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진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고흥 군의회 제1차 정레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 및답변의건을 상정 합니다. 오늘부터 2일동안 실시하는 군정 질문 및 답변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에 의하여 의원 의 질문 에 이어 관계공문원의 답변을 들을 다음 보충질문 과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께서는 상정 된 의제 의 범위내에서만 질문 을 허용하겠으니 의제 와 무관한 질문 은 삼가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순열 의원 나오셔서 해창만 어업권 손해배상 소송 대책 등 5건에 대하여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순열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류준상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류상철 군수 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군민들은 해창만과 고흥만 어업권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 결과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시선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군의 대응 결과에 따라 군민들로부터 군행정에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는 민감하고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걱정과 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군 행정이 어려움에 처할 때일수록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여 전 군 민의 화합을 유도하고 혼연일체가 될 수 있도록 군정이 수행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 군민 모두의 바램일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의원 은 착잡한 심정과 무거운 마음으로 군정과 관련된 몇 가지 질문 을 군수 께 드리고자 합니다. 군수 껫거는 정확하고 송상하게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창만 어업권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창만 어업권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은 1심 재판결과 고흥군이 142억원을 배상 하도록 찬결된 이후 이에 우리 고흥군에서는 고등법원에 항소 하여 2심 판결시에는 173억원을 배상 하도록 판결되었는데 1심 판결보다 31억원이 증액되어 판결된 이유는 무엇이며, 어업권 손실 배상 에 따른 1차 감정평가와 2차 감정평가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이고 대법원 에서 파기 환송분 45억원을 제외하고 확정된 260억원에 대한 이자가 매일 1,780만원씩 추가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금후 이에 관한 대책을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해창만 어업권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은 ’91년도2호 배수갑문을 자동화에서 전동화로 교체한 이후 담수 방류로 어장이 황폐화되자 이를 이유로 피해 주민 들이 류중원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 으로 하여 소송 을 제기 하였고 ’96년 8월 20일 1심 판결시 142억원의 배상 판결을 선고 하자 고흥군이 이에 불복하여 소송 대리인 을 통하여 항소 하였는데 항소 심 선고 결과가 173억원을 배상 토록 판결하였습니다. 우리들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에 하급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심에 상소 할 때는 하급심 판결보다는 더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하여 제기하는 것인데 이 소송 사 건의 경우는 오히려 1심 선고 금액보다 2심 선고 금액이 31억원이 증액된 상태로 선고가 되었습니다. 군수 께서는 고흥군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한 결과 31억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배상 판결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다고 생 각하 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창만 어업권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의 경우 원고측은 부산 수산대학에 용역을 위뢰하여 가정평가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이를 근거로 1심 재판부다 142억원의 배상 판결을 선고하게 되자 우리 군에서는 여수 수산대학에 2차 감정평가를 용역 의뢰 하였습니다. 그러나 군이 여수 수산대학에 의뢰한 감정평가의 결과는 1차 감정평가서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체적 진실을 규명했어야 함에서 불구하고 1차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결과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이 항소 의 근거자료로 의뢰했던 용역의 결과가 오히려 1차 감정기관의 공신력만 더해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으로써 군의 예산 낭비는 물론이요 군이 군민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의혹을 불러 일으키게 하는 결과를 야기했다고 생각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법원 에서 260억원에 대한 배상 판결이 확정된 이후 연 25%에 해당되는 이자가 추가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발생되고 있는 법정 이자분이 6일에 약 1억원 정도가 되는 금액입니다. 대법원 의 판결 요지는 국가는 배상 책임이 없고 사업 시행 자인 고흥군이 배상 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대법원 의 판결 내용에 따라 이행할 경우 배상 금액의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이며, 또한 국가기관 으로부터 위임 을 받아 사업을 시행 하였기 때문에 배상 금액의 변제 이후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여 군 재정 의 손실을 최소화 한다고 하더라도 행위자 우선 처벌 원칙에 따라 고흥군이 우선 변제 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군수 께서는 배상 금 지급에 관하여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해창만 어업권 면허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창만 어업권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 ’91년에 시작되어서 당시 소송 진행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창만 지구에 신규5건, 연장 28건 등 33 건의 어업권 면허를 하여준 이유가 무엇이며, 신규 및 연장 면허를 취득한 그 대상자와 어업권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을 제 기한 당사자가 중복 대상자는 없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의원 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허가 당시 해창만 지구내에 어업권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 제기되어 재판 진행 중에 있었음에도 향후 10년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신규 및 연장 면허를 하여준 이유에 대하여 전 군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시고, 아울러 신규 및 연장 면허를 취득한 대상자가 어업권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을 제 기한 자와 중복된 대상자는 없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흥만 관행 어업권 손해배상 소송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흥만 관행 어업권 손해배상 은 ’93년 7월 공특법 규정에 의거 폐업 보상 이외에는 보상 불가를 통보 하자 ’93년 9월 피해어민들이 이에 불복하고 소송 을 제기, 금년 6월 1일 판결에서 고흥군이 265억원의 손해 배상 금을 지급하도록 선고하였는데 우리 군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며, 고흥만 간척지구내의 담수원은 물을 보충시킬 수 있는 희석 수원이 없어 담수호의 농업용수가 생활폐수와 도덕면 신양리에 있는 분뇨처리장에서 흘러 유입 되는 처리수 및 염분 등으로 오염이 되어서 시화호와 같은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내부개답공사의 공정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흥만 지선 어민들이 고흥만 지구에 간척사업을 시행 하기 이전에 관행 상 생계의 수단으로 이용해 왔던 무면허, 무허가, 무신고 어업에 대하여 손실 보상 을 요구 하자 고흥군에서는 공특법 규정에 의하여 폐업 보상 이외에는 보상 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지선 어민들에게 통보함에 따라 고흥만 간척사업으로 인하여 조상대대로 영위하여왔던 어장터를 상실하게 된 지선 어민들이 관행 어업권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을 제기하게 되었는데 8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금년 6월 19일 1심 판결에서 사업 시행 자인 고흥군이 피해 지선 어민들에게 265억원의 손해배상 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 소송 사건에 대한 원만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군수 께서는 어떠한 대안 을 갖고 계시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척사업지구가 사업에 따른 환경문제로 인근 주민 들과 상당한 갈들을 겪고 있는 것이 전국적인 추 세입 니다. 이에 따라 고흥만 간척사업도 주민 들의 생존권 과 직결된 환경분야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공사준공 후 차질없는 영농을 위해서는 과학적인 조사 방법에 의한 면밀한 환경대책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 님의 견해를 소상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흥만 간척사업 기간 은 당초 2001년 준공 예정으로 착수되었으나 한시적으로 2년간 공기를 연장하여서 오는 2003년 7월 준공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공정은 어느 정도이며, 지금까지 소요된 사업비는 얼마이고 공사 준공까지의 사업비는 얼마가 더 필요한지, 그리고 어떠한 사항에서도 한시적으로 연장 계획하게된 2003년 7월까지는 공사완료가 가능하겠는지 여부에 대해서 군수 께서 확실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농정과장께 질문 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유자공원 관리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 이 제85회 제2차 정례회 군정 질문 시 우리 고장 특산품인 유자의 특산화와 상품화의 일환으로 조성된 유자공원과 유자판매전 시장 의 효과 및 향후 관리 방안에 관하여 질문 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질문 이 있는지 8개월 여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문제에 관한 개선의지와 노력이 뒤따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심히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자하면 고흥군이라고 칭할 정도로 고흥군은 유자 고장으로 전국에 잘 알려져 있고 유자 재배농가는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유망사업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양산업으로 전략되어 재배농가로부터 외면당하기 시자하면서 현재에 이르러서는 성목들을 베어내고 다른 작목으로 전환시키는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군의 특수시책으로 유자공원화 사업이 구상되어 풍양면 한동리 지구에 막대한 예산 을 투자하여 유자공원화 사업을 완료하여습니다마는 아직도 군민들의 의식속에는 유자공원이 본연의 취지와 목적대로의 방향으로 잘 운영되어 질 것이라는 생각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 을 투자하여 얻어진 효과가 있다면 그 내용은 과연 무엇인지와 금후 유자공원의 관리 계획은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과장의 소신있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토종마늘 육성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흥군의 농업소득 중 마늘은 20%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대단이 중요한 소득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재배되고 있는 마늘은 남해산 마늘과 스페인산 마늘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최근들어 중국산 마늘의 대량 수입으로 인하여 마늘재배 농가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우리 군에서도 최근 우리 지역의 토질과 기후에 적합하고 시장 경쟁력이 있는 토종마늘을 중점 육성시킬 계획을 갖고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농업실태를 보면 대부분의 농가가 농업소득을 마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마늘 가격이 폭락하더라도 마땅한 대체작목이 없어서 생산 원가에도 미치지 못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마늘을 재배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 농민들의 현실정입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 은 마늘산업이 결코 사양산업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농정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 의 군정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정순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군수 께서는 해창만 어업권 손해배상 소송 대책 등 3 건의 질문 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열 의원 입니다. 본 의원 의 질문 에 군수 님의 소상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해창만 어업권 손해배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 금을 우리 군에서 지금하지 않고 정부 로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군에는 재정 적인 손실이 일체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에서 대래서 굉장히 안도를 해도 되겠구나 하는 마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 각하 기에는 실제 사법 부의 최고 기관인 대법에서 고흥군에서 지급하라고 하는 판결이 나왔는데 대법의 판결 이 자체를 뒤엎을 수 있는 그런 행정력이 동원되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믿음을 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송충섭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군수 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아까 33건으로 해가지고 배상 청고 소송 에서 군수 가 졌다는데 만약에 국가가 배상 이 확정이 되어서 배상 금액이 지급이 될 경우 이 33 건의 면허지는 재산권이 그대로 유지됩니까?

김복수 의원 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해창만 소송 이라든지 고흥만 소송 문제는 아시다시피 우리 군정과 주민 과의 사이에 첨예한 대립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들이 듣기에는 군수 님이 이 부분 때문에 본의 아니게 많은 지탄을 받은 일도 있고, 또 군수 님도 스스로 정보를 통해서 들어본 일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군수 의 명쾌한 답변으로 인해서 충분히 그런 것들이 다 배제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본 의원 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소송 이 해창만이 됐든지 고흥만이 됐든지 진행하고 있는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른 것을 군수 가 아시고 방금 답변에 서로 쟁의 가 될만한 것을 빠른 시일내에 송사로 연결해서 매듭 짓겠다고 하는 결심까지 했다고 하는 것은 역시 훌륭한 복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하나 곁들여서 애기하고 싶은 것은 오늘 군수 님이 이 자리에서 고흥만이나 해창만에 대한 보상 문 제의 명쾌한 답변에 대해서는 이것은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신 것이죠?

