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예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산업과, 유통특작과, 보건소 소관에 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산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큰 희망을 가지고 맞이했던 21세기 첫해도 벌써 반이 흘렀습니다. 계속되는 구조조정 등에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군민의 복지향상과 제2의 예천중흥을 위한 사명과 책임감을 가지고 묵묵히 열심히 노력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흘린 굵은 땀방울이 풍요롭고 살기좋은 새예천을 이룩하는 밑거름과 원동력임을 감안할 때 한사람 한사람이 맡은바 업무에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에 관한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는 한편 예산안 등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군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실있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든 것을 사실대로 밝혀 주시고 공정하게 평가받겠다는 자세와 의지를 가지고 적극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를 통하여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희망과 번영의 새예천 건설이 앞당겨 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감사대상기관의 실과소장 및 참고인의 증인선서가 있는 다음 감사사항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선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처벌 규정 그리고 증인보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할때는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방송보도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산업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산업과장께서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6만 군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선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예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업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19일 산 업 과 장 정 석 홍 유통 특작 과장 전 상 학 보 건 소 장 신 진 교 산 업 과 농정기획담당 김 광 한 농 사 담 당 임 희 준 산림경영담당 천 해 용 산림보호담당 신 일 용 유통특작과 유 통 담 당 손 영 호 특 작 담 당 장 의 환 축 산 담 당 황 성 진 양 정 담 당 이 홍 승 보 건 소 보건행정담당 김 명 수 위 생 담 당 최 복 련 가족보건담당 유 영 순 예방의약담당 이 재 섭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이 협소한 관계로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산업과)

산업과장 정석홍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안희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산업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각 실과 공통사항 9건, 쌀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 실적을 비롯한 개별사항 6건에 대해 사무감사 자료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2쪽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업인 정예인력육성은 신청후계농업인중 45명을 확정하고 상반기 23명에 대해 6억8천5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젊은 선도농가 희망자중 최고농업경영자과정 10명에 대해 안동대학교 농업개발원 1년 과정을 위탁교육중에 있습니다. 농가경영 지원분야에는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143명, 농어촌발전기금지원 6명, 농업인 선진농업국 견학을 15명 참여시켰습니다. 쌀생산 대책분야는 금년 벼 재배계획은 10,772ha이며 식부면적은 계획보다87ha가 많은 10,859ha를 이앙완료 하였으며, 작황이 평년작만 된다면 반당 단수 489㎏에 53,056톤의 쌀이 생산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논농업 직접 직불제입니다. 신청을 완료한 결과 10,952ha에 2십3억1천6백만원의 직불제 보조금을 10,173호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상한면적은 농가당 2ha이며 지급액은 최소 5만원, 최고 50만원까지입니다. 현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친환경교육 이수 및 농업기반공사에서 논의 기능유지 등에 대한 직불제이행 여부를 확인 중에 있으며 11월∼12월 중에 농가별 계좌로 직불제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벼육묘공장 설치는 호명 담암, 풍양 공덕 2개소에 사업비 2억원을 투입, 금년 3월 완공되었습니다. 모 생산공급실적은 100농가 15,000상자입니다. 곡물 건조기 지원사업은 금년 신규사업으로 사업량 40대에 2억2천만원을 투입, 지원계획으로 대당 5백5십만원중 보조 1백6십5만원, 융자 2백2십만원 자부담 1백6십5만원을 지원합니다. 벼병해충 방제는 올해 식부면적에 4.2회 방제를 목표로 병해 27,254ha, 충해 18,333ha 계획으로 지금까지 20,514ha의 계획대비 45%방제를 하였으며 앞으로 깨끗한 들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경제수 35ha, 큰나무8ha, 지역녹화 10ha 총 53ha에 121,000본을 식재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육림사업은 조림지 풀베기 202ha, 어린나무 가꾸기 40ha, 덩굴류제거 160ha, 천연림보육 90ha, 간벌 40ha, 숲가꾸기사업 170ha 총 702ha 계획에 6월말 현재 111ha를 완료 16%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폭설피해 복구사업은 표고재배시설 11농가, 조경수 재배시설 1농가 9,153㎡ 복구계획에 6월말 현재 68%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표고재배시설 사업은 11,000㎡ 15농가에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폭설피해 농가로서 피해복구사업을 우선 추진하다보니 늦어지고 있습니다. 복구사업에 이어서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송이환경개선사업은 스프링쿨러 설치, 환경개선작업 등 50ha 계획에 현재 사업신청을 받아 대상지 선정중에 있으며 대상지가 확정되면 산주와 협의해서 송이 생산시기를 고려하여 실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산촌종합개발입니다. 3년에 걸쳐 추진하는 본사업은 금년이 1차년도로서 보문면 우래2리에 마을안길 확·포장, 소하천정비외 6종을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남산공원 정비사업은 새로 신축한 남산공원 팔각정에서 시내전경을 볼 수 있도록 수목을 정비하였고 주변에 소나무, 주목, 자산홍을 식재하여 휴식공간 조성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은풍준시 명품화 계획입니다. 관내에서 유일하게 하리면 동사리에서 생산되는 은풍준시를 예천의 명품으로 만들기 위하여 연차별 지원계획을 수립, 금년도에는 포장재와 건조시설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호두나무 식재는 생산 주산지인 상리·하리면 일원에 2005년까지 매년 2,000본씩 보급 총1만본 식재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춘기에는 전국적으로 묘목이 부족하여 1,000본을 구입 식재하였고 1,000본은 추기에 전량 확보 식재할 계획이며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220ha의 면적에 대해 10월 30일까지 솔잎혹파리 방제 130ha를 비롯하여 지효성, 속효성 방제 90ha를 기간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첫째, 농업경영인 영농지원 자금이 3천만원으로, 이 자금으로는 귀농인들의 농촌 정착이 힘든 실정이며, 자금상향조정 및 농업경영인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한 조치결과는 정부의 후계 농업인 육성자금은 1인당 3천만원을 기준으로 배정되고 있으나, 배정금액 범위내에서 5천만원까지 증액이 가능하므로 금년부터 귀농 3년미만인 35세이하 농업인에 대하여 신규 후계농업인과 구분하여 취농창업후계농업인으로 선정 4천만원을 지원하여 귀농정착 의욕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후계농업인 사업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영실태 및 영농상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연 2회이상 정기점검 및 수시현지확인을 통하여 도시이주, 사업장 이탈자 등은 사업 취소 및 자금회수 등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둘째, 가뭄과 습해로 인하여 보리생육이 좋지 않아 농가에서 보리를 갈아엎는 등의 사태로 종자확보가 우려되므로 가을보리 파종대비 종자확보 대책건에 대해, 2000년 보리종자대 4천6백만원을 전액지원 310ha를 파종 하였으나 보리파종시기를 일실하고, 봄철보리밭 비배 관리소홀 및 금년 1∼2월 폭설과 혹한, 봄가뭄피해 등으로 인하여 수확량이 감소되었으며 2001년 가을보리는 파종가능 집단지구를 사전에 선정하여 종자대 및 파종장비 등을 지원하여 농가 자율로 적기 파종토록 사전지도 하겠으며, 찰쌀보리 종자를 희망농가에 확대공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상급부서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 경상북도 감사 지적사항으로는 임도시설 하자 검사 미이행 7개소건에 대한 조치결과는 임도시설 하자담보기간 만료시 별도하자검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으로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대상자 부당선정 6명 8백1만8천원, 자격상실후 학자금 지급 2명 5십7만1천원에 대한 조치결과는 농업인 자녀학자금 부당 선정자 및 지원기준에 해당되지않는 농가에 대하여 2000년 1/4분기 지급분부터 지원중단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사항입니다. 2000년도 영림계획시업신고외 5개종 74건을 접수하여 모두 처리완료 하였으며 2001년 상반기 25건을 접수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 실적입니다. 2000년도 농정심의회 9회 28건, 산촌개발협의회 1회 1건 총 10회 29건을 심의·의결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농정심의회 5회, 14건을 개최 심의하였습니다. 개최내역은 금년도 2월 10일 2001년도 후계농업인 대상자 확정외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각종 설계용역등 설계용역비 집행내역입니다. 2000년도 현황을 보고 드리면 산촌종합개발사업 사전설계 건을 산림조합중앙회 경북지회에 용역, 5천7백6십6만원을 집행하였고, 산림입지환경에 대한 조사로 종합적인 산림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산림입지조사를 한국산지환경조사연구회에 용역 3천7백8십만원을 집행 총 2건에 9천5백4십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현황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각종 보조사업 보조금 지급내역 및 결산여부입니다. 2000년 및 2001년도 법인 및 개인에 보조한 각종 사업비 지급내역은 아래표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개별사항으로 쌀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제고 실적입니다. 