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전유식 의원 발언

전유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사회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형
문교형사회개발과장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장 문교형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관리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45쪽으로써 사회개발관리 기정예산 19억 1,839만 4천원에 4,787만 7천원이 상향조정된 19억 6,627만 1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목별로 세부설명을 드리면 인건비는 531만 2천원으로 청사관리 일용인부 부족분으로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연ㆍ월차 유급비 등입니다. 다음 446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중 기본사무용품비 구입등 126만원은 절감예산이며 청사환경용품, 지도자료 제작비, 쇼파세탁비, 청사물탱크 청소비 등 복지와 환경차원으로 계상된 예산이며 다음 447쪽입니다. 공공요금은 청사운영에 따른 법정부담금 704만 5천원이며 운영수당은 노인들을 상대로 순회 과제교육에 소요되는 강사수당입니다. 다음 448쪽입니다. 연료비 96만원과 농기계장비 수선 20만원은 절감예산이며 청사 흡수식 냉난방기 700만원은 노후화 장비로 연 1회 이상 세관 및 정비를 해야 가동이 되기에 계상했으며 소변기 수리는 지하수로 가동되기에 수리를 요하며 소화기구입과 에어컨 가스주입은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교체를 요하는 유지비입니다. 다음 449쪽입니다.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절감예산이며 복리후생비는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104만 3천원은 절감예산이며 자격증반은 특별교육을 실시, 국가공인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450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1명은 300일에서 280일로 인부로 계상되어 절감됐고 농기계순회수리 요원은 후반기 부족분 90일분을 634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익요원 인건비는 인원이 축소된 반납금입니다. 다음 451쪽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중 새해 영농설계교육 절감액 374만원이며 중앙단위 교육참석여비 60만원과 각종 회의 참석보상금 40만원, 13개 연구회 육성을 위한 전시회 개최시상금 400만원과 노인과제교육 참석자 급식비로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2쪽입니다. 농촌청소년 정보화 사랑방 지원사업은 국비로 민간자본이전에서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예산입니다. 다음 453쪽입니다. 전산개발비는 교육용 컴퓨터 용량부족에 대한 프로그램 추가비로 400만원을 4H 현장학습 체험행사 보조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에 농기계 격납고 바닥공사와 연산농업인의 집 보수에 소요되는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교육용 농기계 이동용 사다리 구입비 200만원, 연중전시회에 활용할 과제물 전시대 구입비 300만원과 발언대와 테이블 구입비 등 2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농업인과 복지차원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교육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개발관리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유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고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소득기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종행
이종행소득기술과장
농업기술센터 소득기술과장 이종행입니다. 그동안 농업기술보급사업에 애정어린 말씀과 충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보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454쪽입니다. 먼저 작물기술관리 예산은 2억 3,713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2억 3,539만 2천원 보다 174만 7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 445쪽입니다. 절감된 예산은 운영비중 일반수용비 85만 6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3만 4천원, 시설장비 유지비 13만원과 다음 장입니다. 임차료 2만 4천원이며 재료비중 재료비 208만 7천원,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만 4천원 등 계 325만 3천원입니다. 증액된 예산중 농작물 예찰포용 관찰로 설치 재료구입비 500만원은 벼예찰포에 관찰로를 설치 적정한 관리와 방문객들의 편의를 제공키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457쪽입니다. 소득기술관리 예산은 5억 6,868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5억 3,589만 8천원보다 3,278만 5천원이 증액된 예산안입니다. 절감된 예산은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7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8만원과 다음 장입니다. 연료비 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5만 5천원 등 계 163만 5천원이며 재료비 205만원이 절감되었고 459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은 106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중 재료비인 일시사역인부임 233만원은 딸기우량묘 증식포 관리 인부임으로 계상하였고 시설비 1천만원은 농수산물 산지유통센터에 창고가 협소하여 100평규모의 간이시설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460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중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딸기 다단식 시설재배 900만원은 지난 해부터 홍콩 관광객에게 논산 우수농산물을 해외에 홍보하고 관광수입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반응이 좋아 확대하기 위한 것이며 딸기 예냉시설, 비가림시설 1,500만원은 부적면 딸기작목반에서 운영하는 딸기예냉시설 이용량이 확대되면서 작업이 불편하여 시설의 확장과 비가림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부적면 딸기재배농가의 숙원사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과수병 포자 채집기 구입비 200만원은 과수에 발생하는 비용을 조기에 정밀예찰하고 경제적 방제를 하므로써 과수재배농가의 경영비를 절감하는 사업입니다. 존경하는 전유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논산농업의 발전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기에 논산농업이 한단계 올라설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12분

