하태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 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하동군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로써 1주일간 계속된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남은 시간도 좀더 집중하셔서 감사에 임해 주시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관광과, 보건소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시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관광과 소관 보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하동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확인을 요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지난 건설과 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대로 명호 기계화 경작로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현장확인 대상지는 명호 기계화 경작로사업에 대하여 실시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현장점검반 편성은 하태오위원과 최삼용위원으로 하고 보조에는 김수길 운영전문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두 분 위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현장점검 결과에 대하여는 결과보고서를 작성 7월21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광과장 소관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관광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광과장 김영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 노고가 대단히 크십니다. 그러면 도시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공통사항으로 99년, 2001년 군정질문 처리현황,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상황에 대한 처리현황 순으로 도시관광과 소관은 문화유산 발굴계획 및 실적, 남해안 관광벨트화 사업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군정질문 처리현황으로 99년도에 질문하신 내용중 지역문화 개발확충으로써 지족당 조지서 생가 및 고성산성 복원, 불무지 발굴복원, 종천서원 복원, 정개산성 복원에 대해서는 작년 7월6일 경남도에 문화재 지정여부 검토요청을 하여 금년 3월2일 현지조사한 결과 역사성 및 현지상태가 문화재 지정가치가 없다는 회신이 있어 현재로서는 문화재 지정이 불가하나 새로운 고증이 발견되고 문화재 지정여건 충족시 재지정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0년도로써 문화유적개발 복원활용건은 하동읍성 복원을 위해 발굴조사 사업비 1억원을 확보하여 발굴조사를 위한 소유자 동의서 징구중이며 1770년대부터 1900년대 초기고가옥을 조사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가능한 3동에 대하여 안내판 및 이정표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 3동은 악양면의 조씨고가, 금남면의 정씨고가, 옥종면의 수정당이 되겠습니다. 금오산 봉수대는 지표조사결과 봉수대 성격이 명확히 판명되지 않아 복원이 불가능하다고 통보되어 있습니다마는 본 건 역시 고증자료를 수집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코스 개발로 현재 건립중에 있는 쌍계사 유물전시관이 10월에 완료되면 쌍계사가람배치 및 건물모형을 제작 전시하고 소장유물을 전시할 계획이며 사설 청학동 화전민유물전시관 이 건은 청암면 묵계리가 되겠습니다. 전시관이 완공되면 우리군의 유, 무형문화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상수도 누수방지대책강구는 상수도 누수방지를 위하여 구역별 유량계설치 및 누수탐사실시, 누수점보수 및 노후관 교체사업을 시행하여 하동읍 및 금성면에 대하여 제한급수를 상시급수 체제로 전환하였으며 누수다발구간 및 구역별 누수량 분석으로 누수량이 많은 구간부터 노후관 교체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10페이지에 추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수질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수질관리를 위하여 수도법제18조 및 먹는물수질관리기준및검사등에관한 규칙제4조에 의거 상수도는 48개 항목에 대하여 매월 진주시 수질검사소에 의뢰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간이상수도는 9개 항목에 대하여는 매분기 군보건소에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48개 항목에 대해서는 작년 7월부터 금년 5월까지 319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잔류염소측정기는 읍면별 1조씩을 구비하고 있으며 마을별 간이상수도 관리자의 건강검진을 2000년8월에 군보건소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간이상수도 자동염소 투입기는 2000년도에 23개, 2001년도에 44개소를 설치계획하고 2002년 이후 연차적 설치계획에 의거, 설치하여 수질관리 및 주민보건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대형 프로젝트사업 현실성있는 계획수립은 고소성유적지 개발사업은 당초 760억원을 현실성있는 사업계획으로 변경하여 총 사업비245억9,800만원으로 투자계획을 조정, 2001년도 상반기 투, 융자심사를 거쳐 현재 공원구역변경 및 공원계획 수립중에 있으며 하동호주변관광지 조성사업은 당초 420억원에서 306억원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하동읍성 개발건입니다. 하동읍성은 99년8월3일 경상남도 기념물 제217호로 지정된 문화재로서 하동읍성 복원을 위한 발굴조사를 위해 1억원을 확보하여 현재토지 소유자 동의서 징구중에 있으며 발굴조사후 그 결과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는 타시군 문화재 안내 표지판을 참고하여 미관과 경제성을 고려, 안내판 17개를 제작후 2001년1월19일 적정한 장소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농협출장소 설치예정부지 공공시설용지로 지정건은 군청의 서편의 녹지생산시설인 읍내리180-2번지의 672㎡에 대하여 공공시설용지 확보를 위하여 도시계획재정비시 생산녹지지역에서 공공시설용지로 용도지역 변경 입안하여 경남도에 도시계획 변경신청 심의완료하고 현재는 농지전용 협의중에 있습니다. 청학동 관광민속마을 입장료 군세입 조치 검토건은 청학동 관광민속마을은 매입 추진중이며 매입후 국립공원과 협의, 공원시설 입장 료를 징수토록 하고 청학동 관광민속마을 관리조례를 제정, 군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7페이지에서 보고드린 상수도 누수방지대책에 대하여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이후로 상수도 누수방지대책 추진실적으로 먼저 누수탐사실시로 하동읍, 금남, 금성, 진교면을 대상으로 7,63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99년12월9일부터 2000년6월1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누수탐사장비는 청음봉 2조와 전자식 누수탐사기 1조를구입하여 활용중에 있고 구역별 유량계설치로30개소에 1억8,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설치하였으며 누수탐사결과 문제점도출 및 개선사항으로는 불량계량기 986전을 교체하였으며 계량기 518전에 대해서 지침상이 계량기를 수정 완료하였습니다. 누수점보수로 119개소를 도출하여 보수하는 등 상수도 누수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누수점 보수사업으로써 금성상수도 누수점 보수공사 등 누수점보수 487개소에 6,900만원의 사업비로 누수점보수사업은 완료하였거나 시행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으로 금성상수도 노후공사 등 관로교체 21,818m를 5억2,8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여 부분적으로 추진완료하였거나 추진중에 있으며 이와 같이 99년부터 상수도 누수방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하동읍은 유수율이 41%에서 58%로 17% 향상되었고 금남면은 38%에서 54%, 금성면은 44%에서 53%로 향상되었습니다. 금후에도 노후관 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누수율향상 및 상수도 경영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 2001년 현장점검시 지적사항처리현황입니다. 2000년도의 현장점검시 지적하신 군민문화회관 건립공사는 지적된 옥내외 강관도장 마감은 설계도면상에는 불소수지 코팅토록 표시되어 있으나 내역서에 품명 및 수량이 누락되어 조합페인트로 도장처리 되어 있는 것으로 시공사에 재시공 요청하여 2001년9월 재시공계획을 통보받았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2001년도에 지적하신 최참판댁 건립사업은 최참판댁 건립공사에 사용되는 목재의 품질확인을 위해 목재의 시료를 채취하여 한국건자재시험연구소에 검사 의뢰한 결과 휨강도, 함수율등이 문화재표준시방 기준이상으로 판정되었으나 직사광선 등에 의한 급격한 건조예방을 위해 차양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목재의 균열부분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완료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신축성 인공수지 충진등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도시관광과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와 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과 총 17명이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시계획법 제85조 및 하동군도시계획조례 제38조에 의거 금년도 4월30일에 설치하였습니다. 지명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측량법에 의해서 95년7월에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사항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 발굴계획 및 실적은 문화재 지정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문화유산 발굴실적으로 2000년1월25일 한산사 탱화 2점이 문화재자료 제286호로 지정되었으며 문화유적발굴조사 및 신청으로 2000년5월 종천서원 외4점을 신청하였으나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고증자료 부족 등으로 문화재지정이 되지 못하였으며 매장문화재발굴을 위해 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양보 장암리 일원에 발굴조사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하동읍성, 백련리 도요지에 대한 문화재발굴조사를 위해 지표조사용역비를 확보하여 현재 지표조사용역계약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남해안관광벨트화 사업추진으로 고소성유적지개발은 2001년4월 기본계획수립 및 환경영향평가용역을 완료하고 2001년5월 지방재정 투, 융자 재심사를 행정자치부로부터 조건부승인을 받았으며 현재는 고소성군립공원 구역변경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중에 있고 이와 같은 절차가 완료되고 나면 고소성군립공원 구역변경승인 신청을 경남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성지구 해양관광단지조성 사업은 계획연도가 2005년 사업이나 경상남도에 조기시행 반영건의를 하고 있으며 우선 기본계획수립용역사업비 확보추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진주·광양만권 개발사업 추진현황은 동 내용을 기 몇 차례에 걸쳐 보고드린 바 있기 때문에 보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개발촉진지구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하동·남해개발촉진지구 역시 매년 보고되었기에 보고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페이지 지리산권 개발촉진지구는 사업개요는 보고 생략하고 추진실적으로 청학동휴양 및 문화마을조성은 26페이지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리산 순환도로는 현재 도로가 4.429km이고 터널이 2.008km의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97년12월31일에 착공해서 내년도 12월31일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전체 공정이 현재 51.73%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국비 재배정 예산지원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서 계약공사 기간내에 완공곤란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청학동민속관 운영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건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부지의 소유권문제 등 복합적인 문제로 본 건물을 활용치 못하고 있었으나 본면 김영교 군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신 결과 청학동내 마을회관이 없고 민속관이 한옥건물로 청학동의 분위기에 어울 리는 건물로써 일부시설을 개수 청학동민속회관으로 활용코자 추진하고 있으며 3,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1층은 전시실과 경로당, 2층은 회관으로 구조변경 설계완료하고 8월중 착공계획입니다. 22페이지 마을단위 간이오수처리 시설현황 및 2001년 계획으로 95년부터 2000년까지 화개면 정금마을 등 16개 마을에 설치하였거나 공사중에 있습니다. 2001년 추진사업은 화개면 삼신마을 등 5개소를 사업 선정하여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25페이지 지역문화 및 관광개발사업 추진현황으로 고소성유적지개발은 18페이지에서 보고드렸기에 보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밑에 최참판댁 건립사업은 1단계 추진상황으로는 현 공정은 7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별당채와 행랑채, 초당, 사당, 협문은 마무리 공사중에 있고 조경 및 바닥 포장공사중에 있습니다. 2단계사업으로는 사업비가 확보된다면 초당,중간채, 뒷간채 마무리 담장토록 하겠습니다. 청학동 전통관광마을 조성사업은 2000년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초 경남도에서 고시한 계획이 현지실정과 일치하지 않아 전면 재검토하여 금년 6월 개발계획 변경승인신청을 경남도에 하였으며 현재는 경남도 관련부서간 협의중으로 계획이 승인되는 즉시 금년에 확보한 8억원의 사업비로 조속 사업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하동호 주변관광지 조성사업 역시 2000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지역개발로 인한 농업기반시설관리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유 등으로 농림부로부터 99년에 반려되어 그동안 수차례 협의하였으나 작년까지 협의되지 않고 있어 수질오염 등 농업시설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로 규모를 축소하고 위치를 변경하여 현재는 도 관련부서와 사전 조율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리산공비토벌 루트관광화사업은 6억8,800만원의 사업비로 37개소에 대하여 안내판설치는 완료하였으나 전시관 1동은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대로 의신 분교를 매입하여 기존건축물을 개축하려고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협의 요청하였으나 공사와 관련없는 이념문제를 사유로 협의 반려되어 재협의중에 있으며 원만히 협의될 것으로 예상되어 협의가 완료되는 즉시 사업착공하여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우리군의 급수시설현황 및 수질검사 실적입니다. 먼저 지방상수도 시설현황으로써 급수구역은 하동읍등 5개 읍면에 급수인구는 19,121명이 되겠습니다. 급수전수는 4,355개가 되겠으며 시설용량은 1일11,000톤입니다. 생산량은 1일8,500톤으로 급수량은 1일 5,230톤이 되겠습니다. 1인당 급수량은 274ℓ이며 누수율은 종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38%가 되겠습니다. 취수시설현황과 정수시설, 관로시설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현황입니다.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은 총 319개로써 간이상수도가 167개, 소규모급수시설이 152개가 되겠으며 급수인구는 37,184명이고 1인당 급수량은 250ℓ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수질검사 실시현황입니다. 먼저 상수도 정수 수질검사 기준과 31페이지 상수도 원수 수질검사 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2000년도에는 저희들이 3회에 걸쳐 실시를 했습니다. 간이상수도 172개소는 1차 검사결과 62개가 불합격되어 이에 대해서 2차 검사를 실시한 결과 최종적으로 15개가 불합격되었습니다. 소규모급수시설은 146개소를 1차 검사한 결과 75개소가 1차 검사 불합격되어 이를 재검사한 결과 35개소가 불합격되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319개소를 1차 검사한 결과 87개소가 불합격되었습니다. 2차 검사 의뢰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수질검사 부적합시설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일반세균이나 대장균군, 탁도, 질산성 질소등이 부적합 항목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소독약품투입을 강화하는 한편 취수원을 이전하고 간이상수도 개보수를 110개소에 14억1,3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2000년도에 49개소를 개보수 완료하였고 2001년도에는 61개소에 대하여 사업추진중에 있으며 간이상수도 염소투입기를 2000년도에 23개에 대해서 설치하였고 2001년도에는 44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33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수질검사 부적합시설별 조치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동하수종말처리장 운영현황입니다. 사업개요와 시설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운영관리면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하수종말처리장은 환경시설관리공사와 대호산업에 공동위탁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현재 방류수 수질은 매일 검사를 하고 있는데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인 BOD는 6.51, COD는 40 기준에 6.46, SS는 6.7, 총질소는 9.764, 총인은 0.963으로 정상가동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4억19,517천원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비는 2억97,275천원으로 계약되어 있고 전력비는 1억1,100만원, 슬러지 처리비가 11,242천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하동읍 하수관거는 총연장 75.1km에 176억9,8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추진 17.9km에 43억7,400만원을 투입하였고 2000년도와 2001년도 추진하고 있는 것이 23.2km에 43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페이지 11번 관광안내판 설치사업입니다. 2000년 실적은 1억2,700만원의 사업비로 6개소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2001년 계획으로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북천 빙옥과 옥종 두양 고속도로변 3개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제작안에 대해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자동염소투입기 설치사업현황은 32페이지 보고드렸기에 보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마을하수도처리 시설현황 및 전기요금 납부내역은 저희들이 2000년도에는 총960만원이 들어서 월평균 85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2000년도 1월에 73만원, 5월에 100만원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공용사유지 매수보상현황은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매입 등 총 9건에 2,942㎡를 93,857천원의 예산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하동군 광역상수도 확장사업추진현황은 작년 8월 간담회를 통하여 상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보고 생략하고 현 추진상황은 저희들이 업체선정을 위해서 공사입찰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7월중에 업체선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으며 이렇게 되면 8월중에 착공해서 조속사업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도시관광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보고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높은 경륜으로 보실 때는 자료준비나 보고면에서 많은 점이 미흡하리라 사료됩니다. 이 점 넓으신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시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자료에 의거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간이오수처리시설 현황 및 2001년도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마을단위 간이오수처리시설 집수정, 완료된 16개소 집수정은 전체 공용부지로 등기가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공용부지로 다 등기되어 있습니다.

