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건식 의원 5분자유발언

서건식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어려운 농가를 위해서 많은 배려와 특히 남부지역 농업기반 및 소득지원에 많은 노력을 해주신다는 답변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농업기반 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남부지역이 그 동안 주민의 호응도가 저조한 것도 사실이고 또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면적이나 여건이 좋지 못하여 가지고 순위에 밀려서 추진이 안된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이제 남부지역 농민들의 호응도가 높아져 가지고 신청지구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예산을 배정 받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농업기반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한 지구나 지역은 좀 늦더라도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역 여건상 도저히 농업기반조성이 불가능한 지역에는 이제 시비를 들여서라도 농로길이라도 개설해 주셔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님께서 추진하는 우리시의 대규모 사업장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3대 의회의 의원님들도 임기를 1년 남겨 놓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지역구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2002년도 예산 편성시에 좀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건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명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제55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동료 의원님들의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14만 시민의「쾌적하고 살기 좋은 영주」건설을 위하여 천여 공직자와 함께 불철주야로 노심초사하며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진영 시장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3대 영주시의회에 등원한 이래 세 번째로 시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41회 정기회 당시에도 송리원댐 건설계획에 대한 시정질문을 한바 있습니다마는 지난 6월 30일자로 댐 건설 예정지로 확정 발표된 우리지역의 가장 큰 현안 문제인 송리원댐 문제와 농촌의 농사용 폐비닐 처리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송리원댐 건설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동안 송리원댐 건설계획을 추진해온 과정을 보면 정부는 지난 1999년 10월 20일 낙동강 유역에 5∼6개의 신규 댐 건설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낙동강 물관리종합대책(안)」을 발표하였고, 10월 25일 진주, 10월 27일 부산, 10월 29일 대구 공청회가 댐 예정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원천봉쇄로 무산되고 방송사와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수 차례 토론회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일방적인 피해와 제2의 환경파괴로 이어지는 댐 건설의 부당성과 낙동강 물관리의 대안들을 수 없이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1999년 12월 30일 「낙동강 물 관리 종합대책」을 국무총리 주관 13개 중앙부처 장관, 낙동강 수계의 해당 6개 시·도지사로 구성된 물관리 조정위원회에서 정부 합동대책으로 확정발표하고, 2000년 6월 30일까지 낙동강 중·하류 수질개선을 위한 하천유지수량 확보 방안으로 제시된 5∼6개의 댐 건설계획은 「낙동강 물 이용 조사단」의 조사결과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들과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정부는 2000년 2월 18일 환경부와 건설교통부 합동으로 정부와 환경단체가 각각 12명씩 추천한 24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낙동강 물이용 조사단」을 구성하여 그 조사결과에 따라 신규 댐 건설여부를 2001년 6월 30일까지 확정발표하기로 약속을 하였고 1년 동안 환경부, 건교부 및 6개 시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조사단 6회의 전체회의, 25회의 반별회의, 4회의 정책평가회의를 가지면서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현장조사를 한 결과 낙동강의 수질개선과 하천유지수 증대의 방안은 기존 댐의 최적 운용, 중·대규모의 저수지 확대, 지역별 지하수 개발, 수원함양림 조성, 노후수도관 교체, 중수도제도 도입, 환경시설 확대 설치, 절수정책 등 제시된 30여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또 다른 환경파괴와 댐 건설 예정지역의 일방적인 희생과 낙동강 상·하류간의 분쟁을 초래하는 신규댐 