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용환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 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영일 구청장님께서 회의 진행 중 행사 참석 관계로 계속해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께 양해 말씀 전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Ⅱ)

이대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생활쓰레기 및 청소용역업체 관련 사항과 EM 발효제 공장 및 환경오염 배출업소 단속문제에 관한 것들입니다. [질문] 첫번째로, 생활쓰레기 행정과 관련된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1999년도 기준으로 부산시 전체 생활쓰레기의 1일 배출량은 3,934t이며, 이 중 37.2%인 1,464t은 매립하고, 15%인 590t은 소각하며, 나머지 47.8%인 1,880t은 재활용이나 퇴비화 등으로 자원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광역시에서 가장 큰 구인 우리 부산진구가 청소행정에서 엄청나게 낙후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산진구는 타 구에 비해 인구대비 쓰레기 배출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배출된 쓰레기의 처리에 있어서도 재활용 및 자원화 비율이 저조한 반면, 그 대부분을 환경오염과 처리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매립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거 쓰레기의 처리방법을 보면, 매립비율이 가장 높은 구는 부산진구가 63.2%로 최고이며, 다음으로 북구가 55.6%, 중구와 사상구가 50%인 반면에, 해운대구는 10.3%, 수영구는 14.8%, 금정구는 17%, 동래구 및 기장군은 20.9%로 매립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소각비율에 있어서는 기장군이 41.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해운대구가 39.4%, 사하구 36.2%, 금정구 31.9%, 수영구 30.7% 인데 비해 우리 부산진구는 고작 0.8%입니다. 특히, 배출된 쓰레기의 재활용 및 자원화 실적을 살펴보면, 강서구가 66.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남구가 58.3%로써 강서구,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 동래구, 연제구, 금정구, 동구, 영도구 등 9개 구는 쓰레기 자원화 비율이 50%를 넘어서고 있는 반면, 우리 부산진구는 36%에 그치고 있어 중구와 함께 재활용률이 가장 저조합니다. 이처럼, 우리 구의 쓰레기 처리방법에서 재활용 및 자원화 실적은 저조한 채 매립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은 청소행정에 대한 비용의 과다 지출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만약 매립장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부산진구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청소행정이 낙후되었다고 지적하는 또 다른 이유는, 자치구별 쓰레기 배출량을 보면 인구수와 비교해 보아도 우리 부산진구민의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이 타 구에 비해 많다는 점입니다. 우리 구 인구는 부산시 전체 인구의 11.4%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구 쓰레기 배출량은 부산시 전체 쓰레기의 1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을 보아도 부산진구민은 1인당 1일 1.2㎏의 쓰레기를 배출함으로써 중구, 사상구, 동구에 이어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쓰레기 배출의 감량화에 대한 주민의 동참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주민의 동참 부족은 대 주민 설득 및 홍보 등에 대한 행정적 노력과 전략적 부재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쓰레기 배출량이 많으면 환경파괴는 물론이고, 쓰레기 처리에 대한 재정적 지출도 증가하기 마련인데, 타 구에 비해 우리 구 주민의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향후 배출 쓰레기의 감량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에 불과한 우리 구의 쓰레기 재활용 및 자원화 비율을 다른 9개 구청처럼 50% 이상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지찬 [답변보기] [질문] 두번째로, 청소용역 업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우리 구의 청소 용역업체의 하나인 유창환경의 노조파업으로 인하여 우리 구청 청소인부와 다른 청소업체 직원들이 대체투입 됨으로써 대체투입 인력들이 과로를 하고, 주민은 주민대로 불편을 겪는 홍역을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유창환경 사주가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노조원들에게 구청에서 지급하는 청소용역비가 너무 적어 회사가 적자상태이므로 임금을 올려줄 수 없으니 구청에 가서 항의하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유창환경 노조원들이 구청입구에 몰려와 며칠동안 농성을 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본의원은 집행부에 관련자료를 요구하여 청소 용역업체의 연도별 손익계산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법인세 납부 후 당기순이익이 명신환경, 화성환경, 남양산업은 연간 1억원 내지 1억4,000만원 정도의 흑자를 내는데 비해 유창환경은 2000년도에 7,500만원의 적자가 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기순이익의 매출액 대비율에서도 명신환경과 남양산업은 8∼9%대를 유지하고, 화성환경은 6∼7%인데 비해 유창환경은 1999년도까지는 불과 4%대를 유지하다가 2000년도에는 마이너스 3.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동일한 청소업무를 동일한 용역단가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다른 회사들은 높은 이익을 내고 있는데 반해 유독 한 회사만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결론은 두 가지 중 한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그 회사의 경영능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회사의 회계처리가 매우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적자책임을 구청에 떠넘기려 하는 그런 무능하고, 무책임한 회사에 과연 우리 구의 청소업무를 계속해서 맡기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적자회사에서 직원들의 복지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고, 사용자와 종업원간에 불신과 반목이 상존하는 그런 회사는 항상 노사분규 발생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마련인데,그럴 때마다 수많은 주민들이 불편과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구청의 청소업무는 용역회사의 이익보다는 40만 구민의 이익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노조파업을 일으켜 주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유지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기준과 원칙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지찬 [답변보기] [질문] 세번째로, EM 발효제의 생산·판매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EM 발효제의 생산·판매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시에도 동료의원들의 우려 섞인 질의가 많았고, 또 지난 99년 제84차 정기회에서도 동료의원이 EM 발효제 생산공장의 수익성 문제를 제기하며 공장 매각 등을 촉구하는 구정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회산업국장님은 답변하시기를, EM 발효제 생산·판매의 최근 3년간 경영수지는 총 4억4,200만원 정도의 순이익이 예상되어 구 재정확충과 경영행정의 이미지 제고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적십자사에서 운영하던 생산시설을 우리 구청이 모두 인수함으로써 종전에는 1일 5t 정도 생산하던 것이 앞으로는 10t 이상 생산할 수 있으며, 특히 2000년 상반기 중에 EM 발효사료 등록과 더불어 수요처의 집중발굴, EM 발효제 공장운영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다고 바로 이 자리에서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사회산업국장의 장미빛 답변이 있은지 약 2년이 지난 현재 EM 발효 공장의 운영실태는 어떻습니까? 첫째, EM 발효 사료 등록이 되었습니까? 두번째, 수요처의 집중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세번째, EM 발효제 공장 운영의 생산성이 제고되었습니까? 네번째, 집행부가 한결같이 주장해 온 바대로 EM 발효제의 판매사업이 과연 흑자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그때 한 약속 중 어느 것 하나 개선되거나 시행된 것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난 6월말과 7월초에 걸쳐 우리 구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실시되었는데, 그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경영수익사업은 경영성과와 재정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회계 내에 경영수익사업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경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이 구 자체적으로는 많은 적자가 발생되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지난 제84회 정기회에서 당시 사회산업국장님은 EM 발효제는 1995년부터 내무부 역점시책으로 추진한 음식물 쓰레기의 자원재활용 확대 시책의 하나로서, 우리 구가 전국 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상품의 제조·판매사업은 공무원들의 사고와 행동방식으로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든 분야로서 그리 호락호락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 구는 돈키호테처럼 겁도 없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EM 제조사업에 뛰어들었고, 이제 그것은 점점 더 규모가 커져 그 덩치만큼이나 적자폭도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EM 발효제 공장 운영의 적자폭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커질 것이고, 종국에 가서는 우리 구의 살림살이를 압박하는 골칫거리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늦기 전에 냉정한 판단과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EM 발효제 공장을 어떻게 운영하고, 처리할 것인지 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지찬 [답변보기] [질문] 마지막으로, 환경오염 배출업소 단속문제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통계자료를 보면, 1999년도의 경우 부산시 전체 단속대상 업소 5,453개소 가운데 단속위반 업소가 211개소였는데, 구별 단속실적을 보면, 사하구 57건, 사상구 37건, 강서구 33건, 금정구 17건, 남구 16건, 해운대구 11건, 중구 10건, 수영구 7건, 연제구와 기장군이 각각 6건, 북구가 5건인데 비하여, 우리 부산진구는 4건에 불과했습니다. 