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명곤 의원 발언

전문위원 문병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6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처리 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9일부터 7월 14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김 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7월 4일, 7월 16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김해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흥동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 의견청취안 등 총 5건에 대한 의안을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성규 위원입니다. 2001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1년 6월 22일 제6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2001년 7월 9일부터 7월 14일까지 6일간 감사계획서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채택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의 기간 및 장소, 감사범위, 감사위원구성, 감사대상기관, 감사방법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가 가진 고유기능중의 하나인 행정사무감사를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책추진 등 시정발전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에 역점을 두고 각종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에 위배되는 사실이 있는지를 따져가며 부서별로 업무보고 청취, 서류 검증, 현장확인, 질의답변 순서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감사를 통하여 볼 때 35만 시민을 위해 수준높은 행정을 수행하고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집행부서 공무원의 노고가 크다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시민의 편의를 위해 개발한 시책이 사실상 실효성이 없거나 시대에 뒤떨어져 오히려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사업의 일관성이 없이 임기응변식으로 처리하다 보니 시민에게 혼란과 불신을 과중시키는 사례가 있어 이를 지적하고자 하며 금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 등을 조속한 기간내에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 시정전반에 배전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처리의견으로 제시코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각종 사업들을 보다 신중하고 일관성있게 추진하여 행정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감사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처리요구사항인 동상대성토지구획정리지구내 문화재관리 소홀외 5건, 시정요구 사항이 경사지붕의 획일적 시행 지양외 6건, 건의사항이 용두체육공원조성사업 추진 철저 외 21건으로 총 36건이 작성 처리되었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유인물 7페이지에서 2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최이술입니다. 김해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개혁정비대상사무로서 법률의 위임이 없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법령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이중되어 있는 조례를 정비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하수도사용조례 제23조는 권리의무의 승계인데 이것은 법률의 위임규정이 없는 사항으로서 삭제하고자 하고 다음 하수도사용조례 24조는 사용의 제한인데 이것은 법에도 규정하고 있는 이중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조례 제23조는 권리의무의 승계로서 내용은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권 및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발생한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사용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사항은 상위법령에서도 권리의 의무와 승계에 대해서 규정한 바가 없고 현재까지 이와 유사한 사례도 일어난 사실이 없습니다. 또 정부규제 개혁위원회에서도 상위법에 위임이 없는 사항으로 지적하고 이 폐지를 지시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3조를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 24조는 사용의 제한입니다. 이 내용 1항은 시장은 재해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할 때는 그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늦어도 3일전에 그 구역 및 기간을 일반신문에 공고하거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하수도법 22조에 이와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서 이중으로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4조도 삭제하고자 이번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병민입니다. 김해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행정의 규제개혁정비 대상사무로서 본 조례 제23조 권리의무의 승계조항은 법률의 위임없는 주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부과를 정하고 있어 삭제코자 하며 조례 제24조 사용의 제한 조항은 2001년 3월 24일 하수도법이 개정되어 상위법에서 규제하고 있어 하위법인 본 조례로 재규제할 필요가 없음에 따라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23조는 권리의무의 승계는 과거에 하수도법에는 근거는 없었습니다만 이 내용은 먼저 23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권리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가정에서나 사유지에 하수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도로에 나오는 공공하수도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연결하는 부분을 우리가 공공하수도로써 이용하는 것을 권리라고 하고 있고, 의무라는 것은 우리 사용료도 앞에 사람이 사용료가 미납된 부분도 다시 사가지고 오는 사람이 앞에 미납된 것도 그것도 자기가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하나 있고 또 다른 의무는

