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1회 영천시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 겠습니다. 1. 2000회계년도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영천시장 제출) 2. 2000회계년도영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영천시장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0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입니다. 본 안건은 7월 18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결산검사시에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결산안은 이미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강대욱 의원 외 2분의 결산검사 위원님이 검사를 하였습니다만 시민들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확인하고, 다음 예산을 심사하는데 참고가 되는 만큼 전 위원들이 진지하게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를 포함 세입결산액이 2,125억7,8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635억1,600만원이며, 세계 잉여금은 490억6,800만원입니다. 잉여금 중 이월사업비는 202건에 312억9,800만원이며, 예비비사용은 11건에 9억4,500만원입니다. 2000년말 기금잔액은 5종에 6억9,300만원이며, 채권현재액은 81억9,500만원이며, 채무는 562억3,200만원입니다. 당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우선 세입분야에서는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징수실적이 미흡하여 체납액이 누적되고 있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893억9,500만원이나 실제세입액은 2,109억9,400만원으로 과소 편성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한편 세출부분에서는 순세계 잉여금이 7.4%로써 과다하게 발생하였으며,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단가산출을 잘못하여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고, 작산제 개수공사의 경우 착오로 추경예산과 예비비를 2중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경우 그 이자로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나, 이자 수입액을 초과하여 지출을 한 경우가 있었으며, 일부 사업의 경우 미완공상태에서 사업이 중단되어 시민불편이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으나 이번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승인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총수입 금액은 167억 5,100만원이고, 지출액은 138억6,600만원으로 차기 이월액은 66억4,800만원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 당 회계연도에 21억2,100만원의 급수 손실이 발생하여 향후 급수율 제고를 위한 투자 재원이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수도요금의 현실화, 정확한 원가계산을 위한 시스템 유지와 고정자산관리의 전산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으나, 결산검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단계적으로 시정조치를 해 줄 것을 주문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승인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가급적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영천시일반 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2000회계년도 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년도영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년도 영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도해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달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7월 16일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제증명수수료 면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하여 강대욱 의원님 외 7분의 명의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국가 유공자 및 6.25참전군인·경찰공무원, 그리고 파월참전군인에 대하여 각종 제증명 수수료를 면제코자 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영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6조를 보면 생활보호대상자에게만 제증명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 약 2,400 여명이 인감 등 약 150여종에 대하여 수수료 면제혜택을 보게되어 다소나마 국가유공자 예우측면에서도 기여할 것으로 여겨지며 또한 개정조례안의 내용과 규정형식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설치 할 수 있도록 예산회계법 제7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기금의 조성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여 매년 일정액을 적립하고 그 재원을 활용하여 지방채 원리금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되 이는 기존의 재정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 영천시의 지방채 현황을 보면 70건에 495억원 정도로써 이는 올해 전체 예산규모의 26% 정도입니다. 그리고 본 예산서에 의하면 2001년도 지방채상환 계획은 약 74억5,600만원으로써 전체예산대비 비율은 4%로 당장은 동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순세계 잉여금의 일정액을 재원으로 하여 채무상환재원에 사용토록 제도화 하므로써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의 위탁관리, 공유재산심의회, 전세금 납부 방법 및 사용수익, 청문 등 공유재산관리 전반에 대하여 불합리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고치고, 일부 조문정리와 자귀를 수정코자 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근거하여 작성·제출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와 관련한 공공시설의 위탁관리 부문에 있어 위탁계약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사전 예방을 위하여 일부규정을 보완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은닉재산 발견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상충되는 부분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 시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과 관련해서는 종전에는 시유재산의 취득·처분시 모두 심의회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동 조례 제20조 3항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에도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가 가능토록 개정하였는데 이는 지방 재정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기타 개정조항은 상위법령에 취지에어긋나거나 일부 불합리한 조문과 자귀수정, 일부 불합리한 요율을 조정하였으며, 청문조항을 신설하여 사용자의 불이익 처분시 구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또한 수도권기업 등이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 공유재산의 대부요율을 인하 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써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는 영천시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여 소송업무 및 시민의 법률자문에 용이하게 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오늘날 행정업무가 복잡해짐에 따라 소송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소송기간도 계속 길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 확보 측면에서 볼 때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반장의 위촉을 비롯한 제반 조항을 유사 규정과 합·폐치하여 행정의 효율적 수행과 현실적인 운영을 기하고 또한 최근 대규모 아파트 신설 지구인 금호읍 교대리 등 3개 지역에 대하여 2리 1통 25개반을 증설하고 이에 따른 동일 구역내 통간 반, 번지를 조정하는 등 입주민의 편의와 행정의 능률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영천시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관련된 조례안으로 신축지구 입주자의 편의 도모와 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행정리의 증설에 따른 이장의 정수를 2명을 증원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리장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정기간동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봉사한 이·통장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기준을 종전의 중·고등학생의 경우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를 학업성취도 평가에 의한 “미”이상의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100분의 50이상으로 하고 또한 대학생의 경우에는 현행 B학점에서 C학점으로 완화하는 것과 아울러 장학생의 정원을 현행 이·통장 정원 15%에서 30%로 증원하므로써 이·통장의 사기 진작의 도모와 인재 양성에 대한 행정 지원 대응력을 발휘하고 그동안 자의적이고 추상적인 이·통장의 자격을 현실성 있도록 명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영천시 통반 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을 명시하는 관련 조항이 영천시 리장임명 및 통반장 위촉에 관한 규칙에 명시되므로 본 조례안은 존치 이유가 없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사회복지직 5명이 2001년 5월 2일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이를 충원하여 읍·면·동에 배치하므로써 국민기초 생활보장업무를 보다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사회복지직 현황을 보면 7급 7명, 8급 4명, 9급 8명으로 총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나 2000년 10월 1일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생활지원사업이 새로 늘어났고, 장애인 등 늘어나는 복지행정을 감안하면 수요에 턱없이 못 미치는 실정이므로 충원이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지며, 또한 조례의 내용, 규정형식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정 업무의 보다 능률적이고 탄력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업행정의 일원화와 행정정보화 사업의 촉진 그리고 유사 기구를 통폐합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행정지원국에 정보통신과의 신설과 산업건설국의 도시과와 주택과를 통폐합하여 도시주택과로 하고 산업건설국의 농축산과와 유통특작과를 농업기술센터로 소속을 변경하여 농축산과, 과수원예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 하며 기구와 소속의 변경에 따른 관련 사무를 조정하는 것과 아울러 부칙에 본 조례개정에 따른 관련조례를 함께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향후 행정조직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중요 사안임을 감안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장시간 동안 진지한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 끝에 급속하게 변화하는 정보화 사회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또한 유사기구의 통폐합과 일원화는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가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영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단계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 추진시 준수지침에 의거 별정직 공무원의 직명 개정과 아울러 일반직으로 충원할 수 없는 특수한 분야의 별정직만 존치시키고 그 외는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11건의 조례안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저희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널리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해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천시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영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영천시리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영천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영천시리장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영천시리장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영천시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영천시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영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영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영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한영웅 의원입니다.

