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제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7월 19일 제92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 7월 16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의 조례안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김병도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도 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위원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조석제 위원을 추천합니다.

손화성 위원께서 조석제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조석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직무는 끝이 났습니다. 조석제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성대입니다.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개선사항에 의거 농업기술센터의 산림기능을 본청으로 이관하고 본청 실과 직제순을 조정하여 도내 시군과의 형평성을 기하여 조직운영에 효율을 기하며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읍면 사무, 인력의 본청 이관에 따른 한시기구·정원 승인에 의거 군본청에 담당 기구를 설치하여 읍면 기능전환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본청에 "주민생활과"를 신설하고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산림과"를 본청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주민생활과"의 분장사무를 다음과 같이 하여 읍면 기능전환에 관한 사항, 종전의 자치행정과의 생활민원 기동처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제3조의 개정안을 보면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재무과·종합민원실·문화관광과로 하고 지역경제과 뒤에 농업산림과,도시과 뒤에 주민생활과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기능전환 계획 및 경상남도 한시기구·정원승인에 의거 읍면 사무·인력의 군본청 이관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부칙 "제2항"의 집행기관의 정원 1명의 존속기간은 2002년 12월 31일 내년말까지로 하고 2003년 1월 1일부터는 다시 상시정원으로 환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칙 제1항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 집행기관의 정원중 1명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2003년 1월 1일부터는 상시정원으로 한다. 이 이야기는 뭐냐하면 한시정원은 현재 6급에 있는 사람을 5급으로 승진시켜서 내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2003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정원으로 한다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함안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이 만족하는 고객 지향적이며 질적으로 우수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행정서비스 헌장의 제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행정서비스헌장의 정의 및 적용범위의 규정은 안 제2조, 제3조가 되겠고 헌장의 제정 및 개정과 그 절차·원칙 등 안 제4조 내지 제6조가 되겠습니다. 헌장 내용의 구성은 안 제7조, 헌장의 공표 및 홍보는 안 제8조, 헌장의 관리 및 게시는 안 제9조, 헌장의 이행과 평가는 안 제10조와 제11조, 고객불만사항의 접수 및 시정·보상조치는 안 제12조와 제13조, 헌장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안 제14조, 우수기관에 대한 우대는 안 제1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함안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객에게 보다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군 본청 및 직속기관과 읍·면에 적용한다 ②법령 또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군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및 기관은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조(헌장의 제정 및 개정) ①군 본청 실과·직속기관 및 법인·단체의 장은 당해 부서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업무분야별로 헌장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헌장을 제정할 때에는 행정에 대한 고객의 입장에서 업무영역별로 특성화하여야 한다. ③헌장 제정부서의 장은 정기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헌장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헌장의 제정 절차) ①헌장 제정부서의 장은 헌장 초안 작성단계에서 헌장에서 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고객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절차를 거친 헌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확정·공표한다. 제6조(헌장의 제정 및 개정의 원칙) 헌장을 제정하거나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음 각호는 생략하겠습니다. 제7조(헌장의 내용 구성) ①헌장은 다음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서비스의 목표와 내용 2. 서비스 기준의 설정 가. 서비스 개선을 위한 목표, 기준 및 원칙 나. 고객의 권리를 신장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내용 3. 고객의 참여와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 가. 서비스에 대한 개선 의견 및 요구사항 제출방법 나. 잘못되거나 지연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구제절차와 보상조치 ②헌장은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체와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이를 고객이 알 수 있도록 다음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각호는 공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는 헌장의 관리 및 게시하는 사항이라서 생략을 드리고 제10조(헌장의 이행) 헌장 제정부서의 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에게 수시 교육을 실시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헌장 제정부서의 장은 헌장의 이행 중 불합리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는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하고 소속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행정기관의 모든 공무원은 소관 분야의 헌장을 준수하고 최고 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창의적으로 업무를 개선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과 평가 및 환류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2조(고객 불만사항의 접수 및 시정조치) ①헌장에 대한 고객의 불만사항은 구술·전화·서면·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수시로 접수한다. ②고객의 불만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고객불만접수처리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헌장 제정부서의 장은 고객의 불만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불만사항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고객불만접수처리대장은 헌장 제정 부서별로 비치하며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연락처 2. 접수일시 및 접수방법 3. 불만내용 4. 처리방침의 내용 및 처리 결과 제13조(보상조치) ①헌장에서 공표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 행정서비스 관련 고객에게 보상하여야 하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한 건의 민원 또는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의 착오·과실 또는 무성의한 처리로 인하여 고객이 동일한 행정기관을 2회 이상 방문한 경우 2. 민원사무의 법정처리기일을 정당한 이유없이 지연시킨 경우 3. 기타 헌장에서 정한 처리기간 단축 또는 서비스 제공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여 고객에게 불편을 준 경우 ②헌장 제정부서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고객 불편사항이 신고되거나 행정서비스 처리과정에서 발견된 때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과 같이 보상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보상은 "함안군민원사무착오에대한보상규정"을 적용한다. 2. 제1항제3호에 의한 고객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개별 헌장에서 제시한 상품권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음 제14조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함안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안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현실성이 결여된 불필요한 행정 규제사항을 정비하고 객관적 판단이 어려운 항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장학생을 선정함에 있어서 배정비율을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안 제5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지급의 정지 사유중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는 그 안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제1항제2호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의 제5조제2항은 삭제를 하고 제7조 장학금난을 수정하겠습니다. 개정안은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본인이 납부하는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2항은 생략하겠습니다. 