예. 없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오접합을 주민이 했을 때 본인 보고 부담명령을 해서 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행법에는 시에서 그것을 설치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정호 위원입니다. 김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삼계정수장 구역내 생림면 지역은 그동안 간이상수도 또는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여 왔으나 2001년 7월부터 우리시 상수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일급수 구역이라고 하여 도시기반 시설 및 생활환경 등이 현격히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시설분담금 및 상수도 요금을 획일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주민들의 반발과 상수도설치 및 사용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초래하게 되었기에 본 조례 제14조 1항 및 제28조 1항의 별표 1 및 별표 2중 소목, 시산, 덕산정수장 급수구역을 진영읍, 진례, 한림, 생림, 상동, 대동면 지역으로 하고 삼계정수장 급수구역을 동지역, 장유, 주촌면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문병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소속 김정호 위원외 4명의 위원이 발의한 김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같은 급수구역내 있는 지역이라도 도시기반 시설 생활환경 등을 감안하여 지역실정에 따라 시설분담금 및 상수도 요금을 능동적으로 부과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하므로써 주민부담이 가중되는 등 지역민의 불만이 있어 시설분담금 및 업종별 요율표를 수정 보완하여 지역에 따라서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임의로 급수구역을 조정하여 당해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서 벗어나서 특정지역에 대한 특혜 시비의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또한 본 개정안을 의결하여 집행기관 통보시 단체장의 재의요구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충분한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창백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발의안은 제가 봤습니다만 삼계정수장하고 동지역하고 면부하고 차가 많이 나거든요. 액수를 보면 13㎜짜리가 소목시산덕산정수장 급수지역은 244원이고, 삼계정수장 급수구역은 배 차이거든요. 지금 현재 주촌, 장유, 진례가 면지역인데 면지역도 다같이 혜택을 받아야 안되겠나 싶어서 얘기를 합니다. 동지역하고는 분리되었는데 면지역에는 지금 발의한 모양으로 진영, 진례, 한림, 상동, 생림, 대동지역하고 장유, 주촌을 같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위원장이 주재하셔야 되는데..

예.

현재 상수도조례 시설분담금은 기존 우리 정수장별로 시설분담금을 하도록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분담금은 시설투자비중에 순자산액에 따라서 상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투자하면 많이 받고 작게 투자하면 작게 받고 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장유, 주촌, 동지역을 그렇게 받아오고 있는데 이렇게 변경해 버리면 형평에 맞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동지역 반발도 예상되고 이런 근거없이 읍면지역을 고쳤을 때 저희들 답변할 근거가, 자료가 없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역시 시설부담금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에 재의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수도 시설분담금을 많이 받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타당하다면 얼마든지 해 줄 수 있지만 실제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한림은 40만8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 받고 있습니다.

한림은 시산정수장구역으로 다 들어가 있으니까 새로 넣을 경우에 그렇다는 이야기지 기존 있는 이 사람들은 적용이 한림이나 진영은 안되고 있죠. 지금

정수장이 바뀌기 때문에 조례대로 24만4천원에서 40만8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당초 조례가 현재 정수장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림은 삼계정수장 물이 들어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올려받아야지 조례대로 한다 아닙니까?

지금 개정할 필요는 없죠. 당초 정수장별로 잘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죠. 지금 시산정수장은 폐쇄를 안시키고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데 정수장별로 기히 조례가 되어 있고 정수장별로 물이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요금이 안올라가게 안되어 있습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잠깐 5분간 정회를 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싶습니다.

