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용완 의원 발언

김상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1년도 제1차 정례회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회계연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연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00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전라북도 채규정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실·국·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전라북도의 2000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의 방향은 도의회에서 심사·의결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와 고질적인 미수납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세수증대 확보방안의 노력이 있었는지 또한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지출의 적법성 여부, 가뜩이나 도 재정운영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선심성 예산이나 소모성 경비 또는 행사성 경비 등 건전지방재정운영에 예산이 집행되었는지를 심사방향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2000회계연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을 먼저 청취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채규정 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채규정행정부지사
존경하는 김상복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백만 도민의 복지증진과 세계로 뻗어가는 전라북도 발전을 위하여 항상 선도하여 주시고 따뜻한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2000년도 전라북도 세입·세출예산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결산액과 회계별결산상황, 기금결산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도의 2000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결산액은 1조6,106억8,7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4,906억6,800만원으로 1,200억1,9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의 내력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19건에 128억5,700만원, 사고이월이 50건에 344억6백만원, 계속비이월이 3건에 82억6,200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2억7백만원으로 이를 모두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632억8,7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2,651억4,7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1,924억9,200만원으로 726억5,5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명시이월이 19건에 128억5,700만원, 사고이월이 47건에 300억1,400만원, 계속비이월이 3건에 82억6,200만원이며 그리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2억7백만원으로 이를 모두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203억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도의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사업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인 농어촌주택사업 등 3개를 포함하여 모두 4개의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금액은 3,455억4천만원이고 세출결산금액은 2,981억7,600만원으로 473억6,4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사고이월이 3건에 43억9,2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429억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기금결산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비롯한 15종으로 '99년도말 현재액은 2,578억6,100만원이었으며 2000년도 중 403억2,600만원이 증가하여 2000년도말 현재액은 2,981억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채권결산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말 현재액은 4,048억2,700만원이었으며 2000년도 중 91억7,800만원이 감소하여 2000년도말 현재액은 3,956억4,9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채권은 10억1,800만원이고 특별회계 채권은 3,946억3,100만원입니다. 이 중 이행기간이 도래한 채권은 9천만원이며 이행기간 미도래 채권은 3,955억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채무결산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말 현재액은 5,694억5,600만원이며 2000년도 중 255억5,600만원이 증가하여 2000년도말 현재의 채무총액은 5,950억1,200만원입니다. 내력은 지방채 5,670억1,200만원, 채무부담행위 28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무상환을 말씀드리면 지방비부담으로 상환할 채무가 2,489억5,900만원, 특별회계로 상환할 채무는 3,460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도유재산결산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말 현재액은 4,156억2백만원이었으며 2000년도 중 260억2,900만원이 증가하여 2000년도말 현재액은 4,416억3,100만원입니다. 도재산의 내력은 행정재산이 3,593억2,600만원, 보존재산이 120억1,600만원, 잡종재산이 702억8,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산의 용도별로 보면 토지 3,324억1,600만원, 건물이 978억1,400만원, 입목죽 및 공작물 등이 114억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물품수급관리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말 현재액은 355억8,100만원이었으며 2000년도 중 9억2천만원이 증가하여 2000년도말 현재액은 365억1백만원입니다. 이를 정수별로 보면 업무용 정수물품이 79억6,200만원, 사업용 정수물품이 285억3,900만원입니다. 끝으로 200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293억553만4천원이며 지출결정액은 109억8,900만8천원입니다. 지출결정액 중 지출은 105억2,002만3천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사업에 포함된 이월액은 4억5,921만원이며 나머지 977만5천원은 불용액입니다. 주요 지출내용은 태풍, 호우, 가뭄 등으로 인한 피해복구비와 구제역 긴급방역비가 86억6,563만2천원이며, 지방공무원 봉급조정수당 지급비가 16억5,439만1천원, 동서협력재단법인출연금 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지출상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연도 전라북도 세입·세출예산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도의회에서 선임하신 결산검사위원님의 검사결과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여러 가지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여 시정·개선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복위원장