시설현황 1번부터 16번까지 등기현황 지금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별 몇 평이며 등기 연월일과 함께 자료 나올 수 있습니까? 그걸 좀 주시고 지금 처리시설 집수정은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마을이 사업선정시 우선인데 자료 43페이지 보면 부지매입비를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왜 지급을 했는지 말씀바랍니다.

저희들이 마을단위간이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부지확보를 사업비에 솔직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부락별로 사업을 선호하고 또 두 번째는 막상 부락에서 이 사업을 선정하고 나면 부지해결이 엄청나서 어렵습니다. 부지해결이 잘 안되기 때문에 마을별로 부지 해결이 먼저 되는 마을부터 작년부터 지침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집수정이나 부지해결이 먼저 되는 마을부터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지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부지매입비 지출된 데는 어떤 사례입니까?

지금까지는 마을에서도 그렇게 선호하지 않고 그런 문제점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안나타나서 저희들이 사업비에서 부지매입을 했습니다.

지금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어느 마을은 마을기금을 가지고 부지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데가 있는데 어느 마을은 부지매입비를 보상을 해 주면서 사업지 선정을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런 형평성 문제는 좀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마을별로 서로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 사업을 하다보니까 마을에서 먼저 신청만 해 놓고 부지가 해결이 안되어서 사업을 바꾼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저희지역이 되어서 이야기하기가 뭐합니다마는 화개 탑리, 구 화개장터 그 지역은 지금 가장 시급한 위치임에도 사업지로써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마을에서 부지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사업지선정을 못한다는 내용이 최1순위인데 그렇다면 거기도 군에서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탑리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밑에 하천변에 부지를 매입 안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탑리가 선정이 안되는 이유는 첫째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사업으로써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금년도에 추정을 해 본 결과 14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마을단위보다는 읍면 소재지 단위 오수처리시설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14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면단위 처리 시설사업으로 2002년도에 진교면과 함께 양여금사업으로 저희들이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군이 하는 게 그렇게 계획성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 계획이 섰다면 건너편, 현 면사무소 있는 쪽에는 기 간이오수처리시설을 해 놓았지 않습니까? 면단위 14억을 들여서 사업을 한다면 면사무소쪽에 안해도 될 것을 거기도 약 3억5천여 만원 사업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참 문제점이 많습니다. 조속히 부지확보를 해서 그 사업이 시행되기를 바라면서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마을단위 간이오수처리시설 방류수를 매월 1회씩 수질검사하기로 되어 있지요? 그 수질검사 현황 나옵니까? 2000년부터 2001년 현재까지 마을단위 간이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 현황을 바로 제출해 주시고 수질검사시 기준치에 초과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때까지는 초과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OD, COD, SS 전부다 기준치 초과된 사례가 전혀 없습니까?

예.

그럼 양호하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다면 유입수 수질검사를 2000년 12월부터 하게 되어 있는데 유입수 수질검사 사례가 있습니까?

유입수와 유출수 같이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까?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지금 2001년도 추진사업 현황에 보면 사업소 5군데가 있는데 처리 공법이 각기 다릅니다. 처리공법이 각기 다른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 간이오수처리 시설 공법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확히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100여 가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6개소하고 있습니다마는 좀전기요금이 많이 드는 특수미생물 이용공법이나 몇 가지 공법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동소이한데 올해 선정한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군 관내에 있는 업체를 위주로 했습니다.

지금 등록된 공식적인 업체가 우리나라에 26개 공법이 있는데 26개 공법중에 물론 5개소도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 선정기준이 불확실합니다. 선정기준은 누가 합니까? 공법을 어떻게 정합니까? 무작정 우리관내에 있는 업체들 하나씩 갈라먹기 식으로 공법을 지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선정기준은 관리비가 적게 들고 우리 현장여건과 부합한 시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도 선정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물론 유지관리비가 적게 드는 공법도 좋겠습니다마는 소요부지 면적이 적게 든다든가 시공비가 적게 든다든가 또 처리수질 상태가 양호하게 나오는 공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환경기술평가를 한 업체나 신기술에 등록된 업체 여부 등을 우선 순위를 두고 해야 될텐데 과장님 말씀대로 관내에 있는 업체하나씩 갈라먹기 식으로 했다는 것은 공법선정에 있어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공법은 제가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동소이합니다. 거의다 이 공법대로 환경부에서 공인되고 등록된 그런 공법이라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뜯어놓고 보면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큰 차이를 두기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5개 사업지에 설계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설계를 누가 합니까?

설계는 표준공법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공법으로 시공할 사람들이 시공회사가 설계를 하고 있지요?

예.

시공회사가 설계도 하고 시공도 한다면 뭔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설계 따로 시공 따로 해야 될텐데 시공과 설계를 한 회사에서 같이 한다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설계는 그업체에 주고 시공은 저희들이 경남도에 만약에 다른 업체가 있다면 경쟁입찰해서 합니다. 만약에 업체가 하나밖에 없다면 수의계약이되겠습니다마는 있다면 경쟁입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경우가 저희들 업체에 선정할 때 많이 있습니다.

지금 타 시군에서 이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업자들이 많은 로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공법을 선정해 달라고 로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별히 우리군에서는 공법을 택할 때 선정기준을 명확히 수립해서 기준에 의해서 공법을 선정해 달라는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다음 위에 16개소 중에 13개소가 가동상태가 양호하다고 나와 있는데 수리현황이라든지 가동상태가 지금도 양호합니까?

예, 저희들이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 전문가에게 위탁해 놓고 있습니다. 전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때는 물론 기술면이나 모든 면에서 떨어져 가지고 관리가 안좋을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좋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 전에 2개 시설지를 갔다왔는데 지금 방류수가 어디로 나오고 있는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방류수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그런데도 어디에서 방류수를 수거해서 수질검사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되요. 제가 오늘 아침에 찾으러 갔다가 못찾고 왔는데 제1번에 있는 정금마을입니다. 아무래도 없어요. 땅속으로 묻어버린 것 같은데 수질검사를 다했다는 게 이해가 안갑니다. 비밀리에 수거하는 곳이 있는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마을이기 때문에 아무리 찾아도 못찾고 왔어요. 더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다니까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마을 한번 가 보세요. 저는 도저히 못찾고 왔습니다. 정금마을은 요즘에 악양 청년회에서 정서지구에 이 사업을 할 때 현지견학을 왔는데도 제가 안내를 하면서 방류수 나가는 구멍을 못찾았어요. 어디에 있는지 그래도 수질검사를 하고 있다니 이해가 안갑니다. 잘 되고 있겠지요. 수질검사 현황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지금 즉시 저하고 담당공무원하고 현지에 가서 방류수 어디로 하는지 확인시켜 줄 수 있습니까?

바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 대동해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동 하수종말처리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본 사업은 올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환경부 하수종말처리장 지침서에 보면 시설물 중에서 지금 관리사택하고 수위실을 둘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군에 관리사택과 수위실에 투입된 사업비가 얼마이며 관리사택의 면적은 얼마입니까? 먼저 관리사택의 면적은 얼마이며 관리사택부분에 투입된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그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지침서 내려온데 보면 운영요원의 관리사택은 처리시설을 자동화하고 운영관리를 민영화하는 점을 감안하여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수위실의 기능은 관리동에서 수행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출입자 관리를 위해 CCTV에 의해 원격감시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문제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담당주사가 이야기 하기로는 그 지침은 최근에 바뀌어서 전에 하수종말처리장은 96년도에 환경부 설치승인을 받아가지고 하고 그 지침이 최근에 바뀌어서 그 내용도 전에는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군이 사업시행할 때는 관리사나 수위실을 둘 수 있었던 내용이지요? 그 근거 어디에 있습니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근거 제출해 주시고 다음 제가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수위실을 통해서 들어가면 저희들이 전문용어로 침사지에는 덮개나 카버를 시공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군에 지금 누락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공에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빗물이라든가 낙엽이라든가 기타 오물들이 거기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침사지에 차바나 덮개가 설계상 누락된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의 생명이라 하면 펌프시설입니다. 모든 게 펌프시설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펌프시설이 있는 침사지에 덮개나 카바 시공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낙엽이라든가 기타 위험물질들이 들어가면 펌프시설이 중단되게 되어 있어요. 중단이 됐다고 할 때 엄청난 수리비가 소요된다는 것을 아실텐데 보완할 의향은 없습니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해 보고 만약에 그런 문제점이 도출된다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침사지 부분에 조속히 돈 얼마 안듭니다. 덮개나 카바시설을 해 가지고 펌프시설 고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바라고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수 체크해 본 사례가 있습니까?