도시과장 허성곤입니다. 지금부터 우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책수립과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우리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에 대해서 간단한 말씀드리면 2000년 7월 1일 전면개정된 도시계획법 제40조 규정상 도시계획 결정이후 10년동안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시설부지에 대해서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부지중 대지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허용하고 시장은 토지소유자로부터 매수청구자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으로서 금년 12월말까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존치 또는 폐지여부 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우리시 도시계획시설 전반에 대한 현황 및 기초자료 조사와 대책수립 추진에 대하여 조사 검토된 내용을 바탕으로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부서 의견수렴과 협의를 거쳤습니다. 또한 14일간 주민공람을 거쳤으며 따라서 도시계획법 22조 같은법 시행령 22조 규정에 따라서 우리시 의회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도시계획시설은 총 2,323개소로써 약 39,688,000㎡이며 이중 미집행시설은 535개소에 약 18,203,000㎡로서 집행률은 면적대비 54%에 해당됩니다. 미집행시설은 종류별로 보면 도로가 485개소로서 3,266,000㎡이고 공장이 23개소에 12,145,000㎡로 되어 있는데 미집행시설의 비율은 전체비율의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준비된 파워포인트에 의해서 상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자문을 받아서 경상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된 후 결정 고시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번 주례회 설명때 지적에 따라서 각 읍면동을 최소한 1회, 2회이상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시민들의 토지이용에 따른 다양한 의견을 대부분 수용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의견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반영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설계용역을 맡은 한성개발공사 책임기술자인 문기석 기술이사께서 세부내용을 설명하고 제가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맡은 기술이사 문기석입니다. 김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로서는 계획의 개요, 관련법규 검토, 도시계획시설 현황분석, 재원규모 및 사업비 전망, 장기미집행 시설계획, 파급효과 순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99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가 대지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 그에 따라서 건설교통부가 2001년 12월 31일까지 미집행시설 폐지 여부를 검토 반영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의 목적에 보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적정성이라든지 필요성을 검토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폐지 등을 검토하되 시재정계획과 연계한 합리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하므로서 효율적인 도시계획시설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관련법규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40조를 보면 고시일로부터 10년이내 미시행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해서 매수청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수청구가 있는 날부터 2년이내 매수여부를 결정해야 되고 매수시에는 결정통지한 날로부터 2년이내 매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시기는 4년내 보상이 되겠습니다. 만일 2002년에 보상했으면 2005년까지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미매수시는 건축허가 가능토록 되겠습니다. 단독주택이라든지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3층 이하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금지급은 현금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일 토지소유자가 원할 경우라든지 부재 부동산토지 및 비업무용 토지는 3,000만원 이상에 한해서 채권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현황분석이 되겠습니다. 김해, 진영, 장유 총 도시계획분야 도시계획시설은 2,323개소입니다. 그중에서 미집행시설이 535개소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부분이 도로로서 485개소로서 9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면적별로 되겠습니다. 역시 김해, 진영, 장유 면적별로는 총 집행률은 54.1%입니다. 미집행률은 45.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의 경우에는 집행률은 61.6%, 진영·장유에서 33.2%, 42.1%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재정규모 및 사업비전망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시 97, 99, 2000년 중기계획 3년치를 적용 추계했습니다. 증가율 적용치는 2003년까지는 2000년도 중기계획치 적용했고 7.6% 감을 했고 2004년∼2020년까지는 2.5% 증가치를 적용해서 세입규모를 전망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입기준으로는 지금까지 국비라든지 도비를 받고 있습니다. 위에 표를 계산하면 2002년부터 2020년까지 1조1,021억원이 총 투자비로 나타나고 있으며 일반 순수 시예산으로 볼때는 2002년부터 2020년까지 8,131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계속사업비는 국도라든지 지방도라든지 계속사업비는 여기서 제척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비 전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기준으로서는 토지보상비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지장물은 동당 5,000만원을 했습니다. 공사비는 ㎡당 소로 12만원, 중로 13만원, 대로 14만원, 공원·녹지 및 기타 4만원을 했습니다. 따라서 미집행 535개소에 총 사업비가 1조2,447억원을 나타나고 있으며 시재정계획에 따른 시설투자전망을 해보면 일반회계 세입기준으로 하면 1조1,021억원으로서 약 1,426억원이 부족하고 순수 시예산으로서는 8,131억원으로 4,316억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시설 재검토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수립지침상 기본적으로 고려할 사항을 보면 2002년부터 매수청구권이 부여되는 지적법상 대지가 많은 시설 우선적 재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하게 불합리한 시설은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또한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은 존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래된 시설은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현실 가능성이 없는 시설은 원칙적으로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능이 상충되고 과다한 교통유발이 우려될 경우 폐지 검토하게 되어 있고 해제 또는 조정후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사전에 강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시설 결정시 재원조달방안 등 집행능력을 감안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수립 지침상에 시설 폐지 및 변경대상 항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를 보면 우회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나 기능상 중복구간은 폐지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연적 제약요건으로 사실상 도로개설이 곤란할 경우에는 산이 되겠는데 폐지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체계상 간선도로와 무리하게 연결된 국지도로도 폐지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원을 보면 통과도로 등으로 인해 공원이 분리된 잔여토지라든지 미집행 경계부분에 밀집된 취락지구라든지 보존을 목적으로 과다하게 지정된 경우 재정여건상 공원조성이 곤란할 경우에는 보전녹지지구로 대체지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녹지를 보면 절개지 등으로 인해 조성이 불가능할 경우라든지 장래 확폭에 따른 문제점이 없고 방음벽이 설치된 주용도가 소음저감일 때 폐지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는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을 경우라든지 일부가 집행되어 사용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축소해서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해도시계획구역내 미집행시설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분산성 진입도로 개설이 불가능한 중로를 폐지했습니다. 