17페이지 함안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규정의 개정에 따른 전자문서의 시행으로 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 다량의 문서에 공인 날인이 필요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근거 신설. 공인 인영의 색깔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주요골자는 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하여 전자공인 등록대장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6조의2") 문서등록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공인 날인시 공인날인기록부에 등재함("안 제15조제4항") 다량의 문서에 공인날인이 필요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규정 및 그 관리대장 비치조항을 신설함("안 제15조의2") 전자문서의 시행으로 인영의 색깔에 대한 조항을 신설함("안 제15조의3")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6조2가 신설됩니다. ①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자치행정과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자치행정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공인을 등록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전자공인 등록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자치행정과장은 등록된 전자공인을 전자계산 조직에 의한 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공인의 폐기) 이것은 "[별지 제5호 서식]에 폐인대장에 등재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를 "폐인대장에 등재하고 그 인영을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로 개정합니다. 제3항은 "소각 처분하여야 한다"를 "소각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그 인영의 글씨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다만 기관이 폐지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그 공인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따로 보존할 수 있다"를 삽입을 시켰습니다. 제14조 간수방법 말미에 "봉인을 해두어야 한다"를 "이중 캐비넷 또는 철제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로 하였습니다. 제15조 말미에 "표시 끝자가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를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로 되었습니다. 제4항은 신설된 사항입니다. 문서등록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공인 날인시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공인날인기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5조도 신설입니다. 15조의2(인영의 인쇄사용) ①다량의 문서에 공인날인이 필요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인의 관수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15조의3도 신설입니다. 제15조의3(인영의 색깔)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22페이지 인영의 크기는 생략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안군리장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불필요한 행정 규제사항을 정비하고 현실에 부적합한 항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리장이 경질되었을 때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리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를 삭제하는 안 제3조 4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리장임명시 징구하는 재정보증서는 리장임명에관한규칙에서 규정하여 삭제코자 합니다. 조례와는 관계없습니다. 신구대조표는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조4항의 복무안을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형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5호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2001년 7월 18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7월 19일자 제92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7월 20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으로 기인된 비합리적인 조직을 개선하고 2단계 읍면 기능전환을 위하여 한시적인 담당기구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본청에 주민생활과를 신설하고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산림과를 본청으로 이관하고 실과 직제순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의 분장사무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읍면 기능전환에 관한 사항과 자치행정과의 생활민원 기동처리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 기능전환에 필요한 한시적 기구를 본청에 신설하여 행정조직을 축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의 내부지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간의 조직의 형평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안번호 제36호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2001년 7월 18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7월 19일자 제92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7월 20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읍면 기능전환을 위하여 읍면사무 및 인력의 본청 이관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한시정원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부칙 제2항에 한시정원을 규정하여 집행기관의 정원 1명의 존속기간을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 기능전환에 필요한 한시적 기구설치에 필요한 정원으로 함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조치로 사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호 함안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2001년 7월 18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7월 19일자 제92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7월 20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고객에게 보다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하고자 행정서비스 헌장의 제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목적, 정의, 적용범위, 제정 및 개정절차를 규정하였고 이행, 평가, 고객의 불만사항 접수, 시정과 보상조치가 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헌장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우수기관에 대한 우대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안군이 발표한 행정서비스 헌장에 대하여 군민이 만족하는 질적으로 우수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8호 함안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2001년 7월 18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19일자 제92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7월 20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현실성이 결여된 불필요한 행정규제 사항을 정비하고 객관적 판단이 어려운 조항을 삭제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장학생 선정시 배정비율을 삭제하고 장학금 지급의 정지사유 중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호 함안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2001년 7월 18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19일자 제92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7월20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전자문서의 시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필요한 사항을 신설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전자공인 등록대장에 대한 사항 및 인영의 색깔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문서등록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공인 날인시 공인날인 기록부에 등재하는 내용이며 다량의 문서에 공인날인이 필요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규정 및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호 함안군리장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2001년 7월 18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19일자 제92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7월 20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불필요한 행정규제 사항 및 현실성 없는 항목을 삭제 정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4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 하나하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뭐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의안번호 36호에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있는데 조금전에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읍면별 존치인력 현황을 보면 존치인력에 대해서는 행자부 표준안이 내려와가지고 그 안대로 아마 존치인력을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존치인력 행자부 표준안이 면적하고 인구하고만 규정을 합니까? 다른 업무도 같이 정상을 참작해서 존치인력 숫자가 나옵니까?