채규정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헌택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택
정헌택전문위원
2000년도 전라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0년도 전라북도 세입·세출현황과 예비비지출현황, 검토의견, 처리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총 규모는 세입예산 현액 1조6,121억원이며 수납액은 1조6,106억원, 지출액은 1조4,906억원이며, 차인잔액 1,200억원은 명시이월 128억원, 사고이월 344억원, 계속비이월 82억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2억원, 순세계잉여금 632억원으로 각각 다음연도에 회계별로 이월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규모는 세입예산 현액은 1조2,713억원으로써 수납액 1조2,651억원, 지출액 1조1,924억원이며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인잔액 726억원 중 명시이월 128억원, 사고이월 300억원, 계속비이월 82억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2억원, 순세계잉여금으로 203억원이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규모는 세입예산 현액은 3,407억원이며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인잔액 473억원 중 사고이월로 44억원, 순세계잉여금으로 429억원이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1,947억원이며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인잔액 59억원 중 사고이월 44억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5억원이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인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입·세출결산 내력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1,200억원 중 명시이월사업비, 사고이월비, 계속비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32억원이며 채무부담행위는 지방도 확·포장사업 등에 4건에 총 280억원입니다. 기금 증감액은 전라북도의 기금을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종류는 15종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은 2,578억원이며 수납액은 820억원, 지출액은 417억원으로써 2000년도 현재액은 2,981억원입니다. 2000년도말 현재 공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3,956억원이며 전라북도가 갚아야 할 채무액은 5,950억원이며 도 전체 예산액의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말 현재 도유재산 현액은 4,416억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26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토지가 전체의 7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말 물품현황은 4,805점에 365억원으로써 전년 대비 183점에 9억2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296억원으로써 폭풍설피해복구 등 11건에 106억원을 집행하여 예비비 예산의 약 74%를 집행하고 4억6천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2000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검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 지사께서 작성한 결산서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집행되었는지, 건전지방재정운영에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었는지, 도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에 대하여 당초 목적한 대로 집행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검토대상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분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으나 지역개발기금인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로 가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검토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주요검토내용은 세입금 미수납액에 대한 재정운영관리, 순세계잉여금 처리, 예비비 사용, 예산의 전용, 예산의 편성, 이월사업의 타당성, 당해연도 불용액 과다발생 원인 등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였습니다. 검토결과는 첫번째, 미수납 세입관련 사항입니다. 2000년도 세입금 미수납액은 291억9천만원이며 미수납액의 96.7%인 282억3,500만원이 지방세로써 주를 이루고 있으며 46억6천만원은 불납 결손처분하고 245억3천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나 지방세 미수납액 중 과년도 체납액은 208억8,200만원으로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실적이 부진한 원인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며, 특히 미수납액 중 고질적인 미납자에 대하여는 소재파악과 재산조회 등 부동산 압류조치는 물론 채권확보를 위한 행정력을 경주해야 함과 동시에 재산도피나 은닉 또는 탈루되는 재산에 대하여 시효중단과 추적중단으로 불납 결손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채권관리에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하겠으며 신규 세수증대 방안도 중요하지만 기 발생된 세원에 대한 적극적인 확보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두번째, 2000회계연도 잉여금 처리 관련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을 보면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각종 이월금과 지방채 채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 해당액을 공제한 잔액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 금액의 경우 지방 채권 또는 차입금 상환에 우선 사용을 하고 그 잔액만을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순세계잉여금 632억8,700만원 전액을 2001년도 원리금 상환 목적이외의 목적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한 것은 잉여금 관리운영에 적절치 못한 처리가 아니었는가 라고 생각됩니다. 