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한정택 의원 발언
이성옥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6조및동법시행령제16조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규정에의하여연수구청에대한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그동안감사자료준비에애써주신관계공무원의노고에대하여위원을대표하여위원장으로서감사드립니다.금번행정사무감사가알차고내실있는감사가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과관계공무원께서는성실한자세로임해주시기바랍니다.그러면2001년도행정사무감사일정에대하여간략히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총무과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고7월20일감사해당부서는경영재정과,세무과,민원봉사과,사회복지과에대하여7월21일토요일에는청소과,환경위생과7월23일에는지역경제과,건설과,지적건축과에대하여7월24일에는공원녹지과,지역교통과,현장민원과,보건소를끝으로감사를실시하고행정사무감사전반에대하여강평을하도록하겠습니다.그러나해당하는날의자료가제대로준비되지않은경우자료준비를하기위하여차수를변경하여익일날실시하는효율성을갖도록하겠습니다.7월25일오후2시에개의하여제10차특별위원회에서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작성해서연수구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료하도록계획하고있습니다.또한일정별로해당실과의소관업무에대하여해당실과장의업무보고를먼저받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감사에들어가기전에행정사무감사와관련된내용을참고로말씀드리면답변을명확하게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본질문을명확하게해서답변자가충분히답변할수있도록효율적인감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본감사장에서의모든답변은관계공무원께서끝까지책임을져야될부분이고만일허위증언을하였을경우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및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그러면지방자치법제36조동법시행령제17조의4및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규정에의거관계공무원의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관계공무원을대표해서총무국장께서하시도록하겠습니다.총무국장이손을들고선서를할시각실․과․소장님께서도자리에서일동일어나셔서손을들어선서를하여주시고서명을하여의회사무과직원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무국장님나오셔서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호창
박호창총무국장
선서,본인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가실시하는2001년도행정사무감사와관련하여특별위원회에서증언을함에있어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규정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01년7월19일총무국장박호창 사회산업국장여현구 도시국장신상인 보건소장김의수 기획감사실장김인철 문화공보실장문봉근 총무과장서동일 경영재정과장오광섭 세무과장김수기 민원봉사과장유영오 사회복지과장조성천 청소과장양길식 환경위생과장곽광희 지역경제과장이덕구 건설과장이종호 지적건축과장손윤선 공원녹지과장윤상원 지역교통과장이해훈 현장민원과장김원태
이성옥위원장
총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서명서에서명을하시고제출하신후오늘감사에해당하지않고제외된과장님께서는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직제순에의해서기획감사실부터감사와관련된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나오셔서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기획감사실장김인철입니다. 이성옥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을모시고2001년도주요업무보고를드리게된데대해서매우기쁘고영광스럽게생각됩니다.보고드릴순서는일반현황과2001년주요업무추진실적,특수시책순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성옥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기획감사실소관업무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앉아서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추연어위원입니다. 금번저희의회에서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에대한안건이위원회에서의결되고본회의에서가결돼서세화종합사회복지관에대해서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를의회에서했는데연수구청장명의로공문이7월13일통보된것으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예.
추연어위원
거기에대한후속조치가이루어졌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세화복지관에대한행정사무감사자료추가제출요구가있어서7월12일사회복지과를통해서세화복지관에감사자료를제출하도록통보한바세화복지관에서는2001년7월16일회시된내용을말씀드리면「200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을검토한바우리복지관에서는추연어구의원이의원의신분을망각하고단지사사로운개인감정때문에아래와같이공권력을남용하고있다고판단하기에자료제출을거부합니다」라는아래내용은「2000년도결산검사기간중인2001년7월2일추연어구의원은결산검사대상도아닌우리복지관의사랑의쌀나누기사업을의도적으로문제삼아사실규명도없이결산검사가끝나기도전에의도적으로기자에게자료를제공일간지에보도케하였으며인터넷에올리는등비난을일색하고있으며2001년7월3일11시추연어구의원은사전통보없이기자2명등을대동하고우리복지관을방문비품검사를강행함으로써의원의신분으로정당한의정활동이아닌개인감정화풀이하는데이용함.우리복지관의제출자료목록을보면행정감사가마치조사기관의수사로착각될정도임」이러한내용으로거부한다는공문을사회복지과로보내와서사회복지과에서는다시「7월18일연수구의회제54회2차본회의에서가결된행정사무감사추가자료제출건에대하여세화종합사회복지관으로부터거부회시하였기에관련자료를제출합니다」해서그내용을7월18일기획감사실에서의회로자료를제출한바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자료제출요구를의회에서요청하는겁니까?아니면구청장명의로세화복지관에요구한겁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구청장명의로요구를했던겁니다.
추연어위원
그럼의회위원회와본회의결의로연수구청장이자료제출을요구한것이추연어위원의사사로운개인감정때문에한것이라고생각하십니까?아니면의회의결로보낸것으로생각하십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의회에서공문을보내서요구했기때문에의회의결정이라고봅니다.
추연어위원
연수구청장이자료제출요구는구청장이요구한것으로생각하죠?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예.
추연어위원
그럼세화복지관에기획감사실법무의회팀의앞으로방향은어떤것입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자료제출세부내용을미리파악해봐야되는데사회복지과에서자료를확인해야될것으로봅니다.
추연어위원
사회복지과에서그런공문을받아오면기획감사실에서는검토를해야되지않습니까?어떻게검토도하지않고그냥의회로공문을보낼수있는겁니까?연수구청장의공권력침해가행정누수현상이벌써시작되고있습니다.1년에2억4천만원을받는복지관장이어떻게구청장과구민을향해서이런언어도단을할수있는겁니까?그런데기획감사실에서는이에대한대응을고려하지않는겁니까?어떻게대응하실것인지법률적인근거를얘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은해당부서에서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어떻게조치하시겠습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법률적인검토를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언제검토하고언제하시겠습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바로조치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정회시간에소관부서와협의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관계법규검토좀정확히하고나오세요.지금연수구청이이사건에대해서얼마나미온적으로하고있는지아십니까?우리구민의복지향상을위해서훌륭하신고명하신변호사님을두분모시고있는데지금뒤에주민들이부구청장실에10여명와서항의하고공문내고이러면검토해야되지않습니까?지금저소리안들립니까?연수구청이왜이렇게일을하느냐이겁니다.일이터지면소송하지마시고일이터지기전에적극적으로변호사들자문받고해서일을해주셔야지요.일터지면저런난리를치고.그렇게하시면안되는거지요. 또한가지묻겠습니다.이게2000년연수구예산서입니다.여기있는모든예산은연수구예산이죠?그럼이것은결산검사대상입니까?대상이아닙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대상입니다.
추연어위원
경영재정과장님도그렇게얘기하셨습니다.그럼여기에서복지관관련예산집행한결과에대해서결산검사위원회가자료제출을요구하면제출해야됩니까?안해야됩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제출해야됩니다.
추연어위원
그리고구비특책사업비1천만원을보조했는데자산물품취득을500만원했으면현지에확인하러나갈수있습니까?없습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현지조사를어느분이나갔습니까?
추연어위원
대표위원입니다.순수한구비로복지관에서구․시비라고해서그것을안봤어요.이것은앞으로연수구의회의의정향후방향으로기초를세우는중요한일입니다.이것을구비1천만원으로스캐너,레이져프린터를샀는데이것을샀는지안샀는지확인하러나갈수있습니까?없습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사전통보하고나가는것이바람직하다고봅니다.
추연어위원
실장님,사전통보라는게어디있습니까?사회복지사업법에는관계공무원은수시감사,정기감사,지도점검언제든지할수있습니다.필요에따라통보없이나갈수있습니다.특히결산검사에관한사항에대해서는은닉하거나호도할우려가있으면통보없이나갈수있어요.결산검사위원은관계공무원입니다.그런데현장나가서볼수있습니까?없습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볼수있다고생각합니다.
추연어위원
아암도에나무를심었는지안심었는지서류로어떻게압니까?수량을세봐야되지않습니까?그런조사를연수구결산검사위원회에서매년해왔습니다.나간결산검사대표위원한테사회복지시설의장이3시간동안시설을보여주지않고사회복지총무부장의안내를받아서그시설에들어간사람을시설종사자가아닌사람이밖으로밀어내고3시간동안보지못하게한것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공무집행방해입니까?정당하다고생각하십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정당하다고볼수는없다고생각합니다.
추연어위원
실장님께서그런견해를갖고계신점에대해서다행스럽게생각합니다.지금현재사회복지현장에서는그러한사항들이지켜지지않고있어요.국민의세금을쓰는복지시설의장들이당당하게연수구청장공문갖고오라고합니까?실제공무원이공문을갖고와서담당과장이현장에있는데도문을안열어줘요.구청장공문을갖고와서보여주니까그때서야문을열어줍니다.이것이연수구청의현상황입니다.기획감사실에서소관부서업무감사를어떻게하고있어서이런일들이생깁니까?감사는10일해도의미가없어요.방향을잘잡아야됩니다.그럼모든문제가해결돼요.사회복지과와협의하셔서정회시간에답변주시기바랍니다.이사항에대한질의를마칩니다.
이성옥위원장
추연어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세화복지관문제를복지관측에서는개인적인사적감정으로호도하고있는데이부분은공식적으로사회복지관의문제점이적발된사항이기때문에기획감사실에서적극적으로개입하셔서사회복지과와협의후그내용을답변주시기바라며각과에대한통제권을기획감사실에서갖고계시기때문에각과에대한감사가실질적으로이루어져야그결과를가지고의회에보고할수있다고봅니다.실적위주의감사가아니라기획감사실에구체적이고확실하게각과에대한통제권을갖고행사해주시기바랍니다.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예.
이성옥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정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한정택위원
한정택위원입니다. 25쪽2001년도감사원감사와인천시감사실태에서재정상조치가21건있고추징17건에2억3,581만8천원이있는데회수는3건244만2천원해서추징액이10%밖에회수안됐는데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그내용이아닙니다.회수하고추징내용이틀린사항입니다.회수라함은잘못지급돼서더지급된부분을받아내는것이고추징은더받아야될돈을덜받아서새로이부과하는내용입니다.
한정택위원
공무원한테받아낸거죠?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공무원한테받는것이아니고회수는수당을안줘야될것을주는부분이있는데대부분사업체라든가과세누락부분이되겠습니다.공무원개인신상의재정조치가아닙니다.
한정택위원
추징금액이2억3,581만8천원이게다입니까?
26쪽2000년,2001년도자체감사에서각동에조치한내용이있는데이것은동사무소만나와있는데본청에대한사항은없습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자체감사는구산하기관만구에서하고구본청에대한감사는정기적으로시나상급기관에서하고있습니다.
한정택위원
22쪽내용을보면지적건축과의업무관련타시도비교견학과20쪽의총무과지방자치발전워크샵참석이둘로나누어진이유가뭡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발전워크샵참석해서둘로나눈것은사전답사를하기위해서현장에다녀오는데쓰는여비고아래는실제전체인원이참석해서쓴비용입니다.
한정택위원
따로해야할이유가있나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기간에따라돈이집행되기때문에일괄집행이안됩니다.
한정택위원
17쪽에보면지역경제과의벼룩시장판매대제작이뭡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매주토요일구청광장에서벼룩시장을운영하면서파라솔과자판을만드는데판매대의자판을얘기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정구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위원입니다. 보도블럭에있는생활정보지는점용료를받습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받는지여부는해당부서에확인해야알겠지만점용료가미비하기때문에받지않은것같은생각이듭니다마는받기가모호한점이있습니다.
정구모위원
감사자료15쪽을보게되면동춘동887번지일원개거준설공사라고했는데소암마을입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자료를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위치가공군부대앞쪽소암마을이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이게1,368만9천원이들어갔어요.올해48세대수해피해가났는데준설사업을했다면물이잘빠져야되는것아닙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물론정위원님말씀대로배수가잘되어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만이공사를작년6월중에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이후에메워져서그렇지않나그런생각이듭니다.
정구모위원
올해도했어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그부분에대해서는건설과에질문하셨으면좋겠습니다.