면적과 인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온 그 정원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까?

예.

면적하고 인구하고 두 가지밖에 존치인력은 안한다?

예. 전국적으로 업무는 각 시군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거의 같은 읍이라든지 다시 말해서 2만 이상의 도시형 읍이라든지 소재지 읍은 또 같은 읍, 그 다음 오지 읍면 다 그 업무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표준조사를 해가지고 면적과 인구에 준해서 정원이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구수를 대부분 현재 거주인구만 따지는데 호적인구에 대해서는 정상을 참작하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특별하게 지금 현재 호적이 법원의 위임사무인데 호적도 지금 현재 70%∼80%는 작업을 마쳐가지고 지금 전부 다 전산입력화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곳에 가든지 본적이 함안 가야라도 서울에서 자기 호적부나 제적부가 필요하면 항시 인터넷을 띄우면 그 현지 주소지에서 증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호적하고는 별로 큰 문제없이 앞으로 전산화가 되었을 때에는 민원업무가 수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있습니다.

그 전산처리 업무는 주민등록 인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민등록 인구도 전산처리로 어디든지 민원을 다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주민등록은 기이 되어있지만 호적업무는 아직까지 시행은 안되었는데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전산업무로 딴데서 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면 호적업무뿐 아니고 호적증명뿐 아니고 주민등록증명도 정상으로 얼마든지 증명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타지역에서도. 똑같은 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민등록 인구나 호적 인구는 그 전산처리로 다 고쳐쓰고 전송처리를 다 받을 수 있으니까 결국은 똑같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니까 호적인구가 많은 것도 업무에 대한 정상을 참작하지 아니하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전송으로 전자업무를 받는 것은 호적인구나 주민등록인구나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에서 호적인구는 전산처리되니까 현지에서 받을 수 있는데 전송처리로 받으니까 그것은 별 정상을 참작 안한다 하기에 주민등록 인구도 결국 현지에서 전송처리로 다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존치인력 행자부안에 대해서 산정을 한 것은 이 두 가지만 가지고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번에는 읍면배치 기준은 정원에서 조례 개정이 아니고예 그것은 다음에 저희들이 읍면기능전환이 되면 그 때 그것은 반영되는 정원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주민업무를 담당하는 주민생활과가 내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급을 감소시키고 5급을 한 명 증원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직원을 인원을 조정함으로 해서 물론 이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에게도 읍면단위의 직원에게도 부담이 가겠지만 결론은 부담이 가게되면 그 업무로 인해서 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주민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물론 업무가 이관이나 존치여부에 따라서 인원을 조정한다든가 하면 그 근본적인 이관·존치여부에 따르는 민의 어려움이 결과적으로 생긴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업무 존치여부와 인원의 조정여부에 따라서 그 지역의 민원인들에 대한 불편사항들이 같이 동시에 일어난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인원 조정 기준을 여기 보니까 존치인력은 행자부 표준안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표준안이 결국은 면적하고 인구하고밖에 안된다니까 결국 그러면 인구는 현재 인구를 기준으로 하니까 결국 호적인구는 즉 업무에 들어가니까 같이 정상을 참작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군북면 같은데는 A형이 되겠습니다. A형이 되기 때문에 B형보다도 인력이 좀 증가되는 그런…

내가 이렇게 또 비례를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가야읍에 지금 거주인구가 18,870명입니다. 호적인구가 52,895명입니다. 그러면 칠원을 또 비교하면 칠원은 현재인구가 11,208명입니다. 호적인구가 35,000명입니다. 거기 반해서 군북에는 현재 인구가 9,421명인데 호적인구가 67,000명입니다. 결국 말하자면 현재 인구의 숫자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호적인구는 엄청난 차이가 현재 현황에 나오고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렇다면 업무에 따르는 정상이 결국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못하는 것은 행자부의 표준안이 내려왔으니까 그 안은 우리가 못 고치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규정이나 예를 들어서 정상을 참작해서 인원 조정에 참고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정원 조정 배정할 때 그게 예를 들자면 여항면같은 경우는 현재 9명인데 정원이 12명, 13명 되어 있습니다.

계장님, 그건 알겠는데 여기 보면 현재 읍면 기능전환별 존치인력현황을 보면 지금 군북같은데는 내가 꼭 군북, 군북만 따져서 안되었습니다만 16명에서 18명이예요. 18명인데 예를 들어서 존치를 했을 때 이관을 했을 때 보면 우리 가야읍같은데 20명부터 22명이고 칠원면같은데는 17명, 19명입니다. 이걸 주욱 한번 보세요. 보면 다수의 인원을 조정하는데 참작할 필요성이 있나 없나, 방금 내가 설명한 것하고.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을 하나의 표준안에서 우리가 업무의 이관 한계의 율이 15%의 증감율이 되어있습니다. 되어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인원을 적절하게 큰 수치는 아니라도 그 업무가 15%가 조정되는 폭이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조정되는 방향도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좋고 곁들여서 이야기를 한마디만 더 드리고싶은 것은 기준을 해가지고 15%나 10%의 유동성이 있게 행정의 묘미를 살려서 운영을 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기준이 되어졌다는데서 여유의 폭도 한정이 되어있다 이런 이야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유형 그거 A형, B형 그런 거 있는데 여기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A형, B형, C형을 보면 첫째 인구수는 5천명 단위로 5천명 미만, 5001명부터 10,000명까지 10만명까지 20단계로 해가지고 그 유형이 되고 면적은 40㎡미만, 40∼80㎡, 80㎡이상 그 세가지 유형의 A, B, C 그런 유형이 지금 되어있습니다. 거기 의해서 해당되는 시군의 군청소재지읍이냐 그 다음에 일반읍면이냐, 원격지 읍면이냐 해가지고 그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공무원 정원수를 배정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면적하고 인구수를 해서?

면적하고 인구수를 5천명 단위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여항같은 경우 공무원 정원이 많이 배치되어있습니다.

제일 최하가 C형이고 5,000명이 넘으면 B형이 되고 이렇습니다.

함안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운영조례안 12페이지의 제13조 보상조치의 1항3호를 보면 기타 헌장에서 정한 처리기간 단축 이렇게 되어있는데 헌장에서 정하는 처리기간이라는 그것이 어째가지고 되는건지 정하는 기간이 어떻게 헌장에서 별도로 처리기간을 정하는 겁니까, 그거하고?

한 건씩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헌장은 행정서비스헌장 위원님들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의회에서는 손화성 부의장님이 헌장 그 당시 심의할 때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기간단축은 뭐냐하면 당초에 예를 들어서 농지전용 예를 들어서 이야깁니다. 농지전용증명서를 발급하는데 5일이다 이걸 갖다가 2일이나 1일 당긴다는 당초의 법정기일보다도 법정기일이 당초에 5일이면 하루나 이틀은 당긴다는 그런 법정기일보다 좀 단축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걸 그러면 명시를 할 겁니까? 기한 단축을?