셋째, 예비비 집행사항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에서 폭풍설 피해복구비 등 11건에 109억8,900만원의 지출결정에 대하여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으나 아쉽게도 영호남 8개 시·도 재단법인 발기에 따른 시·도별 출연료 2억원을 예비비에서 충당한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라고 볼 수가 없으며 이는 예비비 지출과목 해소에도 적절치 못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예산의 전용사항입니다. 2000회계연도 기간 중에 전라북도에서 예산을 전용한 내용은 17건에 9억5,150만원을 전용하였으나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전에 모든 자료를 통하여 엄정하게 검토한 후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하여야 함에도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하여 전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인정이 되나 긴급사항이 아닌데도 전용 후 장기간 미집행한 사례를 보면 체육청소년과의 전주∼군산간 마라톤대회 민간실비 보상금 5백만원,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일반운영비 5억7천만원, 기획관실 도정주요업무 CD제작 및 도청 홈페이지 수록과 제2건국운동추진위원회 사무국 설치 등 일반운영비 5,500만원, 문화예술과 서예비엔날레 행사홍보 및 캐릭터 로그제작 운영비 1천만원, 의회사무처 청사관리 및 회의록관리 운영비 450만원 등 전용 후 최소 2개월에서 최장 11개월 동안이나 집행이 안된 점은 예산을 장기간 사장된 사례로 보아 다시는 이러한 예산지출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섯째, 예산편성 관련사항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편성이전에 관련자료 수집과 상태 조사, 건전한 지방재정운용을 위하여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예산의 편성이 되어야 하나 일반회계의 불용액이 276억2,700만원이며 1억원 이상 불용액 사업도 7건으로 58억4천만원이나 되며 이는 가뜩이나 재정형편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 건전지방재정운용의 적절한 예산편성을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섯째, 이월업무 관련 사항입니다. 산림박물관 진입로개설 사업의 경우 사유토지의 협의 지연 및 국유지 무상 대부 등 절차상 사업 지연은 인정되나 2000회계연도 본예산에 편성한 사업비를 2000년 11월에 계약을 추진했다든가, 섬진댐 이주 및 침수피해 방지시설 사업은 마지막 추경에 반영한 사항, 자랑스런 전북인동산조성 용역사업 1,900만원의 경우도 본예산에 계상 후 사업기간 부족을 이유로 다음해로의 사고이월은 적정치 못한 것으로 보며 이러한 사례 등은 사업계획 수립당시부터 면밀한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며 불가항력을 제외하고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했어야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곱번째, 예산의 불용액 처리사항입니다. 표와 같이 의정활동에 관한 의회 의원상해부담금 등 6건에 5억7,052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한 예산 전액을 미집행하여 년도말에 불용처리 했습니다. 집행사유가 발생치 않을 경우 해당부서에서 적절하게 1차 또는 2차 추경시 삭감하고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계상된 전체 금액을 불용처리한 것은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점으로 생각이 되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에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처리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0회계연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2 규정에 의거 전문가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들의 심도있는 검사와 각 상임위원회의 면밀한 심사가 있었으며, 전문위원 검토과정에서 도출되어 보고드린 사항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보다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 개선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사항이지만 전반적인 예산집행의 건전성, 적정성, 건전지방재정운영에 효율적인 집행에 노력을 했다고 판단되는 바 2000회계연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복위원장
정헌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부지사와 관계 실·국·원 상대로 2000회계연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그리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발언권을 신청하여 지명을 받으신 후 질의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전문위원님 지적 잘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는 게 마땅하다고 그랬으니까. 기획실장님, 해마다 지적하는 사항인데 예산 불용액이 매년 증가추세입니까, 감소추세입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2000년도 불용액은 총 606억원입니다. '99년도에 440억원이었고 '98년도에는 1,404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다소 감소했다가 2000년도에 약간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상황을 자세히 들으면 이해는 갑니다마는 항시 이렇게 불용액이 몇 백억원씩 나오니까, 가뜩이나 우리 도 재정도 열악한데 추경에라도 빨리 대처를 해서 이런 일이 점점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재작년보다 늘어 났네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년도말 추경시에 좀더 신경을 써서 불용액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276억원이 발생했고 특별회계에서 330억원이 발생했는데 이 중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서 253억원이나 발생했습니다. 이 지역개발기금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각종 공채를 팔아가지고 자치단체에 빌려주는 돈입니다마는 이자를 6.5%∼7.5%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단체가 빌려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부터는 시중금리가 약 6.5%∼7%정도 되기 때문에 지역개발기금의 이자율을 낮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기금이 다 소화될 것으로 보고 나머지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년도말 추경시에 엄밀히 검토해서 불용액이 적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불용액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매년 감소되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면서 또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자세히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한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기금이 15개가 관리되고 있는데 현재 각 부처별로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가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예전에 이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통합관리하는 데에 대한 의견들이 제시 됐었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금을 통폐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고를 받아가지고 그동안 유명무실한 기금 2개는 폐지되었습니다. 