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박갑수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갑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에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기획담당주사 송석홍, 농정담당주사 정지문 담당은 오늘 지천에 벼 병해충 공동방제 관계로 부군수님 모시고 현장에 나갔기 때문에 나중에 오는대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유통특작담당주사 김선진, 축산담당주사 강보모, 산림경영담당주사 이내현, 산림보호담당주사 이택용, 산불진화대장 양종욱 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산업과소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산업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갑수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과장님께서 보고하신 업무추진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왜관읍 달호마을에서 금산리 왜관공단까지 사업이 이 일대 산이 전부 군유림입니까?

아닙니다. 사유림입니다.

사유림이면은 지주와 동의없이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지주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등산로로 할때는 반드시 지주동의를 받습니다.

이게 각 읍면에 보면은 요즘에는 주민의식 구조가 변화가 많이 돼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조깅하는 지역이 읍면에 상당수 되는걸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도 주민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가지고 우리 군민 모두가 조깅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래 해주는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한지 각 읍면에 이래 하는 것은 큰 재원이 드는건 아닙니다. 사유지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한다 그러니까 각 면부에도 그래하면은 큰 예산이 드는건 아니니까 정상에가서 운동 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을 한두종류를 한다든지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의자라도 놓는다든지 이정도로 이래 하는거는 큰 예산이 들지는 않거든요. 다각도로 검토를 해봐주시면 우리 군민들의 생활이 다 같이 안좋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일일 평균 100여명 이상 휴일날은 500명 이상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봤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석적에 우방이라든가 저쪽 아파트옆에 야산이라든지 그런데도 시설해야되고 해서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읍면에 이와같은 장소를 점검을 해가지고 확대 실시하도록 내년에 그래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장영백 위원님!

과장님, 이런 기회를 통해서 까치 얘기를 안할수 없네요. 본 위원이 2대때부터 까치피해를 번번히 군정질문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이때까지 원천적으로 해결 안됐다 하는 것은 농민은 농민대로 공직자는 공직자대로 원천적인 해결책을 못 찾았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군에서는 나프탈린을 작년에 공급하고 금년에도 몇백만원 예산을 쓰고있는줄 압니다만은 사실 나프탈린 그거가지고는 원천적인 해결책은 안됩니다. 한 마리라도 잡아야 되는데 이 해결점을 과장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까치피해가 사실 지금 개체수가 엄청 늘어났기 때문에 여간 잡아도 표 안나고 그렇다고 방치할 수도 없고 사실 고민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이 여러차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현재 군조로 지정이 돼가있기 때문에 포획을 해가 오는 사람한테 마리당 잡아오는데 얼마씩 주겠다 하는 예산을 세운다는 그 자체도 명분이 없을 것 같고 저희가 늘 기획실하고 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군조도 바꿔야 되겠고 제 생각 같아서는 군목도 저희군이 아카시아 나무를 보호 육성한다면은 아카시아 나무로 바꿔야 되고 변화된 근본적인 대책이 그걸 변화를 안시키면은 다른 대책으로서는 그때그때 피해지역의 주민들로부터 보고를 받아가지고 그 엽사를 통해가지고 포획허가를 내주고하는 그런 대책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각 시군의 산림과장님들하고 모여서 회의할 때 얘기하면은 각 시군이 공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를들자면은 우리가 여기서 잡는다 해가지고 구미있는 까치가 안날라오겠느냐 저희들은 그런식으로 걱정을 하고있습니다. 있어서 생태계가 파괴돼서 그런건지 어쨋든간에 농민들한테는 큰 피해를 주고있는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군이라도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포획하는일 밖에 없는데 포획할려니까 군조로 지정이돼가 있으니까 명분찾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회가 되면은 군조를 바꿔야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론조사를 보니까 군조를 바꿔야된다 그냥 놔두자 거의 비슷합니다. 0.2%가 그냥 놔두자 하는 사람이 약간 많은데 2대때 그때 내무과에서 여론조사했는거 80%가 그냥 놔두자 했는데 많이 개선이 되긴 됐습니다만은 사실 군조 지정하는데 아무 근거가 없어요.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 서로 협조해가지고 전에같이 엽사를 동원한다든지 해가지고 총 소리도 좀 내고 원천적인 해결점을 찾아야되지 그냥 놔두면 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지금 건의도 하고 촉구도 하고 하는데 다시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농업경영자금 대출실적에 대해서 본위원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경영자금은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자치단체가 팔 걷고 나서는 그런 대출입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2001년 6월 현재 147가구에 13억정도 대출됐다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자료를 보면 월별로 보면 7월까지 총계 64가구에 5억9,200으로 나와있습니다. 앞장, 뒷장 자료가 어떻게 틀립니까?

이거는 신청을 해가지고 농업발전심의회를 해가지고 확정된 금액이 13억1,700만원중에 저희가 자료 제출하기 위해서 농협에 확인을 하니까 6월말까지 대출해간 돈이 5억9,200만원이고 7억5,200만원 이거는 대출을 아직 안했습니다. 이거는 현재 대출 안해갔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군으로서는 13억1,700만원 신청 들어온거를 두 개 플러스하면 이돈이 됩니다.

결재는 났는데 돈을 안찾아갔다. 이런걸 보면 큰 실효성이 없네요. 독촉해가지고 가지고 가야될건데 결재는 났는데 돈을 안가져가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어떤 시설을 하겠다는 계획을 했다가 바꾼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운영자금으로 쓸라 하다가 상황이 변경된 사람도 있고 그럼 안 쓸것이냐 하니까 쓰기는 쓰겠다 이런 얘긴데 말하자면은 긴급한 불은 끄고 앞으로 자금은 필요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대출하게 되면 이자를 내니까 필요한 그 시기에 가서 쓰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60%가 결재는 났는데 안가져가네요. 그리고 13억 다 나갔다 하더라도 개월수는 반이 지나갔는데 30억에 대한 13억 같으면은 40%정도밖에 안나갑니다. 금년에는 30억이 안나갈 것 같네요.

그래서 추가로 신청을 해놓은 금액이 6억6,100만원이 읍면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있는데 이거는 지난번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런 내용들을 확정후에 할것이냐 어쩔것이냐 해서 금명간 6억6,000만원 13억외에 추가로 신청이 들어온거는 저희들이 다시 심의를 해가지고 일단 선정을 해놓고 필요할 경우에는 자기들이 급하게 써야될 필요성이 있을때는 쓰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약 20억 신청이 됐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다음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산불발생 현황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비해서 70%가 감소했다고 돼있습니다. 정말 수고많이 했습니다. 주민들 교육, 또 감시반 활동 이런 것이 다 성공을 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때도 금년에는 산불이 거의 안났는거 같고 나더라도 아주 소규모로 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자료가 어떻게 됐는지 그 위에 자료표에는 3건으로 돼있는데 밑에 추진실적을 보면 4건으로 120만원 부과했다 돼있습니다.

이거는 산불 났는거하고 과태료 부과하는거 하고 별도입니다. 과태료 부과는 논두렁 태우다가 적발이 되면 산과 연접한 100m이내에 하는거고 산불하고는 별개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산업과 하여튼 여러 가지 일거리로 한정없는 과인데 대체로 일을 잘했습니다. 다음 4번째 추락답 영농지도 및 개선실적 여기도 사실 가을에 가봐야 아는데 본위원이 가보니까 도열병인지 잘 모르겠지만 서너군데 조금 문제가 생겼습디다. 가을에 가봐야 판단이 나겠습니다. 영농교육도 시켰고 하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섯번째 농지 불법전용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농지 불법전용을 해서 행정처분이 됐는 내역을 보면은 거의 99%가 동명면입니다. 본 위원이 이 질문내역을 냈는 목적은 소위 상가를 형성하고 자기 자신의 이윤추구를 위해서 불법을 자행했는거하고 순수한 농민이 불법을 자행했는거하고는 우리 과장님이 똑같은 비중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되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불법전용 행정처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맞으면은 맞는데로 대답을 하시고 아니면은 아니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업무를 다루면서 농지법은 법령 사무이기 때문에 상인이든 농업인이든 농민이라고 완화해주라 하는 그런 원칙이 없기 때문에 법을 준용해서 원칙대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원칙대로 하는데 그 중에서도 청문회를 거쳐야 할 사안이 있고 청문회를 안거쳐야 할 사안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법이라 하더라도 행정 처분이라는 것은 원상복귀를 하라는 행정명령도 행정처분에 속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고발자들 명단이 쭉 다 있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한번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농민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농지를 갔다가 30전 두께로 걷어내가지고 걷어냈는 이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 불법이 자행됐는 것을 바로 고발한다하는 것은 주민 권익에 너무 상처를 준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다고해서 목적을 이루었는 현실도 아니고 그렇게 법대로 처리한다 해가지고는 지역주민이 사회분위기와 우리 공무원의 신뢰가 냉랭하게만 되지 자연스럽게 사회분위기가 좋게 이렇게 흘러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래도 법대로 하는 것이 맞는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자신도 김위원님하고 같은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인은 민원의 목적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민원인이 정말로 행정에서 지적됐는 사항이 잘못돼가지고 적어도 원상복귀를 해라하는 행정명령이라도 있은후에 그래도 안들으면 고발을 해야돼죠. 그런 절차를 해서 우리 농민들의 농지전용에 관한 어떤 불만의 소리가 안나오도록 본 위원의 뜻대로 같이 생각한다면은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재익 위원님!

과장님께서 농지전용을 상인과 농민과 구분없이 법대로 하신다 그랬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유감 천만입니다. 그래도 농업을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법대로 한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법이 그렇다는 얘깁니다. 법에 농민과 상인을 구별해서 기술해논 부분이 없기 때문에...

법은 그렇지만은 농업이라하는 특수한 여건에서 특별한 경우에 민의의 피해가 없는쪽으로 고심을해서 판단을 하셔야되지 어떻게 똑같이 적용한다는 말입니까? 농사짓는 사람도 급하다보면은 갑자기 소나기가 오면은 조석으로 변화는 기후하고 천재지변하고 농사는 같이 일맥 상통하기 때문에 법 이전에 특별한 경우가 생겼으면은 변화무쌍하게 적용을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법이라는 한 잣대로 똑같이 한다고 하십니까?

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법이 있더라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농민편에 서서 뭔가 피해가 안가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야죠.

예, 피해없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5번 자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6번 농업경영인 운영자금 이자보전 추진내역에 대해서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 농업경영자금 이자보전을 해준다 하는 부분은 상당히 잘 됐는 부분인데 그러나 본 위원이 봐서 자금대출 시기를 보완해야 안되겠느냐 이 농민이 경영자금 소위 농자금이 나오는 시기가 상반기입니다. 그 상반기에 1년에 농사를 짓는 농민이 농사비용이 참외는 참외대로 파는 파대로 다른 비닐하우스에 농작물 들어가는 나름대로의 분야별로 일일이 자금이 나갈걸 구상을 농민들이 상반기에 하게됩니다. 실예로 보면은 4월달경 되면은 농협에서 이 자금 말고 자금이 작목반장을 통해서 자금배정이 돼나가는게 있습니다. 그 자금이 보면은 동네 가구수가 많은 동네는 적게는 100만원부터 많게는 250, 300만원 됩니다. 그 자금을 받기위해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하루종일 농협에 대기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자보전했는 자금대출 지원실적을 쭉 보면은 역시 여기도 상반기에 비중이 좀 차지하게되고 또 도표자체가 보면은 산발적으로 돼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증명하느냐 하면은 첫째 경영자금이 홍보가 잘 안되고 있다. 3월달부터 12월달까지는 상반기에 조금더 나가고 그 이후로는 일관성 없이 대출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결국 홍보가 안돼있다는 얘기죠. 홍보가 안돼있기 때문에 얼떨결에 이런게 있구나 돈이 급하고 하니 얼떨결에 알고 가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 대출실적이 산발적으로 나옵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 자금 자체를 홍보는 절대로 필요로 할것이고 두 번째는 농민들이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 시기를 맞춰서 대출을 나가도록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게 내년까지 밖에 없지요.

내년까지인데 이거는 계속 농협하고 협의해서 하는 방향으로...

기간은 연장을 하더라도 새로 자금 조성을 해야 안됩니까?

내년까지인데 90억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농협하고 긴축성있게 가능하다면 얘기를 듣고해서 또 좋은 제도라면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서로 각 기관과 협조를 해가지고 홍보를 하셔가지고 이게 과장님 답변을 우리 위원장님 질의할 때 보면은 쓸 사람이 없다 했을 때 우리 자치단체에서 너무 후하게 하는거 아니냐고 말씀을 할때 과장님 옳은 답변을 못하셨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농가가 없어가지고 안쓰는건 아닙니다. 이것을 이자가 적은데 일반 대출 쓰는거하고 농촌에 트렉타 하나있고 콤바인 하나있으면 적어도 8,000만원 이상의 부채를 안고있는 농가라고 이래봐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촌에 농민들이 부자라서 돈을 안쓰는게 아니고 이 자금 자체가 홍보가 안됐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과장님뜻도 그렇다면은 지금부터라도 홍보를 해가지고 이 자금이 상반기중에 동시에 나갈 수 있도록 된다면은 그렇게 되도록 해서 우리농가가 덕을 볼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시면 하고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홍보 철저히해서 상반기중에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대출결재를 했는데도 안 찾아간 사람은 덜 답답한 사람이고 아마 보증이나 담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쓰는 사람도 상당히 있을겁니다. 그런건 농협하고 협의해서 쓰기쉽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도 안괜찮겠나 싶습니다. 다른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7번 농특산물 수출협의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김영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여기에 별다른 예산을 지원하는거 있습니까?