정구모위원
기획감사실소규모주민편익사업예산으로된거란말이에요.건설과예산으로한것은아니잖아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앞으로추진할때검토를다시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점검하시고결과보고를주십시오.26쪽과27쪽을대조해서비교하겠습니다.정기감사를하신겁니까?아니면사안이발생해서불시에감사를한겁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이자료는계획에의해서정기적인종합감사나부분감사를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런데2000년,2001년도에3월부터10월까지80건인데추징과회수가53만5천원정도되어있는데금년도상반기를봤을때에는54건의추징과회수가2,293만8천원이루어졌단말이에요.그럼이걸어떻게평가하십니까?그전에감사를소홀히한것인지아니면이번에기획감사실에서관리체제를제대로못해서이런현상이일어난것인지상․하반기로나눴을때건수가많단말이에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보고를드리겠습니다.재정상조치가많았던이유는작년도에동의사회복지사들이일시에많은신규자들을채용해서관리하다보니까경로연금이라든가수당등이잘못지급되거나과다지급돼서그런부분이발생했습니다.앞으로교육을통해서그런부분이시정되도록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작년에는공공근로인력을투입해서행정적미수가나올수있었지만금년에는그렇지않잖아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감사는당해연도분을감사하는것이아니고감사기간은전년도에대한감사가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2000년에본것은1999년도본것이고2001년도에본것은2000년도것을봤다는겁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정구모위원
2001년1월부터6월까지는내년에보는거네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감사본시점부터다음해까지는그다음해에보도록되어있습니다.
정구모위원
부분감사다했을적에무슨사안이발생해서본것아니겠어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사안이있어서부분감사를하는사항은아니고부분감사는일정한분야에대해서만보는것이고주로회계분야가되겠고종합감사는여러가지전반적인감사가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연수1동이나동춘1동같은데는다른동에비해서건수가많네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건수는많습니다마는재정상조치라든가신분상조치는오히려더적다고보여집니다.
정구모위원
연수1동은50%정도가나왔는데전체54건중에13건의1,338만9천원이나되네요.회계상행정적인문제가있습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신문보도도있었습니다만연수1동주무담당이봉급압류분을공제해야되는데공제를안하고봉급을그대로수령했기때문에지적돼서봉급을공제하도록한사항이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기타부분이그얘기에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300만원그돈이되겠습니다.그래서금액이많이나타났습니다.
정구모위원
동춘2동같은경우도잘못받아서되물려준돈이많네요.건수로봐서는많지않은데어떤금액에서이런현상이오는겁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에관련된업무인데경로연금을지불해야하는데대상자파악을잘못해서지급을못했기때문에지급하라고지적한사항이되겠습니다.사회복지담당의결원도있고업무의공백이있어서그렇습니다.
정구모위원
지급조건이경로연금부분에서온겁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대부분그런부분이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연수1동과동춘2동에서는주민불편이많았네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그런부분이있었다고생각합니다.
이성옥위원장
한정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한정택위원
지금설명해주신재정상조치결과내용을자료로주셨으면합니다.어떤복지사가어떻게업무를제대로못해서이런일을발생하게했는지그내용을자료로주시기바랍니다.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자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동행정전반에대한감사결과중조치내역에대해서구체적으로지적사항이왜발생했는지그내역서를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행정사무감사에대해준비하기위해서자료를충분히검토하셨습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충분히숙지를못해서죄송합니다.
이성옥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께서기획감사실장을맡은지얼마안되셨기때문에충분한업무파악이될수있는시기적으로부족한면이있습니다만기획감사실장으로서의역할을수행하기위해서는어차피연수구전체에대한업무전반이파악되지않으면자체적인감사하는데도문제점이있을것같습니다.답변하신것을보면굉장히자신없어하시고여러위원님의질문에대해서중복된답변을하시는데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감사이후에도충분히숙지를하셔서자체적인감사가이루어질때효율적으로될수있게자세를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타과도마찬가지로행정사무감사가원활히이루어질수있도록충분히공부를하신다음의회에나오셔서답변을하실수있도록지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가능하겠습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기획감사실에대한질의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자료요구한내용이준비가됐습니까? 한정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정택위원
한정택위원입니다. 업무보고20쪽에보면자치법규정비추진한내용이있는데자치법규의개정또는폐지이와관련된것을그때그때정리가되면정비해야하는데자치법규집을보면예를들어서연수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이런내용들을보면종전의것이정비가안되어있어요.업무상내용을보고업무추진을제대로해야하는데정비가안된상태에서뭘보고할것인지제대로정비하지못한이유가뭡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조례같은경우의회의결을통해서정비를하는데사안이수시로발생되기때문에1년에한번씩자치법규집의추록을정리하기때문에정리기간까지는자치법규정비가안되고있는사항입니다.해당부서에서그사안에대해서관리하고있기때문에연수구홈페이지자치법규집에는그때그때정리를해놓기때문에그걸보고할수있습니다.
한정택위원
자치법규집만한꺼번에하지법령집은수시로정비하잖아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앞으로그점을보완해서개선하는방향으로하겠습니다.
한정택위원
업무가많아서못합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그부분에대해서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그때그때한두건을유인하게되면법령집의페이지부여로전반적으로유인을바꿔서해야하기때문에예산낭비요인도있다고봅니다.앞으로는1년에한번이아니라분기별로두번정도유인해서정리하는방향으로추진하겠습니다.
한정택위원
분기에한번하든지시정하시겠습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시정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추연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감사자료28쪽에보면공무국외여행현황이나와있는데2000년6월20일부터2001년6월까지인데금년에국외여행을다녀온것은언제부터죠?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건설과강상훈부터금년에다녀온것이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중국소상품은2000년에한거죠?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예.
추연어위원
예산을우리가증액해드릴때공무원배낭여행이런부분을확충하겠다고했는데그런것은언제시행할계획이십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총무과인사팀에서9월중에실시할계획으로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재삼당부드리지만다녀온사람이또들어가지않도록세심한배려를해주시고가능하면그부서에오래근무했던사람들이경험과관점으로가서보고이것이구청에반영될수있도록선정에신중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관련계획서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아까사회복지시설에서자료제출거부에대한부분에대해서어떻게검토하셨습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앞으로추가로자료를제출할수있도록촉구하고법적검토라든가이부분은상당기간세화복지회관에대한조사라든가그동안법적검토를사회복지과에서추진해왔기때문에당장답변해드리는것은곤란해서사회복지과감사때말씀하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추연어위원
실장님,이문제는사회복지과만의문제가아니에요.이미연수구청장명의의공문이발송됐음에도불구하고기획감사실이아니고사회복지과문제라고안일하게대처하면연수구의기획감사실업무가필요없어요.구의전체적인행정업무를감사하고기획하고예산을보조하기위한통합부서인데구청장이시설장으로부터경시당하는풍조속에서기획감사실장님이이를방치하고묵인한다면되겠어요.관련법규에대해시간을충분히드렸는데검토를왜안합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재검토할수있도록충분히시간을주어야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세화복지관에자료제출요구를추가공문을언제보낼겁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와협의해서바로보내도록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언제답변하시겠습니까?관계법령을알려드릴게요.우리가사회복지시설에자료제출을요구할수있는권한이두가지가있습니다.지방자치법에의해서행정사무감사중에자료제출을요구할수있는방법이있고사회복지사업법에의해서자료제출을요구할수가있어요.지금행정사무감사기간중이기때문에행정사무감사절차를따르지만행정사무감사기간일지라도행정사무감사보다더우선하는게사회복지사업법이에요.사회복지사업법제3조를보시기바랍니다.『다른법률과의관계사회복지사업의내용절차등에관하여제2조제1항각호의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법이정하는바에의한다』제2조제1항에서각호의사업이뭐냐면『생활보호법,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모자복지법,영유아보육법,윤락행위등방지법,정신보건법,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입양촉진,일제하종군위안부,사회복지공동보건법,장애인노인임산부등편의증진에관한법률,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여기에특별한규정을제외하고는사회복지사업법을우선적용한다이것에요.실장님이해되십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예.
추연어위원
행정사무감사기간은사회복지사업법과함께더엄격한법적용이적용되어야되는것이고그이전에사회복지시설은사회복지사업법을최우선적으로적용하라고여기법규정에나와있잖아요.그리고그뒤에543-6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제54조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자는1년이하의징역또는3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제5호에정당한이유없이제40조제1항의규정에의한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자』서류제출을거부하는거예요.또『제7호에자료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검사․질문을거부․방해또는기피한자』사회복지사업법제40조543-3을봐주시기바랍니다.『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또는시장․군수․구청장은시설이다음각호의1에해당할때에는그시설의개선,사업의정지,시설의장의교체를명하거나시설의폐쇄를명할수있다』로되어있어요.
이성옥위원장
이부분에있어서는특위위원장으로서주의를촉구합니다.법조문과관련된것은법조문을공부하는부분이아니기때문에정회시간에숙지를하신다음에답변과질문이이루어졌으면하고해당부서가사회복지과이기때문에추연어위원님께서는사후조치부분에대해서만질의를해주시고이런법조문에관련해서는사회복지과에대해서추가로계속요구해주시는감사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위원장께서요구하신부분이있으니까받아들입니다.그리고구청장명의로다시촉구공문을보낸다고하시니까오늘중이라도그쪽에촉구공문을보내실의향이계십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예.
추연어위원
그러면촉구공문을보내신다음에시행공문을위원회에위원들에게사본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가능하십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예.
추연어위원
오늘감사종료시간까지시행해주시고제출해주기바랍니다.
이성옥위원장
추연어위원님께서요구하신자료를시행후에의회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광익간사
감사자료11쪽을보시면상반기예산전용부분이나오는데총무과에서예산전용한부분이어떤부분이고당초에목이세워졌던게어떤목이고변경후에는어떤목으로집행했는지그부분에대해준비된자료를배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목변경은당초일반보상금민간실비보상금에서민간이전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목으로변경하였습니다.
박광익간사
질문드리는것은여기나온내용을누구든지볼수있으니까실제로사업예산을잡을때어디에어떻게쓰이겠다했던사업조서가있을것이고집행을실제했을때에는어떤부분에쓴것이고전용이가능한부분인지그부분에대해서먼저자료를주시기바랍니다.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당초에민간실비보상금으로세운이유는생활체육활성화를위한지역단위생활체육지도자배치를운영하면서구에서직접집행할수있는민간실비보상금으로세웠는데그이후에인천광역시연수구생활체육협의회에지원된사회단체보조금으로보상을지급하라는인천시로부터세출과목을변경해서하는것이더타당하다고판단된다고협조공문이왔기때문에구에서직접집행하지않고생활체육협의회의보조금으로줘서그비용을집행하도록하기위해서목을변경한사항이되겠습니다.
박광익간사
실장님,총무과에서이예산을요청할당시에도예산항목상지역단위생활체육지도자육성을위한인건비성돈이란말입니다.그목적사업에쓰라고내려온보조금아닙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예.
박광익간사
이걸그렇게변경할수있냐는얘기죠.지금교부금자체가그사업으로집행하라고내려온돈이란말입니다.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사업내용자체의변경이아니기때문에변경이가능합니다.
박광익간사
우리가집행하는게아니고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이돈을주는것아니에요.이돈을집행한겁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예산관계를집행했는지여부는총무과예산으로되어있기때문에과목변경만알수있습니다.
박광익간사
그런부분을알고나와야지요.우리가자료를요청했을때에는기획감사실에서최소한왜이돈이예산승인받을때에는지역생활지도자를육성하기위한인건비성목적교부금이었는데갑자기이돈을민간이전해서생활체육회에준배경이있을것이고그배경은물론시에서변경내시내려온게있을것아닙니까?그내용과여기에대한구체적인자료를주십시오.위원장님께당부드리고싶은것은당초에필요한내용의부속서류를갖춰서나오라고요구했는데그런서류가없어요.감사를받으러나오시는피기관에서는충분한자료를가지고나오셔서위원님이요구하면그때그때자료가나와야지이것은당초의사업목적내용과변경된내용그다음에인천시에서바꿔준내용과이돈이현재총무과에서생활체육협의회에다예산을줬는지여부를자료로준비하셔서오후에기획감사실이감사에들어가기전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페이지를보시면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예산이나와있는데구청장포괄사업비를얘기하는거죠?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예.
