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무 의원 발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하고 특별회계를 마치고 나서 이것을 확정하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3일전이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건전하고, 예를 들어서 안쓰고 수납을 많이 한 것도, 결산추경이나 불용액이 많은 것도, 결산추경에 가용재원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안 쓰고 계속 이월시켜 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건전재정으로 볼 수도 있고, 최대한 가용재원이 있으면 당해년도에 우리 군에 필요한 숙원사업이나 필요한 사업은 해야 하는데 우리가 쓸 데가 많은 데도 안 쓰고 넘겼다는 부분에는 집행부에서 일을 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도 판단이 되고, 최근의 예로 지금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 예를 보면 큰 대형 프로젝트를 해 가지고 전부 실패를 다 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보면 아직 우리 군 재정이 튼튼하다고도 볼 수도 있고 아주 애매모호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끝까지 못드렸습니다. 부실은 아니다 결론은, 결론은 부실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건전도아니고 비교적 건전한 것 아니냐 그런 쪽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워낙 사업 안한 것도, 대형프로젝트사업해서 전부 펑커 난 것에 비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낫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을 구체적으로 챙겨서 서면으로 ...

이 자체가 경기침체로 인해서 제일 많이 준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관내에 IMF이후 사고 파는 것, 부동산 관계가 전혀 없고 그 부분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나머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불용액에 대해서 계장들을 다 오라고 해서 따졌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첫째 기획실에서 예산을 짜면 배정을 하고 추경할 때는 항상 챙겨야 되는데, 사업을 하느냐 안하느냐 그래서 예산 자료를 받을 때 실과를 챙겨야 되는데 기획실에는 지금 챙긴 사항이 없고 실과 계장들도 자기 계에 사업이 있으면 사업을 하고 잔액이 남으면 과장들에게 보고를 안해요. 그냥 그대로. 그래서 잘못되었지 않느냐!

지적을 했습니다. 기획실장하고 정계장한테. 기획실장의 방향은 도 단위에서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구요. 이 불용액 자체가 저번 최일성기획실장 있을 때는 불용이 상당히 많이 나오면 그때는 통제를 했습니다. 실제로. 1회 추경은 순세계잉여금으로 하니까 2회, 3회 결산추경은 재원이 얼마 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기획실에서 예산액이 얼마 남았는지 까도 되겠느냐 해서 자료를 받아서 가용재원으로 결산추경하고 이렇게 했는데 2000년도 이걸 보니까 그 시스템 자체를 하나도 하지 않고 군에서 있는 기획실에서 안챙기니까 각 실과계에서도 무관심한거예요. 예산만 무조건 배정을 해 버리고. 배정요구가 들어오면 배정된 금액에서 얼마 썼으니까 부족분해서 배정을 해 줘야 하는데 배정서까지 제가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아서 저한테 핀잔을 많이 당하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사례를 죽 보니까 윤위원 말씀처럼 자기가 의지적으로 예산절감한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현재 본 군에서는 인건비 부분 이 예산절감 부분은 획일적으로 얼마 몇 프로 해 놓으니까 사실 그것은 예산절감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그래서 거기에는 안 올렸습니다. 어느 시군이든지 예산을 어느 어느 목 부분에서 몇 프로는 획일적으로 하라고 하기 때문에 배정 자체를 다 해 줘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예 쓰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을 짜도 불용액이 자꾸 많이 나오는거예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총체적인 문제는 기획실에 있는 것 아니냐. 이걸 짤 때 무조건 요구대로 각 실과 읍면 요구대로 짜주는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은 물론 해 주되 1회 추경, 2회 추경부터는 한번 죽 분석해서 할 건데 예산절감하는 것은 획일적으로 해 버리고 그 중에서 불용액도 많이 남고 그래서 이것은 예산절감에 안 실었고 이례적으로 예산절감사례로 실은 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고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저도 공무원을 해 봤지만 보편적으로 사업부서에서 대형사업일 경우 설계서 용역 줘 가지고 재무과로 넘어오면 그대로 입찰 보이고 아무 검토도 안하고 입찰을 보여버립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 이 자체는 우리 의회와 합동으로 한 작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그래도 집행부의 의지가 없으면 이렇게 못합니다. 설계 부서에서 사업부서에 용역을 줘서 그렇게 넘긴 것을 단가 의뢰해서 물론 1,700만원 들었지만, 이렇게 한 것은 경남하고 18개 전국적인 데도 우리처럼 이렇게 안 했어요. 그냥 그래도 했어, 이렇게 절감했으니까, 왜 이렇게 했느냐 집행부에서 딴 경영수입사업 무조건 손해가 가는데 이 예산 10억 정도 절감했다면 실제 사업부서에 경종을 울려 주기 위해서도 이 관계는 현 부서에는 과감하게 특단의 배려를 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 강석정군수가 민선 1기, 2기 할 때도 집행부에서 지금 현재 10억 절감한 것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느낀게. 보편적으로 사업부서에서 경리부서로 계약을 의뢰해 버리면 돈 많은 것은 설계대로 입찰 보이고 하는데 이번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물론 이 자체는 산업건설위원이나 의회에서 상당하게 견제를 많이 해서 그렇지만 일단 이 발상 자체는 획기적인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높이 평가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례로 넣었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 다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넣으려고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문제가 있는 게 선진농업연수기금하고 분양매각대금 여기에서 지적을 해 놨습니다.

우리가 해서 집행부로 넘기면 집행부에서 시정을 안하겠습니까!

별도관리를 해야 되는데 세입세출현금으로 관리해 버렸고...

여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어쩔 수 없는거라. 빼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은. 제가 큰 가닥을 세출을 보면서 느낀 게 매 회계연도마다 사고이월비 하고, 명시이월비는 얼마 안되더라구요. 사고이월비가 총 예산액의 30%가 넘어가요. 예산 자체가 보면 30% 58억의 사고이월을 분석해 보니까, 이 예산이 결산추경이 되었는지 분석을 해 보니까 거의 다 당초 예산 아니면 1회 추경에 거의 다 되었더라구요. 70% 그렇게 된 게. 사고 이월이 된 게 30%더라구요. 제일 많이 올라가는 게 건설과하고 문화관광과, 도시개발과 실무계장들에게 지적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결산추경때 국도비가 늦게 내려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벌써 1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사고이월하는 게 많더라구요. 보통 5개월, 6개월 충분하게 설계 내어 할 수 있는 걸. 너희가 일을 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누적이 됨으로 해서 지금 우리 숙원사업이 빨리 안되면 그만큼 우리 합천 발전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 질책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토지수용문제도 그렇지만 집행부 공무원들이 노력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충분합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빼면 1999년과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서 배정 요구서 양식을 가져와 봐라, 배정하면 배정요구금액 얼마, 잔액 얼마, 부족하니까 얼마 나오는데 이렇게 배정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챙기겠다 이렇게 나와요. 사고 자체가 틀리더라구요.

결산검사를 하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고칠 수가 없어. 검사위원들이 한 것을 존중해 주고 이것은 벌써 검사위원들이 전부 싸인해서 유인한 거라. 이걸

그러면 누구든지 결산검사 할 필요가 없어. 위원들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만 휴식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