건설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낙동강 물 이용 조사단」의 조사보고서가 정책평가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서 2001년 1월에 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정부가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동원하여 시행한「낙동강 물 이용 조사단」의 조사결과와 1,300만 영남민과의 약속을 완전 무시하고 6월 26일 전국 30곳의 댐 후보지를 공개하고, 6월 30일 전국 12곳의 최종 예정지를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그중 낙동강 수계에 경남 1곳, 경북 6곳이며, 이미 1999년 8월 26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2000년대 대규모 국가투자사업 타당성 1순위로 발표된바 있는 이번 후보지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송리원댐은 평은면 용혈리 지역에 저수량 1억7천970만t, 상시 만수위 164m이며,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난 6월 30일 공식적으로 경상북도지사에게 후보지 6곳을 통보하면서, 댐 시설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므로 건설교통부에서는 「댐건설 장기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동 계획에 포함된 댐 건설 대상지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며, 귀도와 협의하고자 하오니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의 시급성을 감안하시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댐 건설 대상지에 대해서는 댐 건설 장기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외부로 발표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문을 하달하였습니다. 왜 영주 땅에 댐을 박는데 영주시장이나 시민의 뜻을 묻지 않고 도지사에게 묻습니까? 댐 건설이 이 지역에 이익을 주고 지역에 정말로 필요한 시설이라면 이렇게 비밀리에 추진하였겠습니까? 본 의원이 예상하고 있는 우리지역의 피해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산·평은면 33개 리 중에서 22개 리의 수몰로 인한 4,000여 명의 생존권은 누가 책임질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마다 인구 늘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두 개 면의 해체와 집단 이주민의 발생으로 적어도 3,000여 명의 인구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며, 면사무소, 보건지소, 학교, 파출소, 농협 등 지역 공공기관의 축소와 농경지, 도로, 소하천을 포함한 전체적인 면적 축소, 대규모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하여 시세 및 교부세 감소로 우리시 예산규모는 오히려 줄어들 것이며, 건설·건축관련업, 택시, 버스, 화물 등 운수·운송업, 농·축산업 관련 자재, 농약, 농산물 유통업, 농기계 판매·수리업종 등 수많은 업종에서 20%∼30%이상의 경제 활동 감소로 인한 지역 전체의 엄청난 경기 침화가 예상되어 지고, 댐 주변지역과 댐 상류지역 수변구역지정 등으로 규제가 강화되어 농축산업, 음식숙박업, 집단시설 등 개발행위가 제한될 것입니다. 영주 전역에 안개, 서리, 일조량 감소로 인한 농업피해와 호흡기 질환, 신경통 발생, 교통사고 등이 증가될 것이며, 신영주가 해발 130m정도됩니다. 그러나 댐의 만수위가 무려 영주지역보다 24m이상이나 높은 164m이므로 심리적인 불안감과 지각변동이나 지하수 압력 변화로 인한 습지화 등의 피해가 예상되어집니다. 우리시는 도내 경주 다음으로 국보 7점, 보물 19점의 문화재를 비롯하여 많은 문화유물·유적을 보유한 전통문화의 도시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수몰예정지역인 이산면 지역에는 흑석사, 국보 제282호 목조 아미타불 좌상, 보물 제681호 석조여래좌상, 신암리 보물 제680호 마애삼존불상, 이산서원, 괴헌고택, 두암고택 등 82점, 평은면 지역에는 전통사찰 진월사, 납들고개 기와 요지, 평은리 양지암, 군자정, 오계서원 등 41점 총 123점이나 되는 많은 문화유적·유물들이 직접파괴 또는 훼손될 지경에 처해있습니다. 아직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군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밀실행정에서 추진되고 있는 송리원댐이 건설된다면 우리지역에 어떠한 이익이 있고 어떠한 피해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송리원댐 건설계획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을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이익은 전혀 없는 송리원댐 건설계획은 대구시 최대의 숙원사업이자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위천 국가산업단지 지정에 있어 부산지역은 선 수질개선 후 지정을 요구하고 대구지역은 선 지정 후 수질개설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대구, 부산지역의 욕구를 모두 다 충족하기 위한 방법으로 낙동상 상류지역에 5∼6개의 신규댐 건설계획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낙동강 수질개선을 한다는 명분으로 「낙동강 물관리 종합대책(안)」에 