벼 육묘공장의 설치로 기계이앙용 상자육묘를 대량생산 공급하여 못자리 없는 벼농사를 실현하고 영농의 생력화로 생산비를 절감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는데 목적을 두고, 2000년도에 벼 육묘공장을 예천읍 청복리, 유천면 손기리, 지보면 마전리 등 3개소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개소를 호명면 담암리, 풍양면 공덕리에 금년 3월 30일 준공하여 모두 5개소의 육묘공장에서 모를 생산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육묘공장 5개소에서 육묘 55,000상자를 생산하여 본답 면적의 366ha로 전체 식부면적의 4%정도이며 관행 중모보다 24.8%의 비용절감 효과를 보았으며, 부직포못자리도 2000년도에 2,465ha 2001년도에 2,715ha로 확대되어 매년 부직포 못자리 설치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산물벼 수매확대로 벼 수확, 건조, 저장비용 등을 절감하였으며 벼직파재배를 2000년 11.4ha에서 2001년 40ha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비료시용, 방제회수 등을 감축하여 노동력과 생산비를 절감토록 농가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휴경지 생산화사업 추진입니다. 영농여건이 불리하여 경작을하지 못하고 있는 휴경지를 생산화 함으로써 벼, 두류 등의 재배면적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2001년도 1월 10일부터 신청을 받은 휴경농지에 생산기반조성 사업비를 지원하여 벼, 두류 등의 재배면적을 확대 유도하여 주곡의 자급기반을 확충하고 특수작물을 확대 재배하므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휴경지 생산화사업 지원은 상사업비로 추진하고 2000년도 휴경논 생산화사업 실적은 139농가 53ha에 사업비 2억6천5백9십만3천원을 투입 추진하였으며, 2001년에는 휴경논 생산화사업 84농가에 30.3ha, 휴경밭 생산화사업 68농가에 30ha를 사업비 2억4천1백5십6만5천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ha당 사업비는 휴경논이 5백만원이고 휴경밭이 3백만원이 보조 80%, 자부담 20%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벼, 두류 등의 재배면적 확대로 주곡의 자급기반 확충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으로 농가소득 증대의 효과를 거양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추진실적입니다. 벼농사의 핵심기술인 병해충 방제와 작물양분 관리기술을 종합적으로 실천함으로써 농약, 화학비료 등으로 인한 오염을 최소화하여 안전한 쌀을 생산토록 하고 이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조성은 유천면 화지리 일원에 1개소가 조성되어 있고 42.1ha의 면적에 116농가에 대하여 '99년부터 2001년까지 매년 4천5백4십만원씩 지원하며, 2000년 수매실적은 유천농협에서 873가마를 수매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로는 풍양면 전병철외 6인이 4.4ha, 유천면 화지리 황병호외 1인이 1.1ha, 지보면 도화1리 정공진외 2명이 3.0ha의 친환경농업을 실천하여 쌀 80㎏당 2십2만원에서 2십6만4천원에 판매하여 일반쌀보다 높은 가격으로 농가소득을 올렸으며, 이외에도 친환경가족농단지를 '95년부터 '99년까지 4개소를 연차적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보리파종 현황입니다. 겨울철 휴식토지를 활용한 보리확대 재배로 농가 소득증대에 목적을 두고 2001년산 보리를 310ha를 파종하였습니다만 작황이 부진하여 생산실적은 202톤을 생산하였습니다. 작황부진 원인으로는 적기 이후 파종면적이 76.6ha에 달하고 봄철 보리밭 비배관리 소홀로 생육이 부진하였고, 특히 1∼2월에 폭설과 혹한이 지속되어 논보리가 동해와 습해를 받아 동사가 되었고 아울러 보리 생장기인 3∼4월에 가뭄피해가 심하여 녹비로 갈아엎는 농가가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비 지원으로는 보리종자대 4천6백9십만3천만원 종자 수매보상으로 1백3십9만5천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노동력절감으로 휴립복토기 3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2년산 보리파종 계획으로는 200ha에 사업비 3천6백1십만원을 지원하여 전년도 작황부진을 거울삼아 보리파종 가능 집단지구를 사전에 선정하고 농가자율로 적기 파종토록 지도 하겠으며 농협과 산물수매를 계약할 수 있는 찰쌀보리종자를 희망농가에 확대공급하고 파종후 월동 비배관리 및 재해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대농민 지도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 실적입니다. 병해충방제작업시 농약으로 인한 중독, 눈병, 피부장애 등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농약 안전사용 장비를 농가에 공급하여 농약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농업인의 건강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농약안전사용장비 단일품목 공급에서 안전사고예방 효과가 높은 종합세트로 전환하여 전 농가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공급토록 할 계획이며 공급품목으로는 방제복, 농약안전사용 마스크, 보안경 3품목을 세트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0년도에 2,510세트 사업비 1억1천2백9십5만원을 지원하였고, 2001년도에는 5천4백9십만원의 사업비로 1,344세트를 구입, 금년 5월 16일 각 농가에 공급완료하여 금년 방제시에 사용토록 조치 하였습니다. 229쪽 산불예방활동 실적입니다. 2월 15일부터 5월 22일까지 군 및 읍면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였으며 주민의 실수에 의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18명의 감시인력과 전 공무원을 취약지 및 담당구역에 고정 배치하고 진화대를 편성하여 항시 대기토록 하는 등 산불감시 및 초동진화 대책에도 철저를 기하였으며 산불조심기간 종료후에는 읍면 산불방지대책 추진을 평가하여 실적이 우수한 4개 면에 대하여 시상을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먼저 2000년도 산불피해 내역은 19건에 피해면적은 8.1ha이며 발생원인으로는 산림 연접지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이 13건으로서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2001년도는 14건, 8.2ha에 피해액 2천1백4십4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면적과 피해액은 다소 증가되었으나 적극적인 예방활동으로 발생건수는 감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31쪽 산불관련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먼저 2000년도로서 진화장비 및 홍보물 구입과 산불 감시원 인부임, 읍·면 포상금으로 7천5백9십9만1천원이 집행 되었으며, 2001년도는 산불감시원 증원과 전직원 방화복 구입으로 전년도 보다 1억여원 증가한 1억7천7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산업과장이하 전직원은 연초 수립된 계획에 따라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수 있도록 향후 업무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이호 위원님.

장이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동안 수고하였습니다. 두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첫째, 농업직불제의 관계에 대해서 전에 제가 과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진흥지역 안과 진흥지역 밖의 가격차이가 있는데, 상부관청에 전달을 해달라 하는데 한번 말씀을 전했는지 그걸 한번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리파종 문제입니다. 보리파종을 금년도에 재배를 해서 날씨가 가물어서 모두 실패를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생각했을적에 보리파종을 하기까지는 문제가 아닌데 농사 보리파종이라 하는 것은 어떻냐 하면 농사를 짓자면 첫째, 우리 행정에서 보리를 재배할려면 최소한 밑에 치는 기비 비료는 꼭 갖다가 넣어주어야 되는데 기비 비료를 넣지 않아서 올 금년도 작황이 나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할 것 같으면 보리에는 인산질이 분명히 들어가야 합니다. 인산질이 들어가야만 겨울에 월동을 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런데 전혀 안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밑비료를 안 주었더라면 위에 비료를 아무리 쳐도 비료발을 받지 않습니다. 그게 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준비과정을 하지않고 했기 때문에 생산이 덜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준비를 올 금년도에는 해서 내년도에는 잘 지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이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지역의 안과 밖의 차이가 나는데 대해서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건의를 하도록 이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와 협의를 해서 도에서 일괄해서 진흥지역 밖과 안의 차액이 생긴다든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이렇다 하는 내용을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일괄해서 농림부로 건의토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리파종 관계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위원 여러분들께 정중히 사과를 드리고 보리파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 행정이 적극성이 좀 부족했는 것 아니냐,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보리파종 확대가 이렇게 2년 연속으로 다소 기후의 영향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장이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준비부족이 거의다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행정 특히 산업과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1년도 가을 파종에는 계획은 200ha를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다소 무리한 면적을 한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있고, 올해는 단지 위주로 꼭 읍면에서 읍면장이 파악을 해서 희망하는 단지, 반드시 희망을 해야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또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단지화 시켜서 지도를 한군데 집단화 함으로 해서 보리파종이 효율적으로 성공적으로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계획을 그렇게 세워서 추진을 하고, 또 한가지는 연초부터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보리파종에 따른 각 분야별로 농협, 농검, 그다음에 저희들 산업과 그 외에 수매관계 유통특작과, 그 외에 관련되는 부서 또 집단적으로 하게 되면 그 읍면에 읍면장을 포함을 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또는 그 단지에서 꼭 필요한 지원 이런 것을 검토해서 적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는 3년차입니다만 올해 보리농사는 하여튼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모든 여건을 미리미리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하신대로 기비가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행정력으로 많이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만 워낙 농가에서 보리파종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는 것 아니냐 그것은 오로지 우리 행정력의 홍보부족 여기에 기인된 것이라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비에 따른 퇴비라든가 생산 관계까지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숲가꾸기 사업을 하는 작년도에 산 밑에 숲가꾸기해서 나온 부산물이 많습니다. 