전유식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에 인제 필요성으로 예산을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올렸는데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그런 사업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행
이종행소득기술과장
없습니다.

전유식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전체 후반기에 추경예산에 예산을 올렸는데 전체 다 계상됐습니까?
종행
이종행소득기술과장
두건이 있습니다.

전유식위원장
뭐뭐입니까?
종행
이종행소득기술과장
농기계 우리 교육용 트렉터 본체 1,500만원하고요. 대만 연수자 내방에 따른 보상금 500만원이 이게 계상이 안됐습니다.

전유식위원장
대만 4H에 관련된 연수생이죠?
종행
이종행소득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유식위원장
그게 1,500만원입니까?
종행
이종행소득기술과장
500만원!

전유식위원장
500만원?
종행
이종행소득기술과장
예.

전유식위원장
그게 왜 계상이 안됐죠?
종행
이종행소득기술과장
글쎄 저희가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좀 안됐습니다.

전유식위원장
매년 우리 논산시에 4H회 요원화 후원회가 대만을 방문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도 많은 안내를 받고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대만에서 방문을 할 계획으로 있지 않습니까?
종행
이종행소득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유식위원장
몇월경에 있습니까?
종행
이종행소득기술과장
10월중에 있습니다.

전유식위원장
10월중에! 그러면 이것이 계상되지 않으면 그 방문객을 오지 말라고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겠네요?
종행
이종행소득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이번 1차 추경때 꼭좀 계상을 해 줬으면, 반영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전유식위원장
만약 수정발의할 기회가 있으면 올리도록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종행
이종행소득기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전유식위원장
예, 더이상 질의하실.
덕빈
송덕빈위원
가만 있어요! 가만히!

전유식위원장
예, 송덕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빈
송덕빈위원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본 위원은 질의가 없다고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을 이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456쪽을 좀 봐주십시오. 농산물 예찰포 관찰로 설치자료 요구라고 했는데 이것이 예찰포 관찰로를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행
이종행소득기술과장
예, 지금 까지는 그냥 일반 논처럼 그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요. 그 문제점이 논두렁이 자주 무너져서 보수하는데 인력이 많이 소요가 되고요. 또 하나는 잡초가 발생이 돼가지고 병원균이 전염하는 서식지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인근 답에서 자꾸 물이 유입이 돼가지고 표준작황 유지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면은 이 논두렁이 자꾸 무너지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거기를 수시로 관찰을 하는데 관찰하는데 불편이 있고 그래서 저희 우리 가야곡 농공단지 내에 한국 파스콘이라는 그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폐비닐을 이용해 가지고 플라스틱 제품을 한 게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논두렁에다가 규격에 맞게 딱딱 설치를 하게 되면은 논두렁에 풀도 안나고 물도 안 새고 그래서 상당히 유리할 걸로 봐져서 그걸 좀 설치를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딸기육묘장 진입로가 본위원이 봤을 때는 굉장히 난한 것 같은데 거기 지도소에서 주민들이 농사짓는 그 주민들한테도 도움을 또 주는 것이고 또 반면에 우리 지도소 딸기예찰포 다니는데 용이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째 여기에 그런 예산을 요구를 안했습니까? 그런 것은 요구를 좀 할만도 한데?
종행
이종행소득기술과장
물론 그 포장에 대한 염원은 아주 상당히 저기가 강했습니다. 그래 인제 관계부서 하고 저희가 알아본 결과 새마을과에서 해야 할 그런 사업소관이라고 그래서 거기 하고 긴밀한 협조를 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번에 계상된 건 한 1천만원 정도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하고 그것을 포장을 할려고 하면은 최소한 한 5,6천 정도는 가져야 되는데 상당히 좀 저희가 난감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것이 우리가 농로 포장하는 과정에서 3m 폭에 1m에 1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500m라고 하면 5천만원 되는데 그 예산을 요구를 해서 예찰포 들어가는 진입로를 그 주위에 포장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위에 그 농로 말고 다른 농로도 제가 포장을 다해 드렸습니다. 예산요구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거기는 저희지역이 아니고 은진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예산을 반영을 못시켰 습니다만 지도소에서 이번에 요구를 해서 진입로를 포장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행
이종행소득기술과장
예, 관계부서 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관철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이상입니다.