환경은 우리 모두의 생존문제와 직결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환경보존은 현재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갖는 경로당 건립이나 도로건설 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근원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우리 구청이 관내의 환경오염 배출 업소에 대한 단속활동을 철저히 해 주기를 바라는 바지만, 단속실적이 타구에 비해 매우 저조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단속실적이 저조한 것은 환경사범에 대한 우리 구청의 단속활동이 소홀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산진구 관내 환경오염 배출업소가 환경의식이 철저하여 환경오염 행위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께서는 그 둘 중 어느 경우라고 생각하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구 관내의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면서, 보충질문을 하지 않도록 해당 국장께서는 충분한 예와 납득이 가도록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지찬 [답변보기]

이대석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태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김태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태희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정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질문과 답변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구 발전과 번영,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질문과 답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교통행정의 주차난 대책과 그에 따른 불법주·정차 단속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넓고 확트인 도로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확보된 도시가 우리 모두의 바람이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부산진구는 도시가 형성된지 오래된 지역이 많고,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서면상권과 대형 영업장들이 밀집해 있어, 그에 따른 주차난과 무질서한 불법 주차문제 또한 매우 심각하며, 주민들이 가장 불편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우리 모두의 관심과 더 많은 노력과 행정력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의 차량등록 현황은 2001년6월말 현재 8만5,893대이고, 주차장은 4만1,004면으로 차량대비 47.7%의 주차장 확보율로, 부산평균 54.1%에도 못미치는 현실이며, 동구 68.8%, 중구 79.8%, 동래구 78.5%로 동래구 보다 무려 31%나 뒤진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타지역에서 부산의 중심부인 서면으로 몰려드는 차량과 늘어만 가는 대형 영업장들의 주차 수요유발은 극심한 주차난과 교통체증을 더욱 가속화 시켜 주민들이 인내하기 어려운 현실까지 왔으므로, 이제 집행부에서는 작금의 현실을 더 이상 강 건너 불 구경하듯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전 2001 우리 구 구정설계를 보면 민영주차장 권장 10개소 100면, 주거지 전용주차제실시 3개소 80면, 공영주차장 2008년까지 4개소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계획이며 그나마 현재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 계획대로 100% 설치된다 하더라도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주차난과 증가하는 주차수요를 도저히 따라가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우리 구의 교통행정은 이러한 심각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우며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기에 그렇게 느긋한 자세인지가 의문스럽습니다. 한 예로 주거지 전용주차제가 시범실시 된지 2년2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타구와는 비교도 안되는 불과 276면밖에 확보하지 못한 것은 우리 구 교통행정의 부재와 안일한 자세를 대변해 주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주거지 전용주차제는 운영상의 어려움이 다소 따르지만 기초질서확립의 주차 문화 개선과, 주차난 해결, 세수증대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별다른 대책과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한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관심하고 소홀히 하는 행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대안을 제시하자면 우선적으로 각 지역의 수요와 공급실태를 정밀 조사하여 현실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지역여건과 교통사정에 맞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수익금에 의한 적립금이 2001년6월말 현재 20억2,600만원이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 설립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주차장 수익적립금을 은행에 잠재워 둘 것이 아니라, 주차장 시설이 심하게 부족한 지역부터 공영주차장을 조속히 설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공영주차장 운영은 인건비 등으로 인해 운영의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 무인 자동시스템 설치가 가능해 진다고 하므로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예산이 들지 않는 측면에서 소방차나 구급차 진입 등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앞서 말한 주거지 전용주차제 실시를 적극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며, 미개통 신설도로를 지금처럼 무질서하게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주거지 전용주차제를 즉시 실시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주택가 이면도로에 불법적치물을 설치해 두고 개인 주차장처럼 사용하는 곳이 아직도 많은데 이것은 일반 이용을 제한하므로 해서 공간 활용의 효율이 떨어지고, 주차공간 확보에 저해요인이 되므로, 주민들을 설득해서 주거지 전용주차공간으로 확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 동마다 가용 주차공간을 찾아내서 한동에 몇십면씩만 확보된다 하더라도 많은 주차장이 확보된다는 것을 명심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주거지 전용 주차공간이 일천여면만 확보된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수입이 연 5억여원으로 경비를 빼고 나도 요즘 감축되는 생계형봉급의 하위직 공무원 30여명 이상의 연봉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주거지 전용 주차장 설치운영에 맞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지역 특성에 따라 일방통행제 실시와, 시차제 주차, 개구리 주차 등 타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검토해 봐야 할 것이며, 민간주차장 역시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설치를 권장해야 하고, 그리고 앞서 말한 여러 가지 주차공간 확보에 각종 제약이 따른다면 시나, 시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현실에 맞는 관련 법규 개정을 요구해서라도 추진해 나가야 하는 등 획기적이고 현실성 있게 행정력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한 내용에 대해 담당국장님께서는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지용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서 거론한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법 주·정차가 일상화 되어버린 지금 우리 구의 불법 주·정차 단속은 어떠한 목적과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의 목적이 교통흐름의 원활한 소통과 사고 예방, 기초질서확립 등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으나 우리 구의 주차단속형태는 과연 목적에 부합되는 단속인지 아니면 건수를 채우기 위한 책임회피용 단속인지, 그 목적과 기준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에게 적지 않은 액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며 주민들과 싸워가면서 단속하는 업무가 쉽지 않고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지역 여건과 교통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이고 융통성 없는 단속으로 많은 주민들로부터 심한 반발과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차량도 늘어났고, 불법 주·정차 역시 엄청나게 