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시정질문의건 맨위로

출신 장복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제 10년이 되었고 민선 2기 남원자치에 참여한지 어언 3년이 지나 이제 임기 1년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냉철하게 그간 우리가 추구해왔던 지방자치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뒤돌아보고 이제 남은 임기동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남원의 미래를 위하여 어떠한 디딤돌을 놓아야 하는지 깊게 고민해보아야 할 때일 것 같습니다. 늘 처음처럼이란 말이 있듯이 우리는 지방자치에 처음 참여할 때의 마음으로 돌아가 현 시점에서 시민의 변화 욕구를 어떻게 채워주고 수용해 왔는지 진지하게 반성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지금도 경제의 현실은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시민의 삶은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시민의 얼굴에 웃음을 찾아주고 그늘을 걷어내는 노력들이 지방자치의 참 모습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 먼저, 인구 유입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구 유입 대책 문제는 남원시만의 문제는 물론 아닙니다. 농촌 지역이 있는 전국 자치단체의 공통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인구수의 증가는 지역발전의 지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경제 여건과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일터가 창출되어야 가능합니다. 인구 유입을 시정 제1의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나 민선 2기 출범시보다 오히려 인구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인구 유입보다는 인구 지키기가 더 적절한 단어처럼 들립니다. 인구 유입 시책에 대하여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인구 유입의 시책별 내용과 성과 그리고 분명한 시장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2기 출범 당시와 현재 그리고 향후 인구수 목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원시의 구조조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원시는 실속있는 경제 행정의 일환으로 일하는 작고 생산적인 조직 개편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1세기 본격 자치화 정보화에 대비한 효율적인 책임 경영제 도입으로 행정력을 제고하고 국가 시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민선 2기 출범당시 남원시 공무원 정원 1,146명중 223명을 감축하였고 금년도에도 32명의 정규직 감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의 목적대로 일하는 작고 생산적인 조직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모 일간지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우전자의 경우 구조조정을 통해 직원은 60% 줄었는데 생산성은 놀랍게도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구조조정에 비추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단순한 기구 축소나 유사 중복 기능의 축소만으로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시스템의 변화와 공직 수행에 대한 공직자의 의식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지역 공동체 의식과 조직내 구성원간의 신뢰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원 감축에 따른 초과 현원에 대하여 남은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면서 남은 인력의 해소 대책 활용 방안과 구조조정 3년의 성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묘문화 개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장묘문화 또한 주민의 생활과 의식에 매우 중요하게 직결되어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원지동 청계산 등산로 입구에서 주민들은 집단으로 서울시가 계획한 추모공원 설치 즉, 화장장과 각종 주민 편의시설 그리고 산책 등산로를 설치할 예정지인 청계산 화장터 건립 반대 궐기대회 모습이 언론지상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남원시의 경우도 공원공설묘지 건설 계획이 주민의 반대로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남원시에서는 남원시 광치동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장과 납골당의 명칭을 혐오감으로 불식시키는 이름으로 공모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장묘 문화를 화장 위주로 전환하려는 노력으로 이해합니다. 이렇듯 장묘 제도에 대하여 이제는 터놓고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여야 할 때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화장 문화가 5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러한 추세는 지방에서도 점차 이러한 추세가 될 것입니다. 절차와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주민의 협조와 이해를 이끌어 내야 하는 것이 오늘날의 행정의 당면한 과제입니다. 일반 시민에게도 사후 장묘 문제에 대하여 걱정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공원공설묘지의 설치에 대하여 시장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기적인 묘지 수급 계획과 화장 위주의 장묘 문화 개선에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 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대 행정을 복지행정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불우계층이나 저소득 서민이 복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로당 신축이나 여성회관 건립등 외형적인 물량주의 복지시설보다는 실제 활용성이 제고되도록 하는데 더 행정의 역량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남원시의 노인 인구의 분포는 어떠합니까? 