전유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길석위원 거수) 예, 서길석위원님!
길석
서길석위원
예, 서길석위원입니다. 4H연수비요, 우리 위원장님이 질문하셨는데 저도 농민 연무대 농민인데 그런 걸 빠뜨리면 되나요? 꼭 수정발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유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고 소득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정회
10시25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최영준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반정비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내용입니다마는 예산서 내용을 가지고 설명드리기에는 당초예산하고 변경예산하고 비교가 잘 안될 것 같아서 농업기반정비사업 예산은 별도로 자료를 발췌를 해서 방금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정비사업 기반예산이 예산서 377페이지에서부터 381페이지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수록된 내용을 별도로 배부해 드린 내역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정비사업 예산은 모두 국비 및 양여금 그리고 도비보조금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상액을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국비, 양여금, 도비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서 차액을 이번 1회 추경예산에 증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사업량이 1km가 줄어서 1억 682만원 감이 됐고요. 밭기반정비사업이 2억 6천만원, 그리고 대형관정개발사업이 4천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6,955만원이 각각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지역특화사업은 지난 해에 저희 농정 농업기반행정에 대한 중앙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서 이게 시상금으로 받은 국비 1억이고 여기에 시비 4,200만원 합친 1억 4,290만원입니다. 이것이 순수하게 증액 추경에 계상했기 때문에 시상금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주권 개발사업은 6만 5천원이 증가됐고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중 농업기반공사에 교부해 주는 예산이 사업량이 약간 늘어서 2,585만 9천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 경지정리사업도 사업비 인가액이 증가돼서 700만원이 추경에 증액이 됐고요. 저희 시 자체예산으로써는 수리시설물 유지관리 5천만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뭄대책사업은 654지구에 23억 8,700만원이 이번 추경에 합계액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시비는 예비비이기 때문에 별도로 추경예산에 표시가 안돼있습니다. 그 한해대책 사업예산 편성내역은 뒷장에 별도로 자료를 저희가 발췌를 했습니다. 한발대비 보조금 지금 농가에서 한발기간동안에 양수기를 가동하느라고 소요된 전기요금하고 기름값을 국고보조금에서 보조를 해 주도록 금년부터 해 주도록 되어 있어서 여기에 3억 1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예산편성이 되면은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서 실제 조사를 해서 실제 한발기간 동안에 사용한 전기요금하고 유류대가 농민들에게 지급되도록 추진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17억 2,700만원, 이건 소형관정, 하상굴착, 대형관정 등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가뭄지역 저수지 준설 7개소, 이것은 탑정저수지 준설사업비를 제외한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소류지 준설사업비 1억 7,200만원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합계액이 23억 8,700만원입니다마는 추경에는 예비비를 뺀 시비를 제외한 18억 9,250만원만 추경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발대비 양수장비 구입 42대해서 1,800만원, 그리고 농업기반공사에 양수장, 보 그리고 탑정저수지 준설사업비로 1억 6,900만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1억 6,900만원 중에서 시비인 예비비 2,890만원을 제외하면은 1억 4,010만원이 예산 추경예산에 수록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반정비사업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382페이지부터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까지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농업기반정비사업하고 한발대비 예산입니다. 382페이지 건설관리 경상적경비는 대부분 예산절감액을 이번 추경에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증액되는 예산만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82회 전국체전 안내소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 180만원이 이번 추경예산에 증액되는데 이것은 안내소가 당초 6개소에서 6개소가 추가돼서 저희시 관내에 12개소의 안내소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필수경비입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제82회 전국체전 안내소 근무자 급식에 필요한 급량비 56만원, 공무원이 24명이 근무할 예정인데 이들 공무원에 대한 급량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내여비 이들 공무원 24명에 대한 국내여비 56만원, 다음은 384페이지입니다. 