매일 유입수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유입수나 방류수는 1일 1회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어디서 합니까?

거기는 자동적으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유입수에 있어서 기준치에 미달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유입수의 기준치가 다 있어요. BOD 170, COD 200, SS 150 다되어 있는데 유입수의 기준치에 미달함으로 인해서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생식을 못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렇다면 유입수의 기준치를 맞추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책이 있을텐데 주무과에서는 대책을 세워 봤습니까?

지금 저희들 유입 수 기준치가 조금 미달하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골에서 내려오는 자연수,하천수 그 다음 하동읍에 화산에서 내려오는 하천수를 저희들이 하동읍 너뱅이들로 바로 빼는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입수가 기준치에 미달함에도 약품처리는 원래 설계대로, 계약대로 약품처리를 하고 있지요?

거기까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지금 약품처리를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유입수가 기준치에 미달하는데 약품처리는 계획대로 하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과대한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이 점 각별히 신경 쓰셔가지고 유입수가 기준치에 미달하기 때문에 약품처리를 좀 낮게 할 수도 있는데 제 계획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용이 과다하게 들고 있는데 그 부분을 시정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들은 담당 팀장께서는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최삼용위원입니다. 과장님 27페이지 지리산공비토벌 루트관광화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몇 %나 됐습니까?

아까 보고드린 대로 현재는 안내판 설치만 37개소하고

실적을 따진다면 몇 %나 됩니까?

5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이 사업을 전시관설계를 해 가지고 우리군만 하는 게 아니고 산청군과 같이 하기 때문에 지리산국립공원에 우리는 먼저 됐는데 산청군이 좀 지연이 되어서 저희들이 같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산청군은 전시관은 국립공원외에 있고 전시안내판은 내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승인을 해 주고 저희들 전시관은 국립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국립공원 중앙관리공단측에서 제가 두 번을 방문했습니다마는 빨치산이 현재남북한이 교류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념적으로 맞지 않는다, 빨치산 루트를 하는 것은 안좋다 해서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사전에 39사단하고 군부대하고 전부다 협의를 완료한 것인데 국립공원관리공단측에서 그런 사유로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다시 설명을 하고 환경부까지 설명을 다시 한번 하고 했습니다마는 계속 미루어 오다가 최근에 와서 저희들이 다시 올려가지고 원만히 협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실적은 안내판설치 해서 약 50% 정도 된다, 그런데 사실은 전시관 건립이나 부대공사는 전혀 실적이 없지요?

예.

지금 사업계획 연도는 언제까지입니까?

금년 중으로 완료될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자료가 98년도 제안이 되어서 99년도부터 예산배정 요구를 한 것으로 아는데 그때 하동군에서 의회에 자료를 설명한데 보면 사업비가 그때하고 안맞습니다. 사업비가 6억8,800만원이 언제 확정된 겁니까?

2000년도 2회추경때 확정되었습니다.

당초 계획설명할 때는 6억4천만원이었는데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당초 저희들이 6억4,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부지매입을 하면서 사업비가 변경되어서 저희들이 2회추경 때 요구를 해 가지고 4,800만원이 증이되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변경사항은 수시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위원들이 궁금해 하잖아요? 이 사업기간은 2001년 맞습니까? 2002년이 맞습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잡기로는 2001년까지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마는 협의지연 관계로 조금 연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자료에는 당초계획이 2002년까지인데요? 99년도 설명자료에 보면 어쨌든 기간은 좋습니다. 지연사유는 국립공원 허가사항 때문에 지연, 된다, 언제쯤 가능할 수 있습니까?

지금 국립공단측에서 의견을 환경부로 올리는데 환경부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을 좀 좋게 해 가지고

그 국립공원의 허가사항 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을 전시관이 건립이 되고 나서도 거기에 부수적인 사전에추진해야 될 업무가 아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 내지는 군부대, 아까 국립공원에서 허가관계에 이념문제가 나오듯이 우리지역의 이념문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업무추진한 내용이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저희군만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경상남도에서 시행한 사업으로 경상남도에서 산청군과 우리군빨치산루트사업 관광개발사업을 할 때 이미 경찰서와 군부대, 그런 관계는 전부다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기관하고는 협의가 됐다, 그렇다면 자료수집이나 그 당시의 장비확보 문제는 어느 정도되고 있습니까?

자료수집이나 장비문제는 산청군은 이미 개관을 했습니다. 따라서 거기 군부대에서 지원한 장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이용을 하려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이웃군에 자기들이 해 놓은 걸 얻어다가 전시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자기들이 전시하고 물량이 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이웃군에서 줄는지도 의문입니다마는 그게 지금 산청군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다 전 품목이 구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전시관을 짓고 전시관을 어떻게 꾸밀 것이냐는 우리 공무원보다도 그에 대한 어느 정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테리어 같은 것도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을 저희들이 수집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는 지금 허가관계 이걸 빙자해서 전혀 추진하는 사항이안보이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허가도 중요하지만 허가이전에 내부적인 업무를 사전에 추진해야 될게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웃군에 기 해서 개관한 데가 있으니까 그런데 견학을 해서라도 사전에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직 허가도 안난 상태에서 금년내로 마무리 짓는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급박한데 우리 전시관만 지어 놓았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시고 우리 전시관에 7억이나 들여서 짓는데 기대효과가 뭡니까?

저희들 화개 의신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관광자원을 하나 더 보여주고 6.25때 우리 선인들의 전투의 자취를 한번 되새겨보는 생각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배경에 보면 후손들에게 안보교육도 시키고 국민교육현장으로 만들고 관광객 유치로 하동의 관광소득을 증대시킨다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거기에 우리 기대효과만큼 투자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겠어요?

저희들이 하나의 루트를 개발함으로 해서 인근이라든지 학생들을 상대로 하나의 탐방루트의 대상은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에서 사실은 제안을 해 가지고 추진된 사업인 줄 알고 있는데 물론 도비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비가 더 많이 투자되지요?

예.

과연 기대효과를 나타낼 수 있느냐 하는 게 의문입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이 사업을 꼭시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걸 좀 축소해서 사업할 의향은 없습니까?

위원님! 이 사업은 이미 50% 이상 집행이 되고 나머지 전시관도 저희들이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사업을 축소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글쎄 계획된 사업이니까 해야 되겠지만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는 위치가 그래요. 당초 지역선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생각되고 어쨌든 계획된 사업이라면 빨리 이 사업이완공되기를 촉구를 하면서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수질검사 실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을 해서 작년 7월부터 금년 5월까지 해서 319개 지역에 48개 항목 전체 수질검사를 실시했다고 했지요? 여기 실시한 예산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개소당 18만원 정도 됩니다.

그 결과를 보면 1, 2차까지 해서 부적합 된 것이 간이상수도가 15군데, 소규모급수시설이 35군데 해서 약 50군데가 음용수로써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밑에 내용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일단 소독약품 투입을 강화하고 취수원 시설물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1회추경때 위원님들께 보고드려서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금년도까지 면에서 올라온 내용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되면 시설개보수는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시설개보수는 물론 계획에 의해서 읍면의 요청에 의해서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질검사 결과에 부적합판정이 나왔거든요? 지금 읍면에서 올라온 게 수질검사 불합격판정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시설개보수 요구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매년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 50개소의 부적합 판정은 이걸 가지고 답변이라고 믿을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이 시설이 노후된 데는 시설개수를 하고 나머지 대장균이나 이런 게 검출되는 곳은 자동염소투입기를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시설개보수를 하고 또 염소투입을 하고 나서 이걸 수질검사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차 검사를 하고 금년도에 다시

2001년도에 하고 있는 사항은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 불합격 판정이 나온 36개소와 51개소를 재검사 의뢰해 놓은 사항이고 작년도에 재의뢰해서 부적합 판정이 나온 50개소의 조치사항이 어떻게 됐느냐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설개수를 하고 염소투입기를 설치하는데 금년도에 다시 불합격 나온데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하려고 1차, 2차검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2000년도 15개소하고 32개소, 2차 수질검사부적합 판정받은 지역현황을 좀 자료를 요구하고 과장님 수년간 감사 등 관심을 가지고 관심사업으로 많은 지적을 하고 거론을 해서 지금 많이 개선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사실은 일반상수도에 비해서 간이상수도는 소규모급수시설은 지금 아주 위험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를 먹고 사는가 아닌가를 자신도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간이상수도 염소투입기를 작년부터 해서 금년에도 44개소, 67개소를 한다고 하는데 이러지 마시고 사실 마을관리는 이장이 전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장들이 이수질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무보수관리를 하다보니까 책임감도 없어요. 또 소독약품 투입도 수량이나 규정에 관계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전급수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염소투입기를 내년에는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시설비는 좀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까지 319개소 중에서 67개를 제외한 나머지 전 간이급수시설에 염소투입기를 설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산이 허락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예산타령을 하는데 사 사람이 먹는 물만큼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물론 사업도 해야 되지만 사람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음용수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사업에는 좀 우리주민의 건강에 치명적인 음용수를 안전하게 마실 수 있도록 내년에 사업계획에 반영시킬 과장님의 복안이나 의향이 없으십니까?

사업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시고 어쨌든 매년 간이, 소규모 상수도는 8개 항목만 분기 1회로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것을 매년 1회 이상은 48개 전 항목을 검사를 하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자료요구하신 내용이 33페이지부터 35페이지 까지 50개소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저희들 불합격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우선적으로 염소투입기를 설치해 줬다, 그러고 나서 수질검사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불합격된 지역이 있는데 그런 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내용에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수질검사를 할 때 수질병이나 수질검사하는 사람이 좀 위생적으로 다뤄서 물을 떠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고 그 다음 수질검사를 한다고 하니까 크로칼키를 많이 집어넣어 가지고 여기에 질산성이나 암모니아성이 과다하게 검출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한다고 하면 다시 한번 떠가지고 하면 부분적으로 거의 적어집니다. 그런 것은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2페이지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전기요금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마을 전기요금은 군에서 부담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지금설치가 16개소에서 3개소는 추진중에 있고 13개소가 가동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전기요금 납부현황에는 보면 11개밖에 없는데 그 2개 지역은 어디이며 이것은 부락에서 자체납부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거기에 화개면 석문마을과 의신마을은 24페이지에 보시면 있습니다. 토양유공트렌치공법이라고 해서 이것은 전기를 안쓰고 토양에 바로 흘러 나오도록 하는데 이 공법은 지금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양을 오염시킨다는 차원에서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세는 안들어 가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금하고 가탄마을은 작년에 이 시설운영을 안했다는 말입니까? 금년도 3월까지 전기세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정금하고 가탄마을도 제일 처음에 설치를 하면서 이것도 조금전에 제가 설명드린 토양유공트렌치공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법이 위에서 전부다 개량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개량하고 있는데 이 두 마을은 우선적으로 개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개량하고 나서 전기료가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석문하고 의신은 개량을 안합니까?

연차적으로 봐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기세 부담이 앞으로 사업이 자꾸 늘어나고 하면 군비부담도 어려워질텐데 군에서 계속 부담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군에서 환경보전적인 차원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만약에 부담을 한다면 이게 잘 설치도 안될 것이고

그리고 전기세 때문에 사용을 안하고

가동도 안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시위원입니다. 25페이지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님께서 지역개발 특히 관광개발사업에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몇 가지 묻겠습니다. 간담회석상에서 지금 인공폭포는 현재 (청취불능)의 뜻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현재 추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성군립공원의 인공폭포 관계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행정절차가 군립공원 변경계획을 지난 7월16일까지 공고를 산림과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 군립공원위원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 행정절차가 조금 지연되고 있지 본인은 저희들이 현지확인도 했습니다마는 인공폭포준비를 기반시설은 자기 공장이 경기도 여주에 있는데 거기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상당히 진척이 된다고 봐도 되겠지요?