의원 님들, 핵심적인 보충질문 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것이 또 중복되고 그런일이 없도록. 송기웅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웅 의원 입니다. 해창만 배수갑문 교체시기 당시 공무원 책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해창만 배수갑문은 ‘91년도에 시작되어 준공된 것으로 지금의 민선 군수 와는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그 책임한계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배수갑문 교체 전 주민 동의 나 사전 보상 을 하지 않는 행위를 위법행위 라고 하여 고흥군의 불법행위 로 되어 지금 배상 금 전액을 고흥군이 베상하라고 서울지방법원에서 판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수갑문을 교체하기 전에 이러한 행정적 절차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한 당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국가배상 법 제2조에 의한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군수 님께서는 어떻게 생 각하 고 있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 조금 있다가 하십시오. 이 지역은 고흥만 간척사업 시행 당시 직접 피해지역으로 어업권 소멸 보상 을 받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불법 양식을 설치하여 인근 어촌계에 거주하는 어업인들의 어선 항해에 지장을 초래하고 시설 잔해들이 해안가에 몰려와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홍합양식으로 인해서 해적 생산물로서 패류 양식장이 밀집된 곳에서는 각종 패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흥만 방조제 앞으로 해서 패류 양식이 성행한 곳입니다. 홍합양식을 함으로 인해서 피조개, 새고막, 바락지 등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무자비하게 불법 시설물을 설치해도 군에서는 아무 조치를 안하고 있는 이유를 말슴해 주시고…….

송 의원 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해양수산과장을 상대로 해서……

>; 아니 고흥만 피해 지역 아닙니까? 고흥만의 일종의 보상 건이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저는 지금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군수 님이 나오셔서 답변하고 있는 그러니까……

>; 군수 님도 아셔야 하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이지 그것을……

군수 님이 나오셨으니까……

주위에서는 지금 보상 청구 를 할려고 그래요. 아까 송충섭 의원 님이 이야기 했지만 득량만 해안에 생태계가 다 파괴되고 있는데……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군수 님이 나오셔서 답변하고 계시니까 군수 님이 필요한 사항만 답변해 주시고, 송기웅 의원 님이 서두에 말씀하시기를 해양수산과장이 답변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이 계셨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해양수산과장은 월요일날 나오셔서 내외수면 어족보호랄지, 기타 바다 정화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송기웅 의원 께서 양해를 해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해양수산과장을 상대로 해서 월요일날 보충질문 을 하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양해사항으로 제가 묻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양해 못하겠습니다.

양해 못하시겠어요? 다른 의원 님 보충 질문 …… (윤경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윤경식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열 의원 님이 해창만, 고흥만 사업소의 보상 책에 대한 본 질문 에 대해서 군수 님께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참여하신 많은 방청 객이나 또 저희 의원 들은 오늘 군수 님이 “우리 고흥군에 헌 푼도 피해를 주지 않고 처리를 하겠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밖에서는 보는 눈들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은 고흥군이 파산 위기에 놓여 잇다하고 군민들 대다수가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언론에도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나 우리 의회를 막 싸잡아서 “ 의원 놈들은 뭣하고 있는 놈들이냐, 고흥군이 파산하고 있는데……” 그것도 언론에 기재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의회에서 ‘94년 11월 25일 류준상 의원 이 해창만사업소 관계에 대해서 본회의 장에서 질문 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 5월 80일 김복수 의원 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 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 장에서 약 27회에 걸쳐서 이 문제를 우리 의회에서도 심도있게 짚고 넘어갔다는 것을 의회 회의록 에, 그런 문제들이 자꾸 논란이 되어서 그 동안에 의원 들이 질의 하고 질문 했던 내용의 회의록 을 전부 발췌해 보라고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로서 군수 가 책임있는 답변을 했으니까 매월 실시하는 반상회 회보, 또 아니면 홍보지에 충분하게 군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경식 의원 님! 사회 자 말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다 하는 것을 홍보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본회의 장에서는 책임지겠다고 하고 반상회 때 책임있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용의는 있겠느냐고 물으니까 할 수 없다는 애기, 중앙 정부 에 누를 끼치는 행위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애기는 어떤 의미에서 하는 애기입니까?

사회 자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 님들, 오늘은 정순열 의원 께서 해창만 어업권 손해배상 이나 해창만 어업권 몇허지 현황, 그리고 고흥만 어업권 소해 배상 소송 대책 등 주로 소송 대책에 대해서 본 질문 을 하고 계십니다. 하고 계시는데, 윤경식 의원 님께서도 군수 님께서 확실한 소신을 갖고 있고 그렇게 확실하다고 할 것 같으면 반상회 보를 통해서라도 홍보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대안 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소송 에 관한 문제이고 또 민감한 사항이고 그러니까 대안 을 제시하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거기에 또한다 안 한다 답변듣기가 매우 거북스러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대로 짚고 넘어가기로 하고 다른 의원 님들은 의사 진행상 본 질문 에 대한 보충질문 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주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제 질문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질문 을 하십시오.

예.

윤경식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말이 계속 이어집니다마는 정순열 의원 이 본 질문 에 그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군수 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군수 님은 답변을 하기를 명쾌하게 우리 군민에게 한 푼도 손해없이 처리를 하겠다 하는 확신있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답변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 자리에 참여한 분들은 알지라도 밖에 있는 많은 군민들은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집행부나 의회를 막 싸잡아서 안 좋은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 고흥군이 책임지고 군민들에게 안도감이 갈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는 요의는 있겠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말이 빗나가서 중앙정 부의 누를 끼치는 행위, 못 하겠다는 그런 애기가 나오니까, 홍보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군민들에게 안도시키는 그런 사항이 어떤 문제가 됩니까?