재료비중에 하천부지 잔디포 조성사업 인부임해서 540만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광석면 항월리에 3,4년간 끌어오던 그 소송사건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이 문제의 하천부지에 저희 잔디포를 조성해서 저희시에서 추진하는 건설사업 현장에 떼를 공급하자 하는 목적사업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제82회 전국체전 안내표지판이 당초보다 늘어나서 여기에 소요되는 250만원, 도비가 추가로 계상됐구요. 그리고 폐천부지 조사 매각에 따른 감정수수료가 도비가 7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장 385페이지 폐천부지매각 조사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도 도비가 30만원이 증액이 돼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 청소기가 없어서 이번추경에 사무실 청소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50만원을 시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치수관리입니다. 386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2001년도 지역방제계획서를 수립해서 인쇄를 한 인쇄비용 7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산배수장 전기설비, 전기검사수수료 10만원 그리고 등화배수장 전기요금이 현재 2천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1천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천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등화배수장은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개월간 운영을 합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국가하천편입토지보상 보상비 1,800만원, 그리고 지방하천 편입토지 보상비 8,600만원이 도비 50%, 시비 50%로 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됐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저희가 금년까지 보상이 되도록 지금 신청된 필지가 19필지고 면적이 약 3만 평방미터에 이릅니다. 이것을 금년내에 모두 보상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여금사업으로써 주내소하천 정비사업 가을에 착수할 예정인 상월 주내소하천 정비사업을 가을착수 경지정리지구와 병행해서 추진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양여금과 시비가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3억 9,712만원입니다. 양여금 50%, 시비 50%입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288만원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공사에 보조하는 양여금사업입니다. 4월말 현재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하고있는 병행 사업지구에 사월소하천 정비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예정액으로 1억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실제로 확정된 양여금이 감액이 돼서 이번 추경에 3억 2천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저희 시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써 자동우량 경보 시스템 설치 성립전 예산입니다. 이것은 모두 저희가 행자부로 부터 교부세를 지원받아 가지고 경보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수문유지보수비 1천만원 하고 그리고 논산천 잔디포 유지관리비 1천만원 그리고 뒷장에 있는 강경고수부지 유지보수비 1천만원을 감액을 해서 하천표지판 정비사업 2천만원, 기성제 정비사업이 1천만원으로 변경을 한 내용입니다. 하천표지판 정비와 기성제 정비사업은 건설교통부에서 시군 평가대상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아직 마무리가 안돼서 평가받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 사업을 세목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계획 용역이 소하천 정비지침이 개정됨에 따라서 1억원이 추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추가 소요액 1억을 시비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389페이지 자동우량경보 시스템 설치 시설부대비 216만원이고요. 일반수용비로써 저희 시 재해대책 상황실에 아마추어 무선을 등록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추어 무선등록 가입에 필요한 경비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난사고 수습복구 및 사전예방을 위한 민간장비 임차에 필요한 경비 180만원을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난대비 활동 안전점검에 필요한 직원여비 52만원 그리고 재난실비보상금은 과목을 좀전에 말씀드린 재난사고 수습복구 사전예방을 위한 민간장비 동원 임차료로 변경해서 감액한 내용입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써 391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영세가구에 대한 노후불량주택의 시설개선을 하는데 170가구를 저희가 배정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수수료, 시설개선조사 수수료가 330만원이고요. 정밀안전진단 수수료는 이게 신흥주택에 대한 안전진단 수수료로써 도에서 확정이 돼서 도비가 1,500만원이 계상된데 따른 시비부담금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봉사대 내용은 안전봉사대교육교재 및 위촉장 인쇄에 90만원, 이것도 모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안전봉사대 교육강사료 15만원, 급량비 30만원 다음 장 392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영세가구 노후불량 시설개선 재료비 170가구분 가구당 10만원씩인데 재료비와 아까 말씀드린 수수료합쳐 가지고 1,700만원인데 재료비에 1,3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써 저희시 대교동에 13가구가 거주하는 노후주택이 있습니다. 