박광익간사
구청장포괄사업비를당초에사용하는목적이뭐라고생각하십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주민들의불편사항을그때그때해결하기위해서세웠다고생각합니다.
박광익간사
편익사업을세울때우선순위를정하죠?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예산은포괄적으로예산을편성해서주민의불편사항이발생될때그때그때적절하게대처하고주민의불편을해소하기위해서집행되는예산이기때문에우선순위를사전에정해서계획된사업을추진하기곤란한사항이되겠습니다.
박광익간사
사업내용을보면각과에서올라올때마다예산을집행하는것은아니잖아요.검토는하는데우선순위는정하지않는다는얘기입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한건,두건씩올라오기때문에우선순위를정할수없습니다.
박광익간사
왜이런질문을드리느냐면사업내용전체를보면이사업비내용이예산심의를요청할때에는‘주민과직결된긴급사항이나꼭필요한사항에한해서이돈을쓰겠습니다’하고예산을가져갑니다.그런데사업내용을살펴보면긴급한게아니라선심성이짙어요.사업내용을보시기바랍니다.실제해당과에서준예산가지고도충분히할수있는데중복되어올라온사항이많고이런부분은해당과예산이부족하기때문에한다는데그렇지않아요.해당과에서는예산이남아서불용처리한부분이있는데도다시소규모사업비를집행했을때에는결과적으로구청장이그때그때그시기에맞춰서선심성으로사업내용을보면하반기는거의11월이후에집중되어있습니다.돈을쓰기위해서하는거죠.여기보시면옥련동같은경우에옥련동194번지일원에가드레일설치공사를했어요거기가어디냐하면능허대바로맞은편수문이가로막고있는데그옆에다구멍을뚫어가지고옥련동주민이아암도에갈때편하게갈수있게끔만들어주기위해서예산을3천만원들여가드레일을설치해놨는데한번가보시기바랍니다.우리가공사할때에는미관도보고외형도보고그게적합한지여부를여러가지결정해야하는데가드레일을세워서효과가날수없어요.어디서,어떻게진정을해서시급하다고가드레일을설치했는지잘모르겠어요예산부서에서예산을줄때어떻게심의를해서결정하는것인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을집행하는데있어서해당부서에서주민의건의라든가지역여건등을감안해서사업의타당성을검토해서금년도예산5억이서있는범위내에서1건당3천만원이하의사업을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해서시행계획을검토해봤을때예산부서에서그자체를잘못됐다,잘됐다판단하기는사실상어려운문제이기때문에사후에점검은가능하지만사업추진하는부서에서결정해서추진하는사업이기때문에그런점은고려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박광익간사
사업내용에대해서사업이끝나고난뒤에잘됐느냐,못됐느냐사후점검을했느냐그부분을얘기하는게아닙니다.왜냐하면사업을주는부서죠?
기획감사실에서각과로주는돈이란말입니다.이돈을줄때에그사업이목적에맞게끔쓰여졌냐,안쓰여졌냐판단은기획감사실에서하는거죠.무조건요청한다고다주는것은아니잖아요.사업의타당성이있어야주는것아닙니까?검토를제대로했는지묻는겁니다.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방금전에도말씀드렸지만가드레일설치공사라는부분이해당부서에서타당하다고해서왔을때아니다라고단정지어서자르지못한부분이있다고봅니다.
박광익간사
2000년12월에시행한사업인데공원내에있는가로등이전력소모가많아서현재나트륨등을태양전지등으로바꿨을때어떤효과가있느냐하는부분도소규모사업비로썼어요.긴급한사항이냐는거죠?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그지역이어둡다는민원이계속제기된사항이어서사업을추진한것으로판단됩니다.
박광익간사
그렇지않아요오히려나트륨등이더밝아요보고서에도그렇게나와있다고태양등은단지어두운데태양전지를이용하니까비용면에서절감되는것아니냐하는부분이지실제사업내용하고는맞지않는다는거죠.당초소규모사업비를줬을때목적하고틀린것아니에요.실장님이전반적인업무를오신지얼마안되니까제대로파악을못하셨기때문에이런부분은소관부서에다시질문에들어갈텐데왜이런질문을부수적으로드리냐면원칙적으로소규모사업비를예산배정받을때그예산을받기위해서설명하신그내용대로쓰라는얘기죠.구청장선심사업용으로쓴다든지돈을쓰기위해서쓴다든지하는목적이돼서는안된다는얘기에요.그런부분이있다면내년도예산부터이런예산을줄필요가없어요.각과에다필요한예산을올리라고해서주면되지굳이이런예산을줄필요가없잖아요.긴급재해가났다든지시급한사항이있을때쓰라고준돈이에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공원내가로등설치는공원이어두우니까가로등을해달라는측면에서두개의등을검토한부분이라고판단됩니다.
박광익간사
예산부서니까이런부분에관심을가져서예산이항목에맞게끔중복된예산이편성되지않도록예산부서에서앞으로시정해줄수있도록해달라는얘기입니다.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한정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정택위원
박광익위원님이말씀하신사항에대해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소규모사업비를검토결재하는과정에서실장님이할수있는범위가적은것큰것까지다결재하시는것은아니죠?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사업을시행하는부서에서계획을수립해서시행하기이전에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를활용해서시행하겠다고협조가들어오면,...
한정택위원
그러면실사를할것아닙니까?공사를줘야할것인지현장을보고정하지않습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그렇게하지는않고요.소규모편익사업이라고판단이되면협조해주고있습니다.
한정택위원
예를들어서동사무소에서어떤사업을해달라고하면예산부서에서현장을답사해서볼것아니에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해당부서에서나가서봅니다.예산부서에서는나가보지않습니다.계획에타당성이있다고판단이되면협조해줍니다.
한정택위원
계획에타당성이있는지나가봐야알것아닙니까?그게시급성을요하는것인지파악도안되고해줬다는겁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민원이제기된사항이라든지이런것을첨부해서부서에서오면그것을보고판단이됩니다.
한정택위원
예를들어서조그만사업을하겠다면예산부서에서직원이나가봐서타당하지않다고자기들끼리처리했다이겁니다.그런것으로알고있는데실장님얘기를들어보면해당부서에서올리면다해주는것으로말씀하시는것아닙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다해주는것은아니고민원이제기돼서반드시해야된다는타당성이입증되면소규모사업비는거의기술적인측면이대부분입니다.
한정택위원
왜이런말씀을드리는가하면어느한지역에집중돼있거나인구가많이있고선심성이런여러가지문제가뒤따르고있는느낌이오기때문에말씀드리는겁니다.어디까지가예산부서에서관장하시는것인지?해당부서에서올리기만하면다해주는것인지분명히알고싶어서그럽니다.각과에서는예산을올리면기획감사실에서잘랐다는얘기를자주합니다.그럼해당부서에서올리기만하면되는것도아니지않아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한정택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은예산편성을할때자료가불충분해서현지검토가필요한부분은직접확인도하는데소규모사업비로집행하는것은해당부서에서충분한의견을가지고와서타당성이있다고판단돼서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앞으로현지조사가필요하면병행해서선심성이라든가불필요하게예산이집행되는일이없도록시정해나가겠습니다.
한정택위원
현지조사를다하는것은아니죠?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예.
한정택위원
현지조사를하셔서제대로형평성에어긋나지않도록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지금여러위원님들이지적하신대로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가필요한곳에사용될수있도록관심을갖고통제를해야될부분이라고생각됩니다.예산이남는다고연말에무조건각부서에서올리는대로줄것이아니라아까박광익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아암도친수공간수목식재공사,관내맨홀공사이런것들은각과에서본예산때충분히올릴수있는부분들인데이런것을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로썼다는얘기는예산이남아서썼다는것이입증되는사례로보여집니다.본예산과중복되는소규모편익사업비가아니라주민들이필요로하는곳에이용할수있도록기획감사실에서계속적인통제나감시역할을해주시기바랍니다. 추가질문받도록하겠습니다.추연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소규모편익사업비집행내역서1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능허대자동수문교체비1,473만1천원이2000년9월18일부터10월2일까지공사가시작돼서종료가되었는데그뒤에편익사업조서2번건설과소관에능허대신수문보수공사사업명이있죠?건설과소관에서는총사업비가1,200만원이올라왔고집행은1,400만원으로증액돼서지출됐습니다.소관부서에서설계변경이올라왔습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처음에해빙기안전사고예방을위해서사업을검토하는과정에서1,200만원은이정도면할수있겠다는최종예산이되겠고그이후에실제공사를시행하기위해서설계를해서집행하다보니까금액이늘어난경우가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사업기간은2000년3월하고4월달에해달라고소관부서에서요청했는데사업은2000년9월에해서10월에준공했습니다.소관부서에서는주민들생활과관련된부분에대해서관심들이있을겁니다.특히하수관거공사나동춘동소암마을그부분도소관부서에서짚을내용입니다만,여기는우기전에하겠다고계획서를냈는데비다맞고장마피해다당하고나서그때줘봐야뭐하느냐이겁니다.이런부분들은그래서구청장포괄사업비를준이유가주민들불편을조기에해소하기위해서예산을주는겁니다.이것을제때써야죠.때다지나가고써봐야주민들한테생색도안나고주민들한테지탄이나받고해서는안된다는얘깁니다.앞으로총괄부서입장에서편익사업에대한적절한시기를소관부서에서요구했는데도불구하고후반기에처리함으로인해서사업의효율성부분이많이감소되었다는부분들을지적하는겁니다.앞으로시정해주시기바랍니다.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예.앞으로시정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최병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전시간에한정택위원께서감사자료25쪽재정상,행정상조치가나와있는데세부적으로해줘야지감사기간이4일밖에되지않은데감사시간도절감하기위해서내실있게집행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고행정상조치,신분상조치에대해서이러한부분이일어나게되었는가점심시간에위원님들이볼수있도록자료로제출해주시고감사원감사와인천시에서종합감사를1년에한번합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2년에한번씩하고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시감사는매년하지않습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종합감사는2년에한번씩하고부분감사는1년에한번씩합니다.
최병철위원
25페이지종합감사에대한세부적인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성옥위원장
자료요구하실분은추가로요구하시고그다음에정회를했으면합니다. 박광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간사
저희가결산위원회를할때각과에요구한자료나현장을나갔을때요구한자료가아직도착안된부분이있는데이부분하고조금전에기획감사실에요청한자료중에추가로생활체육지도자명단과생활체육협의회각분과별로임원명단을같이자료로보실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이성옥위원장
지금박광익위원님께서요구하신자료를각과에공히전달하셔서원활하게행정감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사회복지과소관중세화복지관에서99년도와2000년추가자료요청을했는데거부했습니다.그러면사회복지과에서현재관리하고있는연수구청분청이후부터현재까지3개사회복지시설에관한관련자료즉연수구청이복지시설에시행한자료,3개사회복지시설이연수구청에보고한관련자료일체를오늘중으로복사없이원본을요청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추연어위원님,95년도부터면너무많으니까3년치정도로한정하시는게우리가보기에도효율적일것같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러면연수구청장과계약한98년도부터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98년도부터의자료를제출할수있도록기획감사실장님께서가서각부서에요구해주시기바랍니다.추가로요구할자료가없으시면원활한회의진행과점심식사,휴식을위해서2시까지정회후다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4시 8분 정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점심식사전에기획감사실에요구한자료일부가도착을했습니다.여러위원님들이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기획감사실에서전체자료가온게아니거든요.이것을계속진행하실것인지문화공보실먼저시작할것인지의견을내주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질의할내용이있으면더질의를받고그안까지자료가안오면다음부서로넘기는게효과적일것같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기획감사실에서일부자료가도착했습니다.여러위원님들확인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아까말씀드린동춘동887번지일원개설에대해서자료를검토하다보니까작년도에해서토사가유출돼서막힌것이아닌가,금년도에해서토사유출로인해서준설한게하나마나한입장이되다보니까침수가많이되지않았는냐는말씀을하셨는데공사도급표준계약서를보니까착공일이6월22일,준공일이7월6일이었습니다.물난리가난것은7월15일이었습니다.그간에토사유출이돼서물이안빠져서그랬다는겁니까?공사가잘못된것아닙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그부분은지역여건을잘모르고있고준설공사를함으로인해서준설공사가잘못돼서침수됐는지이번갑작스런호우관계로지대자체가저지대로인해서배수가어려워서그런것인지그부분은건설과에서질의해주셨으면합니다.