그외에는 삼계동 일원에 26개소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매정부락에 7개소, 임호공원 주변에 23개소, 분산성 공원이나 남산공원 주변에 대해서 11개소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동원아파트 22개소, 풍유공원 주변에 대해서 36개소를 폐지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5개 부분은 기존도로를 최대한 도시계획도로로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호공원과 풍유공원은 도시자연공원으로 김해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보전녹지지역으로 삼산공원쪽에 현재 경계부분에 밀집된 취락지구 이것은 제척으로 검토했습니다. 기본계획으로 사용하고 지금 현재 50%이상이 대지가 되어 있는 공업지역 완충녹지는 폐지를 했습니다. 세부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삼계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국도 14호선과 1017호선 삼계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진을 보면 상당한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곽도로 경사지, 법면 등을 감안하여 총 9개소를 먼저 폐지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기존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도로 1개소를 변경했습니다. 다음 외국어대 좌측 현재 보조간선도로가 35m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보조간선도로 부분에 30m, 50m 간격으로 촘촘히 해서 도로가 11개소 되어 있습니다.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8개소를 폐지하고 기존 신명부락을 최소화 했습니다. 다음 구산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도 14호선변에 붙은 동경무역변은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 도로는 10년에서 20년이상 경과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국도변에 간선통과 교통에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동경무역 주변에 6개소를 폐지했습니다. 동경무역 폐지에 따른 기존도로를 일부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매정부락 주변이 되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시 구·신시가지간에 간선도로를 500m 거리에 10개소에 도로가 국지도로가 있습니다. 따라서 간선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7개소를 폐지 검토했습니다. 다음 대성·동상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북부동사무소 및 향교주변이 되겠습니다. 현재 김해건설공고 앞쪽에 골프연습장쪽으로 기존도로가 4∼5m가 나 있는 그 부분이라든지 기존도로가 나 있기 때문에 기존도로 4∼5m 개설 활용에 따라 6개 노선을 폐지했습니다. 삼산공원 그 주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설이 곤란해서 폐지를 검토했습니다. 다음 도서관 입구에 기존도로가 7, 8m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도로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1개노선을 기존도로에 따라서 변경했습니다. 임호공원 주변이 되겠습니다. 임호공원 주변은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과 자연녹지 경계부분에 상당한 경사사면을 이루고 있습니다. 만약에 계획도로 개설시에는 과다한 법면들이 발생할 뿐 아니라 지금 현재 대3-1호선 해가지고 간선도로 역할을 하고 있는 도로로서 교통이 50만, 60만으로 계획되어 있고 국지도로와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교통소통과 무리한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6개소를 폐지했습니다. 서부지구 상단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 역시 지역여건상 개설이 곤란한 6개소를 폐지했으며 지금 흥동주변하고 대륜법사 앞에 기본도로가 일부 나 있습니다. 그 도로를 최소한 활용하는 범위내에서 2개소 폐지를 검토했습니다. 다음 지내동 어방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동원아파트 상단부분은 상당한 급경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도로를 개설할 경우에는 상당한 법면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12개소를 폐지해가지고 법면을 최소화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장내에 있는 진출입에 관계가 없는 5개노선을 폐지 검토했습니다. 다음 풍유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위에 전경사진을 보면 마찰교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하고 경사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상까지 주거지역으로서 계획도로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풍유동 일원은 현재 수림이 양호하고 급경사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지구를 제외하고는 명법동이라든지 풍유동 상단은 20년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입니다. 따라서 법면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지금 현재 명법동 소방도로 2개노선 그리고 이동지구에 계획으로서 소방도로 개념으로 1개소 외는 개설이 곤란하므로써 폐지를 검토했습니다. 명법동 부분에 기존도로를 활용한 1개노선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김해도시계획구역내 총 미집행시설이 256개소 중에 존치가 105개소, 폐지가 71개소, 노선축소가 69개소, 일부변경이 11개소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수 대비를 보면 59%로써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면적대비를 하면 18.5%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진영도시계획구역내 미집행시설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동부락 주변, 부곡주변에서 17개소, 그리고 좌곤리 주변에서 10개소, 진영공원이라든지 대창공원 주변으로 해서 18개소, 그 다음 여래공원 주변은 10개소, 설창리 주변은 5개소, 주호부락 주변은 6개소를 폐지 검토했습니다.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점선부분은 기존도로 구국도를 활용한 그런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봉화공원은 도시자연공원으로써 보전녹지지역으로 대체지정을 했습니다. 다음 철도변 완충녹지는 10m 철도변 신녹지가 지금 신동부락 주변으로서 개설이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김해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국도변 완충녹지는 폐지하는 안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 다음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 빨간점선으로서는 현재 철도변 완충녹지라든지 공원경계 부분에 있는 대지가 걸린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번 장기미집행에서 대지의 최소한 범위내에서 제척을 검토했습니다. 다음 세부사항으로서 좌곤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도 14호선이 흐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도 14호변 한블럭 부분에서 국지도로가 붙어있고 신동부락 주변에는 기존도로가 현재 철도변을 따라서 나 있습니다. 부곡주변은 지금 협곡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현재 지역여건을 최대한 감안해서 17개소를 폐지 검토했습니다. 