예, 한영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님 지금 이 조례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연구검토 말미에 보면 본 조례안은 향후 행정조직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므로 중요사안임을 감안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랍니다라고 심사 결과를 원안통과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천이 3대 의원이 등원해서 영천여성복지회관에 상당한 관장의 직급으로써 심의가 많았습니다. 그것이 어제 오늘일인데 또 행정기구표가 변경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상세한 토론이 있었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본 의원이 의심되는 것을 지금 위원장과 저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문화공보실이라는 것이 문화체육시설사업소가 문화를 한마디로 말해서 전자에 문화담당하던 공보담당이 문화담당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화공보담당이 과연 무엇을 하는 것인데 심의과정에서 있었는지 답변바라고 또 산업건설국에 있는 농축산과와 유통특작과가 지금 농촌기술센터로 일원화됩니다. 그러면 현 행정기구에 의한 위원장의 보고에 의하면 농업생산성을 재고해서 일원화한다고 했습니다. 전자와 어떤 효과가 심의과정에 있었으며, 또한 이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는 없는지 검토과정을 토론하고자 하고 그다음은 주택과와 도시과가 합쳐서 주택도시국으로 된다면 우리가 현재의 모든 조례는 상위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건설교통부에 알아본 결과 주택도시과입니다. 영천에서만 도시주택으로 해야될 의무 본 의원의 심의 또는 검토한 바가 도시 사무는 일원화사업이지만 주택사업은 온라인 사업이 아닙니다. 반드시 신고가 들어오면 이것은 현장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읍·면에 있는 모든 사무가 지금 지방자치센터로 전환됨에 따라 이 주택 즉 건축신고가 전부다 온다면 현재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하는지 그래서 토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문화공보담당에 대한 다른 시에 김천 같은데도 문화관광과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 시장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만 과연 이 문화공보담당이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본 의원은 문화담당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직계 명칭이 주택도시로 되어야 된다고 하고 또 주택신고 담당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며 또 농촌기술센터에 과연 이 일원화를 꼭 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지 위원장과 저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장의 심사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문화공보담당에 대한 심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한영웅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공보담당보다도 문화공보담당이 이치가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무엇이냐면 지방자치화시대에 타시군에 의존하다고보다 우리에 맞게 하는 것이 조직에 좋지 않겠나 이렇게 여겨집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다음 두 번째는...

