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복 의원 발언

세무과장 김천수입니다. 저희 세무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26호 논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 2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민원서류의 교부가 신설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 개발하여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행정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해서 제증명발급을 위한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구매해서 24시간 논스톱으로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서 사용되는 전자수입증지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고 공공장소 등에 무인민원증명 발급기 설치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논산시수입증지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재관입니다. 의안번호 제26호 논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민원서류 교부조항이 2000년 10월 13일자로 신설됨에 따라 본 조례 중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용어와 전자수입증지사용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설치수수료 지급관련 사항을 신설 및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제15조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의 2 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류제협 위원입니다. 무인증명발급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자동판매기처럼 일정한 수수료를 넣고 거기서 안내되는 대로 어떤 민원 명을 대고 그러면 자동으로 예컨대, 뭐 토지대장이라든가 건축물 관리대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급되는 그런 기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지금 까지는 수입증지를 사서 붙여서 소인을 찍었기 때문에 거기서 그게 함께 자동으로 인제 날인이 되면서 수수료를 납부한다 그런 말씀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세무과에서는 수입수수료에 관한 사항만 관장을 하지만 그럼 설치는 어디다 한다고 그럽니까?

지금 설치 장소는 아직 결정이 안난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우선 금년에 계획을 보면은 금년에 2대, 내년도에 5대, 2003년도에 5대, 2004년 이후에 2대 해서 총 14대가 설치되는 걸로 인제 행자부 계획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별도로 인제 결심을 얻어야 되겠습니다만서도 우선 첫 번째는 홍보도 주민들 사용하는 방법도 좀 익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우선 우리 종합민원실에다 한 대를 설치를 하는 걸로 하고 하나는 취암이나 부창, 강경, 연무 중에서 민원이 많은 곳에 한번 설치를 하고 다음 향후 내년도에 5개, 내후년도에 설치되는 건 농협이라든지 우체국이라든지 백화점, 역 이래서 우리 행정기관을 좀 멀리 떠나서도 발급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설치가 될 것으로 지금 안을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세무과에서는 이 수입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주로 다루시게 되겠지만은 그런 협의가 있을 때 특히, 강경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등기소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발급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그런 것도 좀 참작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제가 한마디만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지금 법원에 있는 등기부등본을 이렇게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발급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완료가 되고 우리 시청과 협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이런 수수료는 우리에게 수입이 잡히니까 좀 문제가 간단한데 인제 법원의 등기부등본은 수수료는 인제 법원으로 들어가게 되고 우리 시같은 경우 입장에서 보면 편의제공이라든가 여러 가지는 우리 시에서 하게 되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는 그런 사항이니까 행정기관은 꼭히 어떤 소득이나 이익을 따져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에게 편의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너무 어떤 계산을 따지기 보다는 시민편의를 우선해서 그런 서로간에 업무협조가 잘 돼서 그야말로 시민들의 편의가 도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함께 심의를 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의안번호 제27호 논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방금 보고드린 사항과 같이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조례의 규정이 따로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2의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민원서류의 교부가 신설됨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에서 개발해서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행정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해서 제증명발급을 위한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구매해 가지고 24시간 논스톱으로 주민에게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서 사용되는 전자수입증지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논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재관입니다. 의안번호 제27호 논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민원서류 교부조항이 2000년 10월 13일자로 신설됨에 따라 현행 수수료 징수방법과 함께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서 사용되는 전자수입증지로도 수수료를 징수토록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 2 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