천주교회 앞에 노후주택이 있는데 이것이 지난 번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지붕, 벽면 그리고 기둥 3개를 보강하도록 이렇게 진단이 돼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1,6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바로 이 위험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보고드린 대로 저희시 재해대책 상황실에 아마추어 무선기지국 설치하는데 필요한 800만원, 이 사업비는 아마추어 무선협회에 위탁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94페이지와 395페이지는 90년도에 국도비사업을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을 반환하는 내용으로써 사업별 설명은 생략하고 이상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유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덕빈
송덕빈위원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392쪽 좀 봐주실까요. 시설비에 있어서 대교동 노후주택 위험시설 개선사업이 있지요?
영준
최영준건설과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이것이 개인주택입니까?
영준
최영준건설과장
예, 땅도 개인이고 건물도 전부 사유.
덕빈
송덕빈위원
아, 그러면은 땅도 그렇고 가옥도 개인가옥을 우리가 시에서 보조를 해 줘가면서 이런 걸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영준
최영준건설과장
재난위험시설이기 때문에 재난위험시설은 사유시설이라도 시비를 지원해서 보강이나 보수를 할 수 있도록 법에서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체 이게 영세가구가 모여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전연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라도 저희시에서 시비를 투자해서 함으로써 거기에 화재가 난다든지 건물이 붕괴돼서 사람이 죽는 그런 것을 미리 막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예, 잘들었습니다. 388쪽 좀 봐주십시오. 여기도 시설비입니다만 소하천 정비계획 용역이 1억이 있죠?
영준
최영준건설과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그런데 하천 이런 것을 용역을 줘서까지 꼭 사업시행을 해야 됩니까?
영준
최영준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공사를 하기 위한 무슨 설계를 위한 용역이 아니고요. 저희시 관내에 131개소의 소하천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은 이 소하천이 방치돼있었습니다. 국가에서도 예산투자도 안되고 방치돼있었는데 금년에 이 소하천에 대한 일제조사를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 소하천 실태가 현재 어떤 상태이고 앞으로 어떻게 소하천을 정비해야지 되느냐하는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인데 당초 예산이 한 4억 정도가 확보되어 있었는데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지침이 개정이 되면서 환경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환경성 검토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또 하나 변경된 게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종ㆍ횡단 측량을 실시하는데 당초에는 샘플로 해서 한두지점만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노선을 조사하도록 지침이 변경돼서 행정자치부로 부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금년내에 끝내라는 그런 독촉이 심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이런 것은 어떤 용역을 주지않고 각 읍면을 통해서 좀 검토해 보는 게 낫지 않아요?
영준
최영준건설과장
그런데 이 업무량은요.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합니다. 공무원들이 할 수가 없고요. 공무원들이 할 능력도 없지만 이걸 전부 하천이 많은 양을 조사할 시간도 없고 인원도 없고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덕빈
송덕빈위원
예, 잘들었습니다. 384쪽을 좀 봐주십시오. 재료비에 있어서 하천부지 잔디포조성 인부임이 있지요?
영준
최영준건설과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이것이 540만원이 서있습니다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광석면이라고 했는데 광석면 어디에 이런 게 있습니까?
영준
최영준건설과장
항월리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항월리에 있습니까?
영준
최영준건설과장
예, 연산면하고 광석면하고 상월면하고 경계지점에 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유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고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장으로 부터 소관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으므로 축조 및 계수조정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효과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후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정회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