이것을 파쇄기로 파쇄를 해서 그다음에 풀과 두엄, 그다음에 약간의 비료, 그다음에 축산 부산물 이렇게 해서 포크레인가지고 섞어가지고 보리파종 단지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 여기에 따른 예산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올 가을에 만약에 100정이 되면 100정대로 150정이 되면 150정 희망하는 면적 범위내에서 하여튼 성공할 수 있도록 보리파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보리에 농사를 농민들이 손쉽게 할려니까 실패를 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보리에는 고합제 한주먹을 갖다가 얹쳐도 웃비료를 치면 비료발을 아주 잘 받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다음에 용가린이라 하는 인산질 비료를 밑에 얹치면 위에 비료를 치면 비료발을 받지만 그냥 갈아놓고 비료를 치면 비료를 아무리 쳐도 비료발을 받지 않는게 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잘 아시고 지도를 해가지고 모두 농민들이 알찬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어야 됩니다. 안그러고 그냥 올 금년도에도 또 나락 베었는 것을 거둬내고 그냥 우리 기계 사주었는 것 가지고 그냥 치고 할 것 같으면 농사 또 내년도에도 안됩니다. 또 그다음에 안그러고 하면 보리를 갈려고 하면 짚을 거둬내면 안됩니다. 이것을 짚을 그냥 썰어 넣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그걸 밑거름으로 해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지도를 해가지고 이 농사를 지었으면 수확하는 과정도 우리가 생각을 해주어야 됩니다. 왜그러냐면 농민들이 지금 보리를 할려고 그래도 베어가지고 산물을 갖다댈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면은 농사를 지을려고 하지만 안 그러면 안할려고 합니다. 이래서 이런 문제도 좀 생각을 해주시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거름비료를 한 포에 약 한 2천5백원 내지 3천원 정도 주면은 거름비료를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지원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제 말씀하신대로 기술적인 사항 이것을 다시 협의회에 참고시키고 또 센터 또 보리를 오랜 경작에 의해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농가도 참여시켜서 이제 올해 보리농사가 풍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이호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특히나 금년 봄에는 한해로 인해서 산업과 과장님이하 직원이 모두 수고했는 걸 깊이 인식합니다.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13페이지에 벼 육묘공장 설치에 대해서 지금 농촌에는 모두 노령화 되어가지고 모자리를 힘 덜들게 이렇게 도와 드리는 입장에서 육묘공장을 지금 현재 작년에 3군데하고 올해 2군데 했습니다만 더 넓히고 각 읍면마다 하나씩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14페이지에 표고버섯 재배에 대해서 지금 사실 이렇게 금년에 처음인지 아니면 군에 몇농가가 재배를 하는지, 또 농가를 15농가를 선발을 했는데 어떻게 선발을 하는지, 또 판매에 자체 지원을 해주는지 또 이런 물건을 좋게 만들어서 명품화 할 수 있는지 이런데 대해서 좀더 설명을 해주시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산촌 종합개발이라 해서 지금 현재 여기에 보니까 안길 확·포장, 소하천 정비 등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고, 또 산촌개발협의회가 있는데 여기서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고, 여기에 안 나와 있습니다만 군내에 보호림이 있습니다만 보호림이 몇군데 있는지, 또 보호림에 대한 관리했는 실적이 있으면 잠깐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를 주문해서 미안합니다.

강무한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육묘공장 관계는 지금 보고한 바와 같이 저희들 군이 도내에서도 5개소가 설치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이 비교적 많이 유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군데가 설치가 되어있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군 자체 계획이 아니고 도에서 계획이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최대한 많이 따올 수 있도록 건의를 드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신청은 한 2군데 정도를 해놓았습니다만 최대한으로 우리 군에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12개 읍면 중에서 상·하리라든가 면적이 적은 면을 제외하고는 상·하리는 1군데 정도, 나머지는 면당 1군데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 육묘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표고버섯 관계입니다. 저희들 군에 표고생산 농가가 저희들 15농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표고재배는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표고재배 시설에 15농가에 11,000㎥이 표고자목이 들어간다 하는 내용을 오늘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표고의 명품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사실 제일 문제가 표고를 생산하는데 있어서 참나무 자목 문제입니다. 자목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원이 표고자목의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표고자목 확보 관계로 해서 표고농가를 확대 시키는 것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농가를 기준으로 해서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표고가 밖에 나가서 많은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천군의 표고 생산을 명품화 하는 관계는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촌 종합개발사업 관계입니다. 산촌 종합개발 계획은 작년도에 3년 계획으로 용역을 주어서 보문면 우래2리에 산촌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했고, 올해 첫해입니다. 첫해에 사업계획은 이제 말씀드린대로 마을안길이라든가 소하천, 또는 상수도 연결사업 그다음에 주택개량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내년부터는 소득사업 그러면 그 지역에 알맞은 산촌 산채 계획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특산 임산물 매장 판매장을 세우고 표고재배 시설이라든가 가축사육시설, 이런 것은 이 사업들은 당초에 주민들과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계속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였고, 협의회는 그 사업과 관계되는 군단위의 기관, 그다음에 산림조합, 그다음에 그 지역 주민의 대표, 추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사업을 시행하는 산림조합 도지회 이렇게 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호림 현황입니다. 이제 말씀하신 사항은 보호림은 우리 군 관내에 용문면 상금곡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생육상태를 확인하고 점검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촌마을 여기 보문에 지금 현재 말씀 잘 들었습니다. 3년동안 투자하는데 지금 현재 보문 우래자연휴양림은 연년이 관광객이라든가 우리 지역을 찾는 분이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연계해서 잘 지도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군은 우리 과장님이 농가에 평소에도 지도를 잘 하셔가지고 연년이 상사업비를 타오는 노하우도 있습니다. 금년에도 풍년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이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이호 위원입니다. 한가지 더 저가 잠깐 여쭤 보겠습니다. 포장재 지원을 말이지요. 마침 유통특작과에서 나와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과라든가 가지, 오이, 고추, 참외, 토마토 이런데 포장재 지원을 전부다 해주고 이러는데 본답에도 포장재 지원을 해줄 용의는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는 아직까지 포장재 지원을 전혀 본답에는 해주질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을 어느 과에서 세우던간에 한번 세워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수매 가마니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락 농사를 짓고 가을에 수매하고 또는 기계로 담을 때 필요한 포장재를 다만 얼마라도 좀 보태어서 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이 관계는 저희들이 연구해서 협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가 두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벼육묘공장 때문에 그러는데 과장님이 도에 긴밀한 협조를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읍면에 필요한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아까 방제복에 농약안전사용장비가 보급된 것을 보면 적어도 5농가에 한 개 정도는 돌아갔지 싶은데 실제 그게 중간에 어디가서 흘렸는지 읍면 리동에 가보면은 그렇게 안 돌아가더군요. 앞으로 물론 전체적으로 군에서 직접 관여는 안하시겠지만 우리 농가가 공정성을 가지고 배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셨으니까 방제복 관계는 아까도 보고드린대로 세가지가 한세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군수님도 사실 효과가 있느냐 하는 의아심을 가지고 계시고, 이제 방금 안희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방제복 관계는 저희들이 읍면에 대상농가를 선정해서 작년도에 만약에 지급된 농가는 올해는 제외하고 그이외에 농가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활용하는 것도 과연 이 방제복을 본래 목적대로 방제할 때 쓰느냐 이런 것도 저희들 사실은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방제복 공급관계라든가 사용관계, 올해 철저히 한번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적정하게 농가에 배정이 되었는지도 읍면에 한번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개선하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유통특작과)

유통특작과장 전상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안희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유통특작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지도 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유통특작과 2001년도 행정사무 수감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6쪽입니다. 먼저 공통사항 중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으로 지난 2월에 각 읍면별로 산재되어 있던 풋고추 작목반 16개소를 예천풋고추연합회 1개소로 통합하여 물류비용 절감 등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농산물 표준규격화사업으로 총 1십1억2천7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농산물규격출하, 물류표준화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 홍보를 위해 금년에도 우리 농산물품평회를 준비중에 있으며, 읍면별로 주요 농산물을 1개 품목씩 선정해 농산물 홍보 및 안내표시판을 12개소에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축산물 작업장 운영은 금년 상반기에 5,389두를 도축해 1억6천7백만원의 세수를 올렸습니다. 또한 축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으로 한우고기 풍미증진사업, 모돈도태장려금지원, 돼지단미기·돈사냉방기 구입 등에 3천4백9십7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7쪽입니다. 사과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키낮은 사과원 우량묘목 생산센터 설치를 9월중에 추진할 계획이며, 농가형 저온저장고는 8동 설치 계획에 2개동을 설치완료 하였고, 4개동이 설치 중에 있으며, 사과착색봉지 공급은 3,800만매 계획에 2,740만매를 농가에 공급완료 하였습니다. 