늘어났는데도 단속 건수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건수가 1997년도에는 23만7,764건이던 것이 매년 감소하여 2000년도에는 10만2,816건으로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단속 건수가 줄어든 것은 열악한 주차사정과 구민들의 입장을 고려한 바람직한 조치라고 보더라도, 단속이 줄어들면 줄어든만큼 주민들의 불평과 원성 또한 줄어들어야만 함에도 그 반대로 엄청 늘어나고 있으며, 반면에 과태료 부과 업무량의 대폭적 감소를 고려할 때 그 징수율이 크게 높아져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해서도 떨어지고 타구에 비해서도 많이 뒤지는 것은 단속방법과 기준에 대한 불만으로 인한 주민들의 납부저항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컨데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는 어느 지역에서 한달에 여러번 단속을 당한 어느 구민의 말이 단속해야 할 지역은 하지 않고, 안해도 되는 지역을 단속하는데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것이며, 구청에서 하는 일은 무조건 따르지 않겠다는 행정불신주의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나기식 단속, 마구잡이식 단속, 융통성 없는 단속이라고 주민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알찬 경영을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구의회 의원 모두가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구민들로부터 원망과 불신을 당해야 된다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친절한 행정,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한다고 하면서 지극히 행정편의적이고 작위적인 불법주차 단속을 해서 교통소통과 주차질서 확립에 어떠한 개선효과를 가져오고 있는지 의문스럽고 어려운 시대에 가뜩이나 적자가계에 허덕이는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행정에 대한 불신만 심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면 우선 단속해야 할 행위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부근,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의 등하교 시간, 야간에 소방차와 구급차 진입에 지장을 주는 곳, 이중주차, 폭좁은 도로 등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고, 사고위험이 따르며 주민이 불편하다고 호소하는 곳은 방치해 두고, 반면에 잠정적으로 허용해 주어도 별 지장이 없을 그런 지역에 중점 단속을 하는, 거꾸로 된 주차단속, 주민을 열받게 하는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우리 의회에서 어느 동에 6개월 동안 주차단속이 1건도 없다고 지적하자 그 다음날 새벽부터 연속으로 나가서 기습적으로 단속해 버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자신들이 자료를 잘 못 내어서 일어난 일이고, 의회에서 어떤 정책이나, 업무에 관한 거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구민들의 말할 권리를 대신하는 메신저로서의 기본적인 구의원의 임무임에도 분풀이 단속을 해버리는 것만 봐도 교통행정의 수준과 형태를 알만한 일 아닙니까? 지금은 주차 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등 다소 융통성있고, 합리적인 주차단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만 단속요원이나 지휘하는 분들이 현장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담당과장님께 우선 단속해야 할 지역과 잠정적으로 완화해야 할 지역 등 융통성이 발휘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주문을 해봤지만 불법주차된 것은 모두 단속해야 한다고 합니다. 말은 맞습니다. 또 단속요원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주차단속에 대한 본의원의 질문요지를 다시 한번 요약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무질서하고 우선 단속해야할 지역의 불법주차는 과감하게 근절될 때까지 단속하고, 어차피 우리 구 전체의 불법 주차를 모두 단속하지 못할 바에는 잠정적으로 허용하여 완화해도 괜찮은 지역은 여건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해서 단속하자는 것이고, 건수를 채우기 위한 단속이 아니라, 목적에 부합된 단속을 하자는 것이며, 우리 주민들도 이 어려운 시대에 생활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 산업활동 등을 해야하므로 교통소통에 문제가 없는 지역의 단속은 많은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 내에서 단속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불법주차단속 방법이 바뀌어서, 동사무소 직원, 소방관, 청소차 운전자 등 현재보다 10배나 늘어난 단속요원이 나선다고 하는데, 직원도 통제가 안 되는 상황에서 정말 걱정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처럼 공무집행이라는 이름으로 봉사행정에 역행하는 암행어사 출두식의 획일적이고, 마구잡이식 단속을 할 것인지, 아니면 현실을 감안한 합리적이고, 융통성있는 단속을 할 것인지 어떠한 방법으로 업무를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담당 국장님께서는 구체적인 방법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정지용 [답변보기]

김태하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대석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사회산업국장 정지찬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은 사회도시위원회 이대석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배출량 감량화 대책 및 재활용 제고 사항, 문제점이 많은 청소용역업체에 대한 조치, EM 발효제 생산공장에 대한 향후 대책, 환경오염배출업소의 단속실적 관련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배출량 감량화 대책 및 재활용 제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쓰레기 배출량이 인구비례 평균보다 많이 발생하는 것은 1회용품 사용 규제업소가 시 전체 6만986개 업소 중 13.6%인 8,325개 업소와 1일 300㎏ 이상 배출하는 다량배출업소가 시 전체 1,351개소 중 우리 구가 179개 업소로 1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일대의 유흥업소 밀집과 대형 유통점, 그리고 대규모 재래시장이 소재를 하고 있어, 유동인구와 소비업체의 증가로 쓰레기 배출량이 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 중 매립비율이 63%인 것은 현재 생활쓰레기 처리 방법은 생곡매립장의 매립과 해운대, 다대소각장 2개소에서 소각하는 두가지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우리 부산진구외 6개 구·군은 생곡매립장에 주로 매립하고 있고, 해운대구외 9개 구는 소각장에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의 매립비율이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재활용률이 36%로 타 구에 비해 저조한 것은 전포동 도로예정부지 및 개금동 도개공 앞 가설 선별장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 비능률적인 재활용 선별로 실적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이대석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며, 쓰레기배출의 감량화와 대책, 그 다음에 재활용 제고방안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주택 배출쓰레기는 2000년도에 7.9%, 2001년도에는 완전문전수거제 실시로 전년 대비 11%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업소와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 쓰레기 분리 수거 등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 최소화와 자원화를 위해서 각 가정에 음식물 수거용기 배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리수거를 같이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와 동래구에서 공동설치한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가 지난 5월에 준공되어, 지금 자원화에 최대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1일 20t 이상 저희들이 음식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 완공된 재활용사업소의 자동화기기설비로 재활용품 선별을 철저히 해서 재활용품 비율을 높여나가는데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그리고 두번째, 문제점이 많은 청소용역업체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인 유창환경 노동조합이 2000년7월에 결성을 해서 민주노총에 가입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2000년7월에 임금협상시 업체의 협상력 부족으로 인해서 구청 용역 노임 보다도 30만원에서 60만원의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게 되어서 경영이 어렵던 중에 올해 6월11일부터 노사단체 협약시 상호 불신으로 인해서 파업사태가 발생하므로써 정상적인 수거운반 작업이 이행되지 않아, 많은 문제점을 도출했습니다. 