정구모위원
여기에서도급공사도줬고1,368만원정도가준설비라고나갔지만실제침수는예년에비해서더많이됐다이거죠.51회주요업무보고때에는244쪽에가용재원이있어서도로보상이라든가2003년도2004년도에해야될계획도앞당겨서한다면서이것은그전에계획이돼있던것도뒤로밀려서결국은침수되는사건이일어난것아닙니까?그래서말씀드리는겁니다.거기보면2001년2월중실시설계용역착공4월중,실시설계용역준공5월중,공사착공9월중,공사준공9억2,500만원이렇게돼있습니다.7억은기확보,미확보2억,용역비2,500만원재해대책기금에서대체하기로요.문제점및대책부족한사업비2억은제1회추경에확보하겠다고우리한테보고했습니다.어떤게시급성이있습니까?건설과에서안올려서기획부서에서못한겁니까?아니면기획부서에서자른겁니까?사안이발생했으니까따지는겁니다.반대입장으로기획감사실장님집이침수가돼서난리가되면그렇게놔뒀겠습니까?분명히중장기계획이라든가모든것이시급을요해서가용재원을세웠다고저번에얘기했죠?어떤게시급을요하는겁니까?그렇게미루고54회정례회로넘어온게「2월6일실시설계용역착공,4월11일실시설계용역준공,5월하수도특별회계추경예산반영요청,9월공사착공11월공사준공,소요예산8억7,500만원공사비7억원하수도특별회계에서하기로하고부족분1억5천만원은1회추경반영예정」지금2회추경도지나갔어요.그렇죠?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은하수도관련특별회계사업으로예산이잡혀있었던것같습니다.자세한내용은건설과에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
각실과에서올라오는것을기획부서에서예산을세워서올리는것아닙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하수도특별회계사업은시에서주관해서운영하는사업이기때문에그런것같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럼저번에우리구에서세운사업이라도제대로했어야되는것아닙니까?7월6일날준공받아서7월15일날침수돼서48세대가물에잠겨서난리치는이런일이있습니까?준설사업이잘못된겁니까?어떻게된거예요?어떤게시급합니까?시설자금아니라다른자금으로쓴다고해도가용재원이늘었다면주민편익사업에서쓸수있는최대한의배려를했어야될것아닙니까?제가입성하면서부터난리친게벌써3년이지났어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하수관거설치공사는특별회계로시재원으로관리하기때문에일반재원으로예산확보하기가어려워서그런것같습니다.
정구모위원
가용재원이남았는데그것으로했으면되지않습니까? 예산이올라왔는데거기에서세워주지않은겁니까?건설과에서안올린겁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하수도특별회계사업으로일반회계예산으로요구하지않은것같습니다.
정구모위원
책임있는답변이죠?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예.
정구모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기획감사실의경우구체적인사항들에대해서는각과에서다시검토가되고질의할수있도록중복적인질의나반복적인질의는삼가해주셨으면합니다. 박광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간사
박광익위원입니다. 오전에생활체육세목변경부분에대해서질의했는데거기에대한부속자료를요청했는데부속자료가원안대로오지않았습니다.일단총무과사항이기때문에총무과감사가시작되면자료를지참해서감사를받을수있도록기획감사실에서조치해주시고기획감사실에서는인천광역시에서내려온공문에대해서세목변경한거죠?그부분은총무과에서추가로질문하겠습니다.시종합감사지적사항이있는데이내용중에시에서어떤사항에대해서왜주의가내려왔는지시정조치를해서시에보고한내용이있을겁니다.번호를부를테니까지적사항을.
이성옥위원장
박광익위원님이번호로요구하셨는데실제인천시에서감사조치에대한결과가공문으로내려온게있을겁니다.그것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지금자료를드린것은지적한내용에대해서어떤것이있는지자료를달라고해서그지적내용을드렸고사후감사에대한처리전말보고서가있습니다.그것을드리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지적사항을일목요연하게연수구에요구한것이있고그에대한조치결과를시에보고한자료가있을겁니다.그자료를오늘안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기획감사실에대해서는사실여부만확인하시고집행한과에서구체적인내용만확인하시는게바람직한회의가될것같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문화공보실소관사항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나오셔서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봉근
문봉근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문봉근입니다. 문화공보실주요업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성옥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문화공보실소관업무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주요업무보고47쪽에보면어려운청소년학비지원11명,중학생2명,고등학생9명,모범청소년표창5명되어있습니다.예산서를보면중학생5명,고등학생12명으로되어있거든요학비지원이왜틀립니까?
봉근
문봉근문화공보실장
분기별로지급하도록되어있습니다.
정구모위원
모범청소년표창제작도상․하반기로나누다보니까상반기에5명은지급된거죠?
봉근
문봉근문화공보실장
예.
이성옥위원장
최병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최병철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45쪽에보면우리관내에는문화재로서원인재,능허대가있는데하반기계획은되어있지만상반기계획에실적이거의없거든요?
봉근
문봉근문화공보실장
이것은방학기간을이용하기때문에여름방학을이용해서계획을추진하는것입니다.
최병철위원
동절기는어떻게합니까?
봉근
문봉근문화공보실장
동절기는예년에해봤는데학생들이날씨가춥다보니까버스를타고현장에내려서설명을듣고이동하다보니까학생들의호응도가낮습니다.인원을채울수없어서겨울철에하던것을폐지했습니다.여름방학만하는걸로계획을변경했습니다.
최병철위원
대상인원이200명이면적은데앞으로어떻게추진하실겁니까?
봉근
문봉근문화공보실장
인원이200명이지만계속추진하고학교자체수업프로그램에의해서견학들을하고있습니다.가보지못한학생도있겠지만많은학생들이관내유적지를가본것으로파악이됐습니다.구청에서직접주관하고자하는것은방학동안에200명으로5회운영하는게큰부담도되지않은범위지않느냐해서기준을200명으로잡아서추진하고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입장료를받는곳은없죠?
봉근
문봉근문화공보실장
없습니다.
최병철위원
도서관에대해서몇가지묻겠습니다.현재공사착공을언제쯤하는겁니까?
봉근
문봉근문화공보실장
업무보고를드렸습니다마는공사기간이계획에는2001년10월부터2003년10월까지2개년으로잡혀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시에서도시관을지어서교육청에기부채납하나요?
봉근
문봉근문화공보실장
구체적인것은깊이파악되지않았습니다만제가알고있는범위내에서는시에서도서관을시립으로지어서교육청으로이관시켜서교육청에서운영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병철위원
그렇다면현재공원부지내에도서관을지을것아닙니까?부지가연수구재산인데구에다기부채납하나요?
봉근
문봉근문화공보실장
그런사항이아니고이것은저희들이관내공원이라든지녹지라든지이런부분에실질적으로연수구민들이이용하고연수구의땅이되어야하는데시소유로되어있는부지들이많이있습니다.시소유의공공용지와구소유의공공용지가맞교환되는겁니다.차액이어느정도발생되면예를들어서시에서평가한시소유땅이100억이고우리구땅이110억이면10억을시로부터받게되는것이고반대로평가가시보다낮은금액이다했을때에는시에다납부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그렇다면현재시소유지와구소유지를맞교환했을때시부지가선학초등학교앞에있는공원을얘기하는겁니까?
봉근
문봉근문화공보실장
파악을해서이미시에보고해서시의회에서공유재산관리계획에반영이됐습니다.저희도구정조정위원회의심의를거쳐서의회에심의를요청할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병철위원
대상지는어디가되겠습니까?
봉근
문봉근문화공보실장
대상지는그렇게중요하지않습니다.어차피관내재산이기때문에선학동의시소유지는350-6잡종지하고345번지공원,346번지공원3개필지가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한정택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한정택위원
한정택위원입니다. 감사자료47쪽에보면청소년공부방운영실적예산집행내역에보면2000년도하반기에는각공부방마다지원액이틀렸습니다.그런데2001년상반기는일률적으로똑같이된이유를설명해주시고청학동만예산이적게배정된이유를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봉근
문봉근문화공보실장
그것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작년까지는일률적으로공부방의좌석수에의해서보조금이결정됐는데금년도부터는좌석수50석이상과좌석수40에서49석,좌석수30에서39석,좌석수20에서29석분류해가지고차등지원해주도록되어있습니다.청학동은30석밖에안되기때문에다른공부방보다지원액이차등되어있습니다.이것은저희들이일률적으로결정해서주는것이아니고시의지침을받아가지고시에서지원해주는금액을교부해주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시의지침에따른것입니다.6개공부방은1/4분기,2/4분기나간것이고청학동공부방은1분기만나갔습니다.
한정택위원
감사자료179쪽에보면세외수입현황에청소년과징금,음반과징금이나와있습니다.전년도와비교해봤을때청소년과징금이작년에는징수율5.8%,올해는39%그리고음반과징금은작년도에는하나도거둬드린게없어요?
봉근
문봉근문화공보실장
이것은2001년5월31일현재로되어있습니다.금년1월부터5월까지징수한금액이없는걸로나타나있습니다.
한정택위원
그동안뭘했습니까?
봉근
문봉근문화공보실장
당해연도분은아니고과년도체납액인데음반,비디오업소에대한과징금을부과해서납부기한을주면그기간내에납부를해야하는데납부하지않는사례가저희구뿐만아니라전국적으로공통된사항입니다.
한정택위원
일을안했다는것아니에요?
봉근
문봉근문화공보실장
세금같은경우에는납부기한에납부하지않았을때에는가산금이붙게되어있는데이것은가산금이붙는규정이없다보니까한번체납된것을계속체납하고있는실정인데금년에는체납액을정리하자는차원에서자동차소유를파악해서압류조치를해나가고있습니다.많은실적은올리고있는데앞으로도체납액이누적되지않도록채권을확보해서조치해나가도록노력하겠습니다.원인별,납부자별로자료를제출해드리겠습니다.
한정택위원
음반과징금이뭡니까?
봉근
문봉근문화공보실장
대부분경찰에서게임업소,PC방,비디오방에대해적발이되면구청에공문으로통보가옵니다.통보한것에따라서행정처분을하는데예를들어서행정처분이영업정지에해당될때영업정지1개월인데영업정지를받지않고과징금으로대체납부하겠다면과징금을납부하고영업할수있는그런제도입니다.
한정택위원
이사람들이영업을하고과징금을안내면대책을세워야되잖아요?
봉근
문봉근문화공보실장
그때당시에는영업을하고있는곳도있지만과년도에체납된것은재산이없는사람,폐업을해서연결이안되는사람,소재불명인사람,.....
한정택위원
전년도것은그렇다치더라도올해것은영업을못하게해야죠?
봉근
문봉근문화공보실장
영업을못하게할수있는그런규정이없기때문에본인의선택에의해서하는것이기때문에부과는하고있습니다만그분들이납부할여력이없을경우에독촉을한다음그사람재산을파악해서압류조치를해야하는데재산이없는사람인경우에는재산압류조치를들어갈수가없어서체납이계속지연되고있는겁니다.
한정택위원
위원장님,징수하지못한업소와각업소의부과된금액현황을자료로주시기바랍니다.
이성옥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한정택위원님께서요구하신자료를구체적으로작성된내용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한정택위원
앞으로미수액을해결하는대책은어떻게세우고계세요?
봉근
문봉근문화공보실장
체납액정리를위해서체납액을받으려면체납자의채권이파악되어야합니다.가장손쉬운방법중의하나로채택하고있는게자동차압류입니다.대부분사람들이자동차를소유하고있기때문에자동차를1차압류하고그내용을본인한테안내문을발송합니다.금년에그런조치를하므로인해서과징금이전보다납부률이높아지고있는겁니다.
이성옥위원장
최인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인순위원
과징금이몇년도부터미수된거죠?
봉근
문봉근문화공보실장
1999년이전까지포함된금액입니다.