시설채소는 2000년 보다 16.8ha 증가된 412.8ha를 재배하였으며, 마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1대의 장비지원 계획 중 수확기 11대를 공급완료 하였으며, 또한 소득작목 육성을 위해 더덕 집단재배단지를 알프스목장과 기곡리 일원에 4.3ha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238쪽입니다. 우리군 양잠시설 확충을 위해 치잠사육장 150평을 지난 5월에 1천5백만원에 매입하였으며, 누에동충하초 재배사 68평과 누에동결 및 냉동고 20평 건립을 위해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을 추진해 2,642농가에 6,718두를 계약완료 하였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사료작물을 10월에 43.4ha를 파종할 예정이며, 사료 혼합기 1대를 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우 1,476두를 거세하여 고급육을 생산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300두를 거세하였으나, 송아지 가격상승으로 대상축 구입에 애로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축산분뇨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개별시설 8개소, 장비구입 1대, 축산폐수 방지용 톱밥공급 12개소의 대상지를 선정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양정분야에서는 우리군에 배정된 2001년산 추곡수매 배정량 336,272포대의 약정체결을 완료하였으며, 이중 4,806호에 6십3억2천2백만원의 선금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2001년산 경북쌀 브랜드화 사업으로 예천농협 등 2개소에 6만매의 포장재를 1천8백만원의 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으로 포장재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2000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입니다. 먼저 '99년도 동충하초 재배 실패를 거울삼아 양질의 누에 동충하초가 생산되도록 지도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99년도 상족이 되지 않은 원인 규명을 위해 농촌진흥청 잠사곤충사업부에서 본군 동충하초 재배 3농가, 일반 사육 3농가에 대해 칠보잠, 백옥잠을 5령 2일째부터 사육한 3,600마리와 또한 농가자체에서 사육한 누에를 인수하여 원인 규명을 위해 시험중에 있으며, 가을누에도 사육하여 미비한 부분을 시험하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향후 동충하초 재배는 잠실, 기자재, 재배환경 등을 갖춘 농가를 엄선 종균을 보급하여 농가 소득원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40쪽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품평회를 지역의 일회성 행사가 되지않게 성공사례 발표 등 다양한 행사 준비로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10월에 개최된 제2회 우리농산물 품평회는 군민들의 많은 관심속에 성공사례를 발표하는 등 22개 기관단체가 참여하여 892점을 출품하였고, 외부의 유통업체, 향우회, 농업 관련단체자 등을 초빙하여 본 품평회를 성공리에 개최한 바 있으며, 금년 제3회 우리농산물품평회도 농가간 상호 정보교환의 기회를 제공하여 영농기술향상을 도모하고 생산농가, 단체가 참여하는 직판행사 추진으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홍보를 강화하여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알려 경쟁력을 향상 시킬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상급부서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사항, 진정·건의·탄원·이의신청 등의 요지와 처리내역, 각종 위원회 개최 실적은 본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각종 보조사업 보조금 지급내역 및 결산여부는 2000년도에는 총 21개 사업을 추진하여, 총 예산액 5억7천8백4십8만9천원 중 5억1천7백1십7만3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에는 총 38개 사업에 예산액 1십6억2천1백4십3만2천원 중 1억2천2백7만7천원의 사업비가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이 발주한 공사 중 설계변경한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46쪽 개별사항의 축산물 작업장 운영 실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물 작업장은 부지 2,040평에 건평 739평으로, 기능직 1명을 포함한 14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소 3,765두, 돼지 13,606두로 총 17,371두를 도축하여 1억6천7백만원의 소득을 올린바 있으며, 금년에는 6월 30일 기준 총 5,839두를 도축하여 2천7백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전년도에 비하여 금년도 상반기 도축실적이 저조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광우병 및 구제역 발생에 따른 육류 소비위축과 경기침체 등에 기인 한 것으로, 하반기에 구제역 재발이 방지되고 경기가 활성화 되면 도축물량이 다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47쪽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및 포장재 지원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및 포장재 지원사업은 농산물을 산지에서 표준출하규격으로 선별, 포장 및 브랜드화하여 물류비용을 줄이고 대량 유통, 견본·통명거래, 직거래를 가능케 함으로서 농산물 유통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협,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 생산자 조직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은 51개 조직에 883,688매의 포장재를 7억8백2십만원의 사업비로 지원하였으며, 세부 품목별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248쪽입니다. 2001년도 규격출하사업은 51개 조직에 1,154,600매의 포장재를 1십1억1천9십5만5천원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일반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은 규격 출하사업 지원대상이 아닌 품목에 우선 지원할 계획으로 1천만원의 예산으로 2∼5개 품목에 1만매의 포장재를 지원할 계획이며, 경도대 산업기술연구소에 디자인 의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9쪽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입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근거하여 농산물의 적정한 품질 관리로 농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은 440개 품목으로 규정 위반시 미표시 행위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허위표시 및 위장판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월 2∼3회의 주기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0년 7월 1일부터2001년 6월 30일까지 18회에 걸쳐 27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적발 건수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250쪽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가축사육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축산분뇨를 적정 처리토록 하여 환경과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업무로서 지도점검 실적으로는 13회에 걸쳐 1,656호에 대하여 축산분뇨처리 시설별로 액비 또는 퇴비화 처리 등의 적정한 처리여부를 정부지원 사업 위주로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정상 가동되지 않는 농가 8호에 대하여 시정 보완토록 조치하였으며, 폐수발생이 많은 돼지와 젖소농가에 대하여 폐수유출이 우려되는 하절기에 집중 지도실시코져 하며, 분뇨처리용 톱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축산분뇨를 퇴비화하여 농작물에 이용토록 계도코져 하오니, 예산확보에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가축전염병 예방활동 실적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업무는 구제역과 같은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군내 유입을 차단하여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또한,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토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먼저 구제역 대책 추진은 지난해에 발생된 바 있는 구제역이 금년들어 세계 21개 국가에서 발생되어 우리나라로 유입될 우려가 매우 높음에 따라 구제역 방역 대책 상황실을 설치하여 2월 23일에서 4월 30일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하였고, 소독약 32,736ℓ와 생석회 11,206포를 구입 공급 하였으며, 소규모 농가의 효율적인 공동방제를 위하여 관내 172개 공동 방제단을 설치하여 14회에 걸쳐 7,224명을 동원 하였으며, 방제비로 1억4천4백4십8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염매체의 차단을 위하여 가축시장을 한시적으로 폐쇄하였을 뿐 아니라 업무의 중요성 부각을 위하여 군수 특별지시를 하였고, 일단 유사시를 대비하여 읍면에 동력 분무기를 구입공급 함과 아울러 중앙정부로부터 방역차량을 지원받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적극 시행함으로서 구제역 방역을 완벽하게 수행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실시는 공수의 6명을 동원 작년도에 122,118두를 예방접종 완료하였고, 금년도 사업 440,090두 계획 물량중 81%인 357,360두를 예방 완료하였으며, 2,412호에 대한 예찰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8월말까지 구제역 방역소독을 월 2회 실시하고 8월이후 농림부 계획에 따라 실시코져 합니다. 지속적인 농가홍보 지도실시로 구제역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잔여물량 82,000두를 적기에 예방접종 완료토록 하여 가축질병으로 인한 농가피해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감자료 안에 따라 유통특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만 각종시책과 사업추진에 있어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개선토록 하겠으며, 우리 군은 농업군으로 농가소득 증대가 군정의 제 1 목표인 만큼 앞으로 유통특작과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힘쓸 것을 약속드리면서 부족하나마 유통특작과 소관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특작과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시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시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예천 풋고추 작목반이 금년도에 통합해가지고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간에 발족 과정에서도 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많고 했습니다만 과장님이 앞에서 수고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현재까지 통합해서 지금 운영과정에서 아시는대로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고요, 지금 오히려 보니까 개포작목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통합을 했습니다만 개포 저희 지역을 대변해서 말씀드린다기보다도 오히려 일부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더군요. 