예산은 수출 총금액의 지금 저희들이 3% 군비를 지원해주고 있고 도비는 5% 나옵니다. 그 외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도비 5%하고 군비 3% 가지고 수출협의회 운영을 하는 겁니까?

협의운영이 아니고 수출농가에 보조를 해주고 수출협의회 운영에 대한 예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1999년도에 2회를 하고나서 2000년도 2001년도까지 이렇게 농가가 득을보고 있고 또 여기 자료보면은 수출협의회 전부 몇 명이 돼가 있습니까?

협의회 당초 저희들이 설립할 때 15명으로 했습니다.

15명은 작목명이 다 다르지요?

아닙니다. 협의회 위원은 부군수가 위원장이고 농협장, 축협장 해서 각 분야에 독농가도 있고 작목반장도 들어가 있습니다.

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는 결과를 보면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각 단체는 단체별로 독농가는 독농가 별로 서로 정보교환이 되고 상당히 바람직한건데 어째서 2000년도 작년과 올해는 한번도 없었는지 그 이유를 과장님이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수출협의회를 '99년도에 저희가 협의회를 구상할때는 의욕적으로 할려고 했는데 그동안 해보니까 시간적으로도 맞지 안하고 실적이 부진한데 대해서 우선 사과를 드립니다. 드리고 아시다시피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할려고 그랬는데 작년에 난개발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우리 칠곡군이 가장 표본이 돼가지고 약 4개월반을 우리 공무원들이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계속 한두사람씩 타부서까지 하면은 4,5명씩 검찰에 가서 4개월반을 시달리고 또 그게 끝나고 나니까 산불이 접어들고, 그다음에 벌꿀축제, 가뭄, 그다음에 제일 요인은 전문인력이 유통특작계에 전문인력이 세사람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퇴직했습니다만 김병위 담당주사 제대말년에 있었고 이래서 인력이 사실 전문화되지 못하고 저 자신도 난개발 때문에 전화까지 도청당하고 이래서 수출업무에 대해서 반드시 해야되는거를 알면서도 인력과 시간적 여유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필요는 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하소연도 위원님들한테 드리고 앞으로는 수출협의회를 활성화 해가지고 그야말로 상호간의 정보교환도 하고 또 여기 위원중에는 농산물 유통공사에도 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이 이 운영회를 하게되면은 수출을 하는데는 큰 도움이 되는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와 금년도 아직 상반기까지 실적이 없는데 대해서는 그런 이유로 못했고 앞으로는 최대한 시간을 할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99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 협의회를 하면서 각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작목별로 전부 수출도 되고 이런 사업들을 상당히 하고있는데 집행부 자체에 또 부서 자체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게 방치를 했다 하는 것은 물론 이해는 갑니다만 그러나 그래 해서는 안되는거죠. 또 협의회 회원님들 자체도 회의내용을 쭉 이래보면은 필요를 느낀다하는게 이 내용에 담겨있습니다. 2년동안 안했으면 수출협의회 회원님들이 산업과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자그마한 일에 우리 산업과로 봐가지고는 한 부분에 속하거든요. 한 부분에 속하는 이걸 설다루게 되면 거기서 공신력이 떨어진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2001년도 '99년도 같은경우는 2회 했으니까 지금이라도 수출협의회 회의개최를 예산 드는것도 아니고 자기네들 자발적으로 참여해가지고 서로 기관과 단체와 독농가가 서로 업종별로 정보교환을 하는게 얼마나 바람직한 일이에요. 이런 부분을 자꾸 장려를 해야 우리군이 정말로 우리 군민이 봐서 잘하고있구나 표본이 될 수 있는 일인데 차질없도록 해주시기 기대하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번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실적에 대해서 장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능력이 무한정이다 그랬는데 과장님께서는 능력이 엄청 많으셔가지고 엄청많은 업무를 잘하고 계시는데 과장님께서 계속 산업과를 맡을수도 없고 능력이 없는분이 오면 이 업무를 맡기가 힘듭니다. 원산지 표시라든지 수출 협의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1차 산업에 인력이 엄청 부족한데도 특히 여기 자료에 보면은 1차산업에 산업과가 농업부분에 2개부서 3개부서로 나눠 있는데가 거진 90%이상이 부서가 나뉘어져서도 1차산업에 인력이 부족한 실정인데 우리 칠곡군은 인구가 시인원에 버금가면서도 두 개과를 합쳐가지고 운영하니까 농업이 가뜩이나 천대받고 있는 시점에서 더더욱 인력까지도 이렇게 대접을 못받고 있다는 것은 지극히 유감스러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2개과 신설에 산업과장님께서 역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해가지고 이번기회에 과 분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능력에 최선을 다했는지 의심스럽고 어떻게 하던지간에 새로 산업과를 분리해서 농업부분 1차산업에 전문인력이 더 투자될 수있도록 분리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한번더 과장님 각오라든지 소신을 말씀해 주신다면 저희들 위원들도 농촌 출신으로서 과장님을 도와서 전문인력이 농업 1차산업에 투자되어서 인력이 아주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되겠다 생각합니다. 왜그렇게 자료가 미흡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자신이 우리과에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과가 규모가 너무 커서 일이 할 일이 너무많습니다. 그래서 도에 7개 과를 상대를 해가면서 일을 할라니까 실무자들 또한 말하자면 공문 들어오면은 가제하기에 바쁘고 사실 1차산업이라는거는 상부 공문 내려오는거 가제해가지고 읍면 기능이 이렇게 약한데 그래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제 자신은 그 업무보다도 자발적으로 말하자면은 새로운 업무를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쪽으로 일을 계속해서 해오다 보니까 직원들한테는 상당히 제가 원성도 많이 듣고 심지어 뒤에 담당주사들도 있습니다만은 왜 산업과장 빨리 도에는 안가느냐 하는 정도의 원성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열심히 일한 대가로 국록을 타먹는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합니다만은 지난 조직개편 올릴 때 그때 총무과장 안대로 타당하냐 안하냐 이거를 위원님들 방금 장재익 위원님께서 저가 제대로 그거를 안했는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 하시는데 저는 정말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혼자의 힘으로, 이래해서 그때도 분명히 의회 특위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정말로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와같은 예가 전 시군을 봐도 이렇게 되어 있는곳이 없고 또 전국을 봐도 없다. 지금 경상북도만 하더라도 인구가 3만 조금 넘는 군위만 하더라도 과가 2개가 있습니다. 유통특작과, 농림과 이렇게 돼있다가 지난 2월달에 허가과가 생기면서 허가과는 민원실로 들어가버리고 그대신 산림부서를 환경산림과라고 이렇게해서 환경과에다 붙여서 의성도 산림환경과입니다. 이렇게해서 분리를 해서 1차산업은 산림을 떼낸 1차산업을 전문화시키고 있고 전 시군이 다 그렇습니다. 성주만 하더라도 산림과만 독립돼가있고 이렇게해서 이와같은 설명도 제가 총무부서에 당시에 얘기도 했고 또 부군수님한테도 강력하게 제가 건의를 해가지고 이거는 맞다 이래 됐는데 단지 행정자치부에서 이거를 늘일 때 지정을 해줄 때 말하자면 과거에 구조조정 통폐합 했는 과를 올리게 되면 유사한 이름으로 올리면은 승인받기 어려우니까 일단 승인을 받아가 내려오면은 우리 시장 군수가 필요에 따라서 과를 만들면된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김성경 부군수님 계실때도 일단 그렇게 하기로하고 저하고 약속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내려오지는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내려오게 되면은 어떻게 될른지 저도 계속해서 지금 총무부서, 부군수님 지금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서도 전부 사실은 칠곡군이 그렇습니다. 혹자들은 농업인구가 17%밖에 안되는데 하지만은 그러면 17%의 인구를 주장하지말고 면적으로 농촌면적을 따져보다 그런 얘깁니다. 면적으로 했을 때 산림면적만 하더라도 전체 면적의 60%, 그다음에 농지면적까지 하면은 70%가 농촌의 면적입니다. 왜 그거는 이야기 안하고 인구만 17% 주장합니까?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칠곡군이 대구와 구미와 인접한 아주 행정수요가 많은 지역입니다. 아시다시피 1년에 연간 농지전용 처리건수가 650건이됩니다. 경상북도의 전체 건수보다도 많고 포항시가 우리보다 면적도 많고 엄청 많은데도 포항시가 2등입니다. 2등인데 우리군의 처리건수의 반밖에 안됩니다. 이와같은 일을 해야되지요. 그다음에 사실은 산불이 적게 났습니다만은 팔공산이라든지 금오산, 황학산 이 사람들의 왕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데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했다는거는 제 자신을 자랑하는 것 같아서 얘깁니다만은 그래서 산불의 위험도 많고 그다음 여기는 공장이라든지 이런것들이 들어올라하는 업체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제 솔찍한 심정은 오전에 사무실 있으면은 아무일도 못합니다. 민원인들이 찾아와가지고 계속 항의하고 따지고 이런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할 일은 많은데 도저히 시간은 갖지못하고 퇴근시간도 전자결재기 때문에 시간까지 다 나옵니다. 8시후에 전자결재 7시후에 매일 그래 합니다. 이렇게해서 연간 1만8,000여건의 결재를 해내고 이런 통계도 가지고있고 얘기도 하고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래서는 누구든지 칠곡군을 발전시키고 걱정을 한다면은 산업과는 분명히 갈라야만 전문화가 될 수 있고 또 말하자면은 왜 산업과만 고생시킵니까 안그렇습니까? 7개월동안 일요일 토요일 없이 산불 비상근무합니다. 그거 끝나고나면 아카시아 벌꿀축제 산불 비상근무중에 준비를 해가지고 끝나기도전에 금년에도 축제하다가 산불이 나가지고 동원이되고 또 그게 끝나고나니까 매년 봄가뭄 있지않습니다. 봄가뭄 한다고 관정 팔 장소 쫓아다니고 주민들 위로하러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활동을 안했는게 아니고 저는 저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셔가지고 이번에 이런 기회에 과를 좀 해서 칠곡군이 발전될 수 있는 기구로 만들어주도록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총무과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은 승인이 되면 일단 몇 달이라도 시행한 다음에 총무과장님의 생각을 우리 과장님께서 현실에 맞게 바꿀 수 있는 명분을 어떻게든 연구를 하셔가지고 내려오면 바로...

명분이야 지금 말한 것을 계속 이야기 드렸습니다.

아까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로 할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하던지 지난번에 총무과장님께서도 내려오면은 바로 조례를 개정해서 산업과를 2개과로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말이 바뀌어가지고 일단 내려오면은 해보고 바꾸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는 바뀌었단 말입니다. 몇 달 해보고 하루이틀 해보고 한다 하는것도 안되고 다만 6개월은 해서 명분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다하면...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말입니다 분명히 지난번에 올릴때도 방금 장위원 말씀하셨듯이 그런식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와가지고 안된다는 얘기는 다만 몇 개월 해보자 조직이라는게 마음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러 가지 많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1만7,000건 결재를 하시면서 수고 많습니다. 그런대로 업무도 잘 해내시고 고맙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남영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남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식 지역경제담당, 류명진 상공가스담당, 권헌택 교통행정담당 송명재, 실업대책반장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남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칠곡군에 돈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게 지역경제 활성화 아닙니까? 우리지역에 돈이 들어오도록 그래 정책을 펴 나가야되지 이를테면 경북과학대학 학생들은 전부 돈쓰는 학생들입니다. 그런 학생들을 이 지역에 많이 오도록 하기위해서는 학교를 홍보를 해서 학생들이 많이올수 있도록 그다음 관외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관내와서 돈을 관내에 풀도록 큰 흐름에 어떤 경제가 이 지역에 올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이 진정 경제활성화의 기본정책이 아니겠느냐 과장님 그부분에 대해서는 없네요.

저희들이 맡고있는 업무가 물가안정관리나 고용안정 이런 경제를 맡고있기 때문에 사실상 큰 테두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군정 전반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사항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 그러면은 물가나 안정시키고 지엽적인거 보다는 이제는 좀더 큰 눈을 떠서 칠곡군의 전체 경제활성화 쪽으로 지역경제가 뭔가 대안을 제시하고 타 부서에 협조를 하고 이래서 정말로 칠곡군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크게 해야될 이부분도 과장님께서 좀 챙겨서 지엽적인 업무만 할것이 아니라 좀 더 큰것도 구상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김영환 위원님!