평소 노인 복지에 대하여 어떠한 소신과 그간 노인 복지 시책의 실적은 무엇입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복지 정책중에서도 관행적이고 전례적인 경로당 신축이나 외형적인 물량위주의 복지시설보다는 농촌의 인구 고령화와 경제적으로 힘든 서민층을 대상으로 치매, 중풍등에 걸린 버림받은 노인들을 돌보기 위한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이러한 버림받은 무의탁 노인들을 편히 모실 수 있는 실질적인 수바라지를 해주는 시설과 인력을 지원해주는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단체나 개인이 전부를 도맡아 할 수는 없지만 분야별로 맡아서 도울 수 있는 예를 들어 시설은 남원시에서나 또는 건축업게에서 맡고 손발이 되어 이들의 수바라지를 하는 것은 각 사회봉사단체, 여성뱅크, 자원봉사자, 새마을 바르게살기등 단체들이 맡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과 장비, 기타 관리는 교회와 독지가들과 일부 남원시에서 국·도·시비를 보조하는 형식으로 피부에 와닿는 복지행정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최진영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원시 재해대책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최진영 시장께서는 물론 관계 직원들 모두 지난 5일 내린 폭우로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는 동료의원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 다행히 몇 일전 서울·경기지역에 내린 집중호우에 비교할 바는 안되겠지만 남원지역도 평균 146㎜의 비가 내려 하천이 붕괴되고 제방이 유실되고 논이 침수되는등 적잖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께서는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남원시의 재해대책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올해 입은 재해도 대부분이 해마다 되풀이되는 상습적인 피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우선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시내 우수관이나 하수관 상태입니다. 동충동이나 하정동, 금동등 구 시가지 대부분이 해마다 되풀이 되면서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폐수 역류로 인한 악취로 이만 저만 고통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한번만이라도 장마 전에 문제점을 점검해 보았습니까? 특히 이곳 대부분의 오수관은 1970년도에 구축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야 장기계획을 세운다고 하시는데 왜 일찍이 대책을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시장께 당부합니다. 단 한번이라도 좋으니 비올때만 말고 평상시 매년 어떤 피해들을 입고 있는지 주민들을 직접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뿐 아닙니다. 하천이나 제방이나 농경지의 재해 대책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은 남원사람이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 단적인 예가 이날 집계된 피해액입니다. 하천과 농경지, 공공시설물등 27건이 붕괴돼 손실액이 11억 5,000만원에 이르렀습니다. 남원에 소하천이 왜 많고 왜 집중호우때마다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지에 대해 아주 소상히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최진영 시장께서는 이를 알고 계셨는지? 알고 있었다면 사전에 하천 정비는 왜 제대로 못했는지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최진영 시장! 아무리 시간당 50㎜가 넘는 국지성 호우라 하지만 불과 3년전 남원은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장마를 앞두고 재해대책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날이면 날마다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낯내고 생색내는 것도 좋지만 미리 줄일 수 있는 피해는 사전에 조금만 신경쓰면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도통동 고죽천 제방이 그랬고 주생, 송동, 대산, 사매등 이날 붕괴되거나 유실된 제방만 해도 7개소 2,800m에 이릅니다. 여기에 아영등 8개 지역 소하천도 모두 4,830m의 석축이 붕괴되거나 제방도 유실되었습니다. 어디 이 뿐입니까? 운봉과 이백, 송동, 주생, 대산등 220헥타이상의 농경지가 물에 잠겼습니다. 다 상습적인 피해 지구가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피해액이 7억원이상이 되니 중앙에서 피해보상은 해주겠지요. 하지만 그보다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농민들을 생각하면 최소화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지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최진영 시장! 과장이나 담당자들에게 물어보면 재해 대책이 취약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들 훤히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기업유치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외지기업을 좋은 조건에 유치하겠다고 열심히 뛰어다니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남원의 시세는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쇠락해 가고 있는 현실에서 최근 서울 유망중소기업인 주식회사 IBC 통상 김성진 대표가 고향인 남원에 공장을 이전하여 본격적인 공장 가동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유치는 애향심에 호소해서는 안되리라 생각합니다. 주식회사 IBC 통상 김성진 대표가 고향인 남원에 공장을 옮기기까지는 많은 애로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출향 기업가들은 고향인 남원에 공장을 옮겨 더불어 사는 장대한 꿈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작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아 투자를 기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업체가 개발한 신기술이 세상에 나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투자 재원이 필요합니다. 남원시가 이들 기업에 지원해주겠다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현실적으로 이들 기업인들에게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림의 떡이라는 것이 남원시 경제 살리기의 모습이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습니까? 