농기계사업봉사단운영기금과 도립국악원운영기금은 폐지되었고 생활보호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전환하였습니다만 아직도 15개 기금이 따로따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예금금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면 금리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기금운영 및 관리가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근거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기금자체를 통폐합시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지 기금을 저희 도금고에 넣어가지고 기금 전체의 규모를 어느 수준으로 하고 대신 장기 정기성 예금을 하게 되면 금리를 높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기금은 지출액보다 수납액이 매년 4∼5천만원씩 늘어나기 때문에 기금자체가 전체적으로 늘고 있지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채무가 약 6천억원 정도 됩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정확히 5,900억원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런데 채무에 대한 이자부담하고 기금에서 받아들이는 이자부담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기금같은 경우도 다 분리 관리되기 때문에 전체 파악이 어렵습니다만, 채무도 그렇습니다. 채무도 5,900억원 중에는 저희들이 다시 또 그것을 빌려줘서 이자를 받는 지역개발기금도 포함이 돼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원하신다면 자료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알겠습니다.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영호남 8개 시·도 재단법인 시·도별 출연금을 꼭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야했던 사유가 있었습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지금 이 사항은 2000년도 1월 29일날 발기인 총회를 거쳐가지고 각 시·도별로 2억원을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14억원을 지원받아서 30억원의 재단기금으로 운영했었는데 각 시·도로부터 기금을 빨리 내줘야 되겠다 이런 독촉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했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사회보장비의 사회복지사업 등에서 불용액이 예상외로 38억원으로 상당히 높은 편인데 우리가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가 어떤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죠.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세입결손액 중에서 32억2,400만원이 과다발생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0월 1일부터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전환이 되는 과정에서 예산의 과부족을 파악하기 위해서 11월초에 기초생활보장생계비와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등을 수차에 걸쳐서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국고보조금을 감액해 주도록 두 서너 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보건복지부 행정이 참 늦습니다. 그래서 저희 추경은 16일날 했는데 저희가 전화로 누차 서류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14일날 감액 내시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을 못하고 이렇게 예산이 남았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도의 불용액 비율이 행정적인 미숙이라고 그럴까, 절차상의 문제점 때문에 불용액 비율이 높아져서 도 전체가 일을 잘 못한 것 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국장께서 책임을 지시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부처하고 신속하게 업무협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이용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 절충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다고 하니까 제가 종합적으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집행된 예산이 전체 1조4,906억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도의 예산은 단식부기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업회계, 결과적으로 기업회계는 복식부기입니다. 그것을 유종근 지사 취임 때부터도 누누이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복식부기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복식부기로 요약을 해본다고 하면 우리가 1조4천억원이라는 돈은 들었습니다만 채무는 2,060억원이 불었어요. 그리고 도유재산이 약 260억원이 불었습니다. 그러면 채무하고 도유재산이 거의 같게 되는 것이고 또 물품관리가 9억원 정도 증가가 되었어요. 그 대신 채권이 과년도보다 91억원이 줄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1조4천억원의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전라북도의 살림, 결과적으로 자산은 줄었다 이것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전라북도의 종합적인 예산을 집행한 과정을 보면 결과적으로 경상적 경비로 많이 소요가 됐고, 실질적으로 우리 자산을 늘릴 수 있다거나 또는 실효성이 있는 그런 예산에 집행이 안돼 있다, 이게 현재 부지사님이 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이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우리가 채무를 줄이고 채권을 확보하고 또 자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예산편성도 하고 도의 살림도 해야 되겠다 이것을 주지하면서 오늘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연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