포함시켰으나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확정안에서는 댐 건설계획이 「낙동강 물이용 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댐 건설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는데, 조사단의 결과가 댐은 필요 없다는 보고서가 제출되었음에도 정부는 비밀리에 추진해 온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동안 정부의 국토균형개발정책에서도 철저하게 소외되어 대도시로 인구는 떠나가 이렇게 낙후된 것도 억울한데 인구 적고 땅값 싸고 힘 없는 농민들만 산다고 지역주민의 의사는 완전히 무시하고 우리지역에는 전혀 필요하지도 않고 단 1t의 물도 사용할 수 없는 송리원댐을 대구·부산지역 표 많고, 권력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또 다시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은 아무리 정부의 거국적인 정책이라 하더라도 국가와 지자체의 공동이익을 위해서 시행하는 지방자치시대의 문민정부를 거쳐 국민의 정부에서 우리시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송리원댐이 건설된다면 시장님께서 민선 6년 동안 그토록 노력하시고, 힘써왔던 깨끗한 환경을 바탕으로한 선진화된 농축산업과, 전통문화와 자연환경이 조화된 문화· 관광도시 조성, 최첨단 산업이 잘 조화된 성장거점 도시 건설을 목표로 14만 시민의 노력을 결집하여「쾌적하고 살기 좋은 영주」건설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집니다. 우리는 이미 1987년 10월 14일 소백산 국립공원 지정 당시 지역유지와 영풍군의 판단 착오로 국립공원에 편입되면 수가 나는 줄 알았고 국가계획보다 확대 지정해줄 것을 건의하여 계획보다 확대 지정되었고, 이로 인해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받아 왔으며, 우리시와 동료 허정진 위원께서 국립공원축소 지정건의를 위하여 1년 동안 많은 노력과 고생하시는 모습도 봤습니다. 인근 안동댐은 1971년 착공하여 1976년 준공 당시 거대한 지역개발사업인양 큰 영광으로 알았고, 1984년 12월 착공하여 9년만인 1993년 12월에 준공된 임하댐은 주 용도가 영천 도수로를 통해 포항·울산지역 개발을 위한 형산강 수계 용수확보를 위해 추진되었지만 안동시에서는 이러한 사실조차도 모르고 정부정책에 속았습니다. 그 이후 길안댐마저 착공하고자 할 때야 비로소 댐으로 인한 도시발전의 환상은 깨어지고 피해만 가져온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온 시민이 투쟁하여 길안댐 건설이 백지화되고 이번 예정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댐 건설이 물 부족 해결이나 낙동강 수질개선·홍수예방·가뭄극복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수많은 학설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되었고, 7월 18일 전국 12개 댐예정지 주민들과 환경단체 및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댐 위주 물관리정책 전환을 위한 토론회에서 본 의원도 지역주민들이 정말로 필요로하고 집단이주민이 발생하지 않고 환경파괴가 없는, 물이 부족한 해당 농촌지역에 500만t 이하의 소, 중, 대형 저수지 건설로 지역민들의 농업용수와 생활용수, 해당 시군의 상수원까지도 해결할 수 있고, 그 물이 다시 모아져 낙동강 유지수로 흘러가면 추가 댐 건설의 1/10의 비용만 들어도 이 고통스러운 댐 건설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제안까지도 했습니다. 수질관리는 환경부에서 댐을 통한 수량관리는 댐을 건설하고 물을 팔아먹는 건설교통부 소속 수자원공사에서 관장하고 있는 한 대구, 부산 등 하류지역은 계속 개발되어 질 것이고, 또 물이 부족하면 상류에는 댐을 계속 막아야 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입니다. 또한 환경부는 개발제한은 하지 못하고 계속 오염되는 낙동강의 수질관리 때문에 규제만 강화하게 되어 낙동강의 수질개선의 명분은 대도시 개발만 도와 주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댐 건설은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의 부처이기주의에서 비롯되었다는 지적이 수없이 나오고 있으며, 전국의 환경관련단체와 전문가들은 수자원공사 해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가 해체되기 전에는 어느 지역 하나 반기지 않는 물 부족을 내세워 국민을 기만하고 자기 기관의 존치를 위해서 낙동강 상류민들을 죽이는 댐 건설은 계속될 것입니다. 송리원댐 건설계획이 최종 예정지로 발표된 시점에서 댐 건설이 우리시의 백년대계와 어떠한 관계가 있고 시장님의 입장은 정부의 정책이므로 공직자로서 할 수 있는데까지 행정절차에 의한 반대만 하실 것인지 아니면 극한 투쟁까지도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진의 원자력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계획 당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전 군민이 일어나서 수 차례 국도를 차단하고 투쟁하여 백지화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의성군에서는 마늘 수입개방에 반대하여 군수를 비롯하여 온 군민이 군민의 생존권을 위하여 대처하는 모습들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강원도 영월댐은 계획이 확정되고 실시설계가 끝나고 일부 부지매입이 진행된 상태이지만, 영월군과 평창군이 30여 차례 중앙부처 항의방문과 수 십 차례 대규모 반대 집회로 지난해 6월 30일자로 완전 백지화되는 과정도 봐왔습니다. 