최인순위원
2000년도에도한번말씀드렸는데청소년과징금은청소년사업에쓸수있는돈이잖아요.과징금이거치면청소년사업에다음년도에투자가되어야되거든요.그런데지금청소년사업에1년회계에서과징금이어느정도거쳤고어떤사업에투자가되었는지계획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봉근
문봉근문화공보실장
일단은과징금을부과하고징수하고있습니다마는과징금이별도의특별회계가아니라일반회계로세입이잡힙니다.
최인순위원
일반회계로세입이잡히는것은알고있는데1년동안추정치가있으면다음연도청소년사업에예산이잡혀야되지않습니까?일단은미수금을적극적으로받는다고말씀하셨는데미수금이확보가된다면이것이내년도에청소년사업에쓸수있는그런계획까지잡혀야된다는것을말씀드리는겁니다.
봉근
문봉근문화공보실장
무슨뜻인지알겠습니다.이것을말씀드리기전에예를들어서교통범칙금이면교통시설에쓰도록법적으로되어있는데청소년과징금은지금현재청소년분야에쓰도록규정되어있지않습니다.
최인순위원
청소년보호법에규정되어있는데요?
봉근
문봉근문화공보실장
정정하겠습니다.규정이되어있습니다마는세부적인사항이하위법령이정해져있지않은상태라입법예고를해서의견을묻는것이얼마전에도착되었습니다.
최인순위원
시행령이나하위법령에정해지지않은상태에서각지방자치단체로배부되는예산편성지침에99년도과징금업무가구로위임됐기때문에구에서과징금을청소년선도사업에제대로쓸수있도록행정적인조치를취하라고지침을준게있거든요.시행령이나이런구체적인사항이마련안된상태에서예산지침이저희한테시달된건가요?
봉근
문봉근문화공보실장
청소년과징금을부과해서들어온세입은청소년분야에투자되려면일단특별회계가설치되어야되거든요.그런데특별회계가설치되지않은상태에서일반회계로들어갔는데그게청소년사업에썼느냐안썼느냐까지파악하기에는어렵지않나이렇게생각합니다.
최인순위원
특별회계로되어있다면이런얘기를할필요가없겠죠.특별회계에따로지정되어있지않기때문에전년도과징금추정치를청소년사업에반영하도록의회에서촉구를하라는뜻에서저희한테시달이된겁니다.과징금을징수해야되고징수된과징금이어쨌든청소년들의해가되는위해환경을연수구가가지고있으면서징수된거거든요.이러한것들이청소년성교육이라든지인성교육이런사업에쓰여야합니다.그러한사업들이연수구에서는추진이안되고있기때문에법적으로하게되어있으니까다른구를따질게아니라연수구내에서청소년선도사업을해야된다는거죠?
봉근
문봉근문화공보실장
무슨뜻인지알았습니다.
최인순위원
내년도에는이추정치갖고청소년선도사업을발굴하시기바랍니다.
봉근
문봉근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정구모위원님추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위원입니다. 의문점을묻고자합니다.청소년과징금이나음반과징금같은게결손처리기한이얼마입니까?
봉근
문봉근문화공보실장
채권소멸이법적으로5년으로되어있습니다.
정구모위원
2001년도에청소년과징금1,900만원과음반과징금1,470만원이안거치면2001년도이전분으로넘어갈적에는거기서도전무하겠네요?
봉근
문봉근문화공보실장
예.
정구모위원
차량에압류조치를하는것보다새로운방향도강구해야되지않겠느냐는거죠?과징금을납부하고나서영업을할수있도록해주는조치가된다면세수를걷지못하지않을것아니에요?
봉근
문봉근문화공보실장
그것은규정상그렇게할수가없습니다.
정구모위원
의견서만그렇게제출하면아무때라도내면된다는겁니까?
봉근
문봉근문화공보실장
예.
정구모위원
규정이잘못되면규정을바꿔야지요.행정을처리함에있어서교묘하게과징금을내야할사람들이피해가고있다면규정을두던가거기에상응하는규칙을만들던가해서정확히명백하게규정을두고한다면그사람의의사에의해서영업정지를대신해서과징금을내겠다고한것아닙니까?그납부를하므로인해서그효력을발생될수있는이런것을만들어줘야된다는얘기에요?.
봉근
문봉근문화공보실장
위원님이말씀하신것은이상적인말씀일수있습니다.부과를하면서미납을예상해가지고부과할수는없지않습니까?그사람들한테납부기일을20일줬다면그사람이납부할것이다,안할것이다미리예측을할수는없습니다.과징금고지서를내보내고기한내내주십시오그다음에영업은그것을갈음해서하도록규정되어있기때문에영업을한단말입니다.그런데체납액발생될것을대비해가지고규정을만들어서운영해야되지않겠느냐그런말씀을하신건데그렇게만들어서운영하다보면과징금제도를두지말아야되겠지요.그냥바로영업정지행정처분을하면아무이상이없는데영업정지를과징금으로대체부과하다보니까그런사항이생기는데그것을미리예측해가지고조치할수있는사항은없다고봅니다.
이성옥위원장
한정택위원님이이부분에있어서자료를요구한사항이있기때문에정회를하고자료를받아본다음에다시질의에들어가는것이효율적으로운영이될것같습니다. 한정택위원님이동의해주시면정회한후에자료를받고나서다시회의를속개했으면합니다. 그러면요구한자료가있기때문에과징금과관련해서는자료를제출받은후에회의를계속해서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15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 20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대하여요청한자료가도착했습니다.계속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위원장이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42쪽에동대항여성합창대회가있습니다.작년에도개최하고올해도실시했는데연수구의어떤문화적인마인드를갖기위해서이런행사를갖는것은바람직하다고봅니다,대표적으로금요예술무대같은경우에는연수구가너무나잘되고있기때문에이것을흉내내고오히려금요무대를문화회관에서진행할정도로우리것을벤치마킹하는상황까지될정도로성공을거두고있습니다.그런데동대항여성합창대회같은경우에는합창대회를진행하면서너무나많은구설수들이생깁니다.대부분나온사람들이통장들이거나부녀회원들이작년에나왔던사람들이그대로나오고그런사람들이급조가안되는경우특정교회성가대에서나오고그대회에참가한사람들이계속민원을제기합니다.작년에이어서올해에도그런구설수가계속오르내리고있는데차라리이것을동대항으로진행할것이아니라교회팀은교회팀대로받으시고아파트팀은아파트별로받아서예선을거쳐서한번여과를시킨다음에본선을진출시켜야지다양한사람들한테기회를줘야지나갈사람들이없는동에는통장들하고부녀회가굉장히괴로운일입니다.이직전에는동대항체육대회를했기때문에체육대회에내내동원이됐었습니다.그런데그것끝나고나니까동대항합창대회를한다고하니까저녁마다나와서합창연습을하니까남편들이밥을못얻어먹습니다.통장이무슨죄가아닌데징용당하듯이당연히자기네밖에할사람이없어서하는그러한동대항여성합창대회가아니라교회는교회대로접수받고학교어머니,아파트대로각각다양한욕구들에대해서접수받아서예선을펼친후에본선을해야양질의문화행사가될수가있지무조건동으로묶어놓다보니까하고나서도어느동은교회합창단이와서했으니까당연히잘하지않겠냐해서계속문제가됩니다.상을받은쪽도문제고안받은쪽은더큰문제를제기하고시간은시간대로낭비하고문화행사라는것은시간의낭비가아니라시간의활용이고욕구의충족여야되는데역효과가날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향후에이런부분에대해서는금요예술무대가다양하고장르별로사람들한테칭찬받고있는것처럼좀더깊이생각해서이런대회가아닌다양한욕구를충족시킬수있는합창대회가되었으면합니다.가능하시겠습니까?
봉근
문봉근문화공보실장
저희들도위원장님이말씀하신사항을알고있습니다.운영문제가부족한점이없지않아있는데종합적으로검토해서어떤방향으로하는것이바람직한지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박광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간사
도서구입비에대해서2000년도에작은도서관도서구입비로1억2,700만원을시비사업으로예산을수립했는데도서구입을경영재정과에입찰요청을하실때어떻게합니까?
봉근
문봉근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도서목록을작성해서목록별로설계해서경영재정과로넘깁니다.
박광익간사
1차에하십니까?2차에하시는겁니까?
봉근
문봉근문화공보실장
경영재정과에입찰해서낙찰가에선정합니다.
박광익간사
1억2,700만원을한번에입찰을의뢰한겁니까?
봉근
문봉근문화공보실장
2차에걸쳐서했습니다.
박광익간사
자료에보면의회1층에있는작은도서관에도서구입을2,700만원을수의계약하셨고두번째8,500만원은책이어디에비치되는겁니까?
봉근
문봉근문화공보실장
다작은도서관에비치됩니다.
박광익간사
경영재정과에보니까첫번째는작은도서관으로명시돼있는데두번째는도서관으로나와있거든요?똑같은도서를한예산항목으로예산을드렸는데분리해서한쪽은제한경쟁을하시고한쪽은수의계약을하셨습니다.
봉근
문봉근문화공보실장
1차는입찰해서도서를구입했고2차는집행하고남은예산을시에반납하기보다작은도서관에도서를비치하자해서잔여예산으로더구입한겁니다.
박광익간사
168쪽하고170쪽에도서구매가1차는12월3일날2,700만원은수의계약에의해서하고2차는12월29일날8,500만원을공개경쟁으로도서를구입했습니다.
봉근
문봉근문화공보실장
170쪽착공일이12월3일이아니고12월30일인데오타가났습니다.
박광익간사
도서를살때목록을정해서주는겁니까?아니면목록없이물량을계산해서계약하는겁니까?
봉근
문봉근문화공보실장
장르별로도서협회에서도서목록을받아서구입할도서를작성해서총액을받아서경영재정과로넘기는과정을거칩니다.
박광익간사
품목을정할때가격까지결정해서합니까?
봉근
문봉근문화공보실장
예.
박광익간사
그자료는감사가끝날때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성옥위원장
박광익위원님이요구하신자료는문화공보실에대한질의종결이된이후에라도원본을제출해서확인할수있도록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간사
2000년10월19일날저희한테2001년단체별임의보조금변경내용을제출한적이있는데연수구문화예술인회구민의날행사관계로970만원,사생대회220만원,서예휘호대회174만원,미술서예작품전시회350만원주는것으로돼있는데실제감사자료내용과차이가있습니다.작년도에보조된금액과금년도것이틀립니다.정산서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구민노래자랑개최한정산서를저희한테제출해주시면그내용을보고질의드리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문화공보실에서는박광익위원님이요구하신자료를조속히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다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
과태료에대해서질의하다가자료요청을했는데PC방의경우부과취소가됐는데어떤사유에서부과취소된겁니까?
봉근
문봉근문화공보실장
행정소송을제기해서행정소송판결이나서부과취소한겁니다.
정구모위원
동일사건같은경우청소년관람불가,CD이런것은소송에서승소하다보니까취소했다는것은이해가갑니다만다른분들은내신분들이많습니다.여기보니까받으려고노력한흔적이많습니다.수고하셨다는칭찬을드리고싶습니다.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은술,담배판매로100만원,50만원짜리도있는데50,100,200만원은경찰계통에서과징금을매기는겁니까?
봉근
문봉근문화공보실장
대부분이슈퍼에서적발돼서오는데청소년에게술과담배를팔았을경우저희한테통보가오면저희는술1회팔았으면100만원,담배1회는100만원동시에술한병,담배한갑을팔았으면각각100만원씩해서200만원의과징금이부과됩니다.50만원부과는금년부터자체적으로마련한감경기준에의해서50%감경합니다.
정구모위원
6월2일부터입니까?
봉근
문봉근문화공보실장
감경기준은5월1일부터시행됐습니다.예를들어서판매한금액이5천원을넘으면대상에서제외됩니다.
정구모위원
여하튼과징금을미징수하는것보다낫겠죠.자료를잘받았습니다.수고하셨고요.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대한자료를정회시간동안에검토하셨으므로박광익위원님께서문화공보실에대한질의를계속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간사
박광익위원입니다. 36쪽에관한사항은감사자료가잘못만들어졌다는얘기죠?
봉근
문봉근문화공보실장
집행되지않은금액을잔액에표시해야하는데집행액으로모두넣다보니까자료가잘못됐습니다.
