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구 의원 발언

존경하는 공명구 의장님, 동료 및 선배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선기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무위원장 이규천 의원입니다. 지난 '95년5월10일 3개 시군 통합 이후 평택시는 타 지방자치단체 가 부러워할 정도로 많은 발전을 하였습니다. 이는 1,400여 공무원이 일치단결해서 맡은 바 자기 분야에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러 분야에서 더욱 더 노력해서 계승발전 시켜야할 요소들이 많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 을 하고자 합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세수증대 노력에 의한 예산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확보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행히도 세수증대 면에서 지방세는 2000년도 결산결과 '96년 대비 107%로 다소 증가하였고, 불용액 역시 48%로 감소하는 등 다소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2000년도 결산기준 세입면에서 미수납액이 무려 216억원, 불납결손액이 38억원, 과오납반환액이 29억원, 세출면에서 불용액이 예산현액의 3.3%에 해당되는 100억원이며, 주로 예산집행잔액에서 발행하는 것은 세입 및 세출면에서 개선하여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지방자치시대에는 기업경영 개념을 도입하여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질 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 조직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업무성격별, 기능별, 현 실정에 가장 적합한 조직편성이 되어야 하는데도 시군통합 이후 구조조정에 의한 인운감축만 몇 번의 기구개편은 있었으나, 아직도 주요 및 격무부서의 인력부족, 세계화에 대비한 전문인력 부족, 잦은 보직이동으로 인한 업무의 연속성 결여, 공무원의 직무능력향상 소홀, 업무성격별 부서의 통폐합 필요성 등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도시계획도로개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추진과 도시개발 확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많은 국공유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아 부서관 관리전환 미실시로 사장된 토지, 사유지 무단이용에 의한 민원야기, 사용료 및 대부료 부과의 부적절, 불필요한 시유지 보유로 행정력 낭비 및 필요한 용지매입 재원부족, 시유지 미분할로 야기되는 민원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력부족과 업무량 과다를 핑게로 국공유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을 뿐아니라 민원해결을 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주민의 불편을 사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아래 사항을 포함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관리부서별 국공유지 관리현황, 둘째, 관리전환되지 않고 있는 국공유지현황, 셋째, 도로사용료와 대부료가 현 지목과 상이한 토지현황, 넷째, 100평 이하 보전가치가 없는 시유지현황, 다섯째, '98년도 이후 국공유지 매각현황, 여섯째, 불부합토지 및 분할 후 매각 가능토지 현황, 이상 여섯 가지 사항을 포함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송탄지역 관광특구는 송탄지역 주민의 많은 갈등과 우여곡절 끝에 당시 최악의 상태인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난 '97년6월5일 전국에서 18번째로 지정됐습니다. 그 후 시민들은 많은 기대를 하였으나 전국적으로 야간 영업시간 규제가 해제되면서 관광특구지역의 의미는 크게 퇴색되어 관광특구지역 내의 주민들은 많은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관광특구 지정 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였으며, 그 성과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지난 5월26일, 27일 양일간 송탄출장소 앞 문화의 거리에서 관광특구지정 제4주년 기념행사를 평택시 각종 체육회 및 문화행사 2000년6월1일부터 2001년5월31일까지 연간 41회를 실시하여 44,330여명의 인원이 참가한 숫자보다도 많은 5만여명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행사주관 주최문제, 관광특구지역 전 시민 동참여부, 행사내용의 다양성 부족, 예산부족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송탄지역의 유일한 축제행사인 관광특구지역 문화행사를 앞으로는 어떻게 추진하여 지역축제에서 한국의 축제로,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시킬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재정실장 이형복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공명구 의장님, 이영창 부의장 님, 그리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규천 내무위원장께서 질의 하실 세수증대를 위한 노력과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을 위한 개선사항과 송탄지역 관광특구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수증대를 위한 노력과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세무담당공무원의 직무교육과 실무지침서를 제작 활용토록 해서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고, 지방세 전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주전산기를 확보하고, 최신 프로그램으로 상향시키고, 데이터베이스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전년도 진도비율 분석기법을 도입해서 정확한 세수추계로 세수전망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업무 및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과표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또 세수를 높이고자 취득세와 등록세는 과표적용비율을 공시지가의 100%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토지세의 과표적용비율은 종전까지는 다단계에서 단일화 해서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세원관리를 철저히 해서 누락 없는 과세로 세수증대와 공평과세를 실현코자 매월 1일은 과세자료 수집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비과세 감면대상의 철저한 사후관리와 과세누락위험 중 특별관리 10대 항목을 설정해서 담당자 책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철저한 세무조사로 은닉·탈루세원을 조기에 발굴하여 부과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법인 세무조사를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고, 추징보다는 성실납부를 사전 유동하고자 법인 세무안내 교육을 매년 1회 실시하는 등 세무안내 홍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무조사의 내실을 기하는 한편 비과세 감면대상 재산, 사치성 재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일제조사 등을 중점 추진해서 은닉·탈루세원을 일소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 체납자 관리의 전산화로 체납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며, 전국 재산조회,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등록,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전화압류, 경매 등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과 자동차세 고질체납 근절,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특별징수반 편성운영, 징수불능자분에 대한 과감한 결손을 적극 추진하여 체납세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로,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자 비현실적인 사용료와 수수료에 대해서는 지역경제와 물가동향, 인근 시군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일시에 과다하게 금액을 인상하기 보다는 연차적으로 인상을 실시함으로써 현실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일제조사를 미관리재산을 발굴하고, 기존 관리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적법관리, 무단점유 유용상태 여부와 대부재산의 불법사용 여부, 행정재산의 잡종재산화 실태 등을 확인하여 무단변상금 부과와 아울러서 임대계약을 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산화시스템을 구축해서 세외수입 부과징수를 신속 정확히 기하고, 신속한 채권확보, 강력한 체납처분과 세외수입 일제정리를 매년 2회 이상 운영하고, 정례 체납액정리 보고회 등을 통해서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1일 자금배정과 유휴자금을고금리 저축상품에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일곱번째로, 관내 기업체의 증가는 바로 세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성실한 기업의 유치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산업단지 내 유치기업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안내홍보 함으로써 감년조치하고, 사업이 어려운 기업에 부과된 세금은 징수유예 등을 적극 검토해서 일시납부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아가 평택항이 활성화 되면 컨테이너 지역개발세 부과방안을 모색 실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며, 공단에 기업유치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지역의 발전과 세수증대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잔액 발생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잔액 등으로 발생한 불용액과 관련한 의원님의 질의 는 건전재정 예산을 운영하라는 좋은 지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우리시 2000년도 예산집행잔액은 불용발생 금액이 100억8,5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3.3%가 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과년도 발생금액과 비교해 볼 때 점차적으로 '97년도에는 저희가 9.3%였고, '98년도에 5.8%, '99년도에는 3.6%, 금년에는 3.3%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역을 간략히 말씀 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9억4,500만원, 국도비 집행잔액이 17억9,700만원, 공사입찰잔액이 31억4천만원, 그리고 예산절감액이 42억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미 편성된 예산일지라도 사업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절감가능한 사업비나 연도 내에 집행이 어렵거나 사업마무리 등으로 잔액이 예상되는 사업비는 연중이나 연도말 추경에 정리토록 해서 불용액을 최대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송탄지역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그 간의 추진현황과 성과, 그리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송탄관광특구는 국제관광도시로서의 매력과 이미지를 창출하고, 자유로운 관광활동이 보장되는 여건을 조성해서 외래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하고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한 관광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자 '97년5월30일에 관광특구로 지정된바 있습니다. 