예.

그럼 예산확보는 어느 정도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예산확보시에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고소성 산성개발 외에 관광개발로써 36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에 16억원과 금년도에 20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6억 확보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군립공원으로써 승인이 됐을 때는 그대로 시행을 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민자부분은 인공폭포 부분이지요?

인공폭포와 여타 휴게시설, 숙박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축소해서 사업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지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우리군에서 사업들이 관광사업 등은 상당히 어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임할 수 있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동호주변개발사업 26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에도 예산확보가 미확보지요?

하동호는 아직까지 예산확보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호텔은 어떻습니까? 그걸 계획에 넣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외입니다.

그럼 지금 호텔 지어놓은 외에 새로운 계획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거기 보면 민자가 200억 정도 계획이 서 있습니다. 200억을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관광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저희들이 민자를 유치하는 계획은 사전에 이러한 계획을 수립해 놓고 우리군에 이런 여건이 있다고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마케팅을 해야 들어오지 아무준비도 없이 "우리군에 호텔을 지으시오, 연수원을 지으시오"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수한 자연자원이 있기 때문에 이 자연자원에 이러한 호텔과 연수원을 지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 오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기반시설, 도로나 밑에 하수시설이나 모든 기반시설을 공공부분을 들여서 하겠습니다." 하고 마케팅을 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작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청암에는 자연경관 그대로 살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봐 집니다. 작년에도 군수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투자 유치설명회 내지 유치운동을 많이 했지요? 만약에 기반시설이 과장님 말씀대로 됐다고 했을 때 희망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동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협의가 안되어서 계획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기회있을 때마다 마케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호텔도 지어 놓고 콘도 지어놓고 폐업 내지 도산이 되어 있는데 이런 어려운 일들이 되겠느냐 걱정스러워서 하는 말입니다. 기반시설 자체도 우리 세금이고 국가예산 아닙니까? 우리하동에도 상당히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야기를 했지만 농로 하나 배수로 하나도 못 지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그냥 상상만 가지고 진행이 되겠습니까? 군민들은 그렇게 안보겠습니까?

전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 공공부분을 먼저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민자부분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공공부분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부분에 미리 투자를 하면 민자유치가 안되면 낭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확실한 소신이 있는 답변이 되겠지요?

예.

민자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됐을 때 공공예산을 투입하겠다, 틀림없지요? 이것은 기록에 남을 겁니다. 과장님 소신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27페이지 보충질의를 하고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동료위원께서 지리산공비토벌 루트관광화사업 이 용어도 산청에서 지금 아까말씀하는 기무부대나 경찰이나 다른 관계되는 부처에서 용어를 변경을 시켰답니다. 그래서 공비토벌이 아니고 빨치산루트

빨치산에서 공비토벌로

아니 이게 산청군에 저희들이 7월3일에 갔다 온 겁니다. 산청에서 지금 쓰고 있는 팜플렛인데 공비라는 용어는 안쓰기로 했답니다.

제일 처음에는 빨치산루트관광화사업으로 도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나 관계 부처하고 협의를 할 때 빨치산을 하지 말고 공비토벌루트로 하라고 해서 공비토벌루트로 협의가 완료가 되었는데 산청에 방금 담당주사가 이야기하기로는 완공을 시키고 나서 그 명칭을 다시 빨치산루트로 바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최삼용위원하고 지난 7월3일에 거기를 갔다왔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이념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생존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산청같은 데는 예를 들어 보면 저희들이 업무처리하는 것하고 거기에서 지금까지 완공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 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집념을 하면 보통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미쳤구나" 할 정도로 우리공무원들, 담당자들이 안미치면 이 일을 못해 냅니다. 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2년동안 중앙부처는 물론이고 미국까지 자료를 가지러 가려고 준비를 하고 우리가 가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지리산공비토벌 전시관을 짓기 위해서 하는 행동 가지고는 시간을 두고 보면 알겠지만 이 상태로 우리 마음이나 정신상태로는 이 일을 해나가기가 어렵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 사고라든지 담당자를 만나보니까 2년동안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부는 집행부 책임자대로 엄청난 곤욕을 느끼면서도 밤을 설쳐가면서 이 일을 해 놓았는데 공무원두 사람이 2년동안에 매달렸다고 하는데 산청하고 저희들하고 예를 들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공사비가 6억8,800만원이지요?

예.

보면 우리는 도비가 2억4,500만원, 군비가 4억4,300만원 도비 대 군비비율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군비가 높지요? 산청은 얼마나 투자했는지 압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팀장들 산청에 견학갔다 오셨습니까? 공사비가 얼마나 들었다고 합니까?

담당주사의 이야기로는 전시비만 14억 정도 들었다고 하는데 명확한 자료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거의 사업비가 15억7천만원 들었거든요? 15억7천만원중에서 도비가 50%, 군비가 50%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총 사업비가 6억8,800만원인데 산청은 우리하고 비슷한 개념에서 공사를 하고 전시관을 만드는데 15억7천만원은 거기 전시관 건물은 제외입니다. 우리도 폐교를 매입해서 활용하는데 있어서돈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는 그 전시관이 위치라든지 건물자체가 빨치산루트관광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건에 맞는 틀에서 자료만 만들어 가지고 넣는데 필요한 돈이 15억7천만원이라고 하는데 도비가 50%이고 군비가 50%인데 저희들은 6억8,800만원에서 4억4,300만원이 우리 군비거든요? 그러면 같은 도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지리산 전체를 봤을 때 형평성에 안맞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자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사업비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저희들이 진작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사업은 우리군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산청군 위주로 모든 사업을 도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우리군에는 단순히 루트관광 안내판 몇 개정도만 제일처음에 계획을 했는데 저희군에서 당초에 하기를 이왕에 하는 김에 우리도 전시관 하나 짓고 우리가 조금더 부담할 테니까 도에서 좀 지원해 달라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이렇게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청은 거기가 국립공원 주차장이나 여건이 누구라도 중산리 지리산을 오게 되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차장 거리하고 전시관 거리하고는 200m밖에 차이가 안나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갈 수 있는데 우리 하동같은 데는 의신이면 쌍계사에서도 거리가 좀 멀잖아요?

멀지만 거기에도 관광객이 하계에나 추계에나 무시 못합니다.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들을 감안해 볼 때 정말로 산청보다 더 주도면밀한 계획하에서 잘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외면당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지었을 때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규모면이나 예산이나 그런 것은 산청군과 우리군이 원래 주도가 아니기 때문에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저희들은 40여평 규모로 아담하게 지어서 폐교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구상을 했고 그 다음 운영하는 면에는 저희들 현재 구상은 그렇습니다.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나오는 토산품 판매점 같은 것을 하나 옆에 해 가지고 그걸 경영하면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민간위탁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산청 같은데는 공무원들이 나와 가지고 근무를 하다보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저희들은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우리군에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으면 관계없고 내부 시설면으로 우리는 글자그대로 거기에 필요한 전시물 위주라는 말이지요?

예, 좀 아담하게

그럼 인접 군하고는 빨치산루트사업 자체가 개념이 다른거다 그지요?

규모면이나 모든 게 저희들은 좀 적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이 업무가 그냥 경찰이나 기무부대나 39사단이나 국방부나 그런 데에서 쉽게 쉽게 해 주는 업무가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2년동안 발이 닳도록 가서 용어 하나하나,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간판붙이는 앞날

저희들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하나하나 심사 다 받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우리도 어차피 사업비라든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했으니까 연말까지는 완공을 하시고 인접 군에 잘된 부분은 저희들이 반영시켜 가지고 더 잘 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각종 위원회설치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30페이지 거기에 비교해 보면 작년에 도시관광과에 3개있다가 건축하고 분쟁은 민원실로 넘어갔지요? 그래서 지금 관리하는 것은 하나지요?

도시계획위원회 하고 2개입니다. 올해 설치되었습니다.

그 밑에 지명위원회는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95년7월에 설치된걸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남녀비율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위원이 몇 명입니까?

총 7명입니다.

여성분은 몇 분입니까?

1명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기획감사실에 감사자료를 요구한 결과 2000년6월30일 현재에 보면 위원장은 부군수님으로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위원은 누구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거기에 보면 여성위원이 1명으로 알고 있는데 김명자씨가 여자분입니까? 남자분입니까?

여자분입니다.

자료에 보면 다 남자로 되어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게 위원회 관리카드입니다. 이 카드를 가지고 위원회 현황을 기획감사실에서 총체로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엊그제 기획감사실에서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남녀 성별에 모두 남자로 되어 있다니까요? 김명자씨가 여성같으면 여성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남성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수정토록 관계부서에 통보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관광과만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까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열한번째 하면서 계속 확인해 보니까 맞는 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묻는 거니까 수정을 좀 해 주시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25페이지 앞에서도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고소성 유적지를 비롯해서 최참판댁, 청학동전통관광마을조성, 하동호주변 관광지조성, 지리산 공비토벌 이와 같은 대형 프로젝트를 가지고 우리 하동군이 관광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도나 중앙부서로 많은 노력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공사비가 10억, 20억도 아니고 몇 백억입니다. 예를 들면 고소성유적지개발에 총 사업비가 245억지요? 거기서 공공이 140억이고 민자가 105억인데 문제는 공사기간이 대략적으로 다 나와 있잖아요. 5개년 계획이다, 8개년 계획이다, 여기에 사업부서별로 보면 보통 98년도부터 시작해서 2004년도, 2005년도 정도되면 6개년 내지 8개년 범위내에서 마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 기점으로 한다면 2001년의 반이 지났다고 하면 총 공사기간의 1/2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1, 2건을 제외하고는 손도 안댄데가 많고 아까 과장님 전자에 하동호주변 관광개발도 실질적으로 공사기간이 98년부터 2005년까지인데 여기 투자한 금액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전혀 투자한 부분이 없고 공사가 300억입니다. 그 중에서 공공이 68억이고 민자가 237억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사업을 만약에 한다고 과장님은 자신있게 답변을 하시는데 공공 68억원을 투자하고 또 그걸 기점으로 해서 민자를 237억을 끌어올 수 있느냐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하유시위원님 질의에서도 답변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어디까지 나 관광지나 지역을 개발할 때 민자가 와서 한 군데 투자를 하겠다 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먼저 계획성있는 계획을 하나 수렴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좋은 곳이 있습니다"하고 대외에 마케팅을 하는 것이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지 현재 누가 와서 하겠느냐 판단여부는 현시점으로는 제가 담당과장입니다마는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지방자치단체장처럼 임기가 있어 가지고 그 일을 임기내에 마친다든지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면 되는데 과장님이나 다른 과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과장님이 만약에 바뀌었을 때 지금 우리행정에 보면 많이 바뀐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의 생각하는 의지나 업무추진은 현재는 과장님이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말씀을 할 수 있지만 만약 과장님이 바뀌었을 때 다음 오시는 과장은 과장님보다 더강한 의지를 가질 수도 있지만 가지지 못하는 부분이 더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그와 같은 것을 했을 때 지금 최초 68년도계획에 준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야 됩니다. 올해 상반기가 끝났고 하반기가 몇 개월 남았는데 2002년, 2003년, 2004년 앞으로 약 3년남았는데 앞으로 이 큰 사업들이 진짜 이루어 질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하동군에 남해안관광벨트화 사업이 수천억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계되는 사업, 그 다음에 광역상수도 우리의회에서 집행부에 넘겨줬습니다마는 그 사업도 몇 백억에 몇 년 걸려야 되고 그 외에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계획만 세워 가지고 실현성이 없는 것,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의 피해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98년도 과장님 청암면사무소 2층에서 주민들 모아가지고 공청회, 설명회 한 거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 당시에는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때 담당과장님이 의욕적으로 우리 면민들이 봤을 때는 곧 파란불이 켜진 것처럼 그래 가지고 6개월 정도는 들뜨고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지금은 아무 (청취불능)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가정하면 과감하게 안하셔도 좋습니다. 우리지역에서 안되는 것을 억지로 해 달라는 군민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기간내에는 계획에서 계획으로 끝날 겁니다. 그리고 민자유치라는 게 말이 그렇지 237억같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2천만원이라든지 2억3천만원 같으면 가능한 데 어느 누가 이런 위치에서 우리 하동군에 와서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참고적으로 아까 폭포를 만드는데 얼마나 듭니까?