박광익간사
이런부분은다음부터는있으면안되겠습니다.연수구문화예술인회에관한정산부분은아직안들어왔다니까이것은추후에다시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구민노래자랑의정산보고서관계는일단정회시간에보여준내용으로갈음하는데구체적으로어떻게쓰여졌는지에관한부분은추후에자료로주시기바랍니다.
봉근
문봉근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문화공보실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또한연수구문화행정이정상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계속해서심혈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총무국산하총무과소관업무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총무과장님나오셔서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총무과장서동일입니다. 금번제54회정례회조례예산결산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이성옥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에게업무보고를드리게됨을뜻깊게생각하면서총무과소관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이성옥위원장
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행정사무감사관련총무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자료를참고하시고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병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최병철위원입니다. 연수구공무원현황에대해서9개동의인구비율차이가많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각동5만의인구나2만의인구를비교했을때각동의공무원숫자가지금현재로서는1,2명의차이가있는데이것에대해서앞으로인구비례에의해서공무원수를배치할의향은있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최병철위원님의질문사항에답변을드리겠습니다.사실동기능전환에따라서여러가지업무가동에많이있었습니다.건설관계,토목관계,환경문제등여러가지업무를잡다하게동에서봤을때에는인력이많이필요했었습니다.동기능전환에따라서동에서할수있는업무의한계가있습니다.그업무의한계는주민등록관련업무하고인감업무그리고복지업무가있고그다음에민방위업무이렇게분류가됩니다.그래서직원들이대외적인활동에관한사항은지금안하고있습니다.그래서가장핵심적인것이복지업무하고주민등록민원업무입니다.민원업무에적합한인원을배분하다보니까동간의사실직원의차이가많지않습니다.그래서행정수요가줄어들면서그렇게조정이됐고또인구배분에의해서인원을조절한다는것은사실큰차이는없기때문에거의연수구9개동이2만이상의인구를가지고있고행정에가장적합한인원이3만명으로보고있습니다.다소옥련동같은경우에는5만명에육박하고있는사항이기때문에타동에비해서인구가1동이많은사항입니다.그래서별어려움은없다고현재는판단되어집니다.
최병철위원
본인이알고있기로는현재각동의민원실에가봤을때어느동은한가한반면에어느동은민원인이줄을서서한참대기할입장에있거든요. 이런부분에대해서비례해서인원을재배치해달라는말씀이고사실몇개동같은경우에는상당히일이힘들고가기를기피하는생각이들지않을까그쪽에근무하는분에대해서는말단동이라마시고거기에근무한사람에대해서는고가점수라든가인센티브를줘야되지않는가에대해서묻고싶습니다.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좋은질문을하셨습니다.과거인사평정에있어서는총무국과동이같이평정했었습니다.그것을국단위,동단위로근무평정하도록인사규정이바뀌었고일부직원들은동을선호하는그런사항이빚어지고있습니다.동도근무평정을좋은점수를받을수있는사항이놓여져있기때문에그런사항이되고있고일선에서고생한다고해서불이익을받는사항은없다고보고있습니다.
최병철위원
그것은잘알겠고요.연수학생체육관에서는제38회대통령기전국장사씨름대회가열리고있습니다.오늘자신문을보면연수구가장사씨름대회를유치하면서예산부족을이유로관내기업체와유지들에게손을벌려비난을사고있다는기사가있습니다.이내용에대해서과장님께서아시는대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지난1회추경때어려운과정을거쳐서예산이성립됐습니다.이자리를빌어서재삼감사의말씀을드리고공무원은일체의기부금을받을수없도록법적제도장치가되어있습니다.그런사항이보도가되었을때저도유감의뜻이있고모업체로부터돈을받은사항은전혀없고그사항은관련언론기관과연결된사항이기때문에보도된사항하고는다르다는것을이자리에서밝힙니다.
최병철위원
보도가오보로봐도되겠습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오보로볼수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한정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정택위원
한정택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65쪽에청사시설물의적극적활용이있는데그중에서청사시설물의사용에대해몇가지질문을드리겠습니다.대강당을대관해서결혼식을많이하고있는데이용자들이시정요구한사항이있었습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아직까지없었습니다.
한정택위원
결혼식을치르고나서식당을의무적으로이용해야합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아닙니다.
한정택위원
식당을이용하지않으면사용할수없습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그것은상관없습니다.식당을이용하지않아도사용할수있습니다.
한정택위원
지역에서많은말씀을해주시는것이식당에서음식물을제공하는데그게굉장히비싸다고불만이에요.대강당의대관료는불만이없는데구청에서하는것이라싼줄알고와서했더니일반예식장에서하는것보다싼게없더라는거죠.구에서는그것을이용자가계약할때음식물은어떻게하면저렴하게할수있는지자세히이용자들에게홍보할필요가있을것같아요.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그사항은식당측과얘기하겠고대관을신청하러왔을때에도그사항을인지시키겠습니다.
한정택위원
먹는분들도구청에가서했더니음식물도엉망이고그것도구청에서하는걸로알고있단말입니다.그런오해를받지않도록사전에홍보를철저히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자료147쪽에보면연수한마당광고료수입내역이있습니다.2000년도와2001년도를비교해보면2000년도에는제작비의광고료가17%,2001년도에는제작비의광고료가44%에요.광고료가늘어난배경이어디에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업무보고에도보고를드렸다시피16절지에서4절지로바꾸면서신문용지로변경시키면서읽는신문에서보는신문으로전향을했고광고가차지하는지면수도좀늘어났고광고수입에대한사항도일부가격이인하하다보니까 광고수입이증가한요인이발생한겁니다.이사항이당초에반영된부수도7만5천부에서8만4천부로전세대에다배포하는이점이있기때문에인지를하고광고사항이많이접수되었기때문에늘어난사항이되겠습니다.
한정택위원
제가생각했을때에는광고료가인상이돼서그런게아닌가?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인상이된건아닙니다.가격을인하시키므로인해서오히려연수한마당을이용하는이용자가더많아진사항이되겠습니다.
한정택위원
광고료가인하됐는데도광고료수입이늘어났다는것은다행스럽고앞으로도더욱연수한마당이발전될수있기를바랍니다.이상입니다.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최인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인순위원
업무보고에자원봉사센터에대한사항이없어서따로자료를받았습니다.왜냐하면제가98년도자원봉사센터가좀더적극적으로자원봉사자들의다양한자원봉사활동을보장할수있는그러한역할을해야된다는말씀을드렸는데그이후에지금까지도별다른변화가없는것같습니다.여기사업별추진실적을보면대개분야가사회복지시설에파견나갔습니다.이렇게자원봉사센터가사회복지시설에파견한것에그친다면굳이자원봉사센터가존재할필요가없거든요.연수구에자원봉사센터가존재를하고시범구가된다면청소년부터고학년여성까지포괄할수있는다양한자원봉사프로그램을계발해야됩니다.그것을99년도에도말씀을드렸는데전혀개선이없습니다.그래서자원봉사센터가이러한사회복지시설에보조적인역할을한다면이러한자원봉사센터활동은사회복지관으로이관해도되고자원봉사센터가계속존재를해야된다면새로운프로그램개발이적극적으로이루어져야될것같고요.거기에덧붙여서지금자원봉사센터활동에사회복지시설영락원미용봉사가있고연수1동주민자치센터미용봉사,동춘2동주민자치센터미용봉사가있습니다.그런데연수1동과동춘2동에한달에한번씩미용봉사를자원봉사센터에서나가는데미용봉사에쓰이는도구를주민자치센터예산으로다구입했죠.물론자원봉사센터예산으로구입해가지고갖고다니면서활용해야되고이미영락원에미용봉사를나가고있으면도구가다있는것아닙니까?그런데연수1동과동춘2동에주민자치센터에서미용봉사를나가기위한도구를또구입했거든요.예산이중복됐다는겁니다.영락원에미용봉사를자원봉사센터가나가면서이미도구구입을했어요그런데동춘2동에미용봉사를나가겠다고또다시구입을했습니다.그리고연수1동은이번예산에올라왔죠?동춘2동은제1회추경에올라왔고이렇게미용도구를계속구입할필요가있습니까?한달에한번쓰는미용도구를주민자치센터에비치할일이있습니까?비치할창고나보관함이없지않습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동에서직접자원봉사를하면서동에서도구를이용할수있고자원봉사센터에서도다른기관으로갈수있는사항이기때문에동에서쓰던것을빌려서가는것도번거로움이있어서동도미용도구를구입하고자원봉사센터에서도도구를구입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인순위원
각동에서여러가지다양한프로그램을하는데그때마다필요한물품을사주는건아니고특수한경우에물품구입이됐는데이러한물품구입이중복이됐단말입니다.이미각동의주민자치센터봉사도자원봉사센터에서나가는것이고자원봉사센터에서미용도구를구입해서갖고있는데이것을주민자치센터에서또구입해갖고관리를어차피해야되지않습니까?관리할사람이주민자치센터에는없는데쓰는사람이관리해야하는데굳이주민자치센터에서구입해서거기에보관할필요가없는거잖아요?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최인순위원님이질문하신사항에대해서는동감을합니다.어떤사유가있어서그런것인지그사항까지는파악을하지못한사항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지금동춘2동의미용서비스는동남회원모드에서직접하는것이지자원봉사센터와는무관한겁니다.업무파악이제대로안되고답변을하시면질의하시는위원님께정확한답변이안되죠.전혀실적보고가잘못된것같습니다.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이사항은다시파악해서보고를드리고참고적으로동자체계획에의해서동별자원봉사를모집운영하는경우가있고구전체에대한자원봉사는동자체계획에의해서움직이는사항이있는데구전체에대한자원봉사가아닙니다.
이성옥위원장
동춘2동의경우주민자치위원이직접자원봉사를하면서이기계를진행하다마모돼서사용할수없으니까추가로발생하는부분은주민자치위원회의결을거쳐서해달라는부분이지그것을자원봉사센터실적으로잡으면안됩니다.이자료자체가문제가있다는얘기예요.
최인순위원
자원봉사센터자료를요구했는데주민자치센터운영하고같이혼합돼서온것같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자료를다시주시고주민자치센터가활성화되기위해서각동마다예산설때특성화를시켜서각동마다설치했는데특성화시킨부분이제대로활용되고자산취득이돼야된다고봅니다.어느정도대책을갖고임해주시기바라고행정감사자료70쪽에성과급지급에대해서등급이3등급으로나와있습니다.지급평가방법에근평점수가50%를차지했는데99년도여성공무원에대한설문조사를한적이있습니다.그결과를보면여성공무원들이근평부분에서굉장히불이익을받고있습니다.이근평부분이평가방법에서상당수를차지하기때문에이3등급도여성공무원이불이익을받을수밖에없다는생각이드는데S등급으로지급된인원이몇명인가요?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일반,기능직,별정직,고용직까지포함해서전체45명입니다.
최인순위원
이중에서남녀의비율이얼마나됩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남자35명,여자10명입니다.그중대상인원318명중에서S등급을받은10%는35명이남자이고여자가140명중에서10명입니다.
최인순위원
어쨌든비율을보면차이가나고있습니다.그러한부분에대해서근평부분이앞으로개선이많이되겠지만기타소속부서의근평점수가기타다른방법이여기추가돼서라도불이익을받는대표적인집단이있어서는안되기때문에추가할수있는요소가있는지앞으로개선책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추연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2000년도성과급에대한문제는어제,오늘의문제가아니고연수구만의문제가아니라고생각합니다.일부자치단체나교원단체에서는아예전체적으로수급을거절하는이런양상까지도전개되고있습니다.각부서에근무평정지침을시달한내용을보면내부적으로개선해야될부분이없지않다는점을함께의논하고싶습니다.그리고행자부에서내려온획일적인지침만갖고적용할것이아니고행자부지침을기준으로하되우리의것을탄력적으로적용하는것이더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예를들어서6급이하기능직공무원에대한평정을보면3.4.5급과6급이하공무원들은차이가있습니다.3.4.5급은목표달성도평정점이60%인데기관장평가점수는40%로6대4로하고6급이하공무원들은50대50으로적용한것으로보입니다.그런데평정내용을볼때S등급에대해서는상당히신경을써야되겠습니다.S등급은어떻게적용을하셨습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등급이지침에나와있고상위등급의10%를적용하게되어있습니다.계급별총정원에곱하기10%가돼있습니다.
