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속에서도 남다른 열정으로 전북 교육발전을 위하여 힘써오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0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심사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 교육청의 결산내용을 살펴보면 중앙정부의 의존수입이 총 세입예산의 75%를 차지하고 있고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성 경비가 68%를 차지하고 있어 교육환경개선 및 교수학습여건개선 등 일선교육활동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와 같이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만, 운영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은 해당 실국 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시정토록 하고 앞으로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새로운 천년의 지식기반사회를 이끌고 나갈 인재양성에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은 제안설명까지 계시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제안설명은 국장으로 하여금 하신다고 했고 또 과거 전례가 제안설명은 국장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가셔도 좋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황병수 부교육감께서는 자리를 뜨셨고 이어서 기획관리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직환 기획관리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유인물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본도의 교육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성원해 주신 전라북도의회 교육복지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3,022억8,5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1,267억8,300만원이며 1,755억2백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의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비 400억1,300만원, 사고이월비 860억2백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억9백만원, 순세계잉여금 493억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조3,218억9,400만원, 징수결정액은 1조3,090억3,800만원이고, 수납액은 1조3,022억8,600만원으로 불납결손액은 1억2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66억5천만원입니다. 세입결산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의존수입이 9,769억5백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자체수입이 2,081억7백만원, 이월금이 1,172억7,400만원으로 의존수입이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조3,218억9,400만원이고 이중에서 1조1,267억8,300만원을 집행하여 결산잔액은 1,951억1,100만원으로 집행률은 85.2%가 되겠습니다. 결산잔액은 다음 연도 이월액이 명시이월비 400억1,300만원, 사고이월비 912억5,400만원으로 총 1,312억6,700만원이고 불용액이 638억4,4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집행잔액이 252억9,200만원, 계획변경 및 취소가 20억원, 지급사유미발생이 364억7,800만원, 예산절감액이 7,4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내역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4,631억4,300만원이며 물건비가 2,838억2,900만원이며 경상이전비가 2,480억7,800만원이며 자본지출경비가 1,315억6천만원, 내부거래가 1억5,1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2,200만원으로 인건비가 전체 금액의 4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6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목적사업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이 예산현액 125억9,400만원 중 124억6,700만원을 집행했으며 시설비가 예산현액 2,122억8,200만원 중 986억3,600만원을 집행하고 교육환경개선비는 예산현액 622억7,800만원 중 343억1,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또한 '99년도 이월사업비는 예산현액 1,020억1,100만원 중 709억7,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00년도 이월사업현황을 보고드리면 명시이월비가 정읍농고 현대화시설공사 등 54건에 400억1,300만원이고 사고이월비는 전주고 본관 개축공사 등 166건에 912억5,400만원으로 2000년도의 예산 중에서 220건에 1,312억6,700만원을 2001년도 사업으로 이월한 바 있습니다. 예비비결산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 12일 전라북도교육감 선거비용으로 1억7,300만원을 사용 결정하여 동 경비로 1억5,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결산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액은 '99년도 말 현재 대여장학금 등으로 799억4,400만원이었으나 2000년도 중에 132억8백만원이 발생되고 344억3,200만원이 소멸되어 2000년도말 현재 587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8쪽 채무액은 2000년도 교원명예퇴직수당 및 학교신설, 학교통폐합, 교육정보화사업의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경경제부 및 농협중앙회에서 1,494억7,100만원을 차입하여 2000년도말 현재의 채무액은 2,380억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말 공유재산 총액은 '99년도말에 비하여 2,399억8,300만원이 증가한 2조464억1천만원입니다. 증가요인은 2000년 1월 1일자 가격예정으로 인한 재산가격 증가 및 학교신설에 따른 부지매입과 교실신축에 의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물품증가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말 현재 물품총액은 1만6,432점에 829억6,700만원으로 '99년도 말에 비하여 3,318점에 163억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예산집행을 위하여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고 했으나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의회에서 선임하신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검사와 전라북도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다면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여 시정 개선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직환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전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교육청 소관 2000회계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결산현황 그리고 검토방향과 검토의견을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현황입니다. 세입결산액 대 세출결산액 비율은 86.5%이며 세계잉여금은 1,755억3백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의 13.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계잉여금 중 이월액이 1,260억1,500만원으로 71.8%이고 순세계잉여금이 493억7,900만원, 국고보조금 잔액이 1억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입니다. 예산현액 대 수납액은 98.5%이며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은 99.5%이고 불납결손액이 1억2백만원, 미수납액이 66억5천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대 지출액은 85.2%이며 이월액은 1,312억6,700만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8%인 638억4,400만원으로 '99년보다 0.4%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률이 4.8%이며 불용발생원인 중 지급사유미발생이 전체의 57%, 집행잔액이 40%, 계획변경취소가 3%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지출결정액 1억7,300만원 중 1억5,100만원이 지출되고 2,200만원이 사용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예산전용현황입니다. 전주시 서신동 833번지 1만2천평방미터를 당초 초등학교 용지에서 중학교 용지로 변경함에 따라 조성원가 추가지급에 따른 부족액 12억1천만원을 전북개발공사에 지급하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한 것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현황입니다. 이월현황은 총 220건에 1,312억6,700만원으로 2000년 예산현액 대비 9.9%의 이월률을 보이고 있으며 '99년보다 1.4%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현황입니다. '99년도말 채권액은 799억4,400만원이었으나 2000년도말 현재 581억2천만원으로 '99년보다 212억2,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지방교육채 상환이 주 원인인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99년도말 채무는 885억7,300만원이었으나 2000년도말 현재 2,380억4,400만원으로 '99년도보다 1,494억7,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교원명퇴금 640억4,800만원, 학교시설 452억7천만원, 학교통폐합 258억1,800만원, 교육정보화사업 143억3,500만원 등 교육재정충당에 따른 지방채발행이 주 원인이었습니다. 다음은 재산 및 물품현황입니다. 2000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99년도말보다 2,399억8,400만원이 증가된 2조464억1천만원으로 13.3%가 증가되었으며 증가된 주요원인은 학교신축에 따른 행정재산이 증가된 것입니다. 2000년도말 물품현재액은 '99년도말 665억8,300만원보다 163억8,400만원이 증가된 829억6,700만원으로 24.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의 현금현황입니다. 2000년도말 현재액은 39억7,500만원으로 '99년도말보다 12억7,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방향입니다. 예산집행상황 및 예정된 재정계획운용상황을 평가분석하여 장래 예산편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문제점 및 부적정한 사항을 개선 보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법령 준수여부와 세입예산조치의 적정성 여부 그리고 예비비지출 및 세출예산편성과 집행의 적정성, 이월사업의 적정성 여부 등 시설비 예산집행의 적정여부 등을 집중 검토분석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교육양여금, 국고지원금, 잡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은 세입결함이 예측된 사항임에도 추경예산편성시 감액처리하지 않아 세수결함을 초래한 것으로 앞으로 불납결손처리에 신중을 기하고, 특히 매수자 재력부족을 사유로 미수납된 재산 임대수입은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였어야 할 것입니다. 재산수입사용료 및 수수료의 세입 초과수입액 역시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합리적인 예산운용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불납결손의 주 원인인 장기결석, 재적학생의 수업료로 불가피성은 인정되나 학원 폐원 미신고 과태료 부과에 재산 무소유로 불납결손 처리하는 것은 세입이 결손처리되므로 철저한 재산추적조사로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했어야 할 것입니다. 재산수입의 미수납액은 임대자 및 매수자의 재력부족으로 인한 것이며 입학금 및 수업료는 장기결석 및 학부모의 관심부족으로 잡수입은 소송비용 확정액 미납과 학원 폐원신고, 미이행자 과태료 미납, 학생종합회관신축공사 선금급 미정산액, 원어민 전세주택 임대반환금, 정산중학생 사망 사고 관련 재산관리인에 대한 부상금 미납 등으로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교육채 52억5,200만원 미수납은 학교 신설경비가 사고이월되어 지방채 미발행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자본지출 집행률이 50.2%로 나타난 것은 이월액이 지출액에 미포함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추진을 소홀히 한 결과로 사료됩니다. 이월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이월사업 내용은 총 220건, 1,312억6,700만원이며, 특히 사고이월이 166건으로서 사유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이 절대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되었는바 대형 시설공사의 경우 연도 내에 공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계상하거나 당해연도에 집행이 가능한 예산만 편성했어야 함에도 다음 연도분까지 계상함으로써 재원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성질별 불용잔액 원인별 검토입니다. 성질별 불용잔액을 원인별로 분석한 결과 지급사유 미발생이 57%, 집행잔액이 40%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계상하거나 추경 등을 이용하여 집행잔액을 미리 분석하여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유효적절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검토입니다. 예산을 계상해 놓고 전혀 집행하지 않은 예산이 24건에 17억9,200여만원으로 '99년 결산결과 불용액 22건에 2억4,700여만원보다 8배 이상이 증가하였으며 불용원인별 자체분석결과 지급사유미발생이 12건이나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시 사업의 타당성 등 사전조사가 미흡하여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계획변경이 10건에 16억7백만원으로 불용액의 90%를 점유하고 있는 바 이는 당초 계획수립의 소홀 및 일관성없는 행정으로 금후 주도면밀한 계획수립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연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전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고 진솔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준비가 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서류 7쪽, 8쪽, 중등교육과사업 중 중등교육원 자격연수경비 중 4억6천만원이 남고 일반연수경비 중 무려 4억9천만원을 불용시켰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중등교육과장이 말씀드리면 안될까요?

지금 한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원연수비 편성 불용액이 과다하다, 중등교육과장님께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주동식입니다. 저희들이 자격연수부분에 대해서 연수를 시킬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만 당초 교장자격연수 대상인원이 저희들이 예상했던 인원보다 부족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또 교육부에서 부족연수 자격을 시키기 위해서 본청에서 지방비를 확보했는데도 특별교부금으로 2억여원이 왔었습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자격연수 부분에서 예산이 남았던 것이고 일반연수에서 4억6천만원이 남은 것은 저희들이 원래 시켰던 예상인원보다도 무려 268명이 부족되게 연수희망자가 적었습니다. 그런 두 가지의 연수예산이 무려 9억5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은 사실은 7차교육과정 연수비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2001년도에 실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을 가지고 2001년도에 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2차 추경에서 그것을 다른 예산으로 활용을 못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 과에 내부의 연수인원들이 연 2천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연수인원들을 예산집행하는 과정으로 해서 과의 업무과다로 인해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못한 것은 저희들의 잘못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시인을 해 드리면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잘 못되었다고 하는데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유야 있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예산편성 내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타당성조사를 잘 해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예산편성 집행에 더욱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이렇게 많이 남으면 이유야 있어요. 아까 인구문제나 말씀을 하시고 또 추경에 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말입니다만 앞으로 예산편성 집행에서는 더욱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속서류 49쪽, 50쪽, 학내전산망구축비 중 12억2천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해서 남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을 못해서 남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 보십시오.

불용액발생사유를 말씀드리면 본청 및 지역교육청별 경쟁입찰을 통한 예산이 절감되었고 각종 학교의 인터넷 통신비의 무료 및 감면혜택으로 인해서 발생했고 그리고 일부 예산을 1회 추경에 편성하여 연말에 집행됨으로써 예산조정 또는 추가사업을 집행하지 못한 점에서 이렇게 발생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사업할 예산이라면 당해 연도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입으로만 말씀하시지 말고. 명시이월된 전주 신흥고 기숙사 신축비가 10억원을 한 푼도 지출하지 않고 이월되었는데 그것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

신흥고등학교 기숙사 신축비는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목적지정된 사업입니다. 전년도에 '99년도 말에 내시를 받아가지고 학교에다 교부를 해 주었습니다만 학교에서 행정절차라든가 부지선정관계라든가 설계 이런 용역 관계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립학교에서는 전문시설직이라든가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시청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흡해 가지고 한번도 집행을 못하고 다음 연도 2001년도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립학교 행정요원들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주의를 촉구하고 실질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말씀입니다만 앞으로 계획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계획성있게 집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정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 가지 내용을 보면 불용처리된 사유를 답변하셨는데, 특히 학내 전산망을 비롯한 교육정보화사업 추진에 있어서 예산집행과정에서 상당히 소홀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입찰을 통해서 예산절감한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1회 추경에다 편성을 하고 연말에 미집행했다는 교육국장님의 답변은 굉장히 옹색한 답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적정예산만을 반영해서 그것을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추경시에 불용액을 삭감해서 처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리하지 못한 점 이런 것들은 집행과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해마다 되풀이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 시정을 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 교원연수비 편성에 소홀한 것을 지적하셨는데 초등교원연수비도 1억7,600만원이 불용액 처리되었는데, 물론 중등보다는 적은 액수입니다만 상당한 금액이 불용처리가 되어있습니다. 초등교육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 주시죠. 왜 이렇게 많은 액수가 불용처리되었는지.

당초 예산 수립할 때 연수를 희망했던 선생님들이 당해연도 1월달 이후에 연수 차출할 때는 당초 희망한 인원보다 훨씬 적게 희망을 했기 때문에 연수과정이 축소되어서 불가피하게 연수예산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성질별로 많이 있는데요, 특히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 당초에 자격연수를 받겠다고 희망해 놓고 나중에 실제 사립유치원에서 연수를 보내지 않았거나 한 인원으로 약 300여명의 자격연수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지금 중등도 268명이라고 중등교육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한 두명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숫자의 연수계획 차질이 있다는 것은 뭔가 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추경에서도 이것을 삭감조치도 않고 재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결산에 임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도 초등이나 중등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예산편성부터 잘못되었지만 집행과정에 소홀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고, 교원연수가 특별교부금으로 중등 같은 경우 2억원이 교부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충분히 예견을 했어야죠. 교부금 같은 것 예견할 수 없습니까, 국장님? 교원연수에 관계되어서 2억원이 중등 같은 경우에 특별교부금으로 교부가 되었다고 했거든요.

그것이 당초의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중간에 와서 그 예견을 미처 못한 것 같습니다.