과장님 해외시장을 모두 몇해동안 갔다왔습니까? 우리지역의 업체들이 외화를 벌이기 위해가지고 내수시장을 떠나서 상공인이 외교인으로 가야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시장개척단을 다녀와가지고 이사람들에게 사례 발표회라도 가진일이 있는지요?

그런 사례 발표회는 아직 개최한적은 없고 시장개척단을 갔다와서 바로 거기에대해서 성과만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성과보고 하는 것은 상공인들이 갔다온 그사람들은 다 압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없었다 하는 것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역경제활성화 경쟁력 이런 부분에서 자금만 지원해주는게 능사는 아니다는 것이 본위원의 판단입니다. 지금 우리 자체에 상공인 중에서도 상당히 해외시장을 파고드는 강도가 굉장히 높은 분들도 상당수가 있더라구요. 문제는 이분들이 이 지역의 경제인으로서 경제인으로 낙오된 사람들한테 필요성을 전달해 줘야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사례발표회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기술연수비 지원해주고 운전자금 지원해주고 이게 다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중에 하나인데 그것도 좋지만 반드시 밑천을 들여가지고 나갔으면 우리가 배워온 것을 갔다가 모르는 상공인들한테 알려줘가지고 길을 열어줘야되는 역할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반드시 해야된다는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어제도 제가 세경회에 참석을 해봤었는데 일단은 제가 아직까지 한사람한사람 개개인을 다 뵙지는 못했습니다만은 현재 해외에 갔다와서 지금 중국에 시장을 개척하기위해서 공장을 짓는 사람도 있고 베트남에도 지금 지사를 설치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디다. 있어서 제가 그걸보고 느껴왔는 것이 앞으로 이 사람들이 해외에 갔다온 업체가 저희들이 현재 연 업체로 생각하면 이중갔는 사람도 56개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실적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홍보를 좀 해야되겠다 이래 오늘 아침에 지시를 했습니다만은 이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중소기업 교육이라든가 이런게 있을 때 사례발표를 할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업무를 맡아가 전반적인 파악이 안됐겠지만은 상공회의소가 우리지역에 있습니다. 상공회의소가 상공인을 위해가지고 무엇을 해야되느냐 하는 부분도 같이 상공회의소와 절충을 해가지고 그사람들이 해야할 역할 또 지역경제과에서 해야할 역할 분명히 있습니다. 이래서 어려운 경제인들이 외화라도 벌어가 와야만 내수시장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되거든요. 이게 우리 경제인들이 아직까지 우리나라 내수시장만 아니면 죽는줄 아는 사람들이 아마 우리군에도 60, 70%는 그럴거에요. 그러니 그사람들을 갔다가 빨리 자기 기술을 갔다가 해외시장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사람들이 계속 추진해 나가가지고 아 이게 아니구나 하는거를 느끼게끔 교육이 절대로 필요하다하는 그쪽으로 접근을 하셔가지고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을 펴 나가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하겠습니다.

예, 장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경회가 그런 업무를 논의해서 전담하는걸로 알고있고 또 영문타자든지 이런거는 대신 해주는 업체도 있고 우리 관내도 그런게 있는줄 알고있는데 세경회는 뭐하는 모임입니까?

세경회는 우리가 해외에 이제까지 우리 군에서 주선을 해서 진출했는 이 업체가 자체적으로 단체를 만들어서 정보교환도 하고 이런 사항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모인 단체가 되겠습니다.

자율적으로 되도 지역경제과에서 모임을 주도하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에서는 월1회 회의를 하는데 대해서 각종 군정시책이나 또 각종 기업의 정보 같은 것을 알면은 그때가서 설명을 해드리고 이래 합니다.

외국에 수출하면은 각 업체마다 못하니까 그 업무를 대행해 주고 수출할 수 있도록 세경임팩스에서 해주고 있지요?

예, 그거는 세경임팩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수출업체에 대해서 업무를 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경회에서 해외 많이 나갔다왔기 때문에 거기서 수출이라든가 그 실적에 대해서 사례발표를 한적이 있느냐 이래 물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현재 이사람들한테 파악을 해논 자료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파악해서 이사람들로 하여금 사례발표회를 할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내가 갔다와보니까 자기네들 갔다온 사례도 발표하고 그런 모임을 가지던데요?

그거는 자체내에서 모임을 갖는거고...

자기네들끼리 모임을 가져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행정에서 주선도 해주고 지원도 해주고 모임 알선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하고있습니다. 근데 그 자체 회원들끼리만 그런식으로 서로 정보교환 하는데 어떠한 기업체가 알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사례발표회를 하면은 더욱더 유익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안해놨기 때문에 그걸 앞으로 준비를 해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준비해서 할른지는 몰라도 그게 만약 이제까지 그렇게 못했다면은 우리 군에서는 사실 1년에 수천만원 투자를 해가지고 해외시장 개척도 하고 박람회도 갔다오고 하는데 자기네들 스스로 하는걸 행정에서 주도를 못했다 하면 행정은 뒷따라가는거 아닙니까?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알의 밀알을 싹티우면 100배 1,000배 수확을 얻을수 안있습니까? 그런식으로 해외 갔다온걸 모두 알리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거는 자료요구도 없고 그런데 어제 환경보호과에서 학상 공업지역 시설공단이라고 그랬는데요 어제 우리 위원들도 정보가 누설된다 그런걸 많이 이야기 했는데 전화걸고 나면 10분이내 전화가 돌아오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노출될건 노출돼도 괜찮은데 학상공단 폐수 오.폐수 처리장시설 할려고 그때 지금 7, 8년전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이미 3단계로 1지구, 2지구, 3지구 그렇게 자기네들 모임도 있고 이러는데 거기 결성을 하면서 한 업체에 받은 돈이 얼마 있어요. 또 한 업체가 수천만원 내놨는것도 있습니다. 그럴 때 지역경제과에서 주도를 해서 했습니다. 어제 환경보호과는 폐수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역경제과에서 그 내용이 어떻게 돼있는지 돈은 누가 쓰고 누가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런거 한번 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 의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 2번 같이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시설 현황과 자동차 번호판 제작업체 현황에 대해서 박창기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병원에 입원중이라서 그런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왜관역앞 주차장 때문에 민원이 많은데 장애인 협회에서 하다가 지금 못하고 있지요.

예,

무료가 되니까 너도나도 하루종일 차를 세워놓으니 딴사람들 차 세울때가 없어서 애를 먹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주차장 합의가 될라고 그러면 철도청이나 건교부나 우리군하고 합의를 얻어가지고 해야됩니까? 추진절차가 어떻습니까? 유료를 만들어야지 차 세울때가 있지 무료로 하니까 주차할 곳이 더 없습니다.

거기에는 현재 장애인협회에서 지난 1월 5일부터 12월 30일까지 유료주차장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때 대부료가 사실상 1,870만원정도를 1년 대부료로 받고 했었는데 사실 월 수익이 사실상은 155만원정도 이래 나왔습니다. 그사람들이 거기에 주차요원 2명이 상시 12시간씩 근무를 하도록 했는데 인건비를 한달에 70만원주면 140만원정도밖에 안되고 이래가지고 우리한테 대부료를 낼 수 있는 여건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돼기 때문에 주차면수도 작고 하기 때문에 이걸 취소를 했습니다. 이걸 유료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려고 해봤습니다만은 이번 감사에서도 가급적이면 공영시설로 만들어놓은 주차장 같은거는 유료로 하지말고 아무나 주차를 대도록 해서 주차공간을 할애하면 좋겠다 이런식으로 이번에 지적이 있었는걸로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익이 되면은 여러 업자들이 할려고 하는데 사실상 주차면수가 22면정도밖에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수익이 그만큼 올라오지않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법을 강구해봐야지 그냥 방치하기보다는 자기네들 인건비라도 저렴하게 여기 내가 주차를 한번 해봤는데 24시간 대면 만원한다 그러데요. 대구 동촌비행장 24시간 대보니 거기도 만원 합디다. 동촌비행장 같은데는 차들이 엄청 대수가 들어오니까 그래 저렴하게 받아도 되겠고 또 구미시청가면 민원인에게는 1시간 이내는 무료로 1시간 이상 가면은 500원 받습디다. 또 일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이런 시설같은데 가면 보통 개인이 하는데는 1,000원씩 받지만은 기본이 400원 받거든요. 그런 방법을 선택해서라도 무상으로 방치해놓기 보다는 그런 어떤 불우시설이나 장애인협회같은데 그런데 저렴하고 물론 이건 우리 임대료를 받는거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임대를 받았거든요. 그런 방법을 개선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라도 해주면 시설이 용이하게 그단체는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도 안있겠습니까?

철도청에것도 사실상 당초에는 임대료를 해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워낙 비싸가지고 철도청거는 제외한걸로 알고있고 지금 재무과에서도 공시지가로 해서 대부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지금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차면수가 22면밖에 안되기 때문에 인건비도 안나오고 하는데 저게 주정차 금지구역 인가만 내려오면은 그만 역쪽으로 붙여가지고 한면 쭉 만들면은 면수가 좀 늘어납니다. 그래서 하면 역전의 질서도 잡히고 안되겠느냐 이래 지금 수의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오평리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북삼 경계하고 덕산 경계 거기보면은 배수로가 오평서 덕산지로 배수로가 돼가있습니다. 약목 덕산에는 배수로 옆으로 길이 나 있습니다. 나가 있는데 덕산에서 오평 그 경계구간에는 그 공백이 비어 있습니다. 그 사업이 밭기반 정비사업에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계부분에 오평리 지구만 시행하고 덕산지구는 일부 남았다고 돼있습니다.

덕산 경계선 오평쪽으로 배수로 가에 조금 남아있다고 그걸 병행을 하게되면은 오평리 쪽으로 연결이 바로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추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에 그 사업비가 포함돼가 있는지 없는지?

현재는 사업비가 포함이 안돼가 있습니다.

예, 장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리시설이라든지 암반관정이라든지 이게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게 있고 행정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고 과거에는 수리세를 내가지고 감독관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관리가 되는데 현재 이게 농업기반공사에 관리로 돼가있는거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수리시설이라든지 암반관정이 투자는 해놓고 세를 안받으니까 관리가 소홀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항시적으로 관리를 해서 미리 예방한다든지 해야되지 어떻게 보면 세를 안내니까 방치되는거에요. 어쩌다가 하자가 생기면은 투자를 해야되는데 미리 예방을 해서 공익요원으로 하던지 어떻튼간에 관리감독 체제가 옛날처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관리가 예방이 안되고 상당히 돈이 많이드는 것 같은데 앞으로 관리감독하는 체제가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현재 수리계획은 전부다 농조하고 군하고 전부다 수리시설별로 수리계가 다 조직이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계장이 임명이 다돼가지 현재는 관리를 하고 있는걸로 그래 알고있는데 앞으로 계속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리계가 있어도 수리세를 안내다 보니까 예를들어서 수리세를 내서 보수를 줘야 관리를 하지 보수 안주는데 누가 해줄사람이 없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수리계는 조직이 돼가있는데 수리세를 안받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자치단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래서 조금전에도 얘기한거와 같이 자체사업 3,000만원, 2,000만원 이걸 총괄해가지고 우리가 전부다 읍면에 내려줘가지고 같이 합동으로 어디가 고장이 났노 이래가지고 합동설계를 해서 개.보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리계도 계속 활용토록 해가지고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보수 직원이 나가도 이게 체계화가 안돼있기 때문에 돈은 돈대로 나가고 불평불만은 또 많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상용인부라도 해서 의무적으로 순환해서 도는 공공근로를 활용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건의를 받아서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건데 주인이 없다보니까 일이 터지고 돈을 투자할려고 하면 돈은 돈대로 들고 그동안에 공백기간에 욕만 얻어먹고 이렇기 때문에 항시 정규 공무원이 감독하면 더 좋겠지만은 그러한 인력이 안돌아간다면은 어떤 공공근로요원을 한다든지 연구를 한번 하셔가지고 투자 해놔놓고 그냥 본래 해당되는 농지 임자들이 관심있게 해줘야 되는데 안그렇다니까 세를 안주면 안그래요. 연구를 해가지고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반공사가 과거에 농조하고 틀려가지고 옛날 농조관할에 용수로 개수사업도 하나 못합니다. 그러면은 농민들은 금방이라도 논에 물을 대야되는데 용수로는 안되고 사업을 우리 군에서 앞으로 맡아 해야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현재 우리관내는 4,460ha하는 몽리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이 2,285ha 51%고 농조가 2,180ha 48.8%인데 전에는 수리세도 받고 국비지원이 많았는데 근간에 와서는 국비지원이 극소수입니다. 돈이 거의 없는 상태인데 현재 그거를 자체사업을 못해가지고 수리시설에 영향을 미친다면은 군이 보조할 수가 있다고 이래돼가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용수로 몇 년전부터 해달라 해도요 농업기반공사에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하고 오히려 군에서 사업을 자기한테 주면 돈 벌어서 농민들한테 투자하겠다 하는 이런 얘깁니다. 농업기반공사 필요없습니다.