추연어위원
S등급을정한기준이뭐냐이거죠.등급을나눴는데지침서에보면목표달성도라든지근무실적평정점이있는데목표달성도는어떤기준에의해서목표달성도를평가했느냐는겁니다.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5급이상은목표관리제를실시하고있는데거기에의해서해야될일,과장으로서해야될일,국장으로서해야될일,부구청장으로서해야될사항을나열해서다음연도에평가하게돼있습니다.목표관리제에의해서저희는하고있고그목표관리제의계획대실적의달성도에따라서평정점을매기도록적용을시키는겁니다.
추연어위원
평점리스트가있다이말씀이시죠?그럼6급이하공무원들에대한근무실적평점에대한리스트도있겠네요?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그이하에대해서는근무실적평정점을토대로하고근무실적평정점가지고도다소불합리한점이있다고판단해서부서장의평가점수를반영하는겁니다.조직이어느정도질서있고체계적으로움직이려면부서장의책임도크고부서장으로서의지휘감독을원활히하기위해서도부서장의평정점을가급적많이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럼6급이하공무원에대해서도근무실적평정점도체크리스트가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그것은당연히등급을매기게됩니다.서열이있기때문에그평정점은경력평정하고근무평정이합해진사항이되겠습니다.그게근무실적에대한평가이기때문에당연히체크리스트가있습니다.상․하반기로나눠서평을하도록돼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연수구조례에보면제안제도에대한포상에관한조례가있는데우수공무원이라든지예산절감인센티브제도라든지이런것을반영하는기준을여기에다포함했습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그렇습니다.근무실태,출근,지각,양정규정에의해서징계를받은사항하물며훈계주의받은사항까지도평점을하도록돼있습니다.
추연어위원
50대50,60대40이라는기준은행자부에서내려준겁니까?아니면구가정한겁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구자체적으로정한겁니다.기관에따라서신축적으로운영할수있는기준을마련해준것이고지급율은행자부지침이아니고지방공무원수당에관한규정에의해서비율을정하도록규정이돼있는사항입니다.
추연어위원
50대50,60대40을내부적으로정했다고하셨는데바로그점에대해서아쉬운게6급이하공무원들에대한평점기준을부서장평점을50%를받았다면사실행정직공무원들에대한능력평가는거의차이가나지않습니다.생산직에있는사람들도아니고세일즈직에있는사람들도아니기때문에같은직급에있는공무원들의능력평가는눈으로파악하기가어려울겁니다.우수하게예산절감을하기위해어떤제안을제출했다든지세수증대를위한방안을제안해서표창을받았다든지이런것아니면공무원들간의수평적평가가참어려운겁니다.그렇기때문에50%의기관장평가가결국은말을잘듣는직원들이유리한것이아니냐는내부의원성이많았던것은사실입니다.이런부분들을단편하게부서장의권한이절대적인요소로작용될수밖에없는이런것으로하지말고여러분야로나눠서죄송한말씀입니다만,기관장의영향이가급적배제되면서공정하게평가했다는인상을줄수있도록세심한배려가필요하지않나생각합니다.이내용을보면30%의공무원들은회의감을갖게되는안타까움이들고또B등급을받은공무원은인터넷을보면어떤부인은자기남편이50%인B등급에속했다이겁니다.그러니까늦게까지근무할필요없이50%만근무하라는묘한뉘앙스가풍기는사항도올라왔습니다.과장님보셨죠?예를들어서6급공무원이S등급에130만원을받는다면B등급은43만원입니다.누구는130만원어치일하고누구는43만원어치일하면된다는갈등까지도생기는문제가있는데어느지방자치단체는돈을걷어서동일하게나눠갖는일이있었는데우리구도그런사례가있었습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전반적인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추연어위원님이말씀하신사항은저도공감을하고있습니다.근무실적평정점에대한사항은제반적인사항이다포함되어있습니다.세부적인사항은여기에서나열하지않았는데인터넷상이나신문지상에많은사항의논란이됐습니다.사실학계교편을잡고있는부분은평점하기에어려운부분이많이있습니다.추연어위원님이말씀하신사항대로그런사항에평정점기준을마련하기가난해한점이있습니다.그래서차후에는다면평가제를도입할예정입니다.정부차원에서전국적인사항이기때문에그런불합리한점이노출됐고해서정부차원에서새로운제도가개선되리라고보고있습니다.그리고나눠가졌냐하는사항에대해선저희총무과에서는이런지침에의해서급여통장에입금을시켰습니다.나눠가졌다는얘기는자체적으로부서간협의에의해서그런사항이있었던것으로생각이되고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소수부서는그렇게한부서도있지만전반적으로는다온라인송금을시켰다이거죠?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추연어위원
나눠가진부서는의리가있는부서고그렇지않은부서는의리가없고갈등이생기지않습니까?또한가지지침에보면투명성을제고하라는부분인데성과상여금의지급결과에대하여는절대비공개라고공개가안될수없지않아요?그부서의장은어떻게하라는겁니까?이런것을자꾸위화감을조성하면차라리S등급은남들보기에도특별한공과를세웠다라는인식이될때가능한것이지실과장의눈에들경우에만편중됐다는오해그게문제입니다.부서장의재량,성과율,제안제도나표창,징계등여러가지요인들을고루퍼센트로나눠서불이익을받는사례가없어야되겠다는겁니다.동점자처리기준을보면기관장평가점수가높은사람이1위입니다.6급이하도소속부서장의평가점수가높은자가1등이고근무실적이2등이고직급재직기간이긴자가3등이고현부서재직기간이긴자가4위입니다.사실은거꾸로돼야되거든요.순서를바꿔놓으니까사회복지분야라든지환경보건직에있는사람들은굉장히불리합니다.그부서에오래있었는데그순서는뒤로가버리니까내년에는어떻게될지모르겠습니다만,여러가지기준을투명성있고수용할수있는방법에서검토돼야되지않나그런점에있어서말씀드렸습니다.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정구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
두가지만묻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자료61쪽을보면일상감사지적사항이있는데감사원중앙부처시감사지적사항인데감사부서에기술직을배치하여일상감사가시행될수있도록조치하라고했는데전문직을둬서감사를수시할수있도록해달라이런얘기죠?추진중으로돼있는데지금추진이어디까지돼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이번에개정조례안을상정시켰는데25일날전반적으로구조조정과관련해서운영하다보니까축소됐다늘어났다,여러가지변화가많았었습니다.행정의효율성을기하기위해서는금년이마지막구조조정단계이기때문에직제개편에대한개정조례안을내놓은상태입니다.지난번에일상감사기술직에대한부서배치관계가복수직렬로놔놨는데직원의결원도많고해서인력배치를못했는데이번개정안에는그런사항이들어가있습니다.그조례가개정되면직제개편과병행해서기술직에대한감사부서에인력을배치하려고하고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적극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59쪽60쪽에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사실조사여비는국비로지원된거죠?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예.
정구모위원
우리지역은대상자가나온사람이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일부명단이와서실태조사를특별히팀장으로구성해서조사하도록되어있습니다.지금조사를작년도부터해왔는데비공개사항입니다.대상자가있다는것만아시면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박광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간사
질문에앞서서기획감사실감사때체육지도자에관한자료를요청했는데도착하지않았습니다.자료를빨리위원님들한테배부해주시고생활체육협회에서각지도자들한테봉급지급한내역도들어가야됩니다.온라인통장이라든지거기에부수되는일체를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우리위원님들에게회의전나눠드린세화복지관관련자료사랑의쌀수급결과서를나눠드렸는데뒤페이지에보시면관리재단이기독교대한감리회운영재단에서이사장의출석을요구했는데이사장께서외국에여행중이므로재단소속교회인만수감리교회성중경목사에게출석을위임하겠다는통보를2일전에의회에왔습니다.그런데오늘의회에제출된공문에담임목사께서7월16일부터8월4일까지기도원에서금식기도를해서출석못하겠다고공문이왔습니다.이틀전에도참석하겠다고했다가오늘은기도원에들어갔다고하는데이것은명백히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출석을회피한것으로밖에볼수없어서조속히만수감리교회소속이아닌재단으로하여금다른관계자가출석하도록요구공문을오늘중에송부하는안건을정식으로제출합니다.위원장님,이부분을의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성옥위원장
추연어위원님께서의사진행발언한내용은세화복지관과관련된위탁받은재단의담당자가츨석하여증언을해줘야함에도불구하고서로책임을회피하고출석을교묘하게빠져나가고있는상황입니다.재단의책임있는담당자의출석요구를다시한번결의하고자합니다.여러위원님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재단의관계자로부터출석할수있도록다시한번촉구공문을보내도록하겠습니다.여러위원님들께서추가로요구하실자료가있으시면자료요구를하시고자료요구가끝나면저녁식사를위해서정회를하고자합니다. 자료요구하실내용이있으시면지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간사
다시한번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오전에기획감사실소관때지역단위생협지도자에대한자료를요구했는데그자료는국시비내시관계하고시에서우리구로생활체육회에이관이가능하다는공문을받았는데내부적으로세목을변경할때어떻게변경해달라고했는지그내용하고생활체육회에이돈을넘겨줄때어떻게집행하라고공문을보냈고거기에서집행된내역을자료로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관계는일전에신문보도에의하면지도자되시는분들이통장을겸임하시는분들이있는지그실태하고통장하고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이중복되는분들것만자료로주시면되고사회단체보조금중연수구체육회에보조되는부분에대해서2000년도정산서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71쪽교육을사랑하는사람들이단체가어떤일을하는지와보조금지급요청할때어떤내용으로요청됐고교육은어떻게실시하고있는지여부를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성옥위원장
추연어위원님자료요구해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2000년도생활체육협의회에보조한내역을각단위사업별로보조한내용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성옥위원장
다른위원님들요구하실자료없으시므로총무과에서는정회시간중에자료를준비하셔서회의시작전까지위원님들한테자료를조속히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과저녁식사를위해서8시까지정회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8시 5분 정회
21시 35분 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자료제출이늦어지고자료검토하는시간이소요됐으므로회의가늦게진행됨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자료를검토하신위원님께서는질의를계속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추연어위원입니다. 7월17일부터20일간개최되고있는제38회대통령기전국장사씨름대회행사로인해서연수구청관련공무원들이상당히많은애를쓰고있는줄압니다.의회에서당초계획에는후원으로되어있던부분을대한씨름협회혹은인천씨름협회와공동주최하는것을조건으로협의를했고대한씨름협회에서공문이예산심의과정중에왔던거죠?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예.왔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래서의회가그걸가지고승인해줬거든요.그런데공식대회팜플렛에는연수구청이후원으로되어있어요어떻게된거죠?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그사항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이성립된것은1회추경때5월21일자로승인이됐고개최일자가7월17일부터라그사안에대해서공문을보냈는데회신결과대한씨름협회에서는우리의의사대로공문회신이왔고그책자의팜플렛만그렇게됐습니다.팜플렛에그렇게된사항은송구스럽다는의사표시의공문이왔습니다.그내용에대한정보를입수하고공문을보냈는데대통령기전국장사씨름대회는사실은40일전에문화관광부장관의승인을맡아야된다라는세부지침에의해서그런사항이라고통보가와서그것에대한항의도정식으로공문을요구했는데그쪽에서그사항에대한정식사과의뜻을표명했습니다.그리고행사장이나모든설치하는홍보물에대해서는대한씨름협회와우리연수구가공동주최로했습니다.단,책자의내용만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과장님,지난번의회에예산을신청할때40일전에문화관광부장관의승인을받도록한조항을알고있었습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그사항은전혀몰랐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러면그걸언제알았습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그내용은정식으로공문을보냈고회답은공동주최를할수있다라는공문을받고나서도7월중순경에그쪽에서전화상으로그런사항을표명했습니다.그래서맞바로그쪽에다이런사항은있을수없다는반박공문을냈습니다.
