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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용수 의원 발언

제64회 제2차 총무위원회2001-07-20

조용수 의원 프로필 보기 →

학식

김학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에도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조희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희철입니다. 제6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처리 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9일부터 7월 14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서 채택의 건과 김해시 의회의장으로부터 7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한 의안을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사이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3분

학식

김학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 택의 건은 지난 7월 9일부터 7월 14일까지 6일간에 걸쳐 실시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처리요구, 시정요구, 건의사항 등을 토대로 작성된 사항들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조용수 간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간사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조용수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9일부터 7월 14일까지 6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 전 위원이 소관부서에 대해 2001년 행정사무감사 추진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서류검증, 현지확인 그리고 국·과·도서관·사업소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본 기간내 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와 같이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및 장소, 감사대상기관 및 사무감사실시 과정,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순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만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만 말씀드리고 기타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있어서 총평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 집행한 총무위원회 소관 사무전반에 대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편의도모를 위한 시책추진 등 시정발전에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에 역점을 두고 과·소별 질의답변과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감사를 통하여 볼 때 모든 업무처리가 지역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처리되고 있음이 잘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시민생활안정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시민복지증진사업, 공공근로사업, 시장공약사업 등 차질없이 추진되어 왔으나 각종 업무추진 및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비비를 부당하게 지출하거나 풀보조금을 이중으로 과다 지급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어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적된 사례를 보면 국가홍역퇴치 5개년 계획에 의거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되는 홍역예방접종 사업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하였고 스승의 날 교직원 체육대회 행사비를 이중으로 과다 지급하였으며 우리 시가 환경부 대기오염규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대기오염 방지책을 소홀히 하는 등 업무추진에 미숙한 부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등을 조속한 기간내에 시정개선하여 시정발전에 차질없도록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총 26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이 17건, 건의사항이 9건으로 유인물 5페이지부터 1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 작성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조용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조용수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병윤입니다. 금번 조례개정을 위해 상정한 안건은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우선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개정안에 대한 개정이유로서는 현재 우리 시와 부산시간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김해∼부산간 경량전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구와 인력을 행자부에 증원요청한 결과 직제가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승인이 되어진 겁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기구명칭을 통일하기 위한 기구설치 명칭과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 또 통보되므로서 여기에 따른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직속의 공보감사조직의 명칭표준화에 따라서 부시장 직제가 있는 시에서는 공보감사과를 공보감사담당관으로 변경을 하는 지침에 따라서 조례 제4조를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경량전철사업단 직제가 5급 단장체제로 승인됨에 따라서 사업소 직제를 신설하고 경량전철 건설에 따른 종합기획조정 및 시공관리 여기에 따른 토지보상계획과 토지매입 부대사업 추진 등을 위한 경량전철사업단의 소관사무를 규정하는 제17조와 18조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량전철사업단이 한시기구로 승인됨에 따라서 그 존속기간을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기 위해서 부칙 제2조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병복

이병복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해∼부산간의 경전철이 지방의회 초대때부터 제안이 되어서 한때는 부정적으로 안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 되면 사업진행이 가속화 될 수 있습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여기에 따른 준비작업의 일환으로서 사전에 여기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하므로써 본격적으로 경량전철사업이 바로 시작이 되어져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초 시범사업인만치 집행부하고 의회는 10년이 넘도록 많은 힘을 모아가지고 오늘날까지 착공이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든지 빨리 착공이 되어야 됩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은 단장제도가 한명 있네요. 여기에서 지방행정 내지 토목사무관중에 선정을 승진하게 되는 모양인데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 문제라든지 기술적인 전문가가 단장이 되어야만이 토목에 관한 대한민국의 최초 시범사업인 경량전철을 토목직이 사무관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소견은 어떻는지 답변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아직까지 복수직렬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방행정사무관인지 또 토목사무관으로 해야 할 것인지는 아직까지 지침이, 방침이 설정된 것이 아니고 다만 앞으로 검토하는 사항에 있어서 이병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아무래도 토목에 좋은 방향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본위원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공보감사담당관실로 있다가 공보감사과로 변경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박민정 위원님께서 공보담당관실이라 하는 것은 안되어졌습니다. 옛날에 김해시군 통합되기 이전에는 공보실이라고 존치가 있었습니다만 시군통합 이후에 별도로 공보실이라는
민정

박민정위원

담당관으로 해서 기구를 가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담당관이라는 직제를 가진 적은 없죠.
치원