윤 의원 님, 질문 을 하셨고 군수 가 못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것으로 끝났고 다른 질문 을 하시든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동인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해창만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고 이제 우리 군이 피고서 부담해야 한다 그런 판결이 났습니다. 많은 군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흥군이 파산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것은 나무랄 일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당연히 우리 군을 위한 애정, 충정 이런 뜻에서 한 걸로 생 각하 고 본 의원 도 공감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당시 이 사건이 제기된 이후로 우리 류상철 군수 께서 취임하셔서 사실 재임 기간 이 아닌 시기에 발생했던 이 사건을 업무 승계의 원칙에 의해서 이것을 떠맡아서 재판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 판단하고 있는 견해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까 송기웅 의원 도 잠깐 지적했습니다마는 1심에서 소송 을 수행하는 자세가 너무 소극적인 자세로 인해서 사실상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당연히 농림부가 피고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흥군이 제1피고가 됐다는 것, 이것은 소송 을 대처하는 우리 군이 잘못했다 하는 이런 판단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변호사 선임 도 않고 방치했다는 애기예요. 그러니까 빠져나갈 사람은 다 빠져나가고 고흥군만 남았다는 애기예요. 피고로 선정됐다는 애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수차 우리가 지적했듯이 분명히 그때 당시에 업무를 수행했던 공무원들의 태만이 있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지적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지금 군수 께서 단호하게 이것은 농민부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국가의 간척사업은 국가가 비용을 투자해서 시행 하는 사업이고 또 거기서 성과물인 간척지 토지는 국가가 당연히 소유권자가 되고 우리 고흥군은 그 토지를 매각해서 다시 국가로 반환합니다. 그런 원리에 의해서 당연히 농림부가 책임져야 하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우리 보기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림부는 지금까지 이 사건에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처리됐습니다. 지금까지 1심,2심,3심이 가도록까지 계속 비용이 엄청나게 우리 고흥군 비용이 투자됐습니다. 배상 금을 제외한 고흥군의 비용. 그렇다고 하면은 당연히 농림부에 책임이 있고 농림부가 이 배상 책임 주체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흥군이 구태여 군수 님 말씀대로라면 소송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없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 군민들이 우려했던 것은 필요없는 우려를 했구나, 아까 말씀대로 당연히 이것은 상식적으로 농림부가 책임져야할 사건인데 부담해야할 배상 액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필요없는 걱정을 했는가, 이런 내용으로 이해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군수 님의 설명에 의하면, 윤경식 의원 의 오해랄까 그런 부분에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군수 님께서 그 동안에 이 사건에 얽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농림부를 사대로 해서 군수 님께서 특단의 무슨 조치를 취한 결과로 이런 성과를 걷어온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원칙에 의해서 농림부가 배상 을 해야되는가 이것을 밝히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질문 입니다. 그런 것도 이 자리에서 군수 께서 의회와 군민을 상대로 해서 밝혀야 할 그런 내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1심,2심3심에 다 졌는데 법적으로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되고 고흥군이 피고로서 배상 책임이 확정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농림부가 아무 이유없이 고흥군이 피고로 판결되어버린 사건을 가지고 농림부가 떠안을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군수 께서 농림부장관을 설득했던지 무슨 특단의 조치를 해서 그렇게 됐는가 이해가 가도록 농림부가 배상 하겠다 하는 확신을 받았다면 그것을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주십사, 아까 박 최고 위원 의정소식지 나왔다고 그런데 그것은 이미 공개 된 것이고 당원용이 아니고 우리 군민들 누구에게나 다 가는 그런 홍보물입디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공개 된 사항이고 이 자리에서 공개 해도 상관없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다른 의원 님 보충질문 ....... (박채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박채주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우선 의장 님에게 제가 한 말씀 드리죠. 아까 의원 님들이 질문 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반복되지 않게 핵심적인 질문 만 해달라고 요구가 있었는데 이것 반복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8년째 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답이라고는 8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곧 내일이면 어떻게 해결될 것 같이, 아무 염려없는 것을 왜 자꾸 물어보느냐 하는 식으로 그렇게 되어 와서 반복이 아니라 반복을 반복해도 모자란 질문 입니다. 본 의원 이 알기로 여기는 엄연히 군민을 대표하는 대표기구 의회 본회의 장입니다. 어느 개인에게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군민에게 답변하는 자리인 만큼 신중하게 답변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것이 조금도 군 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해창만 보상 문제로 해서 군수 께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제 기억으로는 두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6일 본 의원 이 이것을 물었습니다. 그때 제가 상당히 충성스러운 부하직원들로 인해서 질문 을 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과연 오늘날까지 자꾸 쉬쉬 쉬쉬 해나온 결과가 이것인데 그래서 저는 그것을 그러한 제재를 무릅쓰고도 했고, 오늘 두 번째 우리 정순열 의원 이 이 질문 을 했고. 핵심적인 질문 만 하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정순열 의원 이 군민과의 대화를 왜 기피하느냐 그랬으면 거기 핵심된 부분만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답변이 오히려 질문 보다 몇 배 길어버리고 엄한 데까지 올라가서 조금 소모성 답변이 아니겠는가 하고 저는 오히려 반대로 보고 있습니다. 해창만 문제로 해서 우리 많은 군민들이 이제는 과장되게 이야기 하면은 우리 고흥군은 망했다. 어디가서 고흥사람이라고 챙피해서 말도 못하겠다. 우리 고흥군민에게 주는 실망과 심적 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고 이것이 오늘 내일 해결했다고 해서 씻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고흥군에 영원한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길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간단히 어떤 문제가 곧 오늘 아침에 저도 책상에 와서 봤습니다마는 우리 박 최고 위원 께서 보내는 의정 보고 가 곧 무엇인가 해결될 것 같이 그렇습니다마는 잔뜩 8년간을 속아서 이것도 제가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결과가 문제인 것이지. 그래서 자꾸 우리 의원 들의 질문 이 반복된 것이고. 그런데 설령 군수 나 박 최고 위원 말씀대로 농림부가 책임을 지든지 누가 책임을 지든지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든지 간에 그동안에 우리 군민이 당하는 상처와...... 그것은 좋습니다. 막대한 경비 가 소요됐는데 그 경비 같은 것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아까 송기웅 의원 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무조건 해결됐다고 해서 묻어놓고 너머갈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게 위해서는 당시 원인행위자, 가령 감독공무원이랄지 우리 군민이 지금 그 부분은 모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단, 군이 해창만 공사 하면서 전동문인가를 잘 못해서 그랬다는 정도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미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없다 하더라도 밝히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저는 두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 문제가 아니라 경비 문제와 책임자는 우리 군민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여기서 당장 밝힐 수 없다 하더라도 다음 회기 때라도 밝혀 주신다는 약속과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동안에 우리 군이 부담했던 경비 문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군수 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농정과장 윤성호입니다. 정순열 의원 님께서 유자공원 관리대책과 토종마늘 육성대책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유자공원 관리대책과 관련해서 풍양면에 유자공원을 설치하면서 투자된 예산 과 얻어진 효과는 무엇인가와 금후 유자공원의 관리계획은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자공원은 도시공원법 에 의한 도시자연공원으로 자연경과지를 보호하고 시 민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공원은 지난 ’98년부터 3년간에 걸쳐 연차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투자된 사업비는 총 8억 6,900만원으로 그중에서 국비 교부금 이 4억 5천만원, 도비가 1억 3,500만원으로 총 사업비의 67%인 5억 8,500만원을 국·도비에서 보조받았으며 군비는 2억 8,4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본 공원에는 도시공원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운동시설과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 등을 설치하였는데 주요 시설물로는 공원진입로 및 탐방로 706m, 궁도시설 1개소, 특산품 전시판매장 1개소, 전망대, 파고라, 화장실, 상수도시설, 전기시설 등 입니다. 현재 유자공원 시설물 이용은 평상시에는 인근 지역 주민 을 비롯한 군민들이 운동 시설을 포함한 각종 시설물을 매우 유용하게 이용하게 있어 군 민의 건강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해 나가고 있는 편이며, 유자 결실기에는 1일 평균 300명 정도의 관광객이 탐방로 등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이용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산품 판매장은 그동안 내부시설구비, 운영조례 제정 등을 마치고 위탁운영을 추진한 결과 유자철 가공공장과 예냉·저장시설 등 생산· 유통시설을 두루 갖추고 신세계, 롯데백화점을 비롯한 전국의 주요 유통업체와 판매망을 구축하고 있고, 지역에서도 신망이 있는 풍양식품 대표 김형우씨를 동 판매장 운영 위원 회의 심의 를 거쳐서 위탁 운영자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2일 위탁 운영계획을 체결해가지고 오는 7월 하순에서 8월 상순경에 개장을 위해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본 판매장은 유자를 비롯한 지역 특산품의 우수성 홍보와 관광객을 상대로 한 산지 판매센터로서의 기능을 다하도록 해나감은 물론이고 고흥유자의 안정적인 판로확보 및 관광 자원화를 위한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감으로써 유자공원 조성의 소기의 모적이 거양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토종마늘 육성 대책과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 재배되고 있는 마늘은 남도마늘과 스페인산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중국산 마늘의 수입으로 마늘값이 하락하여 농가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군의 토질과 기후에 적합하고 시장 경쟁력이 있는 토종마늘의 중점 육성방안을 물아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마늘 재배현황 및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우리 군의 금년산 마늘 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9%정도 줄어든 2,930㏊로 조생마늘인 스페인종이 1,362㏊로 46%를 차지하고 중만생종인 남도마늘이 1,568㏊로 54%를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마늘 수확기를 앞두고 중국과의 마늘분쟁이 재연되어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마늘의 원활한 출하와 가격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매년 공영도매 시장 에 반입을 억제하고 있는 주대마늘의 출하 허용과 정부 수매의 조기실시 및 수매물량을 확대하여 주도록 수차례에 걸쳐 정부 에 건의 하여 이를 관철시켰습니다. 그 결과 수확기 마늘출하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지난 6월 하순부터 시작한 정부 수매는 가격이 다소 낮게 형성되고 있는 스페인종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2,500여 톤을 수매하여 농가의 소득보전 및 가격안정에 기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농협과 협조하여 생산농가들의 마늘 적기출하와 가격 지지를 위해 산지 경매 가 추진되도록 한 결과 전체 생산 물량의 20%인 6,410톤을 산지 경매 로 처리하여 유통에 원활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여러 의원 님들께서 마늘의 주대출하 허용과 중국산 마늘의 수입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여 주도록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주시고 강력히 건의 하여 주시는 등 애써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고흥 토종마늘의 육성방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조사대대로 재배되어온 토종마늘은 그동안 다수확 위주의 외국 산 품종에 밀려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만 지난 ’99년 제74회 군의회 임시회 시 정순열 의원 님께서 도덕면 오마리 일대 몇몇 농가에서 자가소비용으로 토종마늘을 재배하고 있으니 이를 확대 보금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해 가을 파종 때 증식포 300평을 설치 하는 것을 시발로해서 토종마늘 보존 및 재배면적의 확대에 나서게 되었으며, 그 결과 지난해 가을에는 1.3㏊를 파종하여 금년에 11톤 가량의 토종마늘을 생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토종마늘을 육성해나갈 방향은 일반마늘을 점차 토종마늘로 전환하여 재배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면서 토종마늘의 독특한 색, 맛, 향과 특수성분 및 효능을 브랜드화 하여 상품성을 높혀 안정적인 판매망을 구축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서는 농가 자체적으로 씨마늘 파종을 늘려나가도록 하면서 바이러스 감염이 없는 우량종구 확보를 위해 생산농가로 하여금 주아를 채취토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주아 채취를 지난 7월 10일 440㎏를 수매를 해가지고 앞으로 재배 희망농가에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같이 씨마늘 파종과 주아파종 방법을 병행해 나간다면 금년 가을에는 약 10㏊, 내년에는 30㏊, 2003년에는 100㏊ 이상으로 재배면적을 화보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재배면적 확대와 함께 토종 마늘이 갖고 있는 우수성을 중국산을 비롯한 타지역산 마늘과 차별화하고 상품성을 높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군에서는 고흥마늘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상표, 포장 디자인 개발을 위해 현재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서 브랜드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개발이 완료되면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수차에 걸친 농가 방문과 교육 등을 통하여 이러한 육성방향을 설명한 바 있으며, 앞으로 토종마늘을 생산에서부터 선별, 규격출하 과정에 이르기까지 토종마늘 작목반을 중심으로 세시만 관리를 하도록 하고 유관기관, 작목반과 협력하여 직거래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유명백화점, 대형유통업체 등과 연계하여 안정적인 판매망을 구축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흥 토종마늘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갈 경우 전체적으로 고흥마늘의 우수성과 브랜드화를 촉진하여 농가소득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토종 마늘의 육성과 함께 일반마늘의 생산비 절감과 연작 장애대책 추진 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열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정순열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열 의원 입니다. 본 의원 의 질문 에 따른 농정과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항상 농정과장은 군정 질문 이나 군정 질의 시 의원 들한테 많은 질문 공세를 받고 또 질의 를 받고 하기 때문에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을 가끔 봅니다. 그렇지만 농정과 업무가 고흥군민들하고 직결된 아주 밀접된 그런 중요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마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명심해 두시고, 본 의원 이 질문 했던 유자공원 관리대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유자자체가 고흥군의 트레이드 마크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유자하면 고흥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본 질문 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유자 산업 자체가 사양 산업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런 어떤 와중에 풍양에 유자공원을 만들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안 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유자공원을 활용하고 이용하고 그 용도 자체가 당초 목적과는 상당히 상반된 그런 걸로 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1일 이용객이 300명 이상 이요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300명 이상씩 이용하고 있다고 나왔는가 모르겠지만 많이 이용할수록 좋겠죠. 그러나 이용하고 나서 그 다음에 유자에 대한 효과가 광고효과나 이런 여러 가지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우리에게 이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데이터가 나와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유자 판매 전 시장 을 봐보면은 공사준공된 지가 벌서 10개월 가까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에 제가 85회 2차 정례회의 때 질문 을 해가지고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안 을 마련하겠다고 분명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대안 도 업이 방치해 놔두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군정 자체를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봐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더 구체적인 대안 을 제시해서 그곳을 지나다니면서 보는 우리 군민들의 눈살이 찌푸려지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또, 인근에 있는 보성군에 가면은 녹차 시음장이 있습니다. 아마 보성은 녹차단지 하나 가지고 상당한 효과를 노리고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고흥도 유자를 가지고 상품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우선 전시판매장 이 자체의 이용 방법을 한번 바꾸어봤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제안 합니다. 거기에다가 삭막하게 유자 판매전 시장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부담을 갖습니다. 그리고 실지 들어가서 판매전 시장 이라고 해서 보면은 공간도 협소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진열해 놓은 상품 하나도 없고 앞으로 유자청이나 여러 가지 것을 놔둔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거기기에 판매장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보다는 차라리 유자 전시 시음장이라고 그런 부담 없는 친근감있는 그런 명칭을 해가지고 누구나 자유롭게 들어와서 고흥유자 생산하는 과정에서부터 제품을 만드는 여러 가지 과정 이런 것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소비자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대안 을 갖고 홍보 내지 판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대안 을 강구해 봤으면 하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본 일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희들이 유자 전시판매장이 개장이 좀 늦어지고 있어서 사실은 그 동안에 저희들이 유자공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자 홍보를 해야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하순이나 8월 상순경에 개장이 되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 시음하는 시설이라든가 또 의원 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들이 고흥유자를 살려나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 기능을 다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유자 판매전 시장 을 개인한테 임대를 해주었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임대를 해주게 되면은 운영하는 자체는 임대해서 들어오시는 그 분의 자율에 맡길 겁니까?

운영은 그렇습니다.

어떤 지침을 두지 않고 그냥 자율에 맡겨 버린다?