파업기간 동안 구청과 타 대행업체 3개 사가 파업사의 5개 동에 대해서 청소를 대리 수행해서 구민불편을 최소화 하였으나, 그래도 주민들의 불편이 많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국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발생 업체의 조치를 위해서 대행계약을 해지할 경우, 사실 업체는 기 확보한 시설과 장비를 활용할 수 없어 재산상 손실을 입게되고, 영업권 상실에 따른 구청과 손해배상 책임의 다툼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근로자는 직장을 잃게되어, 생계보장과 직장 알선요구로 사회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행계약 해지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였고, 또 불가피할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번에 물의를 일으킨 유창환경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저희들이 2001년6월 대행위탁수수료 지급시 업무를 중단한 기간동안의 위탁수수료 6,277만4,000원을 감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대행업체의 관리 차원에서 차별화를 위해서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유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거나, 대행지역을 축소하는 등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서 2002년 계약시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발생을 대비해서 적절한 대체 수거 및 운반체계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그 다음 세번째, EM 발효제 생산공장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감량 시책의 일환으로 시비 3억원, 구비 6억7,000만원을 투입해서 개금2동 산56-2번지에 EM 발효제 생산연구소를 건립하여, 98년6월29일부터 시설가동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EM 발효제를 시내 공동주택과 근교 축산농가 등에 공급을 해서 악취 및 염분을 절감시키고,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 하는 등 재활용하는데 기여해 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시설의 정상운영과 장기 사업구상으로 EM 발효사료 기반 구축과 다량수요처 확보를 위한 판촉활동 등 발효사료생산, 판매추진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원 감사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EM 발효제 생산연구소의 회계를 기업회계 방식인 복식부기에 의해서 경영수익 산출을 하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처리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시설 활용으로 저희들이 현금회계를 적용하므로 해서 감가상각비 등 경영처리 방식에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EM 발효제 사료등록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작년 5월1일자로 부산시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판로개척을 위해서 전라남도에 있는 DY환경과 또 전북에 있는 한마음환경과 판매대행계약을 올 6월달에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판로가 개척되면 아마 나름대로 사료분야에서는 특히 판매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에는 EM 발효제 생산연구소 운영방향은 쓰레기 감량시책 추진은 물론이고, 수익달성을 위해서 신축성있게 운영할 것이고, 감사원의 감사의견 및 연간 판매실적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민간위탁 또는 사업축소 등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마지막으로, 환경오염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실적이 타 구에 비해 저조한 사유와 현재 단속활동 시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는 총 315개 업소로써 분야별로는 대기 42, 수질 250, 소음진동 23개소이며, 환경관련법 및 환경부훈령 제445호의 규정에 의거,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결과, 문제, 취약업소에 대해서는 주 1회 이상 취약시간대 단속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까지 단속에 소홀한 점이 없지 않은 게 저도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동안 315개 중 205개를 점검해서 점검결과, 13개 사업장을 적발해서 개선명령 4개소, 경고 및 과태료 7개소, 폐쇄명령 및 고발 2개소를 처분을 하였으며, 참고적으로 94년도에는 4건, 작년 한 해는 9건의 적발에 불과해서 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대도심권 특성상 배출업소 관리외에 비규제 대상인 소음, 먼지, 악취 등의 생활민원이 과다한 실정에 있어, 환경관리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나, 일상 민원의 처리와 배출업소 단속을 연계 추진하여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태하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시국장 정지용입니다. 김태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그간의 실적과 앞으로의 대책, 주거지전용주차제 확대 실시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간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영주차장, 주거지전용주차장, 주차잠정허용구역설치 등 총 4만1,004면의 주차공간을 확충하였으나, 2001년6월말 현재 주차장 확보율은 48%로 상당히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서 2001년6월부터 관내 이면도로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주차가능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의견 수렴과 부산진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의견 협의를 통해서 주거지전용주차장 또는 주차잠정허용구역 등 여러가지 주차관련 시설 설치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 불법 주·정차단속의 획일적인 단속이 아닌, 교통사정과 지역여건을 감안한 융통성있는 단속을 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불법 주·정차단속 방향은 중앙로, 주요 간선도로를 상시단속지역으로, 상습 불법 주·정차지역은 특별단속지역으로, 소수민원지역과 이면 산복도로 등은 단속 완화지역으로 구분, 설정해서 단속을 해 왔으나, 운전자들의 주차질서 의식 결여로 불법주차가 근절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합리적인 단속방안을 강구해서 교통소통 위주로 집중단속 지역과 완화지역으로 구분해서, 곡각지, 이중주차, 이면도로 양면주차, 인도위 주차, 버스 승강장 주차행위 등 얌체주차와 소방차, 청소차 진입로 등 공공업무에 방해되는 차량은 강력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통혼잡도가 적은 주택가 이면도로의 일방주차나 재래시장 등 상가 밀집 지역 주변의 하역작업을 위한 차량 등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고견을 참고해서 융통성 있는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태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대석의원님과 김태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대석의원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다음, 김태하의원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태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김태하의원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과 불법주·정차 단속에 관한 본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의원이 많은 시간을 들여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해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내용이었습니다만 국장님께서 앞으로 잘하겠다는 간단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의 각 자치구에서는 주차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각종 정책과 노력에 우리 구가 한참 뒤떨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현실에 안주하는 것은 퇴보가 아니라 추락한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본 질문에서 말한 여러 가지 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예산확보의 어려움은 따르지만 도심지역에는 공영주차장이 설치되어야 하며, 주거지역에는 주거지 전용주차제가 집중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정구의 자료를 보면 주거지 전용주차면수가 639면으로 우리 구 보다 무려 2.4배에 이르며 우리 구 보다 훨씬 지역이 좁은 동구에서는 우리 구 8개소 보다 훨씬 많은 17개소나 되고, 주거지 전용주차장 공간이 1면이 되도 확보를 하고, 2면이 되도 확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만큼 적극성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의 출신지역인 범천2동에 주거지 전용주차제 실시 가능한 지역을 조사해 보니까 현재 우리 구가 실시하고 있는 276면의 3분의2에 해당하는 180면은 어렵지 않게 확보할 수 있었으며, 주거지 전용 주차제 실시지역에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절대 다수의 주민들이 개선되어야 할 문제 등 운영방법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전면 확대 실시해야 하는 것을 희망하였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국 최악의 주차난을 겪고 있는, 부산에서 최악인 우리 구의 주차난 해결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차문화 선진화라는 무슨 보고대회를 한다고 바쁜 주민들을 모아놓고 시 교통국장이란 분이 장황하게 자랑만 늘어놓고 떠나버리고, 우리 국장님도 떠나버리고, 과장님도 떠나버리고 무슨 특별한 대책이라도 있는 줄 알고, 그리고 어려운 현실을 전달하려고 참석했던 우리 주민들이 화가 나서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민들을 모았다면 주민의 애로사항을 듣는,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임에도 일방적인 연설만 하고 초청한 주인들이 먼저 자리를 떠나버린다는 것은 아직도 권위주의가 남아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욕 듣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님이 욕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주민들이 구청장 모모 하면서 욕을 하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단속 역시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융통성없는 획일적인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경찰청 기동대와 파출소 경찰과, 구청 단속요원 합동으로 단속을 하면 주민들은 모두가 구청 단속요원에게 단속 당하기를 희망합니다. 