예. 헌장 책자로 해가지고 명시를 다 해가지고 전부 다 공포되면 책자가 다시 말해서 읍면 민원실이라든지 또는 리동장에게 전부 책자로 발간되어 나갈 겁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함안군민원사무착오에대한보상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보상기준이 군내 거주자하고 도내 거주자, 타시도 거주자로 구분이 되어있는데 이런 착오를 해서 보상을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 헌장이 법이 완료되고 했을 때 조례가 되었을 때는 지금 앞으로 시행하겠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지금 민원에 대한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직 못하지. 아직 조례가 공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례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이야긴데 보상금 지급 기준이 되어있거든요. 기준에 보니까 함안군내 거주자는 만원이고 경상남도내는 2만원이고 타시도 거주자는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이것이 지금 헌장을 만들기 전 지금 이 안이 되기전에 지금 보상을 한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아직까지 없었다?

예.

그 다음 그 밑에 1항3호에 보면 고객 불편사항에 대하여 개별헌장에서 제시한 상품권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되어있는데 뭐 이것도 처리만 잘하면 예산이 안되어도 되는 거고 그러나 상품권을 줄 적에 된다면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여기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앞으로는 예산도 물론 수반되어야 되지만 관계공무원이 자기가 업무를 처리 못하고 어떤 착오나 과실 또는 해가지고 2회 방문 했다 할 때에는 분명히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예산에서 지출하고 구상권을 청구해서 민원담당자에게 공무원 변상을 해야 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두더라도 예산이 소요된다는 그런 뜻은 아닌 것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차해용입니다. 재무과 소관 함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 및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행정사무 간소화와 민원편의를 제고하고 재산관리의 효율적 추진 및 세입증대를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공공시설 위탁시 사용·수익허가의 범위, 사용료 등을 위탁계약시 위탁계약에 포함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에 공정 50%이상 진척된 건물의 공유재산 편입을 추가하는데 있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에서 다음 사항을 생략함" 이상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3제2항 및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과 처분,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990㎡이하 토지의 용도폐지 또는 용도변경,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의 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데 있습니다. 일반용은 재산평가액의 5%에서 5%이상, 공공용은 재산평가액의 2.5%에서 2.5%이상, 경작용은 재산평가액의 1%에서 1%이상, 광업·채석용은 재산평가액의 5%에서 5%이상, 주거용은 재산평가액의 2.5%에서 2.5%이상, 2층이상 상업용 및 주거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공유지 사용료 산출기준을 정하는데 있습니다. 사용·수익허가, 대부방식의 전세금 납부대상과 전세금 산정방법, 예치 및 반환방법 등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사용료·대부료의 연체요금을 고지한 기한내 납부시는 고지일로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치 아니함에 있습니다. 대부료의 연체이자 감면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추가함에 있습니다.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시 사전통지하여 의견서를 제출, 소명토록 함에 있습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신·구문 대조표에 의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문 대조표에 개정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물의 위탁 관리.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 및 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35조1항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109조도 그런 맥락이 되겠습니다. 제2항. 재산관리관이, 이 재산관리관은 실과장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영 제84조2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3항.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4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이 사항은 공공시설의 관리를 위탁, 수탁자가 전대할 때 종전에는 단순한 4조로서 법조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법령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법정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전법하고 내용은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은닉재산에 대한 제5조가 되겠습니다.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영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은닉재산을 신고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 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것도 법 제5조4항2호가 삭제되고 4항 내용을 변경됨 없이 1호를 4항으로 포함시켜 법조문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은닉재산 보상금은 500만원미만일 때는 100분의 20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현행에 5조2항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0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 군공유재산의 심의가 되겠습니다. 6조2호. 영 제78조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된 사항도 공유재산을 심의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이번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재산, 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외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가 되겠습니다. 50%라면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사항은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유건물을 2층으로 지었을 때 1층은 완료되고 2층이 완료되지 않았을 때 전체를 사용할 때는 전체 사용검사를 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1층만 완료되었을 때는 공유재산에 심의를 해서 임대라든지 누가 들어오게 되면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맥락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제2항 및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처분 이런 사항, 이 사항이 15조하고 영 84조가 법률에 의한 무상귀속이라든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환지라든지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상실을 한 때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안 거쳐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공유재산심의위원은 군청의 실과장이 되겠습니다.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액 이 1천만원이하의 재산 취득, 처분. 최소분할면적은 주거지역은 60평방미터이고 상업과 공업지역은 150평방미터, 녹지는 2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소분할면적 이하가 될 때는 군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부를 한다든지 매각을 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호에 990제곱미터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이하의 행정재산, 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별 사항이 없겠습니다. 근데 종전에 공유재산관리조례 10조2,3항과 3호를 삭제하고 6조에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의 10조에 관리 및 처분에 있어서 삭제 삭제한 것이 위의 사항으로 내용이 옮겨진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조에 관리 및 처분은 행정재산, 보존재산, 행정재산은 종전 그대로 있고 보존재산이 삽입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존재산은 주로 문화재관리법에 의한 토지라든지 이 사항이 보존재산이 되겠습니다. 2항과 3항은 조문정리로 6조3항으로 이기되어서 삭제된 것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내용은 변동이 없고 사용과 수익허가가 되겠습니다. 사용은 현형법에도 있고 수익허가만 이번에 추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대를 할 때 수익허가가 앞에 4조에 설명드린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존재산은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항2호에 삭제된 사항은 11조3항에 있으므로 중복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삭제되었습니다. 11조3항이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그 생략된 내용안에 2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12조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수익허가가 추가된 사항이고 보존재산도 추가되었으며 수익허가도 추가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3조도 역시 수익허가라든지 보존재산이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조도 역시 수익허가가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8조의3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대상등입니다. 6호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6호 내용은 크게 변동없이 조문정리된 사항이고 4호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제정되므로 해서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 사항은 이번에 삽입된 것입니다. 제21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해가지고 21조1항4호가 삭제된 사항은 도조례에서 IMF기간동안인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토록 되어있는 한시적 법령으로 이번에 삭제를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같은법 6호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변경되므로 해서 용어변경과 법조항이 변경되므로 해서 이것을 그 법에 따라 변경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항이 되겠습니다. 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 5호를 포함해서 일종의 조문정리 형식이 되고 그 밑에 1, 2, 3, 4호는 법 제21조4항의 1 내지 5호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2항1호와 3호에서 중복되므로 삭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이 되겠습니다. 