중간에 왔다면 결산추경때 2억원만큼의 추가재원이 왔기 때문에 본청에 되어있는 예산을 삭감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 안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2억원이라는 돈이 활용이 안된 것 아닙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예, 기획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2억여원이 올 때는 10월 이후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추경예산을 할 수 있는, 도의회에 계류중일 때 그 돈이 왔어요. 그래서 그 돈을 성립전 사용으로 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언제 추경에 감액 결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시점이 안맞아서 처리를 못한 이런 저런 것이 경직되어있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은 연수의 희망자가 적었다 또 자격연수의 교부금이 내려와서 그랬다 이런 옹색한 답변들을 하시는데 어찌 되었든 이런 것들은 과의 업무가 폭주했다고 할까요, 이런 것들도 짐작이 갑니다만 사전에 이런 것들은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교원연수에 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교육국에서 취급하는 업무입니다만, 교원들에 관계된 내용이기 때문에 연수의 중요성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계획과 집행이 차질이 없도록 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완자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비 지출이 덜 되었다는 얘기죠?

희망자가 적고 어찌 되었든지간에 예산 세운 것만큼 지출이 덜 되었다 이거죠.

그 비용 중에 혹시 정보화연수도 들어있습니까?

정보화 연수는 안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화연수 비용은 어디에서 지출되는가요?

별도로 교육정보화과에서….

그런데 그것은 무슨 연수에 해당되는건가요?

자격연수, 일반연수, 부전공연수 이런 것 등등을 중등교육과에서 취급합니다.

그러면 학교마다 정보화담당 교사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정보담당 교사가 되는가요? 정확히 명칭이….

정보주임.

그분들은 어떻게 하면 정보주임이 돼요?

연수를 받습니다.

정보화교육연수 받고 난 교사들을….

학교장이 임명을 하게 됩니다.

국장님 답변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연수비에 그 예산이 안들어있습니까? 학교별 정보화 전문요원 양성을 할 때 교원연수비에 포함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정보화과에 편성이 되어있다 그 말씀입니다. 아까 중등교육과에 편성된 예산을….

중등교육과는 아닐지라도 교원연수비에 학교별 정보화 전문요원 연수비가 포함이 되어있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아니라고 하시면 안되죠.

아까 답변한 내용 중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말씀하신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전체 교원연수비가 덜 나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등교육과에 세워지고 중등교육과에 세워지고 정보화과에 세워지고 그렇습니다.

연수비가?

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중등교육과만?

예.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은 교원연수비 하면 초등일반연수, 중등자격연수 그리고 중등에 일반연수도 있지만 학교별 정보화 전문요원 양성도 교원연수비에 해당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교원연수에 해당됩니다.

해당이 되죠? 더군다나 초·중등의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관리직무 연수도 마찬가지로 교원연수비 예산에 포함된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아니다고 하셨기 때문에. 정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예산결산 하면서 보면 매년 느끼는 것인데 불용액이 과다하게 항상 나옵니다. 금년에도 보니까 638억4,400만원인데 내용적으로 보고 또 우리가 가끔 설명을 들으면 교육부에서 내시가 늦게 와서 그런다,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어쨌든 지금 일선 학교에 가서 보면 아주 긴급하게 유효적절하게 써야 될 사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추정을 잘못해 가지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사장되어가지고, 사장이 아주 되는 것은 아니지만 1년 정도 늦게 쓰면 그만큼 교육효과면에서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되는데, 좌우간 69쪽 급여관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도 교육청 인건비가 5,759억원인데 집행은 5,714억원을 했어요. 그래서 불용액이 45억원인데 이런 것이 해마다 반복적으로 인건비에서 많이 나오는데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없습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작년도 인건비 집행현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 예산액이 5,759억4,900만원에서 지출액이 5,714억원으로, 불용액이 45억4,800만원, 그래서 99% 집행을 하고 45억원이 사실상 불용액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결산추경에서 충분히 카운티를 해가지고 사전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못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자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했느냐 하는 사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작년도에 명예퇴직하고 정년퇴직이 증가해 가지고 668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 퇴직한 결과 바로 결원을 보충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선생님 자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간제 교원으로 저희들이 채용을 했습니다. 기간제 교원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기간제 교원과 퇴임한 호봉이 많은 선생님과의 차액이 11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봉급조정수당 부족분으로 11월경에 61억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족분이 나중에 교부되다 보니까 그 재원이 얼마가 되었냐면 30억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들어보면 납득이 되고 이 사안이 그런데 사전에 이런 것을 미리 예측해서 가급적이면 불용액이, 2000년도 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그랬어요. 그런데 구조조정 하다 보니까 이런 저런 후유증으로 이런 것이 나오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을 좀 시정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농촌에 이농들을 많이 해가지고 폐교가 많이 나오죠? 지금 폐교의 재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폐교 재산관리….

예, 대체적으로.

제가 찾아서 보고드릴테니까 조금 시간 여유를 주시죠.

그 얘기는 뭘 묻고 싶어서 그러냐면 폐교에 대한 재산매각이나 임대수입을 증대하기 위한 대책이 서 있느냐. 그런 막대한 재산을 방치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교재산 매각 및 임대수입관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관심사항이고 그 건에 대해서는 잘 관리를 해서 교육에 재투자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하라고 질책도 하시는데, 저희들 항상 답변할 때마다 옹색하기 그지없는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임대를 하는데 있어서 지금 부동산경기가 아주 침체되어가지고 선호자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기 위해서 문닫은 학교의 재산 매입 및 임대 희망자를 찾습니다 하는 책자, 사실 여러 가지 인터넷이네 공문이네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책자를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한번 정도는 보여드렸다고 생각되는데, 해가지고 전국으로 부동산 거래하는 업자들한테 이런 좋은 재산이 있으니까 매입을 한다든가 또는 임대를 할 수 있는 희망자를 유인하려고 저희들은 갖은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마음대로 안됩니다. 안되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세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염려해 주시는 것에 부응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좌우간 수입증대도 필요하겠고 일선의 농촌에 가서 보면 폐교가 흉물이 되어있어요. 그렇게 되어있고, 어차피 처분할 바에는 빨리 손해를 보더라도 처분을 해야 되겠고 또 얘기는 그런 학교를 유효적절하게 임대해서 주민들한테 주민생활공간으로써 스포츠를 한다든가 예술을 한다든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세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농촌의 흉물이 되어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 책자 아주 잘 만들었더라고요, 저희들이 주셔 가지고 보니까. 그리고 그 전보다 임대조건이나 재산매각에 따른 적극성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말씀 좀 하시지 왜, 향후에 노력한다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잘된 것은 잘 되었다고 저희들에게 얼마든지 얘기하세요. 잘된 점을 좀 얘기하세요.

제가 너무 말이 많으면 질책하실까봐 떨어서 말씀을 못드린 건데 정말로….

이런 때 소신발언 좀 하십시오. 왜냐면 저희 위원회에도 폐교를 구입하려고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내고 하고 그랬는데 전보다 임대조건이 많이 좋아졌다고 그래요. 그런 것을 좀 얘기 하십시오.

저희들이 작년도에 실시했던 것을 보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중 게재를 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언제라도 그것을 찾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수도권지역에 생활정보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다가 4회에 걸쳐서 게재를 했어요. 그 전 같으면 게재 안해도 정말 많이들 올텐데 그 외에 홍보책자라든가 중앙지, 일간지 해서 여러 가지로 홍보하고 또 교육에 관계되는 사업을 할 때는 임대료도 5/100였는데 1/100로 다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1/100에서 5/100까지 줄 수 있는 방향이 있는데 1/100로 다운해서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남아있는 폐교재산이 경관이 좋다든가 교통의 접근성이 있다든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도 많이 있을텐데 오지에 있기 때문에 그런 취약한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임대를 할 때 탄력적으로 안좋은데 높은 임대료를 고집할 필요 없습니다. 낮은 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교 재산매각 임대문제는 본 위원도 지난번에 한번 문제제기를 했는데 건물 이런게 장부상 가격이 감가상각에 의존해서 그대로 장부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매입자들이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다시 철거를 해야 하는 철거비용으로 그것이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매각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있으니까 좀 참고로 그런 것도 하셔서 대책을 다시 강구할 때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결산부속서류 42쪽을 보면 재산매각수입 그랬는데 이쪽 비고난을 보면 임대자 재력부족으로 미수납 또 재산매각수입도 역시 매수자 재력부족으로 미수납 그렇게 되어있는데 우리 교육청 임대계약서나 매매계약서가 통상적으로 중간에 이행을 잘 못하면 변상이나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계약금을 갑과 을 사이에 어떻게 한다든가 그런 조약이 되어있습니까?

지체상금이라든가 만약 당사자와의 계약이행기간이 늦어진다든가 하면 지체상금도 저희들이 묻도록 그런 특약도 있고 계약을 이행 안할 때는 다른 계약과 똑같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납할 때까지 우리가 계약만 하면 된다는 식보다는 을이라는 당사자 재산상황도 사전에 검토해가지고 이렇게 재력부족으로 임대나 매매 그렇게 되어있는데, 대지료, 대가료, 임야수입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대지료는 대지임대, 대가료는 건물을 빌려줘 가지고 임대한 것.

이쪽의 재산매매수입 남원교육청이 매수자재력부족으로 6억4,400만원이 지금 미수납으로 되어있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인가요?

남원 덕동분교의 네 필지를 매각하고 건물매각하고 해가지고 전부 합해가지고 3억7,200만원, 2억3,500만원 그래서 지금 미수납액이 6억4,467만5천원입니다. 사실상 재력부족으로 해가지고 연말까지 이것을 걷어들이지 못했는데 5월 9일날 지체상금과 아울러서 전부 수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속서류 44쪽 학생종합회관 신축공사 선금급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나 언론에서나 가장 큰 문제로 되어 있는데 지금도 6억5,100만원이 처리가 안되고 그냥 남아있죠?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을 수납하기로 했었는데 수납을 못했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저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지금 현재 6억5,100만원에 대한 완전히 계약보증기간을 만료했기 때문에 청구할 수 없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인천의 남동구청에서 그 계약보증금이라는 것은 기간에 관계없이 그 공사가 시작되는 날로부터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의 보증금이기 때문에 청구할 수 있다 라는 그런 판례는 형성이 안되었지만 1심 재판에서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다시 그것을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6억5,100만원에 대한 선금급 미수납액이 저희들 전망으로서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너무도 크게 문제가 되어있던 문제들이고 또 여러 관계공무원들 상부 기관으로부터 여러 가지 조치사항도 있었습니다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장께서는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이대로 놔두면 또 특위 만들어요. 그래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 가지고 국장께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 교육청 임대계약서하고 매매계약서 사본을 하나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님, 제가 해마다 사립학교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는 것 아시죠?

직접 답변은 안드렸습니다만 뒤에 앉아서 많이 들었습니다.

사립학교 환경개선사업비를 우리 의회에서 '96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환경개선 및 시설지원비를 쭉 표로 해서 낸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주요관심은 어디냐면 사립학교 지원이 형평성에 맞게 고르게 지원되었는가. 정말로 약한데 위주로 되었는가, 그것을 봤습니다. 미처 제가 엑셀편집을 못해가지고 일일이 2000년도 것을 체크했는데요, 제가 얻은 결론은 그렇습니다. 제가 '97년, '98년도 것 결산을 가지고 자구노력 평점이 낮고 국고보조는 가장 많고, 학교법인 수입금 낮고 하는 것을 세 가지 항목으로 해서 내가지고 가장 낮은 그룹에 속한 곳을 그때 제가 불러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 가지 다 걸린 학교가 영선전고, 덕암정보고, 함열여전고, 전주중앙여고, 남성고, 이리상고, 국고보조금 가장 많이 받았는데 자구노력평점이라든지 수익률에 대해서 낮은데는 강호상공고, 정주여전고, 성심여고, 영생여상고, 전일고, 이일여고, 정주고, 진경여상고, 호남고, 영생고, 이 학교들은 적어도 '99년도부터는 당분간 지원을 중단해 주십시오 라고 압축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학교들이 1등을 했던 강호상고가 '99년도에 국고보조부분에서도 '98년도까지가 66억원이었는데 '99년도 지나서 합계를 보니까 78억5,700만원으로 아직도 1위입니다. 2위인 학교가 이리상고, 3위가 호남제일여고, 국고보조를 많이 받았죠. 그러면 이게 다 잘못은 아니죠. 왜냐면 국회의원 로비나 이런 것에서 학교발전을 위해서 재정지원을 받은 것은 어떻게 보면 실력이 있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나쁘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본 관점은 그러면 이렇게 돈을 많이 받아왔으면 학교를 윤택하게 만들었는데 자구노력을 얼마나 했느냐. 그러면 이렇게 윤택하게 돈 받은 학교는 적어도 환경개선사업비나 시설비지원은 조금 뒤로 미루고 국고보조 못받은 학교, 시설이 열악한 학교, 재정이 아주 열악한 학교를 위주로 지원을 해 줘야 어느 정도 상향조정을 할 수 있는데, 강호상공고가 환경개선사업 및 시설지원비 1위 38억8천만원입니다. 국고도 많이 따오고 환경개선사업비 시설비도 제일 많이 타갔어요. 해마다 '99년도에 7억원 나갔어요. 분명히 제가 강호상공고는 자구노력부분, 수익률 노력부분에서 평점이 강호상공고는 평점 90점 만점에 10점 미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학교에 계속해서, 국고보조는 로비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환경개선사업비나 시설비는 덜 줘야죠. 왜 환경개선사업비나 시설비 이런 것들을 여기 도 교육청에서조차도 이렇게 많이 줍니까? 38억원이나 주고. 이리상고는 세 가지 다 걸렸어요. 국고보조도 2위로서 64억원인데 '99년도 환경개선사업비 19억원, 2000년도 1억4천만원, 2001년도 6천만원, 그래서 2001년까지 6년간 23억원 나갔습니다. 제가 우선 본 것 중에서 6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호남제일여고 국고보조 3년간 통계가 57억원입니다. 환경개선사업비도 2등이에요, 6년간 총계가 32억7천만원. 이런 식으로 정주여전고가 국고보조 3년간 4위입니다. 56억4천만원. 환경개선사업비도 27억원이 넘어요. 저희가 저번에 만경고등학교 신문에 모 교육위원하고 연결되고 어쩌고 저쩌고 했다고 해서 실사를 나가봤습니다. 학교가 부실부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언론에서 말하는 것이 맞는가 봤더니 그 학교는 여지껏 4억원밖에 안나갔어요. 여지껏 나간 것이. 우리 위원들이 판단했습니다, 이 학교는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객관적으로. 그런데 우리 외에 교육청 관계자분들은 저희들보다 훨씬 더 눈에 훤히 어떤 학교가 돈을 많이 받아오고 있고 어떤 사학이 그런 대로 재산도 있고 아마 이사장이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가 그런 것 정도는 정보를 알고 계실거예요. 그러면 자구노력을 많이 시키든지 100% 시키든지 여건개선비를 적게 주든지 그래야지 이런 식으로 편중되게 계속해서, 전일고도 3년간 6위인데 환경개선사업비도 25억원입니다. 성심여고도 마찬가지고, 성심여고는 9위인데 환경개선비 26억원 나갔어요. 관리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개선 안되는가요?