특구지정 이후 우리시에서는 송탄관광특구에 약 1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신장쇼핑몰을 국제수준의 환경으로 조성하였고, 교통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우회도로 개설과 신장공원 주변도로와 신장2동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였으며, 서정지구 내 주거지역 60,200여 평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여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였고, 5개소에 251면으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각종 편의시설과 기반시설 확충에 주력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부나마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송탄관광특구를 홍보하고 내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관광특구 안내표지판을 신규로 6개소 설치하였으며, 기존 교통안내표지판 9개소에 안내문안을 삽입하였습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등 광범위한 국내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와 특구지정 기념축제를 매년 개최해서 관광특구 홍보는 물론, 지역문화 활동을 위한 시민 대화합의 장을 마련한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평택항 개항과 아울러서 카페리호가 취항함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평택호 관광지와 송탄관광특구, 또 우리시가 아닌 에버랜드와 민속촌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코스를 개발해서 쇼핑과 숙식은 우리 지역에서 해결하고, 온양 등 인근지역의 관광명소까지 관광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내 여행사들과 협의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 관내 여행사가 중국을 방문해서 현지에 가서 관광안내소를 설치해서 관광객 유치와 홍보를 전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신장, 서정 2개 권역을 각각 특성 있고 차별적인 관광특구로 개발할 계획으로서, 신장지구는 신장쇼핑몰을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다양하고 저렴한 국내 쇼핑타운으로 육성하고, 쇼핑과 연계한 위락시설을 유치하여 국제관광특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정지구는 젊음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대학로로 발전될 수 있도록 영화관 및 여러 공연장 등을 유치해서 지역 문화예술인들을 비롯한 대학 동아리들이 공연할 수 있는 문화관광특구로 육성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큰 수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으신 신장지구에 33억원을 들여 30년 빈도를 감안한 하수관 PC박스 552m와 빗물펌프장 1식을 건설 중, 8월 초에 준공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와 관광특구와 모든 업소들이 더욱 합심해서 특성 있는 상품개발과 질 높은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다시 찾아보고 싶은 관광특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특구 기념행사와 문제점,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탄관광특구 지정 후 지금까지 5회에 걸쳐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97년도에 관광특구지정 경축행사를 시가 주관이 돼서 서정동과 신장동 지역에서, '98년에는 신장쇼핑몰 준공기념 및 특구지정 1주년 기념행사를 송탄관광특구협의회가 주관이 돼서 신장쇼핑몰 지역에서 개최를 하였고, '99년 2주년 기념행사를 서정동개발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특히, 송탄출장소 앞 문화의거리에서 도로를 막고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 노점상문제가 발생했고, 또한 이로 인해서 행사를 중단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 동안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행사기간 및 행사주최에 일관성이 없었고, 부족한 예산으로 많은 것을 하려다 보니 미흡한 점도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특구지역의 서정, 신장지구 이원화로 지역적 환경여건에 기인한 부분적인 행사참여만 있었고, 외국인을 유인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획상품이나 프로그램이 미비하였던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향후로는 행사주최를 통합, 공동주최하는 방향으로 검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역적 특색과 전통을 살린 지역문화축제를 육성함으로써 외국인들이 우리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먹거리를, 볼거리 뿐만이 아닌 직접 체험하는 다목적 종합관광축제로 발전시키고자 북부문화레포츠밸리와 연계해서 내외국인들에게 국제적 문화관광특구로서의 평택시 위상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역 아무추어 문화예술인들과 대학 동아리들에게 주말을 이용한 다양한 출연기회를 제공하여 예산절감과 지역문화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문화행사를 1년에 한 번이 아닌 수시, 매월 또는 분기별로 소규모 주말거리축제를 실시함으로써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우리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법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충레포츠공원 조성과 실내수영장, 공연무대를 갖춘 북부문화센터가 2003년에 준공됨에 따라서 관광특구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수준 높은 문화예술행사 유치로 삶의 질을 향상 도모하겠고, 가급적 먹거리 행사는 지양하고, 볼거리와 문화체육행사 위주로 진행하며, 먹거리는 기존의 상가에서 흡수하도록 함으로써 복합문화관광의 진흥요건이 조성되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주재원 확충에 기초한 지방세 체계의 구조개편과 우리시 실정에 맞는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등 재정건전의 기초를 유지하면서 전략적 재정운영으로 시정주요정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미래지향적이며 효율성 높은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송탄지역 관광특구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여 지역의 문화축제로 승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실장님께서 상세한 답변과 대안 제시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안 내용들이 업무보고시나 평소에 우리 의원들이 많이 듣던 내용들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안타깝고요. 구체적인 대안 이 없는 게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보충 질문 을 하겠습니다. 세원발굴면에서 아까 세원발굴을 철저히 하겠다, 그럼 철저히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게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현재 세무조사요원이 2개팀 4명이 있습니다. 2개팀 4명이 평택시 기업체 755개, 앞으로 산업단지에 유치할 기업체가 489개입니다. 그럼 총 1,224개고요. 기타 세무조사가 필요한 각 사업소가 2,200여개 됩니다. 이것을 3년마다 한 번씩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가능한지를 답변해 주시고, 또 세수증대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세수증대 노력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수증대는 한 두 가지 지나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본 의원이 지난 번에 도축세 문제도 언급했습니다만 도축세가 8억으로 평택시에서 징수되고 있다가 75%로 감소하고, 반면 인접해 있는 안성이나 용인에서는 227%, 328%가 증액되어 버렸어요. 이런 것도 세수증대에 하나의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세수발굴 요인들을 활성화 시켜 주는 자체도 증대가 되는 겁니다. 다음에 세금징수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는데, 징수를 철저히 하는 것도 대안 이 있어야 됩니다. 징수를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은 매년 합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96년도 대비 2000년도 미수납액이 77억3천만원에서 216억으로 증가됐습니다. 그럼 216억이면 대단한 액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며, 미수납액을 어떻게 줄일것인가, 또 직무능력을 향상한다고 하셨는데, 세무직 공무원, 보직된 88명 중에는 세무직이 36명밖에 안 됩니다. 세무직 전문요원이.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인력은 어떻게 할 것이냐, 다음에 체납액 징수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체납액을 2001년6월 30일 현재 현황을 받아본 것에 의하면 13억4천만원으로 전체 215억9천만원 대비 6.2%밖에 징수를 못 했습니다. 체납액이. 그럼 과연 이 6.2%밖에 할 수 없었느냐, 다른 시를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는 체납액징수팀이 있어서 체납액을 제품으로 받는 곳도 있습디다. 이미주 2만3천원에 받아서 1만5천원에 판매하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시면 좋은 안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해 주시고요. 어차피 질문 을 일괄적으로 했으니까 보충 질문 도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집행에 효율화를 기하겠다, '96년보다는 향상됐다고 말씀하시는데, 향상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아직도 많은 향상요소들이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96년도하고 2000년도에 보면 경상예산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경상예산이라는 것은 인건비 등 여러 가지인데, 이것은 24.2%에서 28.2%로 증가됐어요. 반면에 사업예산은 73.6%에서 65.2%로 감소됐습니다. 이것은 결국 뭐냐하면 이런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따라서 불용액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느냐, 이런데 대한 구체적인 대안 을 제시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불용액이 '96년도보다는 6.5%에서 3.3%로 개선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본 의원이 불용액과다 부서를 조사해 본 결과 10%이상 넘는 부서가 무려 6개 부서가 있습니다. 불용액이 10%이상 된 곳. 심지어 어떤 부서는 29.7%까지 불용액이 발생합니다. 또 여기에 70%이상 불용액 미집행한 것을 뽑았는데,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자료 다 있어요. 70%이상 미집행 했다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럼 이런 것을 원인을 분석해 보면 나오는 겁니다. 왜냐, 예산편성할 때 전년도 기준에 의해서 편성해 버립니다. 전년도 결산해서 이것은 과다편성 했다고 하면 다음연도 예산 편성할 때는 그것을 줄여서 편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전년도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니까 매년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대책을 구체적으로 말씀 해 주세요. 어떻게 과별로 불용액을 줄일 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되어 있습니다만 하나의 예를 들면 변호사 수임료를 우리는 1년에 1억3천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패소건수는 승수건수 7건에 비해서 6건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내가 경상북도를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경상북도는 64건중 공무원이 직접 44건을 담당해서 16건 중에 15건 승소하고 1건만 패소했어요. 그래서 무려 5천여 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는데, 이는 행정심판은 본 의원이 볼 때는 공무원들이 하면 더 승소율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변호사 수임해서 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정부기록보존소라든지, 국회도서관이라든지, 관련자 면담이라든지, 증인확보가 더 쉽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이 예산절약에 하나의 방법입니다. 저는 예를 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절약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특구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관광특구를 이제까지 주관을 누가 했습니까? 시민들이 주관했습니다. 그럼 송탄에서 이번에 행사할 때 기획실장과 사무국장, 회장, 세 명이 추진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안타까웠습니다. 이 큰 행사를 세 사람이 각 관공서에 협조하고 교육기관에 협조하고 농협을 뛰어다니고 했을 때 시에서는 거기에 얼마나 참여했습니까? 