이건 1000분의 50이상 되어 있는데 현행은 1000분의 50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때는 관계가 없으나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할 때 적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개입찰을 할 때는 100분의 50을 더 우리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더 써넣는 사람한테 대부라든지 매각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도 역시 1000분의 25이상, 1000분의 10이상 방금 저가 설명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항에 있어서 광업, 채석을 위한 대부의 경우에는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그 지상의 입목 또는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이 사항도 3항의 광업, 채석 대부에 관한 3항을 3호와 함께 일괄 조문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앞에 현행법을 조문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역시 4항은 1000분의 40이상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6항에 1000분의 2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000분의 10 징수한다 그 사항만 옛날법에서 추가 삽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같은법 10항. 군수가 지역경제활성화 또는 고용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재산 평가액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1호.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88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에 이전하는 때 2호. 서울·인천·경기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종업원 100명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 50%이상을 당해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에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수도권정비법이 99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본법 발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2조의2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가 되겠습니다. 22조2항을 삭제한 사항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5의 규정과 같으므로 삭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항도 앞에서 설명드린 그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를 시켰습니다. 22조의3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이 되겠습니다. 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별 변동이 없고 용어정리가 되겠습니다. 임대, 임대료는 공유재산법에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용어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4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이 되겠습니다. 제1항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제2항. 2층이상 또는 지하 2층이하에 있는 상업용 사유건물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주거용 사유건물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대부료는 총 대지면적을 사용면적으로 나눈 면적비율에 의하여 산출한다. 이 사항은 공유재산내 사유건물 점유한 토지 대부료에 대한 산출기준에 의해서 상업용과 주거용으로 구분한 대부료를 산출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항이 흔히 이야기를 하자면 아파트가 여러 채가 있으면 그 대지면적을 그 아파트 몇 호가 그 대지면적을 전체 나누어서 산출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파트에 보면 천평이 되는 것 같으면 전부 다 나누어서 대지가 그 몇평, 몇평 이런 식으로 정해지는 그런 사항과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24조의2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가 되겠습니다. 제1항. 영 제100조의3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호.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호.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코자 하는 재산의 용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호. 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사용료·대부료를 받는 것보다 군에 유리한 때 2호. 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때 3호. 기타 상기 각호의 기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3항. 제1항·제2항 규정에 의한 전세금은 정보통신부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제4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전세금은 영 제74조에서 정한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사항은 세입·세출외를 관리하는 것은 전세금은 앞으로 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편입하지 못하고 세입·세출외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이건 회계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42조의 1항에서 5항까지는 지금 전세제도가 정착돼 들어가므로 해서 공유재산 전세에 관한 법률을 이번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의 내용은 별 어려운 내용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5조 대부료등의 납기가 되겠습니다. 제1항.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의 1년이하인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1년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이 사항은 뒤의 사항은 연부로 납부할 때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부로 납부한다든지 또 계속해서 그것을 계약해서 사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이건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어 별 설명을 안 드려도 이해가 가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27조 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이 되겠습니다. 1항에 하며,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 15%의 연체료를 붙여 15일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납부를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한 기한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주민편의에 의해 이번에 된 사항인데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6월달에 계약을 한 것 같으면 60일간 납부를 하도록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그것이 7월 31일이 되면 납기를 해야 되는데 7월 31일까지 납기를 못했을 때 다시 우리가 8월 1일 재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그러면 15일간의 여유를 두어서 8월 15일까지 내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8월 15일 이전까지 냈을 때는 연체료 15%를 안 물고 그냥 본 사용료만 받는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법 제2항. 군수가 제22조6항 단서 규정에 따라 수급자에게 대부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을 할 수 있다. 내나 앞 조항을 이야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2조의2 변상금의 의견제출 등입니다. 제1항. 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3항.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사항은 수혜자인 주민을 위해서 자기가 그러니까 일종의 법원으로 치면 변론을 하라하는 그런 이야기로 자기가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그런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9조의2 수의계약 매각범위등에 있어서는 다른 것은 바뀌지 않았습니다만 하천법 33조가 전에는 25조인데 33조로 바뀌므로 인해 수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제일 말미가 되겠습니다. 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 토지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내의 토지포함 이게 옛날 구법에 보게되는 것 같으면 건물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미달하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한다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이 옛날 구법에는 최소면적이 주거는 60평방미터, 상·공업면적은 150평방미터. 그러니까 건물바닥면적의 2배를 해가지고 남았을 때 옛날에는 건축법 제80조에 따라서 최소한 면적을 했는데 이번에는 소규모의 토지면적에 따라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주민은 이익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소규모 토지면적범위는 7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건 단 81년 4월 30일 이전에 공유재산토지 위에 집을 지었을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현재로서는 안 되고 그 이전에 집을 지어서 사는 사람이 가령 예를 들어 100평 대지 위에 집을 지어서 집은 지으면 바닥면적이 한 30평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바닥면적의 2배니까 60평까지는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절로 법적으로 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그래해도 100평을 갖고 있으면 60평까지를 할 수 있고 옛날에는 인자 건축법시행령 80조에 의해서 최소면적을 하게되는 것 같으면 가령 예를 들어 주거지역은 60평방미터니까 얼마입니까, 스물 몇 평 안 됩니까, 그것까지는 해 줄 수 있는데 그러면 거기서 또 100평에서 스물 몇 평, 80평을 빼고 나면 20평이 남는다 말입니다, 한 대지에. 그럴 때는 20평을 그 사람한테 못 판다는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점을 없애기 위해서 이번에 700평방미터까지 해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상당히 이야기하기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 이 "매각할 수 있다"를 "분할매각을 할 수 있다"로 이번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토지 위에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옛날에는 집단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 팔았는데 지금은 분할매각을 해서 팔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단, 이것은 이해를 하시기로 81년 4월 30일 이전 건물이라야 합니다. 혹시 주민들이 그것을 물었을 때 되더라 하면 저희들이 나중에 난감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민원사항이 있어 간사가 대신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1호 함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7월 18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7월 19일자 제92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7월 20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 및 규제를 완화함으로서 사무간소화와 민원편의를 제고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공공시설 위탁시 사용·수익허가의 범위, 사용료 등을 위탁계약시 계약내용에 포함한다는 내용이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 조정 완화하였고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출기준, 예치 및 반환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고, 연체이자 감면대상 확대 및 소명의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규제를 완화하여 민원편의 제공과 함께 행정의 효율성과 세입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개정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공공시설을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한 공공시설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차후에 있을거라 보고 이 조례를 개정한다는 그 말입니까?