단순한 폭포는 20억 내지 30억 드는 걸로

그런데 그것은 우리 향우님중에서 어느 분이 확실히 하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가능한 일은 하고 실질적으로 지금이라도 가능하지 않은 일은 우리가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수정해서 안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보고하는 자리이고 담당과장으로 있으니까 이걸 하는 것처럼 이야기할 수 없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사실 어려운데 과연 이와 같은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만들어 내겠습니까? 과장님 공무원연령을 보면 앞으로 4년 후까지 근무하리라고 믿고 싶은데 여기 와서 예산을 들여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지금이라도 판단해서 어렵다고 생각되면 내년 업무보고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우니까 백지화시켜도 우리군민들이 과장님이나 집행부에 대해서 원망을 안할 걸로 생각합니다.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하동군 광역상수도 확장사업 추진계획, 저희들 군민입장에서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라면 우리 하동을 살기좋고 또 참 산좋고 물좋은 곳으로 생각하는데 공교롭게도 이광역상수도 사업을 보면 결론적으로 진양호물을 끌어들이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계획은 어차피 계획기간내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 투자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3년 전부터 광역상수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분담금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것은 설계비가 10억1,500만원, 분담금이 23억4,300만원 해서 총 33억5,8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총 사업비는 저희들이 518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비가 284억이고 군비가 234억

사업기간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2001년7월부터 2003년7월까지 하면 이 공사가 100% 완료되는 사업입니까?

저희들이 착공일로부터 2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45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보면 7월13일에 계약후 착공인데

지금 1차 입찰이 됐고 실적심사중에 있습니다. 입찰은 끝났는데 순위별로 심사가 있거든요? 심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결론적으로 작업이 시작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2년 후에 2003년7월이 되면 완공하는 계획입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금성, 금남, 하동읍, 고전면 그리고 어디가 포함됩니까?

진교도 상수도지역 다입니다.

그렇게 되면 100% 되고 그외에 그러면 다른 지역에 앞으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10년 있으면 물에 대해서 물의 전쟁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외에 다른 지역을 위해서 앞으로 군민을 위한 상수도사업 계획은 없습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상수도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 계획대로 부춘댐이라든지 이명산댐 때문에 거론도 많이 했고 이명산댐을 차라리 옥종에서 공급하는 방안이 안낫느냐 그래 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은 전부다 수립돼 가지고 그 계획을 환경부 승인을 받기 위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도 우리하동군 6만 군민이 이와 같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하동군광역상수도는 6개 읍면이 혜택을 받는 것이고 그 외에 7개 읍면도 미리 준비가 되어져야 앞으로 우리가 필요한 양만큼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남강댐에서 가져오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우리지역에서는 우리지역 나름대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준비에 의해서 한치의 오차없이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 필요없이 본 위원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두 가지만 확인을 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악양면 평사리 지구에 군립공원으로 지정한 게 몇 년도입니까?

83년입니다.

지정된 면적은 몇 ㎡입니까?

당시 지정면적은 314만㎡입니다.

그 위치가 어디어디입니까?

정확한 위치는 행정구역을 한다면

몇 평요?

3,144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묻느냐 군립공원 지역이 담당과장님이 면적은 3144천㎡인데 공원지역 위치가 어느 지역인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적인 구역명칭을 제가 설명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군립공원지역 구역변경승인신청이 왜 필요하냐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지금 군립공원 변경승인이 왜 필요하냐 하면 당초에는 외둔마을 뒷편으로 산만 군립공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공원구역을 변경을 추진하면서 외둔마을 앞에 동정호를 개발하기 위해서 동정호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묶어만 놓고 아직 변경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정호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공원구역으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동정호지역을 군립공원지역으로 넣기 위해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군립공원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인공폭포는 평사리 주 유소 올라가는 쪽에 할 것 아닙니까?

예, 그 뒤에 할 겁니다.

그 쪽이 지금 군립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예.

그럼 단, 동정호를 넣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럼 6월에 주민 의견수렴을 한다고 했는데 시행했습니까?

개발계획은 저희들이 위원님들 참석하신 바와 같이 이장님이나 유지분들 모아놓고 설명회를 한번 했고 공원구역 변경관계는 공원은 산림과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 가지고 지난 6월25일에 악양면에서 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7월16일까지 공보기간이 끝났습니다.

산림과에서요?

예.

그럼 군립공원 83년도에 지정해 가지고 그동안 한번도 용역을 안해 봤습니까? 개발계획용역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92년도엔가 한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마 승인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주면 용역비가 들어간다 아닙니까? 용역비가 들어갔을텐데

그 상세한 사유는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립공원지역으로 83년도에 지정을 했으면 지금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늘 의회에서 군립공원지역개발을 가지고 문제만 되지 예산이 서 있으니까 개발이 눈앞에 온 것 같습니다마는 추진이 빨리 빨리 안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구역변경 승인신청이라든지 이런 게 자꾸 맞물리면 사업만 늦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 봅니다. 그 다음에 38페이지 관광안내판설치, 가로변휴식공원에 관광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지요?

예, 저희들이 하나설치를 했습니다.

그 안내판 설치에 특산물도 안내가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악양 가로변휴식공원에 갖다 세워 놓은 관광안내판에 악양의 명물인 대봉은 왜 뺐어요? 악양 대봉은 옛날부터 원님의 진상품이다 해 가지고 악양의 일명품으로 지정해서 대봉축제를 올해 3회째 하고 있는데 거기 대봉이 악양특산품으로 빠져있냐는 말입니다.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없다면 저희들이 보완을 하겠습니다.

지금 1, 2천만원,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걸 다시 수정하려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을 건데 부분적으로 삽입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속히 악양 대봉감을 넣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실적을 준비해 주시고 청학동 민속관 건립비 3억1천만원의 사용내역을 자료 요구합니다. 7월20일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광과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박성수입니다. 그럼 보고서에 의거 보건소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보건소 소관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군정질문 처리현황입니다. 99년도, 2000년, 2001년도 처리중인 사항은 없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현황 중 처리중인 사항으로는 보건의료기관 환경정비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보건지소, 진료소를 점검하고 환경정비가 미흡한 시설에 대하여는 대대적으로 환경을 정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현황으로 환경정비사항으로는 군예산 투입환경정비사항으로는 방수도색 6건에 5,580 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소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 질의시에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고 서류상 핵심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건지소, 진료소 자체예산 투입사항으로는 총 8건에 41,189천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세 번째, 2000년, 2001년 현장점검시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처리중인 사항은 없습니다. 5페이지 네 번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위원회명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인데 2000년도에는 운영현황이 없고 2001년도에 1회 실시하였는데 2001년2월23일에 하였으며 위원장은 부군수님입니다. 그리고 위원은 총 17명으로써 여성위원이 5명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소관별 사항으로써 9페이지 보건지소 신축사업 현황으로써 화개, 악양, 횡천 보건지소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화개보건지소 신축사항입니다. 위치는 화개 탑리 726-19외 2필지로써 건물연면적이 381.48㎡, 사업비는 4억12,664천원이며 추진사항으로는 99년12월29일에 사업확정 및 예산편성을 하였으며 2000년4월10일에 부지를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설계 심의신청은 2000년6월17일에 해서 동년 8월14일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 결과 다목적실을 2층으로 위치변경 설계를 하였으며 실시설계도서 심의신청은 2000년11월23일에 해서 12월20일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도급자 확정 및 착공은 2001년12월26일이며

소장님! 시간이 좀 모자 랍니다. 핵심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화개 보건지소 신축공사는 현 진도 완공되었습니다. 다음은 악양 보건지소 신축공사입니다. 연면적이 363.66㎡로써 사업비는 3억89,294천원입니다. 이 공사도 6월30일 현재는 100% 완공 다 되었습니다. 다음 횡천 보건지소 신축공사입니다. 위치는 횡천리 1082-2번지 외 1필지입니다. 연면적은 363.66㎡입니다. 사업비는 4억2,996만원입니다. 지금 추진상황으로는 실시설계를 보건복지부에 신청결과 6월13일에 했는데 7월13일부로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민 암검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보건소 자체추진 사업으로써 추진실적을 볼 것 같으면 간암, 소화기계암, 췌장암, 난소암,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기능검사, 골다공증검사가 있는데 총 검진인원이 1,474명, 우리 자체검사 수수료 세입금액이 12,065천원입니다. 그 중 유소견자 골다공증 검진자 13명을 제외하면 21명인데 21명 중에는 대학병원 등 정밀검사 중이 18명, 간경화 치료중이 1명, 위염비장치료가 2명이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지원 추진사업입니다. 추진개요에 있어서 검진방법은 골밀도측정,유선촬영, 자궁경부 세포진검사, 위장조영술,위내시경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0년에 1,309건을 검사했고 2001년도에는 위암 104건을 검사했습니다. 2001년도에 위암, 자궁경부암, 골다공증은 7월중 검진예정입니다. 검진결과 및 조치사항으로는 2000년도에 위암검진 109명중에서 정상이 21명, 나머지 88명은 증상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유방암 검진은 400명에서 정상이 382명입니다. 그 중에서 석회화결절, 섬유선증 17명이 있는데 이분들은 3개월 또는 6개월 사이로 초음파 재검진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유소견자 1명에 대해서는 지금 치료중에 있습니다. 골다공증검진 800명은 정상이 392명이며 골다공증 환자에 대해서는 보건교육, 칼슘제 제공, 병원치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위암검진 104명을 실시했는데 그중에서 유소견자 1명이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제일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수술후 치료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불법의료업 지도단속현황입니다. 의료기관현황은 총 26개소인데 병원 1, 의원13, 치과의원 6, 한의원 6개입니다. 지도단속 실적으로는 2000년도에 단속을 2회실시하였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하동읍에 소재한 김재홍의원에 대해서 의료기관 명칭표시위반으로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도 단속을 일시에 실시하였는데 적발업소는 없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건강검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에 대상은 공무원 및 피부양자, 직장근로자 및 피부양자, 지역보험 대상자 중 만 40세 이상자입니다. 검진항목은 진찰등 23개 종목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9년도에 2,241건을 검사해서 세입금액이 41,826천원, 2000년도에 1,922건 검사에 29,672천원, 그리고 올해에 875명 검사에 1,291만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99년도 검진사업비가 2000년도로 이월되어서

소장님 잠깐만요. 하유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는 걸 위원들이 보셨기 때문에 바로 본질의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소장님!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규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2단계 구조조정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보건행정을 담당하는 총책임자로서 1단계 구조조정할 때 보건진료소가 없어진 데세 군데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주민의 여론이나 이런 걸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론이 어때요?