이 부분은 부곡리 부곡부락 주변 복개된 도로라든지 기존 국도를 활용하는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좌곤리 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 지역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좌곤리 부분 경계부분에서 역시 심한 경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폐지를 했으며 아랫부분에 지금 현재 6m 도로가 계획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하는 범위내에서 총 10개소를 폐지 검토했습니다. 다음 본산·진영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호부락 주변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진영택지개발지구 축소로 인해서 연계가 불가능합니다 그에 따라서 취락지구 개념으로 해서 4개 노선을 폐지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아파트 주변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사진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가구는 몇 가구가 안됩니다만 심한 절개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4개소를 폐지했습니다. 역시 설창주변도 우측으로 해서 현재 경사가 불가능한 2개소와 토지활용도를 감안해서 1개 노선을 변경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국도변 완충녹지는 가로망 체계를 감안해서 5개노선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 외에 대흥초등학교라든지 대창초등학교 기존도로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총 7개노선을 폐지 검토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 국도활용하는 것과 현재 구가 나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서 계획도로를 일부 이동해서 변경 계획했습니다. 다음 설창리 및 여래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창리 주변은 간선도로 국도 14호선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시가지내 4, 5m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선도로 계통체계와 취락지구 개념으로 생각해서 여기 도로는 폐지를 검토했습니다. 여래공원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용전리 주변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상당한 양호한 수림으로 형성되어 있고 사면도 30%이상 경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호한 수림보호 확보라든지 도로개설 여건을 감안해서 총 6개노선을 폐지 검토했습니다. 진영 도시계획 총괄을 보면 총 미집행시설이 149개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존치가 67개소, 폐지가 38개소, 노선축소가 33개소, 일부변경이 10개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수 대비를 해보면 55%로 상당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적 대비로서는 28.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장유도시계획구역내 미집행시설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시가지 주변에 대해서 11개소를 폐지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랫삼문 주변에서 7개소, 그 다음에 김해관광유통센타 좌측편에서 11개소를 폐지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도로 활용이라든지 폐지에 따라서 일부 노선을 축소하는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역시 사터공원이라든지 능동공원, 율하공원은 도시자연공원으로서 보전녹지지역으로 대체지정을 했습니다. 다음 무계초등학교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폐지 검토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붉은선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고속도로변 완충녹지지역하고 대청공원 주변에 기존마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제척을 검토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으로서는 무계·신문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시가지 일원으로서 상업이라든지 주거지역으로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도로영업소 부지가 계획됨에 따라서 이 노선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존도로 따라서 총 3개노선을 폐지 검토했습니다. 현재 광장이라든지 간선도로변 여건을 감안해서 토지활용도를 감안해서 7개소를 폐지 검토했습니다. 역시 장유중학교는 운동장 중앙으로 가로지르고 있는 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노선도 폐지를 검토했습니다. 장유영업소 주변 10m 도로가 폐지됨에 따라서 일부 2개노선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계리 구시가지내 기존도로가 7, 8m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 기존도로를 활용했습니다. 역시 무계초등학교는 폐지 검토했습니다. 다음 무계·신문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남해고속도로 좌측 대청공원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일부 농경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만 주택과 공장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도로를 따라서 일부 3개노선을 변경 폐지하고 지금 우연공장안에 가로지르는, 안에 도로가 2개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폐지하고 가로망 체계를 감안해서 2개노선을 폐지했습니다. 신문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일반 상업지구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간선도로변에 15m폭으로 붙은 간선도로를 교통소통이라든지 가로등 체계를 위해서 1개 노선을 폐지함과 동시에 그에 따라서 3개노선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용산부락이라든지 율하부락이라든지 가락으로 갈 수 있는 도로가 현재 7내지 8m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그 두개 노선도 같이 폐지를 검토합니다. 지금 폐지에 따라서 2개 노선을 일부 도로체계 확립을 위해서 연장을 검토했습니다. 따라서 장유를 보면 총 130개 미집행 시설중에서 존치가 80개소, 폐지가 31개소, 노선축소가 9개소, 일부 변경이 10개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 시설소 대비를 보면 38.5% 나타났고 면적대비는 25.8%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김해, 진영, 장유 총괄 미집행시설 검토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미집행 시설이 535개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존치한 시설은 253개소, 폐지가 140개소, 노선축소가 111개소 일부 변경이 31개소 해서 총 시설수대비 52.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적대비를 보면 22.1%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파급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파급효과에서는 행정의 신뢰성 제고효과라든지 예산절감의 효과, 경제적인 효과 3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먼저 행정의 신뢰성 제고 효과는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계획적 행정운용이라든지 장기미집행시설을 해소해서 주민의 재산권 침해에 따른 민원 해소가 신뢰의 제고 효과가 나타나겠습니다. 예산절감효과로서는 지장물은 837동, 사업비는 3,119억원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경제적인 효과로서는 사유재산권 행위가능에 따른 개발력 제고라든지 기존 건축물 미철거에 따른 상대적 경제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 도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까 내용이고 지금은 공식적인 의견수렴이기 때문에 큰 골격만 얘기해 주시면 세세한 내용은 추후라도 저희들 한테 언제든지 얘기만 해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흥동 기존 부락에 주민들 안하고 한 군데 틀린 데가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 질의했고 흥동 기존 부락에 보면 마을중간에 가면 이 도로는 주민들이 존치를 요구했는데 밑에 보면 중간부분, 그것은 존치를 요구했고 그 뒤쪽은 아마 폐도를 시키는 것으로 했다 말이에요. 현재 가르키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도로의 폭이 보통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도로는 최하가 6m입니다. 소 3이고 2가 8m, 1이 10m 소방도로입니다.