안그래도 이번에 한해대책때 농업기반공사에서 물관리 관계 때문에 지원요청도 하고 했는데 현재 자기로서는 국비 지원이 굉장히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조구역에도 그런 사업관계를 전부다 검토해가지고 추진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장영주 위원님!

과장님 가산 용수리 성황지는 5m만 제단을 늘렸으면은 지금 아마 수리담수 면적에 배는 되리가 생각되는데 예산을 보통 공사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한 5,000만원만 더 투자했으면은 담수면적이 배는 넉넉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우리 한해대책에는 군비를 투자할 수 없습니까?

성황지가 지금 완료됐거든요.

완료됐는거 알기 때문에 원래 계획설계 할때 5m만 제단을 뒤로 물렸으면은 지금 담수 2배도 더 담수할 수 있다 그건 제가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가 하는 얘깁니다. 우리군에서는 기술이 모자라서 못했습니까 재원이 약 5,000만원쯤 없어서 못했습니까? 지금도 안에있는 토분 석분을 4,000∼5,000만원치만 준설해도 상당히 담수가 많이 되겠다 그러는데요?

현재 수해복구사업은 보통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상복구 원칙은 제단을 안으로 더 땡겨야 되는데?

재단을 맞춰가지고 현재 했는데 이것도 몽리면적도 10ha가 되고 그밑에 현재 수해복구사업 당초에 피해됐는거 하고 현재 설계용역을 했는데 제일 타당할 것으로 그래 좀 했습니다. 물론 밑을 내려가 해버리면 사업비도 문제점이 있고 또 타당한 방법이라서...

그거는 주민들이 지적을 해서 저도 저혼자 면장하고 한번 답사했고 토목을 잘아는 분하고 같이한번 답사를 했는데 5m 재단을 늘리면 5,000만원내지 7,000만원만 하면은 지금보다 배는 물이 고인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갔다가 안돼서 한번 갔다가온 사실이 있는데요 또 그렇고 안에 준설하는게 기천만원 하면은 상당히 또 지금 현재보다 물이 더 많이 고이겠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는 보통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 업체에서 하라 하는데로만 그렇게 그쪽 의견대로만 우리가 업무를 추진한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그사람들 말듣고 제가 어디 주민들이 전화를 걸든지 지적을 하면은 한두번 현장을 답사합니다. 그래서 가산면장하고도 한번 갔고 기사를 데리고도 한번 갔어요. 3억6,00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물론 도비 지원돼도 대한민국 돈이지 미국이나 이북에서 오는 돈은 아닐겁니다. 근데 4,000∼5,000만원, 5,000∼6,000만원 하면은 또 담수면적 그러는데 그쪽에는 지금 물이 없어서 밭을 하는 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2석굴암 쪽으로 가는 도로부지 확장공사하는 그쪽에도 옛날에는 다 논이었는데 지금도 안에 조금만 더 준설을 하면은 상당히 물이 많이 담기겠다 제가 물이 없을 때 이번 비오기전에 한번 가봤어요. 그리고 물이 조금 고였을 때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돈을 투자하고도 우리 속담에 온돈주고 반머리 갂는 그런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거는 돈을주고 용역하면서 아마 설계도를 다 파악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런지?

소류지는 저도 현지는 한번 가봤는데 당초보다는 크게 막았습니다.

방금 건설과장께서 복구는 원래대로 그대로만 막았다 그랬는데 조금전에 그래 해놓고 더 크게 막았다하고 조금만 더크면 물이 배는 더 담길텐데 원칙없는 대답만 하니까?

41m에 높이가 8m쯤 됩니다. 그래서 농리면적과 10ha의 기준에 맞고 우리가 돈도 국비 지원되는것도 생각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5m만 후퇴시키면 41m인데?

5m 후퇴되면 물량은 많지만은...

재단이요 40 몇m인데 5m 후퇴시키면 30m 줍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한축만 밀면 재단이 훨씬 짧아져요. 그래서 지난번 환경보호과에서도 공사를 할때도 돈은 들여가지고 공사는 반동가리 해났어요. 왜그랬냐 하니 돈대로 하다보니까 그랬다 그랬어요. 그날 건설과장도 김교민 실장하고 만나서 현장 봤을건데요. 돈대로 하다 하니까 온돈주고 반머리 깎아났어요. 지금 성황지도 보면 그렇습니다.

현재 바닥은 8m 해가지고 풍화암까지는 전부다 긁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밑에 계속 경암이 나오기 때문에 발파를 해가지고 이거를 더 늘이라 해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심지어 시공회사에서는 3,000만원만 주면 발파해서 다 들어내겠다 하고 있어요. 내가 불려서 4,000만원 5,000만원 했지 또 그런말이 주민들하고 오고간 말이 그사람 지나간 말로 그렇게 하는수도 있어가지고 3,000만원주면 한다하는걸 4,000만원 5,000만원 불려서 질문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일들이라도 시행을 하면서 내것같이 좀 해야됩니다. 내일같이 사실 여기 위원들 몇사람 있습니다만은 우리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약속 못합니다. 근데 우리 공무를 수행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은 좀 주민들이 납득하기 쉽도록 그렇게 해야됩니다. 가자했으니 언제 나하고 과장님하고 갑시다. 지금은 당장 용수동은 못가고 제2석굴암 둘러가면 못 제방까지 들어갈수 있습니다. 승용차도 거기까지 충분히 들어가요 그리고 한해대책 질의 하겠습니다만은 한해대책 같은것도 주민들은 참 가슴이 조입니다. 밑지고 먹고사는 것이 농사라 그럽니다. 농사라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다 지금 서울특별시에서 다 오신거는 아닐겁니다. 한해대책같은거 진짜로 가슴조이게 그분들은 발동을 굴리는데 우리가 이런 업무를 수행하면서 내가 봐도 사실 우리 군민이 안보고 군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봐도 참 이거 너무하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유일하게 건설과 다섯가지 질의를 내놨는데요 어떻게 누구를 헐뜯기 위해서 비토하기 위해서 그런건 아닙니다. 한해대책 여러분들 보십시오. 농약치는 호수로 물주고 합니다. 그러는데 이럴때는 내일처럼 내집에 어떤 모내기처럼 그렇게 생각해볼 수 없느냐 그런걸 왕왕 느꼈는데 지금 수해대책도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수해가 인재냐 천재냐 그러는데 우리군은 수해나 한해나 건설과에 속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세목적으로 질의도 하겠습니다만은 건설과장님께서는 심도있게 연구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2004년도부터 특별히 쌀수입 개방이 됩니다. 건설과 농지계에서 신경 쓰셔서 농사를 잘 짓도록 경쟁력 갖춘다 하는거는 어렵지만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일먼저 한해대책용 양수기 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한해라 하는 것은 자주 오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오는 것 같으면은 전부 부품 다 갈아넣고 기름칠 해서 깨끗하게 언제라도 쓸수 있도록 해놓지만은 몇 년만에 한번씩 오니까 가동 안되는게 상당히 있지않겠나 싶습니다. 금년에 한해대책때 가동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양수기 보유대수가 5마력에서 20마력까지 해서 7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여는 52대인데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춘·추 정비를 해가지고 읍면별로 배정이 600만원 700만원 해가 1,300만원정도가 읍면에 배정돼가지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노후돼가지고 현재 관리를 하다가 또 고장이 나고 이러면은 바로 농기구상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물을 퍼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기계 노후로 인해가지고 고장율은 잦았지만은 우리가 춘·추계로 정비도 하고 옛날에 군부가 나와가지고 정비도 하고 이랬는데 요사이도 계속 1,300만원이 읍면에 배정돼가지고 노후 부속품 다 갈 점검해가지고 올해는 양수기가 효율적으로 썼다고 생각됩니다. 계속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0% 다 가동 가능하다 이거지요.

아니요 양수기가 노후돼가지고 일부 고장이 잦은일은 있었습니다만은 정비비가 배정됨으로 인해가지고 부속도 갈고 이래서 큰 차질은 없습니다.

한해라는게 언제 올지 모르니까 노후된건 폐기처분 하고 새거 대기시켜놓고 그렇게 해야됩니다. 동명에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에 나가봤습니다. 노후가 돼가지고 빨아당기지를 못해요. 처음에 동명지 거기서는 새 모터가지고 퍼니까 잘 올라오는데 똑같은 위치인데 그다음 3단에서는 그걸 옳게 빨아먹지를 못합니다. 밖으로 딴쪽으로 다 물이 나가버리더라고요. 그 기계 성능이 안좋은 것은 미리 대비를 해나야죠.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를 보면 동명과 가산은 양수기가 100%다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는데 송수 호수 대여율은 100%가 안되는데 호수가 너무 많이 준비돼서 이렇습니까 호수가 왜 남습니까?

송수호수도 주민들이 많이 안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개인이 관리해서 전부다 거리하고 전부다 맞춰놓고 2만1,000m에 7,500m정도 나갔는데 여기 한해대책이 몇 년만에 들다가 보니까 소모됐는것도 있고 찢어진것도 있고 이래서 이번에는 끝나고 나면은 과감히 폐기조치 할거는 하고 호수가지고 이러면은 전체적으로 조정배치를 4개 읍면에 했는데 이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이 가뭄 지역이 있고 덜 가뭄지역이 있는데 이 양수기를 덜 가뭄 지역의 읍면에서 빌려주고 그런 예는 없었습니까?

전부다 조정을 해가지고 줬습니다. 동명에는 한해대책 다단양수를 이용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 배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늘 정비하고 노후돼서 쓰기 어렵다 싶은 것은 폐기하고 새로운 신품을 늘 준비해주라고 그렇게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장영주 위원님!

양수기 당장 가동할라하면 지금부터 몇% 가동할수 있습니까?

현재 한해대책에 많이 나갔는데 아직까지 정비는 다는 못했고 90%정도 했다고 봅니다. 바로되고 정비를 일부 못했는거는 전부다 정비하라하고 정비비가 배정이 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돈가지고 하는것도 아니고 도비가 1,300만원중에 10%가 있고 자체가 90%인데 현재는 바로 저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은 읍면에 바로 공문도 나가고 바로 정비해가지고 확인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한해대책 주무 과장님께서 그것도 확인 안됐다 하면?

90%정도는 됐다고 봅니다.

천만에요 거짓말입니다. 지금 한다하면 60% 가동이 안되요 그리고 가산면 같은데 다른면 보다는 5인치가 8대 있습니다. 이거는 힘만빼지 쓸모는 없는기라 또 내가 군정질문에 과감하게 양수기라든지 지금 가동이 잘 안되는걸 폐기처분해라 그런 이야기를 군정질문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못쓰는거 놔두면 불신만 조성한다고요. 양수기라 하는거 전부 고장나 쓰도 못하는거만 놔두고 이래 되거든 차라리 없는게 낮거든요. 그렇다고 양수기 1대 얼마한다고 이거 쓰도 못하는 것 요새는 한테 붙은거 전기모터 같은거 천지인데 발동기 갔다놓고 언제 이거해서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런거는 조금 경비가 들더라도 과감히 처분하고 대체하고 이래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번 스타트 돌리면 나오던지 스위치 넣으면 나오든지 해야 그래도 우리가 기관에 대한 어떤 그런걸 받을수 안있겠습니까? 근데 8대 있는데 5인치 쓸데는 2군데도 없어요. 한해대책은 내가봐서 우리 위원들하고 현장답사하기전에 내가 동명을 두 번이나 갔다왔습니다. 우리면하고 연계가 되고 곡4리하고 그래서 갔다왔는데 한해대책은 다른 읍면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한해대책은 제일 열심히 했는데가 동명, 두 번째가 가산, 내입장에 봐서는 그렇게 했는데 가도 3인치 돌리도 이거 사실 물 안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1,300만원 보수하기 보다는 또 읍면마다 그렇게 보수할 기술적인 능력을 못가졌습니다. 그리고 가산면 같은데는 경운기 수리센타가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중고, 농기구 보조 때문에 경운기 수리하는데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장나서 대구나 구미가서 고쳐오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그거 얼마 가동하는지 얼마하는지 몰랐다 하는건 답변자료가 안되고요 그런거는 과감하게 처분 하십시오. 그래서 신뢰받는 행정, 갔다돌리면 물이 나올수있는거 그래서 행정이 탄력성 있게 운영이 돼야 안되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왜관역 육교 관리실태에 대해서 장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왜관육교 초대때 보니까 육교도색을 새마을과에서 했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얼마전에 출타를 할려고 조그만 가방 발통이 달린거 큰거도 달린거 그걸 계단에 끌고올라가다가 이게 구불러 보니까 계단 여러분 보셨지만은 자동차는 타시고 열차는 안타니 못 보셨는가 모르겠지만은 이거 위에 전부 몰타르가 다일어 놨습니다. 적어도 몇 개안되는 육교 역 광장에서 진출입을 하는 육교인데 그래 둬서야 되겠느냐 우리 군청공무원 한사람도 이길로 안다니느냐 그런걸 느꼈습니다. 우리 과장님 육교를 한번 건너본적 있습니까?