강원도 인제군 내린천 댐 건설계획을 백지화시킬 때에도 반대운동이 전체군민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수몰지역 주민들만의 반대운동으로 그쳐서 댐 건설 계획이 확정되어 설계되고 시공에 들어가자 그때서야 군민 1만 여명이 모인 군민궐기대회에서 한의동 군의장을 비롯하여 군수, 군의원 7명, 도의원 2명의 삭발식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승호 군수는 정부정책이며, 강원지사의 권유로 삭발을 할 수 없다고 하였지만 군의원님들의 강한 요구에 못이겨 반강제적으로 동참을 하였고 군,도의원 10명 전원이 삭발함으로서 참석자들에게 댐반대에 대한 열정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렇게 하여 군민의 뜻이 한데 모아졌으며, 댐 반대 투쟁위원장을 맡은 군의회 김관영 부의장이 분신자살을 하겠다고 투쟁의 수위를 높여 3개월만에 대통령으로부터 내린천 댐 백지화 통보를 받게된 예도 있습니다. 최근 안동시를 중심으로 14개 시군이 연대한 범 경북도민 생존권 대책위원회가 정부정책에 반대하여 김근환 안동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하여 전 시도 의원님들이 앞장서서 국회를 항의 방문하였으며 7월 2일 안동역 광장에서 댐 주변 및 상류지역의 규제가 강화되는 일명 낙동강 특별법 반대를 위하여 1만5,000명 규모의 반대 집회 시에 정동호 시장님과 시도의원 대책위 위원회 간부 등 7명이 삭발식을 갖고 낙동강에 들어가는 모습도 TV를 통해서 생생히 보셨을 줄로 압니다. 왜 먹고살기도 힘든 농민들이 왜 일손을 놓고 호주머니 돈을 털어서 경비를 마련하여 정부시책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겠습니까? 그 동안 농촌과 농민이 무시를 당해왔고 정부정책이 도시개발을 위해 농촌지역은 항상 희생되었기에 생존권을 위한 자구책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송리원댐의 문제는 이산, 평은 수몰지역민만의 문제가 아니고 영주시 백년 대계를 위한 14만 시민 모두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행정 따로, 시민 따로, 수몰지역 주민 따로가 되어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하여 국회의원, 시·도의원은 물론 영주를 아끼고 사랑하는 시민 모두의 뜻을 모을 때입니다. 우리시의 예산규모가 2천100억 정도입니다. 재정자립도가 22∼2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우리가 엄청난 살신성인으로 댐을 막아주면 대구, 부산지역에서 우리 영주시에 수백억씩 예산을 지원해 주겠습니까, 1원도 줄 이유도 없고 받을 방법도 없습니다. 이제 치열한 국제화,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행정을 집행이 아닌 경영의 마인드로 시정을 추진해 나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영주시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송리원댐 건설계획을 진정으로 반대하신다면 송리원댐 건설계획의 백지화를 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우리시의 대책과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농사용 폐비닐 수거 문제 및 처리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추수 후 적기에 농가별, 리동별 수거대책을 위한 지원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추, 수박, 못자리 등 모든 농작물이 비닐을 이용하여 재배하기 때문에 농사용 폐비닐의 양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손이 부족하고 농사가 끝나고 나면 농민들의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대다수의 비닐은 방치되고 수거 때를 넘겨 다음해 영농 때 집중 수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거 시기를 놓친 비닐은 찢어지고 바람에 날려 산과 들판에 널려있고 봄철 집중수거된 폐비닐은 동네마다 산더미처럼 쌓여 먼지와 화재위험으로 읍면사무소와 주민들은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주민들은 소각하다가 산불을 내어 전과자가 되고, 또 다른 환경파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사가 끝나면 삭아 찢어지기 전에 제때제때 수거를 독려하고 일손이 부족하다면 공공근로 인력의 투입과 농촌일손돕기 지원, 군부대 병력지원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총 동원하여 제때 수거를 해야하며 필요하다면 예산지원이나 포상 등의 시책을 통해서라도 추진해야만이 오염되는 농토를 보존하고 농민들의 불편 해소와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해 도내 어떤 시군에서는 11월까지 전 지역의 수거를 마쳤다고 들었습니다. 적기 수거할 수 있는 방법과 지원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리동별 수집된 물량의 적기 처리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겨울이 지난 3, 4월까지도 동네마다 수거된 비닐이 산더미 같이 쌓여있는 것을 시장님께서도 많이 보셨을 줄 압니다. 