대내외에 홍보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닐텐데 정작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금이 여유롭게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남원시의 형식적 절차와 은행권에서의 대출 과정에서 기업인들은 애로를 느낍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은행권 대출 기준이 기업의 신기술에 대한 가치 평가보다 그 기업체가 가지고 있는 담보 물건의 조건에 따라 자금을 융자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형식적인 대출 조건을 만들어놓고 기업인들에게 남원은 투자 환경이 좋고 지원하는 바가 크니 남원에 투자하라고 한다면 어느 누가 남원에서 기업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특히 기업인들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호언하는 남원시가 관계 기관인 남원 세무서와 세제와 관련하여 협의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직가지 구체적인 협의 한번 해보신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인들에게 어떠한 세제 혜택이 있다고 구체적인 명시를 소홀히 함으로써 남원 땅에 기업을 하겠다고 투자했던 사람들이 시 당국의 행정 절차와 담당자들의 무시로 인해 좋았던 감정이 사라진다면 남원의 경제는 영원히 살아날 수 없을 것입니다. 주식회사 IBC 통상 김성진 대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간 세제 혜택을 주겠다. 남원 세무서와 마치 합의된 것처럼 해놓고 정작 남원 세무서에서는 그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으며 그런 회사가 남원에 있는지도 모르는 참으로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최진영 시장! 남원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기업이 유치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가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관계 기관과 업무 협조를 통해 유치될 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 방안을 협조를 통해 마련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자생적 기술력을 습득한 기업에게 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특정 기업이 남원에 유치됐다며 언론기관에 이를 대서특필하여 치적으로 돌리는 일보다는 우선 이 기업이 조그마한 소도시 남원에 위치해 있어도 최적의 조건으로 최고의 기업체가 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주는 것이 최진영 시장이 할 일이며 남원시 관계 공무원들이 노력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준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신 정준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특히 갑자기 내린 폭우로 인한 피해 복구에 여념이 없는 시민 여러분과 건설행정과를 위시한 해당 부서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질문] 그럼 먼저 이번 폭우에 갖가지 문제점을 드러낸 경지정리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경지정리 사업의 결론적인 목적은 농민이 농사 짓기에 편하고 바로잡은 용수로를 통하여 농지에 물을 대고 퇴수로를 통하여 원활하게 물을 빼기 위하여 농민의 땅을 수로와 농로 개설에 10-20%씩이나 없애 가며 막대한 국비와 시비를 부담하여 사업을 집행하는 것인데 경지정리 사업을 하고 나서 편리하기는 커녕 농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면 이를 과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피해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일정 면적의 농지가 있을때 한꺼번에 사업이 집행되지 않고 낮은 지역의 경지정리가 먼저 되고 윗부분을 정리할 경우입니다. 먼저 사업을 할때에 윗부분의 농지에서 유입되는 물량을 충분히 계산하여 설계시 플륨관의 규격이나 배수로 상태를 적절히 감안하여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상태는 위에서 2톤의 물이 유입되는데 1톤의 배수 능력 밖에 없는 실정으로 경지정리 전에는 침수되지 않던 논이 경지정리 후에는 하루에 100㎜의 비만 와도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고 농로가 유실되어 다 자란 벼가 매몰되는 피해가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상단부에 임야가 위치한 경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가 올 경우 산에서 내려오는 물의 양을 전혀 계산하지 않고 설계가 이뤄지고 있는 상태로 피해가 예견되었던 어찌보면 재해가 아니고 인재로도 생각할 수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특히 임야중에 임도를 최근에 개설했다든지 한 곳은 토사가 내려와 배수로와 농경지를 그대로 덮어버리는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피해가 예견되고 피해가 발생된 뒤 농민들이 행정에 민원을 제기할 경우 답변은 이러했습니다. 경지정리 단비가 부족하여 현대화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라고 답변해오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 이런 답변은 소신있고 농민을 위하여 일하는 공무원의 답변으로는 적절한 답변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설계시 배수로의 규격을 적절히 변경하는 것과 사업비 부족은 무관하다고 생각되고 지금까지 우리시에서는 타 지역보다 경지정리 시비부담 비율을 높게 책정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 재정이 어려워도 경지정리를 해서 농민이 피해보는 사례가 있다면 이 사업은 중단되어야 하고 어차피 사업을 할 바에는 좀더 시비부담을 하더라도 완벽한 경지정리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생각이 아니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이번 폭우시 이런 상태의 피해지는 즉각 개보수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해 발생이 있고 나서 피해 조사기간이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조사기간이 촉박하다 보니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으며 침수·매몰 면적이 적은 곳은 아예 제외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애매한 농민들이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좀더 세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서 힘없는 농민들이 피해 의식을 갖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원시의 관광발전 방향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3년전 이 자리에서 시장에게 남원 관광은 문화관광의 한계가 있으므로 오락 관광과 조화된 상업성 있는 관광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광한루원을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므로 동부지역 천혜의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레저관광을 주장했었습니다. 