김완자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옹색한 답변으로 지금까지 일관했던 사업이 사립학교 특혜성 국고보조 또는 환경개선사업비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답변이 어떻게 보면 변명의 일변도로 나간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밖에 안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1차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할 당시에 부실한 학교, 소위 위험물시설 D급으로 판정받은 학교를 선정해 가지고 교육부에서 국고보조 또는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우선 먼저 개선을 해라 그런 시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96년부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그때의 환경개선사업의 배경에는 한 학교를 중점적으로 해서 개선을 해라. 괜히 국회에서 환경개선사업비용으로 교육부가 많이 가져가고 있는데 겉으로 보면 전혀 학교가 개선된 사항이 없다. 그러니까 한 학교를 중점적으로 해서 개선을 하고 그 다음 다음 학교를 개선해라 그런 시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을 주면서 매칭펀드로 해가지고 자체 예산도 같이 합해서 투자를 해라 그런 정책을 시험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자구노력도 없고 그런 학교에 편중되게 지원된 것으로 생각되고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 당시의 시책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외는 있다고 봐요. 학교가 너무 노후화 되어서 학교 전체를 다 뜯어고칠 때는 몇 십억원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순위가 올라갈 수 있다고 보지만 여기 회의장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건설비를 넉넉하게 늘려가지고 10% 정도는 남길 수 있다 라고 상식적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가 자구노력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어디에서 돈 벌어서 내는게 아니고 건설비 수십억원 타가면 그 중에 일부 타가지고 자구노력 할 수 있다 라고 충분히 상식선에서 알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가져갔으면 다시 먹을 생각말고, 주머니 찰 생각 말고 내놔야죠. 이것은 사학재단의 이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뱃속 불리는 것으로 많이 들어가 있지 않나 라는 의혹이 가기 때문에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그래도, 다른 학교, 5, 6년간해서 4억원, 5억원밖에 안올라갔으면 그 학교는 거의 신경 안써준겁니다. 한 해에 몇 백만원씩, 천만원씩밖에 안주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학교 되겠습니까? 페인트값만 해도 그렇게 안나가겠네요. 그런 식으로 편중되게 나가고 38억원이 나간 학교가 있는가 하면 4, 5억원밖에 안되는 학교가 있으면 아이들에게 고른 교육기회를 주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형평성에 맞게 정말로 국고보조를 이렇게 많이 타간 학교는 이사장이 개인 돈이라도 출연을 해서 나머지 부분은 자기가 채울 생각도 해야지 어떻게 해서 국고만 다 갖다가 쓰고 자구노력도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자구노력도 의미가 없다 라고 저는 봐요.

지금까지 15% 내지 30%의 자구노력을 한 것은 실적이 충분히 있습니다.

안한 학교도 있어요. 제가 도표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4억, 5억원 준 학교 우선 순위로 부실하면, 4, 5억원 받았어도 부실하지 않으면 굳이 줄 필요 없겠죠. 하지만 최하위에 떨어진 학교의 그룹을 건실하게 학교는 운영하려고 하는데 아예 재단 자체가 돈이 없어서 투자비도 없고 한 학교 있으면 끌어올려 주십시오. 꼭 누가 와서 신청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지 말고 평균을 내가지고 하위그룹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소외된 학교 있으면 끌어올리시고 그 대신 교육행정 지도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말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하시고, 지금 완주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2월달에 자료신청을 했는데 6월까지 지금도 버티고 앉아서 자료도 안내는 사립학교 그런 식의 사립학교를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학교를 자기 개인 사유화해가지고 움직이는 재단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런 식으로 국고 나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욱 더 건실하게, 편중되게 하지 마시고 건실하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고….

어떤 내용….

자구노력 경비에 대해서….

그것은 내년부터 바뀐다는 것 알고 있어요.

그 건에 대해서는 금방 김완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문제점이 많이 있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는 방향으로, 괜히 자구노력을 한다고 해가지고 영세한 학교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자구노력 없이 시설도 건실하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없앴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부담능력이 없는 학교는 아예 신청도 못하는….

교육부 특별교부금도 못받아가는 사례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것을 폐지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히려 그런 불합리한 것은 개선하고 그 대신 투명성을 제고하는 쪽으로 하니까 그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또 사학발전방안을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쪽으로 나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한 부씩 보내드려가지고 어떤 것이 개선되었는가, 개선되게끔 했는가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말씀 안드리고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그렇게 한 부씩 전부 보내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교육부에서 집중 개선해야 되는 학교로 실사조사를 한 자료를, 그때 당시 '96년도의 공문과 선정된 학교명단 등 참고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후 반드시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선기 위원님의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으시면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교육비결산심사, 2000년도 결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우리 전라북도 교육계가 내부를 들여다 보면 한숨이 나올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특히 교육위원회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완전히 해결이 되어있지 않고 또 여러 가지 학력저하를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높아있고 또 금년초에 있었던 납품비리사건 그리고 기강이 해이되어있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계가 만신창이가 되어있다 이런 느낌을 접을 수가 없는데 최근에 또 각급 학교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그동안에 직을 다 마치시고 다른 직으로 가시니까 참석을 안했습니다만, 최근에 임실 모 중학교에서는 학생이 자살한 사건이 아직도 석연치 않은 문제로 남아있고 또 모 여중학교에서는 집단으로 후배학생들을 구타하는 사건도 생겨나고 그리고 학부형들이 학교장에게 집단 항의를 하는 사건들이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표준교육비제도 도입으로 인해서 학교장들이 예산권을 쥐고 있다 보니까 운영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서 의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장들이 독단으로 처리하는 그런 예산집행과정에 있는 내용들을 학부형들이 항의하는 내용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좀더 밝은 교육계를 갈망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이 다 지적은 못했습니다만 이것을 계기로 해서 금년도의 교육행정이 더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2002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위원장의 바람을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0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경예산안심사의 차례입니다만 중식관계로 2시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본청 국·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희수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도 교육발전과 건실한 교육재정운용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의 규모에 비해 추경재원이 크게 축소된 가운데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에서 지원된 교부금으로 추진되는 목적사업비를 우선 계상하고 기타 가용재원으로써 학생수용시설 확충,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주로 학교현장 위주의 교육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 1조2,059억원에서 654억원이 늘어난 1조2,713억원으로써 당초 예산 대비 5.4%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의 교부금인 국가부담수입이 493억원, 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7억원, 우리 도 자체수입이 128억원, 신설학교 부지매입용도지방채 9억원, 기타 기관부담 및 각종 기금과 기부금을 합하여 17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학교신·증설비에 182억원, 교육정보화사업과 외국어교육강화를 위해 98억원, 교수학습여건조성과 교직의 전문성신장을 위해 104억원, 제7차 교육과정시설 및 교육환경개선사업비 176억원, 지방채원금과 이자상환경비 194억원을 증액계상하였고 기타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조정으로 인건비 및 예비비 등에서 153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심사과정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교육청의 건전한 교육재정운용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병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저희 의회에 상임위 및 본회의에 출석을 하셔서 교육청과 저희 의회와의 관계 역할도 충실히 해 주시고 전라북도교육발전을 위해서 3년 10개월동안 봉직하시면서 전라북도 교육에 한 차원 높게 이바지하신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의 말씀을 올리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제안설명할 차례인데 부교육감님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뭐 또 하실 말씀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에 감사를 드리고 아까 인사말씀을 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확정되어서 떠날 때 별도로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직환 기획관리국장님께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이 끝난 후에 질의하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경예산안개요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경예산안 개요, 첫째 금번 추경예산 편성요인으로서는 개략적으로 다섯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국가지원금이 지원되었으며 2000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발생과 아울러서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원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해서입니다. 둘째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중점 방향으로서는 학생수용시설의 확충, 교육정보화사업의 추진, 교수학습여건의 개선, 제7차교육과정시설의 확충, 학생복지증진, 실업교육의 내실화, 지방채상환, 세출예산조정 및 교육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쪽 추경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총괄로써는 기정예산 1조2,059억5천만원보다도 654만6,700만원이 증액된 1조2,713억1,700만원으로 했습니다. 참고로 2000년도 1회 추경재원은 1,030억원으로써 63%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둘째 세입부분으로서 증액된 명세를 말씀드리면 총 653억원 중에서 국가부담수입으로 492억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추경재원의 80.4%를 점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으로는 6억9,600만원을 계상했고 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127억6,100만원으로서 이는 순세계잉여금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교육채는 익산의 동인초등학교 부지매입비로 8억9,800만원을 계상했으며 주민부담수입 및 기타경비로 17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체육진흥공단지원금 3억5천만원, 특허청지원금 5천만원, 주식회사 금강으로부터 남원학생복지회관 기부금 13억원이 포함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째, 세출부분에 대해서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고 세부사항은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야별로 학교교육분야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기타학교 분야에 464억7,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증액된 금액의 7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문화 및 평생교육비로서 1억7,900만원을 계상했으며 급여복지분야에는 130억3천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교육행정분야에서는 136억8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남원학생복지회관건립기금 65억원이 포함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경비로서는 지방채상환금 195억8백만원이 포함된 180억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수용시설확충경비로 181억5,3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명세로서는 학교신설 및 이전경비로 160억1,500만원과 학급증설, 교실증축공사로 전주북초등학교와 서일초등학교에 10억1,200만원을 계상했으며 남녀공학대비 시설확충경비로 4억5,100만원, 기타 지원경비로 6억7,5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둘째, 교육정보화사업 추진 및 외국어교육의 충실을 위해서는 98억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명세는 교육정보화사업 추진 외 9개 사업에 94억9,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정보화목적사업 교부금 86억2천만원이 교육부 목적교부금으로 교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어교육 충실을 위해서는 3억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째, 교수학습여건의 개선을 위해서 94억4,600만원을 계상했는데 교수학습자료개발 지원경비로 9억8,700만원, 표준학교 운영경비로 405억원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직접교육비로 차량구입 및 운영비 외 4개 사업비에 22억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아 및 특수교육의 진흥을 위해서 10억7,300만원, 평생교육 및 예능·체육활동지원경비로 114억8,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복지의 증진을 위해서 28억7,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남원학생복지시설건립기금으로 64억5백만원이 포함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력증진 및 평가경비로 3억6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고등학교 525학급, EBS방송 이용학습 등 학력증진비 지원경비로 1억3,500만원이 포함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째,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175억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명세는 7차교육과정의 정상적 추진을 위해서 74억5천만원을 계상했고 그중 제7차교육과정 시설확충 경비로 교부금 60억4백만원이 목적사업경비로 지원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84억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관시설 개선사업으로 16억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섯째, 실업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실업계고교 지원경비로 26억4,900만원을 계상했으며 과학교육 및 실험실습지원경비로 2억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섯째, 교직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8억9천만원을 계상했으며, 일곱째, 사학재정지원경비로 사립학교 인건비 조정을 포함한 7억3,500만원을 감액조정한 바 있습니다. 여덟째, 지방채 상환액은 195억8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전액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홉째 인건비 등 기타경비로 122억3,100만원을 감액조정했는데 그 명세는 정원과 현원의 차질에 의한 공무원 인건비 조정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15억5,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직환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653억6,751만3천원이 증가된 1조2,713억1,761만6천원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세입내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75억9,500만원이 증액되고 국고보조금이 16억6,700만원, 남원학생복지회관신축에 따른 지원금 36억5천만원, 이월금 135억1,900만원, 기부금 및 부담금이 17억5천만원이 주된 세입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학교교육에 464억7,500만원, 교육행정에 136억8천만원, 국고지원에 따른 지방채상환이 195억8백만원 증액되었으며 급여복지예산이 130억3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검토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총 654억원으로 학생수용시설 확충사업에 182억원, 교육정보화사업에 98억원, 교수학습여건개선사업 95억원, 교육환경개선사업 101억원, 제7차교육과정사업 75억원, 실업교육의 내실화 29억원, 교직의 전문성 제고 9억원, 지방채상환 195억원, 기관운영 및 기타사업에 23억원 등 총 807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공무원 인건비 130억원, 사학재정결함보조 7억원, 예비비 16억원 등 153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쪽, 18쪽 세입부분에서는 재산매각수입이 당초 29억3,200만원에서 11억8백만원이 증가된 40억4,100만원으로 이는 본예산에 반영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결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23쪽 정읍학생복지회관 수영장 입장료를 당초 7,200만원에서 추경에 7천만원을 증액한 1억4,200만원으로 계상한 것은 당초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추정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나 전년 대비 5,100만원이 높게 책정되어 세입증대에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도 당초 계상심사의 삭감예산의 재계상입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 심사시 삭감한 교육위원회 의장, 부의장 업무추진비를 다시 계상한 것은 도의회의 당초 심사의건을 무시한 것으로 사료되어 검토가 요망됩니다. 당초예산 편성소홀입니다. 예산서 42쪽에서 293쪽까지 당초예산 편성시 예산관련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여 편성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금회 추경에 51개 과목에 56억8,400만원의 과목을 재조정하여 불필요한 행정력낭비를 초래한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편성지침 위반입니다. 2001년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지침에 교육위원회운영 공통경비는 1인당 연간 510만원으로 되어있는 법정경비를 초과하여 추경에 4천만원을 계상한 것은 지침을 위반한 것이며 민간경상보조의 경우 신규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계상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 검토를 요합니다. 네번째, 물품정수미취득 예산계상입니다.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에 의거 물품구입시 정수승인을 취득하여야 하나 승인 미취득예산을 계상한 것은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검토가 요망됩니다. 금번 제1회 추경은 국고지원금 및 자치단체 전입금의 세입·세출예산의 가감편성과 인건비 등 목별 불용예산을 삭감 정리하여 과목조정을 통한 예산편성으로 결산에 대비하는 추경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진 위원님.