무조건 안전에만 치중했다는 겁니다. 무슨 사고라도 안 나야될텐데, 그리고 행사하는데 무슨, 축사를 누가 할 것이냐, 축사를 누가 빨리 할 것이냐, 늦게 할 것이냐, 이런 데 치중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안타까운 현장을 목격했어요. 행사는 행사다워야 됩니다. 행사를 하기 위한 인력을 낭비하지 말라 이거예요. 행사하기 위한 인력을 낭비하지 말아야죠. 행사가 끝나고 시에서 거기에 분석한 것이 고작, 평택시 관광특구개발위원회에서 가서 분석해서 보고한 그 내용뿐입니다. 시에서는 행사를 하면 평가반이 구성돼서 평가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문제점이 뭐고, 앞으로 개선점이 뭐고,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 주민들의 불만이 뭐고, 심지어 우리 평택시 문화예술단체에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해 줬습니다. 이런 행사가 있으면 우리 평택시 문화예술단체하고 협의해 줬으면 더 좋은 안이 나왔을텐데, 더 좋은 행사가 됐을텐데, 안타까워 하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참여시켜야죠. 언제까지 우리는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겠냐 이거죠. 우리 자체행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연간 평택시 41회 한 행사보다 더 많이 참석했고, 거기에 참여한 시민들은 거의가 서민들입니다. 정말 문화행사, 질적인 문화행사를 해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못 참여하는 사람들,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못 참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는 행사였다고요. 그럼 서민을 위한 행사였다면 뭔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냥 미봉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행사문제때문에 지난 번에 의회에 요청해서 축제만들기라는 책자를 사 봤습니다. 이 책자를 보니까 불란서에서는 조그만 째즈페스티벌을 하는데도 1년 동안 준비를 합니다. 조그마한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행사하는데도 1년 동안 준비를 해요. 그리고 관광객이 수백명이 참석합니다. 유일하게 북부지역에 하나밖에 없는 축제행사인데, 모든 행사가 남부지역에서 이뤄지고 있잖아요? 북부지역에는 유일하게 하나밖에 이뤄지지 않는 대형행사인데 그렇게 소홀히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래놓고 실장님께서는 대안 이, 앞으로 국제적인 행사로 만들겠다, 그럼 국제적인 행사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무 길게 질문 해서 헷갈릴건데, 하여튼 취지는 그렇습니다. 구체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제까지 계속 했던 이야기만 반복하지 마시고, 정말 구체적으로 들어가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는 우리가 3개 시군 통합시에는 송탄출장소와 본청 세정과에 분리해서 세무조사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구조조정도 있었고, 업무를 분리해서 하는 것보다는 통합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현재 세정과에서 총괄해서 하고, 세무조사는 3년에 한 번 정도하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좋았을 때, 공장이 확장될 때는 은닉세원이라든가 추가로 발생되는 세원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조사해서 자꾸 나오지만, 현재는 경기가 침체되고, 공장 증설 또한 증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은 현재는 3년에 한 번 정도씩만 하면 충분히 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에 도축세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행정감사 때는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과거에는 우리 도축장이 안성이나 용인, 화성보다는 상당히 현대화가 일찍 됐었는데, 그래서 도축세가 8억 이상씩, 그 이상 도축세를 징수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현대화가 되지 않아서, 그 반면에 화성과 안성 등지에서는 이것이 현대화가 돼서 그 쪽으로 도축물량이 우리 관내의 도축두수가, 그 전에는 안성, 화성지구에서 평택으로 오던 것을 현재 빼앗기는 시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 때는 시설현대화를 추진해 보겠다는 답변을 드린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이 점차 누증되고, 작년하고 금년 수준이 비슷하고, 그 전보다 많이 누증됐는데, 이것이 현재는 신규로 저희가 받는 금액보다는 가산세가 자꾸 늘어난 비용이 더 커지기 때문에 체납세가 늘어났는데, 좌우가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현재는 사실 읍면동 직원이 체납세를 받으로 뛰어다니던 현상이 많지 않았습니다만, 종전에는 세무담당직원이 면사무소에는 재무계가 있었고, 동사무소에도 세무담당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 또는 인력을 감소로 인해서 지금 현재 면에도 세무담당직원이 한 명 정도, 동에도 한 명 정도가 있기 때문에 현재 고지서 돌리랴, 뭐하랴 해서 사실상 체납세 받으러는 읍면동에서는 못 다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이것을 전 직원에게 체납세 징수명령도 내리고 그랬는데도 우리가 받으러 다니는 것보다는 사실은 기피하는 사람들을 따라다니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이 사항도 이의원님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철저히 징수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방세 담당직원이 세무직원보다 행정직이 월등히 많은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무담당공무원은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는 기피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거기 가면 워낙 일이 많고 폭주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읍면동에서 하던 일이 본청으로 왔고, 출장소로 왔습니다. 그래서 야근하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행정직을 세무직으로 전직을 시키려해도 본인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확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무담당공무원을 공채하는 방안, 이 방안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100억8,500만원 중에서 국도비 집행잔액, 이것은 반납해야 될 것이 17억9천만원, 공사입찰잔액은 31억4천만원, 그래서 이것이 48억, 근 50억이 돼서 50%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집행잔액은 반납해야 되고, 현재 42억, 예산절감 42억 중에서는 저희가 10% 예산절감, 정확히 말씀드리면 추경에 잘라서 사업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이것은 현재 사실은 국도비 집행잔액이나 공사입찰잔액을 빼면 50억 정도가 불용액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실 더 줄여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절감방안으로서 변호사비용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행정심판은 전체를 공무원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패소가 승소건과 같은 건수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패소라는 것은 저희가 행정적인 입지라든가 정책적인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도로체불용지를 저희한테 청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패소건수로 가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좌우간 최대한도로 공무원이 소송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세를 현품으로 납부하는 방안을 다른 자치단체의 예를 들어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세무법상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추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관광특구를 사실상 저희가 시에서 당초에는 주관도 했고, 지금 자율적인 행사가 되도록 했습니다만 현재 이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내년부터는 더 문화예술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서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해서 재작년보다는 작년, 작년보다는 내년에 더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아까 체납액 징수문제에 있어서 사실 저희들이 체납액이 징수하기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액체납자 중에는 납세능력 부족이라고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그 사람이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외제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목격이 되는데, 왜 징수하는 사람은 목격이 안 되느냐, 또 이것은 아직까지 법적인 것은 검토가 안 됐습니다만 외국의 사례는 체납액을 용역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체납액을 징수했을 때 15%를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2차 체납액은 35%를 준다든지 그런 제도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는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 아까 세수증대, 도축장 하나만 예를 들었는데, 국공유지 효율적인 관리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일번지인데 이제까지 사용료를 매년 15만6,20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시유지를 깔고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측량을 해 봐야겠다 해서 측량을 해 보니까 10㎡가 나왔습니다. 10㎡가 나오니까 이것은 토지다 해서 대부료 96만원을 부과했어요. 이제까지 15만6,200원을 12년 동안 사용료를 내다가 어느날 갑자기 96만원으로 대부료를 내라고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1년에 1백만원씩 내는 것은 무리다, 내가 사겠다 해서 10㎡를 사겠다고 하니까 약 1,920만원이 나와요. 세 평이. 그러면 비단 그 집 한 집 뿐이겠냐 이거죠. 그럼 왜 이것을 용도대로 제대로 발굴해서 세금을 부과하든가, 아니면 매각하든가 했으면 이것도 하나의 세원발굴입니다. 세원발굴이라는 게 무궁무진한 거예요. 제가 예를 일일이 들 수 없어서 그렇지, 그런 것은 참고해 주시고, 아까 행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관광특구 지정해 놓고 정말 쇼핑몰, 주차장, 여러 말씀 하셨는데 쇼핑몰은 이미 통합 전에 계획되어 있던 것이고, 주차장이야 어디를 가든 안할 수 있습니까? 아무데나 가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엊그제께도 주차장부지 800평하라고 의회에서 의결 해 주지 않았습니까? 어디든 마찬가지로 주차장은 어차피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선 여기에는 볼 거리가 없습니다. 관광특구 지역에. 그래서 관광객이 안 오는 거죠. 그래서 동두천 관광특구지역의 신문기사를 보니까 2004년까지 1,200억원을 투자해서 국제민속상가, 공연장, 가로공원, 중심광장, 쇼핑몰 등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는데, 동두천도 우리하고 여건이 비슷할 겁니다. 미군 주둔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해 주시고, 동두천에서는 이번에 미군 공유지가 반환됩니다. 그런데 송탄의 공유지 반환기사는 없더라고요. 지금 신장1동에 있는 미군탄약고가 비어 있습니다. 탄약은 지금 현재 영내로 옮겨 놓고 비어있는 탄약고를 우리한테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인지, 다른 데는 공유지 반납해 준다고 신문기사에 나왔는데 송탄만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추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체납세가 제일 많은 것이 자동차세입니다. 물론 저희는 그 사람이 자기차를 타고 다니는지, 남의 차를 타고 다니는지 대장상 근거가 있어야 부과가 되는 것이고, 사실상 체납세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 차를 타는 경우도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체납세가 있는 한은 저희는 체납세를 받는 것이 저희 의무고, 좌우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국공유지 대부료 관계.....