작년에 설치를 해가지고 몰타르 그거는 서비스로 받았다 저도 이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겨울되고 봄이 되니 계속 일어나서 이거를 빨리 정비를 해야되겠다 하는걸 생각을 하고있는데 읍하고 왜관역에서 보수요청이 들어왔는데 돌을 부치는 방법으로 하던지 빠른 시일내로 도로 보수비가 있으니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도로보수비가 책정 돼있으면 이런 안건이 나오기전에 보수를 해야지요. 어디서 서비스를 받은지 모르겠는데 우리 칠곡군에 1,400억의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 몇백만원 들었겠습니까? 그걸 서비스받아서 그렇다 그게 답변이 되겠습니까?

몰타르가 얇기 때문에 떨어져 나갔던데 도색하면서 그건 공사비가 투자가 안되었다 하는데 두께가 얕아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바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걸 자꾸 꼬집어서 할라는건 아닌데 기술직 공무원은 건설과 아닙니까? 건설과인데 몰타르 두께를 얼마해가지고 길이 엉망이 되었는데 다른 방법으로 우리 군청 계단들도 다른 방법으로 해놨는거 천지 아닙니까? 돈이 수천만원 수억이 든다해도 모르겠는데 그래 놨다가 시가 될라하는 군 이미지가 지금 자료요구 해놓고 건설과장님 한번 답사 안해봤지요? 해보니 어떻습디까?

굉장히 조잡하게 돼있습니다.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도로 보수비 할려고 그러면 부군수한테 결재받으면 바로 지출 안됩니까? 하루이틀 하면 보수 안됩니까 탄력있게 그렇게 행정 추진할 수 없습니까?

예, 잘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해대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장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건설과 근무하셔도 한해대책 제가 우리 면에 다니는 것만큼 안다녔을겁니다. 지금 중앙 재해대책, 도 재해대책 군 예비비 해가지고 지금 예비비로 지출된 것이 몇% 됩니까? 공사했는 한해대책요?

현재 예비비가 우리가 총 9억7,400만원입니다.

공사를 진행했는 수가 몇%냐 말입니까? 지하수나 준설 예산의 몇% 추진되고 있습니까?

18공에 10공은 지금 마무리돼 있습니다 70%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계속 농지계에서 계속 추진현장에 가고 전부 폐공이 많이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해대책때 계속 밤샘도 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폐공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질문때 여러분 폐공 예산을 세워서 폐공을 철저히 없애야된다 그랬어요. 지금 5만원 현상을 붙여놨다 해도 동네에서 5만원 받을려고 폐공 신고 안합니다. 면에서도 역시 신고 안합니다. 어째든지 폐공은 우리나라 형태로 봐서는 지금 10년, 20년 되면 지하수 없다 안그럽니까? 그중에 지하수 마저라도 지금 오염이되면 구제 방법이 없거든요. 제가 군의원 하면서도 지하수를 식수로 판게 부지기수입니다. 다부2리 같은데 지하수 한해 6공 7공 판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 이만큼 줄어지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나마도 폐공에서 오염이 된다 그러면 다시 회생할 길이 없거든요. 그전에 수도사업소에도 자료요구를 해났습니다만은 언제 우리 광역상수도가 들어올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때까지라도 지하수를 먹어야되거든요. 또 농사용도 그것이 오염되는거는 식수용 지하수도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력이 그것까지 넉넉하지 못하겠지만은 철저히 이것은 찾아서 올 가뭄때도 나가면은 학상 구평지 내가 듣기로는 레미콘 한차 들이부었다는 소리 들었어요. 그소리를 듣고 다른데는 아직까지 처리를 했다소리 못들었어요. 구평지는 안되니까 빼고 레미콘 한차 붓더라 그래도 양심있는 업자입니다. 그래서 그건 부분은 철저히 우리 모심기하고 장마온다하는데 지금 우리 한해대책 지금도 계속하고 안있습니까? 비가 안왔을 때 물이라도 파가지고 하도록 열성을 다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우리속담에 도둑맞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거요? 내년에 하고 저내년에도 되겠지만은 그렇게 좀 되었으면 물론 담당 부서에서는 열심히 했죠. 전화를 걸어도 전화도 안받고 현장이다하고 하는데 좀더 열과성을 다했으면 안좋겠느냐 그리고 폐공은 수도사업소도 폐공문제 때문에 해놨습니다. 수도는 수도 농사용은 농사용 철저히 폐공은 없도록 그렇게 봉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영진대학 진입로공사 추진상황에 대해서 장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대학 진입로 추진문제는 다른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제가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추진이 지연되는거는 여러분들 과에서 다시한번 반성하고 기획 하십시오. 더 이상 제가 질의 안하겠습니다. 들은바가 있어서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자성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문제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여러경로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행정이 어떤 편의에 의해서 추진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허병목 건설과장님 영진대학 진입로 공사가 늦어지는 사유가 뭡니까?

현재 이거는 정상대로 당초에 680m인데 480m가 15억을 투자해서 90%가 다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현재 사업비가 24억정도 투자되는거는 현재 영진대 앞에까지 그거 못하는거는 예산관계 때문에 딴거는 없습니다.

그건 그렇고 덮어놓고 이제 200m 남은거 10억이 더 필요 안합니까? 지금 돈이 없어서 공사를 못하는 그런 입장인데 가을부터 겨울까지 동절기 이전까지 해야 안됩니까? 그러니까 추경에 조금이라도 반영하고 그다음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가지고 빨리 개교를 하도록 해야됩니다. 지금 장비가 못들어가서 공사를 못하고 안있습니까? 첨에 계산은 2001년도에 학생모집을 들어갈려고 했습니다. 영진이 칠곡군에 자리잡아 주는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고맙습니까? 반드시 칠곡군이 원망 듣는일이 없도록 지금까지는 원망 들었지만은 앞으로라도 성실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대학은 우리군과 협약 연도수는 '91년이다 2년이다 3년이다 없어도 협약에 도로 부문은 군이 시설을 한다 그렇게 협약돼 있습니다. 역시 경북외국어 대학도 그런 조건입니다. 그런 조건으로 국방부 부지를 외국어대학교 매입하도록 군이 권장을 하고 협력을 했습니다. 사실 외국어대학 부지가 종합복지회관 부지보다 훨씬 더 위치가 좋습니다. 좋아도 가격은 더 저렴했습니다. 대학을 유치하는 그 목적입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외국어대학을 유치할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의장을 했습니다. 장영철 국회의원하고 교육장하고 군수하고 저하고 정하상 재단이사장하고 여러번 합의를 했는데 다른곳으로 갈려고 하는걸 지금 장영철 노사정 위원장께서 건의를 하고 칠곡군에서도 권장을 해서 왜관으로 오게 했습니다. 영진은 제발로 찾아왔거든요. 물론 땅 사는데는 군에서 많이 협력을 했습니다. 직원도 한사람 파견도 하고 그랬는데 제발로 걸어들어왔는거거든요. 제발로 걸어 들어왔으나 협약체계도 그러니까 우리군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영진전문대학이나 외국어대학 장영주 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사실 영진전문대학 재단이사장 나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은 우리군이 찾아온 밥그릇을 내 찰수는 없는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연말 본 예산이라도 찾아온 밥그릇 안차는 그런 방법으로 그래 지금 예산된 부분은 빨리 진행 시켜야지 그런 부분 질책보다는 우리군이 할수 있는거는 해야되지 군정질문때도 그랬지만은 임대아파트 몇 개 들어오는거보다 사실 그게 더 많이 인구유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세밀하게 진단하시고 빨리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찾아오는 농촌 살기좋은 농촌 해도 안됐으니 안들어오는데 기업들이나 학교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행정도 서비스를 해야 되거든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98년에서 2000년도까지 수해대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 하시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재난발생 현황에 대해서 장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총 한해동안 화재발생 몇건 나왔습니까?

6월말 현재 22건이 되겠습니다.

면부로 따지면 왜관 다음 가산이 화재 많이 났지요?

가산에 공장이 지금...

그런데 공장은 건축을 콘크리트로 건축하는 공장은 지금 거의 없습니다. 콘크리트 건축한 공장 가산면 한군데 봤습니다. 공업지역 공장이 100여개 있는데요 제가 며칟날이진 모르겠습니다만 저지난 겨울인데 교회 새벽기도하려 갔다오니까 딱 나오니까 새벽인데 먹구름처럼 올라와서 이상하다 생각해서 학상 공업지역에 갔는데 이게 근방에 가니까 화염 때문에 접근을 못하겠어요. 접근을 못하겠는데 연사공장이 조립식으로 지은거 연동 3동인데 3동이 삽시간에 다 옮겨 붙었는데 그 옆동에는 사람이 자는거 같아요. 겨울인데 고함을 아무리 질러도 안되고 거기 경비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저공장에 사람이 있는지 전화를 걸어라 하니까 그공장도 사람 있는지 전화도 모르고 그사람하고 둘이 가서 돌을 던지니까 안에서 돌소리 듣고 나오는데 부부가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양반들도 속옷을 입고 도망을 가다싶이 했었는데 좀 다니다 보니까 제가 고무신을 신고 갔었는데 발이 뜻뜻해요 연사녹은 물에 고무신 발바닥이 날라갔어요. 이거는 시간 예측할 수도 없고 잴수도 없어요. 그래서 구미 소방서가 와가지고 여러대와도 길이 좁아 살포를 못하고 완전히 소멸을 시켰는데 지난 일요일 말고 그먼저 일요일 날인데 제가 나가는 시간이 10시부터 11시 내가 맡은 시간이 있어서 9시쯤돼서 나갈려고 하니까 집에서 쫓아 들어오니까 애들도 있었는데 그래도 남편이 군의원이라고 한다고 학상공단 불났다 이래서 내다보니 연기가 시커멓게 타는데 제가 할수없이 청옷입고 가니까 우리 칠곡소방소 차가 7, 8대 왔고 인동소방소서가 3대가 왔어요. 우리 칠곡소방서 차는 13대, 인동소방서 차는 4대인데 3대밖에 출동을 못한다 그래요 한 대는 대기를 해야된다 그래요. 그러는데 소방서하고 경찰관들이 다 나왔는데 일요일입니다. 행정공무원들 한사람도 없어요. 면에 전화하니까 총무담당 혼자있어요 불난지 아나 하니까 신고는 받았다 그러는데 제가 솔찍하게 행정직 쪽이기 때문에 행정직 한두사람이라도 나와봤으면 안좋겠느냐 그래서 장재익 위원이 여기 거주를 해야한다 그게 실감이 나요. 거주하는 사람이 있으면 깨워서 전화걸어 보내면 출동 안했겠습니까? 다 퇴근하고 나니까 우리면 같은데 지방에 사는사람은 문서수발원 유춘기 그사람 혼자밖에 없어요. 그러는데 소방서에서 사고 묻고 이러니 사장이 욕도하고 짜증도 내는데 방위산업체랍니다 보도상으로는 1억9,000만원 나왔다 그러는데 이거는 10억도 넘는답니다. 요새 공장은 불이 났다하면 조립식으로 짓고 그렇기 때문에 5분 10분도 안걸립니다. 지금 주택불 보다는 사실 인재는 아니지만은 재산적 그런 손실은 공장이 훨씬 더 봅니다. 그러니까 이사람들이 공단은 많이 있는데 전화걸고 10분넘어서 차가 왔다 하니까 10분 넘어서 온거 같으면 상당히 빨리 왔는거라요. 내가 하도 이사람들 욕지거리 해서 이사람들 봐라 인동소방서에서 출발하면 10분 안넘겠느냐 넘겠느냐, 물을 한탱크 실었으면 무게가 얼만데 10분 넘어서 15분 돼서 왔는거면 빨리왔는거 아니냐 칠곡소방서는 40분돼서 왔다하는데 40분도 사실 빨리 왔는겁니다. 물한차 싣고 학상공업지역 간다하면 전화받고 바로 출발해도 그만치 시간이 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칠곡소방서 승용차로 가봐라 내가 전에는 신호등이 없을때는 20분하면 왜관간다 지금은 35분 40분 신호등에 걸리면 가야된다. 근데 물론 소방차가 신호등은 안받겠지만은 그런 중량을 싣고 오는데 어째서 빨리 오겠느냐 이랬는데 재난방지 때문에 지금 동명 대기소인가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 구미를 우리는 봐야됩니다. 그래서 가산쪽에도 소방파출소를 하나 설치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요새 집은 콘크리트 짓지만 공장은 전부 조립식 안 짓습니까? 전에 연사했는데 거기 방송하기로는 7,000만원 손해 어떻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7억도 더 났겠어요. 그런데 그런 재산의 피해는 엄청나게 많이받고 있습니다. 왜관 다음에는 가산이 제일 많습니다. 재난 손실도 제일 많을겁니다. 아니면은 부연해서 말씀 드릴 것은 관리하는 사람이 나와가 호수를 깔아났어요 이건 무슨 호수고 하니까 식수에 대고 현장에다 공급을 해줬답니다. 그래서 아니면 그런 시설이라도 사실 왜관 놔두고 가산에 학상공단에 공장이 밀집해 있는데 아닙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칠곡소방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관이 소방서 건립문제라든지 이거는 화재가 나면은 소방서가 출동을 해야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는 칠곡소방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협의하시는데 군정질문도 협의했습니다만은 심도있게 검토하는거는 시작할때부터 지금까지 검토하는겁니다. 언제쯤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좀 해주십시오.