가급적이면 자율에 맡기면서 방금 의원 님께서 지적해 준 그러한 사항이 운영에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자율에 맡겨버리면 그 분들의 사업적인 것에만 치우지지 좀더 포괄적인 고흥군의 상징적인 유자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는 검토를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율에 맡기더라도 유자공원 본래의 목적이 다른 데로 가지 않도록, 왜곡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런 어떤 대안 도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탁 운영을 받은 분이 아주 유자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풍양 지역에서는 아주 신망이 있고 또 재정 도 건실하고 유통 판매망도 구축하고 있고 유자를 살려야 되겠다는 신념이 상당히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 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 시음부터 시작해서 유자의 판촉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광 홍보까지 연계해서 판매장이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위탁자의 자율에만 맡기지 마시고 행정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따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종마늘에 대해서 방금 여러 가지 행정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확대 보급하고 또 여러 가지 대안 을 갖고 말씀해 주셨는데 방금 우리 농정과장은 보급하는 데에만 치중해 있지 실제 일반 마늘과 토종마늘의 소득 자체 비교 분석이 안 나왔어요. 토종마늘을 심음으로 해가지고 우리 농가에 일반마늘보다 어떤 이득이 오는가, 얼마만큼의 소득이 오는가 이 분석이 안 나왔습니까?

지금 금년에 저희들 토종마늘 가격 형성이 일반마늘보다는 배 이상을 받았습니다. 보통 ㎏당 3천원선 정도에서 가격이 형성되었는데 이 가격을 사실은 주고도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구매하기가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면적이 늘어날 경우에도 이런 가격이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브랜드화를 한다는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 보고 있거든요. 물론 생산수량은 일반마늘에 비해서 다소 20～30%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주아재배 하면서 종구갱신 하면서 수량도 어느 정도 향상시켜 나가면서 가격을 배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유지만 해나가면 분명히 농가들에게 소득작목으로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량과 단가 이것을 비교해가지고 분명히 소득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만 많은 토종마늘을 심을 농가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그렇게 해서 보급해 나갈 수 있도록 실제적인 우리 농민들의 소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진수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송충섭 의원 입니다. 아까 농정과장계서 유자 판매장을 계약 을 했다고 그랬죠, 업자를 선정했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유상입니까, 무상입니까?

유상입니다.

그러면 아까 그렇게 보고 를 해야죠. 얼마에 개약을 했습니까?

유자 전시판매장은 운영 위원 회조례가 금년 3월에 시행규칙 이 이렇게 해서 제정 이 됐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금 연간 재산 건물 과액의 1000분의 20으로 되어 있는데 83만 6천원 정도가 될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유자공원에 결실기에 1일 300명씩이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농정과장께서 그 지역을 많이 가보셨습니까?

작년에 많이 갔습니다.

그러면 그 유자 탐방로 미트로 내려가는 개거 있죠?

예.

그 부분에 혹시 유자를 갖다 버린 것을 목격 못 해봤습니까?

목격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의 청결을 잘 해주십시오. 내가 작년에 그쪽으로 갈일이 있어서 봐보니까 그 개거에다가 유자를 한 리어카 정도 갖다 부어버렸어요. 그러면 유자공원이라는 소리도 하지 않고 판매장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유자공원에 대해 질문 이 나왔는데 유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질문 을 할랍니다. 지금 유자가 사양 산업이라고 아까 정순열 의원 도 말씀을 하셨고 저도 사양 산업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자면적이 1년에 얼마 정도 감소됩니까?

지그 지난해 말 현재로해서 저희관내 유자 재배면적이 약 605㏊입니다. 지금 현 재의 유자 재배면적은 저희들이 아직 조사를 안해서 앞으로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주 전성기 때 ’95년도에는 약 1,400㏊까지 확 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05㏊까지 절반 이상으로 이렇게 사실은 줄었습니다. 그래서 유자가 전국적으로, 역시 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배면적은 ’90년대초 아주 가격이 좋던 시절에 그 면적 수준으로 줄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유자 면적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유자를 살려나가는데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가가고 있습니다.

농정과장께서 방금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아까 성수기 때 1,305㏊라는데 그때는 묘목까지 해서 1,305㏊인데 지금 605㏊는 전부 유자가 여는 나무예요. 그러면 앞으로 많이 감소가 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고흥군에 유자 가 공법인 이랄지 대량 소비처들이 많이 문을 닫았죠. 알고 있습니까? 삼경산업이 지금 고흥군에서는 제일 유자 소비를 많이 하는데 작년에 부도났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정과장계서는 유자 소비처 문제를 많이 관리를 해야 되고, 아까 브랜드화 브랜드화 하는데 고흥군 농산물 브랜드화는 과연 무엇을 가지고 지그 주장을 하고 있는가는 모르는데 아직까지 된 것이 없어요. 지금 고흥 간척지쌀, 유자를 진즉부터 브랜드화 브랜드화 주장을 했는데 과연 브랜드화가 되어가지고 얼마나 농민들이 실질적인 성과의 기대를 얻었는가 나는 그것은 아직 답을 얻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인정 하십니까? 브랜드화 해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실질적인 기대효과를 얻었는가, 안 얻었는가 답변할 수 있죠? 지금 농민들한테는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농정과장께서 고흥 간척지쌀, 유자 브랜드화를 몇 년 전부터 부르짖었는데 과연 그 브랜드화를 해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실질적인 기대효과가 나왔다면 그 자리에서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효과적인 면에서는 아마 만족 할만한 수준은 안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런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노력, 노력 답변을 했는데 그 노력의 결과가 몇 개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나온 바가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는 지금 유자비누 있죠?

그렇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유자를 과연 고흥의 특산물로 사랑하신다면 유자가공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아니고, 지금 두원 농협도 유자가공 식품에 대해서는 안 할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정과장께서 아까 정순열 의원 도 말씀하셨지만 보성을 녹차탕을 해서 연간 수입이 15억원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고흥도 유자탕이랄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소비처를 만들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과연 우리 유자 농민들이 마음놓고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브랜드화 브랜드화 해가지고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걸로 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와요. 605㏊ 이 부분은 농민들로 계사하면 여러 농가일 겁니다. 이것 심각한 문제예요. 아까 농정과장께서 유자를 앞으로 잘 하도록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줄여주어야 됩니다. 농민들을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조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복조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제 보충질문 이 본 질문 의 요지하고는 조금 상반된 애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농정과장 아까 답변 내용에 금년도 우리 고흥군에서 생산된 주대마늘의 소비과증을 답변하셨기 때문에 의문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금년에 주대마늘이 서울 가락 시장 에 상장품목으로 인정받아서 농민들의 근심이 좀 덜어진 것은 사실이고 또, 그 상장품목으로 가락 시장 에 물건을 올리는 과정에서 그 동안에 2000년도 상장 외 품목에 대해서 상인들이 마늘을 밭차 사는 이런 매년 그랬던 것이 2000년도에 그런 타격을 상장외의 품목으로 지정을 받음으로 해가지고 금년에는 거의 처음에 밭마늘이 팔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고흥농 민의 소득의 %를 보면은 제1이 수도작 소득이고, 마늘이 차지하는 부분이 그 다음을 차지하는 농민 소득입니다. 과장님께서 금년에 늦었지만은 상장품목으로 주대마늘이 출하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정말로 좋은 자료 내주셔서 그 상품 출하하는데 협조해 준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제가 염려스러운 대목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금년에 마늘 출하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저와 팔영조합장을 모시고 과장님이라든가 다른 농협조합장들한테 자료를 취합해서 가락 시장 을 경유해서 농림부, 최종적으로 우리 군 출신인 박 최고 위원 에게 가가지고 박 최고 위원 께서 고흥의 주대마늘을 상장품목으로 가락 시장 이 받아주어야 될 정책 건의 를 농림부장관한테 해가지고 금년에는 가까스로 양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런대로 주대마늘이 가락 시장 에 반입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가락 시장 에 주대 마늘을 허용할 수 없는 지침이 서울 시의회 의 조례로 결정 되어서 마늘 주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다 발생한다 그래가지고 시조례로 제정 을 해가지고 반입을 금지했는데 금년에 농림부장관에게 정책 건의 를 해서 받아줄 수 있도록 해가지고 임시응변으로 금년까지는 물건이 출하가 되는데 그것이 정착이 되어야 할려면 우리 행정과 농업이 힘을 합해가지고 명년에 이 마늘이 출하되기 이전에 제도화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금년과 같은 임기 응변 으로 제도화 하지 않고 어떤 입김이라든가 협조체제에서 이루어진 것은 농민들이 불안할 수 밖에 없고 그 자체가 이루어져야만 금년에 심을 마늘이 명년에 판로개척을 하는데 값은 그때그때 시세에 따라서 값이 좋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마늘을 생산하고자 하는 농민들은 아까 토종마늘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 보급이 되어서 고흥마늘을 찾으려면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주종을 이루었던 스페인산 마늘의 처리 문제를 수월하게 생각을 하고 금년에 조금 출하가 됐으니까 명년에도 그런 정도는 충분히 될 것이다 생 각하 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겠다 저는 이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혹시 주대마늘이 상장품목화 되어서 2002년도에도 생산자가 자유롭게 상인이 또 고흥산지를 내려와서 자유롭게 풋마늘일 때부터 마늘을 사서 가락동 시장 에서 공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제도화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 그동안 마늘 출하 때문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셨으니까 이 문제를 제도화 하는 과정에서 지금 중앙 정부 농림 부의 지침을 받아서 농민들이 걱정을 안해도 명년에는 일찍부터 풋마늘부터 서울에 올라갈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으면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아직 그런 확답을 받아내는 그 어떤 제도적으로 안 이루어 졌으면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듣기로는 우리고흥군 농협 지부장께서는 중앙에서, 정치권에서 고흥에 금년에 생산된 주대마늘이 가락 시장 에 몇 톤 정도 입하가 됐느냐고 물으니까 그런 일이 없다고 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무책임하고 무관심한 농협하고 그 사람들을 믿고 농민이 과연 안심하고 마늘을 심을 수 있을 것인가 염려되기 때문에 농협과 유대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도 농협의 그런 불성실한 이런 태도에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불만과 서운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을 제쳐놓고 우리 행정이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2002년도 마늘 출하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명백히 해두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의제 와 조금 떨어진 애기입니다마는 마늘 종류인 양파가 금년에, 생산지는 금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조기출하가 과잉출하가 되어가지고 생산자들이 그 동안에 소득은커녕 양파 생산비도 못 건졌다고 하는 아우성이 나오고 시끄러움이 나서 생산지 주민 들이 서울에 올라가서 그 문제 해결을 협조를 얻어서 다소의 조기출하는 됐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파와 마늘하고는 값은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중시세에 의해서 결정 될 것이고 출하하는 과정을 어떤 복안, 조금전에 제가 묻는 부분에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주대마늘을 포함해서 마늘의 공판 장별 유통 실태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장 품목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 데가 경기도 구례 도매 시장 이라든가 안산농협 공판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상장 품목으로 취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상장 외 품목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 데가 서울시 가락 시장 이라든가 영등포농협 공판장이라든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마늘이 상장품목으로 취급이 되어야 거래 가격이 투명하고 또 신속한 거래가 가능해서 농가에 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 상정 시에는 경매 를 하지 않고 중도매인들이 수탁하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가격 단합이 있고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에 우리 송 의원 님께서 도 여러 의원 님들께서 걱정 해주시고 정말 가락 시장 이라든가 농림부를 전부 방문해 주셔서 금년에는 주대마늘 출하가 큰 어려움 없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유통이 됐습니다. 그런데 상장 외 품목 지정하는 권한 이 시·도시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서울은 서울 특별시장 에게 있습니다. 매년 1년 단위로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금년에 농림부에 건의 할 때 주대마늘 출하가 금년에 한해서만 해서는 안 되고 매년 마늘 수확기에 우리 고흥마늘의 특성을 감안해서 불편없이 농가들이 출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해달라 하고 건의 를 했습니다. 그러데 이게 앞으로 저희들이 서울시라든가 자치단체 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가 농협과도 협조를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부터 그러한 마늘 출하 문제는 제도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농림부와 서울시라든가 자체단체하고 관계를 저희들이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믿고 2002년에는 주대마늘을 출하하는데 시장 이 어디가 됐든지 간에 농림부를 상대로 하든지 서울시를 상대로 하든지 근거로 딱 농민들이 안심하고 출하할 수 있도록 해내겠습니까?