용역문제는 답변 안 해요?

무슨 용역 말씀이시죠?

체납액 용역을 줄 수 없냐 이거죠.

이 사항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제가 여기서 용역을 실시하겠다, 안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고, 이 사항을 검토해서 추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사실상 우리 인근에도 도시지역에도 지적도상 도로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 발굴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점차적으로 발굴해 나갈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동두천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도 견학을 해서 잘된 것은 배워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탄약고 관계는 별도로,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원유덕입니다. 이규천 내무위원장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하신 내용 두 번 째 질문 내용으로서 계속적인 조직진단으로 현실에 맞는 조직편성을 함으로써 시정업무 수행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시 조직기구는 5개국 22개과와 2개 직 속기 관, 2개 출장소와 7개 사업소, 22개 읍면동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 공무원 정원은 1,388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직의 구조조정은 '98년부터 금년까지 연차별로 계속해서 실시해 왔습니다만 '98년도 1단계로서 213명, '99년도부터 금년까지 69명 해서 총 281명이 감원하였습니다. 우리시 구조조정은 1차는 구조를 중심으로, 2차는 기능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해서 부서간 업무와 기능의 안정성 등을 검토해서 추진해 왔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성격이 유사한 업무는 통합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행정서비스 기능을 유지하며, 직급 직렬별 정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시정업무의 극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우리시는 조직진단을 수시로 실시해서 계획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는 평택항 개발을 활성화시키고자 전담기구인 항만물류과를 신설하였고,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원과와 지적과를 통합해서 민원종합처리과로 하면서 하수과를 신설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격무부서인 청소행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인력을 보강하였고, 교통행정과에 교통시설팀을 보강하였으며, 읍면동 저소득층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 사회복지사 5명을 증원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실과소간 정현원 관리체계를 과별 정현원관리에서 국별 정현원관리로 전환하므로써 실국소 자체 내에서 부서장 책임 하에 관리운영이 될 수 있도록 내부규정을 획기적으로 개정을 한바도 있습니다. 세계화에 대비한 전문인력 부족에 대해서는 작년도 말에 중국어 통역을 위해서 전임계약직을 채용한바 있고, 현재 평택항 개항과 더불어서 국제교류에 대비하고자 중국현지에 항만물류과 직원 1명을 파견하여 근무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영어도 8주 합숙과정으로 2명을 외국어대학교에 위탁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전문 어학연수 등을 확충함으로써 국제화 시대에 급변하는 행정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보직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규천 의원님께서 세번째로 질문 하신 내용으로 국공유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과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관리현황은 우리시 국공유지 관리는 타지역에 비해서 필지수가 많고 면적이 광범위해서 매년 도시계획도로개설 등 공공사업 추진 등으로 해서 재산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국고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국유재산은 '99년도부터 전산화를 2000년말까지 이미 전산화가 끝났고, 공유재산은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 전산화 계획에 의해서 금년 7월부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산화 작업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공유지 현황을 보면 국유지는 41,448필지에 2,183평을 보유하고 있고, 시유지는 1,050필지에 172만2천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국유지 관리재산을 부서별로 관리현황을 보면 회계과에서 3,493필지를 관리하고, 건설과에서 필지가 많습니다. 35,588필지, 하수과에서 1,867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유재산은 기획재정실이 131필지, 총무국이 931필지, 사회환경국이 381필지 항만경제국이 1필지, 건설도시국이 7,852필지, 보건소가 20필지, 농업기술센터가 18필지, 사업소가 156필지, 송탄출장소가 550필지, 안중출장소가 5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통합 이후에 많은 개발로 인해서 도로개설 등으로 편입된 잔여토지가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국공유지 잔여토지는 사업부서에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등으로 발생된 소규모 토지로서 활용가치가 비교적 적으며, 도로와 인접한 진입로나 전주, 공중전화, 수도관, 가스관 등을 점유하고 있는 토지는 해당 관계기관에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마을 내 쌈지공원 등 공원조성 등 행정목적으로도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한 필요가 없게 된 재산에 대해서는 용도폐지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우리 회계과에서 인수인계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인수인계 된 재산에 대해서는 현지 실태조사를 해서 활용가능한 토지는 활용을 하고, 불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대부 또는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재산관리상 비효율적인 토지매각 실태를 말씀 드리면, 저희가 재산처분기준으로서 토지는 동 지역에는 90평, 면 지역에는 210평 이하 영세규모의 토지를 매각하고, 또한 좁고 긴 모양의 폐도, 폐하천 등은 인근 사유지를 관리하는 소유자에게 매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 잔여지에 대해서는 재산관리부서와 인계인수 등을 통해서 신속히 인수를 받아서 인접 토지소유자 및 희망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98년 이후 국공유재산 매각실적을 보고 드리면 총 273필지에 23,655평을 매각했고, 국유지는 137필지에 17,043평을 매각하였으며, 시유지는 136필지에 6,612평을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잔여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잔여지 100평 이하 보전가치가 없다고 보는 960필지에 21,760평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매각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희망하는 인근 소유자에게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홍보매체를 통해서 적극 매각될 수 있도록 해서 민원의 제공은 물론이고 유휴토지를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단순히 유지보전의 차원을 넘어서서 재산상의 경제적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보전이 부적합한 재산은 처분하고, 처분해서 집단화를 하고 활용이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는 활용을 극대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이규천 내무위원장님께서 질문 하신 두 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석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조직진단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쭤볼께요. 현실에 맞는 조직편성이 돼서 시정업무 수행능력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에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직급, 직열을 고로 잘 배치하셨다고 했는데, 도서관장은 사서직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기술직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은....

아니, 원칙적으로.

지금 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업무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수도사업소, 상하수도를 관리하는 것은 전문 기술진이 해야 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원래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은 복수직으로 해서 행정직도 갈 수 있게 해 놨지만 원칙적으로 볼 때는 그런 게 안 되어 있는데 무슨 극대화를 해서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신다고 답변하셨어요? 그게 아닌 것 같아서.....

도서관장은 사실 사서직이 해야 겠습니다만 사서직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무진은 사서직으로 보강을 했고, 도서관장은 사실 일반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사서직이 확보가 되면 사서직으로 채용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도사업소는 질문 하신 내용대로 기술면으로만 본다면 기술직이 필요하겠지만 수도사업소에도 행정이 필요한 계약업무라든지 이런 일반업무가 있기 때문에 행정+기술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까지 과별로 인사를 운영해서 과별로 직원을 임명하며, 7급 이하를 과별로 임명하면 과 내에서 과장이 관리조직을 관리해 왔었는데, 앞으로는 국으로만 7급 이하를 발령을 내서 국장이 실과소간도 이동을 시켜서 격무부서에는 채워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한바 있습니다.

조직진단이라는 것이 현실에 맞는 조직편성이 되어야 함에도 안 맞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택시는 행정직만 우선하고 기술직을 등한시 하는, 현재 여건이 그래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그러면 구조조정할 때 1차가 구조고 2차가 기능이라고 했으면 기능도 생각해서 전문직 인원도 그렇게 해서 배치해야지, 행정직만 우선시하고 기술직은 등한시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조조정은 1년에 분기별 내지는 1년에 두세번씩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안 맞는 말씀이니까 극대화를 이룰 수 있는 답변을 주셔야지, 상황설명만 하셨다고요. 극대화를 할 수 있는 답변을 달라고요. 이규천 의원님이 그것을 물은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는 조직진단시에 그럼 문제를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잘못 된 것은 다시 고치겠다고 하고, 무슨 극대화할 수 있는 답을 달라는 거예요. 그냥 장황한 설명, 통상적인 것, 업무보고때 맨날 듣는 것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야지요.