지역교육청 제7차교육과정 여건개선비 예산편성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시·군교육청에서 제7차 교육과정 여건개선 예산편성을 하면서 구체적인 학교지정이나 계획없이 총액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왜 총액으로 계상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예산은 삭감해도 문제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예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지역교육청에서 7차교육과정 여건개선비를 총액편성했는데 세부사항에 목을 지정하지 않고 총괄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교육청에서 최초로 시행한 표준교육비제도를 금년부터 도입해 가지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환경개선비라든가 제7차 교육과정 시설확충경비라든가 표준교육비만으로서는 일선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7차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0억원을 가지고 시·군교육청으로 학교수라든가 학생수라든가 교원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배분을 해 줬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지금 당장 그것을 어디에다 쓴다는 목을 딱 지어놓은 것이 아니고 우선 예산을 지원경비로 세워놓고 학교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고 한다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경비로 해서 재량성경비로 지금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각 시·군교육청에서의 특별히 지역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경비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했는데 위원님이 넓으신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이 항상 이러다 보니까 일선의 공무원들이 오해도 받고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불용액도 나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쯤 되면 벌써 모든 것을 판단해 가지고 각 학교의 보고도 받고 계획성 있게 해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는 구체적인 기초산출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번에 아무리 바쁘다고 시기적으로 그랬다고 하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 같아요. 예산편성할 때 도의회 심사를 받으면서 집행부에서 이럴지 저럴지도 모르는 그렇게 하는 것은 천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다시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이게 산출기초가 없어서 문제예산이다 이런 지적이십니까?

예.

보충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시·군교육청에 예산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느 학교에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예산부표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군교육청 예산서에는 그것을 명기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러는데 꼭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이 시간 이후에 교육청에다 연락해 가지고 예산부표를 전 위원님들한테 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준비를 좀 해 주시고 지금 사실 추경에 재원이 작년보다도 상당히 부족하다는 설명을 하셨는데 작년에 1천억원이 넘는 추경에서 금년에는 643억원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답변도 하시고 그러는데 여건개선비가 사실상 산출기초도 없고 또 어떤 데서는 편중 지원한다는 의혹도 제기가 되고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소견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료로 준비할 수 있으면 준비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결산검사에 이어서 오후 도교육청 전 직원들이 출석하셔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항상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도교육청이 교육위원회 또 도의회 이렇게 이중고를 겪는데 대해서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215쪽입니다. 전문위원이 구체적으로 검토결과를 지적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분담을 해서 물론 질의를 하실겁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교육위원회 운영 공통경비는 위원 1인당 연간 510만원으로 되어있죠? 그리고 동지침의 민간경상보조 편성요령에 의하면 신규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계상이 금지되어있는데 예산안 215쪽 추경위원회 공통운영경비에 대하여 편성지침을 초과하여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23쪽을 보면 교육공동체 시민모임사업지원으로 1천만원을 추경에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예산지침이나 이런 것을 어겨가면서 이런 예산을 왜 편성했나 지적하고 싶고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된 사유, 집행부 스스로 했나. 특히 교육위원회 4천만원 예산 과다계상한 것을 교육위원들의 압력이랄까 청탁이랄까 그래서였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우 위원님의 저희들 격려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육위원회 1인당 510만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본예산에 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추가하게 된 사유로서는 7차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교육수요자와의 의견수렴이라든가 더 많은 학교방문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해서 간담회 경비 등 각종 세미나경비로 해서 예산을 세운 바 있습니다. 위원들이 개인적으로 압력을 넣었다든가 이런 것은 없고요, 의사국에서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번째 질의를 하신 교육공동체 시민모임 사업지원 경비로써는 민간경상보조비로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1천만원이 삭감되고 지금 1천만원이 남아있습니다만, 이 건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의 실현을 위한 교육단체들로 하여금 다양한 의견의 분출로 인한 그런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꼭 필요한 사업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2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권장사항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천만원을 세웠는데 꼭 이 예산이 필요하냐고 물어본다고 하면 저희들도 처음 시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1천만원 정도는 있어서 교육관계에 우수한 NGO단체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1천만원 정도 예비비식으로 계상을 해놓자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66쪽, 전북체육고등학교 이전에 관하여 설계비가 5억5,300만원, 토지매입비가 5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중 토지매입비 5억원은 전체 토지매입비 소요액 60억원의 계약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체육고등학교를 완주군 이성초등학교가 폐교되면 이전부지로 아주 적합하다고 들었고 또한 요즘 언론에 의하면 완주, 임실, 고창군 등지에서 무상으로 토지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결국 체육고 이전에 따른 토지확보는 폐교를 활용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기초단체의 무상제공토지를 사용하면 토지매입비 60억원이 절약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체육고등학교 이전문제 당면과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줄 믿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토지매입경비에 대해서는 우선 제일 먼저 진안군수께서 무상으로 부지를 제공하겠다 하는 제안과 아울러서 임실군수, 고창군수 그렇습니다. 그리고 완주군수께서는 행정절차를 최대한 지원해 주겠다 하는 물밑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제공토지를 체육고등학교 부지로 선정한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50, 60억원 예산의 토지매입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하는 바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다녀봤는데 무상으로 지원해 준다는 부지가 어떤 부지는 아주 적합한 부지도 있습니다만 어떤 부지는 토목공사비라든가 교통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것도 있고, 당초에 저희들이 이성초등학교 폐교부지를 지정했던 것은 실질적으로 폐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가 3천평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2만평부지를 구입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30억원 정도는 들어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저희들이 확정하는 과정에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선정위원 중에 한 분이 참여를 해 주셔서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또는 아주 입지가 좋은 부지선정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체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자치단체가 네 군데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임실이 제공한다는게 몇 평 정도나 됩니까?

임실은 3만평 정도 됩니다.

진안은요?

진안은 2만평 정도 됩니다.

고창은요?

고창은 1만평.

갈수록 떨어지네요. 3만평, 2만평, 1만평. 완주는 제공의사는 없고요?

제공의사는 없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진입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겠다. 사실상 저희들이 체육고등학교 부지관계는 여러 가지로 예산절약면 그것만 비교형량할 것이 아니라 교통의 접근성이라든가 학생들이 이용하는 이용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검토해야 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학생들 240여명이 지금 그것을 이용한다고 딱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체육고등학교 2만평 부지에다 400트랙을 만든다고 하면 체육고등학교 학생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의 도내 학생들이 그것을 전부 앞으로는 이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교통이 가장 중심지역이고 접근성이 용이한 데 이런 것도 선정을 해야 할 것이고 또 전지훈련을 참 많이 해야하거든요. 그래서 고속도로와의 관계라든가 또 거기에는 선생님들이 쭉 근무를 하면서 출퇴근이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를 안할 수 없고 학생들이 주말에 집에 갔다가 다시 들어오는데 교통같은 것도 한번 점검을 해 봐야 할 것이고, 거기는 매일 아침부터, 점심, 저녁, 간식까지 해주는 식단을 짜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납품하는 업자들의 편의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행정절차도 물론이거니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말 전국적으로 으뜸이 될 수 있는 체육고등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지를 밝혀 주셨는데 그렇게 되면 압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체육고가 사실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 있고 그동안에 추진력이 없어서 못해왔었는데 금년에 바싹 추진하셔가지고 이번 추경에 토지매입비까지 예산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이게 금년안에 결정이 되어서 내년이면 바로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문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 오수중·고 강당신축비로 특별교부금 6억1,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일반적인 강당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최소한 9억원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억1,500만원 정도는 너무 적지 않냐.

오수고등학교 체육관 관계는 주민들이라든가 학부형들로부터 지금 그보다는 더 범위를 넓혀가지고 지어주면 좋겠다 그런 건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특별교부사업으로 지금 6억원이 내려와 있는데 거기는 오수 초등학교에 230, 240평 정도 되는 강당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강당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오수고등학교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은 그보다는 더 크게 요구했었는데 사실상 예산과의 조정 또는 학생숫자와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도 갈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6억원만 가지고 투자를 해도 오수고등학교, 중학교 학생까지도 수용할 수 있다 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초등학교에 있는 강당이 규모는 상당히 커요. 큰데 가서 보니까 방음장치도 제대로 안되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디다. 그리고 이것은 고등학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고 바로 딱 붙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겸용으로 하려고 하는데 6억원 정도로 해서는 그 기능을 제대로 살릴 수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왕 신축을 하려면 강당 내에서 배구도 하고 농구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3억원 정도는 더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예로 봐서 어느 지역이라고는 말씀 안드립니다만, 거기도 특별교부금으로 6억1,50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도 교육청에서 3억원 정도 해줘가지고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추경에 3억원 정도를 추가로 확보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은데 가능할까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잘 부탁드려야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찌 되었든 특별교부금으로 가져온 것은 가져온 것 아닙니까?

지금 추경에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고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이나 돼야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지금이야 되겠습니까. 본예산에라도 해 주시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사항별설명서 13쪽, 남원학생종합회관 건립비로 전라북도에서 17억5천만원, 남원시에서 19억원, 합계 36억5천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받고 금강기업에서 13억원을 기부했는데, 이것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92쪽을 보면 남원학생종합회관 부지매입비 및 건물매입비로 64억5천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이것 어떻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보실까요?

남원학생복지회관건립은 당초에 저희들이 3억원을 가지고 남원시교육청으로 하여금 여유부지로 해서 복지시설을 할 수 있도록 처음에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남원교육장으로 하여금 지금 현재 남원의료원이 다른 곳에 신축을 하여 이사를 가고 구건물이 현재 유휴건물로 되어있으니까 그 건물을 인수해서….

무슨건물요?

구 남원의료원입니다. 그것을 인수해서 복지회관으로 한다고 하면 그 뒤가 경관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남원으로서는 아주 좋은 경관이고 그래서 복지회관으로 그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것이 그러면 얼마나 들어가겠느냐고 했더니 총 사업비가 95억7,4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예산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못되기 때문에 당초에 추진했던 3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남원시장이라든가 정치권에서 발벗고 나서가지고 행자부의 교부금이라든가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이라든가 현 도청이라든가 남원시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교부금들을 갹출해 가지고 지금 사업단계가 거의 계획단계가 완료될 수 있는 단계에 되어있습니다. 그 내역을 잠깐 살펴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15억원을 계상해 주기로 했고 행정자치부에서 10억원을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주기로 했습니다. 또 도청에서 17억5천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고 남원시에서 9억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고 금강기업에서, 원래 금강기업은 무슨 기업이냐면 구 남원의료원을 대물로 변제를 받고 남원의료원을 건축했던 기업입니다. 거기에서 13억원을 기부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돈이 64억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예산을 계상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0억원이 부족한데 10억원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기로 약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총 95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억원이 아니라 수치상으로 보면 16억원이 층하가 있지.

16억원요?

예, 수치상으로 보면.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말하자면 36억5천만원 아니겠습니까?

64억5천만원만 예산에 계상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이 기 확보된 예산은 21억2,400만원이 지금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수치상으로 봐서는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부지평수와 건물평수는 얼마고 평당 가격은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통계가 없는데….

없으면 나중에 자료로 하십시오.

사업개요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지면적은 1만2,962㎡, 그러니까 약 4천평 정도 되겠습니다. 건물면적은 1만1천㎡ 정도, 그것도 3천평 정도 됩니다.

사실은 헌 건물을 사게 되면 수선비고 무엇이고 상상외로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런데 의료원을 복지회관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봐져요. 그런데 아마 이것이 의료원을 매각하기 어려우니까 명분을 붙여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명분이라기 보다는 사실상 유휴건물을 저희들이 이용한다는데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그것을 그냥 방치하는, 사실상 그때 그 부분이 풍광도 수려하고 남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도 참 좋고 해서 그 자리가 사실상 적정하다고 저희들은 봤습니다.

자리는 누가 봐도 좋죠. 좋은데 의료원이었던 건물을 복지회관으로 한다는 것은 시설 모든 것이….

그래서 금강기업에서 13억원을 지원하는 경비가 무슨 경비냐면….

알았어요.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복지회관을 전주나 군산, 익산, 정읍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운영상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가지로 생각해 보셨는지, 전주학생회관만 보더라도 얼마나 말썽이 많이 빚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도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런 문제는 꼭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것이 옳은지 그렇지 않으면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이 옳은지조차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교육청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사실상 지방자치단체는 학생뿐이 아니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하고 설치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육이 별도로 떨어져 나와서 그렇지 일본만 하더라도 자치단체장이 그것을 설치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은 전북에 전주, 군산, 익산, 정읍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사실 내용으로 봐서는 어려움이 많죠. 그러니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27쪽 한번 볼까요. 초등교육과에서 학력신장 지원비로 3억2천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내용을 보면 초등학교 18개교에 도서실 전산화하는 사업인데 이런 예산은 해당 교육청에서 세우도록 조치하면 될텐데 꼭 교육청에 세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사실은 정보화사업을 통해서 모든 장비가 많이 학교에 보급이 되어있습니다만, 도서실은 전산화가 되지 못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도서실업무를 전산화하여 도서관업무의 효율성과 학생의 학력제고를 위해서 이 정보화센터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전 학교에 다 실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원부족으로 이번에 초등학교 18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주려고 계상해 놓은 돈입니다.

그리고 꼭 교육청에서 이것을 세우도록 해야겠는가, 지역교육청에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그 경비를 지역교육청에다 줘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방법은 지역교육청에 돈을 줘서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직접 해 주든지 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18개교입니다. 그러면 전체 학교도 아니고 일부 학교에 대해서 세워놓고 있는데 이것은 혹 선심성예산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군교육청에다 주게 되면 설치하는데 각양각색의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전체 학교라면 모르는데 그 많은 학교 중에서 18개 학교입니다. 이것은 선심성 예산으로밖에 볼 수 없으니까 아무튼 이것은 개선할 용의는 없는가. 집행하는 것을 지역청에서.

이 기초조사를 전부 다 했거든요. 그래서 18개교를 선정해 놓고 예산을 세웠는데 18개교 중에서 각 시·군교육청에 해당되는 교육청의 학교분은 거기로 줘서 집행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 학교전산화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전산화사업이 이것은 특별히 그렇게까지는 바뀌는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들은 하루에 보급하다가 끝나버리고, 왜냐면 새로운 사양이 또 나오니까요.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그래서 이런 계획이 있으면 할 수 있으면 일괄적으로 하고 안하려면 좀 있다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전산화사업에 대한 실태조사서하고 전산화계획, 앞으로 나머지 학교까지 포함해서 어떤 계획을 세운 가운데 18개교가 나왔는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보면 12쪽에 만 5세아 유아교육수혜율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기획관리국에서 세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만 5세아 유아교육수혜율 보면 2000년도가 36% 실적이 있고 2001년도가 40%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는 60%로 20%가 상향조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만 5세아 아이들이 유아교육 혜택을 받는 것이 40%에서 60%로 끌어올리겠다는 말씀이죠?