왜냐하면 선별과정이나 농약잔류관계나 이런 사람들이 사전에 교육이라든가 모든게 준비가 안되어가지고 오히려 개포풋고추가 피해를 입지않느냐, 이때까지 가락동시장에서는 명성을 높였는데 통합이 되고나니까 오히려 개포에서 피해를 입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고 또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가지고 어차피 통합을 했으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통합된 실무진 회장단을 자주 회의를 해가지고 불편한 점이 있으면 보완해가지고 통합 작목반이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시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익히 아시다시피 저희 예천풋고추 탄생이 되기까지 근 1년동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로 지난 2월에 16개 작목반이 하나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통합후에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은 두가지가 저희들이 현재 문제가 대두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개포나 유천, 지보는 잘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들어왔는 예천, 감천, 용궁 일부의 작목반들이 처음에는 선별과 포장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예천읍에 모 작목반의 회원이 처음에 풋고추 품목이 나왔을때에 두상자를 포장을 하고 세상자하기에는 물량이 좀 남고 그래서 나머지 상자에다가 위에는 좋은걸 넣고 밑에는 나쁜걸 넣었는 그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그 지적이 자체 검사원과 수송하는 수송기사에 의해서 적발이 되었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차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작목반의 22명 대표들이 일제히 모여서 그 작목반장과 해당농가를 불러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다음에는 추후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은 적이 있고, 또 감천 작목반에서 이 풋고추는 하우스 시설재배하는 하우스 안에서만 재배하는 풋고추만 출하하도록 되어있는데 노지에서 재배한 풋고추 일부를 넣어가지고 유통을 시킬려고 그러다가 자체 검사반에 의해서 지적이 또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두가지가 되어있고, 현재 작목반 연합회 사무실이 저희들 사무실하고 가까이 있습니다. 한 건물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그 사무실을 들려서 그 진행사항이라든지 가격 등폭락이라든지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 사무실 벽에는 회원 전원의 명단을 벽에다 다 게재해놓고 어떤 회원이 몇월 몇일날 속박을 했던지 불량품을 했다면은 기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회 이상 지적이 되면은 자동 제명을 시킬 수 있도록 강력하게 자체 내부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개포작목반 회원들이 어려운 결단을 내려서 통합이 된 작목반인 만큼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더 이상의 문제는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도 많이 하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시겠습니다만은 좀더 규정을 어기고 하는 분들은 강력한 제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앞으로 우리 통합 풋고추 작목회가 자리를 잡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예천 풋고추 작목반은 통합하고 또 셋째줄에는 예천풋고추연합이라고 했습니다. 연합과 통합의 다른 점을 말씀해 주시고요, 저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용궁 작목반에서 개포로 가는 것은 작목반장이 별로 가는 것을 못 마땅히 생각하고 가는 것이 안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통합과 연합을 분명히 말씀을 하여 주시고,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예천풋고추를 전국에 명성을 알리고 있는 그런 시기에 있는데 현재 풋고추가 주로 청양초이지요. 시세가 얼마나 가는지, 그걸 아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반당 일년에 수확금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천풋고추작목반 통합이라 하는 것은 16개 작목반이 이날 통합 했다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통합이라고 해놓았고, 그 명칭을 예천풋고추 연합회로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예천풋고추연합회로 명칭이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합회이면 통합해서 명칭은 연합회다 그러면 지보나 용궁이나 개포로 같이 가서 출하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같이해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16개 작목반이 통합되고 난 후에 출하처를 다섯군데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예천읍의 공판장에서 1개소가 출하가 되고, 유천의 5개 작목반에서 나오는 2군데가 출하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포에 한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지보에 한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초창기에는 차가 두 대 올라갔을때에는 5군데를 순회하면서 물건을 싣고 올라고 이랬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출하량이 많기 때문에 각 출하소별로 한차씩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각 면단위 작목반에서는 즉 말하자면 저희는 용궁지역에서 개포로 가면은 안된다 그러니 일찍 출하하는 사람은 아직 용궁면에서는 적기 때문에 개포로 갈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는데 작목반 회의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양쪽에 작목반을 해서는 안된다 한쪽에서만 해야된다 그렇게 지금 하고, 단지 연합회는 전체 통틀어 연합회이지 그렇다고 용궁것이 개포로 가서는 안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저가 군에서 하는 취지하고 밑에서 생각하는 것은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 지금 시세와 반당 수확금액이 약 한 얼마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린데에서 보완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용궁서 작목반원들이 개포 일등작목반으로 가입이 8농가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는 개포로 해서 개포에서 현재 출하가 되고 있고, 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용궁에 농가들이 아직 개포의 풋고추 농가보다는 아직 재배기술이라든지 선별에 대한 노하우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용궁서 선별했는 포장박스를 개포로 가져와서 출하할 때 개포풋고추 작목반의 자율검사원들이 까다롭게 검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상당히 용궁 작목반 일부가 반발이 처음에 있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사람이 탈퇴를 하고 또 이사람이 16개 작목반에서 통합되었는 사람이 어느 작목반에서 있다가 탈퇴를 하면은 차후에는 타작목반에 가입을 안 시켜주도록 그 작목반 회장단들이 규약을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탈퇴할때에는 그만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타 작목반에는 안 넣어 줍니다. 그리고 현재 용궁의 물량이 상당히 개포서 차에 실어가지고 현재 출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 2월달에 군단위로 16개 작목반을 통합해가지고 가락동시장에 출하하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어가지고 현재 강원도에서는 17개 시군을 강원도청에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적으로 풋고추 시장을 석권하는 것이 예천하고 경남 밀양하고 강원도하고 이 3개 시장이 지금 삼파전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 시점에서 가락동 공판시장에 예천풋고추가 한 7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50% 점유하고 있다가 여기에서 연합회에서 총괄을 합니다. 가락동 공판장의 시세가 좋으면 가락동 공판장으로 전량 올리고, 또 시세가 나쁘면 대구도 가고, 울산에도 가고, 그래서 얼마전에 대구에 있는 중앙청과에서 저희들한테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개포 풋고추를 받고 싶은데 대구로는 출하를 안해준다, 그래서 저희들이 풋고추작목반 회장한테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대구시세가 서울시세보다 가격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대구로 출하를 못한다 그래서 예천풋고추가 대구로 출하가 안되면은 대구시장에는 풋고추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얼마 이상을 보장해주면 이틀에 한차 정도는 대구로 출하해준다하는 조건하에 한차씩 지금 나가는 걸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작년도에 풋고추의 반당 소득이 3백7십만원정도 보고 있고, 군 전체는 작년에는 136ha에 91억원의 소득이 올랐었습니다. 현재 가격은 몇일전 가격이 됩니다만 현재 2만원 전후해서 2만2천원 정도. 때로는 나쁘면 1만7천원정도 가고 현재 가격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상열 위원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3백7십만원. 실제 노동력은 좀 많이 벼농사되면 많이 들어갑니다만은 우리 유통특작과장님께서 특수작물로 우리 군민들이 논농사보다는 특수작물로 좀 전환해가지고 소득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연구하셔가지고 실지 반당 3백7십만원이라했는데 이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저가 여러사람한테 듣기로는 한동이면 약 한 2백평됩니다. 2백평 되면은 거기서 4, 5백만원 보고든요. 금년에는 지금 현재 조금 하락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소득이 아직 안 올랐습니다. 가을까지 가봐야 압니다만 전년도로 봐서는 2, 3년전에는 평당 3만원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평당 2만원 그럼 반당이면 300평에 6백만원 정도 소득이 나옵니다. 그대신에 인력은 많이 듭니다. 가족이 따고 또 일부 손이 모자라면 남을 해가지고 따는데, 소득이 이렇게 높으니까 물론 미작도 좋습니다만 과장님께서 특히 이런 과를 맡았기 때문에 좀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걸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군수님한테 권해서 미작보다는 특수작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오이라든가 오이도 보면 지금 보리는 봄에 노는 땅에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보리를 합니다만은 오이를 하면 평당 1만원 나옵니다. 반당 3백만원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가 저의 지역에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산양면 위만에 가면 작목반을 구성해가지고 오이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가면은 반당 2백5십만원에서 3백만원 소득을 올립니다. 앞으로 여기에도 보니까 예천읍에 오이하고 이런게 많은데 좀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소득을 좀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특수작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지원도 좀 해주시고 좀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이 걱정해야 할 문제를 위원님께서 걱정을 더 해주셔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농가에 소득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이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올 금년도에도 구제역 방제를 하는데 2천5백만원을 예비비로 받아가지고 했지요?

작년도에 했습니다.