다음주 중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방서는 건설과장 통제를 받습니까?

안받습니다. 우리가 가산 같은데는 공장도 많이 있고 소방서 건립문제 거리상 문제 이걸 제가 한번 가봐야 겠습니다. 소방서관계는 도에서 관리합니다. 소방서 설립문제하고 시간적인 문제하고 다음주 중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가산면 공업지역 위에는 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협성농산에서도 국내 신부님이 한분 잘 하시분이 있다고 해가 그분을 한번오면 200만원 준다하던가 그러데요. 그래서 지질 탐사도 했는데 이번 한해대책때는 바빠서 사실 면과 해가지고 했는데 그사람들도 와가지고도 갸우뚱하고 좀 하기 싫어하는 거라. 다른 공장 파도 없는데 장영석 담당 거기 지금 물 몇 t씩 나오나요?

200t 나옵니다.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유학산쪽에 그쪽에 파면 우리집까지라도 전부 화강암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밑에는 화강석입니다. 수성암 같은데는 지층이 있어가지고 물이 도망갈 수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화강암 같은데는 파가지고 지층 때문에 물이 도망가는 경우는 없답니다. 나도 좀 들은 풍월인데 그래서 100m 정도 파면서 사실 고여있는 물이 더 많을 것이다. 이거는 기술이 아니고 일반상식으로 들은 풍월로 10m만 더 내려가도 거기 고여있는 물이 많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 업자들 말로는 370, 380t 나온다 그래요. 확실히는 안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만약 370톤 나온다 하면은 우리지역에는 대단한 양입니다. 그런데 그 물을 지금 지하수 파났습니다. 파났는데 농사용이 아닐때는 공업용수라도 공급할 수 있는지? 파기는 농사용으로 파났는데 공장에도 물이 다 귀합니다. 거기는 펌핑할 필요도 없고 라인만 깔아주면 제대로 내려가는 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으면은 비수기때는 그런 방법으로 활용하면 유익 안하겠느냐 내가 이래서 그런데 물이 200톤 나와가지고는 큰 실효는 못 얻고 업자들 말대로 400톤 나온다 하면 학상공업지역 협성농산 그 지역으로서는 대단한 거에요. 그만치 물 나오는데 잘 없습니다.

생활용수 농업용수도 겸용하고 절차에 거쳐서 공업용수도 비수기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라인만 깔면 내려갈 수 있거든요 내리막이니까 그러면 지역별로도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해택을 볼 수 있고 사부태는 물 파났는데 밑에 공장이 같이 먹습니다. 전기요금 그 공장에서 부담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물 거저 먹는다고요. 그런것도 상당히 일거양득하는 그런 수도 있을수 있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8번 경북고속철고 교량화 및 성토구간은 자료를 장영백 위원님께서 요구를 했는데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넘어가겠습니다. 9번 왜관교 신설에 따른 낙동강 수위관련 검토결과에 대해서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보면은 지금 왜관교 신설하는 수리계산에 유수 소통에는 지장이 없다고 해났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 이유는 지금 고속전철 낙동교 있죠 낙동교 가도설치가 검토결과에 보면은 가도로 인해가지고는 약 19㎝로 자료에는 그렇게 돼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9-209에 공사하는 사람들 기사들 이야기를 인용하자면은 그 가도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물이 한 1m 상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대처해야할 것이 과연 자료에 의해가지고만 대처를 해야되는건지 아니면 현실 논리로 대처를 해야될것인지 어떻게 대처해야될 것인지 과장님 소신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에는 낙동강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거해가지고 기본계획 수립시에 설계 검토를 했는데 수위에 미치는 영향은 5㎝정도라 이러는데 현재 중부고속철도가 놓여지고 왜관교밑에 2m 뒤에 신설왜관교가 되고 철교도 있고 인도교도 있고 다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거 수리계산상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하는데 가도 저게 160m 저게 내년도 하면은 철거가 됩니다. 가도가 있으면은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m까지 영향이 간다해도 제가 뭐 안간다 소리는 못하겠습니다만은 가도를 내년도에는 해체 시키고 18일날 부산청에 자꾸 미치는 영향이 경부 고속철도하고 왜관교 신설로 인해가지고 수리 및 재해영향 검토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공문도 보내놓고 현재 아직도 공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가도를 해체하고 나면은 왜관교하고 고속철도 가도하고 하면은 다소 수위가 체크를 해봐야 안되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근본적인 목적이 98회 임시회때도 질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통상적인 답변이 자료에 의해만 답변을 하고 지금까지 제가 98회 임시회때 요구를 한 것이 지금 그것만이 과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로 인해가지고 수위계산법에 의하는거하고 현실적으로 하는거하고 다르다하는 얘깁니다. 따라서 지금현재 그 낙동교가 가설되는 주위에 강폭하고 지금현재 왜관교가 신설하고있는 강폭하고는 약 300여m가 그위가 강폭이 큽니다. 크고 여기는 낙동강 중에서도 여기는 지금 소재지를 인접해가지고 가장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럼 넓은 폭에서 홍수시에 좁은 지역으로 흐를 때 이것만해도 수위가 엄청 차이나게 돼있는거 아닙니까? 이거는 수위 계산상 안나오지요. 그래서 98회 임시회때 본위원이 낙동교와 국도 7호선 왜관교가 저기 서가있는 이 지점의 교각과 또 강폭이 넓은 지역과 좁은 지역에 이 두가지를 병행을 해가지고 기술적인 용역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과장님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그거는 '93년도에 하천기본계획 수립시에 이 구간만 했는게 아니고 전반적인 구간을 구미대교서 부터 다 했는 구간의 그것입니다.

과장님 수자원에서 나오고 과장님 자료에 의하면은 그 분야 왜관교가 하나 서면은 왜관교가 하나 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만 수위계산이 나와있지 본위원이 주장하는 두가지의 이면을 깔아가지고 수위조정이 나와있는건 아니거든요. 같을수는 없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강이 교각이 없는 상태에서 유속이 흐르는거하고 교각하나가 3m∼5m 까지입니다 교각하나 폭이 여러 수십개 수백개가 강을 막아서 있는데...

김위원님 말씀하신데로 저 위에는 고속철교는 830m가 되고 왜관교는 510m가 되는데 이게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경부고속철교도 감면 계산하고 옆에 주위에 800m, 500m도 계산해가지고 기본계획수립에 적용을 했고 이래서 결과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그렇다 그런 얘깁니다.

그당시에는 먼거리에서 교각이 없었잖아요?

교각을 설치했을 때 미치는 영향은 5㎝ 정도라는 겁니다.

이게 부산국토관리청 소관입니까? 우리 자치단체 소관입니까?

부산국토관리청에 전부다 협의를 다 받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비는 우리가 요구를 하면은 누가 합니까?

부산청에서 용역결과입니다.

이 사안들이 되기전에 '93년도 낙동강 기본계획정비수립에 의한 답변이 과장님 지금 하는것이고 지금 현재는 상황이 다르다 이말입니다. 그당시 수위라 하는 것은 자료가 나와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강폭이 넓은데서 좁은데로 축소가 됐을 때 홍수시에 수위 단면적이 안나와있다 이말입니다.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재해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이래가지고 7월 18일날 군수가 부산국토관리청장한테 미치는 영향을 재해하고 수리시설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검토한번 해달라고 공문을 내놨습니다.

그래 이게 제가 아까 가도 이야기 했는 것은 가도가 이사람들 영향 평가를 할때는 여기 이 지점에서 위로 상류쪽으로 19㎝ 상승한다 돼가 있습니다. 그당시에 이거 덕산쪽으로 5ha정도 물 담아가지고 그사람들 보상도 한 사례가 있는데 그 기사들이 전문 기사들 하는 얘기가 1m에요. 이거로 인해가지고 수치상에는 19㎝ 지만서도 실질적으로는 1m가 상승된다는 얘깁니다. 그런 사항을 듣고 그냥 우리 주무부서에서 있어서는 안돼죠. 그래서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이 전체적인 교각으로 인한 강물의 흐름 또 강폭이 넓은데서 좁은 지역에 물이 흐르는 속도하고 이런걸 두가지를 병행해가지고 전문 기술자들이 용역의뢰를 해가지고 알아야만이 어느정도 설득력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본위원이 자꾸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 부산국토관리청에 해놨으면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그게 돼야만이 지금 왜관교 존치여부도 답이 나옵니다. 그게 안나온 상태에서 저걸 존치하니 안하니 하면 앞뒤가 안맞는 얘기에요.

과장님 궁금해 여기는 것은 상류에 적어도 시간당 400㎜ 왔을 경우에 여기는 지장이 어떻게 되는지 데이터별로 시간에 200㎜ 왔을 경우는 얼마나 상승되고 시간당 300㎜ 왔을 때는 얼마나 되고 이거를 세밀하게 이야기를 해놔야 주민들이 시간당 400㎜ 와도 괜찮다 하더라 이래 답변을 하지 맹목적으로 19㎝, 1m 이거는 아니거든요. 전문용어로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쉽게 말해가지고 시간당 400㎜ 왔을때는 불가항력이다 자세한 설명을 우리가 알아야 대비가 안되겠느냐? 구왜관교 존치여부가 사실 쟁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명분을 찾아서 하자는 이야깁니다.

왜관교 존치여부도 그 이후에 판단이 서줘야 되는 겁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낙동강 둔치 관리실태에 대해서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이것도 지금 자료에 보면은 훼손시 보수 조치하여 주민 체력증진과 삶의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여 체계적인 유지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지금 과장님도 김천쪽으로 가시던지 국도 4호선을 타고 왜관교를 건거가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둔치를 해놓고 외관상에 우리지역을 통과하는 사람들의 미관이 지금 현 상태로 그래 둬야 되겠습니까? 이것도 부산국토관리청 소관 아닙니까?

관리청에 승인받아서 했습니다.

승인 받아야되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저래 돼가지고 방치를 해두는 것 보다는 우리 주민들 요즘에는 더우니까 저녁이라도 산책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날씨가 더우니까 거기 나와가지고 삼겹살 구워놓고 소주한잔 하는 사람도 있을것이고 그러면 그 주위에 미관환경 둔치 자체도 돌망태나 세멘으로 만든거 이런거라도 가설을 해가지고 외부에 보는 모양세가 둔치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이라도 보여줘야 되지 저게 '99년부터 추진을 해가지고 작년 행사만 끝나고나서 그냥 그대로 그 이후 손댄거는 기껏 비오고나서 뒤에 평탄작업 이거밖에 없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강에는 시설을 못한다 관리청에서 한다하면 제방 뚝이라도 우리 주민들이 식수라도 먹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춘다든지 안그러면 의자라도 몇 개 갔다놓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든지 이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가 돼가지고 가꾸어 나가야되지 그냥 저렇게 방치해서야 되겠습니까?

하천에는 공작물 설치를 못하도록 돼 있는데 이거는 관리청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관리청에서 시설물을 하라고 승인은 안해주겠지요. 허나 뚝 자체를 정비할 수 있는 허가는 내줄거 아니에요. 주민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의자라도 만들어 주시고 산책 나온사람 물이라도 한잔 마실수 있도록 이런걸 활용할 수 있는 주변을 만들어야죠.

이동식은 모르지만 콘크리트 같은 것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안동같은데나 한강같은 그런데는 다 하고 안있습니까? 우리 군이라고 낙동강이라고 못하란 법 없잖아요. 주민들이 나와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끔 주의 분위기를 맞춰줘야죠. 그냥 그대로 방치해두면 미관상 보기도 흉하잖아요.

관리청하고 협의해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관 둔치도 본위원이 왜관에 현장에 나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저 상태로 두면은 우범지역만 되기 좋을만하고 주변에 드문드문 가로등은 얼마나 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것도 빠졌는 부분은 시설도 하고 그래가지고 왜관 읍민들이 휴식공간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야 되겠다 그렇게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온 군민이 활용할 수 있는 누구나 그 자리로 지나가고 하는 사람들은 쉬어서 갈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왜관읍민들의 휴식처가 참 부족합니다. 인구는 많고 그러니까 둔치관계 잘 생각해가지고 유용하게 쓰일수 있도록 칠곡시승격을 대비해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잠시 정회하시고 4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담당 김종만, 도시개발담당 최홍영, 주택담당 이정영, 건축담당 조창주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희열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록 위원님!