예.

좋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까지 해서는 100%, 왜냐면 유아교육이 기간제교육으로 편입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공교육화 되어서 의무교육 지정을 유아교육 전문가들이 몇 년전부터 유아교육도 초등학교에 딸린 기간교육으로 같이 포함시켜달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육시설과의 관계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아니면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전체적으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지만 조만간에 형편이 풀리면 국가적으로 유아교육이 공교육화되는 시점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라고 저는 봅니다. 아이들이 100% 유아교육 혜택을 받으려면 그만큼의 유치원이 있어야 되고 교실이나 교사나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갖춰져야 법이 제정되었을 때 효력을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라를 보면 의약분업이라든지 모든 것이 충분한 과정이나 준비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럽고 제대로 그것이 갖춰지지 않는, 법은 제정이 되었지만 그러한 난점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해 주실 분들이, 의원들은 입법을 하지만 거기에 행정관리자들이 미리 이런 것에 대해서 정국의 어떤 정세나 전망을 진단할 줄 알아가지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 보는 것에 대해서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안하시고 21쪽을 한번 보실까요? 21쪽 유아 및 특수교육진흥이 투자사업에 들어가 있거든요, 중장기계획에. 이것 이외에 유아교육 분야 다른 것 적어놓은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중기계획이 이게 전부죠?

예.

그러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2001년도 투자계획이 얼마로 계상되었습니까? 2001년도 유아 및 특수교육, 병설유치원 확충 및 교재교구비 지원, 거기 한번 보세요.

교재교구비로 5억3,200만원이 2001년 기준으로 되어있고요. 2002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기간 동안에 2002년, 2003년, 2004년으로 분류되어 있죠.

이것 목표량이 없어요.

목표량이 금액이 목표량이죠.

그게 아니고요. 2004년까지의 총 유아교육대상자가 몇 명이고 현재 몇 명인데 앞으로 전망이 몇 년도에는 몇 명 될 예상인데 그것을 100% 유아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으려면 어떤 정도의 목표량이 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장기계획으로 해마다 이 정도의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목표량이 정확하지 전망이 없이 그냥 투자계획이 나오면….

여기다는 다 표시 못하지, 세부적인 것을 봐야 알지.

세부적인 것은 부표가 있는데 그 부표는 여기에 안나와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12쪽을 보면 유아교육 수혜율을 2004년도까지 해서 100%를 잡았단 말입니다. 100%면 수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료 옆에서 보좌해 주셔가지고. 유아교육 기관이 몇 개 필요하고 학생 수가 몇 명 예상되는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옆에서 보좌해 주세요, 중장기계획 세우신 분. 목표량을 어떻게 설정해 가지고 이러한 수치가 나왔는지.

22쪽이라고 말씀하셨죠?

21쪽에 현재는 목표량이 안나오고 해마다 투자계획비만 나왔잖아요. 예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정이 된, 왜냐면 2004년도에 교육발전개발지표 보면 만 5세아 유아교육 수혜율이 100%로 잡았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2만명이 만 5세아가 있으면 그 만 5세아의 2만명을 다 100% 유아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이니까 그런 계획이….

좀 견해 차이가 있는데요. 이것은 현재 유아교육에 대해서는 공립으로 되어있는 유아교육이 있고 사설유치원에서 하는 유아교육이 있는데 사설에서 하고 있는 유치원교육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이냐 이것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도 사설유치원에서도….

그게 아니고요. 5세아 유아교육 수혜율이에요.

수혜율은 사립유치원에 나가는 학생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월 10만원을 준다는 계획도 있고 지금 얼마를 줘야 하는 것인가 확정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는 하반기에 그것이 결정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은 저희들 공립수준의 유치원 지원경비만 제시해 놓은 것입니다.

국장님, 11쪽에 보면 학교수, 학생수 다 나오잖아요. 그것을 답변하시면 되죠.

학생수와 학교수는 나오는데 그 금액을 우리 공립수준으로만 해야지 사립은 우리가 예상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숫자를 학교수 나와있고 학생수 나와있잖아요, 11쪽에. 그것을 답변하시면 되죠.

공립유치원 병설 수가 523개입니까?

예.

그러면 미래지향적인 일이 아니죠. 만약 그 안에 유아공교육이 결정되면 어떻게 되는겁니까?

내년부터 의무교육을 실시한다고 했죠.

그러면 523개가 대상이 되면 안되죠. 확대될 것을 예상해야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교육이 조만간 될 것으로 저도 예상되는데 그것에 대비한 예산계획이 세워지냐 이말이에요. 말하자면 수많은 사립학교가 아직은 공교육 혜택을 못받았는데 앞으로 공립화 된다는 말이죠, 공교육화 되면.

공립화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공립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교육화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인건비나 이런 것이 사립학교처럼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직영은 아니더라도. 그러면 그것에 대한 투자계획이….

그 투자계획이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확정된 안이 없다 이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골자가 그겁니다. 이 중장기계획이 정확한 과학적인 산출근거가 아니고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았느냐. 왜냐면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2001, 2002년도 교육재정계획기간에 보면 4억5,200만원이죠, 2002년도 예산 세울 것이요. 병설유치원 확충 및 교재 교구비죠. 병설유치원 확충까지 들어가 있죠?

저희들이 경영하는 병설유치원입니다.

그것만 한번 딱 짚어서 말씀해 보세요. 4억5,200만원이 병설유치원 몇 개 학교가 확충이 되고 몇 개 교실이 확충이 되고 그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16학급으로 되어있죠.

그게 아니죠. 학급증설이 2004년까지 합해서 16학급이죠.

16학급이에요.

총 16학급이죠. 2002년, 2003년, 2004년까지 해가지고. 그러면 4억5,200만원이 2002년도에는 학급증설이 몇 개고….

그것은 별도로….

지금 말씀해 보세요. 2002년도에 학급증설이 몇 개인가?

연간 4학급씩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해서 16학급입니다.

그런데 바로 내년이기 때문에 내년에 어디에 어떤 학급을 증설할 것인가 계획이 서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발표해 보시라고요. 21쪽에 2002년도 계획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자료는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바로 연락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집요하게 말씀을 드렸냐면 얼마 전에 봉동초등학교의 병설유치원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 봉동이 산업단지 때문에 인구가 증가되어가지고 초등학생들도 늘고 유치원 학생들도 늘어서 초등학생들 교실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병설유치원을 이용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학생수가 늘어서. 그러면 바로 2002년도에 병설유치원 신축 아니면 증축계획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학교만 해도 제가 알기로 5억원이 소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다 합해서 교재 교구 16학급으로 해가지고 해마다 4학급 해가지고 4억5,2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전혀 현실에 맞지 않는 계획이 아닌가, 한 군데만 예를 들어봐서. 그래서 제가 한번 따지고 들어가 본거예요.

그 관계에 대해서는 학생 수가 늘어가지고 유치원 학급에 필요한 교실 수가 5억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면 제7차교육과정과 아울러서 유치원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유치원은 별도로 지어야 한다는 내용이지 초등학교 하나에 5억원이 들어갈 수 있는 유치원 시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병설교실이 학교로 흡수가 되어야 되니까, 그러면 유치원 아이들이 있을 데가 없어서 새로 신축을 해야 돼요. 그러면 5억여원의 독립건물이….

그것을 그렇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7차교육과정에 필요한 사업으로 투자가 되는 것이지 유치원교실로 투자하는 것은 아니죠.

병설유치원이 투자비가 있어야지 왜 없어요. 유치원이 초등학교 기간으로….

그러니까 지금 봉동초등학교 예를 들었는데 지금 유치원이 2학급이면 2학급, 3학급이면 3학급인데 거기에 필요한 학급을 증설하기보다는 그 유치원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7차교육과정 운영교실이 부족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아니고요, 초등학교 학생 수가 늘어나서, 이유가 그거예요. 초등학교 학생 수가 늘기 때문에 교실이 더 필요해서 유치원 교실을 점유해야 되니까 유치원이 나가줘야 된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치원교실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유치원의 교실을 만들려면 5억원이든 3억원이든 돈이 필요한데 유아교육계획에는 전혀 반영이 안되었다 이말씀이에요.

왜 유치원교실이 나가기는 나갑니까? 교장선생님 이야기는 뭔 얘기냐면 7차교육과정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특별교실이 필요하니까 유치원이 나가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치원교육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7차교육과정 특별교실을 지어주면 자연히 이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유치원 장기계획하고는 관계가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그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신청한 것은 유치원교실 신축비로 신청을 정확히 했습니다.

물론 신축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둘러붙이지 마세요. 7차교육과정이 7차교육과정이지 무슨 유치원교실이 있는데 본 학교에 흡수가 되어버리니까, 그러면 증축비가 필요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죠.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완주교육청하고….

국장님, 둘러붙이니까 말이 길어지는데 유치원교실이 세 개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세 개의 교실이 만약 국장님 말씀대로 학생 수가 안들어간 것이 아니고 7차교육과정때문에 다목적교실이 필요해서 교실 3개를 뺏어가야 된다면 7차교육과정에서 굳이 3개 교실증축값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3개 교실은 이미 지어져 있는데 무슨 증축값입니까, 그것 가져가면 되는 것이지.

그러면 유치원이 한 학급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6,900만원밖에 안들어간다니까요. 그런데 느닷없이 5억원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6학급이나 늘어나야 한다고 하는데 봉동이 어떻게 해서 유치원 6학급이 일시에 늘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늘어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5억원이면 6학급이 늘어나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유치원 하나 짓는데 얼마씩 들어가겠어요.

유치원 교실 하나 짓는다고 하면 많아야 6,900만원밖에 들어가는게 없잖아요.

교실을 짓는게 아니라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교실을 옆에다 하나씩 달아내는게 아니잖아요.

어쨌든간에 5억9천만원을 요구할 수 없다니까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5억원이 들어가든 3억원이 들어가든 유치원 신축이 들어가는 사업비가 있는데 그렇게 둘러붙이지 마시고 2002년도에 학생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교실이 더 필요해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 유치원신축을 내놨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봉동초등학교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봉동초등학교 예를 들었는데 그것을 주냐 안주냐 지금 그것을 따지는게 아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4억5,200만원 정도의 지원비 2002년도의 계획을 가지고….

그것은 교재 교구죠.

아니죠, 학교증설까지 합했잖아요.

그것은 교재교구 구입비예요. 수용시설에서 별도로 합니다.

그러면 여기 명칭 바꾸세요. 21쪽 보세요. 학급증설 16학급 써있잖아요, 사업개요. 학급증설 16학급 제목이 그렇게 붙어 있어요. 사업개요 학급증설 16학급.

그러니까 16학급에 대한 교재교구비라 이거예요.

그러면 유아 및 특수교육에서 건축비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이 항목 중에서 지금 6개가 나왔어요. 1번 병설유치원 확충 및 교재교구비지원, 2번 유아교육 확산 자료보고, 3번 실외종합놀이장, 4번 특수교통통학버스지원, 5번 숙식경비지원, 6번 장애아를 위한 유치부과정 공립특수교설립 그랬어요. 그러면 한 학교에 학급이라도 증설하려면 이 항목 중에서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김완자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유치원교육에 대해서 조금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저희들이 공립유치원교육을 하는데에는 초등학교에 잉여교실이 있는 학교에 한해서 설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잉여교실이 남아서 지금 유치원을 설치했기 때문에 유치원교실을 정규 초등학교 교실로 사용해야겠다,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로 지어달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얘기는 저희들은 지금 현재 유치원에 대한 교실을 증축할 수 있는 자금은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이말이에요.

그것은 없죠, 독립유치원계획도 없죠?

독립유치원도 없습니다.

병설유치원 학급증설 계획도 하나도 없죠?

병설유치원 학급계획은 4개교실이 있잖아요.

금방 교재교구비라면서요.

그것은 4교실씩 16교실이 있잖습니까?

내가 금방 16교실이라고 하니까 그게 아니고 그 증설에 따른 교재교구비라고 금방 말을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유치원교실은 별도로 독립유치원이 아닌 별도의 교실은 지어주지 않는다 그 예산은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병설유치원확충이 전혀 교실증축이 없다는 거잖아요. 내년부터 하나도 없어요?

예, 없습니다.

병설유치원에 학급증설이 하나도 없다 이말이죠?

학급증설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증설에 따른 교실증축은 없다 이 말씀이에요. 잉여교실이 있는 데만 하도록 되어있다니까요.

만약 교실은 없는데 학생수 늘어나면 어떻게 할거예요, 그렇게 답변하셨다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실증축으로 들어가는거예요. 그게 유치원교실로는 안들어가요.

그게 아니고 초등학교 교실은 꽉 찼는데 지금까지 세 개 교실이 남아서 학생 수 20명을 병설유치원 만들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초등학교 교실은 잉여교실도 없고 유치원교실이 3개 다 꽉 찼는데 학생 수는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래도 전혀 안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왜 유아교육을 하는데 초등학교 교실을 증축하냐고, 항목이 다른데.

김완자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유치원 관계 때문에 쭉 논쟁을 하셨는데 이 중장기계획하고는 관계없이 유치원은 수용시설을 확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예산 가지고 따질게 아니고,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교육청별로 이번 추경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계상이 안된 것 보면 교육청별로 유치원 신축, 개축이 다 있어요. 거기에 완주 봉동초등학교에 단설유치원 신축공사 8억2,100만원.

병설이 아니라 단설입니다.

그래서 김완자 위원님 봉동 어디인가 내가 자료를 봤는데 이것은 내가 보기에 중장기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따지실 일이 아니고….

이것 가지고 따져야죠. 왜냐면 이 중장기계획이 과학적인 산출에 의해서 되지 않았다는 것이 내가 말하는 오늘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면 8억원이라는 것이 내년 계획에 서려면 이미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게 아니고 김완자 위원님 제 말 끝까지 들어보세요. 지금 이번에 추경예산안에도 보면 유치원시설비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39쪽, 40쪽에 나와있는데 여기만 해도 벌써 3억4천만원, 2,700만원 이렇게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되어있다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유치원시설은 이 중장기계획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따지실 일이 아니고….