다소 진료소가 폐쇄됨으로 인해서 가깝게 이용하다가 폐쇄되니까 다소 불편하다 하는 게

그러면 불편사항을 책임자로서의 소신이 섰다든지 계획이 있다면 말씀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진료소는 1980년도에 그때 그 당시에 농어촌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보건진료소가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의료법에 보면 의사 말고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농어촌지역 특수지역에 무의촌을 해소하기 위해서 간호사로 하여금 3개월 이상 교육을 받고 특정지역을 선정해서 그지역안에서만 진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게보건진료원들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설치할 때에는 농촌지역이나 산간지역, 오지지역에 설치하였습니다마는 현재는 도로교통편, 통신수단 모든 게 발달함으로 인해서 설치당시에 목적은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기 설치되어 있던 것이 1차 구조조정시에 진료소를 3개소 폐지하다 보니 까 가깝게 항상 이웃에 가서 진료를 받다가 지금 먼 거리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보건기관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는데요, 지금 복지정책이 날로 높아진다고 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가적인 측면에서 구조조정을 했지만 우리 지방화시대에 우리실정에 맞게, 또 농촌의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고 이런 분야에는 혜택이 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구조조정을 잘못했지만 제2단계 구조조정시에는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장님 소신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 우리 어떠한 것보다 보건소 기능이 일차적으로 강화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보건진료소입니다. 보건진료소는 어쩔 수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주민들의 불편사항들을 여론을 수렴해서 가능할 것 같으면 격일제로 그 지역에 우리 보건관계 요원들이 나가서 보건진료소에서 주민들을 진료하는 방안 등을 검증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번 기회에 구조조정할 때에 타 시군에도 하나도 안 없어졌거든요? 그런 것도 제가 알아봤는데 이번 기회에 이문제도 다시 살려서 어려운 농어촌에 보건건강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실적 25페이지 임시예방접종과 정기예방접종이 있는데 풍진, 홍역을 2000년도에는 예방접종을 하나도 안했습니까?

예, 여기에 나와 있는 2001년도에 하는 것은 3,807명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생겨가지고 홍역, 풍진만 예방접종되는 것을 올해에 임시적으로 만들어서 한 것이고 옛날에 정기예방접종 사항이 있습니다. 밑에 보면 MMR이 있는데 이게 홍역, 볼거리, 풍진 해 가지고 세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 가 있는 예방접종입니다. 정기적으로 하던 겁니다. 위에 MR 해 놓은 홍역, 풍진 이것은 홍역이대유행을 하고 나서 정부차원에서 인도로부터 급히 약을 수입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예방을 하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한 겁니다.

우리군에서도 보건소에서 실시한 MR을 맞고 예방접종을 했는데도 애들이 홍역을 앓은 경우가 있습니까?

작년에도 홍역환자가 20여명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을 이렇게 실시하고 나서는 올 3월부터 전혀 환자가 발생한 사실은 없습니다.

작년에는 있었다는 말이지요?

예.

약품에 문제가 있다고 방송에 나오는데 약품에 문제가 있습니까? 접종을 제대로 못한 겁니까?

그러니까 홍역환자가 발생한 것은 접종방법 자체가 즉 사람이 태어 나서 12개월에서 15개월에 1차하고 나서 또 5세나 6세 될 때 추가접종을 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5세, 6세를 접종을 안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커서 12살, 13살 되니까 초등학교 5, 6학년 되니까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MR을 3,807명에게 일시에 전부 다 예방접종한 겁니다. 추가접종입니다.

유행성독감 예방 이것은 임시로 하지 계획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까? 연간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까?

정기적으로 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정기예방접종이라 하는 것은 어린이들 위주로 연령을 정해 놓고 그 한정된연령에 도달하면 폴리오 같으면 12∼15개월에 정기적으로 한다는 뜻에서 정기인 것이고 위에 나와 있는 일본뇌염이나 장티푸스 이런 것은 매년 정기적으로 하기는 하되 그 사람의 연령에 관계가 없이 접종을 하기 때문에 임시예방접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 방역반편성 및 방역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마을별로 방역반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2개 이상되는 마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한 마을에서 방역소독기계 자체를 2대, 3대 보유한 부락도 있습니다.

마을방역반에 지원하는 것이 뭐 뭐 있습니까?

처음에 방역소독기계를 구입하면 그 기계 구입가격의 1/2을 군비에서 지원을 하고 올해에는 보통 48만원 하는데 24만원 정도 지원하고 올해에 우리가 자율방역반당 지원한 것이 약품이 총 8ℓ인데 분무용 4ℓ, 연막용 4ℓ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방역반에 기계가 옛날에 구입을 해 가지고 현재 운영을 못하고 있는 운영이 안되는 기계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방역반은 어떻게 합니까? 그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마을자율방역반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기계가 고장난 부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날짜를 정해서 기계를 가지고 와서 방역소독기계를 수리를 해 주고 있고 그리고 이번 5월14일부터 5월18일까지 5일간 사이에 저희들이 면에 나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결과 작년에 등록돼 가지고 자율방역반으로 편성되어 있던 21개 마을에서 방역기계가 고장이 나고 그렇게 해 가지고 방역반에서 탈락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고장난 기계는 하동보건소에서 자체수리가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지금도 수리를 해 주고 있고 언제든지 보건소에 오면 보건소 자체에 직원이 수리를 해 주든지 아니면 불가한 것은 기계를 모았다가 전문회사에서 와 가지고 기계수리를 해 주고 대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직원으로서는 자체수리가 불가능한 것도 있다는 말이지요?

단순한 고장 같으면 보건소 직원이 수리가 가능하고 부속을 교체해야 된다든지 그러한 사항은 기계를 모았다가 공장기술자가 와서 수리를 해 줍니다.

1개 방역반에 유류대를 얼마 쯤 지원합니까?

올해에 지원한 것이 경유 200ℓ입니다. 1드럼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가는 것보다도 지역의 방역사업이 잘 되어 가지고 군민이 질병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게 보건소의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이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마을에 있는 방역반이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반장들이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기계가 잘 안돌아갈 경우에 엄청나게 신경질 나잖아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정기점검 날짜를 정해서 통보를 해 줘도 고장이 안난 기계는 안올거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도록 그렇게 해서 여름철에 소위 말하는 질병으로부터 군민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4페이지 보건지소 및 진료소 진료현황에 있어서 의문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1월부터 6월까지 매월 첫째 주 목요일 진료인원과 진료비 징수현황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소에는 1,525명이 진료를 해서 진료비 청구금액이 8,529천원입니다. 뒷편에 진료소는 2,317명 그러니까 약 지소보다 진료소에서 800명 정도 진료를 더 했습니다. 그런데 진료비 청구금액이 1,500여명이 한 지소의 청구금액과 2,300여명이 진료한 진료소의 청구금액과 대동소이합니다.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진료인원이 지소에는 적은데 진료금액이 진료소하고 같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진료소는 진료인원이 800여명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소와 진료소의 의료비 청구금액은 대동소이하거든요?

그것은 처방하는 진료투약일수의 차이에 의해서 틀려집니다. 진료 투약일수에 의해서 만약에 보건진료소에서는 한 사람이 오면 3일간 감기처방을 해 줬다 하면 3일분을 청구를 하고 보건지소에서는 다른 질환으로 왔을 경우 5일간 처방을 했다 그러면 의료보험공단으로부터 청구금액이 달라집니다.

물론 전문용어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소에 진료하러 오나, 진료소에 오나거의 비슷한 분들이 옵니다. 그런데 진료소가 진료인원이 800명 많은데 청구금액과 지소에는 800명이 적은데 같다는 게 의문이 있거든요? 지금 소장님의 답변은 맞지않은 것 같은데 요?

예,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면 16페이지에 보면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현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진료인원에 실인원, 연인원이 있는데 연인원 나누기 실인원하면 투약일수가 나옵니다. 거기에 16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항을 보면 평균으로 치면 4.13일입니다. 즉 4일 정도를 투약을 해 줬다, 그런데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항은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317,470명 나누기 실제인원 129,522명을 하는 것 같으면 2.45일 투약을 했다, 투약일수에 의해서 금액에 차이가 조금씩 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지소 횡천하고 고전하고 한번 보십시오. 횡천은 111명이고 고전은 116명입니다. 뒤에 청구금액을 보겠습니다. 횡천 111명에 879천원이고 고전은 116명, 5명 차이입니다. 5명이 많은데 378천원입니다. 5명이 많은데 진료금액이 50만원 정도 적습니다. 물론 환자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 하면 매월 첫째주 목요일 것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거의 같다고 보아 지는데 환자의 약값차이가 이렇게 날 수는 없지요? 뒤에 답변주시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진교 174명하고 북천 171명, 3명 차이인데 진료비 한번 보십시오. 진교는 174명인데 361천원이고 북천은 171명, 3명이 적은데 898천원입니다. 그 다음 청암, 옥종 보겠습니다. 청암은 161명인데 1,346천원이고 옥종은 157명, 4명 정도 차이인데 535천원입니다. 여기도 약 8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하루만 본 것이 아니고 공히 똑같은 조건입니다. 매월 첫째주 목요일 진료인원하고 요금하고 읍면지소가 거의 같이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보건지소와 옥종보건지소는 의약분업 대상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약은 투약을 하지 않고 보건지소에서는 처방전만 발행을 하고 처방료만 입금이됩니다. 그리고 횡천보건지소하고 고전보건지소하고차이는 제가 정확하게는 이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규명은 못하겠습니다마는 보통 보면 거기에 그날 투약한 사람중에서 고혈압 환자나 당뇨환자 이러한 경우에는 한달분 처방을 해 가지고 투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소의 형편에 의해서 매주 목요일은 만성질환자를 취급하는 보건지소가 있고 다른 지소는 일반환자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당 방문진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거기에 만성질환자는 보통 15일, 30일, 이렇게 투약을 하다 보니까 지소에서 운영하는 경로당을 간다든지 아니면 지소에 앉아서 진료를 한다든지 그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진교, 옥종은 약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까?

예.

이해가 가고 횡천, 고전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지요?

예.

그리고 뒤에 진료소 좀 보겠습니다. 동매보건진료소하고 성천보건진료소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동매에는 360명 진료에 1,126천원이거든요? 밑에 성천은 390명으로 30명 차이인데 1,462천원, 대체적으로 봤을 때 보건진료소는 진료소별로 진료비가 거의 맞아 떨어집니다. 그런데 지소에는 약간 차이가 있었는데 진교, 옥종부분 설명을 듣고 보니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 앞서 제가 질의했던 보건지소와 진료소와의 금액차이 문제는 제가 이해될 수 있도록 한번 더 설명을 바랍니다.