유치원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관 제도를 둘 때는 기획실이 있습니다. 기획실에 편재된 직제는 담당관이라는 직제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조직을 보면 개선조직과 막료조직이 있는데 개선조직이라 하면 바로 과명칭제도로 사용하고 있고 막료조직은 담당관 이런 제도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에는 기획실, 기획관리실 이런 부분을 직제를 폐지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이 직제를 없애면서 담당관제 사용을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공보감사과를 공보감사담당관으로 고치고자 하는 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 각 기초자치단체의 조직명칭에 관한 검토를 해서 부시장 직속으로 있기 때문에 담당관제로 하는게 맞다 하는 의견입니다. 그 의견에 쫓아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 자료 뒷면에 보면 시군구 실과 담당관 명칭운용 실태하고 전국에 자치단체 표기를 하고 있는데 표준안이 담당관으로 표준안을 삼은 자치단체가 있고 문화공보과라든지 공보감사과를 표준안으로 삼은 데가 있거든요. 그게 부시장 직속으로 부자치단체장 직속으로 있을 때는 표준안이 담당관이고 조금전에 국장님 이야기하신 기획실 산하에 있다든지 총무국 산하에 있을 때는 과로 명명을 한다 이게 표준안입니까?
치원

유치원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만약에 총무국에 소속된 공보감사기능이라면 과로 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부시장 직속이기 때문에 담당관으로 하라는
민정

박민정위원

이 표준안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표준안이라는게 행자부 안입니까?
치원

유치원총무국장

행자부 안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행자부안인 것 같으면 지방자치제를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이런 안을 행정자치부에서 가지고 있었더라면 우리도 오래전이 아니겠습니다만 앞번에 기구개편하고 할시에 담당관으로 했었어야 됩니다.
치원

유치원총무국장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각 기초자치단체마다 기구를 조정하면서 대체로 표준안에 미달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자치단체별로 행자부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금년 6월달에 표준안을 만들어서 이런 안을 내려준 겁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런 지침이 내려왔어요?
치원

유치원총무국장

예.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6월 18일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과로 있는 부분은 담당관제도로 바꾸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다음에 전철사업단에 대해서 과를 폐지한 지가, 전철사업과를 폐지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전철사업과가 옛날에 있었습니다만 시군이 통합되기 이전에
민정

박민정위원

아니죠. 작년엔가 재작년에 폐지했죠. 전철사업과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최소한 7년 이상 존속을 해왔잖아요.
치원

유치원총무국장

전철과가 있었는데 당시에 전철관계가 목적대로 추진할 의지를 가지고 전철과를 설치했습니다만 우리 시의 의지만 가지고는 되는게 아니고 정부와 또 부산시와 우리 시, 경남도 전체의 한꺼번에 공동노력을 해야 할 그런 요소기 때문에 전철과를 설치한 후에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97년까지 존치를 시키다가 98년도 구조조정할 때 폐지한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97년도 폐지했죠. 그 당시 과에 과원이 과장, 계장 7, 8명 근무한 걸로 아는데 경전철 사업이 7, 8년 전부터 지속되어 왔습니다. 되어 왔었고 과 폐지할 당시에는 민자업자가 선정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없었겠죠. 너무 오랜 시간동안 지속되어 오고 실속있는 결과도 도출이 안되어지고 하는 과정에 과를 폐지하고 계를 존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를 가지고는 이 사업이 추진이 안됩니까?
치원

유치원총무국장

팀, 담당, 계 하나 가지고는 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량전철사업단에 관리, 시설, 보상 3개팀을 두어서 각기 기능을 달리해야 됩니다. 본격 추진되면 상당한 업무량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량전철에 관한 일은 모든 일을 이 사업단에서 담당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의 계체제로는 전연 불가능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한시기구로 2003년 12월 31일 되면 해체를 해야 되는데
치원

유치원총무국장

해체를 해야 되는데 보통 한시기구로 승인할 때는 3년 기준으로 중앙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사업이 2003년, 2004년에도 추진될 경우는 그 사업기간 만큼 한시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경전철 사업이 2003년 12월 31일날 한시기구로 두게 되면 이 이후에는 공무원 정원도 한시적이어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렇죠?
치원

유치원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 이후되면 지금 과장님 제안설명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또 아픈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그 당시 되면 또 누군가가 대기발령자로 가든지 퇴출시켜야 되는 한시적으로 채용한
치원

유치원총무국장

그런 부분은 우리가 경전철사업이 완공되는 시점에 가기전에 인력운용 계획을 세워서 조직에 충격이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병윤입니다. 다음은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안에 대한 이유로서는 앞서 설명드린 경량전철사업단 직제와 같이 정원이 2003년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승인됨에 따라서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경량전철사업단 신설에 따른 순증부분 10명을 정원에 반영하고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963명에서 10명이 증된 973명으로 조정코자 제2조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시 증원 승인에 따라 정원 10명의 존속기한을 2003년 12월 31일로 정함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부칙 제2조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의사일정으로 피곤함도 잊으시고 제6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 회의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산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