그것은 벌점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단속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 구 단속요원들만 악질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들어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단속을 완화해야 하는 지역과 강화해 달라는 지역의 요구는 참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단속을 하면서 구의원들이 단속을 하라고 해서 단속을 한다는 말은 왜 하고 다닙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칭찬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와 인접한 동구에서는 불법 주차단속 예고제를 3년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데 단속요원들에게 휴대폰을 소지하게 하고 불법주차된 차량앞에 비치된 전화번호를 이용해서 전화를 걸어 30분내에 차를 이동하지 않으면 스티커를 발부하겠다고 통고한 후 30분이 지나면 단속을 하는 제도를 3년전부터 실시하고 있답니다. 그 결과 구민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환영하고 협조하여 불법 주·정차 문제가 다소 해결되고, 과태료 납부율이 훨씬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꼭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행정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책임있는 간부공무원께서 맡은 직책에 따라 사무실에서만 일해야 할 분야가 있고,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야 하는 분야가 있을 것입니다. 교통행정의 책임자들이 현장 사정을 수시로 파악하고 숙지해서 그에 맞는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불법 주차 단속문제는 주차난 문제와 함께 고심하고 더 많은 행정력과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시에서 서면지역의 교통혼잡 특별관리지역 지정에 대한 신문기사가 연일 나고 있는데, 우리 구의 의견이 반영된 것인지, 아니면 시의 일방적인 정책인지가 궁금합니다. 상위관련법에 따른 정책이고 시 전체의 교통흐름과 지역 사정을 감안한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구의 입장과 의견이 무시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 예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백양산 중턱 당감동의 아파트 건축허가 문제도 구의 의견은 무시된 채 용도변경을 하고, 우리 구에서 건축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그런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구와 충분한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다면 자치구 존재의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의 입장과 의견을 확실하게 밝혀서 일방적인 정책이 수립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고, 잘못된 정책을 수용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이나 상임위원회의 질의 등 격식을 갖춘 질문과 답변도 중요하지만 각종 현안에 대해 간부를 비롯한 담당공무원과 우리 구의회 관심있는 의원들이 자연스럽게 대화 토론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은 공무원 여러분이 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뜻과 여론은 우리 의원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정질문 때만 적당히 답변하고 넘어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 질문한 사항들이 임기응변식으로 답변만 하고 끝나게 되는 것은 우리 구민과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3대에 들어와서 본의원이 4회에 걸쳐서 11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해 가겠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님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정지용 [답변보기]

김태하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혹시 다른 의원님 중에서 보충하실 의원님 계시면 먼저 이대석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태하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한기등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반갑습니다. 한기등의원입니다. 김태하의원님 질문한 내용 중에서 지역여건을 감안한 교통단속,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현재 단속요원의 태도입니다. 현재 보면 교통행정과장님에게 항상 몰아쳤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단속이 될 수는 없고 보면 교통행정과장 혼자서 단속하는 것도 아니고, 여건에 맞게끔은 해 주어야 안되겠느냐, 이제 교통단속을 못한다고 하기 보다는 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원칙아니냐. 어제 제가 롯데앞에 4시40분에 나갔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시에서 합니까? 우리 광역시에서 단속차가 있어요. 봉고로 되어 있던데 1대 롯데앞에 갔다 놓으니까 롯데앞이 훤한 것입니다. 버스 일절 안대었어요. 내가 하도 신기해서 한 30분 보다가 와서 우리가 봉고차로 사람이 타서 다닐 것이 아니고 우리도 이런 차를 구입을 해주어야 하겠다. 제가 볼 때에는 그것만 갖다 대고 있으니까 일절 위법을 안합니다. 그리고 현재 70년대부터 하던 방범대원이 단속하는 요원이 14명인가 아직 있죠? 그런데 내가 서울 용산에 여자단속원이 단속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친절하고 원칙대로 합니다. 여자 3명이 단속을 하는데, 지금 우리 단속요원을 현재 보면 단속하는 사람이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모자도 안씁니다. 허리끈을 길게 빼고, 이 바지가랑이를 밑에 내려서, 태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딱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단속하는 사람 100명이 있어도 안됩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은 현재 잘하시니까 이런 분은 청소미화원으로 보내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일용 일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고, 교통행정과에 단속하는 요원을 여직원을 옷을 입혀서 원칙대로 할 수 있는 능력있는 인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제가 알기로 부산진구 주식회사에 투자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단속하는 사람이, 나는 아무래도 투자를 많이 해 놓은 사람같이 하고 있는데 결말은 그런 것 보다는 우리가 필요한 기계 시설을 많이 갖추어 주고 현재 단속요원 차가 다니고 합니다만, 현재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도 주차장회계, 역대적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됐느냐, 사실 180억 갈라서 뭐했어요. 의원들 동네 3억, 2억 달라고 해서 나누어서 공사도 못하고 주차장도 못 지었습니다. 우리가 선배의원하면 거저 된 줄 알아요. 우리 안 갈라준다고 초선의원들 난리했죠? 갈라줄라 해서 어떻게 됐어요. 저희들이 말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교통시설시스템을 예산으로 사줍시다. 사주고 질서있게 단속하게끔 하세요. 그 단속요원들 한번 보세요. 잘합니다. 어떤 사람 보니까 남자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남자 필요없어요. 여자 3명하는데 원칙대로 하고, 친절하게 앞으로 교통행정과장님은 부구청장님에게 부탁해서 앞으로 단속요원부터 한달내로 바꾸세요. 그리고 단속하면 각 동별로 날짜를 정해서 단속하는 그런 능률있는 일을 해주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정지용 [답변보기]

한기등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신정수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반갑습니다. 김태하의원님의 질문에 몇가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난 구정질문에서 본의원이 제안한 내용중 주차도우미 건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제안하기에 앞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연구, 검토를 하였습니다. 결국 이 제도가 도입되었다면 제도 도입시 제안한 의원과 상의 한번 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현재 주차도우미의 인원과 예산 편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산을 얼마며, 국비, 시비, 구비의 편성은 어떠한지? 주차도우미의 업무가 지금 현재 주차단속을 하는 업무인지, 순수한 도우미 업무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도 도입 후에 효과가 어떠한지 묻고 싶고, 그 대안으로 본의원이 제안시에 남녀 상호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차도우미가 여성만으로 구성될 때, 남성들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입을 한다면, 지금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을 때, 여자만의 단점이 있습니다. 이래서 향후 근무방법은 남자 1명, 여자 1명, 이런 식으로 조편성을 하면 상호단점이 보완될 것이며, 여성들만의 조편성이 될 때는 업무숙지나 경험이, 재고시에는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국장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정지용 [답변보기]