진료소에서는 전에 의료보험, 지금 건강보험관리공단입니다. 옛날에 의료보험조합에서 보건진료원들 보고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투약을 3일을 넘기지 말고 3일 이내에 투약을 해야 된다, 그런 교육을 일제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동네에 있으면서 1주일이나 다른 병원같이 10일간씩 약을 주지 마라 그래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모 진료소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확인을 나왔습니다. 어떤 식으로 확인을 나왔느냐 너무 자주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성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1주일 단위로 처방을 해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옛날에 교육한 것만 머리에 있어 가지고 2일, 3일, 이렇게 해 주다 보니까 한 사람이 보건진료소를 이용한 것이 어떤 경우는 한달에 15회 가까이 이용했다 그래 가지고 감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에서는 이것까지 그런 관행을 이번에 7월에 고쳐라, 투약일수를 주민들이 찾아오는 형편대로 한달이면 한달, 적의하게 1주일이면 1주일 단위로 줘라, 2일, 3일 처방을 하지 마라 그러나 보건지소에서는 그러한 규정이 전에부터 없었기 때문에 의사들의 판단에 의해서 적의하게, 물론 의사들마다개인의 성질이 다릅니다마는 보통 3일, 5일, 7일 이런 식으로 투약을 하다보니까 투약일수에 의해서 보험이 청구되고 변화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진료소의 진료인원이 800명 많은데 지소와 진료소의 의료비 청구금액이 비슷하게 나온다는 것은 좀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신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기술센터 소관 공통사항,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군정질문 처리현황입니다. 한계농지를 벗어난 지역의 유휴지를 이용한 주민소득화 할 수 있는 방안은 노동력이 어느 정도있고 농로개설 등 기반조성이 가능한 지역에 취나물, 어수리나물, 음나물, 화살나무 등 토속 산채류단지를 조성해서 지역특화작목으로 지속 개발한다면 소득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2001년도 대상지를 조사한 결과 3개면 8개소 9.8㏊ 가능면적이 조사되었습니다. 그 중에 2002년도에 2개소 1㏊정도를 시범사업으로 채택하여 예산에 반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현황 보고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반 운영활성화를 위한 일용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전환, 추진성과거양토록 조치강구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용직으로 고용된 이정운은 지난해 8월 진흥청에서 실시한 농기계 전문교육 이수후에 농기계 정비기능사 국가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한 바도 있고 지난 2001년 1월2일부로 기능직으로 채용하여 농기계순회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6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농업산학협동위원회가 있습니다. 2000년도에 2회를 운영했고 금년도에는 현재1회를 운영했습니다. 위원장에는 센터소장인 제가 되겠고 부위원장에는 농촌지도자 군연합회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은 농협중앙회 군지부장을 비롯해서 위원장까지 포함하여 총 19명이 되겠습니다. 이는 하동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주요 지도사업 계획심의,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협의, 농업관련부서간 협조사항 등을 토의하는 운영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각종 시범사업지원 및 관리실태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마늘주아이용 우량종구생산, 노지채소 연작장애대책, 환경친화형 그린음악 5개소, 인공배지 양액재배 시범사업, 하우스 환경개선사업,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사업, 시설원예 무인방제사업 5개소, 근권난방시설 6개소,에어쿨설치 수출규격농산물 생산사업 1개소,고품질 배Y자 수형사업 1개소, 배 특수봉지 보급 1개소, 과수가뭄·저온 감응자동센서사업 1개소, 환경자동조절버섯 생산사업 1개소,신선농산물 수출확대 지원사업 1개소, 수출농단 양액시스템보급 1개소, 수출농단 유류대지원사업, 원예작물 공동건조기 설치사업 8개소,신육성 벼품종시범사업 5개소, 양질쌀 조기출하 생산시범사업 2개소, 식용보리 기계화사업,친환경농업 기술보급시범사업, 농업인관리실설치사업,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사업, 생활환경 개선시범사업 1개 마을, 노인생활 지도 마을 2개 마을,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 2개소,다원환경개선사업 4개소, 녹차우량묘목 생산사업 2개소 등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2001년도 시범사업은 마늘주아이용 우량종구 생산사업 1개소, 채소기계화촉진생력화사업 1개소, 환경친화형 그린음악,딸기우량묘 생산, 마이크로파 이용 특용작물건조사업, 느타리버섯 안정생산 비닐멀칭재배사업, 기존 하우스 양액재배사업, 과수조류 피해방지사업, 신품종 버섯안정생산 사업 각 1개소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일사감음 에너지절감사업 1개소, 음이온 발생시설사업 2개소, 친환경농산물생산단지조성사업 1개소, 신선농산물 수출예냉시설 2개소, 수박수출단지 받침대지원 1개소, 원예작물 공동건조기 보급사업 8개소, 배특수봉지보급 1개소, 새소득원 동충하초 보급사업 1개소, 적량 공정육묘장 활성화사업 1개소, 벼병해충 초생력방제시범사업 13개소, 신육성 벼품종시범사업 3개소, 간척지 적응품종시범사업 1개소, 벼생력재배 선도실천시범사업 1개소,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시범사업 1개소, 그 다음 16페이지 농작업 보조구 시범사업 27개소,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 2개소, 생활환경 개선시범사업 1개 마을, 음나무 재배시범사업 1개소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귀농인현황 및 지원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귀농인은 그동안 2000년도 2명, 99년도 36명, 98년도 35명 누계 73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4명이 탈농을 했습니다. 내용은 재취업 2농가, 농촌 적응미흡 2농가가 되겠습니다. 총 지원금액은 1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으로 봐서는 귀농창업자금 상환기간이 5년이 너무 짧다는 건의가 있어서 상부에 정책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수사례로는 금남 덕천에 정진후라고 하는 귀농가는 산란계 7천수를 임야 2㏊에 방사를 해서 품질인증을 획득하고 연간매출 1억원을 올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옥종 병천에 권성현씨는 딸기하우스 12동 2,400평을 재배해서 전량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데 약 8천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되겠습니다. 벼병해충 방제실적 및 농약대 지원현황입니다. 99년도 방제실적은 5개 주요 병해충 7.2회 계획해서 7.8회를 방제했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예산은 3억2,100만원인데 집행은 3억20,755천원을 했습니다. 지난해 2000년도 병해충 방제실적은 벼멸구외 총 5개 주요 병해충을 대상으로 6회 정도방제계획을 추진해서 총 6.2회 방제를 했습니다. 사업비 2억4,900만원 확보해서 2억4,73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2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1억6천만원을 더요구해서 마지막 벼멸구, 목도열병방제에 총력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농업인 교육실시 현황입니다. 지난 2000년도에는 새해영농설계교육 4,783명을 비롯해서 여름철 영농현장교육, 특화작목 느타리버섯 전문기술교육, 농업인 특별교육, 수출전략품목 상설교육 등 8,187명을 교육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 현재 새해영농설계교육 4,632명을 비롯해서 배 영농공개강좌 163명, 수출전략품목 상설교육 157명을 실시했고 또 21일에 농업인 특별교육 210명, 또 지금 한창 진행중인 여름철 영농현장교육은 110개소에서 3천명을 계획해서 한창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수출밤호박 단지조성과 대일수출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도에는 4개소 17.5㏊ 총 98농가가 참여를 했습니다. 예산 3,4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생산은 237.7톤을 했습니다. 그중에 132톤을 수출하고 내수 105.7톤을 했습니다. 1억26,753천원을 판매를 했는데 그중에 수출은 8,255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밤호박단지 조성은 양보, 청암 2개면에 65농가 12.2㏊를 조성했습니다. 그 중에 조기재배가 2㏊, 일반재배가 10.2㏊되겠습니다. 2천만원 예산으로 지금 추진해서 조기재배용은 ㎏당 700원씩 해서 7월14일 현재 15톤이 출하되고 또 이번 토요일에 8.4톤이 나가고 해서 조기재배용은 계획대로 전량 수출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산량 약 200톤 중에서 150톤은 수출하고 내수 50톤을 계획하고 있는데 예상대로라면 1억1,200만원, 수출이 약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농특산물 원두막식 직판장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난 97년도 금남 대치에 9농가 농가당 200만원을 지원해서 FRP 육각형 원두막식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9농가 중에서 7농가가 운영을 했는데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운영한 농가가 5농가이고 단축해서 운영한 농가가 2농가였습니다. 그래서 약 4,500만원의 노지수박, 참외, 마늘등을 판매한 바 있고 금년도 운영계획은 9농가 중에서 5농가가 운영예정으로 있습니다. 미운영은 지금 나이 많은 분들이 되어서 병원에 입원을 3농가가 했고 부지 매각이 된 분이 1농가 있어서 4농가가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좀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설치당시에 기대했던 효과와 현재 마을환경이나 주변여건이 크게 많이 변화가 됨으로 해서 기대효과가 미흡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그 당시는 노변에 상가가 별 없었습니다마는 요즘은 노변에 고급형 많은 상가들이 생기고 하니까 좀 힘을 잃고 있기도 합니다. 또 노령에 의해서 영농을 포기하고 투병생활을 하는 등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직영시범포, 여기 직영시범포라고 하는 것은 지역농업개발시설 사업추진현황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범포장 현황은 10종 6,200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시설이 1,644평, 노지가 4,560평입니다. 시설은 유리온실 332평, 위원님들 보신대로 메론을 재배했고 비닐온실 387평에는 가지를 재배해서 수출했습니다. 꽃묘생산 600평에 10종을 생산했고 순화온실25평이 있고 딸기육묘시설 300평 설치를 해 두었습니다. 노지에는 벼품종 전시포, 병해충 예찰포, 과수 전시포, 유전자원포, 기타 이렇게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현대화 하우스에 가지를 재배했는데 지난해에 생산한 것이 8.9톤을 생산해서 세입된 돈이 12,625천원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10.3톤 생산해서 13,452천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유리온실에는 지난해에는 방울토마토를 재배해서 3.9톤 7,161천원을 세입했고 금년에는 완숙토마토를 170만원만 세입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계산이 안맞을 것 같아서 지난해 겨울철 난방을 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난방 안한 대신 봄에 일찌기 메론을 재배해서 일본에 수출했는데 기대치만큼은 세입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이것도 400만원 세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꽃묘생산은 지난해에 25만본 계획해서 259천본, 금년에는 20만 계획해서 현재 11만본, 56%를 생산했는데 지금 늦여름 또 가을꽃하면 목표이상 초과되겠습니다. 증식망실 감자재배는 지난해에는 종서를 생산해서 120만원 어치 소득을 올린바 있고 금년에는 원원종만 240㎏를 생산해서 8월중에 농가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딸기 우량묘 관계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4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우량묘생산 하우스를 설치해서 금년 가을 작기에 딸기재배도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딸기우량묘를 생산하면 약 5㏊정도는 보급할 수 있는 체계로 나가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농업인 관리현황과 부실농업경영인 관리실태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선정된 농업경영인은 984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사고인원은 197명입니다. 그중에 전입을 해 들어 온 농가가 2농가가 있고 전출해 간 농가가 1농가가 있어서 현재인원은 788농가가 되겠습니다. 부실농업 경영인실태를 보면 사망이 16명, 전업이 49명, 이주 29명, 무단이탈자 79명 그다음에 사업부실 또는 포기자가 24명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원예작물 공동건조기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난해에 8개소를 개소당 250만원씩을 지원해서 8개소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개소당 200만원을 지원해서 8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지난해 5개소, 금년에 5개소를 설치, 추진하고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신청 희망자가 너무 많아서 본인들 양해하에 자부담을 하기로 하고 3농가씩 3개소씩 더 늘려서 8개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년도에는 좀더 확대해서 지원토록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추가 확대요망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26페이지 농업정보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첫째 농업인전산교육은 금년 508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260명, 51%를 마쳤는데 중급과정은 125명 중 현재 42명을 마쳤고 기초과정은 355명 중에 190명, 이동버스이용은 28명 계획에 28명 모두 마쳤습니다. 금후 기초과정 78명하고 중급반 165명 그렇게 해서 금년계획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급반은 수료증을 발급해 주고 E-mail로 수료증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원격영농상담실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난 연말에 설치해서 금년도 총 28회, 306명을 교육실시한 바 있고 지금 이시간 느타리버섯 재배농가가 전부다 모여서 20명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현황입니다. 지난해까지 총 22호가 우리 하동군 농업인중에서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계획이 6호가 있고 농림부를 통해서 신청한 사람이 2농가, 자체적으로 5농가 해서 전부 합하면 금년에 13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동군 농업인 홈페이지 개설한 농가는 35농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우수사례는 하동 먹점 노동식씨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서 매실 판매한 것이 약 20톤, 9,600만원의 소득을 올린바 있고 또 먹점에 조기찬씨는 15톤, 7천만원, 흥룡에 조영환씨는 8톤에 3,500만원 등 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 각종 위원회설치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소장님이 되어 있고 부위원장 1명그 외에 위원이 몇 명 있습니까?

총 19명 중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빼면 총 17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공무원이 몇 분 포함되어 있지요? 공무원은 어느 어느 분입니까?

예, 공무원은 농수산과장, 기술보급과장이 우리 자체적인 공무원이 되고 외부에는 원예연구소 남해출장소장, 진교고등학교 교사 한 분, 경상대학교 교수 한 분, 그 다음에 단체장으로는 농협중앙회 군지부장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위원회를 운영하게 되면 수당이 지급되지요?

예.

얼마나 지급됩니까?

1회당 5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공무원을 묻는 것은 지금 소장님이나 여기 나와 있는 농수산과장이나 기술보급과장은 우리군 산하 공무원이기 때문에 수당을 안받는 거지요?

예, 소장하고 농수산과장, 기술보급과장 세 사람은 제외됩니다.