예. 법은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개정이 되고 폐쇄가 되고 하기 때문에…

관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다 전세가 아니고 사용료를 받고 주고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전원맨션 1개 있고 해동아파트 있고 아라국민주택이 있습니다. 현재로 사용료를 받는 것은 전세보다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비교표를 갖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이 비교표를 드리겠습니다.

성진아파트 거기에 의료원에서 그 때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성진아파트에 의료원에서 의사선생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그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돈이 내려와서 무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함안군정기·임시시장개설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지역경제과장 최진성입니다. 함안군정기·임시시장개설및사용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함안군정기·임시시장개설및사용조례를 현실에 맞게 이를 정비하여 정기·임시시장의 사용료 징수 및 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임시시장의 개설 및 지정기준과 정기시장의 사용허가 및 신고 기준, 그리고 현실과 불부합한 사용료 징수방안을 개선하고자 하는 방안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목조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개설방법,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에 볼 것 같으면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개설방법,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군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시장이라 함은 일정구역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기적 또는 계절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2. 임시시장이라 함은 일정구역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당해 시장의 개설자가 지정한 기간에 일시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 개설 및 시설기준입니다. 제1항.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은 군수가 개설한다. 다만, 임시시장의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개설하게 할 수 있다. 2항. 시장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대지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임시시장의 경우에는 3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호. 정기시장에는 급수시설, 배수시설, 위생시설(화장실), 기타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임시시장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항. 군수는 정기시장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설일 30일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시장은 개설일 5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 시장명 2. 개설일 3. 소재지 4. 대지면적 및 건축 연면적 5. 편의시설 및 기타 4항입니다. 군수는 정기시장을 휴업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지일 3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장 임시시장의 개설입니다. (진종규간사, 조석제위원장과 사회교대) 제4조 임시시장개설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입니다. 제1항.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시장의 개설자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개설등록자 2. 농·축·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축산업협동조합법인 3. 시장번영회등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회단체가 되겠습니다. 2항.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자로 지정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2.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임시시장 개설자로 지정 받은 경우 3.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한 경우 4. 임시시장 개설자로 지정 받은 후 10일 이내에 시장을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 5.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5조 개설신청 및 지정입니다. 제1항. 임시시장 개설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2항. 군수는 임시시장 개설자로 지정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시장개설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 개설기간입니다. 임시시장의 개설기간은 매회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의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개설되는 임시시장은 재개발사업 완료시까지로 한다. 제7조 책무입니다. 제1항. 임시시장 개설 지정자는 입주 상인의 공동이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상거래 질서의 확립과 환경개선 및 지도 2. 업종별 점포의 합리적 배치 3. 소비자의 보호 및 편의 증진 4. 고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의 지도 5. 입주 상인을 위한 공동사업의 추진 2항입니다. 임시시장 개설지정자는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업무규정 및 사업계획의 범위안에서 시장안의 입주상인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정기시장 사용허가입니다. 제8조 사용허가입니다. 1항. 익년도 정기시장의 장옥 및 대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매연도개시 15일전까지 해당 읍면을 통하여 군수에게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관리에 있어 적합한지를 검토 후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익년도 1월 5일까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정기시장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9조 신고입니다. 제1항.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시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서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기시장 사용을 계속해서 20일이상 휴지 또는 그 사용을 폐지하거나 휴지후 정기시장 사용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휴지·폐지 또는 사용일 재개 5일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사용허가 기간중 상속으로 인하여 사용권을 승계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3. 정기시장 사용권자의 주소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 제출로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본다. 제10조 사용권의 양도금지입니다. 정기시장 사용권을 상속인이 상속으로 승계할 경우 이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없다. 제11조 허가의 취소 등입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정기시장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면적 및 설비내역을 변경한 경우 2. 시장내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기시장을 오손하거나 기타 질서유지상 위해한 행위를 한 경우 3.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개업하지 아니하거나 아무런 이유없이 20일이상 계속 휴업을 한 경우 제4장 사용료입니다. 제12조 사용료입니다. 1항. 정기시장 및 군수가 개설한 임시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항.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3조 사용료 납기입니다. 제1항. 정기시장 사용료는 1년분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하며 일일 사용액에 있어서는 사용 당일에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개설한 임시시장의 사용료는 사용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항입니다. 제1항에 의한 정기시장 사용료 징수는 함안군세부과징수규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1월말까지 선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제27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거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용료의 환급입니다.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권자가 정당한 사유로 폐업신고를 하거나 제11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사용 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남은 잔여일의 사용료를 환급할 수 있다. 