보통 6m, 8m, 10m를 기준해서 소방도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지금 계획 도로를 현재 존치하고 기존도로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완충녹지 지역이나 시설 녹지지역이나 또 자연녹지지역 기타 개발의 끝부분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상 도로의 확장이 필요없고 주거의 어떠한 변형이 필요없는 지역의 끝부분 도로는 기히 우리시 예산을 가지고 도로를 나중에 개설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꼭 8m를 하는 것 보다도 가능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6m로 해도 왕복차선에 큰 지장이 없다라면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라는게 저의 의견입니다. 반드시 개발이 한정된 끝부분들은 한번 더 검토하셔서 재심을 요구하는 바이고 8m를 가상도로 해놓으니까 우리 주민들이 주차공간으로 활용도 너무 많이 하고 문자 그대로 도로로서의 개념을 안가지고 이용을 많이 안한다 말이지 그래서 순수하게 통과도로들은 조금 예산 절감차원에서도 도로폭을 한 번 더 검토해 주십사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입니다. 우리 김해미집행시설 수립계획을 읍면동에 한바퀴 다 돌았죠. 돌았으면 거기에서 지적된 부분들, 관찰되는 그대로 된 것입니까? 지금 현황이

예.

이렇게 봐서는 세부를 알 수 없으니까 나중에 보기로 하고 읍면동에 설명한 그대로 조치되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변경이 되었으면 여기에서 설명해 주는 것이 안맞겠느냐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의 기억으로 주민들의 얘기는 거의 반영을 했는데 불가피하게 우리가 대전제를 처음에 모두에 보고 드린대로 개설이 불가능한 것이, 지역여건상 개설이 불가능한 지역은 폐지해야 되는데 주민들은 존치를 해달라는 이런 부분은 도저히 안되는 부분은 한 두곳 있습니다.

변동이 된 사항들은 우리 시의원이나 동장들이 사전에 알고 있는게 안낫겠느냐 변경이 된 경우에는 우리 과장님이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누가 질의했을 때 그 지역 시의원이나 동장이 모르고 있을 수 있으니까 변경이 되었으면 설명하는게 안맞겠느냐 이래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다 못하겠는데 대부분이 우리가 폐지를 많이 해가지고 설명했는데 존치해 달라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존치를 해주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일부 우리가 존치를 함에도 불구하고 폐지해 달라는 부분은 도로과하고 사업 순위를 봐서 빠른 것은 조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득이하게 개설 못하게 되면 다시 재결정이 가능합니다. 이 도로들은 과거에 20년전에 건설교통부에 결정 고시를 받은 사항인데 지금은 전부 위임되어서 중로이하 15m 이하는 시장쪽으로 되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민들이 원하고 상식적으로 폐지가 불가피하다 새로 신설이 불가피하다 이랬을 때는 그때 그때 반영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우리 진영은 의견이 다 수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화산 봉화공원 있지요. 자연녹지지역을 보존녹지지역으로 했다, 자연녹지지역은 무엇이고 보존녹지지역은 무엇이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 봉화산공원은 원래 도시자연공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연공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기왕에 개발을 안하면서 공원으로 계속하면 괜히 지주들한테 피해의식만 가지게 되기 때문에 공원으로 바꾸어도 공원개발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존녹지로 지정하면서 공원을 해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설이 아니지요.