그러면 수당을 받는 사람은 19명에서 3명을 제외하면 몇 명입니까?

16명입니다.

확실합니까? 이상 없지요?

예.

7월16일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각종 위원회 수당지급내역을 보면 작년에 운영위원회를 몇 번 했습니까?

작년에 2회 했습니다.

2회를 했는데 일자별로는 3월10일 참석자 15명에 75만원인데 그러면 이중에서 한 분이 불참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표기를 해 줘야 저희들이 불참한 걸 아는데

참석 안하신 분들은 제외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표기를 안해 주니까 공무원은 세 사람이고 지급은 15명하고

결석자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또 12월29일에 보면 어느 분이 결석을 했습니까?

4-H 후원회장 이명석씨가 불참했습니다.

소장님! 4-H 후원회장이 자료에 누구로 나와 있습니까?

이기남씨인데 이것은 2001년도 후원회장이 바뀌었거든요? 지난해까지는

그러면 그때는 그분이 불참해서 15명에 75만원, 그 다음에 2001년도에 한번 개최를 했지요?

예.

그때는 어느 분이 불참을 했습니까?

팀장님 빨리 빨리 답변해 주세요.

금년에도 후원회 회장 이명석씨입니다.

그럼 공교롭게도

이 회의 마치고 나서 회원회 총회가 있어 가지고 이기남씨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있는데 거기 위촉된 일반위원들은 임기가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정해진 임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교체는 어느 시점에 그러면 소장님! 그 직위에서 바뀌면 바뀌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직위로 합니다.

그러면 항상 19명이고 직위가 바뀌면 이름만 바뀌는 거다 이거지요?

그런데 인원은 재량에 의해서 추가로도 임명할 수 있습니 다마는 현재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때 불참한 사람은 이명석씨가 불참했다는 말씀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자료 17페이지 귀농인 현황 및 지원실적에 보면 우리군에 귀농인이 73농가입니까?

귀농자가 아니고 자금을 지원해 준 농가가 73농가입니다.

소장님 혹시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작년 거 안가지고 왔습니다.

올해 업무보고 가지고 계십니까?

예.

올해 업무보고 자료 8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올해 업무보고 8페이지에 귀농인 영농정착지도 여기도 72농가라는 것은 지원받은 농가를 말하는 거지요?

지원한 농가숫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한 내 용중에서 업무보고의 귀농인 지원농가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는 안맞거든요?

탈농자를 제외하면 숫자가 맞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 업무보고 때는 탈농자를 제외한 실제인원만 했고

쉽게 합시다. 업무보고 자료 8페이지에 보면 사업량 72농가지요?

72농가는 그 당시 시점으로 봐서 73농가 중에 1농가가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72농가이고 그 뒤에 지난해에 화개 김종성이라는 사람이 자금을 포기하고 나갔거든요? 그래서 73명 중에 72명이 맞습니다. 맞고 그 뒤에 재취업한 사람이 세 사람 더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황은 73농가입니다.

거기서 탈농자 네 명 중에서는 재취업이 2명이고 농촌적응 미흡이 2명이고 그러면 여기도 보면

업무계획은 그당시 현재 숫자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는 현황을 물으셨기 때문에 총인원하고 탈농하고 따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자료준비를 하면서 전년도 예산심의하고 업무보고 현황하고 추진계획하고 맞추다 보니까 그 당시 업무보고에도 보면 탈농자 4명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소장님 아까 설명하는 내용중에서 실질적으로 귀농자들이 IMF 이후에 농촌에 들어 와서 살려고 하는데 그 분들에게 한 가구당 지원한 액수가 얼마입니까?

1천만원 내지 2천만원입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액수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농촌에 정착하려면 다 가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가정했을 때 사실 천만원, 2천만원 가지고 농촌에 정착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또 대출기간을 보면 5년에 소장님이아까 설명하시는 중에 정책건의를 하셨다는데 이것은 우리군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까? 아니면 다른 시군 전체적으로 도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까?

이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에서 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럼 반영이 어렵다는 겁니까?

안된다고 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우리가 어떤 조례안이나 기준에 의해서 그렇다면 사실어렵게 농촌에 돌아온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연장할 수 있으면 연장을 한다든지 금리를 인하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따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재량으로는 힘듭니다.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지요?

예.

만약에 그렇게 될 수 있으면 그분들을 모임이나 행정에서 재건의가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촉구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교육 실시에 보면 우리가 2000년도 계획에 보면 7,230명, 실적은 8,187명, 비율은 113%인데 실지로 계획인원보다는 많이 참석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1월에 보면 새해영농설계교육을 읍면의 인원은 할당합니까? 아니면 원하는 대로 올수 있도록 배려를 합니까?

원래 새해영농설계교육은 계획전에 읍면에 공문을 내서 희망하는 작목, 희망하는 인원을 신청을 받습니다. 일단 받아가지고 전체적으로 13개 읍면을 놓고 전혀 밸런스가 안맞는 경우에는 조금 조정을 하고 웬만하면 읍면 신청한 것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본 위원도 연초에 새해영농교육에 가보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면같은 경우에는 대상인원이 100명인데 150명, 200명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이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홍보라든지 교육내용 등등을 봤을 때 새해영농설계라는 것은 연초에 계획이 서야 결과가 좋으리라는 것은 기정사실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참석했을 때 그분들 식대는 그날 제공하지요?

그렇습니다.

1인당 얼마정도 예산을 읍면에 배정해 줍니까?

원래 계획인원에 맞춰서 금년에 4,500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소장님도 읍면에 다니면서 식사를 해 본 예가 있습니까?

예, 한 두차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소장님이 현장에 직접 보셔가지고 음식을 먹었다든지 준비하는 과정을 확실히 알아야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그것은 제가 많이 봤습니다.

소장님이 생각하는 영농교육을 읍면에 지침을 하달했을 때 읍면장이라든지 담당 공무원들이 준비하는 성의라든지 음식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읍면장 역량이나 성의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는 우리가 지급한 예산 가지고 도저히 안되겠다, 그렇게 될만큼 풍성하게 한 면도 있고 어떤 면은 그런대로 맞추어갔겠다 하는 읍면도 있는데 상당한 면이 아마 지급한 예산보다 초과 지출됐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인원보다는 30% 이상 온다고 해도 인정하시겠지요? 소장님이 그 답변을 하기 어려우면 뒤에 팀장들이 다 오셨기 때문에 조언을 받아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30%는 안됩니다. 여기 통계는 13%입니다마는 솔직히 어떤 면, 어떤 장소에는 계획인원보다 적은 곳도 있고 30% 이상 초과된 면도 있고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참 우리행정에서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농민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아침일찍 와서 열성적으로 교육내용이라든지 다 좋은데 지금 읍면장들의 이야기라든지 현실을 보면 소장님말씀하신대로 1인당 4,500원의 음식대를 지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우리 군민을 위하는 일이니까 현실에 맞게끔 예산을 조정해 가지고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래서 소장님이 올해 영농교육이 (청취불능) 하기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초에 하는 영농교육은 어차피 매년 계획된 인원을 모아서 소집교육을 하고 또 식사를 한 이후에 다 돌려보내는데 그럴 때 정말로 군행정이 홍보도 되고 또 군수님도 그런데 다녀오셔서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극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내용을 소장님께서 다시 한번 읍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내년에는 식대비라기 보다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줬으면 좋겠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예산규정상 1인당 5천원입니다. 또 저희들 예산확보도 5천원씩 합니다. 또 읍면에서 계획인원을 신청받아서 5천원 상당의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합니다. 사실상 그렇게 하는데 지금 예산집행상 보면 예산은 계획대로 확보해 놓고 요즘 예산 20% 절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5천원에서 500원이 깎이는 경향이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읍면장님들이 크게 부담을 안느끼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지금 규정이 그렇습니다. 확보는 충분히 하는데 20%씩 절감을 하고 들어갑니다. 모든 부분이 나중에 위원님들 감사를 해 보시면 아시지만 예산을 절감을 하다보니까 절감될 걸로 보고 계획보다 또 예산을 많이 확보는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모순이 좀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어쨌든 도와줄 수 있으면 소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마지막으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2001년 수출밤호박단지 지역에 하동군내에 보면 몇 개 면에 국한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예산이 지원되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고 올해도 보면 보고서에 소기의 성과에 거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규모에 보니까 조기재배 2㏊, 일반재배10.2㏊로 되어 있는데 여기 조기재배 방법이어떤 것을 조기재배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일본에 밤호박 시세가 7월 중순 이전에 나가는 것은 ㎏당 가격이 100∼200원이 비쌉니다. 그래서 그때 나가는 것을 조기재배로 했는데 조기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파종증식을 한 뒤에 비닐 멀칭재배를 해야 합니다. 비닐멀칭을 하는 기간이 적어도 20일∼30일이 앞당겨지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수확이 15일에서 20일 정도 빨리 출하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소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조기재배는 우리가 전년도에 정상적인 재배에서 위에다가 비닐을 씌운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20일 정도 수확이 빠르니까 일본에 수출하는데 타이밍 자체에서 ㎏당 가격이 그만큼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것은 영농하는 그분들이 조기재배를 했을 때 그만한 이익이 있으면 교육하실 때 그렇게 하는 것도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겠다 그지요?

예.

그래서 그런 차등을 두고 재배하는 것이 농가에도 좋고 전년도에 보면 그게 일반재배로 공통적으로 4개 읍면에서 하다보니까 홍수출하가 되어 가지고 수출할 때 어려움이 있다고 하던데 앞으로는 이런 방법으로 계속 확대재배해 주는 걸로 영농교육이라 든지 기회가 있으면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재배를 조금 늘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자료에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관리현황 및 부실농업경영인 관리실태에 있어서 농업경영인 부분에 있어서 묻겠습니다. 올해 군대회가 계획되어 있지요?

아직 계획은 안세웠습니다마는 도대회를 마치고 나면 있을 계획입니다.

어쨌든 올해 군대회 할 거지요?

예.

군대회 예산이 얼마입니까?

400만원입니다.

다음 도대회 99년도 참가보상비 지원내역은 얼마입니까?

농수산과에서 집행했습니다.

그럼 2001년도 올해 도대회참가보상비 예산은 얼마 편성해 놓으셨습니까?

450만원입니다.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지난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본예산에 누락됐지요?

내년부터 증액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군의 각종 다른 단체에서 예산신청해서 지원받아서 하는 행사와 미래 하동농업을 책임질 농업경영인 회원들이 1년에 한번씩 하는 군대회 예산과 확보방법이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400만원 가지고 행사를 못해서 관련 기관을 돌면서 협조요청을 하고 그런 판국인데 그런 식으로 민폐를 끼치게 하는 것보다 군예산을 깨끗이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게 더 바람직 하지 않습니까? 소장님! 내년도 예산확보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내년도에 최선을 다해서 증액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2001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농업인학습단체 해외연수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1,360만원 되어 있습니다. 16명 선발해서 5월중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실시했습니까?

8월 하순께나 9월 중 실시하도록 조금 연기를 시켜놓았습니다.

이게 업무보고에는 예산을 1,360만원 수립해서 실시하겠다, 대상국은 일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지침서상에 예산이없어요. 있습니까? 제가 잘 못봤는지 모르겠는데 2001년도 예산지침서상에 1,360만원이 편성된 게 없는데 있습니까?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없거든요?

본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시기를 5월 예정에서 9월로 미뤘다는 말이지요? 16명 선발할 것인데 선발기준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잠정적으로 계획을 세우기는 4개 학습단체별로 4명 정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9월이면 시기적으로 농번기이고 시기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계획대로 5월쯤에 실시했으면 좋았을 텐데 시기적으로 9월이 농번기로 인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목적달성 될 수 있는 선진지 견학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내년도 예산확보시 군대회 예산을 올해보다 배 이상 증액해서 예산확보하기를 촉구하겠습니다. 해 내실 수 있지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