과장님 석적에 중리2지구 구획정리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석적 중리2지구는 7월 21일날 내일 3시경에 중리지구에서 총회를 개최합니다. 인원이 150명정도 참석할 예정이고 총회를 개최해서 그 총회에 나오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수렴해가지고 실시계획 인가승인을 받을걸로 사료됩니다.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중리2지구 구획정리가 시급한 것이 대교초등 건립 때문에 시급한 일입니다. 저도 과장님한테 작년 연말까지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달라하는 부탁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지연되는데 우리 군비가 우방 아동들 장곡초등 통학하는 버스비로 600만원이 지원이 안됩니까? 대교초등학교만 건립이 되면은 그돈은 다 필요없는 돈입니다. 아까운 예산을 지금 우리가 쓸데없이 투자를 하고있는데 구획정리 조합 추진이 안된다면은 어떤 대책이 있어야될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걸로는 지금 중리2지구 조합에서 이달 중으로 실시계획 설계서를 완료해가지고 실시계획 승인을 받도록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되지않으면은 저희들 나름대로 인근 공원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도 나름대로 가서 현황을 파악해보고 토지중에서 학교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있으면은 저희들 나름대로 입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kbs 뉴스 우리 부군수님 인구유입에 대해서 인터뷰 하는걸 잠시 봤는데 주민들이 여기 살러 들어와가지고 교육 여건이 좋으면 그사람들 여기 애착을 가지고 삽니다. 교육여건이 나쁘면은 언제든지 떠날라 하는 그런 생각을 주민들이 가지고 있어요. 학교문제 이게 큰 문제입니다. 빨리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북삼, 약목, 석적 도시계획 이거 우리 주민들 언제부터 구미시에서 분리해서 우리한테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건교부까지 갔는걸 우리 주민들은 칠곡군에서 해태해가지고 아직 안가져왔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 주민들도 있고 그것도 우리군에서는 용역을 줬다가 중지 시켰다 하고하는데 어떻게 되어가고 됩니까?

지금 제가 구미시 도시계획 지역확장 현황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구미시는 당초에 168.723㎢에 도시계획 지정이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변경을 위해서 51.014㎢를 확정하게 돼있어 222.73㎢로 확장을 하게되는 과정에서 국토이용 관리법에 따른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하게돼 있었습니다. 지금현재 구미시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99년도 4월달에 행정예고를 하였습니다. 하고 '99년도 12월경에 경상북도 종합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구미시와 칠곡군을 분리하는 안을 가결했습니다. 그래하여 지금 '99년 12월 29일경에 구미시에서 국토이용계획변경안을 요청하여 도를 거쳐 건교부장관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1월 20일에 보완요청이 오고 3, 4월에 행정예고 및 보완서류 제출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5월에서 7월로 산림청 소관 산림부분을 서류보완을 하여 완료지었고 지금현재 9월경에 가면은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지금현재 산림청하고 농림부하고 심의가 완료될걸로 사료됩니다. 그리하여 지금 9월경 정도 가면은 저희들이 국토이용계획심의위원회에 서면심의 예정이 돼있습니다. 거기서 승인이 될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일정은 10월달에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고시를 해야되고 11월 12월 사이에는 구미 도시계획안을 입안을 해가지고 안을 확정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군과 동시에 2002년 1월과 2월 사이에 주민공람 및 실과소 협의를 동시에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4, 5월경에 가면은 구미시도시계획 재정비 변경결정과 저희군 도시계획 재정비가 될걸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빨리 우리가 가져올 수 있도록 만들어라 하면 빨리 오는수가 없습니까?

법적인 사무라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구미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구미시 자체 도시계획이 별도로 돼야만 우리가 완전히 떨어져 나온다 이런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구미시가 도시계획입안이 될적에 구미시에서 떨어지면서 저희들 군도 같이 동시에 입안이 같은날짜에 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장재익 위원님!

과장님 칠곡시가 된다면은 몇 년쯤 시가 예상됩니까?

앞으로 5년정도는 경과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5년 이내에 칠곡시가 예상된다면은 왜관도시기본계획은 적어도 칠곡시를 놓고 기본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특히 우리 기산면 같은 경우는 앞으로 자체적인 우리 기산면으로서는 도시기능이 부족하고 어차피 생활권이 왜관이니까 왜관하고 도시계획이 같은 선상에서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왜관도시기본계획이 다시 2011년 목표 연도로 재정비 계획이 자료에 보면은 그런데 이 재정비 계획이 5년이내에 칠곡시가 된다면은 왜관도시계획은 무엇이고 칠곡시 전체 도시계획이라든지 이 기산면의 도시계획은 앞으로 5년 이내에 된다면은 같이 어떻게 포함시켜서 전체적인 흐름을 한 시야에 보고 뭔가 정비가 돼야 안되겠나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재익 위원님 이야기 하신데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도시계획 입안을 하고있지만은 지금현재 왜관도시계획 기본계획은 2000년 단위로 하는걸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이 없으면은 사실 재정비에 포함되지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하시고 지금 기산은 왜 포함되지않았나 하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 군같은 경우는 면 단위별로 현재 도시계획이 입안이 돼있습니다. 입안이 돼있는데 앞으로 광역 도시계획화 되면은 그 시점에는 우리군도 같은 도시계획 맥락이 돼가지고 전체 입안이 다시 기본계획이 설립이되고 하면은 다시 입안이 될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농복합형이라 해도 생활여건이 인접돼가 있는데 또 과장님 말씀데로 5년 이내에 시승격이 예상된다면은 지금부터 그런 선상에 놓고 기본계획이 용역이 되고 해줘야 되지 2중 3중으로 하는거보다 그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계획 재정비는 원래 5년단위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5년단위로 하도록 돼있고 지금 저희들 도시계획 왜관기본계획을 하는 이유는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왜관지방산업단지 확장하고 그 인근지역 취락지구를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됨으로서 거기 개발예정지구나 주거예정지구나 이렇게 형성이 되면은 그다음 재정비를 할시에 그 지구를 인정해서 주거지역으로 편입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됩니다. 전 단계가 기본계획단계입니다. 조금전에 얘기 하시던 광역화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건설부에서 추진하고 있는게 광역도시계획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지금 원래 6월 30일경에 원래 입안이 되는걸로 있었습니다만은 12월경으로 거진 넘어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기본계획과 같은 그런 맥락을 가질겁니다. 가지고 그 외에 기타 재정비 세부적인 계획은 시군단위에서 계획을 잡게 될 것입니다.

제가 도시기본계획을 건의할 때 기산으로 봐서는 이거는 어차피 기산면만 놓고 면적도 좁지 면으로서 도시계획을 해가지고는 도저히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은 왜관에 하면 기산에 하수종말은 어디갈 계획입니까?

기산은 약목으로 들어와서 가압장을 설치해 보냅니다.

왜관으로 가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기본도시계획에 기산을 포함시키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기산으로 본다면은 애매한데 그렇다고해서 성주군으로 갈수는 없고 또 모든 생활권이 왜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정비하는 이 기회에 기산도 합쳐가지고 그래야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될 것같고 또 곧 시가 된다면은 시에 준해서 정비계획을 맞춰야 되지 지금 6만을 기준을 해가지고 재정비 한다하는건 이거는...

그렇지않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6만이라는 것은 왜관시가지를 얘기하는겁니다. 왜관 시가지만 약목이나 석적은 2만, 2만5천 다시 기본계획이 또 있습니다.

시가되도 그러면 왜관에 시가지계획 기산면 시가지계획 이래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게 아니고요 도시계획 자체가 어느지역의 촌락이나 개발이 된다 하면은 어떤 지역이든지 확장해서 도시계획을 입안할 수가 있습니다.

시가되면은 시 전체의 어떤 도로망이라든지 상가 형성이라든지 이런게 시규모에 맞게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되지 같은 시인데 왜관시가지 인구 6만을 기준해서 기본계획을 하고 기산은 예를들어서 1만이면 1만으로 계획하고 이게 합리적이지 못할 것 같은데 법이 그렇게 못하게 돼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 바람직한 것은 우리 숙원이 시가되는거 아닙니까? 시가된다면은 시라는 개념아래 도시기본계획에 다 포괄적으로 칠곡군 전체를 놓고 포괄적으로 기본계획이 이루어져야지 그러한 시각으로 봤을 때 기산은 어디다가 어느 도시계획으로 앞으로 기산 도시계획으로 설계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왜관권 안에 어떤 설계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도시계획입안 방법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그 지역의 촌락이 형성되고 도시도로망이나 안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여타 도시계획 시설들이 설치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기본계획의 개념하고 재정비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기본계획 지금현재 이야기를 하고계시는 왜관 도시계획 기본계획은 왜관시가지 도시계획재정비를 하기위한 기본계획을 하고있는거고 지금 장재익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시는 것은 왜관 전체를 두고 기본계획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칠곡시가 곧 예상이 되는데 칠곡시가 된다면은 시를 놓고 모든 도시계획이라든지 계획이 수립되고 안있습니까? 그러면 기산면같은 경우는 칠곡시가 된다면은 생활권이 전부 왜관이고 기산면 면적으로 봤을때는 독자적인 시가지 형성할 수 있는 면적이 안된다 그래서 칠곡시 건설을 하는데 앞서서 왜관도시계획권에 우리 기산면도 포함시켜서 봐야지 제대로 우리 주민이 더 편리하지 않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기산면 지역들은 사실 앞으로 왜관도시계획에 포함돼서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본다 하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판단되는데 과장님 판단은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지요?

지금현재 생활권이나 여러 측면으로 보면은 사실 기산은 왜관도시계획권으로 들어오는게 낮습니다.

그러면 이번 도시기본계획건에 넣어가지고 그 계획이 이루어져야지야 안됩니까?

지금 도시계획 심의할적에는 힘이들고요. 다음에 통합시가 되면은 그당시 전체 도시계획 수립할적에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시가 되면 기본계획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전에는 검토대상도 안되고?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법으로 못하게 돼있는 것 같으면 몰라도 이제는 곧 한 군민이고 한 시민이 될것인데 안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이야기한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현재 기산면은 죽전 취락지구 개발계획이 돼있습니다. 취락지구 개발계획 그것만 하여도 지금현재 저희들이 도시계획 지구나 거진 같은 맥락을 가지고있기 때문에 그 지구를 현재 취락지구로 개발하여도 무난할걸로 생각되고 앞으로 그 지구가 그렇게 개발되면은 차후에 왜관도시계획권에 포함하여 도시계획 입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연발생적으로 도시화 되는 그런쪽으로 놔두는 것 보다는 어떤 왜관권에다가 놓고 그래 검토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위원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요새 TV, 신문지상 보도가 나가는거 보면은 미군부대를 2010년경 상당수를 좀 옮길 모양이든데 캠프케롤 이전계획 관계 도시과장님 혹시 알고계시는거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평장목 들 약 40만평 지목변경이 추진이 되고있는지 그 관계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이야기 하시던 2010년경 미군기지 철수로 인하여 이전계획이 있는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방송이나 이런걸 봐서 저희들 왜관기지 캠프케롤은 이전계획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장들 40만평은 진흥지역으로서 현재 도시계획이 풀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주거지역만 하더라도 충분한 인구를 수용할 수 있고 해서 현재는 다른 용도로 풀리지 않을걸로 보여집니다.

인구를 충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풀리지않을 전망으로 보인다 이것은 포기적인 그런 발상입니다.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도시계획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쾌적한 전원도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럴려면 조금더 대지쪽으로 확보를 할수 있도록 도시과에서 그런걸 신경을 써야되지 아예 포기상태로 그런 발상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제아침인가 라디오 뉴스 들으니까 서울 어디는 미군부대를 옮긴다는 뉴스가 나옵디다. 그런데 도시과장님은 어디에 알아보고 캠프케롤 이전계획이 없다는걸 압니까?

저희 나름대로 방송채널이나 다른채널로 들은겁니다. 정확한 건 아닙니다.

이 기회에 철수쪽으로 도시과에서 조치할 방법은 없습니까?

분위기 조성을 해보겠습니다.