도시계획시설이 아니지요. 공원용지를 해제하는데는 상당히 면적자체가 대체면적이 있기 전에 어렵다는 것을 얘기를 하던데

그런 부분은 장기미집행에 포함시켜서 하기 때문에 장기지침에 의해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왜냐 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결정하는 이것은 우리가 보면 지역발전 저해요인도 해소하고 제일 큰 이것은 시민재산권 보호를 한다는데 그러면 자연녹지지역을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하면 자기 사유권에 대해서 이용도 가능하고 활용도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거에요.

도시계획에도 자연공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개발을 못한다 이런 식으로 피해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가정이고, 다음에 지침에 의해서 보존녹지지역으로 바꾸게 되면 역시 규제는 오히려 자기가 하고자 할 경우, 경우에 따라서 심하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계속 보존한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공원에서 해제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저게 결론적으로 시에서 재정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빈약하기 때문에 공원을 해준다 사유권에 대해서 하등 차이도 없고 글만 바꾸어 준다는 결론입니까?

조금 개인이 기존 대지를 활용해서 집을 짓는다든지 산을 깎아가지고 공장 짓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보존녹지는 공원 비슷하게 제한합니다.

그런 것은 성격인데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이 하나도 해당되는 것도 아닌대요.

그렇습니다. 보존녹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극히 제한적인데 그거라도 할 수 있으면 해라는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현재 이번에 도시계획변경 결정하고 나면 아마 계획도로가 마무리 되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다 100% 완벽하다고 볼 수 없단 말이에요. 현재 되어 있는 이 도로도 지역여건에 따라서 변화도 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 취소가 된, 폐도가 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주민이나 지역적으로 필요로 할 때는 어느 시기에 다시 그게 도시계획선이 그어지고 도로 가로망이 선이 그어집니까?

필요할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예. 단위 도시계획시설을 해서

1년에 한번 씩도 해도

그 기간이 1년이 아니더라도 주민 요구에 의해서 우리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새로 지정하는 재정대책이 확정되었을 때 우리가 그것은 새로 지정하면 도로과에서 새로 지정할 수 있어야 지정해주지 무턱대고 그어놓고 막연하게 있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재원대책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의 필요성 여하에 따라서 즉시즉시 도로 개설해준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불암동 저 끝 부분에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산쪽으로 전부 폐도가 되었다 말이에요. 그렇죠 까만 부분이, 폐도인데 동그랗게 되어 있는 그 부분은 그 마을이 무엇입니까? 양정골 마을 그게 지대가 높지요. 거기가

예. 그렇습니다.

지대가 높은데 그 도로는 왜 여기 보기에 산쪽으로 올라가 있는 경사도가 도면상으로 봐도 느낌이 샐 것 같은데 그 도로는 폐도를 안하고 존치합니까? 기존 마을길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은 지적이 있으니까 말씀 올리겠는데 저희들이 지역 주민설명회때도 강력하게, 사실상 개설이 불가능한 곳인데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도시계획위원회에 가면 안될게 뻔한 것은 압니다. 지역주민들이 개설이 안돼도 좋으니까 존치하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게 반영이 안됐는데 이게 지침대로 하면 폐지가 되어야 합니다.

과장님 말씀이 개설이 안돼도 좋으니까 존치를 하겠다하면 과장님 소신은 계속 선만 그어놓고

이것은 주민 의견을 수렴했는데 결과적으로

과장님 제가 보기에 계속 연결된 도로가 없고 그것만 그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기존 마을 길이 있으면 그것 노폭을 확장해서 효율적으로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런 부분들은 아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마 폐도가 되어서도 무방하지 않느냐 이래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저희들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꼭 필요하고 소방도로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되면 필요가 없어지니까 그것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법원에서 계획도로를 장기간 미개설하면서 사유권을 제한하여 주민들의 민법상 소유권을 박탈하는 사항이다 해서..

매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니까 그러니까 2003년 1월 1일까지 매수 여부 결정해야 되고 매수여부를 결정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사들여야 되니까 2005년이 되는 것입니다. 시행은 돈을 주어야 되는 시기는 2005년입니다.

예. 매수청구권은 대지만 됩니다.

그것도 예산이 허용하면 마찬가지입니다. 공원안에는 아시다시피 거의가 임야 아닙니까? 임야인데 여기에 묘하게 대지에 한해서 매수청구권을 허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에 대지가 극히 희박하니까..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에서 검토하는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공원을 해제할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장유 근린공원은 이번에 못바꾸거든요. 장기미집행에서 자연공원은 보존녹지로 바꾸어 주었는데 근린공원은 못바꾸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공원조성 계획을 해서 시가 매수해야 됩니다.