추연어위원
대한씨름협회가연수구청한테40일전에문화관광부장관의승인을받는사항을얘기안한거죠?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그렇죠.
추연어위원
대한씨름협회는대회성격을바꿀수없다는것을이미알고있었다는얘기아닙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그당시에제가볼때에는실무진에서도그런사항을몰랐고정확한사항은아닙니다만임원진중에서누가나중에그런사항을자체에서문제가있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가당한일입니까?외형적으로는공동주최지만속으로들어가면공동주최가아니에요.연수구청이후원하고있는거고이게문화관광부장관실에갈것아닙니까?대통령에게도가고요.제가문화관광부사이트를검색하다가안돼서그러는데내일문화관광부장관실에공문보내서받아보면내용알아요.연수구청은후원이라고요이게인쇄가잘못된게아니라원래후원아닙니까?연수구청이모르고서돈을주면되겠어요대한씨름협회가연수구청을속된말로기만한것아닙니까?안되는것알면서도대회비를받아내려고연수구청을기만한건데이것어떻게처리하실거예요.연수구청이몰랐다고하면말이되는겁니까?주무과에서내용도파악하지못하고연수구민한테어떻게연수구청이주최했다고반상회보에광고를내고현수막을걸고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그런부분은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추연어위원
돈받아내세요?팜플렛의광고누가섭외했습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그관계는전혀모르는사항입니다.
추연어위원
전혀모릅니까?이것은인천씨름협회가주관한것이고팜플렛도연수구청이만든것아니죠?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아닙니다.
추연어위원
그런데송도비취호텔에연수구청공문이가있어요?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이런행사를한다는사항을알리기위해서공문을보냈습니다.
추연어위원
송도비취호텔에공문보낸사실이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공문은보낸적이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구청장명의에요아니면연수구체육회회장명의에요?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구청장명의입니다.
추연어위원
잘못된것아닙니까?아까최병철위원님께서그런사실이있냐고하니까오버라고하셨잖아요.아까답변잘못된거죠?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우리가직접금전을만지거나그런사항에협조받은사항은없습니다.
추연어위원
공문을보낼때에는어떤행위의도가있으니까공문보내는것아닙니까?대회를치르려면제대로치러야지요.왜제가이런질문을하냐면다른위원님들께서대회가불가하다고했을때앞장서서연수구청장이공인으로서인천일보사하고대한씨름협회하고사전약속을했기때문에연수구청장의공신력을위해서예산을세워졌어요.다른위원님들이공동주최로한다면동의가전제돼서그런데아니잖습니까?왜이렇게당하고일하세요항의공문보내서될일입니까?연수구청공무원들이안했다고하는데잘못알고계시는거예요.연수구관내가아닌데는대한씨름협회에서했고연수구관내는연수구청에서했지않습니까?대회를잘치러야지요송도비취호텔에발송했던공문제출해주세요.그리고관련단체H기업은어디고L기업은어디인지공문을제출해주세요.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박광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간사
박광익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관련해서부속자료를확인했는데세부운영계획을보면위원회를구성하게끔되어있거든요.위원회가구성되어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위원회는구성되어있지않습니다.
박광익간사
위원회가구성이안되어있으면위원회를구성해서그위원회에서생활체육지도자를선발할수있게끔세부계획운영지침이내려와있는데위원회가구성이안됐다는자체는체육지도자를선발할때위원회에서선발한것이아니죠?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그사항은종전에시에서대상자에대한명단이내려왔고그지침은6월달에시달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아직까지기존에운영되어왔던사항이기때문에현재까지위원회가구성이안됐습니다.
박광익간사
여기에나와있는5명은시에서선발해가지고저희한테통보한겁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시에서구별로명단이시달됐습니다.
박광익간사
2000년6월에이미지침이내려온거거든요.이내용을왜확인하냐면필요하시다면속기록을보여드릴수가있어요.작년도예산심의때물론지금계시는총무과장님께서는그당시에과장님으로안계셔서그내용을잘모를지모릅니다.그당시에체육지도자가구성되어있느냐하니까아직세부지침이내려오지않았기때문에구성자체가이루어져있지않았다고답변하셨다고이미2000년6월에세부지침운영계획이내려와있었고5명이구성되어있는데이것은세부규정을어긴게아닙니까?위원회에서1차,2차서류전형,실기전형을거쳐서최종선발하게끔되어있고지금보면종목역시도1개종목으로치중해있거든요.내용을보면종목의비율에의해서선발을하라이렇게되어있는데에어로빅이2개고보디빌딩이1개,검도1개,태권도가1개에요.그것도한쪽으로치우쳐있고이분들이체육지도자자격증을가지고있는지자격여부도불분명하고체육지도자자격증을소지한자에한해서하게끔되어있거든요.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명단에는체육3급자격증이있는걸로나타나있습니다.
박광익간사
자료를보니까실제이력서가첨부되고근무일지라든지출근부를비치해서운영하게끔되어있는데전혀그게안되어있고,....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그사항은생활체육협회에다보조금을줘서거기서운영하는사항이기때문에그자료는없습니다.
박광익간사
위원회구성은담당부서과장님도들어가게끔되어있거든요.구성형태가생활체육주무과장이위원으로들어갈수있게끔당연직이란말입니다.잘못되어있는것같아요내용을아직까지확실하게잘모르시죠?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전혀모르고있는사항입니다.
박광익간사
지금생활체육협회가문을닫았으니까자료요청을지금못하잖아요.그쪽에서어떻게선발했는지실제인건비가어떻게지급되고있는지이사람들의이력서관계라든지다확인해야되는데지금확인이안되잖아요.선발자체도문제가있고,...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여기에도증빙자료가있습니다.자격증사본,이력서,신체검사서이런사항이있습니다.개인신상에관한사항이기때문에,...
박광익간사
공개든비공개든무슨상관이있습니까?이사람들이떳떳하게응시에의해서선발이됐다면떳떳한거죠.연수구민한테공개된다고해가지고개인신상에피해볼일은없잖아요?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5명에대한사항은자료를보여드릴수있습니다.
박광익간사
복사를해서주십시오.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이자료를복사하기보다는내용중에인적사항이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위원장님,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자료를검토해야한다고하니까다른위원님들의견을받던가아니면자료가올때까지정회를요청합니다.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자료는있으니까이것은여기서공람할수있도록자료를보여드리고이력서상에가족관계도나오기때문에그럽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간사
전반적인총무과내용을살펴보니까씨름대회관계라든가생활체육지도자보조금지급관계라든가확인해야될자료가많이있는데지금은확인할수있는방법이없습니다.이런문제를감안해서총무과에대해서차수변경을하는거로해서오늘감사는여기에서종결했으면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총무과에서는자료를보완해주시고확인이안되고있는사항때문에회의를차수변경해서내일진행하자는의견이나왔습니다.이의없습니까?
정구모위원
12시도안됐는데더해야죠.시간이오버됐을때변경하는거지요.
이성옥위원장
지금자료로는확인이안되는겁니까?
박광익간사
확인은어느정도됐는데몇가지내용만확인하면제것은거의끝나는데연수구씨름대회관계로추가로내용이더나온게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문제시되고있는부분이뭔지설명받아야될것같습니다.
추연어위원
사회체육부분에관해서자료를다받으셨습니까?
박광익간사
보충으로필요한부분이있는데이부분은오늘이아니더라도자료로대체할수가있습니다.구청자료가아니고생체협에서자료를받아야되기때문에.
추연어위원
그럼내일속개해서그자료를받으면될것아닙니까?감사의의무라는게확인해서이를잡아나가는게기본이니까확실히하셔서고쳐나가게해야합니다.
박광익간사
씨름대회는어떻게?
추연어위원
씨름대회는오늘더조사해봐서내일아침에다시얘기하겠습니다.현재확인된내용으로만봐도연수구청이씨름대회의기본적인주관을잘못하고있는것으로나와있기때문에더좀자료확인해서내일아침에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내일속개하는거에대해서동의합니다.
정구모위원
저는동의라는것보다도우리가12시까지하려면아직멀었는데필요한자료를받아낼수있는것은최대한받아내고거기에대해서토의하고질의해서차수변경을한다면내일일정이미뤄진다는얘기거든요.오늘12시까지라도해서넘어가면자연적으로차수변경이되는거니까그렇게했으면좋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자료를받기위해서정회를하나차수변경을하나차이가없다면어떻게했으면좋겠습니까?
박광익간사
이문제는자료가오늘도착할수가없기때문에조금전에정회시간에해당부서하고12시까지총무과소관이종료되면자료로확인해서문제되는부분은감사지적사항으로넘기겠다고얘기를했었습니다.
추연어위원
내일총무과를하더라도자료확인만하면1시간안에끝낼수있는사항입니다.이시간에공무원들과같이자료도없는상태에서시간을보내는게효율적이지못하고어차피확인돼야할부분은확인해야되고생활체육과관련해서생활체육사무국장명의로카드전표지출한부분이있는데이런부분도낸영수증과지출내역이일치하지않는부분들이있습니다.구체적인내용확인이필요해서이부분을확인해야될것같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니까일치하지않는부분이있으면지금확인하고그나머지못집은게있다면그때가서다뤄는게좋다는얘기죠.
이성옥위원장
정구모위원님께서오늘질의하실게있습니까?
정구모위원
나는없어요.
이성옥위원장
다른분들은내일질의하실게있어도오늘은질의하실게없다고말씀하시니까요.
정구모위원
그럼그게잘못된거죠.일정이오늘이면오늘할수있도록최대한의질의를하고아량을베풀수있게해야지다른위원들은끌려가면서이것을하겠습니까?
박광익간사
정위원님,감사는어디까지나감사지아량이라는말이들어가면안되죠.우리가감사하려고밤늦게까지앉아있는거지요.
정구모위원
자료요구는저녁먹기전에자료요구를할수있었잖습니까?
박광익간사
자료요구를했는데한번에가져오지않고자료를하나씩내놓고있지않습니까?그러면위원장님저희가요구한자료가올때까지정회를요청합니다.
이성옥위원장
그것도의견으로받겠습니다.최병철위원님하실말씀없습니까?
최병철위원
지금11시가넘어서까지자료가오는것은불가능할것으로보고어차피차수변경을해서내일10시부터다시시작해서하는것이낫지않을까하는의견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위원장역시도회의가효율적으로진행되기를원하니까총무과에서자료제출을하는것이가능한지그것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생체협에관한사항은지금늦은시간이기때문에그자료가내일온다하더라도그내용을확인한후에거기에잘못된사항을감사지적사항으로기술되고책자로발간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이왕이면시간내에다끝내주시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럼내일10시에개의할경우에총무과부터진행할것이아니라타과들을다진행한마지막에총무과를다시보는게어떻습니까?그래야지다른과에피해를주지않을것같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런방향이좋죠.우리가10시에개의를한다지만9시에생체협에서자료를가져오더라도정상적으로운영이안된다는얘기예요.
추연어위원
그준비를위해서미리질의를하겠습니다.과장님,생체쪽에서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한것이있죠?박종배사무국장카드같은데개인카드로지출해도되나요?예산이있는데왜개인카드로지출하죠?이것에대해서비용이9월27일자70만원이있고.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생체협에는법인카드는만들수없는사항이기때문에요.
추연어위원
그러면현금으로지출해야지요.왜개인카드로씁니까?본인이카드로쓰고결국돈을본인이갖고있는것아닙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통장에서이체돼서빠져나갈수도있지않습니까?
추연어위원
카드결재가오늘끊으면다음달15일이나20일에결재되잖아요?그럼잘못된것아닙니까?여기보면할부가7개월에70만원입니다.본인이현금을유용한다는얘기아니에요?이런것을제출할때확인하고제출해야지확인도안하고제출합니까?지도점검을뭐하셨어요?70만원에대한관련증빙서류를제출하라고해주시기바랍니다.도대체이런것을사무감사자료로내놓나요?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여러위원님들이의견이모아진상태이기때문에제5차특별위원회는차수를변경하여총무과에대해서제6차특별위원회에서내일오전10시부터개의해서경영재정과부터시작해서내일일정은원래대로진행하되제6차특별위원회의사회복지과등소관업무가끝난후에는총무과에대해서별도로다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제5차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22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