작년도에 예비비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을 지금 방제 관계에도 농축산물에 대한 방제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예비비를 받지 않도록 계획을 사전에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봤을때는 상당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농업군이라 그러면서 이런 구제역 관계에 대해서 농축산물에 대한 이런 소독약 하나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예비비로 지출했다는 것은 우리 농민들로 봐서 상당히 분개할 그런 정도의 정책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사전에 확보가 되어가지고 이거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에 농축산물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무슨 병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방제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친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이호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십니다만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비비 썼는 것은 작년 3월 24일날 우리나라 최초로 구제역이 발병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뿐만아니라 전국 시군에서 공히 같은 상황에서 미리 여기에 따른 소독약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공히 작년도에는 부득이 예비비를 집행했고, 금년부터도 저희들이 예산을 좀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고, 그 예산가지고 지금까지 방제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대비해서 사전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이호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유통특작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건소)

보건소장 신진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안희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찌는듯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1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공통사항으로 200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개별사항으로 의약품 및 장비구입 내역, 전염병 발생현황 및 예방접종 내역, 위생업소 지도단속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 2001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입니다. 보건소를 비롯하여 10개 보건지소 그리고 16개 진료소를 운영하여 59,162명을 진료하였으며, 4억4천만원의 진료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에 5천5백만원으로 도색 6개소, 심야 보일러설치 8개소등 환경개선을 도모하였으며, 1억4천4백만원으로 의약품을 비롯하여 앰블란스 1대 그리고 3종의 물리치료기를 구입하는 등 의료기기 현대화에도 매진하였습니다. 위생업소 관리에는 영업주에 대한 교육과 간담회를 5회 실시하였고,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56회 실시하여 위반업소 57개소에 대하여 고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유통식품 수거검사와 함께 위생감시원 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30개의 모범업소도 지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가족보건 사업은 간암검진 등 주민건강가꾸기와 거동불능 및 무의탁 독거노인을 위한 방문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특히 현대인에 많이 발생하는 고혈압·당뇨 등 성인병환자 2,673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구강보건실 운영, 노인건강증진교실 등 주민건강증진사업은 물론 주민보건교육 및 홍보에도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하여는 일본뇌염 외 9종의 법정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을 8,000여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하절기 방역도 종전의 연막위주로 하던 것을 좀더 효과적인 분무위주로 186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의약업소 지도단속과 마약류 오·남용예방 주민홍보도 전개하였습니다. 286페이지 2000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시행됨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주민교육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내 약국에 의약품 비치상황을 매일 점검, 미비사항을 준비토록 하였으며 각종 행사시 의약분업 주민교육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다음, 위생업소에 불법, 탈법 위반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업종별 중점관리 업소를 선정하여 별도 교육 및 지도감독을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내 상습고질업소 24개소를 중점관리 대상업소로 지정하여 업소별 관리카드작성 및 담당공무원을 배치 월 1회 이상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지도단속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세번째, 전염병과 식중독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소독작업을 농촌지역에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보건소 자체 방역활동은 물론, 읍면 자율방역단에 소독약품을 지원하여 시가지와 농촌취약지역에 보다 효과가 높은 분무소독 위주로 골고루 방역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대마나 앵속등이 청소년이나 지역주민에게 유통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는 청소년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사법기관과 합동으로 단속활동을 실시하여 불법마약류 유통근절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000년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간 실시한 군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생업소 단속요원에 대한 매식비를 2개 과목에서 중복, 부당지출한데 대하여는 중복 지출한 급량비 1십6만 3천원을 회수 여입조치 하였으며, 두 번째, 적출물처리 용역계약시 월 2회이상 수거하도록 계약하였으나, 2000년 8월에는 1회만 수거하였음에도 전액지급한데 대하여는 과다지출한 수거료 3십9만원을 회수여입 조치하였고, 세 번째, 연가보상금 지급대상 일수를 정확하게 산출치 아니하여 9만2천8백4십원을 과다 지급한것에 대하여는 즉각 회수 여입조치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공문서 접수대장에 등재하지 않음으로서 준공검사원의 제출일자를 알 수 없도록 한데 대하여는 관련 공무원에게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않도록 교육을 시키는등 지적사항 4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상급부서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88페이지 각종 인·허가 민원 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고사항은 2000년 하반기에는 의료기관 개설 및 폐업 11건, 약국폐업 등 6건, 의료용구 판매업 신고 1건을 접수처리하였고, 금년에는 의료기관 11건, 약국관련 13건, 의료용구 판매업 신고 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사항은 2000년 하반기에 약국개설 등 7건 금년에는 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청원·탄원·이의신청 등의 요지와 처리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 8월 29일 전남 광양시 거주 이주승씨로부터 중앙약국의 허위과대광고 유무판단을 요망한 질의에 대하여는, 약사법 제 38조에 의거 행정처분하였음을 통보하였으며, 2001년 4월 26일 상기인이 '98년 4월 11일 중앙약국에서 구입한 간경화치료제 약의 실중량과 원가조사를 요망하는 질의에 대하여는, 치료약의 실중량의 조사는 불가하며 당시 건강보험 약가기준액과 시장 가격을 조사 통보하였습니다. 2001년 6월 23일 김천시 거주 배기일씨로부터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금 5십만원을 예산부족으로 인해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추후 지급예정일 회신요망에 대한 진정에 대하여는 당초예산 3십만원과 1회추경시 2백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신고 전문꾼들의 신고가 다수 발생, 보상금이 부족하여 신고접수 순에 의거 진정인에게 우선 3십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십만원은 추후 예산확보시 지급가능함을 회신 하였습니다. 다음 박노경씨 진정 건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과, 설계용역 등 용역비 집행내역, 각종 보조사업 보조금지급내역 및 결산여부, 군이 발주한 공사중 설계변경한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90페이지 개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약품구입 내역으로 2000년 하반기에 진료의약품, 예방접종 약품등을 12회에 걸쳐 3천3백5십4만9천원으로 구입하였으며, 금년에는 11회에 9천3백2십 2만9천원으로 진료약품 및 예방접종약품을 구입하였습니다. 2001년 1월 1일부터 보건지소 회계가 보건소 일반회계로 통합 시행하므로 모든 의약품은 보건소에서 입찰에 의거 일괄 구입 배분하고 있습니다. 장비구입 내역은 2000년 하반기에 보건소 치과실용 치과유니트 1대와 X-선 진단장치 1대등 14종의 장비를 8천4백 5십2만원으로 구입하였으며, 금년에는 건강증진실 비치용 냉난방기 1대와 물리치료실에 비치한 냉각치료기외 3종의 물리치료기기를 비롯하여 총 15개 의료장비를 5천1백2십만3천원으로 구입하였습니다. 다음 위생업소 지도·단속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하반기에는 관내 총 대상업소 1,402개소에 대하여 행정, 경찰, 교육청 그리고 명예감시원과 합동단속을 46회 실시하여 32개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벌조치 하였으며, 금년에도 57개소를 적발하여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단속과 병행하여 강력한 행정지도로 쾌적한 위생환경을 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2페이지 전염병 발생현황 및 예방접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는 전국적으로 학생들에게 유행성 이하선염과 홍역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우리군에서도 이하선염 등 법정전염병이 총 207명이 발생하였으나, 즉각 환자들을 관리하여 완치토록 하였고 또한 더 이상 발생치 않도록 예방접종을 2만여명에 실시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현재까지 20명의 전염병 환자가 발생하였으나, 일본뇌염, 홍역 등 예방접종을 1만여명에 대하여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1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며, 저를 비롯한 보건소 전직원들은 군민 보건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음 감사는 오후 2시에 개포면 회의실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예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개포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19일 개 포 면 장 김 석 한 총 무 담 당 윤 원 목 재 무 담 당 권 상 업 민 원 담 당 정 용 래 산 업 담 당 조 해 진

수고하셨습니다.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개포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개포면)