그때 시장께서는 운봉권 개발을 용역했고 그럴듯한 청사진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때의 청사진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남원 관광은 거쳐가는 관광에 지나지 않습니다. 관광객이 남원에 오면 광한루원 입장료를 겨우 내고 식당에서 5,000원내지 7,000원짜리 식사를 하고 한나절 후에는 떠나버립니다. 그나마 식사를 준비해온 단체 관광객은 쓰레기만 버리고 떠나버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곳에 불과합니다. 우리 남원은 어느 지역보다 찬란한 문화유적과 천혜의 비경을 자랑하는 지리산이라는 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훌륭한 자원을 적절히 보존하고 가꾸면 엄청난 관광자원이 될 것인데 우리 남원시는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진영 시장! 본 의원이 동부 산악권 지역이 얼마나 멋있는 곳이며 얼마나 개발의 적지인지 지금부터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봄이면 바래봉을 중심으로 붉게 물들인 철쭉은 남원에서 단기간내에 제일 많은 7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가는 전국에서 제일 가는 관광명소로 부상되었습니다. 그럼으로 내년에는 기반시설을 완료하고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하여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제대로 된 관광지로 가꾸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뱀사골 계곡과 정령치에서 내려다본 운무와 어우러진 비경은 환상적인 그림 그 자체인 것입니다. 또한 가을의 단풍은 이미 내장산을 능가하는 단풍의 대명사가 되었으며 겨울의 설경은 사진 작가들이 전국 제일로 손꼽을 정도이고 무주 스키장보다 적설량이 풍부하고 열흘이나 눈이 늦게 녹는 세걸산이 자리하고 있으면서도 민자유치 적극성 결여와 정치인들의 힘의 분산으로 인하여 무주에게 빼앗긴 사실은 널리 알려진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천혜의 관광자원이 풍부한 우리시가 왜 이렇게 16%대의 재정 자립도에서 허덕거리고 있는지요? 우리 남원시도 이렇듯 좋은 자원을 적절히 개발한다면 전국 어디보다도 훌륭한 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연 시장의 구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다 사계절 관광을 주도할 수 있는 골프장 개발이 업주의 자발적인 의지로 토지매입이 다 끝나고서도 왜 지지부진하고 있는지 추진상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시장께서는 환경 운동하시는 분들께서 반대를 하니까 눈치를 살피고 계시는지? 아니면 개발 의지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존도 중요하지만 인간이 생활하는데 적절한 개발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1건의 민자유치가 절실한 시점에서 업자 스스로 개발한다는데 미온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특히 패기있고 정열적으로 시정을 펼쳐야 될 젊은 일꾼 시장의 이미지에 부합되지 않는 미온적인 태도는 남원의 발전을 기대하는 대다수 시민에게 크나큰 실망을 안겨준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골프장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운봉읍민 대다수는 개발을 원하고 있으며 적법한 행정 절차가 끝나면 적극적으로 골프장 유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장의 소신있는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골프장 개발이 남원 관광에 미치는 영향은 참으로 막대하다고 생각됩니다. 골프장이 개발되면 명성에서 추진했던 세걸산 스키장이 저절로 개발될 것이고 이백 약수온천 개발도 분명히 민자유치가 가능해지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운봉 골프장 개발이 남원 관광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다시한번 확실하게 주장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1만 시민 여러분과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백면 출신 김홍래 의원입니다. 극심한 한해와 가뭄등 속출하는 기상이변 속에서도 이를 극복하고 사랑의 도시 살기좋은 남원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의혹을 가지고 있거나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어 몇 가지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쪼록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의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 지방자치시대의 문을 연지도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제3대 의회도 벌써 3년이 지나고 1년이 채남지 않은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10년, 20년 전부터 선진 지방자치시대를 꿈꾸어온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우리의 머리와 손으로 내고장을 잘 가꾸어 보는데 일익을 담당해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3대 의회에 진출해서 지금까지 지난 3년간을 되돌아보면 무엇인가 크게 잘못된 것이 있음을 회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의원과 시장만을 두고 보면 너무나도 상호간 신뢰와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 정치의 주역은 시장과 의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회와 시장은 상호 건실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의회는 건전하고 대안있는 비판을 그리고 시장은 가식없는 사실 그대로의 자문과 의회의 지적을 수용했어야 함에도 이점이 아쉽게도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시장과의 진지한 시책에 대한 정책이나 특히 우리 이백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도 심도있게 논의를 해본적이 아쉽게도 없습니다. 