제15조 사용료 감면입니다.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사용 허가된 시장의 화재 등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2. 기타 시장 번영상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5장 위탁관리입니다. 제16조 관리운영입니다. 제1항. 군수는 정기시장의 운영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관리인을 지정하여 위탁관리할 수 있다. 제2항.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징수자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관리인으로 지정하고 위탁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관리인으로 지정받은 자는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장내의 공유시설물의 유지관리 2. 시장내의 청결유지 3. 관계법령준수 및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지시사항 이행 제4항.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관리인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장관리인의 지정 및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정기시장 관리인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기시장의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사용료를 징수한 경우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 수탁관리인이 제3항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제17조 위탁징수입니다. 제1항. 군수는 정기시장의 운영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기시장 사용료를 개인이나 법인 등에게 위탁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수탁징수자의 선정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번영회가 수의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번영회와 계약을 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사용료 기준액의 범위안에서 징수하여야 한다. 제4항.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수탁징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18조 계약이행보증금 등입니다. 수탁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제19조 위탁징수자의 결격사유입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탁징수자가 될 수 없다. 1. 정기시장 소재지 읍·면의 주민이 아닌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5. 미성년자 제20조 사용료 납입입니다. 제1항. 수탁자는 사용료 계약금액을 월할 계산하여 매월 말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원하는 경우 1년분 사용료를 6월말과 12월말 연2회 분납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사용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으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1조 계약의 해지입니다.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위·수탁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6장 보칙입니다. 제22조 유지관리입니다. 군수는 정기시장의 운영 합리화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입주 상인을 대상으로 조직되어 있는 시장 번영회로 하여금 시장내의 청결 유지 등을 위한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3조 원상회복입니다. 정기시장 사용자가 허가 없이 정기시장 설비를 변경, 훼손한 때나 새로 설비를 한 때에는 군수는 원상회복을 명하고, 이 경우 사용자 부담으로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제24조 변상금입니다. 정기시장을 군수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 수익하는 자는 지방재정법 제8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25조 의견청취입니다.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1. 제4조제2항의 임시시장의 개설 지정취소 2. 제11조의 정기시장 사용허가의 취소 3. 제16조제4항의 시장관리인의 지정 및 위탁취소 4. 제21조의 위탁징수 계약의 해지 제26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입니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2. 기존 정기시장 사용자에 대한 경과조치입니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함안군정기·임시시장개설및사용조례에 의하여 정기시장 사용을 지정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것으로 본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1] 함안군 시장사용료 징수 기준이 되겠습니다. 정기시장인 상설시장은 가야시장이 해당되고 정기시장은 군북·칠원·대산시장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번에 개정되는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만 별도로 종전과 대비된 내역을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급지를 볼 것 같으면 1급지는 가야시장이 되겠고 2급지는 군북·칠원·대산시장이 되겠습니다. 등지의 구분은 1등지는 도로 2면이상 접한 장옥 및 토지를 접한 경우가 되겠고 2등지는 1등지외 장옥 및 토지가 되겠습니다. 종일과 일시의 구분은 3시간이상 사용을 종일로 간주한다. 대산시장은 재개발된 시장으로 적용 사용료 부과. 단, 군북·칠원시장은 2001년도 재개발사업 완료 후에 재개발된 시장으로 적용 부과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산시장의 경우는 재개발이 97년도 98년도 장옥이 다 보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산시장의 경우는 재개발된 시장으로 구분이 되고 군북·칠원은 재래시장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시장사용료 인상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시장입니다. 매점의 경우 1일 1㎡당 사용료는 토지가격 공시지가의 1000분의 1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가 산정되지 않은 토지의 경우는 인접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시장 개설자 지정신청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호 서식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 개설지정 대장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정기시장 사용허가 신청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정기시장 사용허가증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정기시장신고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호 함안군정기·임시시장개설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2001년 7월 18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7월 19일자 제92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7월 20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함안군정기·임시시장개설및사용조례를 현실에 맞게 전면개정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임시시장의 개설 및 지정기준과 상설시장의 사용허가 및 신고기준을 명문화하고 현실과 불부합한 사용료 징수방법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임시시장의 개설 및 지정기준과 정기시장의 사용허가와 신고기준을 명확히 하여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함과 동시에 사용료 징수방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개정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할게요.

14조에 사용료 환급하는데 보면 11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 잔여사용료를 환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11조에 5호가 없는데 이거 잘못된 것 아닌가 이야기를 드리고, 우리 함안군의 정기시장 일정이 규정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인지, 어떻게 일정관리를? 즉 말하자면 가야는 5일장이다, 군북은 4일장이다, 칠원은 3일장이다, 함읍은 2일장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것이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행정에서 관리를 하는 것인지? 또 그 일정을 인근 시장과 어떤 피해가 없고 인근 시장일과 조정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의미대로 시장일을 정하는 것인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4조에 제5호는 4호인데 잘못 프린트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가야시장은 5일 10일, 군북은 4일 9일, 대산은 1일 6일, 칠원은 3일 8일. 이 정기시장 일자를 지정한 것은 법에서는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옛날부터 우리 윗대 어른들께서 관습적으로 통용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행정에서 통제하는 규정은 있습니까?