위원장님 제가 발언하는 것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핵심이 그거잖아요. 왜 신축, 증축, 개축에 대해서 신청서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이 해마다 있을 것이 뻔하고 노후교실이나 이런 것들 시설비가 유아 및 특수교육진흥비, 투자사업비에 분명히, 하다못해 차를 하나 사는 것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런 큰 사업이 있는데도 왜 중장기계획에 전혀 반영이 안되었냐 이거예요. 제가 끝을 맺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유치원교육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이 나올 때까지 단설유치원은 계획이 없다 이말씀입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충국 위원님 말씀하시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중장기계획 가지고 토론을 하다 보니까….

제가 마무리 지을게요. 그러니까 자꾸 길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만 인정하면 돼요. 좀더 과학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우겠다 라고 하는 것이 내가 목표하는 답변입니다. 그런데 이런 저런 변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시설사업비나 단설유치원이든지 병설유치원이든지 학급증설이든지간에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 전망을 가지고 2004년도까지 어느정도 필요하니까, 투자계획이라는 것을 왜 만들어요. 그러면 이건 종이에 불과하니까 불태워 없애야 돼요. 아무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 따로 이것 따로 하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 지적사항은 좀더 과학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우라 이거예요. 그러면 되는 것을 인정은 안하시고 다른 말만 하세요.

김완자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나만 인정하라고 하시는데 저희들 계획에 반하는 인정은 할 수가 없죠. 물론 저희들 중장기계획을 현실에 맞게 해라 하는 것은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계획은 계획이니까 앞으로 계획을 내실있게 하겠다 하면 되는거 아니에요.

예, 충실히 하겠습니다.

이것을 그냥 종이로 만들지 말고, 썼다가 없애지 말고 이것에 근거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별로 차이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한 해에 4억5,200만원 정도 투자해 가지고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계획 세우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현실에 맞는 계획서를 내놔라 이거죠. 이것도 우리한테 통과받아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의회에서 이런 것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넘겨주자는 말은 나는 이해가 안가는 내용이에요.

이충국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 하셨는데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예산심사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께 심심한 위로를 표합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인제 이쪽 상임위에 변경이 되어서 잘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요청하는거니까 좀 심도있고 소상하게 제출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 교육위원 관련한 교육위원사태의 처음부터 오늘 현재까지 진행되었던 모든 사항들을 기록적으로 빠짐없이 하나 작성해서 본위원한테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본위원은 오늘 예산심사를 하면서 세입예산이나 지방채 관련한 부분은 정책성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인제 세출예산 부분에 대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 하겠습니다. 그런 순서로 본위원이 질의를 할 테니까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교육청 예산이 거의 자체수입보다는 의존적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혹시 지방재정법 30조 2항을 숙지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시면 제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지방재정법 30조2항은 세입부분에 관한 사항인데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은 지금 세입부분을 지적키 위해서 먼저 국장님께 이 부분을 숙지를 해드립니다. 항상 그 예산 심사 때마다 말많은 기관간의 법정전입금에 대해서 지금 법정전입금이 얼마입니까? 제가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제가 그냥 묻겠습니다. 1,039억8,300만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된 법정 전입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구분해서 보면 약 29억원 정도가 기정예산에 대해서 감액 편성을 한 것으로 그렇게 예산서에 나타나 있는데, 혹시 우리 전라북도 도청에서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얼마가 계상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자료로 안갖고 계시면...

시·도 전입금 전입 예상액이 71억9,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청은 1회 추경이 끝나 있습니다. 본위원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992억 4,400만원이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전라북도청이 전라북도 교육청에게 전출시켜야 될 그런 예산인데, 여기까지 맞죠?

그건 교육지방 교육세 ...

지방교육세 그러니까.

99억3,500만원.

제가 묻는 것은 지방교육세가 지금 좀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약 47억3,900만원이 차이가 있는데, 전라북도청에서 전출한 금액과 전라북도 교육청이 예산으로 편성해놓은 세입예산의 예산 현액과 차이가 있어서 묻습니다. 47억 3,900만원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 하시겠어요?

지금 저희들이 47억3,900만원이 도청에서 추정액하고 저희들하고 차액이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선 967억8,400만원을 지금 예산에 계상을 했고, 전라북도청에서는 920억4,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차액은 당초에 교육인적자원부가 2000년 4월 1일 담배소비세를 적용을 할 때에 '99년도 결산대비 담배를 소비하는 것이 5% 정도...

좋습니다. 여하튼 차이나는 것은 인정하시죠?

예.

차이나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것은 교육청에서 당연히 47억3,900만원을 이입해야 될 그런 예산 같으면은 이것을 빨리 정리를 하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의 재원이 도저히 47억3,900만원을 지원할 수 없는 예산이라면 이것 또한 기관 대 기관간에 정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뭔 말씀인가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해마다 지적이 되는데...

그런데 그 도청하고는 약간의 차액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이 추경시 감액된 금액은 지금 20억7,100만원으로 했는데 그것은 교육부가 교부하는 교부율하고 도청하고 차액이 좀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교부율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우리 전라북도 교육청이 의존적 재원에 예산을 충당하고 있고, 또 아까 30조2항을 지적했던 것도 하여튼 그 포착할 수 있는 재원을 면밀히 분석해서 세입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좀 소홀했던 것을 지금 지적하고자, 이거 소홀한 거 인정하십니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는 있는데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의 교육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내려준 요율을 적용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저도 곤란해지는데 현실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말하자면 가공예산을 지금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이것은 전라북도가 47억3,900만원을 줘야 된다라고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다면.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도에서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992억4,400만원을 계상을 해놨어요. 그러면 지금 47억3,900만원은 가공의 세입이란 말입니다. 지금 예산안에 있는 40억원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러니까 이쪽에 전입을 받아야 되겠다 라는 그런 뜻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47억3,900만원은 가공된 세입의 예산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해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조금 저희들하고는 견해를 달리하는데요.

국장님, 현실적으로 전라북도에서는 920억원을 전출을 했고, 교육청에서는 967억원 입니까?

967억8,400만원.

967억원을 했고, 차이가 47억원이 나지 않습니까? 그걸 이충국 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인정 하셔야죠? 세입 계상이 47억원이 되어있으니까...

현실은 인정을 하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또 예산을 안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계수적으로는 가공예산으로밖에는 설명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을 정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47억원이 안 들어오니까,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걸 도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충분히 하세요, 차후에. 그렇게 답변을 해주세요. 해주고 이 내용 넘어가시고, 다음...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 세입예산 부분에 수업료 부분이 많은 부분이 지금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에. 각 학교별로 많은 금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재원을 사전에 포착하지 못한 전라북도 교육행정에 엄정한 실수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 인정하십니까?

수업료 인상분에 대해서는 잘 아실테니까 부연 설명은 안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본예산 편성전에 본예산에서 다 이루어졌어야 될 성질의 것들이지…

본예산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감액을 하는 이유가 있죠.

감액한 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이것 자체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당시 소홀을 했든지 아니면...

아니, 그런데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정확히 세원 포착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사정변경에 의해서 사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세출예산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일선 시·군 교육청에서 예산편성 지침을 잘못 숙지했든지 어쨌든지간에 과목간에 변경한 예산들이 뒤에 보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 하는 것은 사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제대로 하는 것이지 지금 그런 것들이 사후에 발생을 해서 이번 추경에 그것을 감액 조치해서 전체에 맞추려고 하는 것은 무리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어떻게 답변을 해야 같이 동의를 하실련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세원포착을 하는데 언제든지 교육부의, 우리가 무슨 그 지방자치단체의...

이거 수업료는 전체 학생수로 기준하고 수업료 인상부분 기준해서 할거 아닙니까? 자,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어느 정도 금액이 결정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에 와서 감액을 한것은 감액 요인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번에 추경을 편성할때 그러면은 학생들 수업료를 인하하라는 편성 지침이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답변을 할려고 하는 거예요. 왜그러냐면 9%를 인상하려고 했었는데 물가인상에 지극히 영향을 미친다고 해가지고 인상을 하지마라 그래가지고 지금 9%를 인상 안한 부분이 35억원 입니다.

수업료 수입 감액된 부분은 그렇다 이거죠?

예.

순세계잉여금 관계는 전체에 비해서 큰 무리가 없으니까, 지적을 않겠습니다. 그런데 기정예산 대비해서 약 134억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대비해서 37.2%가 되는데, 이것도 썩 본예산 편성당시 순세계 잉여금을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거의 본예산과 추경에 차이가 이렇게 많아서는 안되어야 될걸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원 포착이라든가 추경 순세계 잉여금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과다 계상을 한 것이라든가 사업이 취소되었다든가, 그런 것이 있을 때에는 당연히 결산 추경때에 정리추경을 해야 할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예산 구조가 조금 도청하고는 달라요.

저도 그건 인정을 해요. 나중에 국비교부금 등이나 늦게 영달되고 하면 그런데 차이가 있을줄로 이해는 하지만, 앞으로 순세계 잉여금 관리를 좀 잘해 주십사 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번 회기에 올라와 있는 지방채 발행 계획이 금번에 승인을 해줘야 될 부분입니까, 그런 예산입니까? 지금 우리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지방채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당초에는 2,100...

이 8억9,800만원 포함해서.

2001년 현재로 2,441억9,400만원 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금번 추경예산이 얼마입니까?

8억9,800만원.

아니, 우리 추경 전체금액이.

654억원.

거기에 비해서 몇 배가 많습니까? 이거 추경예산보다 부채가...

4배가 많습니다.

4배나 많죠. 본청이나 교육청이 부채는 문제가 되는데 부채가 물론 국고가 다 감당을 해야될 부채지만 그러면 국고 영달이 제때 안되어서 이자 상환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내려오기 전까지의 이자부담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자부담이라든가 본 지방채는 전액 국가가 부담하기로...

이자포함해서?

예, 다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부채입니까?

예.

지방채 관련해서 이정도하고 이제 세출예산에 대해서 3가지 정도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산심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서나 예산부속서류를 원래 회의 언제 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제가 본예산은 법정 기일이 있기 때문에 추경같은 경우에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7일전에 지금...

일주일전에?

예.

전문위원 맞습니까? 예산서가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법적 그 우리가 예산심사 해야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제출시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추경같은 경우에는 심사 몇일전까지 예산에 관련된 부속서류나 예산안이 제출되어야 됩니까?

법적으로 추경으로 딱 못박아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본예산도 일주일 전입니까?

아니, 본예산은 언제까지 제출해야 한다 하는 것이 나와있는데 추경예산은 별도의 규정이 없지요.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얼마전까지, 20일전 입니까?

11월 11일까지.

11월 11일까지니까, 한 열흘정도 되는구만. 이것도 열흘 기준으로 하면 적어도 7월 7일이나 9일정도는 제출이 됐어야 하겠구만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거 언제 제출하셨습니까?

7월6일날.

정확히 7월 6일 맞습니까? 좋습니다. 왜 이것을 제가 미리 묻는 이유는 이 부분을 이제 책임을 지셔야 되는 분들이 책임을 져 주십사 해서 묻습니다. 그러면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부분부터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정수 물품 구입한거 보니까, 이 정수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정수배정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예산서를 제출을 하고 난 후에 정수배정을 받은 이 예산은 분명코 이번 추경 심사에 심사대상이 아닐 것이다 라고 본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안 216쪽에 의사과 의전전용차량 3,300만원, 지금 문제예산 지적하니까 적어두세요. 178쪽에 있는 초등교육과에 통학버스 1대 3,500만원, 그 다음에 7월7일날 정수 승인을받은 전주교육청 에어콘 200만원 예산안 250쪽, 7월 6일날 승인을 받은 예산안 51쪽에 익산교육청소관 급식차량 구입비 1,300만원, 마찬가지 7월6일날 정수 승인을 받은 예산안 52쪽에 정읍교육청소관 급식차량 2대 2,500만원, 마찬가지 7월6일날 받은 52쪽에 급식차량 2대 2,500만원, 마찬가지 7월 6일날 받은 무주교육청소관 53쪽에 급식차량2대분 2,600만원, 어떻게 급식차량도 똑같은데 금액이 이렇게 다르고 그러네요. 그다음에 7월 9일날 받은 284쪽에 무주교육청소관의 카메라 구입비 200만원, 284쪽에 있습니다. 7월 6일날 예산안 55쪽에 보면 부안교육청 소관 소형화물차 구입비 2대분 2,400만원, 그 다음에 부안교육청소관 예산안 71쪽에 통합버스 1대분 4,100만원, 7월 9일날 승인 받은 해양수련원 에어콘 1대 100만원 310쪽, 그다음에 177쪽에 있는 7월6일날 승인을 받은 명화학교 통학 버스 1대 7,300만원, 이건 명백한 의회의 자료요구일자인 7월 6일 이후에 정수 승인된 내용의 예산이므로 문제예산으로 지적코자 합니다. 다음 사학재단 교육환경개선비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전체 사학재단 교육환경개선비가 얼마입니까?

이충국 위원님, 중학교·고등학교 분류해서 여쭤보시죠, 그걸?

고등학교.

고등학교만, 사학재단이라고 하면 중·고가 있으니까.

지금 본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2억원입니다.

22억원요? 12개교 25개 사업에 13억1,500만원인데, 고등학교만.

22억원이 맞죠.

22억원.

22억원, 좋습니다.

자료 여기 있잖습니까? 22억원 나와있는거.

제가 지금 자료를 다 뽑지를 못해서.

47쪽 우리 자료를 보면.

59개교는. 좋고, 뭐 이건 얼마가 됐든지 중요한게 아니고, 이런 사업장을 선정할때 아마 사업선정 기준이 있을거 같은데, 대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놓고 선정을 하십니까?

오전에도 사립학교 추경예산 지원관계로 해서 답변을 드리면서 여간 옹색하다 하는 말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환경개선사업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있는데 그 환경개선사업 5개년 계획 내에 있는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만.

환경개선사업 계획에 의해서.

그 계획은 그러면 그냥 일방적으로 교육청에서 세우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방적으로. 이쁜놈은 먼저 해주고, 미운놈은 늦게 해주고 그렇게...

그것이 교육위까지 올라가는거죠, 계획서가.