이게 과연 민선자치시대에 있을 수 있는 가당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집행부의 어떤 문제점이 대두되었을때 과거에는 지구당의 힘을 빌어서 이견이나 반론을 막아 문제점을 해결해온 것이 우리들의 자화상이었습니다. 진정으로 지역 문제가 공론화 되어서 다양한 의견이 모아져 제길을 찾아가게 한 적이 과연 몇 번이나 있습니까? 지금은 지구당의 시정 관여가 거의 없는 상태로 알고 있으며 시장은 주변 환경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일을 할 수 있을텐데도 결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이러한 업무 처리 태도는 의회를 무시해서 입니까? 아니면 시장의 경륜이 뛰어나서 아예 혼자 뛰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각종 행사에 빠짐없이 참여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서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번째로 국비 확보에 대해 묻겠습니다. 그동안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된 바에 의하면 시장은 중앙 부처를 방문해서 장·차관을 면담하고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실제 확보된 예산은 얼마이고 중앙에 반영된 신규 예산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확보를 위한 출장은 몇 차례나 했으며 출장시 장·차관을 직접 면담한 것은 어느 부처에 몇 차례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회가 예산 확보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협조 요청을 한 적이 있는지? 무엇을 의회에서 협조를 해주면 되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국비 확보와 지역 주요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 및 도 정치권등과 긴밀한 협의를 구해야 하고 합심해서 추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중앙과 도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칭 당정 협의회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의 임기 초반에는 주기적인 당정 협의를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금후 당정 협의회 같은 협조 체계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를 요구합니다. 세번째로 남원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래시장의 관리 부실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98년 유통구조 개편 이후 대형마트의 진입에 따라 기존의 재래시장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 시장의 관리 주체인 남원시장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없이 주먹구구식 처방만 하고 있어 갈수록 지역경제의 어두움이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남원시장이 관리하는 재래시장은 크게 2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설시장이나 인월·운봉시장 그리고 간접 관리하는 용남시장을 들 수 있는데 오늘은 직접 관리하는 공설시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설시장의 경우 최근 3년간 투자한 실적을 보면 장옥 개선과 시설 정비등으로 총 10억 9,000만원을 투자했으나 사용료 징수는 1억 7,600만원에 불과합니다. 즉, 임대료 수입의 6배나 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공설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 오히려 침체되어 가고 있는 점은 남원시의 관리 부실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남원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를 제대로 준수 이행하지 않았음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진영 시장께서는 공설시장을 도대체 어떻게 관리하였기에 지금도 빈 점포가 산재해 있고 이러한 빈 점포에 뜻있는 일부 상인들이 신규로 영업을 하려 해도 수천만원에 달하는 프리미엄이 붙어서 입주를 할 수가 없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빈 점포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새로이 입주를 하려는 주민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고객들의 발걸음을 대형마트로 돌려놓고 있다는 사실을 잘아셔야 될 것입니다. 최진영 시장! 시장께서는 시에서 직영하는 공설시장과 상인들이 자유로이 운영하는 용남시장과의 차이를 잘 알고 계십니까? 도대체 공설시장을 어떻게 관리하였기에 공부상에 엄연히 남원시 소유임에도 시장 상인들은 자기 개인들의 소유라고 주장을 합니까? 향후 공설시장의 재개발 과정에서 소유권 분쟁이 예상되는 바 시장은 소유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빈 점포나 창고로 사용하여 시장 활성화에 저해가 되고 있는 점포에 대해서는 계약 갱신의 철회등을 통하여 새로운 상인들이 신규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되 조례상의 권리의무인 양도 금지 규정을 어떻게 감독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우리 남원시에서는 보다 쾌적한 환경, 살기좋은 남원을 건설하기 위해 많은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용역의 적정성 심의를 위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용역 과제 심의위원회까지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연구 용역 가운데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타당성과 현실성을 외면한 추상적 이론이거나 부실한 연구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가 이루어진 탁상 연구에 그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들 연구 용역을 수행하는데 수천만원내지 수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혈세만 낭비하게 되는 사실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읍·면·동 직원들이 체납세 몇 천원을 받기 위해 아침 저녁으로 체납자를 찾아 다니며 체납세를 징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시고 이것을 알면서도 우리 실정에 맞지도 않는 탁상 행정식 용역을 발주하고 그 용역 결과는 써먹지도 못하고 골동품처럼 모셔놓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최근 제가 몸담고 있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건설 용역이 아닌 순수한 용역 발주 내용을 보면 보건소의 고혈압 예방을 위한 건강증진 사업 2건, 지역경제과의 옻나무 관련 상품 개발, 황토랜드 지하수 환경조사등이 있는데 이들 용역을 보면 과제 선정시부터 우리시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용역이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용역 결과가 실제로 사용 활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더욱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진영 시장께서는 제가 지적한 4가지 용역이 우리 남원시 실정에 맞는 용역이었고 특히 용역 결과를 실제 우리 주민들을 위해 접목시켰다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각종 수해의 원인이 하천 관리의 부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원시의 재해 관련 예산을 보면 특히 하천 관련 예산은 재해가 발생되면 복구비가 투입되는데 거기에 거의 전부이었습니다. 