신정수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시간을 가진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 도시국장 정지용입니다. 김태하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지전용주차제 확대를 실시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올 6월부터 관내 이면도로 현황을 전면 조사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조사 진도가 약 40% 정도고요, 조사 기간은 저희들이 6월부터 8월31일까지 일제 조사할 계획입니다. 각 주민이나 관련된 의견수렴은 9월30일까지 하고, 신규 차선정비는 11월 중에 할 겁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지적하신 사항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구의원을 핑계해서 우리 단속원이 단속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재교육을 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서면 지역을 교통혼잡지역으로 발표한 바가 있는데, 그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이 반영된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시에서 확정되지 않은 초안이 신문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 일절 협의가 없어, 우리 구의견이 반영된 바는 없습니다. 지금 생각하기는 그 안은 교통문제만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지역경제라든지, 여러가지를 생각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향후 협의가 오면 우리 구 의견을 반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한기등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영상매체를 활용해서 단속하는 방안, 저희들도 단속원이 한 삼십몇명에서 현재 12명으로 줄었고, 저희들도 상당히 절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좋으신 방안이라고 생각되는데, 하나 문제는 도로교통법에 과태료부과대상 차량 및 견인 대상차량이라는 표지를 작성, 부착하고 반드시 공무원이 사진을 촬영하도록 현재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도 계속해서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법률을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속원 교육문제는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불손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신정수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교통소통도우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통도우미는 현재 2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1차는 예산은 3,100만원 정도로 전액 시비지원입니다. 2, 3차는 구비로 확보해서 7,400만원으로 구성되었고, 조금 전에 여성과 남성의 혼합근무는 이 교통소통도우미를 시행하는 목적이 교통소통에 대한 도움도 목적이 있지만, 여성 일자리 창출을 한다는 것이 시에서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그렇지만, 차츰 검토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남성 교통소통도우미 16명을 모집해서 경찰청에서 7월16일부터 근무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오후부터 계속하여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정과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구 의회를 찾아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하실 윤동수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2대, 3대에 걸쳐서 우리 부산진구의 발전을 위하여 도시계획에 대한 질문을 여러차례 했습니다. 국장님들의 답변은 검토하겠습니다, 건의해 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들었기에 이번에는 우리 부구청장님께 답변을 들을려고 하는 것은 어느 분보다 활동력있고, 진취성있고 확실한 분이기 때문에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했습니다. [질문] 첫째, 미관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도시형태가 간선도로변은 여러 동료의원들 아시다시피 건물이 거의 90%는 지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서면교차로를 중심으로 해서 양정교차로까지를 1종 미관지구로 지정하고, 양정교차로에서 시청까지 2종 미관지구로 지정을 하고, 또한 동의대학 입구에 2종 미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정된 곳은 거의 건물이 지어져 있는 곳으로써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자료와 같이 결정을 한 연후에 시로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이 미관지구 1종은 도로경계선에 부터 3m로 후퇴하게 되어 있고, 2종 미관지구로 함은 2m를 후퇴해서 건축을 하게끔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 수립시에 이렇게 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기 기존되어 있는 기성도로에 이렇게 지정을 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톱날바퀴 같은 이런 형태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미관지구를 지정한 것까지는 좋은데, 어디까지나 후퇴된 대지는 개인의 사유재산입니다. 이 사유재산에 대해 대책이나 보상등 아무런 대책을 세워놓지 않고, 시민들이 이 후퇴된 공지로 활보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덕적인 견지에서 먼 미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는 합니다만, 여기에 지정된 대지소유자들은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땅이 최소한 100평이든지, 200평되면 3m, 2m를 후퇴해도 건축이 가능하지만, 한 20평, 30평, 50평 이런 땅은 절대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 미관지구라고 지정해 놓고는 흉물스런 지구로 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안타까운 지정이 되어서 제가 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단, 도시계획위원님들이 결정해서 이러한 지구지정을 해서 시청에 보고를 해서 결정을 한 연후에 시행이 된다면, 우리 의원들은 몰라도 괜찮은 것인지? 주민들이 그러한 손실이 있음에도 우리 지역에 주민들이 재산권의 침해를 받는데도 우리 의원들은 몰라도 괜찮은지? 의회에 최소한 보고형식이나 결의를 얻어야만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청장님께서 2001년2월6일 16시 가야3동 순방시에 주민과의 대화시에 이 미관지구를 해제하겠노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과연 성립이 될 수 있을런지요? 답변을 바랍니다. 부구청장 서정환 [답변보기] [질문] 다음, 적절치 못한 상업지역과 중심 상업지역, 또한 구획 건물높이 완화 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절치 못한 상업지역이라 하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부분이 상업지역올시다.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미군부대 자리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부암동의 동부교육청 자리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뽑아달라고 하니까 몇차례 어느 지역, 어느 지역 건의는 했습니다만 이런 부적절한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해제를 하고, 이 상업지역은 간선도로변에 지정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전반적인 도시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깊이 검토를 해 주셔야만이 우리 구가 발전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부암로가 이렇게 상업지역이 하야리아 부대 앞까지는 왔습니다만 같은 도로에 양정하마정까지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상업지역으로서 건물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러한 것을 저는 담당직원에게도 건의를 여러번 했고, 또한 본회의 질문시에도 여러번 했습니다만 검토, 검토만 해왔기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부구청장 서정환 [답변보기] [질문] 또한 중심상업지역이라고 하면 건폐율이 90%를 짓게 됩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바람직한 일이고, 또 높이 완화라고 하는 것은 현재 여러분 보시다시피 좁은 도로에 건축을 하는 것을 보면 한 2층까지는 바로 올라갔지만 그 위에는 계단식으로 건물을 짓고 있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이러한 완화지정을 함으로 해서 조례가 6층이든지, 8층이든지 정한 높이까지는 그러한 형태가 아닌 미관상 보기 좋은 건물이 바로 지어질 수 있고, 또 부산진구 상업지역이 대지효율이 향상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 또한 검토만 할 것이 아니고, 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부구청장님께서 직접 시로 뛰어다니면서 지정해 주십사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 환경개선지구 불법건축과 불법 용도변경, 또 공무원 재량에 의한 불허권에 대하여 다음 거리질서 대책에 대한 향후대책은 관계 부서에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환경개선지구에 불법건축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그 동에 끼치는 영향은 막대합니다. 이렇게 불법건축을 하지 못한 부분은 대단한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법대로 지킨 사람은 불이익을 가져오게 되고, 불법으로 건축을 하게 되는 사람은 대단한 이익을 가져오게 되는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꼭 우리 관공서에서 질서를 바로 잡아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세가지는 시행한 후에 저에게 통보를 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서정환 [답변보기]