개포면장 김석한입니다. 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기 이전에 저희들 면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원목 총무담당입니다. 권상업 재무담당입니다. 정용래 민원담당입니다. 조해진 산업담당입니다. 초복을 지나서 후덥지근한 무더운 날씨에 감사장이 매우 불비한 자리에 모시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안희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특히 저희면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심에 면장 이하 전직원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개포면에서 추진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내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개포면은 1914년 군.면 통.폐합시 용궁군 북상면과 예천군 노포면을 병합하여 개포면이 되었으며 1973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상리가 예천읍에 편입되었습니다. 면적은 36.2㎢로서 군 면적의 5.5%를 차지하고, 농경지가 35.8%, 임야가 43.2%, 기타 2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구와 인구는 1,045가구에 2,643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65세이상 노인이 613명으로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12법정리, 15행정리와 76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연부락은 51개마을입니다. 지역특성으로는 내성천과 한천유역의 전형적인 농경지대에 위치하며 소재지를 중심으로 동서간 생활권이 분산되고 씨족별 집성촌으로 형성되어 보수성향이 매우 강한 지역입니다. 다음 333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자조협동사업 추진으로서 3월 22일부터 4월 26일까지 11개리 1,690m에 대한 사업을 주민의 결집된 힘을 바탕으로 예산을 절약하면서도 많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환경 대청결 활동 실시로서 새마을 단체와 기관단체,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매월 첫째주 토요일 시가지 조기청소와 마을별 정화활동을 전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벚꽃나무 식재로 가오실에서 뱀밭골사이에 금년 봄에 100본을 군에서 수령하여 2km 도로변에 식재를 완료하고 가오실 휴식공원과 연계하여 주민의 볼거리로 제공토록하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논농업 직접지불제 추진에 있어서는 대상 농가 705호 면적은 712ha로서 지급 예상금액은 1천5백7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꽃길조성으로 국도와 지방도, 군도 22.1km중 18.1km에 대하여 2000년까지 금계국 꽃길 조성을 하였으며 남은구간 황산에서 용궁경계까지 4 km에 금년 봄에 금계국을 심어 전구간 꽃길조성을 완료하여 꽃피는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입니다. 푸른들 가꾸기 추진에 있어서는 축산농가의 사료작물 재배와 연계 추진하여 계획면적 11ha에 대한 호밀을 재배하였습니다. 다음 구제역 방제에 대해서는 축산농가 363호에 5,277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15개 공동방제단을 활용 총 14회의 철저한 방역작업을 실시하였으며 구제역 발생을 사전에 막기위하여 축산농가와 전직원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조림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2ha 2필지에 잣나무 6,000본을 심어 철저한 관리로 금년도 극심한 가뭄에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에 있어서는 주택 4동, 빈집 4동 등 총 8동을 정비할 계획이나 현재 주택 2동, 빈집 2동 4동을 정비하여 50%를 추진하였으며, 동절기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0년 정비실적은 11동에 주택6동과 빈집 5동에 대하여 개량 및 정비를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실적으로 2000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제증명 4,763건, 확인 53건, 신고 650건, FAX민원 3,648건 등 총 9,114건의 창구민원을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풋고추 재배입니다. 재배면적은 83.8ha에 271호의 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는 출하량 1,680톤에 3십3억8천7백6십6만원의 소득으로 호당 평균 1천3백6십만5천원에 반당 5백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참고로 건조고추를 합하면 약 8십억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년 6월말 현재 출하현황으로는 540톤에 16억4천9백8십8만원으로 전년동기간대비 출하량은 25%, 판매금액은 14% 증가되어 고소득 작물로 자리잡고 계속 면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2000년 7월부터 2001년 6월말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본면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상급부서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장 사무 인계인수 감사를 2000년 7월 19일 실시하였으며 다음은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첫째, 사무용비품, 도서목록, 소모품대장 미비로 여기에 대한 조치는 관련대장 별지 재 작성하여 비치하였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둘째, 비밀문서 8건 미파기로서 여기에 대한 조치로는 8건, 파기조치 하였으며 앞으로 업무연찬을 철저히하여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사항으로서 신청 56건, 신고 처리 31건으로 총 87건을 완결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입니다. 진정·청원·탄원·이의신청 등의 요지와 처리내역은 본면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위원회 개최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개최실적으로 첫째,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개최 3회에 주요 활동으로는 자연보호, 재활용품 수집, 연말 이웃돕기 등입니다. 둘째, 풋고추 작목회 총회 개최 2회에 주요활동은 임원개편과 체육대회 개최에 관한건입니다. 셋째, 민간사회 안전망 회의개최 2회에 주요활동은 협의회 구성 및 연말 불우이웃돕기 심의등입니다. 금년도 개최실적으로는 첫째,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개최 4회에 주요활동으로는 자연보호, 재활용품 수집, 휴경지 경작에 관한 사업토의입니다. 둘째, 풋고추 작목회 총회개최 5회에 주요활동은 풋고추 출하와 체육대회 개최에 관한 건입니다. 셋째, 개포면 수요회 개최 2회에 주요활동은 행정협의 와 지역안정 및 면민화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종 설계용역 등 용역비 집행실적, 각종설계용역 등 용역비 집행내역, 각종 보조금 지급내역 및 결산여부, 군이 발주한 공사중 설계변경한 내역은 본면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입니다.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면장 포괄사업비 및 숙원사업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면장 포괄 사업비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면 2001년에 총 2건에 2천2백1십7만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내용은 장송리 역들 배수로 정비사업 2건이 집행되었으며, 2000년에는 총 6건에 2천2백9십4만3천원을 집행하였고, 그 내용은 우감리 소감 배수로공사에 1백2십7만원, 쓰레기매립장 배수로공사에 9백5십만원, 우감1리 안도장 배수관 보수공사에 3백3십만원, 경진옥동 하수도 설치공사에 3백6십만원, 황산리 안길포장에 1백3십4만3천원, 동송 하수도설치에 3백9십3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01년도에는 총 9건에 1억4천3백4십3만6천원이 집행되었으며, 그 내용은 동송진입로 포장공사 2천1백6십5만6천원, 성조하수도 및 안길포장에 1천5백8십4만9천원, 선바우 안길포장에 1천6백4십6만7천원, 쓰레기매립장 암반관정착정공사 1천8백3십7만원, 비석들 배수로정비공사에 2천5백9십2만원, 죽전 하수도 및 안길포장에 2천1십4만4천원이 집행되었으며, 쓰레기매립장 암반관정 이용시설설치에 5백4십7만원, 쓰레기매립장 수중모터 설치에 4백9십6만원, 황산1리 도미 안길포장 공사에 1천4백6십만원은 공사추진중으로 7월말까지 집행예정입니다. 2000년도에는 총 10건에 1억4천5백1만2천원이 집행되었으며, 그 내용은 가곡1리 진입로포장에 2천5백만원, 입암리 안길포장에 5백9십6만원, 우감2리 하수도 설치에 3백5십1만원, 우감2리 안길포장에 1천5십만9천원, 금리 하수도설치에 2천1백2십3만8천원, 풍정 안길포장에 1천2백2십3만4천원, 경진 안길포장에 1천1백3만1천원, 장송 안길포장에 1천6백9십2만4천원, 황산2리 하수도 및 안길포장에 9백3십8만원, 원풍정 하수도 및 안길포장에 2천9백2십2만6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입니다. 군 재 배정분 주민숙원사업 집행내역입니다. 2001년도에는 총 11건에 2억2천8백7십3만3천원이 집행 또는 추진중이며 그 내용은 소감지구 생활용수보수공사에 1천3백9십5만원, 배징개 농로포장공사에 4천8백7십2만5천원이 집행되었고, 금리하수도 설치공사 4천7십4만7천원, 송담하수도 설치공사 2천4백만원, 붉은바위 하수도설치공사 1천2백7십만원, 방터 하수도 설치공사 4백8십만원은 공사중이며, 우감2리 버스승강장설치 5백만원, 송포양수장 시설교체공사 8백2십만원은 집행되었으며, 봉산동 진입로포장공사 1천2백8십만원, 경진 간이상수도 확장공사 2천5백6십8만원, 전원마을 간이상수도 설치공사 3천2백1십3만1천원은 공사 추진중이므로 8월중 집행예정입니다. 2000년에는 총 13건에 2억1천8백1십6만9천원을 집행하였고, 그 내용으로는 옥동안길 난간설치공사에 3백4십만원, 방터 진입로 포장공사에 1천7백2십8만3천원, 옥동 석축 및 포장공사에 9백6십만원, 안도장 진입로포장공사에 1천6백1만7천원, 장송 간이상수도 암반관정 착정에 1천8백2십4만원, 종산 안길포장에 1천5백7만1천원, 금리 농로포장에 8백9십8만3천원, 동송 하수도 설치공사에 3천1백7십2만5천원, 성조 진입로 배수로 설치공사에 4백7십만원, 옥동 하수도 설치공사에 7백9십만원, 송담 하수도 설치공사에 2천4백4십만원, 가곡2리 하수도 설치공사에 3천2백1십9만9천원, 신음천 수해복구사업 2천8백6십5만1천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입니다. 새마을문고 운영실적입니다. 문고현황으로는 면 복지회관 1층에 5평 규모로 설치 되어있고, 주요시설로는 장서 500권, 서가 6개, 독서대 3개, 의자18개로서 문고지도자는 총15명이며 분회장은 가곡1리 남기호입니다. 운영실적으로는 청소년 공부방을 연중 시설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4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하여 이장회의등 월 1회 장서이용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도서모으기 운동을 통한 장서확보로 연간 100권의 도서를 모으고 있습니다. 새마을문고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은 본면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의 개요는 8개 사업에 3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국토공원화 14명, 농지원부전산화 1명, 산불예방 감시 10명, 기초생활보장 조사 1명, 호적전산화 4명, 구제역 방역지원 2명, 논농업 직접지불제 전산화 1명, 행정정보화1명 등 연인원 1,02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저소득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도로변 꽃길조성으로 주민의 볼거리 제공과 산불예방활동을 통한 산불없는 면 육성등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본면에서는 금년도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는 부과가 도세 1천3백8십1만원, 군세 4천2백9십5만8천원으로 합계 5천6백7십6만8천원이며, 징수금액은 도세 1천1백3십3만5천원, 군세 3천5백8십6만8천원으로서 합계 4천7백2십만3천원이며 징수율은 83.1%입니다. 체납액은 현년도 9백5십6만5천원, 과년도 4백5만4천원으로 합계 1천3백6십1만9천원을 미징수 하였으며, 주요 체납사유로는 업체부도 1건에 1백3십2만원, 납세의무자 행불 15건 8십2만7천원, 기타거주지 이동 등 납세태만으로서 징수대책으로는 체납세 징수전담반 1개조 2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직접방문 및 전화독촉과 과세물건 압류 등 고질고액 체납자를 특별 관리하고,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압류 및 번호판을 영치토록하여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 신고 현황 및 지도단속입니다. 신고내용은 농가주택 1건에 497㎡입니다. 사후관리 및 지도단속 실적은 1개반 4명으로 지도단속반을 편성하여 4회 40명의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단속사항은 전용면적과 목적대로 사용여부이며 단속결과 위법사항은 없었습니다. 담당공무원과 리장 책임제 확행으로 철저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형관정현황 및 관리실태로서 관리현황은 총 공수 21공으로 암반 2공, 기계 5공, 인력 2공, 소형 12공이며, 관리실태를 매년 3∼4월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양호하게 관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입니다. 군유재산 대부허가 및 사후관리 실태현황입니다. 군유재산 대부현황은 전 9필에 11,275 ㎡, 답 1필에 36㎡, 임야 27필에 33,862 ㎡, 유지 2필에 1,256㎡, 대지 12필에 4,861㎡, 목장 1필에 49,954㎡로서 52필지에 101,244㎡가 대부허가 되었습니다. 