물론 이제 과학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해줘야 그게 정답이죠.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것은 어제 신문들 다 보셨을 거예요. 특정학교를 지칭해서 안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이쁜놈들 하나씩 더 주고, 미운학교 안주기식의 이런 배정은 곤란하다. 그런데 전체적인 자료를 분석해볼때 어제 제가 잠깐 봤습니다만, 전라북도 사립학교가 이번에 추경에 편성되어있는 학교를 제외하고, 본위원이 아까 지적한대로 말 잘 듣는 학교 좀더 주고, 또 우는 학교 좀 더주고, 말 안듣고 그런 학교는 그냥 뭐 전연지원 안하고 그런 징후들이 제가 '96년부터 2001년까지를 분석해본 자료에 의하면은 학교마다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무엇인가 좀 잘못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학재단 교육환경개선비 지원에 대한 전액을 문제 예산으로 놓고 우리 계수조정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위원들님께서 검토를 좀 해주십사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예산을 지적해 두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위원님들께서 저 없는 동안에 지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 교육청이 배짱이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해요. 본예산에서 삭감한 예산을 추경에 버젓이, 다시한번 살짝 넣어본 것인지, 아니면 여기 위원님들을 그냥 눈먼 봉사로 아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위원들이 막 압력을 넣어서 어쩔 수 없이 넣은 것인지... 예산안 215쪽 원격지회의출석비, 216쪽 의장의정활동업무추진비, 216쪽 부의장의정활동업무추진비, 기획예산과 223쪽 배상금 4,387만5천원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필요 없으시고?

문제예산이니까.

지금 이충국 위원님, 세입부터 조목조목 몇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아까 전에 나왔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과목을 조정한 거 있죠.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주시죠. 지금 그 내용을 쭉 보면 금액이 가지수도 너무너무 많고 51건에 56억8,400만원, 변경전입니다. 변경후에 49건에 58억7,800만원, 상당히 많은 건수를 이렇게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뤄진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시·군교육청의 계획수립단계에서 좀 미스가 있었다고 자인을 합니다.

인정을 하십니까?

예, 인정을 하고 사정변경이 어떤 사정변경이 있었느냐 하면은 당초에는 시·군교육장이 직접 집행을 하려고 관서당운영비로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표준교육비가 도입되면서 학교교육비로 전출을 해야 할 그런 사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학교교육비로 전출을 하게 되어서 학교장이 집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잘못된 부분을 합리화하기 위한 그러한 세출과목조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조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학교표준교육비예산으로 넣기 위해서 변경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직접 집행을 하기 위해서 관서당운영비로, 그러니까 교육장이 직접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것을 학교에다가 다 전출을 했죠.

그 대상학교로?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아닌데, 당초에 학교별로 추진한 걸로 돼 있었는데 이것을 교육청에서 종합 추진하겠다, 그래서 변경한 걸로 변경사유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있고요. 또 사업변경에 따른 과목조정이 있어요. 신규교사 신분변동에 따른 임용 전에는 보상금으로 했었는데 임용 후에는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했고 급식실시학교변경에 따라 사학지원비를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했고 14개...

그러니까 전체가 아까 말씀한대로 학교로 대상을 정한 게 아니고 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학교, 교육청...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데 이게 좀 납득이 안가요. 왜냐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최초로 표준교육비제도 도입해가지고 모든 걸 시범적으로 잘했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간다는 말이죠. 그리고 대상학교도 이렇게 막 변경을 많이 시켰고 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초등학교 이렇게 막 많이 변경시켰는데 근본적인 이유는 시인하셨으니까, 잘못했다고. 이번에 추경에서 시정조치를 했는데 이번 추경에 상당히 금액도 많고 건수도 많고 한두건이 아니고 말이죠. 종합적으로 총괄지휘는 관리국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유에 보면 현장교육비 확대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현장교육비 확대.

그러니까 교육장이 직접 집행을 하던 것을 학교장에게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비로 전출해주는 것입니다.

사업변경도 많고 건수가 많은데 불과 6개월 앞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런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서 맞는 것도 있구요. 이해가 안가는 것도 상당히 있어요. 대상학교변경부분은 상당히 이해가 안가요. 다른 거는 회계비, 그런 내용, 저런 내용, 인사문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군산교육청에 진성여중을 과학학교정보화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사학지원비에서...

예산안 111쪽입니다.

예, 그렇게 나간다고 했는데 대상교를 옥구중학교로...

그러니까...

중학교도 아니고 초등학교인데 옥구중이라고 했네, 사유는.

아니에요, 진성여중이요, 사실은 폐교가 되어가지고 옥구중학교로 통합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표기가 잘못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르게 잡은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흥학교 한번 예를 들어보죠. 신흥중학교에서 전일중학교로 바뀐 이유 한번 말씀해 보세요. 105쪽하고 139쪽.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초계획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번에 시정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신흥중학교에서 전일중학교로 대상학교가 변경된 것은 뭐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변경한 거예요? 당초에 신흥중학교...

신흥중학교에다 급식시설을 하려고 했었는데 신흥중학교의 시설여건이, 즉 말하자면 거기다 급식시설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검토해본 결과 시설이 밀집해 있다든가 또는 그것을 해가지고 급식학생들이 일시에 급식을 할 수 있는 급식이 아니고 교실급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전일로 바꿨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유가 좀 타당하지 않네요. 지금 교실급식하는 학교가 한두개가 아니고 초등학교고 중학교고 교실급식하는 데 많아요, 다.

그런데요, 대개 보면은요. 그런 급식은 학교장하고 협의를 하는데 여기서는 당연히 신흥중학교를 해야 하는데 신흥중학교 교장선생님이라든가 관계관들이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변경해 준...

처음에 대상학교 선정할때는 교장선생님하고 의논도 하고 다 해서 하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하는 것입니까? 다 해주는 것도 아니고 몇개 학교만 해주는데 대상학교 선정할때도 거의 특혜받다시피 먼저 대상학교로 지정되는 것만 해도 영광인데 그것이 교장선생님하고 말도 없이 지정해 줬다가 변경해 줬다가 한다는 말은, 이유야 어떻든지간에 이렇게 많이 변경이 일어나는 거는 총체적으로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이 예산이 전혀 비효율적이고 비과학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많이 변경할 수가 있습니까? 추경때. 그러면 안되죠. 그건 예산을 세우는 것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세우고 임의로 공식기관에서 이렇게 변경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정말로 능력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이 지적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그거 말씀하셨습니까?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의 산출근거를 보게 되면 2월말에 12명 인원으로 해가지고 8억6,300만원정도가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부족분이 2,300만원 정도가 됐는데 8월말 소요액이 2명 인원에 8,234만4천원입니다. 그러면 합치면 1억900만원 정도 그렇게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왜 추경편성액을 1억5,700만원으로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명예퇴직 신청은 미리 받아서 예산에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냥 답변드릴게요. 이건 당초에 명예퇴직을 2월말로 신청을 받습니다. 선생님들이 명예퇴직을 해야겠다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들은 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시기가 도래하면서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우선 사정변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구한 예이기 때문에 일일이 들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하나의 예를 든다고 하면 부인의 간병 때문에 내가 명예퇴직을 해야겠다 하고 했는데 부인이 느닷없이 돌아가셔 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간병할 이유가 없으니까 명예퇴직을 취소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바로 그래도 소위 나중에 세계잉여금이나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기 이전에 다시 포착을 했다는 것에 좀 의의를 두어 주셨으면...

8월말에 2명이 추가로 됐잖습니까? 그러면 8월말 소요액이 2명분이었는데 원래 그러면 3명분이나 4명분이었는데 이것이 2명으로 줄었다는 말씀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초등은 당초에는 12명이었는데요, 2명분으로 줄었고 중등은 11명이었는데 4명분으로...

아니죠.

그것이 전체적으로는요, 예산편성 이전에 그 희망자를 받은 것이 예산편성 후에 확정이 되니까 좀 차이가 난 그런 차이입니다.

대개 이 소요액을 추정할 때는 신청받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신청받아서 합니다.

희망을 받아서 하죠. 그러니까 희망인원이 초등학교가 지금 현재 지급해야 되는 것이 2월말에 12명 지급했고 8월말에 소요액이 2명분인데, 원래 그러면 14명이나 15명정도가 신청했다는 겁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등교육과도 마찬가지고 2월말 지급한 명단하고 8월말까지 퇴직할려고 신청했던 사람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차이가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차감잔액이 중학교는 2억2천만원이나 나왔고 초등학교는 5,100만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것이 혹시 정확한 인원을 산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우리 의회에서 깎을 명분 줄려고 불려서 예산편성했다가 이거 깎아도 좋다고 할려고 그런 거 아닌가 라는 의혹도 가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거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에 자료 주십시오. 신청자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아까 이충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립학교 환경개선사업비는 그동안 6년간 해서 20억원이상 지원받은 학교에서 추경예산에 신청한 학교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농축산물비교전시장 운영계획을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도 되는데 제가 그냥 간단간단히 지적하고 넘어가죠. 못찾으셨으면 농축산물비교전시장 운영을 언제 할 계획이 있습니까? 기간이 안나왔어요, 2001년까지만 나와 있고 세부계획에 보면. 이 비교전시장 운영을 언제 할 계획인지.

4월 11일, 14일날 했었습니다.

했었죠?

예.

소요예산이 총 얼마 들었습니까?

200만원입니다.

4월달에 비교전시장 운영을 했는데 총 소요비용이 200만원 들었습니까? 정확합니까?

예.

그러면 이거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요. 본예산에 300만원 예산 섰습니까, 안섰습니까? 한번 보세요. 본예산에 300만원 섰습니다. 한번 보세요. 본예산 300만원 선 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예산에 다시 300만원 또 올라왔습니까? 합쳐서 600만원 올라왔어요. 본예산에 300만원, 추경에 300만원. 그런데 여기에서 또 저희들한테 세부자료를 제출한 걸 보면 소요예산이 216만원으로 이렇게 제출돼 있어요.

제가 그냥 답변을 드릴게요. 본예산에는 편성을 안해가지고 관서당운영비에서 일단 4월달에 집행을 하고 이번에 보전할려고 하는 200만원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농축산물비교전시장 운영을 총비용이 216만원이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프랭카드나 전시장 준비비로 요원준비용비, 내빈용 접대용음식 이런 거 해가지고 돈이 200만원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농축산물비교전시장 운영이 업무추진비로 나갔습니까? 그거 확인 좀 해보세요. 정확히 해야 되니까.

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관서당경비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지금...

아니, 그러니까요. 본예산에 이거 말고 농축산물비교전시장 운영을 위해서 300만원 본예산에 선 것이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잘못 알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완자 위원님 말씀대로 4월달에 216만원 소요예산인데 200만원 들여서 행사를 치뤘는데 추경에서 300만원을 세운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잘못된 거죠?

이거 잘못된 거죠.

200만원만 썼으면 200만원만 세우셔야죠.

그 비용도 잘못... 그리고 미리 이렇게 행사를 치루고 추경에 나중에 세우는 것이 예산지침에 맞는 겁니까? 국장님! 그게 맞는 거예요?

아, 그건 잘못된 건데요.

잘못된 거죠?

예.

그러면 안되죠.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썼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안주시면 안됩니다, 그러면 다 줘야 돼요. 곤란한 건 미리 쓰고 나중에 내서 작성해서...

그런데 다목적성을 위해서 한 사업이니까요.

제가 관심이 있어서 갔어요, 저도요. 제가 그래서 기억을 해요. 4월달에 내가 갔는데 이제사 이것이 예산이 올라왔어요. 내가 영양사협회에다가 확인해 봤어요. "가을에 또 계획 있어요?" 내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혹시 몰라서. 외상으로 사업을 해서...

그러니까 과의 관서당경비로, 충당을 하고요.

일단 써버렸구만.

예, 그리고 300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100만원은 앞으로...

추수지도.

예, 학교급식정착발전간담회를 갖고자 해서 간담회 경비로 100만원 해가지고 300만원 세웠습니다.

그러면 부기를 그렇게 달았어야지. 243쪽에 보면 전시장 운영해서 300만원 돼 있단 말입니다. 간담회 비용은 따로 없어요. 전시장 운영 200만원, 간담회 100만원 이렇게 하시든지 해야지. '비교전시장 운영'해서 300만원 했는데 지금 와서는 또 말씀이 다르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로 미리 쓰셨구만요, 300만원 본예산에서. 업무추진비가 또 300만원, 학교급식및위생관리자협의회 해가지고 거기에 서 있는 게 있는데 300만원, 그러면 그건 뭐예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시고 넘어가십시오.

영양사들 연수회비로 쓴 겁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예, 그 목이 다릅니다.

문제예산으로 하시고 넘어갑시다.

예, 그럽시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큰 건 아닌데, 그러면 안되죠. 고3을 위한 청소년한마당축제계획도 신규계획은 민간경상보조할 거 없는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정식예산으로 편성해갖고 했는데 이거 어디 이벤트사에서 내놓은 거예요? 보니까 어디 이벤트사나 이런 데서 제출한 내용이고만. 11월 22일날 하는 청소년한마당축제계획, 2,820만원, 이게 3시간안에 3부까지 다 할 수 있어요? 시간계획이 안나와 있어요?

아직 용역을 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 내용 봐서는 벌써 제출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순서가 다 잡혀 있어요. 두번째 곡 파람 공연한 다음에 퇴장, 첫번째 곡 사라, 그 다음에 소개인사는 보아가 소개를 하고 보아2가 나와서 두번째 곡 'come to me'를 부르고...

지금 그런 것을 사전에 몇개 업체에서 받아가지고 대충 예산을 산출기초를 잡기 위해서 잡은 것이지 아직 용역을 맡긴 것은 아닙니다.

진행을 이벤트사에서 하는 것보다 교육청에서 해버리면 되겠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생활지도관계인데요, 이게 지금 장학사 두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업무량이 많아서 요새 계속 밤 10시까지 일을 해도 정말 견디지 못할 정도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가수를 이렇게 많이 불러다가 할 필요가 있어요? 방송국에서나 이런데도 많이 하는데.

수능이후에 고3학년들이 학교생활에서 오는 긴장감으로부터 벗어나가지고 그들이 그 욕구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좀 건전한 학생놀이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해서 한 것인데, 사실은 이 이전에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청소년들을 위해가지고 연극제를 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차라리 연극제뿐만이 아니라 좀 확대해서 청소년한마당문화축제를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협의돼가지고 만일에 이런 행사라면 검찰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계획을...