대계획을 세우니까 이때 옮길수 있도록 안되더라도 최선을 다해보는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 해보지도 않하고 그냥 좌절하고 있어서는 안되는거 아닙니까? 평장목 들도 도시과에서 미래지향적으로 늘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평장들은 진흥지역으로서 현재 대체부지 확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도와 건교부에 최대한 협조를 구해서 대체부지가 가능하면은 해제되는 쪽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내일 당장 하라는거는 아니고 늘 염두에 두고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자료에 의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미등기 건축물 관리대장 현황과 2번 왜관읍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추진사항, 3번 경영수익 잔디포 사업현황, 4번 왜관지방산업 2단지조성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박창기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박창기 위원님이 입원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질이를 할 수가 없고 다른 위원님 이 4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 도시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실태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가산, 석적은 융자가 없습니다. 영세민이 없는지 홍보가 안된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약목은 월등히 많은데 가산, 석적은 왜 융자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전세금 반환이 잘 안되는 수도 있는 모양인데 전세금을 임대인이 군으로 바로주는 그런 계약이나 특약 같은걸 넣으면 안됩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현재 임차인한테 임대인이 보증이 돼 있습니다. 전세금에 대해서 사실 저희군에서는 보증은 임차인이 하고 우리가 대출 해준건데 나중에 저희들이 회수가 어려운 부분이 뭔가 하면은 연체 부분입니다. 연체 부분은 원래 당초에 저희들이 연체율이 연리 19%에서 지금 8.5%로 인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적은 액수가 될 것 같습니다.

원금은 관계없고요?

원금은 일단 임차인이 나갈적에 임대인이 원금을 갖고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상호간에 연락을 해서 보전합니다.

가산 석적관계는 왜 그렇습니까?

전세자금 운영실태 부분에 가산 석적 부분은 융자금 신청자가 없어서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홍보가 안됐겠지요. 그런부분 신경쓰시고 각 읍면장들에게 홍보에 치중할 수 있도록 정말 어려운 사람 아닙니까 영세민, 이런사람들을 위해서 칠곡군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100% 활용되도록 해야됩니다. 영세민 없는 동네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 및 단속실적에 대해서 장영백 위원님이 지금 안계십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단속현황에 고발이 2000년도 2건있고 2001년도에 1건있고 이랬는데 고발대상은 어떤 지역입니까?

왜관공단하고 왜관시내입니다.

왜관시내는 어떤지역에 해당됩니까?

경찰서 소매점입니다. 상업지역인데 경찰서에서 통보가 와서 경찰서 바로옆에 있는 김순식이라고 소매점입니다.

건물하고 건물의 시공을 해논데서 주차시설이 적으니까 다른 용도로 활용해서 고발이 된겁니까? 아니면 주차시설이 없어가지고 도로에 무단 주차를 해가지고 고발된 겁니까?

일반 용도변경입니다. 다른 용도로 변경했을시에 그 주차장을 없애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적에 고발되는거죠.

건물시공할 때 주차장으로 내놔놓고 다시 불법으로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활용을 했다. 이런게 관내에 한두건이 아닐텐데요?

적발은 27건해서 25건을 시정 완료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한건밖에 없습니까? 홍보가 잘못돼서 그런겁니까?

홍보는 잘됐습니다.

홍보가 잘됐다면 다행인데 시행 부서에서 확인 감독이 안돼가지고 이랬다 하면은 이거는 엄청난 문제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7번째 북삼, 약목 도시계획재정비 추진에 대해서 유영록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고 한가지만 여기 북삼도시계획은 변동이 없다 이래돼있는데 북삼에 아파트지역에 가보면은 인강지 못 밑으로 자연녹지로 논이 돼있는데 사실상 띄엄띄엄 집이 들어서 있습니다. 위치로 볼 때 주거지역으로 바꿔야되지않나 이래생각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현재 도시계획 확장면적이 변동이 없는거고 주거지역이나 다른 지역용도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넘어가겠습니다. 8번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진척사항에 대해서 유영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9번 준농림지역 현황에 대해서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각 읍면마다 지역의 특색이라든지 시장경제라든지 주거환경이라든지 다 다르다고 봅니다만 지금 준농림지역의 지역단위 면적이 지역면적대 주거지역 이래 나와가 있죠 면적대비하고 지역의 주거환경에 따라 인구에 따라서 그것도 변화가 있을수도 있죠.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료에 보면은 지역의 발전을 시키고 개발을 시킬 수 있는 것은 지역면적이 적다고 해가지고 준농림지역을 적게하면은 지역개발균형 차원에서 맞지않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지역균형개발차원에서 준농림지역의 면적을 더 확보할 예정이나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체적인 준농림지역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국토이용계획관리법상 '93년 8월 5일날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용도 10개소에서 5개소로 변경됐습니다. 그당시에 준농림지역이 10개소안에 들어있던 개발촉진지구나 비농업 진흥지역이나 보존임지등이 준농림지역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고시는 '91년도 12월말에 경상북도 고시하였는데 그때 따른 기준은 현재 경지정리지구 또 비경지지구라도 농업용수개발 완료된 지구 수리 안전답입니다 그런 저수지나 이렇게 됐을적에 설정이 됐고 다음에 저수지 상류부분에도 사실 농업진흥지역이 형성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농업용수 공급에 따른 환경오염등을 위해서 일부지역이 지정이 된걸로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야기 하시는 더 확보할 계획이 없느냐는 계획은 지금 우리 저희들이 진흥지역으로 할 수 있는 조정가능 여부에 대하여 파악을 해보면은 현재 지금 저희들이 국토이용계획법상 변경을 하던지 도시계획변경을 하던지 안그러면 산업단지 개발이라든지 주택단지개발을 하던지 해서 특별법에 의한 개발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가능한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더 확보가 될걸로 판단됩니다.

지금 특별한 계획이 없는 사항에서 상당히 어렵네요. 어떻습니까? 이것도 용도지정 변경하는것도 대체농지가 조성이돼야 됩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 상황에서는 나중에 특별한 대안이 있다 하더라도 대체농지 조성이 안되고는 이거 안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현재 우리가 프로젝트 사업을 하게되면은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국토이용계획 변경이나 도시계획변경 입안을 하게되면은 건설부에서 전체적인 면적 가용 토지이용계획에 따라가지고 가용재원을 간척지나 이런데 포함을 시키고 저희들이 가져올수 있지요.

도시과장님 가령 칠곡군에 진흥지역 가령 평장목이다 40만평을 풀라면은 1차적으로 우리군에 풀면 좋겠지만은 없을 경우에는 가령 국내전체 우리나라 전체에서도 바꿀수 있습니까?

그것이 국토이용계획변경입니다. 그게 큰 프로젝트가 있으면은 그 프로젝트를 올리게되면 진흥지역을 감하고 다른 있는 간척지외에 다른 경지로 확장해논 부분을 감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은 있습니다.

그러면 간척지를 만든다 할때에 논으로서 간척지를 할때라야 됩니까? 밭이나 공장지대 공업지대 이런건 안됩니까?

안됩니다. 논이라야 됩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도내 시군이 청도하고 다른시하고 2개가 또 다른 시군 2개가 주고받고 국토이용계획을 바꾼거 있거든요. 우리군도 만약 우리 도내 아니면은 국내라도 진흥지역 풀고 묶고 그런데를 다른군은 그렇게 하는걸 봤거든요. 우리군도 그런걸 좀 찾아서 우리군에 있는 진흥지역을 준농림지역으로든지 주고받고 할수 없는지요?

그런 부분을 지금 저희들 도와 건교부에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수 있거든요. 봉화 영양 같은데는 농사 짓고 살기위해서 거기는 발전가능성이 거의 없으니까 진흥지역을 원할수도 있거든요? 그런데하고 우리하고 바꿀수도 안있겠나 그런것도 연구해 볼수 안있습니까?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다음 10번 경북과학대학 주변 대학촌 조성 추진실적에 대해서 장재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대학촌 조성하기전에 아까 왜관도시기본계획에 참가해서 10년전에 왜관 도시계획을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당시에 기산지역이 포함해서 공청회를 했는데 현재 왜관2교 다리 위치가 과장님께서는 적절한 위치에 놓여있다고 봅니까?

제생각은 이렇습니다. 주 간선도로는 주거지 인접으로 가는게 옳지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벗어나 있으면은 주거지 환경은 오히려 간선도로로 인해서 소음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거지는 좀 벗어나있는게 좋을겁니다.

지금 이 다리를 놓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 다리는 그당시에 공청회때 공단밑에 노석리까지 돌려놔 놓고 그래가지고 뭔가 방향을 잡아야 했는데 이게 앞으로 장애요인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앞으로 시내도로화 되고 다시 우회도로를 시가 될라하면 우회도로로 돌리고 그다음에 왜관교와 구교사이에 이 강은 즐기는 칠곡군의 호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서 기산과 왜관이 생활권에 한묶음이 되는 이러한 위치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누가봐도 그렇게하면 아주 명당자리라 그래요. 그런 그림속에서 봤을 때 왜관기본계획 설계할때도 다리를 저밑으로 돌리고 그래 방향을 잡았어야 했는데 이부분이 앞으로 정말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그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거 아닌가 생각하고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과학대학 주변촌 취락계획은 지금현재 자료에 보면은 용역을 줘서 용역이 돼야 진행된다고 보는데 반드시 강 건너있는 학교에 돈과 연결이 되는데 4,400명에 한사람이 1,000만원만 써도 44억의 돈인데 그걸 우리 왜관에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돈을 쓰도록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취락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 구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개발계획 대학촌 조성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 현재 준농림 지역으로 대학촌 조성은 지원예정 계획수립을 먼저 해야됩니다. 하고 취락지구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고시를 하게돼 있습니다. 먼저 거기에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인 상·하수도 시설을 확충하고 사업자를 지정하고 시행방법과 자금조달 등을 검토한 후에 개발계획 수립고시를 하게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5년 이내에 사업이 추진돼야 함으로 지금 현재 2002년도 준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할려고 하면은 지금 우리 예산이 수반됨으로서 당초예산에 예산을 좀 지원이 될 수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저희들 조성계획안에는 현재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 이런공간을 확보해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산이 나옵디까?

현재는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잡은 것이 15만㎡를 취락지구를 개략도를 작성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이 지역이면 가능하지 않겠나 싶고 또 이보다 면적이 더크게 확장이 되면은 저희들이 입안을 할 수가 없고 다시 도지사 권한으로 가게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15㎡만 해도 지금 대학촌 건설하는데는 원룸이나 거기에 수반되는 간단한 쇼핑몰이나 이런거는 설치할 수 안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다리를 저밑으로 돌리고 하는 구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까?

저희들 생각에 달호교 밑으로까지 다시 다리를 한 개더 설치하면 상당히 좋지요. 저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부분은 국도와 연계되기 때문에 지방국도관리청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1번 북삼상수도 배수지 현황에 대해서 유영록 위원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삼에 구획정리 사업은 시작은 일찍 했습니다만은 조합원들의 업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잘못으로 해가지고 공직자 여러분이나 우리들은 마무리 단계에 애를먹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3개 조합에서 공동투자한 통합배수지 부지대금 해결도 안됐다고 보고 있어요. 오태조합은 고등학교 부지가 학교시설에 풀려서 조합에서 시가대로 매매를 한다던지 안그러면은 학교시설로서 교육청에서 매수를 하던지 해야만 어떤 해결점을 찾을 수 안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배수지의 부지대금이 아직 해결이 안됐다고 알고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있습니다.

숭오조합에 물어보니까 세운건설에 줬다 그러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할겁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통합 북삼 상수도 배수지는 인평이나 숭오, 오태 구획정리사업 조합에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조합전체가 배분방식이 면적에 따라 면적비율로 배분이 됐습니다. 그래 하였으나 현재 추진현황을 보면은 '94년도 3월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체결하고 통합상수도는 '98년 4월에 준공되 시설도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거기 배수지에는 숭오지구에서 부도가 난 세운종합건설에다가 면적을 553.4㎡ 채비지를 상수도 배수지 대금으로 준걸로 돼있습니다. 그러나 오태지구에서 넘겨줘야될 290㎡ 이거는 오태지구에서 넘겨줘야 됩니다. 지금 이 내용들은 사실은 조합 3인이 현재 조합장이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해결이 안되는걸로 지금 알고있고 지금 이부분은 해결을 할라하면은 간단한 방법이 소액심판을 해서 소액심판 결과에 따라가지고 결정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다른 자료를 추가로 내겠습니다.

지금은 마무리가 다돼가는 단계 아닙니까?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때는 면장 각 구획정리 조합장, 지방의원, 도시과의 도시개발담당 이래 모여서 항상 협의회를 했습니다. 이제 다돼가는데 제 생각으로는 우리 공직자들은 국내에서는 개인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는 못하지만 감시감독하고 중재해야될 그런 의무는 안있나 생각합니다. 이래서 과장님이나 도시개발담당이 힘들겠지만 열심히 움직여가지고 3개조합을 잘 중재를 해서 빨리 해결을 해야됩니다. 그사람이 궁극적으로는 잠시라도 물을 잠그면 우리 주민들 뭐라하겠습니다. 야단 안나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해결이 될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유영록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중에서 오태조합 고등학교 부지문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지금 앞으로 1,000평 정도는 학교에 팔고 남는 2,500평은 해제해서 구역을 변경하고 자기들은 청산이 가능하니까 일단 저희들이 준공되기전에 연계해서 해결된 후에 준공처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재를 열심히 해가지고 빨리 해결하도록 그래가 배수지가 관리가 수도사업소로 넘어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넘어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희열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