계획은 지금 당장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데 공원녹지과하고 우리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매수를 해주어야 되는데 필요에 따라서 빨리 되는 것도 있고 늦게 되는 것도 있고 우선 순위가 있을 것인데 좌우지간 원칙적으로 그것은 매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이 존치하라고 해서 의견이 들어 왔거든요. 개인적으로 몇분 찾아오셔 가지고 개설이 불가능하다 없애 달라고 해서 노폭을 조정하는 걸로 일부구간은 진입 아파트 앞에 거기는 개설이 되어 있고 또 뒷편으로는 사유지다 보니까 도로위에다 다른 시설을 해놓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개설이 되어야 된다 해서 존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 30m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보고 조기개설이 안되면 필요하다면 이 단위시설로 가지고라도 폐지를 검토하도록 하겠는데 일단 존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도로과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도로과에서 확실하게 단계별 계획에 의해서 개설 계획이 있으면 계속 존치해야 되고 개설계획이 없으면 폐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자기 이권에 따라서 존치해 달라는 사람도 있고 폐지해 달라는 사람도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최창백 위원입니다. 장유신도시 계획할 때 토지개발공사인가 경남도에서 했는데 그때 제가 거기에 땅이 좀 있는데 운동장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가니까 폐지가 언제 되었습니까? 산문리

96년도 3월달에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땅을 팔라 하니까 살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2016년 장기도시계획에 주촌면이 행정타운된다 해서 지금 진흥지역이 주촌하고 진례가 빠진 모양인데 앞으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들어 봅시다.

그건 제가 이야기드릴 사항이 못되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시에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농림부의 농지전용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농지전용 협의만 되면 당장이라도 바꿀수가 있는데 농지전용협의가 지금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농지전용이 농수산부에서 안되는 것 같으면 몇 년까지 안되면 미집행으로 해서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그러면 내년 되면 할 수 있고 다음에 되면 또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성규 위원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전대책을 제시하고 시민재산권 보호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지역발전 저해요인을 해소하여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시계획시설을 변경결정하고자 함에 따라 찬성의견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도시과장 허성곤입니다. 우리시 흥동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위해서 도시계획법 2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흥동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은 지난 1998년 6월 13일 경상남도 고시 157호에 의거 흥동1번지 일원 7,744평에 대해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로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2000년 10월 17일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2000년 11월 31일 사업착공되어 현재 전체 공정 약 83%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2001년 8월말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도시계획변경결정의 주요사항은 지구북측 부분에 임호산 자락의 급경사지에 부지조성시 장대법면 발생으로 우수기에 법면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어 사업지구면적을 축소해서 조성하고자 하며 따라서 주택용지가 20,174㎡에서 4,645㎡가 줄어든 15,529㎡로 축소되고 도로 공원 주차장 공공시설용지가 당초 5,426㎡에서 132㎡가 축소된 5,294㎡입니다. 전체 구역 축소가 4,77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시설변경 계획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시설은 전체 6개 노선중에서 지구계획 축소에 따라서 지구외측 보행자 전용도로가 1개소가 폐지되고 이외 전체 4개 노선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주차장시설은 지구면적 축소에 따라서 당초 160㎡에서 130㎡로서 30㎡가 축소되었습니다. 이건 지구전체 면적의 0.6%에 해당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공원으로서 당초 지구전체면적의 3%에 해당하는 2개소였습니다만 지구면적이 축소됨에 따라서 전체면적이 620㎡로 한 곳으로 확장해서 당초 2개소를 1개소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흥동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흥동지구일단의 주택지사업 지금 주차장, 공원, 회관 및 경로당 이런 부지들이 제대로 잘 조화롭게 지정이 되고 있는 것 같고 특히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주민들한테 환지가 정해질 때 아마 이의가 없도록 가능하면 전번에 간단하게 편입 지주분들하고 환지설명회가 현장에서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1차 의견개진된 걸로 알고 있고 2차 의견개진때는 아마 이의신청을 받고 또 주민들의 민원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애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더 빨리 지구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애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민원이 안생기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성규 위원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흥동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을 추진하던중 지구북측 부분의 경사가 급하여 이대로 사업시행시 과다법면 발생으로 자연재해가 우려되어 주택지 및 세부시설인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을 변경하여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찬성의견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간사 김성규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된 김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림면이 도시기반시설 및 생활환경시설이 열악하여 동지역과 차별화된 요금을 적용받는다면 장유신도시를 제외한 읍면지역은 모두 도시기반시설 및 생활환경이 현격히 열악하므로 동일한 요금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변경된 수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중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