그런데 내용이 가수 불러오는 것하고 댄스하는 것하고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각 학교에서 전부 불러서 예선하고 그다음에 결선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한마당이 있고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 하자쇼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컴퓨터, 문학, 무용 온갖 예술을 발표할 수 있는 하자쇼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스트레스 해소도 하고 다 자기가 갖고 있는 특기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런 식으로 교육적으로 하셔야지. 가수 잔뜩 불러다가 문화회관에서 하는 것이 과연 고3생이라고 해서 그렇게 돈 들여가서 할 필요가 있는가. 할려면 좀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아이들이 직접 하는 건 그렇게 돈이 안들어가잖아요. 시상비하고 준비비만 들어가지. 고3 학생을 대상으로 고3 학생들이 수능 끝나면 그동안 자기 특기 있던 거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돼요. 각 학교 애들 나와가지고 댄스를 하든 노래를 하든 다른 것을 하든지간에 특기있는 애들 발표할 수 있도록 해주고 상도 주고, 물론 가수 한두명은 또 유명한 사람 불러올 수 있어요. 한 두명 정도는 분위기 고조시키기 위해서 필요한지 몰라도 이거는 축제한마당계획안이 완전히 보니까 이벤트사업이에요, 교육적이라기보다는.

김완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진행할려고 합니다. 고3학생들이 나와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해서 이 행사를 하는 겁니다.

한 학교에다 모아서 하면 누가 춤을 추겠어요?

한 학교에다가 모으는 것이 아니고 예선을 하고...

아니, 문화회관에다가 모아서 하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예선을 하고 결선을 거기서 합니다.

예, 길게 할 거 없구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아이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왕이면 좀더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김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67쪽, 고창고등학교 소강당철거가 돼 있는데 철거로 해서 990만원 돼 있죠? 그런데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 했겠지만 좀 인식을 해야 돼요. 무조건 철거만 제일이 아닙니다. 본위원회에서 이번에 중국에 연변을 가서도 봤지만 대성중학교 라고 옛날의 건물을 하나의 기념관으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전시장을 만들어서 거기를 우리가 관광을 하고 왔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고창고등학교, 옛날 고창고보라고 해서 옛날에 본관도 한 80년전에 지었던 본관, 강당, 체육관 전부다 과학시설이 다 있었는데 다 철거하고 지금 강당 하나 남았습니다, 조그만한 소강당. 상당히 그게 의미있는 건물입니다. 그것이 어느 시대인가는 하나의 기념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갑자기 철거한다고 지금 계획이 돼 있는 모양인데 그건 대단히 잘못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를 거기다 신축, 증축하기 위해서는 또 불가피하게 철거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하는 모양인데 그건 보존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히려 지금 우리가 대성중학교 거기 가서 보았지만 벌써 바닥도 대리석으로 다 깔았어요. 몇십년 전에 대리석 깐 거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닥이 떨어져 갖고 있습니다, 보수를 안해서. 오히려 보수를 해야 됩니다. 보수를 해서 그것은 기념관으로 앞으로 보존해야 되고 거기의 출신학교 위원으로서 내가 사적인 애착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우리가 보존해야 되고 지금 전주시내에도 막 철거를 하는데 몇개 학교같은데는 기념관처럼 놔둘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과목을 철거로 했는데 개축으로 변경을 해서 보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먼저 보존가치가 있는 교실이라고 하면 당연히 보존을 해야죠, 보수를 해가지고. 우리가 꼭 철거를 해가지고 새로운 교실을 진다고 해가지고 무작정 철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가 지금 7차 교육과정 부족교실로 해가지고 12교실이 지금 책정이 됐는데 그 교실을 짓기 위해서 그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고 교장선생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마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동창회라든가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보존하자고 한다면은 저희들은 그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2교실관계는 다른데다가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지어도 됩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시고 한가지 더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내가 누차 여기서 지적한 바가 있어요. 예산이라는 것은 내가 몇번 지적을 했는데 정말 합목적성이 있어야 하고 균형이 맞아야 돼. 균형성이 있어야 돼. 그런데 유독히 특정 부분의 예산은 아주 차별화 해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하게 돼 있는데 내가 지금 이야기를 몇번 할까 말까 하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 자료 들어온 것으로 봐서 말이죠. 시·군간의 학생수와 학교수와 예산을 보면 엄청나게 이게 차별화를 해놨다고. 예를 들어서 이충국 위원이 진안출신이십니다. 진안출신 학생이 2,563명입니다. 학교는 41개고 거기는 7,781만원, 고창은 10억원 이번에...

그간에 우린 교육위원도 없고 교육복지위원도 없어서 그렇게 소외됐구만.

이렇게 예산이 차별이 돼 있어. 지금 전반적으로 비교했을때 이런 상황이야. 내가 누누이 부안과 비교를 하는데 부안과 인구가 똑같고 학생도 똑같고, 좀 요새 많지. 그런데 여기 들어와가지고 한 3년간 봤지만 보통 1년에 50, 60억원, 30억원, 20억원 이렇게 차별이 되는데 고창에 왜 그럽니까? 금년에도 보니까...

설명드릴게요.

내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고창에 고창초등학교가 학생 1,600명이나 돼요. 1,600명이 되는데 '54년도에 지은 강당이에요. 그리고 고창남초등학교가 지금 한 600명 학생 되는데 강당이 없어요. 이번에 신청은 여러 군데, 일선에 가면 아주 낡은 학교가 많아가지고 고창중학교같은데 가도 벽이 금이 가가지고 말이죠. 또 땜방식으로 바르고 어쩌고 그랬더만. 그런데 27, 28년된 학교도 말이죠, 그대로 두고. 금년만 해도 사립학교, 사학재단에 62억원이 나갑니다. 공립같은데는 말없으니까 이렇게 홀대를 하고 말이죠. 금년에도 보니까 유치원 몇군데 증축하고이렇게 했는데 예산에는 반영도 안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왜 그럽니까?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사립학교와 공립학교간에 지금 특별교실이라든가 강당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저희들 자체예산으로 강당을 지어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각 사립학교에서는 정치권과 연계를 해가지고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다 라는 저희들의 어떤 한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고창과 부안관계는 여기에 오기전에도 항상 정길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유념을 했는데 오비이락격으로 제가 여기에 와서도 제가 부안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참 옹색하기 그지없습니다마는 그 이유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말로 부안동초등학교가 해방이후에 바로 신설된 학교인데 거기에는 주민들이 학교운동장을 가로질러 다니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것을 이전을 하려고 그렇게 교육청이라든가 또는 학교라든가, 동문이라든가 이런데에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이번에 돈이 61억원이 왔는데 거기다가 23억원을 투자를 해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23억원하고 부안이 좀 돈많은 이유는 이번에 자체예산이 있습니다. 폐교재산매각이 한 5억원 있어요. 그래서 한 30억원정도가 부안이 고창보다 더 많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 다른 시·군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은 시설비가 어떻게 배정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꼭 시·군을 어떻게 편가르기 식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은 절대 그런 의도는 없고 시설비관계로 해서 과다하게 책정된 데는 책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충고를 받아들여서 편중된 예산이 없도록 저희들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전에 말씀하는데 동초등학교는 저희들이 인정을 해요. 그 정도는 한 30억원정도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있지만 본예산에서 20억원 차이가 나왔어요. 160억원이고 고창이 140억원, 본예산이 한 20억원 차액이 나와서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본예산부터, 이번은 추경예산에도 고창은 10억원이고 부안은 46억원이거든. 동초등학교가 들어가니까 그렇다고 할 수가 있지. 그런데 내 눈에...

그대신 따지면 고창고등학교는 지금 거기에 안들어갔거든요. 고창고등학교 투자분을 여기다 합친다고 한다면 절대 저희들 그렇지 않습니다. 부안 김종수 위원님이 어디 가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웃고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농담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니에요. 4년차예요, 내가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그렇지 않을텐데요.

4년차 지금 30억원, 50억원, 80억원까지 차이가 나요. 한번 보세요, 오늘 가서 딱 보세요. 아마 4년전만 하더라도 고창인구가 더 많았어요. 지금 여기서 최근에 2, 3년만에 인구가 또 고창이 줄어드는데 과거에 거기 출신이니까.

부안은 그동안에 매각을 했고 고창은 현대화가 됐으니까 그렇겠죠.

현대화가 됐으면 고창초등학교가 지금 강당이 없어요. 고창남초등학교가 강당이 없고.

절대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내가 지적을 안할려다가 너무 내가 3번, 4번 이야기하니까 이야기하는 나도 좀 면구스럽고 오히려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인데 몇번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야 됩니다. 부안뿐만 아니라 타 시·군, 진안, 임실 다 똑같이 비교해 놨어도 고창이 월등하게...

합리적으로 예산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시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 추경예산은 그렇지 않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46쪽 한번 보실까요? 46쪽. 실업계고교기자재확충비로 9억원 가까이 국가보조금으로 편성이 됐는데 노후기자재를 교체해 주거나 최첨단기자재를 구입한다는데는 이해가 갑니다. 문제는 몇년 전에 실업교육 육성한다고 해서 학교도 확대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학생수도 감소되고 또 학교가 없어지고 또 학과도 없어짐으로 인해서 상상할 수 없는 예산이 낭비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현황파악이라도 한번 해보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국고보조금이니까 나온대로 쓰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의견을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46쪽 실업계고교기자재확충비 9억원.

한정호 위원님 질의요지가 국고라고 그냥 막 세워서 써도 되냐.

지금 실업담당과장이 오늘 출장중에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힘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업계고등학교 각종 기자재 확충 및 수리했는데 사실은 실업계고교가 오래 전에 기자재가 들어가가지고 노후화되어서 도저히 쓸 수 없는 기자재가 많습니다. 이런 기자재는 교체해 주고 수리를 해줄 필요가 있어서 아마 그게 편성이 된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간다고 했죠. 알았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남원축산고등학교도 수십억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현재 학생이 없어서 심각하다는 말도 있는데 현재 학생수는 몇명이나 되는지 말하자면 남원축산고등학교.

학생수가 두 학급이 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46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두 학급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인원이 그렇게 모자랍니다. 그래서 지금 축산고등학교는 문제의 대상학교로서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육성대책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협의하고 교육부하고도 상의를 하고 그 축산고등학교를 국립화 하려고까지 저희들이 노력을 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어떤 방안이 확정되어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축산고등학교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실업계 고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예산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한 만큼 학생수가 없어서, 물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노후된 기자재를 수리해 주고 또 구입해 주고 다 이해가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예로 봐서도 여러 가지 오판한 시책으로써 예산이 엄청나게 아마 낭비된다고 봅니다. 그런다고 봐서는 앞으로 관련공무원들도 문책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여기 9억원은 특성화고등학교 기자재 확충 해 가지고 줄포 자동차공고 그리고 첨단학과를 개편해 가지고 기자재를 넣어줘야 할 학교가 있습니다. 첨단과로 개편한 학교에 약 4억원 정도 그 다음에 가사계열학과 확충 남원여자정보고등학교 이런 특성화된 쪽으로 지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건 다 이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업계 고교에 대해서 방대하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사실 따지고 보면 남원도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투자한 것만큼 일이 되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현재 어려운 국가경제에서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거기에 전적으로 낭비하지 않도록 예산을 실효성있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면 제가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전통문화고등학교 예산이 추경에 13억4,6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교육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실까요? 지금 전통문화고등학교가 현재 국악과가 빠져있지 않습니까? 지금 개교 예정이 언제이지요?

명년 3월 1일입니다.

그러면 공사준공 예정은 언제입니까?

8월말입니다.

그러면 준비기간이 있기는 한데 현재 국악과가 빠져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교육위원회에 올려놓았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지난번에 미뤄 가지고 오늘까지 교육위원들이 돌아다니면서 현지답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교육과정은 이미 국악과까지 넣어서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홍보계획도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하고 12월달에 교장선생님과 준비할 수 있는 선생님을 발령하면서 그 학교 개교에 차질이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개교가 목적이 아니라 국악과.

국악과와 같이 그렇습니다.

국악과를 제외한다면 설립목적과 맞지 않다 이렇게 견해를 말씀드리고 반드시 이것이 관철돼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85쪽에 보면 학력인정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그게 당초예산 심사 때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인건비가 계상이 되지 않았다 해가지고 저희 의회에서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이번에 1인당 월 18만5천원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185쪽에 1번 인건비 보면 5천원씩 58명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내에 사회교육시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진북고등학교하고 금암고등학교 두 군데입니까? 또 하나 있습니까?

군산에 청학.

그러면 3군데 것을 다 합한 것입니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인당 18만5천원씩 교사에게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데 이 비용이 국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국비지원 있습니다.

국비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5,800만원입니다.

아니, 1인당?

1인당 5만8천원입니다.

6만8천원 아닙니까?

5만8천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비가 5만8천원, 도비가 12만7천원이니까. 어떻습니까, 보조가 타 시·도에 비해서, 국고지원은 똑같은 가요?

국고지원은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타 시·도를 벤치마킹을 한번 해가지고, 지금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저도 죄송스럽니다만 18만5천원은 너무 보수가 적다하는 생각을 합니다. 최저임금이 22만원인데, 물론 자체적으로 거기다 플러스를 해서 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타 시·도와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해 가지고 안되고 타 시·도와 비교할 수 있는 자료 없어요?

지금 없으니까 그것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시·도는 우리보다 월등히 많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고, 서울 같은 경우 50만원, 경기도도 50만원, 인천이 국고가 6만8천원, 도비가 23만2천원 해가지고 30만원 그 다음에 강원도가 우리하고 경제수준이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비슷한 규모인데 강원도 같은 경우에 국고 6만8천원, 도비 28만2천원 해서 35만원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하고 거의 배 차이가 나요. 그래서 최저 어떤 선을 정해서 교육청에서도 균형을 맞춰 줘야지 우리 도가 너무 보조비 지원은 적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른 시·도 전부 국고가 6만8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우리 도만 5만8천원으로 돼 있죠?

국고금이 교직원 1인당 월 6만8천원에서 5만8천원으로 소급 감액 결정이 됐습니다.

어쨌든 도비 지원 보조가 적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향후에는 이것을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처리의견 개진에 앞서서 오늘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차후에 절대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하면서 200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편성요구한 1조2,713억1,761만6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고, 세출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심도있게 심사하여 계수조정한 내역과 같이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및 시설지원비 4억868만4천원 등 총 9억9,533만4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조정하여 편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충국 위원님의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충국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산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그리고 황병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교육복지위원회에서 개의한 2000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심사와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