즉,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가 관리하는 하천은 국가 하천과 지방 2급 하천, 소하천이 있는 바 그중 우리시가 직접 관리하는 소하천 297개소, 411㎞에 있어서는 재해예방 차원에서의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천 제방의 붕괴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주된 원인은 하천 바닥의 퇴적물이 쌓여서 하상이 높아졌거나 또는 중심부가 수풀등으로 우거져서 물 흐름이 강뚝 쪽으로 쏠려서 제방이 붕괴되고 도로가 유실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붕괴 원인은 적은 예산으로도 얼마든지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인바 재해예방 차원에서 소하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문제가 있는 하천에 대해서는 예비비라도 투입해서 즉시 하천 개수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로 인월 흥부골 자연휴양림의 설립 운영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남원시 인월면 인월리 산 53-1번지 일대 100헥타 면적에 주민들이 레저 활동 충족과 울창한 숲을 활용한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총 사업비 12억 4,900만원을 투자하여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휴양림을 운영하려면 구조조정과 역행이 되고 추가 인력이 필요로 하고 막대한 운영 경상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반대를 하였고 휴양림의 필수 요소인 물에 있어서 수량 부족과 수질에 문제가 있어 그토록 반대를 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10억 5,000만원이 타 지역으로 돌아간다는 이유로 이해할 수 없는 이와 같은 논리로 향후에는 시비의 시설 투자는 일체 없고 운영비도 국비를 확보해서 운영한다는 답변을 듣고 자연휴양림 사업을 의회에서는 승인했던 것입니다. 특히 물 부족과 수질의 개선 문제는 전액 국비를 확보해서 관정을 개발하기로 중앙 부처와 합의를 하였다고 의회에 보고하고는 불과 1년도 되지 않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순수 시비로만 대형관정 개발비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허위 답변을 하였는지 시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시설 운영비도 가능한한 국비를 확보하여 운영한다 하였는데 향후 운영비에 대한 국비 확보 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시장은 우리시가 추진한 인월 자연휴양림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무원 구조조정에 역행하고 운영 경비로 막대한 경상 예산이 소요되는데도 적정한 사업이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기왕에 설치된 휴양림을 향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확고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4-H회원들의 염성시 방문을 결행한 행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4-H 운동이란 자연을 사랑하고 농촌에 애착을 갖게하며 국가의 장래를 이끌어갈 청소년으로 하여금 4-H회를 통한 단체활동으로 지·덕·노·체의 4-H 이념을 생활화 함으로써 민주시민의 역량을 키우고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케 하려는 사회 교육 운동으로써 이들 농촌 4-H 청년 회원들은 다른 청소년들과는 달리 자연을 사랑하고 농촌에 애착을 갖고 영농인으로서의 자질 배양에 뚜렷한 가치관을 정립해 나가고 있는 회원들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 농촌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의식있는 4-H 농촌 청소년들이 선진 농업 기술을 배우거나 견문을 높일 수 있는 일본이나 네덜란드등 농업 선진국에 교류 방문하는 것은 환영하나 농업 후진국으로서 우리가 배울 것이 전혀 없는 중국 염성시 방문은 단순 관광 목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 처음부터 반대를 하였던 것입니다. 외국을 나가려거든 선진국에 가서 선진 기술과 그 실태를 직접 확인 체험해봐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어서 시정을 요구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편법으로 수출 농업인 해외시장 개척비로 편성해준 예산을 마음대로 목적외의 내용으로 사용한 것은 그 저의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의회를 시정의 동반자로 생각하는데도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시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홍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오전에 시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다소 미진한 점이 있어서 다시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어차피 모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장께서 하셨으니까 시장님에게 몇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질문] 먼저 하천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시장님 답변중에 하천을 잘못 손을 대면 오히려 더 큰 재해를 입을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그 뜻이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안되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농촌에는 옛날 같이 않아서 95%이상이 거의다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수가 직접 하천으로 흐르고 또 산의 숲이 우거져서 산에서 모래가 흘러내려오지를 않습니다. 