윤동수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황영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태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3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안영일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야2동 출신 황영규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제10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공사간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구정질문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가야2동 주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구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2가지 요지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주민숙원사업 등 각종 건설공사 시 타구 소재업체와 부산진구 소재업체와의 수의계약 발주실적을 설명해 주시고, 98년도부터 2001년까지, 향후 제반공사시 부산진구 소재업체에게 발주할 계획은 없는지? 둘째, 부산진구 가야2동 129-38번지 일대 및 180-4번지 외의 소방도로 개설계획은 없는지? [질문] 그럼 첫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제84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각종 사업장은 부산진구 관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부산진구 소재 업체가 아닌 타구의 수많은 업체들이 각종 사업을 시공한 사실을 발견하였으며, 심지어 현장대리인까지도 타구의 거주자가 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한가지 사례만 간단히 요약하면 개금3동 11통 지내 포장공사는 주민편익사업으로서 공사금액은 7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한바 있으나, 시공에는 동래구 온천1동에 소재하고 있는 기산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신동민씨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제의 현장대리인도 사하구 당리동에 거주하는 문순곤씨로 확인되었으며, 뿐만 아니라 견적서도 동래구 연산1동에 소재하고 있는 풍산건설주식회사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계속하여 타구의 특정업체에게 집중발주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도 수많은 타구의 특정업체에게 수의계약을 하였으며, 간단한 사례를 요약하면, 가야3동 새마을금고 옆 가각정비 공사는 477만원의 예산을 집행한바 있으나 시공업체는 기장군 정관면에 소재하는 성황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명숙씨이며, 수 개의 공사시공을 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약 300여개 업체에도 불구하고 과연 부산진구에 몇 개 업체를 선정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또 개금1동 영화맨션 옆 도로정비공사시 670여만원의 예산을 집행한바 있으나 시공업체는 남구 남천동 해안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최광씨로 확인되었습니다. 2000년도, 2001년도 건설사업 현황만 보면 2000년도 총 사업건수 244건 부산진구 소재업체 사업건수 61건 30.8%, 타 지역 소재업체 사업건수 136건 69.1%, 2001년도 현 총 사업건수 90건 부산진구 소재업체 사업 건수 24건 29.3%, 타 지역 소재업체 사업건수 58건 70.7%, 1998년도, 1999년도에도 부산진구 소재 업체 사업실적은 약 30%정도뿐입니다. 본의원은 부산진구 구민을 위하여 부산진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정을 촉구했으나, 시정 또는 개선한 실적은 무엇이 있습니까? 민선구청장으로서 냉철하게, 바르게, 균형있게, 수의계약을 하셨는지 향후 대책에 대해 성의있고,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은 할 말이 태산같이 많지만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구청장 안영일 [답변보기] [질문] 두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산진구 가야2동 129-38 일대 및 180-4번지 일대의 소방도로 개설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약 30년 동안 도시계획에 고시되어 청소차량, 분뇨차량, 소방차량 등의 진입이 불가능한 소외되고 낙후된 마을입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방도로 미개설로 인하여 주택매매는 물론 셋방 임대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개인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엄청난 고통과 시련, 불이익을 당하는 선량한 주민들의 보상문제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지난달 가야2동 129-38번지의 인근 두 곳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소방차량 진입이 불가능하여 화재진압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다행히 주간이라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제반가구는 전소하고 스레이트 지붕이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도면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화재가 난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곳 길은 소방도로 계획만 되어 있지 차량 진입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가야2동은 거미줄처럼 양사방으로 계획도로가 고시되어 있지 차량통행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가야로변에서 여기는 보시다시피 계획선만 되어 있지, 여기는 돌아가야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돌아오면 불과 50m만 되면 소방도로를 일부분이라도 개통할 수 있는데 지금 차단이 되었습니다. 화재는 언제든지 예고없이 항상 발생할 수 있는데 소방차량 진입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지난 6월 부산진구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책임검사위원으로서 많은 문제점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만, 형평성, 투명성 등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동안 엄청난 불안, 불편, 고통, 시련을 당하여 왔으나, 지금이라도 소방도로를 조속 개통할 계획은 없는지, 방청석에는 가야2동 주민들이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성의있고, 명확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야2동 주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 안영일 [답변보기]

황영규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양용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 질문이 마지막 순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정한열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의정활동에 관심이 많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전포2동 출신 양용환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추려서 말씀드리자면, 첫째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이어서 주거환경개선지구 추가지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84회 구정질문 후 추진성과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먼저,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10월1일 동기능이 전환되어, 25개 동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주민자치센터가 개소되고, 구 본청은 직원이 961명으로 늘어난 반면에, 25개 동에는 367명으로 축소 배치가 되었습니다. 21C 세계화,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교통 통신발달과 다양한 정보를 쉽게 접하고, 먼거리를 단시간 내에 이동할 수 있으며, 예산과 인력을 절감하고, 이에 부응하여, 동사무소의 여유공간이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시설로 활용되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점점 희박해져 가는 지역공동체 의식을 제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있습니다. 그러나, 동기능 전환에는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이나 요구에 대한 조사없이 주민이 원하는 방향의 주민중심 행정보다 중앙의 하부조직 구조행정으로 동기능이 전환되었다고 생각하며, 현재 시점에서 볼 때, 동기능전환 전보다 주민의 불편사항이 많고, 처리시간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 시설에는 다목적방, 인터넷 정보방, 주민쉼터, 열린사랑방, 문화홀 등이 있고, 프로그램은 생활체육교실, 레크리에이션, 교양교실, 취미교실 등 다양한 취미와 여가를 즐길 수 있고, 주민 누구나 이 소중한 공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주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요약해서 세가지만 설명드리고,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첫째, 동사무소의 주요 업무를 살펴보면, 주민등록업무, 사회복지업무, 민방위재난업무, 일반행정업무 등을 취급하고 있으나, 주민이 가장 필요로 하고, 43만 구민이 전체가 대상이 되는 청소업무를 동사무소에 배치하지 않은 이유와 우리가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청소업무가 잘 되고 못되고를 따져서 그 동이 된다, 못된다 하는 것을 평가합니다. 이렇게 막중한 업무를 동사무소에 배치하지 않는 이유는 본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본의원은 동사무소에 청소업무 분장을 할 용의는 없는지, 아니면 쓰레기 무단투기가 많은데 구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금까지의 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주민들의 여가선용이나, 건강이나 취미위주로 주부들이 많이 이용하는 실정인데, 일부 특권층을 위한 프로그램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만, 내용상 저소득층이 소외된 프로그램 위주라고 생각됩니다. 