동네마다 쌓아놓을 장소와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거가 안되니까 들판에 묻어 버리거나 태우는 사례도 본 의원은 수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제때 수거로 농촌마을의 환경개선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송리원댐 문제와 농촌폐비닐문제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으로만 끝나지 않는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며 이상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먼저 시장님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송리원댐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장님이 답변을 좀 회피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6개의 신규댐 건설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후에 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정부는 하였고, 건설교통부에서 이번 경상북도지사에게 발송한 공문을 보면은 해당 시군의, 자치단체의 의견 수렴이나 의사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건설교통부 수자원 개발과장에게 전화로 질의한 결과 수일 전에 후보지를 확정하여 경북도로 통보하였으며 분명히 지금쯤 해당 시군에도 통보가 되었을 것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또한 댐 건설의 여부는 지자체의 승낙이 선결되어야 추진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분석해 보면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댐 예정지역인 우리 시군이 아니고 경상북도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도로부터 통보나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였고, 확인이 되지 않아서 경상북도 도 의회 의장과 여러 도 의원님들을 동원해서 경상북도에 접수된 내용을 수 차례 확인코자 했지마는 도에서는 절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본 의원이 모 언론사에 제보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7월 11일자로 확인이 되었고 7월 12일자에 신문에 공개되었습니다. 본 의원도 7월 18일에야 건설교통부에서 경상북도지사에게 하달한 비밀 공식문서를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 하달한 공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의 발송은 6월 30일자이며, 경상북도에 접수는 무려 5일이 지난 7월 5일자로 찍혀 있습니다. 결재도 업무담당의 결재는 없습니다. 치수방제과장만의 결재를 거쳐서 건설도시국장의 전결로 끝났습니다. 부지사나 지사의 결재도 없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재과정을 거쳤고 비밀리에 추진하기 위한 비밀문서로밖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경북지사는 이미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도내 해당 6개 시군의 사활이 달린 중요한 공문서가 지사의 결재가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도 않고 이러한 과정들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비밀리에 추진이 되다가 보면은 건설교통부는 지자체의 협의를 거쳤다는 명분을 분명히 내 세울 것이고, 시장님도 모르는 사이에 경북지사의 마음에 따라서 댐 착공 고시지역으로 되어 버릴 수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경북지사로부터 어떠한 통보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적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지사님께 강한 항의와 책임 추궁도 불사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순간의 선택이 100년을 좌우한다 하였습니다. 아차 하는 순간에 댐 건설이 확정되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 관리 종합대책안 확정시에도 낙동강 수계 해당 6개 시도지사들이 100% 승인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경북지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군의 입장을 고려해서 형식적인 반대의 뜻을 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에다가 경상북도의 의견은 경북의 6곳의 댐을 반대한다 이렇게 명분만 내세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반대 뜻을 건의를 했지마는 어쩔 수 없이 정부에서 확정되었다고 변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도지사에게 책임을 추궁하고 항의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몇 가지만 더 간략하게, 시장님께서도 간단하게 요점만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댐 건설을 적극 반대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고 지난 1999년 댐 건설 보도 당시에 봉화군청에서는 부군수실에 대책 상황실을 설치한 예도 있었습니다. 우리시청에 송리원댐과 관련하여 그 대책 본부를 설치할 의향은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