조금 전에 국간 7급 이하 인사배치 문제는 처음 시에서 획기적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기능에 대한 활성하도 보강을 하겠습니다만 적재적소에 인원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조나 기능을 복합적으로 생각하셔서 구조조정을 할 때 행정직이 많으면 그만 두라고 잘라야지요. 기능직을 살려두고. 그래서 자기 전문직에 앉혀서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시정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 과별로 인원조정하던 것을 국으로 전환하여 준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하급공무원들, 8급, 9급 공무원들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이 뭐냐하면 어느 과 어느 계로 가면 편하다, 아니면 어느 과 어느 계로 가면 밤 12시까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엄청난 직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과 어느 계는 여섯시만 되면, 다섯시만 되면 정각에 퇴근합니다. 자기 여가선용도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같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과별로, 과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우리과에서는 뽑아갈 인원이 없다, 하지만 밑의 직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한테 표현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공무원들의 민원을 들으시려면 8급이나 9급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여론을 수렴해서 조직개편을 강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제안 을 드리고요. 아까 시 공유지 국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이규천 의원님이 질문 하신 것에 대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 같은 경우에 세 평을 얘기하였는데, 이규천 의원은 세 평을 얘기하였습니다. 저는 열 평을 얘기하겠는데, 이게 민원이 들어와서 접수가 돼서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알고 보니까 국유재산을 내무위원회에서도 시유지, 국유지를 전부 조사했는데, 1주일을 했어도 몇 필지 못 봤습니다. 그리고 담당계장님은 알고 계시는데 각 부처에 나가 있는 산림과면 산림과, 회계과면 회계과, 도시과 하수계, 관리하는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한 1년 관리하다가 다른 부서로 가면 장소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유지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는지, 거기다가 쌓아놓고, 산 같은 데는 아무 묘지가 들어와도 현황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한 번 들어오면 접수를 하면서 6개월, 2년, 아니면 대부분 1년 이상이 되어야지 매각이 됩니다. 이게 이런 건수가 한두 건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건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개편을 하실 때에도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6만5천건에 대한 필지를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관리를 하시려면 우리시 재산관리팀에서 따로 하수과면 하수과에서 1명, 산림과면 산림과에서 1명, 도시과면 도시과에서 1명씩 차출해서 전문적인 요원을 길려내셔야 합니다. 어디에 가 있는지, 이게 무슨 용도로 쓰고 있는지 공무원들이 정확히 파악을 못 합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내무위원님들하고 1주일을 다녔는데, 지금 그 장소를 다시 찾아가라고 하면 모릅니다. 필지도 많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용갑중 의원님 설명 두 건에 대해서 먼저 8, 9급에 대한 계획안, 그러니까 팀별로 격무부서와 일반부서간의 인원조정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과별 운영체제를 국별로 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모든 기능을 파악하기 이전에 국에서 기능을 파악해서 조율되기 때문에 많이 조율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다음에는 국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민원접수를 해도 6개월 내지 1년이 가도 처리가 안 된다하는 말씀은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국공유지 관리부서가 굉장히 각 부서별로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건설과, 하수과, 사회과, 각 국별로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국별로 있는 문제는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사업을 하고 매수한 토지를 사업목적이 끝났을 때 잔여지를 관리하게 됩니다. 잔여지를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빨리 용도를 폐지해서 저희 회계 재산관리부서로 이관해야 매각을 추진하는데, 사업부서에서 이것이 빨리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신청을 총괄적인 재산관리부서인 회계과가 아니라 사업부서에 신청하다 보니까 이런 기간이, 장기간이 지나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것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빨리 사업부서에서 용도폐기해서 회계부서로 이관이 될 수 있도록 재차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요원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공유재산을 회계과에서 일괄 관리할 수 없는 문제가 사업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원,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도로,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하천, 이런 사업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회계과에서 일률적으로 재산을 관리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화된 부서의 직원들은 저희가 인사때 고려해서 업무에 전념이 될 수 있도록 인사에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사업목적이 끝나면 바로 저희가 인수해서 관리한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의 재산관리팀 계원이 그 재산관리가 주 목적이 아니에요. 대개 보면 다른 업무의 부수적인 재산관리를 하기 때문에 다른 일도 바쁜데 이것을 어떻게, 그러니까 자기 주 업무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부수적인 것이 돼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그 점은 생각을 하셔서 국장님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재산관리한다고 재산관리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본연의 자기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업무가 중첩돼서 처리가 늦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장희 의원입니다. 다소 질문 이 중첩된 것 같아서 저는 서면으로 질의 를 신청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평택시가 보유하고 있는 총 시유지 필지, 지번 및 총 면적과 개발공시지가로 환산한 총 금액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장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유하고 있는 시유재산에 대해서는 필지면적, 개별공시지가 해서 서면통보를 하겠습니다.

의장님! 제가 보충 질문 을 해야 하는데 다른 의원님들이 다 해 버렸네요.

총무국장님,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간 인사배치로 앞으로 국장님들께 상당히 융통성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정말 잘 하신 겁니다. 그러면 담당국장님들이 있는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업무과중부서라고 할까, 몇 가지 조사를 해 보니까 세정과 조사1, 2팀이 상당히 과중하고요, 회계과 재산관리팀, 공원녹지과 녹지관리팀, 건설행정팀, 이런 부서는 상당히 격무부서입니다. 담당국장님께서 고려를 해 주시고, 아까 용갑중 의원님이 민원이 늦어진다고 했는데, 이거 심각합니다. 저도 국공유지가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2년이 되도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뭐냐, 용의원이 지적한 문제점 그대로예요. 그런데 문제는 재산관리팀 담당자들이, 지금 제가 조사한 것은 8개 부서인데, 회계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공원녹지과, 수도사업소, 보건소, 운동장관리소, 여성회관 8개 부서입니다. 8개소의 재산관리 직원 보직실태를 파악했습니다. 3개월 미만 15%, 6개월 미만 13%, 1년 미만 33%. 그래서 1년 미만에 보직이 이동되는 사람이 무려 61%나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업무를 알려고 하면 바뀌어 버립니다. 인수인계할 때 확실히 안 합니다. 그냥 가는 거죠. 그럼 다음 보직 받은 사람이 다시 시작합니다. 그럼 진행되다가 다시 원위치 됩니다. 이런 것이 많습니다. 이것을 고려해 주세요. 다음에 본청하고 송출, 안출의 업무량을 분석해 봤는데, 대비가 합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인구면에서 봤습니다. 인구면에서 보니까 우리가 352,103명인데 본청이 42%, 송출이 42.6%, 안출이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현재 일반회계 기준해서 세금징수면에서는 본청이 47.5%, 송출이 36%, 안출이 16.5%, 민원처리면에서는 본청이 23.8%, 송출이 48.8%, 안출이 27.4%,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 민원처리를 본청은 36만건인데 비해서 송출은 80만건이에요. 1년에 처리하는 게. 그리고 또 이번에 민원처리 반려건수를 조사해 봤습니다. 본청은 12건, 송출은 72건, 안출은 16건, 이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반려건수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그만큼 담당공무원들이 업무과중으로 안 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 이거예요. 하여튼 송탄지역 사람들은 민원처리가 이렇게 안 되는 곳은 처음 봤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논스톱민원 해서 들어오면 즉시 해 준다, 각 부서의 협의가 바로 이뤄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근 화성시, 안성시, 김포시에 보니까 허가과라는 것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럼 허가과에서는 관련 부서의 담당계장들이, 예를 들어서 공업계라든지, 건축계라든지, 농축산계라든지 담당계장들이 직접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면 합동회의를 합니다. 합동회의를 해서 이것은 처리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즉석에서 답변이 되는 거예요. 처리가 가능합니다. 언제 오십시오, 아니면 언제까지 회신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엊그제 송탄관광특구지역에 10층짜리 건물을, 그것도 서울에 있는 사업자가 엄청 많은 돈을 투입해서 송탄관광특구 지역에 숙박업소를 짓겠다고 허가를 냈는데 지금 현재 본청에서는 이 핑게, 저 핑게를 대고 건물 설계가 잘못 됐다, 뭐가 잘못 됐다, 설계가 잘못 되면 다른 시군에서는 현장에서 시정을 해 주는데, 이것은 잘못 됐으니까 이렇게 하시오라고 현장에서 시정을 해 주는데 왜 평택시는 그것을 반려합니까? 다시 해 오라고. 이게 7월16일부터는 법이 바뀝니다. 법이 바뀌니까 법 저촉을 안 받기 위해서 회피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이게 인허가과가 있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것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인허가과 신설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이규천 내무위원장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출업무 답변을 드릴까요?