제 입장에서 한바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여간 이 문제는 우리 고흥 농가의 소득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추호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채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박채주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아마 여기서 16명 의원 님들 중에서 종사를 짓는 사람은 저하고 우리 부의장 뿐인 것 같아서 제 말이 어떠한 이론적인 말이 아니고 실지 생산농가의 아픔으로 그렇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마늘이 우리 고흥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한쪽에서 오래 반복된 생산을 하다보니까 토심이 약해진 것 같아요. 금년이 어느 해보다도 병해가 제일 많았던 그런 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늘 생산을 안하고 대체작목이 있는냐 하면은 없어요. 콩을 심어도 불안하고 그래서 금년에는 하다못해 대체작목이 없으니까 동진벼고 뭣이고 간에 밭에다가 뿌려보는 마지못해 그런 별짓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이.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대체작목이 없어도 내년에 만약 마늘이 파동이 또 온다 하더라도 아마 마늘을 심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토심을 개선해야 되겠다. 어떠한 보조 사업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의 토심을 살려야 하는 것이 심각한데 석회 비료입니까? 패각 처리해서 석회질 있죠. 그것이 나는 대단히 좋다고 보고 있는데 다행히 우리 군에서 석회 생산한 데가 두 군데가 있죠. 우연히 거기를 가봤더니 판로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장들 회의에 가서 그 이야기 해보니까 전혀 생소하다는 이야기예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내일 모레 25일날 이장들 회의가 있고 그러는데 이장들을 통해서 각 마을에 방송 을 해서 자, 이러이렇게 하지 않으면 마늘을 우리가 생산해봤자 병해충에 시달림을 당할 것이다 한다는 등 어떤 대안 을 제시해주고 농민들에 앞서서 길을 가르켜 주셔야지 보조사업 만 갖고는 그 때 뿐입니다. 저도 금년에 주대마늘 종자를 좀 구입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여의치 못했어요. 작년부터 이상하게 그렇게 됐죠? 물론 어느 특정지역에 육성하는 것도 의미는 있습니다. 저도 반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마늘이라고 하면 우리 고흥군 전반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마늘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가령 나 개인같으면 저도 보조사업 도 원치않습니다. 경비 에다가 더 붙여드릴테니까 2만원도 좋고 3만원도 좋으니까 우리 점암에 한 10㎏ 보내주실 수 있는가, 그리고 패각 석회질 문제를 심도있게, 여기서 어떠한 답을 하시라는 말은 않겠습니다. 저도 전문 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 상식으로 그러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뿐이니까 하다못해 과장님이 전문 가들하고, 밑의 직원들하고 또, 위의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나의 의견이 타당성이 있다면 여기서 듣는 걸로만 하지 마시고 다음에 그 결과를 가을이 가기 전에...... 지금 이미 마늘을 전부 깔았습니다.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작업에 들어가기 이전에 그러한 결과를 저한테 말씀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답변이 필요 없으시죠?

아니요. 답변을 대충 하시는 데까지 하세요.