일자에 대해서는 조정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조금, 왜 이걸 드리느냐 하면 옛날에 합천 삼가, 의령, 군북, 함안이래 가지고 상인들이 계속 연속해서 장을 이렇게 거래를 해 왔던 겁니다. 연속성이 있습니다. 상인들이 행상들이 쭉 내려오면서 일자별로 하는데… 그래서 우리 군북시장이 전에 의령장 다음에 군북장입니다. 의령장이 3일장입니다. 그다음에 가야장입니다. 그 앞에는 합천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시일을 군북에서 바꾸려고 그러니까 행정에서 바꿀 수 없다 하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해서 몇 년 전에 시일을 바꾸려고 하다가 못 바꾼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규정이나 어떤 조례나 행정관리상 어떻게 통제기능이 있는가 싶어서 그래 물어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시장일을 지정해 놓은 법적인 규정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조상들이 관습적으로 만들어 놓은 걸로 지금 전국적으로 시장일이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꾸는 것이 그 당시 조금 안 어렵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장일을 바꿀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예가 있는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손화성 부의장이 옆에 있습니다만 전에 함안 시일이 함안면의 시일이 2일이거든요. 2일이니까 거기에 시장이 안 서니까 안 서는 날로 한번 바꾸어보면 어떻겠나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 때 함안면하고 군북면하고 상당히 협의 이런 양해까지 이런 이야기까지 오고간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자 그런 어떤 행정에서 군내니까 조절하는 기능이 있는가 그래 물어봅니다.

저는 조례와 조금 무관한 이야기인데 질의하겠습니다. 가야시장 안 있습니까, 가야시장의 사용료를 옮기는 것은 극소수의 면적이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만 사용료는 우리 군에서 받는 사용료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근데 가야시장에 시장이 아닌 지역도 지금 상설시장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릿값이랄까 그걸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죠.

예.

그건 대책이 없습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게 도로에 나와 가지고 도로에 물건을 펴놓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로써 단속이 되어야 될 사항이지 시장으로 인정을 해줘가지고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은 못 됩니다, 군에서.

그건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그 사용료의 근거는 어디 있느냐 이거라. 그 사람들이 사용료를 받는 근거는?

지금 현재 번영회에서 일괄적으로 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청소비 명목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는 누가 합니까?

지금 현재 시장번영회에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다음날 청소를 하고 있다. (청소를 하고 있다는 위원 있음) 몇 시에서 몇 시정도 한다고 생각합니까?

도로변에 장날되면 나와 가지고 사람이 다니기 힘들 정도로 점령을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청소를 안 하게 되면 저희들로서도 단속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만 현재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 사용료를 군에서 징수하는데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번영회에서 청소를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몇 시에 하시는가 그건 내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청소하는 게 극히 없어요. 없다면 왜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제가 접하는 면적이 많고 오늘도 시장이라서 주민들하고 많이, 사실은 외지에 오는 장사꾼도 있고 우리 관내의 사람들이 펴서 노점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나 보면 고추장, 고추, 마늘 정도는 함안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자릿세가 다들 이야기가 그 사람들도 다른 지역을 가는 모양입니다. 우리 함안 사람도 다른 시장에 고성이나 이래 가는데 함안만 자릿값이 비싸다. 근데 우리가 노점상한테 받으면 저거가 받으면 그래도 이동식화장실이라도 마련해주고 수돗물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거든요. 그러면 이건 또 군수가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용료를 받는다면 대책을 해줘야 된다는 이기라, 청소만 맹목적이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과장님이 어디까지라는 표지판을 한번 부착시킬 수 있습니까, 어디까지는 시장이고 어디까지는 아닌 걸로 여기까지는 시장입니다 이래.

인도하고 시장하고 구분을 꼭 표지판을 세워야 의미가 있는가 모르지만 우리가 함안의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안 있겠습니까? 안 쪽으로 노점상들을 시장 안으로 다 몰아넣기는 우리 시장의 규모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외지에서 사람이 많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누구한테 내든지간에 금액이 딴 시·군보다 많고 적고를 비교한다면 함안군이 많은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당연히 청소비 명목으로 내야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볼 적에는 사용료를 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합법적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우리군에서 좀 입장이 도로에서 양성화 해주기는 힘들다. 또 그 분들이 많이 옴으로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도움이 되는 것만 생각하면 되는가예. 불편한 것도 좀 생각을 해 주셔야지.

외지에서 오는 사람이 사용료가 많고 화장실이나 이런 게 불편하다 하면 화장실 부분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요금도 군하고 행정부서하고는 관련이 없는가 모르지만 타 시·군하고도 비교를 해서 그걸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왜 함안의 이미지만 나빠지게 하냐 이거라. 자기들 임의대로 받는 것 아닙니까, 군에서 얼마 받아라고 한 적도 없고 자기 임의대로 받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참고가 서로 좀 되어야지. 왜냐하면 우리 함안 사람이 고성장에 마늘이나 고추 팔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가서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라. 그런데 우리가 왜 더 비싸냐 이기라.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주민을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 답을 해줘야 안 됩니까?

이번 조례는 제정이 아니고 개정인데 그러면 기존 조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 실과에서는 신·구문 대조표를 해 가지고 무슨 조항을 어떻게 고쳐보자 한다 하는 일목요연하게 해 놓았는데 이번에 이 조례는 개정이 아니고 제정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1조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게재가 되어 가지고 어느 것을 어떻게 고쳐보자 하는 건지 파악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정을 할 때는 신·구문 대조표를 꼭 삽입해서 우리가 알기 쉽게 무슨 조항을 어떻게 고쳐보자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쉽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임대가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 29명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예.

정기시장이기 때문에 5일마다 한번씩 사용하니까 매일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예.

100% 징수가 다 되었습니다. 지난번 말썽 일어난 직후에 바로 납입이 되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챙겨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나중에 하라고 하고 위원장님은 한참 이야기를 다 해버리고.

거는 조례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거론합시다. 질의하면 되잖아.

말씀을 그리 하시면 안 되지. 양해를 안 구합디까, 조례하고 조금 먼 이야기인데…

다 했어요 고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