그것은 그냥 두고 인허가과.

그러면 제일 나중에 말씀하신 인허가과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허가과는 작년도에 다른 시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허가과를 두므로 해서 민원이 획일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다, 이런 방안을 가지고 각 시군에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에도 안성이나 화성 같은 데는 인허가과가 있습니다. 저희도 작년 연말에 심층적으로 허가과 설치된, 설치해서 운영하는 사례, 또 허가과를 설치 안 하고 운영하는 시군의 사례, 장단점을 전부 분석을 했습니다. 허가과를 설치한다고 해서 지금 허가과라고 해서, 저희도 민원처리과에는 기본적인 민원봉사 보조, 부동산관리, 지적, 이것은 기본업무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농지하고 건축, 병사가 거기 들어가서 같이 파견근무를 해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시군에서 허가과를 설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팀을 일단 파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운영을 하냐하면 허가과를 설치한다고 해도 팀 하나만 들어가지, 과가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팀에서 민원을 받아서 결재는 자기 부서에 가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한 사항, 또 이런 결재뿐만 아니라 각종 부책이나 문서를 전부 싸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여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런 민원부서가 많은 부서에 파견을 시켜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이런 과가 있든 없든, 총괄해서 하든, 부서별로 하든 좋습니다. 그런데 평택시 민원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결국은 민원처리가 됩니다. 되는데, 1년, 2년 걸리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뭐냐하면 그것은 부서간에 협조가 원활하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원인이 있죠?

네. 그런 원인도 많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 모 구청에는 건축허가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면적이 적은 것은 구청직원이 설계까지 다 해줘요. 그 정도로 친절한 시대예요. 설계까지 다 해서 그 자리에서 검토해서 바로 내주는 시대인데, 평택시는 결국은 허가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안 되는 것 같으면 처음부터 안 됐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허가가 나오는데 1년, 2년 끌어서 민원인이그렇게 골탕을 먹어야 되냐 이거죠. 정신적인, 시간적인, 경제적인 피해를 준 다음에 해결해 주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나는 이것을 업무협조가 원활히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인허가과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규천 내무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재차 해 보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기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석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평택항 건설이 활성화되지 못한 현재의 문제점과 향후 활성화 됐을 때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문 하고자 합니다. 우리 평택시민은 언제부터인가 평택의 발전은 곧 평택항에 달려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평택시의 행정부는 물론이고 경기도 차원에서도 지나칠 정도로 마치 경쟁이나 하듯이 장미빛 청사진을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집중적으로 보도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선배의원들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경기가 너무 오랫동안 침체돼서 이때 이런 희망이라도 있는 것이 그나마 다행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민들께서 틀림없이 잘될 것이라고 믿고 기대하고 있는 평택항 건설은 '89년부터, '98년까지 이루어진 1단계 건설부터 당초계획과는 많은 차질을 빚어왔고, 현재 2단계 마지막 해인 2001년까지는 총 40개 선석이 완공되어야 함에도 건설진행 속도는 당초계획의 1/10정도에 불과하여 평택항 발전을 기대하고 그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시 행정부에서는 중국 영성시와의 카페리호 취항에 많은 노력을 하여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전체 평택항의 당초계획에 비하면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 드리며, 평택항 활성화를 기대하고 조성해 놓은 각종 공단이 최근에 대부분 분양됐다고는 하지만 평택항 건설이 늦어짐으로서 이미 분양 또한 수년간 늦어졌으며, 이로 인한 수십 억원의 이자손실을 가져왔고, 현재 분양된 공단부지도 체납액이 5백여 억원이나 되고, 산업체의 부지입주도 계속적으로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 행정부에 첫째, 추후 평택항 건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둘째, 평택항 건설이 늦어져 공단에 입주예정 회사들이 입주시기를 놓치고 미납된 부지대금 또한 제대로 납부받지 못할 경우 668억원의 공영개발 부채와 당장 올해 상환해야 할 수백 억원의 지방채 상환과 이자 등의 손실은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 여러분! 평택항의 활성화를 바라고, 또 그로 인해 우리시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 되고,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기를 바라는 것은 36만 시민 모두의 마음일 것입니다. 비록 평택항 건설이 늦어지고는 있으나 중앙행정부의 발표 등을 미루어 볼 때 절대 실망스러운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평택항 건설은 꼭 계획대로 건설되어 활성화 되어야 하고, 평택항이 활성화될 것에 대한 준비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 여러분! 평택항에 가장 염려되는 부분은 평택항은 광양항과 같은 컨테이너 전용항이 아니라 화물전용항이라는 것입니다. 시 행정부와 시민들의 노력으로 서너 개의 선좌를 컨테이너 전용선좌로 전환하기로 하였으나,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현재까지 공식적으로는 평택항에 컨테이너 전용선좌는 없으며, 60여 개의 선좌가 모두 화물선좌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99년도부터 평택항 건설과 운영에 따른 해양오염, 대기오염 등의 환경문제 대처방안 마련을 시정 질문 등을 통하여 강력하게 촉구하여 왔으나 여직껏 그에 대한 계획서 한 점을 보고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60여 개의 선좌에 화물선이 드나들고, 그 중 대부분이 철강, 시멘트, 곡물, 모래 등이 하역되어 그것들을 실은 대형 트럭들이 우리 시가지를 달린다고 생각하면 가히 상상이 가실 것입니다. 또한 그로 인하여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파괴를 가져오고, 해변에는 기름때가 시커멓게 형성되어 바다를 덮는다면 평택항 건설이 우리시에 수억만금을 가져다 준다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시 행정부의 대처방안에 대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항이 활성화 되면 평택항은 물론이고 공단 부지에 우수한 산업체들이 많이 입주해서 대규모의 고용창출이이루어 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만 노조원들의 실태를 보았듯이 항만근로자들은 대부분 전문가나 경험자 특별한 교육을 받은 자가 아니면 취업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단의 산업체에도 기술 교육을 받지 않고 전문지식도 없다면 단문 단순 노무직 밖에는 취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지금 관내 실업계 고등학교, 대학교와 연결하는 평택항 공단 산업체들이 필요한 인력과 양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택항이 활성화 되면 인구의 증가로 시의 세외수입도 증가되고 소비성이 향상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됩니다. 그러나 인구가 증가하면 거기에 따라 외부에서 많은 대형마켓들이 들어와 시장을 석권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소매상과 재래시장은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제와서 평택항 건설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염려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시 행정부는 이에 대한 방안을 연구하도 대책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항 건설은 국가 사업이며,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인 만큼 국가경제와 경기도의 경제 정책을 위해 우리 평택시와 시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보상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선배의원여러분! 우리시의 등록 장애인 수가 1만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각종 의술의 발달과 첨단 의료기기로 인하여 선천적 장애인 발생율은 대폭 줄어 들고 산업의 발달로 인한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장애등 후천적 장애인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장애인은 먼 이웃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장애인 문제를 장애인들에게만 맡길 수는 없으며 사회복지 차원에서 시민 모두가 같이 걱정하고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미국의 어느 시는 장애인들이 다른 사람의 집을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개인주택에도 장애인 편의시설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는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서울의 어느 구청은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축구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경기도의 어느 시에서는 복지수준 향상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정신장애인 지원 및 자립촉진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정신분열병, 분열성, 정동성 등의 장애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장애인들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어느 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 전용 운전면허시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평택시는 장애인복지회관 아니 장애인을 위한 목욕탕 건립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무사안일하게 전전긍긍하고 있는 현실에 참으로 답답함을 느낍니다.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은 선배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00년12월에 2001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당초 계획된 윤락가내 건립부지는 시설부지가 협소하고 주위 환경이 좋지 않으며 재가 장애인에 대한 주간보호시설등의 장애인 시설을 각기 다른 곳에 시설을 한다면 효율성의 저하등에 문제가 있으니 새로운 부지를 선정하여 건립하도록 의회에서 강력히 촉구하여 2001년도 예산안을 삭감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워 추경예산안 때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장애인들의 오해와 담당 국장이 새로운 계획안을 마련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의 승인 후에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약속하에 예산을 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까지 아무런 행위도 없다가 2월 업무보고 자료에 3월중 당초 부지에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강력한 반대로 의회의 보고 승인 후 건립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등 대안 을 마련하지 못하다가 시민단체와 장애인 단체 그리고 의회의 강력한 요구로 몇 군데의 후보 부지를 물색하던 중 그 부지 선정에 참여한 장애인단체, 시민단체 그리고 선배의원님들의 전원 찬성으로 합정동 구획정리 사업지구내 부지로 결정하였으나 지체 장애인단체의 일부 반대 의견이 있다는 핑계로 여지껏 사업 시행을 안 하고 있는 시 행정부의 무력함에 큰 실망을 느끼면서 이에 대한 향후 계획과 실천 의지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의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진정한 주민자치가 실시된 95년 이후 우리 평택시는 그 어느때 보다도 문화예술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적은 예산을 지원 받으면서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예술단체등의 공연등이 연중 계속되고 있고 그 외에도 각종 전시회와 수준 높은 연주단의 초청 공연등이 많은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려 온 시민들의 마음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그 동안 수차례 지적했듯이 우리 평택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 예술이 뭐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여러 선배의원님께서도 평택농악 정도 밖에 말씀할 수 밖에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36만의 큰 도시로 성장한 평택시 그리고 IMF로 인하여 크게 줄었던 시의 예산도 IMF 전 수준으로 회복된 요즘 시 볼링팀과 요트팀과 같이 우리시를 대표할 예술단체 한 두개를 특화시켜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예술단체로 육성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의원여러분, 그리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의회와 시 발전에 관심을 갖고 방청 해 주신 시민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고맙습니다.