관내의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관내 생산되는 그러한 업체의 경영난 타결 차원에서 저희들이 농가들에게 알리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늘 주아 관계는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업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님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작 지금 안 계시니까 출석시켜서 질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은 유택근 의원 나오셔서 녹동 신항 개발대책 등 4건에 대하여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택근 의원 입니다. 10만 군 민의 복리증진과 고흥군 미래의 청사진을 가지고 계신 군수 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정부 와 전라남도, 또한 도민들까지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전라남도에서는 일본 등 선진국에서 실용화 단계에 있으며, 국내에서는 한국해양연구소가 지난 ’98년부터 경남 통영 해역에 시범 추진하고 있는 바다 목장화 사업을 바다 특성을 고려한 다도해 형으로 총사업비 381억원을 투입하여 2007년까지 마무리 계획으로 고흥·여수지구, 완도지구, 강진지구, 진도지구 등 4곳 중 한 것을 선정해서 올해 사업비 5억원을 들여 기초조사와 해양 환경조사 등을 실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입지조건이 가장 좋은 우리 고흥군으로 유치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있다면 그 대안 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 께서 군정 보고 시 녹동 신항개발 1단계 사업이 2001년에 준공되면 녹동항의 면모가 바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항 개발 종합계획을 보면 2단계, 3단계 사업이 연차적으로 이루어 질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는 도저히 항 기능을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2단계 및 3단계 사업계획을 적극 추진코자 하는데 어떠한 대안 을 갖고 계시며, 군수 께서는 우리군의 행정적 지원을 대폭적으로 검토하여 볼 용의는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 묻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흥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 모두의 고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난 1월 30일 우주센터 건립 확정으로 우리는 이러한 고민을 더욱 깊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더구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고흥발전을 위한 방안의 신중하고 실천 가능한 분야를 찾아내고 또 결정 해야할 위치에 있는 분들이기에 그 책임이 무거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들이 무엇을 생 각하 고 어떻게 결정 을 하는가에 따라서 고흥군의 미래 모습은 발전, 정체 , 퇴보 등 여러 모습으로 나누어 질 것입니다. 저는 우리고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오면서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정보화시대, 21세기는 문화관광 산업의 시대라는 이 두 가지 화두를 확인하고 우리 고흥군이 시대 흐름을 올바로 진단하고 대응하고 있는지 점검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전 저는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다는 인터넷 검색엔지인 ‘다음넷’과 ‘야후’에 들어가서 고흥군의 여행정보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 변변한 여행 홍보사이트하나 제대로 없었습니다. 문화 관광 자원이 풍부한 우리 고흥군을 인터넷 시대에 걸맞는 상품으로 만드는데 우리들은 실패했습니다. 이러한 결과의 피해는 지역 주민 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 시대에 걸맞는 고흥군 문화관광 산업의 활성화 대책, 이러한 문제 의식에 기초하여 두 가지 질문 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고흥군이 발전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있는 분야 중 문화관광 산업이 차지하는 중요도는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고 계신지와 둘째, 지금 현재에도 인터넷상에서 여행정보 제공방법이 사진이나 글, 표 등 3가지 형태 즉, 단순하고 평면적인 형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신기술의 등장과 발전으로 입체적으로 여행정보가 제공되는 수준에 와 있고, 우리 군 행정도 전자결재 체제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 맞추어 인터넷 문화관광 종합정보 서비스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군 계획은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 관내에 항일 투사로 등록 되어 있는 인원은 몇 명이며, 현재 독립 투자와 관련된 비각 등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향후 독립투사에 대하여 청소년들의 교육 홍보 자료로 특별 관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먼저 군수 께서는 녹동 신항 개발대책 등 2 건의 질문 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유택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유택근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충실하게 답변해 주신 부분은 고맙게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신 내용 중에 바다목장화 사업은 방금 군수 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녹동에 정산천 해양수산부장관께서 오셨을 때 같이 임석을 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서 또 건의사항 을 드렸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그 당시에 같이 군수 님께서 건의 를 드렸는데 4곳 중 한 곳을 선정하는 그런 입장에서 볼 때에 어떻게 보면은 돌은 들어내고 게는 다른 사람이 잡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가 지금 언론에 게재될시 목장화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우리가 해놓고 관연 이것을 우리가 유치를 못한다면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일이다. 지금까지 얼마만큼 진행을 해왔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를 본 의원 이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고 계신다니까 꼭 이 사업이 정말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계박람회를 즈음해서 우리가 반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앞서가는 고흥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도 함께 동참하는 입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고 꼭 따오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녹동항에 대해서는 방금 군수 께서 말씀하셨는데 신항개발이 지금 1단계 사업이 2001년에 마무리 됩니다. 그런데 그 마무리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 항이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방치해 둘항이 될 것인가? 이것은 엄청난 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1단계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1단계 사업 완료된만큼 실효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항의 기능을 물양장 기능으로만 1단계 사업이 사용할 뿐이지 뒤에 있는 매립지는 복토가 안 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 계획에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기 때문에 앞에서 그 항을 막는데 필요한 뻘충을 준설해가지고 2/3를 뻘층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다짐으로 인해서 3년동안을 보류시켜 놓았다가 다음에 2단계 공사 때 복토를 한다 그랬을 때는 1단계 공사는 마무리를 짓고 2단계 공사 때 한다라고설계가 옛날부터 나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뻘충을 지금 그대로 방치해 놓은다고 하면은 정부 에서는 우리 군에서도 친환경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쓰레기 투기장이 될 것이며, 파리나 모기나 그런 서식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위생적으로 볼필요한 그런 지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공법을 달리해서 조금 사업비가 타자되더라도 샌드공법을 해서라도 밑에 복토를 하고 그 다음에 복토해서 하는 것이 아마 3년간 기다리지 않고라도매립을 할 수가 있다. 그래야만 면모를 갖출 수 있는 그런 항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2단계 공사가 왜 필요하느냐? 지금 6억 5천만원의 용역비 를 계상을 해놓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전번에 취소됐습니다. 취소됐는데 정부 에서 해양수산부 추경에 꼭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합니다. 저 본인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단계 공사나 3단계 공사가 되지 않는 이 신항은 무용지물이되고 있습니다. 3천 톤급 화물선이 들어와서 정박할 수 없는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 앞에서 바람이 불면은 파도가 치고 물살이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박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에 도저가 필요 합니다. 도저가 필요한데 도저가 3단계 사업에 들어있습니다. 이 3단계 사업을 2단계 사업으로 당겨야 합니다. 당겨야만이 1단계 사업을 했던 이 신항이 정말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신항이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용도가 전혀 쓸모없는 항만이 된다라면 방치하는 항, 지금도 우리 신항에 놀고 있는 땅이 얼마입니까? 그렇게 계획없는 매립을 했기 때문에 방치하는 땅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확보하는 데는 우리 도양읍민, 고흥군민도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동산 투기, 경제 위기가 닥치니까 전부 헐값으로 팔아버리고 방치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저희들의 기본 자산에 문제가 있고 또, 외지로 전부 빠져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손해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1단계 사업 마무리를 기 12월까지 마무리가 된다라면 그와 동시에 2단계 사업 전에 적은 사업비 투자로 해가지고 1단계 복토까지는 마무리를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것이 곧 행정력의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추진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2단계 사업, 3단계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방금 군수 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항과 구항의 연결 브릿지를 충분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하반기 때에는 설계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지금까지 추진한 방향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정확하게 우리 군수 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 답변이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서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김복수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군수 님, 그 전에 우리가 추진하던 종묘배양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의원 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군수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서 인터넷 이용문화관광 홍보대책 등 2 건의 질문 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민경민입니다. 유택근 의원 님께서 인터넷 이용 문화관광 홍보대책과 독립투사 관리대책에 대하여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관광종합 개발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인터넷 시대에 우리 군 행정도 전자결재체제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 맞추어 인터넷 문화관광 종합정보서비스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군 계획은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가와 문화 관광이 차지하는 우리 군 산업체의 비중, 그리고 인터넷 업체와의 연계성 이것을 물으셨습니다. 2001년도 한국 방문의 해, 2002년 월드컵, 아시안 게임, 2010년 여수 세계박람회가 유치된다면 관광 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처와 인터넷 시대에 우리 군 관광정보 제공을 위이해서 군 홈페이지 정비 및 관광 안내도 등 11개 관광분야만 되겠습니다마는 관광안내도, 관광지 안내, 축 제안 내, 낚시 정보, 숙박안내, 교통정보, 좋은 여행지추천, 먹거리, 특산품, 문화재 안내, 해수욕장에 대해 영상과 함께 다양한 정보를 보완하여 정보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네티즌을 위해 인근 지역과 연계하는 관광코스 개발, 우주센터와 연결된 관광개발, 알려지지 않은 명소 소개 등 관광정보 서비스를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어제 개통 마지막 완료 보고 르 했습니다마는 도의 다도해에 따른 유·무인도 섬지역 DB구축이 완료되면 우리가 돈을 들여서 작업을 안 하더라도 다운 받아서 우리 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광정보는 행정의 전체가 관광정보 내용이 되겠습니다. 꼭 특정 관광분야라고 할 것 없이 관광객들이나 네티즌들이 전부 요구하고 있는 것은 행정까지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우리 군의 다양한 정보가 수록된 그것들이 전부 다 관광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정보 쪽에는 책자라든지 인터넷 쪽의 일어와 영문을 병합해서 지금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 하신 중에 인터넷 업체 그런 데에 우리 군은 홈페이지가 없느냐 하는 그런 것을 물으셨는데 다음넷이나 야후넷 같은 데는 상당히 큰 인터넷 업체입니다. 적어도 4억 내지 5억을 주지 않으면 우리 사이트 개설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정 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것은 우리 과에서라기 보다도 총무과 전산계에서 재원확보만 되면은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군의 문화관광 비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차 산업이 60.5%, 2차 산업이 4.7%인데 3차 산업이 약 30.7%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관광 그러면 수익을 볼 수 있는 데가 첫째 민박업소, 그 다음에 식당가, 낚시꾼을 실어나르는 관광유람선 이런 데가 주로 되겠습니다마는 3차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정확한 통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관광객을 상대하고 있는 데를 따져서 본다 라면 대충10% 되지 않을련가 하는 추산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신기술 등장하고 인터넷 개발을 어떻게 할 계획이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총무과 전산계가 주관을 하면서 우리는 각 분야별로 각 과에서 주듯시 자료를 우리 관광분야에서도 계속줘가지고 관광정보에 누락됨이 없이 네티즌들의 만족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관내 항일투사로 등록 되어 있는 인원은 몇 명이며, 현재 독립투사와 관련된 비각 등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국가보훈처에서 발간된 대한민국 독립유공 인물록에 수록된 자료에 우리군 항일독립 유공자는 16명으로 이 중 주소가 관내로 된 유가족이 3가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3가족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과에서 매년 3·1절 및 8·15광복절을 맞아서 위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투사 관련 비석은 봉황산에 항일애국지사추모탑이 있고 도화면 당오리에 위치한 기산도 추모공원 관련 비석 등 5개소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해당읍면 및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고 봉황산에 있는 것은 우리가 흥양문화제라든지 충혼탑 참배 대 우리가 참배를 하고 있고 또 청소같은 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립투사 중에서 미 등록 36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연고가 없기 때문에 신청 이 안 되어서 현재 미 등록 상태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독립투사에 대해서 청소년들의 교육 홍보 자료로 특별관리에 대한 계획이 어떤가에 대해서는 내년에 우선 공적이 확인되어 국가보훈처에서 독립유공자로 서훈 및 표창을 받으신 분들에 대한 공적 사항이 수록된 책자를 발간해서 관내 각급학교 및 주민 에게 배포해서 애국심을 고취하는 교육 자료로 활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유택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유택근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이 건강도 안 좋으신데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방금 답변하신 중에 인터넷 정보화 시대에 우리 고흥군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게시판’이나 ‘ 군수 에게 바란다’ 하는 이런 데를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정보가 없다, 아쉽다 하는 그런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한국관광공사나 정보통신부에서도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심포지엄같은 것을 하면은 전부 관광홍보에 대해서 관광정보의 효율적 관리 방안이나 그런 관광정보에 대해서 심포지엄을 하는 것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보통신에서도 이번에 업무 보고 에 보면은 2천만명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인터넷 사용하는 우리 군민이. 그러면 국 민의 절반 수준에 도달했단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 생활 속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는 입장이고, 방금 홈페이지 개설 할려면 돈이 많이든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7개 군이 사이트를 개설해놓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곳도 많습니다. 자료를 빼봤는데 해남같은 데는 사이버 홍보관을 만들어서 컨텐츠 구축을 해서 6억 5천만원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행자부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화순같은 데는 문화유산 고인돌 그것은 3억 5천만원, 그리고 함편은 나비 축제에 해안 사이트를 6억 5천만원을 가지고 GIS 활용까지 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완도나 순천, 보성...... 보성은 단순한 녹차 하나를 가지고 관광홍보만 했습니다. 문화관광 정보사이트만 5천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영암, 광주같은 데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입장이고 군 자체적으로 예산 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국고 에서 과학기술처나 또는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행자부 그런 중요한 사이트를 다 봐가지고 거기서 국고 를 가져와서 구축을 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되겠고, 또 그런 부분들이 지금 동영상으로 갑니다. 사진으로 내놓은 것이 아니고 보니까 전부 동영상 처리를 합니다. 영상처리를 해가지고 가상여행을 합니다. 그러면 전부 지도로 해가지고 도로망까지, 가 공공 기관단체까지, 차에 컴퓨터 지도 같이 전부 나와가지고 등산로까지 활용해서 영상으로, 심지어는 민박이나 숙박업소 이름, 주소, 위치, 숙박업소의 구조, 화장실, 식당, 침실까지 전부 영상으로 해주고, 교통편익시설 그런 것을 전부 영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게 되면 해외관광이나 국내외 관광객들이 필요하게 쓰겠다, 우리 지역에 우주센터를 건립해서 그와 동시에 정말로 우주센터를 건립해서 그와 동시에 정말로 우주센터와 같이 어우러진 도시 고흥으로 발달될 수 있게, 그것이 곧 한국방문의 해, 세계박람회, 광주비엔날레, 2002년 월드컵 등 그러한 중요한 국제적인 행사를 앞두고 발전할 수 있는 모습으로, 또 발전하는 고흥, 떠오르는 고흥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문화관광 정보 구축화가 필요하다 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쉽게 예산 타령만하시지 마시고, 여기 군수 님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적은 액수로 투자해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업가 기질을 갖고 있는 고흥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1단계, 2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문화관광정보 사이트만 하고, 2단계 사업은 같이 병행해도 좋습니다마는 생활관광정보 그렇게 해서 지도 그것이 2단계이고 그러니까 1단계나 2단계를 병합하면 더욱 좋습니다. 그러나 예산 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1단계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듭니다. 1억미만 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사이트 구축을 해놓으면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 필요한 관광정보가 제공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와 적극 협조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에는 꼭 편성해야 될 겁니다. 시급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곽상률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곽상률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곽상률 의원 입니다. 잠시 후에 있을 저의 본 질문 과 중복되어 있어서 보충질문 을 하나 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 계획을 보면은 민자유치가 투자액의 40%로 알고 있습니다. 숙박이나 식당, 유흥업소 등이 있겠습니다마는 맞습니까? 민자유치가 40% 맞습니까?

예.

민자유치를 위한 투자 계획에 대해서 구상해 놓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은 우리 군의 4개 권역이 1차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에 남열 팔영지구가 1차년도 계획으로 2005년까지 해서 사업이 끝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반드시 국비에 공공사업을 투자할만큼 이상으로 민자를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서가 없으면 공공사업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놓고 지그 금년도에 군수 님이 아주 대대적인 관광 투자 유치 계획을 세우라고 해서 지금 현재 영상 편집 중에 있습니다. 설명회를 갖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를 해가지고 민자유치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문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 종합정보라는 말이 들었으니까 불가불 하나 짚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운대 도요지 문제는 우리가 문화관광차원에서 개발 계획을 어떻게 세워 나가고 있습니까?

개발계획 이 전액 우리 군비로 여력이 있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비를 받을려면 1차 사적지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우리가 발굴했던 장소만 사적지 지정을 받을 것이 아니고 주위에 분산되어 있는 약 30여 군데를 전부 사적지 지정을 받기 위해서 지금 측량 신청 을 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광주박물관이 전체적인 그런 작업에 우리 용역에 응해 줄 수 있을만큼 스케줄이 안 나기 때문에 나면은 11월 경에 할란다 그래서 그 날짜가 되면은 우선 사적지 지 정부 터 해가지고 국비가 다소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자에 우리가 2기를 개발을 했는데 이개발한 도요지의 관리 상태는 어떻습니까?