그런 관계로 하천에 사람 키보다 더 크게 잡초가 무성해서 비가 오면 끄덕도 않고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데 결국은 물줄기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양쪽 제방내지는 도로 쪽으로 흘러서 제방이 터져서 농경지가 유실되고 도로가 끊기는 그런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한 예를 들어서 광한루 앞의 요천 고수부지 양쪽 정리하는 것처럼 물줄기를 가운데로 잡아주고 양쪽을 세워주면 큰 재해들은 사전에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은 예비비를 투입해서 긴급히 해야 될 절대 늦춰서는 안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손을 대면 오히려 더 큰 재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한번 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알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사진으로 보시듯이 이것이 하천인지 제방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보니까 이 것처럼 제방만 자꾸 파먹고 가운데는 그대로 남아있는 이런 현상들입니다.

[질문] 만약에 지난번 처럼 또 한번 그런 폭우가 쏟아진다면 더 큰 재해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고 용역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서 한가지만 더 보충질문을 드리면 우리지역에서 옻나무를 개발할려고 시작하게 된 가장 큰 동기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권고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보고를 업무보고때 실무과장으로부터 들은적도 있습니다만 그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도로부터 무엇인가는 지원을 받아내야 할 사업이 아닌가 그런 사업이 듭니다.

그 부분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각이라고 사료가 되고 아까 설명을 하셨던 민간위탁을 염두해두고 연구를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얼마전에 저희 위원회에 직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체 조례를 개정해서 상정이 되어가지고 부결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기능직 1명, 청경 2명, 일용직 1명, 공익요원 4명해서 8명을 운영해서 얼마정도의 요금을 징수하고 조례를 제정해서 시에서 처음부터 시작을 하다 보면 직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시작할때 근본적으로 충분한 경영 진단을 해서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관계가 되는 산림조합이나 예를 들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들은 대다수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업은 직영으로는 손해볼 것이 너무나 훤하다 이런 것이 대다수 의견이기 때문에 참고로 하셔서 사전에 충분한 경영 진단을 해서 위탁경영 쪽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 그리고 4-H회원의 염성시 방문 문제는 애초에 이 예산을 추경에 상정할때 양 시 청소년들이 교류 차원에서의 초청이라는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해도 이 예산 편성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4-H후원회 사업비에서 168만원, 해외수출 보상금에서 300만원을 연출해가지고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500만원을 이렇게 상정한다는 것 자체는 해주면 좋고 안해주면 이것으로 간다는 그런 것으로 쉽게 얘기해서 예산 운용상의 대단히 잘못된 모순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산 편성할때 신중을 기해서 편성을 해서 상정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 국가 예산 확보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줄은 저희도 잘 알고 있고 또 언론을 통해서도 접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설명중에서도 민선 2기 초기보다도 2배이상의 예산을 완전히 확보를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예산도 좋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자립도가 낮은 농촌지역의 자치단체에서는 지역민들이 피부로 닿는 그런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우선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 사업 아니면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 같은 것들 이런 사업에도 좀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노력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신가요?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언제든지 다 맡길 수가 있지만 이런 결과를 언론보도를 놓고 이 결과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4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는 이 사업을 노암 3통 지구로 사업 신청을 해가지고 노력이 부족했든지 또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누락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지역으로는 대단히 손실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도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질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려서 분명히 소유권은 우리시 것이지요?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가장 중요한 것이 고객입니다. 고객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상가는 활성화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정중에서 제 설명이나 이해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남원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충정으로 받아주시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스스로 바라잡아서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