기획재정실장 이형복입니다. 장석근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 예술은 무엇인가? 또 우리 시를 대표할 문화 예술 한 두가지를 선정 특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예총과 문인, 음악, 예술, 국악, 연예, 사진작가, 무용등 예술 장르별로 7개 지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의 적극적인 행정이나 재정적 지원으로 지역문화 예술 지능을 위해 창작활동과 시민문화적 정서함양을 위한 공연 전시등 예술문화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향악단, 합창단, 어머니합창단, 청소년 오케스트라등으로 구성되어 시민에게 좀더 고급스러우면서도 수준높은 공연 예술로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예술단에는 매년 수시 및 정기 연주회 일부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교향악단에 2천420만원과 합창단 1천6백만원, 어머니 합창단과 청소년 오케스트라에 각각 1천2백만원씩 예산을 지원해서 상반기중 또는 정기연주회 1회를 개최했고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역 아마츄어 예술가들에게는 공연 기회를 시민들에게는 수준높은 공연예술 감상을 통한 지역음악 발전과 21세기 일류문화도시 건설에 앞장서 왔습니다. 시에서는 문화의 가치가 그 어느때 보다도 중요시 되고 강조되는 문화의 세기를 맞아 21세기를 동북아 무역물류 중심 도시로서의 대외적 위상 제고를 위해서 평택을 대표할 수 있는 예술단체를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술단을 특화하는 데에는 1개 단체 20명 기준으로 약 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정여건 때문에 현재 작년도 행정감사에서도 지적되었고 금년도 행정감사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는 저희가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특화 단체 육성 관계를 계획을 세워서 점차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기획재정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하신 내용은 의원님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술단체 지원 문제를 제가 수차례 얘기를 했지만 1개 단체에 보통 1천만원 이내로 이쪽 저쪽해서 행사부에 지원을 하고 계신데, 그것은 사실 주는 사람은 여러개 단체니까 부담이 되시겠지만 받는 분들은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여러군데를 다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산문제 걸핏하면 재정문제로 나오시는데 그 단체마다 다 생기는 곳에다 다 지원을 하시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어머니합창단 지원하고 계신데 아버지합창단 만들면 거기도 지원을 할 것입니까? 문화예술을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연습을 하시고 공연 장소라든가 이런 것은 시에서 해주되 그 다음에 시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예술단체 한 두개를 선정해서 그런 곳을 특화시켜야지, 전체적으로 어린이합창단, 고등학교합창단 만들면 만드는 곳마다 다 지원을 하실 건가요. 그런 정책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뜻에서 질문 을 드린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특화단체로 금난새가 단장으로 있는 음악단체를 보니까 1년 예산이 36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개 단체 20명 기준으로 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잡아도 10억원의 예산이 듭니다. 현재까지는 이것을 못했는데 그리고 앞으로 이것은 검토할 사항으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1년에 1억 내지 2억을 들여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술 장르별로 7개 지부가 우리 시에는 있습니다. 시에서 그나마 지원을 안 해주고 활동이 없으면 우리 평택시민이 그나마 문화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특화 단체로 만들지 못하고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특화단체로 못 한다는 것은 조금 대답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 요트나 체육도 다 하고 있는데 수원에 금난새 오케스트라를 예를 들으셨는데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것을 육성하면 됩니다. 오케스트라는 사실 우리 시 같은 곳에는 안되고 수원 같은 곳에도 말이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구성적인 예를 들지 마시고 우리 시에서 10억씩 안 들이고도 특화시킬 수 있는 예술단체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전액 프로화 하는 것 보다는 준 프로 식으로 양성해서 점차적으로 프로화 하는 방안, 이런 것도 얼마든지 그런 것을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검토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말씀하시면 재정문제, 사실 아까 이규천 의원님도 재정문제 많이 말씀하셨는데 조금만 신경쓰면 우리 시 재정에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재정이 지금 3천3백억이 육박하고 있는데 이런 문화 예술단체 한 두개를 특화 시키지 못한다는 답변은 사실은 너무 성의가 없는 답변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다음 임시회 까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회환경국장 김형복입니다. 미래가 있는 평택시로 발전하기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평소 존경하는 공명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장석근 의원님께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이 당초 부지에서 장애인단체와 의회 그리고 시민단체의 이의 제기로 새로운 부지선정을 하였는데 일부 반대가 있다는 이유로 계획이 실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한 대처방안이 뭐냐고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간의 추진 배경 및 경위에 대해 비교적 소상하게 말씀드린 후 저희 시의 향후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회관으로 사용중인 근로복지회관은 너무 협소하고 노후하여 지난 96년도부터 지체장애협회 평택시지회등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장애인 회관과 목욕탕 등을 신축하여 주실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왔고 또한 장애인 지체장애자 협회에서는 장애인회관 건립이 어려우면 장애인 전용 목욕탕이라도 우선 건립해 달라고 여러번 건의를 해 왔으나 예산확보가 어려워 2000년 2월 장애인 전용 목욕탕만이라도 별도로 건립하고자 소요예산을 검토한 결과 1억1천8백14만원의 투자로는 목욕시설 24평의 규모로 동시 입욕 가능한 인원은 10명 정도 밖에 수용할 수 없어 장애인단체 욕구 충족에 미흡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평택동 76-3번지인 현재 위치해 있는 낡고 노후된 장애인 건물을 철거하여 그 자리에 각 장애인단체 사무실과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실, 그리고 회의실과 장애인 목욕탕을 건립시키기로 하고 작년 3월 지하 1층 지상 2층 연 건축면적 592평방미터 규모의 장애인회관 건립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작년도 10월 2회 추경때 장애인회관 설계용역비 3천420만원을 우선 예산에 반영하고 실시설계 용역 발주 의뢰를 하여 2001년 금년도가 되겠습니다만 1월30일 건축에 관련된 모든 설계를 마치고 2월19일 건축허가까지 완료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청각 언어 장애인 단체와 시각장애인단체에서 윤락가 중심에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을 반대한다는 민원을 금년 2월8일에 평택 참여자치 시민단체에서는 현 위치에 건립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금년 2월12일 인터넷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참여차지 시민단체에서는 주관하여 장애인복지회관 건축 관련 시민사회단체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현 위치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건립할 것을 주장하는 시민연대에 동조하는 시각, 청각 장애인단체와 현 위치에 건립을 고수하는 지체장애인단체 간의 의견 대립이 팽팽함으로 각 단체간 의견이 일치할 때까지 사업 추진을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금년 2월20일에 접수된 윤락가내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중단과 올바른 장애인회관 건립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요청서에 대하여 저희 시에서는 장애인단체 및 시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확정할 계획이라고 회신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4월26일 장애인복지 연대 대표자들과 면담을 하고 복지연대 대표자들이 1,390여명의 서명을 받아 올바른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전달받은 바 있습니다. 요청사항은 매매춘 단지내 장애인복지회관 건립계획을 철회하고 좋은 환경에 건립하여 달라는 내용과 모든 장애인들에게 의료, 교육, 직업, 사회적 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특히 주 단기 보호시설이 포함된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이 건립되어야겠고 시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단체와 시민, 사회단체 사회복지 전문가가 참여한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모든 장애인의 의견이 동등이 수렴되어지고 정책적 배려가 이루어지는 장애인정책등 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지난 4월28일에는 장애인회관 건립 후보지를 시의원님들과 참여자치 시민연대등 각 장애인단체 대표님들과 현장 답사를 해서 제3지구 토지구획 정리지구 49블럭 2로트를 건립 후보지로 잠정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1년의 과정을 살펴보면 각 장애인단체간 불신과 갈등이 내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민단체인 장애인복지연대와 지체장애인단체와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건립 추진이 중단된 상황으로서 저희에게 장애인 회관을 건립하겠다는 의지가 있기나 한 것이냐 하는 질책을 보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장애인회관은 장애인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선에서 건립하겠다는 입장은 조금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간 여러차례 시민단체 대표분들과의 만남시에도 이 점을 말씀드린 바 있고 계속 장애인단체간의 합일된 의견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는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 어느 장애인께서 우리 시 홈페이지에 금년 7월16일자로 게재한 메일을 보면 장애인단체간의 입장 조율을 간절히 바라는 내용으로써 간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잠시 소개해 드리면 ";장애인의 문제는 장애인만이 해결할 수 있고,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지 않는 법입니다. 우리 장애인끼리 해결합시다. 우리 문제이며 우리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대화의 광장으로 모입시다. 남에게 의존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장애인여러분 이제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루빨리 우리 장애인끼리 문제를 해결합시다. 진정한 장애인의 힘을 보여 줍시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줍시다."; 이상이 그 메일의 일부분 내용입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장애인들께서 장애인회관 부지 선정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지지합니다만 그렇다고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글을 올린 분과 더 나아가서 모든 장애인단체 여러분에게 향후 대처 방안을 밝히고자 합니다. 방청 석에는 장애인복지연대 회원님들과 지장협 회원님들께서 많이 와 계십니다마는 어제 장애인복지연대 회원님들을 만난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밝힌 방안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단체 스스로 의견을 모으고 조율 할 수 있는 기간을 앞으로 1개월 후인 8월 중순까지 제시하고 물론 이 기간 중에도 시장님께서는 다음 주 7월23일과 7월26일에 지장협 임원님들과 장애인복지연대 회원님들과 만날 약속이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매주 1회씩 지체장애인단체와 각 단체 임원들을 만나 계속해서 의견을 조율할 계획이며 8월 중순까지도 조정이 아니될 경우에는 하나의 여러가지 가능한 안 중에서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각 장애인단체에서는 우리시에 등록된 회원수의 비율에 따라 대의원을 뽑고 우리 시는 선정된 대의원을 상대로 여론 수렴을 하는 방향으로 문제 해결의 가닥을 잡아 가기로 하겠습니다. 물론 이 제안 도 최상의 안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선 달리 생각할만한 방도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대안 을 제시하고 여론수렴을 하기 위한 방법과 대의원 선정 문제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전문가를 비롯한 장애인복지연대등의 자문을 거쳐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 계획을 시행할 때는 사전에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청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공명구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그리고 특히 장애인복지회관 문제에 대하여 시정 질문 하여 주신 장석근 의원님 저희 답변을 만족할수야 없겠지만 내일 당장 장애인단체간의 의견이 조정되어도 앞으로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토지매입비, 건축비를 합쳐서 우리 시 일반회계 총 예산의 1%에 가까운 20여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는 장애인복지회관 건축을 위해 우선 설계변경비 3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투융자 심사를 해야 하고 각 단체별 성격에 맞는 시설을 하고자 의견 수렴을 계속하고 설계변경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선 시급한 것이 토지를 매입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서둘러도 올해 안으로 착공이 힘든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에 우리 시에서는 최선을 다해 투명하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뜨거운 성원과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답변을 들으니까 지금까지 답변을 들은 것 중에서는 가장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안에 그런 노력이 있고 세부적인 계획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계획이 진작에 빨리 이루어졌으면 올해 안으로 착공하고 장애인들도 그런 걱정을 많이 들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경과보고 중에 2월19일 건축허가가 났다고 그랬어요? 금년도 2월19일?