대부 조건으로는 경작분이 40필지에 96,383㎡,, 주거분이 14필지에 2,957㎡로서 대부료는 6십5만5천원입니다. 사후관리 실태로는 매년 4∼6월에 필지별 답사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대조 후 무단점유자를 색출하고 대부재산의 적정사용 여부확인과 대부재산의 면적상이 및 무단점유 재산에 대한 측량을 의뢰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부지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입니다. 허가기간은 2000년 3월 13일부터 2005년 3월 12일까지 5년으로서 전이 62건에 57,131㎡, 답이 98건에 58,597㎡, 과수원이 2건에 4,282㎡, 대지가 25건에 3,688 ㎡로 187건에 123,698㎡이 허가되었습니다. 점용료부과 징수현황은 부과가 187건에 1백5십6만4천1백7십원에 징수 178건에 1백5십2만2천9백4십원이고 미징수가 9건에 4만1천3백2십원입니다. 미 징수분에 대한 조치계획은 연말까지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입니다. 각종 재해대책 현황입니다. 2001년 한해대책 추진에 있어서는 가뭄면적 40ha에 대하여 다단양수 대책으로 우감, 동송 2개지구 3.6ha에 8백만원을 지원하고, 신음천과 뒷산골지에 2개소의 용수개발 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양수장비로 양수기 7대와 송수호스 1,200m를 지원 한해대책 추진에 주민과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추진 하였으며 적기에 한필지도 빠짐없이 모내기를 하였습니다. 2000년 호우피해 대책추진에 있어서는 농작물 침수 12호에 2.7ha, 소교량 2개소, 석축유실 150m와 기타 소규모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복구현황으로는 농작물 침수 농가에는 농약대를 지원하고 소교량 2개소와 석축 150m에 대한 복구를 완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내용은 저희 개포면이 1년동안 추진한 업무 내용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점과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본면 출신 남시우 의원님과 면장이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할 것을 위원 여러분들께 약속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개포면에 대하여 깊은 배려와 지도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위원님이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개포면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위원 말씀하신 포장 검사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작목반 회원중에 젊은 사람 총각 등 한 30명정도 있는데 그 사람들 도우미라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그사람들이 하루에 5명씩 조를 짜가지고 와서 고추상자가 한 집에 30박스 나오면 그중에서 두박스를 이유없이 어떤 것을 고르든지 골라가지고 상하를 칼로 째서 검사를 해보고 거기서 이상이 있고 하면 다시 선별관계라든가 농약관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선별과정은 그사람들이 해가지고 상당히 엄격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무게도 그 자리에서 달아보고 해서 좀 미비한 것은 그 자리에서 출하를 안 시킵니다. 그대로 집으로 보내서 다음기회에 출하를 시키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포장관계 검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농약 잔류관계는 검사소에서 나와가지고 기계로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위원님.

정영광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께서 청양 풋고추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부수적으로 몇가지만 면장님한테 더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풋고추를 재배하는데 지금 기술적인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하우스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혹시 회원들의 종합건강진단을 계획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지금 군에서 부직포라든지 포장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원하는데 대한 아직도 회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미비한 금액이 아니냐 하는 걸로 저가 대충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작목반원들의 의욕과 그 회원들의 분위기 이런 걸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광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풋고추 재배기술 면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책임을 지고 또 수년간 여기에서 재배를 해오신 분들이 전부다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닐하우스에서 작업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산재나 재해는 처음에 저가 여기에 와서 들어가봤는데 상당히 더운 것 같지만 사실상 매일 들어가서 하시는 분은 바깥에 되면은 더 시원하다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비닐하우스에서 일하신 분들이 하우스 병이나 이런 것은 제가 와서 들어본 일도 없고 또 아프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부직포 포장지 지원과 여기에 대해서는 다소 그런 면이 있고 한데 올해 또 다시 포장을 전면 개조를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아직 고추작목 회원들이 거기에 따른 불평이나 이런 사항은 면장으로서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개포 풋고추의 중요성은 실지로 예천군의 문화재로 따진다면 1호에 버금가는 그런 작목입니다. 그렇다면 기술적인 문제는 지금 연작을 했을 때 피해가 일어나는 것, 주로 바이러스 문제 이런 것은 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고, 두 번째로 그 회원들의 건강 체크 문제도 상당히 하우스 안에서 하기 때문에 면장님께서 그분들이 별다른 어떤 건강 기록카드나 이런 것을 작목반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것을 가정마다 비치해놓고 건강을 체크하는 것이 안좋겠나 생각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우리 농업경영인이나 이런 단체들 봤을 때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받는 단체일수록 어쩌면 행정의 비판적인 반대급부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까지도 면장님이 잘 조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다. 강무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한 위원입니다. 먼저 개포면을 방문하니까 고추 때문에 이렇게 소득이 많으니까 받아들이는 기분이 깨끗한 모습이 굉장히 고맙고요, 올해 금년에도 봄가뭄에 대해서 면장님 이하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극복해 준데 대해 감사드리고, 또 산불도 한건도 없는데에서 미연에 방지한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 개포 풋고추라 그러면 열 번 이야기해도 우리가 지루한 감이 안듭니다만 물론 지금까지도 늘 이렇게 하고 계신다고 압니다만 가구당 소득이 많으니까 면장님께서는 실제 가구당 방문을 하셔서 어렵게 농사짓는 농민들에게 격려도 좀 해주시고 좀더 밀착해서 가까이 대화를 해서 격려를 좀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이 예천군 전 군내에 파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이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면장님한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상리면장으로 처음 나오셨고, 그다음에 또 개포면장으로 또 부임을 하셨는데 면장을 하신 동안에 면장 나와가지고 애로라 그럴까 아니면 꼭 시정을 해야 되겠다든가 위에 상부관청에서 잘못된 그런 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솔직하게 이 자리에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는 자력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대한 애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잠깐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이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면장을 저가 3년 조금 넘게 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상리면장, 개포면장을 두 번째로 하는데 저도 군에 좀 있었고 이런데 이 면장을 해보니까 사실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애로사항으로서는 첫째, 옛날같으면 구조조정이 되기전에 개포면에도 약 27명, 28명이라는 직원이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 저하고 11명 밖에 근무를 안합니다. 그래서 수해나 재해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주민들 거의가 행정기관에 의뢰를 하고 행정기관에 지원을 바라고 전부다가 행정기관에서 해줄줄 알고 바라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생기면 전부다 면에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비에도 논둑 조금 나간것도 면에 와서 장비 대어 달라, 뭐 해달라, 면 직원들이 나와서 해달라, 사실 11명가지고 그런데 전부다 지원할 손길이 못 미치고 상당히 그런 면에서 애로가 많고, 또 한가지는 구조조정이 되고 난 이후에도 계속 공문이 군에서 줄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말로는 준다그러고 줄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열을 해보면 보통 하루에 30통내지 40통 공문이 생산되는 공문이 한정도 없습니다. 거기에 직원이 대외활동할려나 공문서 그것 할려나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특히 또 산불예방활동을 할때에는 거의가 밖에서 나가 지내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군에 있을때와 면장할때가 그런 점에 애로를 좀 느끼고 그럽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자력사업 관계는 거의가 시골에 노령화 되어가고 있고 젊은사람이 없습니다. 자력사업을 하는데 거의가 노인들이 사시기 때문에 사업을 할 그런 능력과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에 애로를 느끼고, 기술적인 것은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점에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읍면장 하는게 얼마나 고생한다 하는 것은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왜 행정사무감사를 이용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할 것 같으면 그 애로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상부 관청에서 알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언제 기회가 있으면 충분히 반영을 시키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자력사업 문제는 이 사업을 하면서 읍면장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장소 선택을 할적에 아주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예를 들것 같으면 경지정리를 할 곳에 농로 포장을 해주는 수는 없잖아 있습니다. 계획을. 그래서 그런 문제는 잘못 해놓으면 나중에 경지정리를 할려면 새로 뜯어내는 그런 경향이 있지요. 그다음에 마을안길을 포장을 한다 할 것 같으면 그 동네는 예를 든다면 상하수도를 해야 된다 할 것 같으면 포장을 분명히 안 해주어야 되겠지요. 이렇기 때문에 선택을 할 적에 그런 걸 잘 해 주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농로를 만드는데도 너비가 3m정도는 되어야만 농로가 되는데 2m도 안되고 그냥 조그마한 것을 해달라고 그런다고 그냥 슬쩍 발라놓으면 시멘트라는 것은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것을 몇년 안 있어서 또 깨어 내어야 될 이런 결론이 날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 선택을 분명히 해 줄 것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개포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포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사무감사를 위해 감사자료 작성, 감사장 준비 등 수고를 베풀어주신 김석한 면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1시 지보면 면회의실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