먼저 이야기 드립시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일 때하고 현재에 문화체육사업소도 되는데 하필이면 체육사업소로 변하고 문화가 공보실에 오므로써 어떤 효과가 있었기에 여기에 이 문화담당으로 명칭을 개칭하느냐 이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본 의원이 한영웅 의원님 질의에 충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업무행정은 한번 시도해 봐서 그 이후 결과를 보아야 됩니다. 이 업무를 봐서 좋은지 나쁜지 앞에 문화가 붙어야 좋으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회에서는 문화가 강조성이 있어서 붙이지 않았거나 이렇게 심사한 결과 내용입니다. 세부적으로 나오는 업무는 향후 의결된 다음에 시행착오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원활한 기구조정이라 해서 심의를 해 준 것입니다.

그 무슨 답변입니까? 지금 저하고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토론인데 문화가 왜 붙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화공보하고 공보담당하고 어디가 차이가 있어서 문화체육의 문화를 문화공보실에 문화공보를 하느냐 이말입니다. 그대로 지금 현재 현기구대로 하는것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예, 그러면 한영웅 의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실무적인 것은 저도 전문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총무과장한테 답변듣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총무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가결할 때 심의가 없었습니까?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업무 그 자체는 어떻게 다압니까? 총무과장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의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방금 위원장과 토의를 했습니다만 너무나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래서 조금 심도있는 저는 산업건설위원이 되어서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연구검토해 본바 이것은 너무 미비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전체 중론을 모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정식 요청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방금 도해희 위원장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문성있는 총무과장의 답변을 듣고 10분간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예,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

- 지금 한영웅 의원님 질의하신 문화공보담당관의 공보담당을 문 화공보담당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 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보담당업무를 문화공보담당으로 이 름을 바꾼 것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문화에 해당되는 시설을 문화공보실로 옮 기고 일부 그렇게 조정을 하기 때문에 문화를 이쪽에 붙인게 아닙니다. 그런 것 이 아니고 본래 공보담당업무안에 문화업 무가 있습니다. 같이 있는데 문화라는 문 구가 빠졌기 때문에 넣었고 이번에 명칭개 정을 하게 된 것은 이것 뿐만이 아니고 지 금 산림과에도 식수담당을 산림경영담당으 로 바꾸고 보호담당을 산림보호담당으로 바꾸고 세무과에도 부과1담당을 도세담당 으로 바꾸고 도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볼 때 부과1담당이라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세담당으로 바꾸고 또 부과2담당을 시세담당으로 바꾸 고 이렇게 일부 담당명칭을 바꿀 때 이번 에 같이 바꾼 것입니다. 현실에 맞도록 바 꾼 것에 불과합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 습니다.)

예, 한영웅 의원입니다.

예, 한영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시간 20분정도 토론을 했습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미비한 점은 집행부에 보완토록 수정요구를 한다고 했는데 그 수정요구의 안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했던 점을 한번더 본회의에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저가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영천이라는 말이 영문자표기 지금 현재 심볼에서는 틀려 있습니다. 마크에. young가 아니고 yeung입니다. 그 점을 반드시 요구를 해 주시고 현재 우리 농산물 표시제 운영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 그 마크에 보면 이 품질보증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밑에는 반드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우리 농산물을 애용합시다 라는 마크 밖에 없습니다. 심볼마크 밑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품질보증에 대한 것 하나 없습니다. 이 점을 위원장께서는 집행부에 긍정적으로 수정요구를 확고하게 해 주시길 바라면서 원안에 대한 이의가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영천시우수농산물지정등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호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