예.

거기에 대해서 본의원이 굉장히 의아심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도 12월에 이 예산을 세월 때 그때 담당 과장님도 아시고 국장님께서 저희 내무위원회에 답변을 하셨을 때 예산을 세울 때 분명히 이 행위를 할 때는 의회에 사전 승인을 하고 나서 하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받고나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줬어요. 그런데 2월 업무보고 때까지 단 한번도 건축허가를 넣겠다든가 이런 것을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2월19일 건축허가가 났다고 하면 의회 의원님들 한테는 의회에 승인을 하겠다고 해 놓고선 내부적으로 계속 진행을 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분명히 말씀하세요. 의회에 보고는 그렇게 하고 내부적으로 진행은 계속 시키고, 빨리 말하세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추진 과정은 사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경과보고라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행정부에서 이것은 의회를 경하시 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이 안 듭니다. 비단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만 했겠느냐, 다른 것도 이런 의혹을 갖기에 충분한 생각이 듭니다.

글쎄, 그 과정의 잘 못 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고 저희 생각은 앞으로 장애인 문제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에도 중간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사전에 보고드리고 하겠다는 제 의지를 말씀 드린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더 세부적으로 알아 보겠지만 이렇게 앞으로 의회보고 따로 행정부 계획 따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의회가 어딥니까? 시민의 대표기관인데 시민들 전체를 속인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앞으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유동수입니다. 이의상 의원님께서 주차장이 절대 부족한 실정을 걱정해 주시면서 우리 시의 향후 주차시설 확충방안에 대해서 질문 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먼저 우리시의 주차장은 6월말 현재 노상주차장이 46개소에 42,366면, 노외주차장이 75개소에 3,848면, 부설주차장이 2,781개소에 5,490면등 총 2,902개소에 60,304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등록 차량 총 대수가 106,186대이므로 이에 대한 주차장 확보비율은 약 57%로서 99년도에 비해 약 5% 상승하였습니다. 시에서 지난 3년간 추진한 주차장 시설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통복동 주차장 53면과 신장동 쇼핑몰 활성화를 위한 신장 쇼핑몰 주차장 74면,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 서정관광특구 주차장 28면등 4개소에 58억2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211면의 주차장을 확보하였으며 매년 주차장 특별회계의 95%에 해당하는 19억4천3백만원의 예산을 주차장 조성비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시설 확충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8%에서 9%씩 증가하는 차량등록 대수에 주차장 확보비율이 차량증가율에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신축되는 다가구 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당 1대의 주차장을 확보토록 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확보강화 내용의 주차장 설치조례 및 관리조례를 개정 중에 있어 다가구 주택에 대한 주차난을 점차 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영주차장 확보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송북시장과 통복시장 주변에 주차장을 조성하는등 투자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 계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로 조성되는 이충택지개발지구, 장당택지개발지구, 용이지구등에 대해서는 노외주차장 확보와 공동주택 1세대당 1대의 주차장을 확보토록 강화하고 신설되는 도로개설시 주차장 설치계획을 병행하여 노상주차장 확보에도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안지 도로개설 잔여지 등을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적극 활용하고 지산초등학교 운동장을 인근 공동주택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야간에 개방하는 사례와 같이 학교 및 공터의 개방을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주택가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의상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두군데 있습니다.

한장희 의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중에 시장 주변에 주차장 확장을 구상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확장예정한 실질적인 현황이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린 것은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통복시장 주차장을 확장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시장 주변에다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계획중이라는 말씀이죠?

예.

예, 알았습니다

시장님 설명 구체적으로 잘 들었고 계획이 상당히 심도있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고마운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질문 이라기 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공단부지 문제에 있어서 돈을 약속한 날에 제대로 못 내고 체납액이 상당수 불어나고 있더라고요. 경기가 활성화가 안 되니까 자꾸 불어나는데 이것이 자꾸 불어나면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상환하는데도 차질이 있을 우려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체납액 문제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 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