당초에 덮어질 때 상당히 완벽하게 덮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파편같은 것도 묻고 우리가 덮어서 해놓았기 때문에 수시로 풍수해 때 재난을 안 당했는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추경 때도 예산 을 특별히 군수 가 편성을 요구해가지고 승인 을 의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열악한 재정 에서도 그만큼 그 부분에 예산 지원을 했다고 하는 것은 각별한 의회의 뜻이 군수 편성 정신하고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파편하나라도 일실되는 일이 없도록, 아무리 우리가 잘 해봐야 훔쳐갈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못 해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중에서도 최선을 다해주기 바라고, 독립투사 관리대책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문화관광과 소관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어차피 필문 대상으로 나왔으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이 부분은 군수 님도 잘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봉황산에 가면은 봉황산에 충혼탑이 있고 독립투사가 있고 임정 양란 공신 기념비가 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유택근 의원 말씀가운데 관련된 “기념비 같은 것을 청소년의 금후교육으로 연결시는 방법”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은 대단히 훌륭한 안입니다. 적어도 이렇게 도덕적으로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 이 시대에서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아이들한테 교육을 심어준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대단히 미안한 말 같습니다마는 지금 형편에서 아이들을 거기 이끌고 가면 “이것이 충혼탑이다, 이것이 애국지사 기념탑이다, 이것이 임정 양란 괸비다” 이렇게까지 말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면 입구에 뭐라고 표시판이 붙어있느냐면 “충혼이 깃들린 얼의집이 계신 곳이다” 하고 안내가 되어 있는데 군수 님, 그것이 녹이 탱탱 슬어서 볼품이 없이 흉합니다. 아마 군수 님도 그걸 느끼셨을 겁니다마는 이것은 문화관광과 소관인지 사회복지 과 소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수 님께서 유념해서 아이들 교육으로 연결시켜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여기서 그 소관하고 관계가 있어서 답변하기가 어렵다면 대답해 주시고 사회복지 과장하고 타협 을 해서 군수 님한테 건의 를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박채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다음은 박채주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이 아니라면 달리 다음에 해당 실과에 묻겠습니다마는 군수 님이와 계시니까 괜찮죠?

항일독립투사들에 대한 문헌 조사라든지 우리 과 소관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우연한 기회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접하면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대단히 잘못된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 우선에 사는 사람 위주로 무엇을 생각해 왔지 이와 같이 우리 고흥에도 훌륭한 선열들이 있었다는 것을 미처 몰랐다는 것은 무엇인가 위에서부터 잘못되어 내려온 것이다. 우리가 감사 할 것은 감사 하고 지킬 것은 지키고, 갚을 것은 갚고 해야 하는데 그래야 이 사회 질서가 바로 서는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 가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느냐? 그러면서 나는 이 선열들에게 대단히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면서 다음 몇 가지를 묻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은 류성갑 선생이나 또 서민호 선생, 박철웅 선생님 이런 분들은 우리가 흔히 알기를 정치인으로만 알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실지 알고 보니까 이 나라 광복을 위해서 많은 옥고를 치렀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까지 치루면서 정말로 애쓰신 그 분들을 봤을때에 대단히 우리가 송구스럽고 존경스럽고, 우리 고흥에도 이러한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 후회하다 못해 물론 류성갑 선생은 우리 점암 분이고, 신천회 선생도 우리 점암 분입니다마는 과연 우리가 이제라도 무엇인가 우리를 위해서 즉 말해서, 우리 때라도 선열들을 우리가 후세에 업적을 남길 수 있는 과업을 완수했다는 책임감을, 이것은 책임갑니다. 절대로 연구검토가 되어서는 안돼요. 당연히 해야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다소 연구하면서 물론, 이 부분은 과장도 알고 있는 사실이고 저도 연구하면서 일부분입니다. 이 많은 세월 동안에 이루어진 역사를 우리가 다소 며칠 어느 책을 떠들어 보고 안다는 것은 너무 경솔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군민에게 알리는 자료이니까 여기 우리 전남도 경무과에서 입수한 자료입니다. 경무과라는 것은 1913년 즉 말해서, 일제 때의 일본 경찰이라고 하겠죠. 거기에는 어떻게 수록되어 있느냐면 죄송합니다마는 한 부분만 낭독해 드릴게요. 1909년 7월 7일 흥양주재소 현 고흥입니다. 순사가 흥양군 점암면 팔영산 만경암에 비도 120명이 집결했으며, 그때는 일본 사람들이 쓰니까 우리는 다음에 그것이 번역되어서 국립 도서관 에서 발췌해 온 것입니다마는 애국지사, 의사 로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일본 경찰이 썼기 때문에 또 일본 경찰이 썼던 원본 을 복사 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전부 일본 글로된 것을 복사한 것이 여기 있는데, 비도라고 폭도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신성구 씨 등 몇 명을 사살하고, 벌교에서도 지원병이 왔습니다. 지원병이 와서 14명과 이렇게 해서 헌병 등 출동해서 선동해 있는 사람을 4명 죽이고 만경암에서 1시간만에 16명을 죽이고 화승총 12, 군도 1정을 노획했다는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우리가 어떻게 해야할것인가 이 문제는 연구해야할 문제입니다. 하다못해 지금 만경암 자리가 우리가 흔히 올라가면 흔들바위가 있는데 팔영산 8봉암을 쳐다 보고 좌측에 있는 신호대 밭이 만경암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떠한 유적비를 세우라는 것은 제가 지금 제안 을 않겠습니다. 우리 간단히 할 문제가 아니고 연구해야 할 문제이니까 하다못해 그 대밭이라도 치우고 푯말이라도 세워서 여기가 과거 어느 어느 때 우리의 선열들이 이러 이러한 것을 했던 자리라고 간단히, 돈 없으면 왜놈 말로 ‘와리바시’를 써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또 타군에서도 등산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아, 고흥군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이구나!” 하는 즉 우리 선열들을 받들어 모신 것은 우리의 위상을 살리는 것이고 우리의 기강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여기서 묻는다는 것도 좀 제가 경솔한 질문 같고, 앞으로 이 문제가 절대 소홀히 되어서는 안 되니까 더 심도있게 다음에 군수 님 모시고 협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문헌이 전라남도 일인이 근무하던 경무과에서 나온 자료를 우리 나라 사람이 번역해가지고 지금 나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의해서 윌 군지에도 지금 올라있는 것인데 말을 들어보니까 일인이 쓴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고, 그 사람이 말한 대장이었느냐 아니었느냐 하는 것도 의문시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조사를 하고, 또 올라갈 사람이 더 있다든가 없다든가, 독립유공자로 해주는 것은 국가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 지역에서 이런 활동을 했다고 한다라면 어떤 대안 이 있어야 되겠는데 이것은 검토를 충분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상률 의원 나오셔서 일본 교과서 왜곡 대책 등 3건에 대하여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률 의원 입니다. 의정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군정추진 분야의 의문점이 있는 부분과 또 정책 전환의 칠요성이 요구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묻고자 하니 합당하고 실행 가능한 방향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의 건과 관련된 사항을 군수 께 묻고자 합니다. 일본은 중학교 역사 교과서 35개 항에서 자신들의 한국 침략을 미화하고 정당시 하는 등 불행한 역사를 왜곡함은 물로 우리의 수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수정 할 필요가 없음을 공식 통보하는 등 얼토당토 않는 자신들의 일천한 역사를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비논리적인 방법으로 미화시킴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분노와 반일감정을 자아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항은 경제적으로나 지위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있는 일본이 과거침략 역사가 있는 윌 나라를 경시하고 신린우호 관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지각없는 행동으로 인식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판단이 앞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래전부터 국제적 민간교류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본 가시마시와의 상호 교환 방문화 관련하여 우리 군의 매년 군 민의 날 행사시 가시마시 관계관들을 초청하여 행사에 참석케 하고 또 접대를 하며, 우리 군에서도 가다림픽 행사 참가를 위해 매년 과련 공무원과 주민 들을 대동하고 일본을 방문해 오고 있으나 이와 같이 역사교과서 왜곡 사실을 계기로 전국민이 반일감정에 휩싸인 지경에서 일체감과 연대감을 조성하여 단호히 대처하는 의도로 그 취지를 명확히 밝힌 후에 교류를 중단할 용의는 없는지 군수 의 소신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군청앞 광장 등 주차장 유료화 대책에 대하여 역시 군수 께 묻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자동차 등록 대수가 1천만대를 초과한지 오래고 우리 군의 자동차도 영업용, 자가용 합해서 1만 6,600여 대에 이르름으로써 주요 간선도로는 말할 것도 없고 이면도로 곳곳에 이르기까지 주차장화 됨으로써 주차공간 확보의 시급성과 아울러 주차질서 지키기의 미덕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군청 주변 주차장 관리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군청 주변에는 구 읍사무소 부지를 비롯하여 여러 개소의 주차장을 마련하여 민원인 전용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그것은 명목상의 구실일뿐 현 재의 운영상태를 살펴보면 구 문화원 부지를 제외한 대부분이 인근 거주 주민 과 군청과 경찰서 직원들의 개인 주차장화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주차장 시설을 보완한 연후에 민원인이 방문했을 때에 주차에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 쿠폰제를 도입해서 민원해결이 가능한 시간을 주고 볼 필요한 주차일 경우에는 세수증대에도 한 몫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하여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과장께 묻겠습니다. 해수욕장 등의 주민 편의 시설물 설치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군 관내에 산재한 각 해수욕장에 피서철을 전후로 많은 피서객이 찾고 있으나 편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경에 처해있습니다. 21세기 관광고흥의 비약을 꿈꾸는 우리군이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관광객의 적극 유치와 관광객의 오래 머무를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필요로 하는 각종 조건을 최대한 충족시켜야 함에도 이러한 시설의 확충을 하고자 할 경우 인근 임야가 보전 임지나 준보전 임지로 지정하여 무분별한 시설을 규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림형질 변경 허가제한 구역 으로 또다시 묶어 놓음으로써 주민 소득 증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법적 제한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시켜야 될 것인바 이러한 노력을 기울일 계혹은 없으신지, 또는 검토 후 추진할 용의를 물어보면서 본 의원 의 질문 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합니다.

곽상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군수 께서는 일본 교과서 왜곡 대책 등 2 건의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률 의원 께서 일본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먼저 군 민의 날, 유자축제 등 행사시 일본국 가시마 시장 및 관계자들을 초청하지 않을 용의가 없는지와 일본 교과서 왜곡과 관련하여 가시마시와 교류를 중단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과 가시마시와는 우호결연 도시인데 일본 사가현에 있는 가시마시와 우리 군이 상호 신뢰를 돈독히 하고 행정이나 문화, 경제, 체육 등 각 분야에서 교류를 증진하고 선린우호를 목적으로 ’97년 1월 22일날 우호결연을 체결하였습니다. 우호결연을 체결한 이후 5년동안 가시마시의 가다림픽 참가와 함께 고흥군 민의 날 행사시 상호 방문을 통하여 문화교류 등 많은 분야에서 활발하게 교류를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특히, 양 시·군의 JC회원간의 교류, 테니스 동호인 상호간의 교류, 태권도 분야의 선수들간의 교류 이렇게 앞으로 경제통상 개척을 위해서 인적이고 물적인 교류가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군정의 국제화 능력 신장을 위해서도 각 시·군과 공히 우리 군도 아쉽지만 일본 가시마시와 지금 우리가 우호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망하기는 다른 시·군과 또다른 나라와도 결연이 앞으로 체결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마는 지금 가시마시와는 아시다시피 5년간 우호결연 체결 이후에 공식 교류를 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벌써 10여년 전에 우리 군 지역하고 가시마시와 결연이 되어 오고, 남양을 중심으로 한 가다림픽 선수들이 쭉 우호결연을 해서 깊은 관계로 우정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 일본정 부의 역사교과서 왜곡사건과 관련하여 양 시·군간의 우호결연을 단절하는 것은 국제관계, 상호 외교 관례 준례도 있고 또 상호주의 원칙도 있고 그런데 이게 국가차원에서 일본의 우익보수 세력에 의해서 지지된 그런 사람들이 역사교과서를 왜곡을 하는데 역사 왜곡이 우리나라에서 뿐만이 아니라 중국이나 또 미국에서 국무장관도 논평을 했습니다마는 미국 국무장관이나 서구쪽에서도 독일의 예를 비교해서 많은 국제적인 비판의대상이 되고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가시마 시장 이 주도하고 가시마시민들이 주도해서 이런 행위를 했다면 우리가 당연히 우호결연 문제르 제고할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일본의 국가차원에 일부 배경을 두고 우익세력에서 주도를 한 것인데 현재 이 문제가 동남아에서는 한국과 중국, 대만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북한, 여기서 이 문제를 국가차원에서 반드시 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제 각종 회의에서 그런 분위기가 성숙되어 가고 있는데 이것을 집적 행위 책임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의 우호결연, 우리는 정치적인 다른 의미를 떠나서 친선 우호관계를 맺었는데 이 자치단체 가 바로 여기에 반응을 해가지고 그 동안의 좋은 관계를 단절한다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예를 들면은 국가가 통일선상에서 대한민국 전체의 분위기를 이런 방향으로 정보의 주도아래서 밀어서도 안 되지만 밀고 나간다면 이것이 우리 국익을 보호하고 국가전체의 위상을 우리가 지방차원에서 지원하고 지지하는 입장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민간운동에서 주도한 문제를 가지고 일본의 문무성이 관여가 됐습니다마는 우리 정부 나 동남아시아의 주요 국가들이 전부 여기에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방적인 우호결연까지 단교한다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과 한국과 중국은 인체로 말하면 순치관계에 있는데 이 순치관계에 있는 우리가 영원히 서로 선린 우호를 같이 하고 또 경쟁을 같이할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무역의 역조 현상을 내고 있습니다마는 이본과 미국, 중국은 세계 교역국 3대 국가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방에서까지 그렇게 격렬하게 즉각적인 반응을 해버리면 다음에 어느 시기엔가는 이런 문제가, 일단 경과된 다음에 다시 지방체원에서 우호 선린 교류문제, 또 국교차원에서 서로 우방으로서 우리가 국제문제에 대처할 때 우리 위상이 고흥군의 입장이 궁색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군청 앞의 광장 등 주차장이 일부 주민 들의 개인 주차장화 되고 있고 이것을 유료화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의원 님이 잘 아시다시피 오래전부터 여러 번 반복되어서 논란이 됐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전라남도도 그렇습니다마는 주차장을 유료화했다가도 다시 무료주차장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 세입 니다. 추세인데 전번에 이것을 유료화 할려고 조사를 해봤더니 비용과 그 수입이 맞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주차를 하면 사람을 두사람 정도 고용을 해야하고 그 고용한 임금을 줘야하는데 임금하고 수입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일 첫째 문제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일부 주민 들 주차장이 되어 있다라는데 우리 고흥읍은 아시다시피 재도시로 발전되었기 때문에 자생적인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신도시 문제나 근본적인 대책이 없으면 이 지역에 밀집되고 폭주되는 이런 주차난 문제, 그리고 서로 긴장관계 이런 것이 해소되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유료주차장화 하는 것은 저로서는 지금 이 단계에서는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예산 절감을 해야하는데 소위 말하는 비용하고 산출도 맞지 않는 것을 굳이 새서 여기 고흥 군청 앞에 사는 인근 주민 들이랄지 또, 여기 주차하는 이해 관계자들이 전부 고흥군민이고 시민이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갈 곳이 마땅치 않으면 그것 또한 지역적인 문제라지만 군정에 대한 서운함과 비난의 소지가 되고 그런데 이런 것을 무리하게 할 필요가 있는가? 여기 광장이 충분히 유료주차장으로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손익 분기점을 넘을 정도가 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앞으로 고흥군에 어느 때인가 해야할 신도시 개발과 함께 모든 것이 해결될 것으로 이렇게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렸습니다.

군수 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곽상률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곽상률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군수 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일본 교과서 왜곡 사건이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군도 가시마시를 통해서 우리국가의 유감의 의사 를 전달한 사실이 있습니까?

군수 님 말씀듣기 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들에 대해서 생각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역시 군수 님도 걱정하신 생각이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십니다마는 더 연구하고 노력해서 우리 고흥군에 민원을 보러온 사람들에게 불편을 덜어줄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률 의원 님 됐습니까?

예.

다른 의원 님...... (송진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진수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제가 다음 월요일날 묘하게도 군정 질문 순서가 잘 못 잡혀서 이 주차장에 대해서 군정 질문 이 있는데 묘하게도 제가 질문 할 부분이 주택계 소관입니다. 그런데 주택계가 종합민원처리과로 가버렸는데 그러면 도시과장이 답변을 해야하는데 종합민원처리과로 주택계가 가버렸어요. 저도 조금이게 애매하게 그런데 오늘 군수 님이 나오셨으니까 그냥 전문 적인 것은 피하고 상식적으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오늘 이걸로 갈음할까 싶어서 드립니다.

김복수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장 님, 제가 아까 먼저 발언 요청을 했는데......

위에서 보면 또......

그랬다는 그 말씀입니다. 군수 님, 왜곡 교과서 관계로 교류를 중단 하자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 님 답변을 듣고 제가 생각나는 바를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곽상률 의원 생각도 저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아마 이 문제를 질문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전라남도 또는 대한민국 지방지차단체로서 일본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에 대해서 군 민의 정서나 시 민의 정서를 전달한 자치구 나 또는 의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겁니다. 저도 신문에서 봤는데.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군수 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께서 주민 편의 시설물 설치 규제 완화에 대한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류철현입니다. 곽상률 의원 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 내용을 보면은 피서철을 전후로 많은 관광객이 우리 군을 찾고 있으나 해수욕장 등에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관광객이 필요로하는 시설물이 법적제한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야 하는 바 노력한 적이있는가? 그리고 금후 규제 완화할 계획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가? 라고 질문 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주요 해수욕장은 금산 익금해수욕장 등 6개소로 18필지 13.2㏊의 임야가 해수욕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산림의 이용구분상 보전임지가 4필지 8.3㏊, 준보전임지가 9필지3.6㏊, 기타 잡종지, 대지 등 5필지에 1.3㏊로 2001년 7월 현재 6개 해수욕장에 화장실 10동, 샤워장 7동이 시설되어 있는 등 해수욕장 편의시설 설치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이 중에 유일하게도 동일면 덕흥해수장만이 1필지 2.5㏊가 산림형질변경 제한지역으로 ’89년 8월 4일 자에 공공시설 외 시설물 설치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산림형질변경 허가제한 지역은 산림법 시행령 제91조의 4의 규정에 의거 명승지, 유적지, 휴양지, 유원지 등 해안선, 주요 국도 주변의 자연경관 보존과 산림보호를 위하여 도지사 가 고시해놓은 지역입니다. 우리 군은 2001년 7월 현재 총 651필지에 1,520㏊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산림형질변경 제한지역의 지정 또는 해제는 지금 현행대로 하자 면 읍면에서 대상 지역을 보고 받아서 현지확인 후 도 고시에 의거 신규로 지정하거나 필요가 없다고 목적이 이미 훼손됐다고 할 경우는 해제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경우 ’89년 8월 4일 1차 지정이후 그 후로 3회에 걸쳐 방금 말씀대로 총 651필지에 1,520㏊를 지정하고, 그 후에 해재도 한 적이 있습니다. ’97년, ’98년도 2회에 걸쳐서 9필지 4.4㏊를 해제를 했습니다. 금후에도 도 지침에 의거 일제조사를 실시 보존가치가 당초 목적대로 자연경관 보존, 산림보호 등을 위해서 계속 필요나 또는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해제하는 등 이러한 조치를 취해서 최소한 방금 말씀드린 주민 편익시설 또는 관광시설 이용하는데 목적을 둔 그런 공공시설 을 할 때에는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곽상률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곽상률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해수욕장 관계를 보면은 준보전 임지로 다른 데도 다 묶여 있기는 합니다마는 유일하게 동일면 이 산림형질변경 허가제한지역으로 하나만 묶여 있어서 참 유감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풀 수 있다니까 빠른 시일 내에 풀러가지고 주민 소득 증 대사 업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관광지 부근에 가면은 임야가 상당히 밖의 사람들이, 아까 민자유치에 40%를 앞으로 개발하는데 주겠다고 도에서 방침이 그런 것으로 아까 말씀이 됐습니다마는 밖의 사람들이 숙박시설이라도 하나 해볼만한 곳을 지적을 해서 조사를 해보면 전부 이런 식으로 묶여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공청회 를 열어서 주민 과의 대화를 나눈 다음에 가능하다면 이런 것도 풀어서 우리 우주센터로 인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님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산림과장이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하나 물어 봅시다. 지금 우리 고흥의 임야 가운데 수자원 보존지역이 몇 %나 됩니까?

......

잘 모르세요?

지금 관내의 임야는 총 46,200㏊입니다 그 중에 약 0.7%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가서 실지 산들을 둘러 보고 인근 민가에서 필요로 하다고 하는 부분을 보면은 전부가 수자원 보존지역이에요. 민생문제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수자원 보존지역이 지정학적으로 봐가지고 타당성이 있어서 물론 지정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처럼 세밀하게 행정을 하면서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보존지역으로 책정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보존지역으로 막상 묶여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활용할 기회를 전부 일실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 각하 는데 과장 생각은 어떠시오?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관계법에 제한요소가 많아가지고 어떤 시설 사업을 할 때마다 걸림돌이 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과와 적극적으로 유기적인 협조하여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은 아마 보통으로 듣고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지 농사를 짓는다든지 기존 임지를 활용할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이것 때문에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방금 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조사를 해가지고 군수 님도 전부 알고 계셔야 될 것이고, 우리 의회에도 의장 앞으로 보고 서를 하나 내 주세 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출 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건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