프로그램 선정에 있어, 저소득층의 생활기반 정착이나,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에게, 직업교육을 연계한 사회진흥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우수한 강사를 영입키 위하여 강사료를 현실화시켜 지역 주민을 최고의 고객으로 모시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묘를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셋째,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를 두어, 지역에 덕망이 있고, 동 행정에 참여의식이 높은 위원을 25개 동에 500여명의 위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대부분 위원들의 여론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기능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행정일변도로 추진되어, 자치위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미래지향적인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인 조치를 강구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육성발전에 기여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김도생 [답변보기] [질문] 이어서 주거환경개선지구 추가지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9년4월1일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우리 부산진구는 90년6월14일 가야1동 지구지정으로 20개 지구 3,395 불량 주택이 현재 개량 중에 있고, 6,008세대 2만1,768명이 쾌적한 환경에서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계속적인 현지 개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하여 관계 부서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의원 출신 동인 전포2동 경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4월7일에 5, 6지구를 지정받고, 동시에 제출된 7지구 전포2동 14-6번지 일원에 2만5,787㎡ 361세대 인구 1,203명 지구지정 신청을 구청에 하였습니다만 사정에 의하여 지구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7지구 역시 노후 불량주택이 많고, 도로와 건폐율 관계로 건축할 수 없는 어려움이 많으며, 더더욱 중요한 문제는 길하나 사이에 두고, 양쪽의 여건이 똑 같은데 지구지정 구역은 4층까지 건폐율 팔구십퍼센트 건축이 가능하고 융자까지 받을 수 있으나, 미지정 지구 구역은 영세민 집단지역, 불량주택이 그대로 존속되어, 주거환경개선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주민간에 위화감이 생겨, 지역구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동을 비롯하여 부산진구 주거환경 불량지역에 대하여 추가 지정이 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고, 도시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지용 [답변보기] [질문] 마지막으로, 제84회 구정질문 이후 추진성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제84회 정기회 구정질문에 주택사업 승인 후 공사중단된 사업장 7개소에 공사 재개를 사업주에게 촉구하고, 도시미관상 흉물로 남아있는 공사장이 주민들의 불안감없이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바뀌어 사업자와 주민, 구청이 다 같이 이익을 볼 수 있는 대책마련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에서, 도시국장님께서는 사업주체 등과 공사재개에 대한 협의 결과, 전포 우성아파트, 부암 진로프라자, 연지동의 재건축 아파트, 부암 기산타워 등 4개 사업장은 공사재개를 위해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여, 설계변경 등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앞으로 모든 행정력을 지원해서 중단된 사업장의 공사재개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변하셨는데, 현재까지 구청에서 조치한 결과와 앞으로 대책 강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루한 시간 자리를 함께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국장께서는 보충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머리속에 남겨둔 답변을 본 질문에 해 주시면 보충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답변이 책임을 지지 못하면, 질문하는 의원도 주민에게 거짓말하는 의원이 되고, 주민은 의원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정지용 [답변보기]

양용환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황영규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한열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장마와 무더위가 교차하는 하절기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석을 찾아 구정에 큰 관심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황영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첫번째로, 각종 건설공사시 부산진구 소재 업체에게 발주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내용과 연관시키기 위하여 참고적으로 공사계약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계약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 제7조 계약의 방법과 같은 법률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회계예규에 근거하여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인 공사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계약을 하며, 추정가액 3,000만원 미만의 공사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업무는 지방재정법 제60조 계약의 위임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경리관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재무회계규칙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에 따라, 경리관인 총무국장이 계약사무를 전결하여 처리하며, 부산진구재무회계규칙 제5조 경리관의 직무위임에 의거, 5,000만원 미만인 공사는 분임경리관인 총무과장이 계약사무를 전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서 언급한 관련 법령을 근거로, 우리 구에서 98년부터 2000년까지의 계약한 공사를 타 구 업체와 우리 구 소속 업체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공사계약은 총 177건에 53억6,500만원으로, 이 중에서 수의계약은 171건에 27억1,500만원, 입찰계약은 6건에 26억5,000만원이며, 수의계약에 따르는 계약비율은 부산진구 소재 업체가 총 171건의 28.7%인 49건을 수주했으며, 타 구 소재 업체는 71.3%인 122건을 수주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9년도 공사계약은 총 206건에 64억1,700만원으로 이 중에서 수의계약은 198건에 42억2,700만원, 입찰계약은 8건에 21억9,000만원이며, 수의계약에 따른 계약 비율은 부산진구 소재 업체가 총 198건의 29.8%인 59건을 수주하였으며, 타구 소재업체는 70.2%인 139건을 수주하였습니다. 이어서 2000년도 공사계약은 총 244건에 110억9,900만원으로서 이 중에서 수의계약은 197건에 28억7,500만원, 입찰계약은 47건에 82억2,400만원이며, 수의계약에 따른 계약 비율은 부산진구 소재 업체가 총 197건의 30.9%인 61건을 수주했으며, 타구 소재 업체는 69.1%인 136건을 수주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1년도 6월말 현재 공사계약은 82건에 10억6,200만원, 입찰계약은 37억4,700만원이며, 수의계약에 따른 비율은 부산진구업체가 총 82건의 29.3%인 24건을 수주하였으며, 타구 소재는 70.7%인 58건을 수주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구 소재 업체와 우리 구 소재 업체의 건설공사 수주실적 비율은 98년도 28.7%, 99년도 29.8%, 2000년도 30.9%로 점차 높여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 소재 업체를 아끼고 보호하려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우리 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업체의 시공능력, 공사 실적, 업체 지명도, 공사목적이나 성질에 맞을 경우 가급적이면 우리 구 소재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으로 가야2동 129-38번지, 그리고 180-4번지 일대의 소방도로 개설계획에 관련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야2동 129-38번지 지역은 1972년11월4일자로 부산시 고시 제197호로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바가 있고, 또한 금년 6월2일 화재발생으로 소방차 진입로가 없어 스레트 지붕위로 소방호수를 연결해서 화재를 진압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항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지역의 가야로와 경부선 철로변 주택지를 연결하는 가야2동 107-248번지내 도로개설은 연장 170m로 소요사업비가 약 20억원이 필요하며, 중장기재정계획 우선순위 34번입니다. 또한 본 지역의 동서간을 연결하는 가야2동 130-3번지 일원의 도로개설 연장이 약 360m로 소요사업비 약 30억원이 필요하며, 전체 도로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50억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야2동 184-3번지 일대 소방도로 역시 도로 미개설로 인하여 청소차 및 소방차 진입이 되지 않아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지역의 가야2동 184-3번지 일원의 도로개설 연장이 약 230m로 소요사업비가 약 27억원이 필요하며 본 지역의 가야로에서 남측으로 약 50m 지점에 동서를 연결하는 폭 3m 정도의 기존 골목길이 있어 우선 50m 정도 소방도로 개설시 순환도로 기능이 가능하며, 소요되는 사업비가 약 5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도로개설의 필요성은 절감하지만 우리 구의 한정된 재정 형편상 일시에 해결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도로개설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영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윤동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구청장 서정환입니다. 건축, 건설부분에 대한 전문가이신 윤동수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신 것으로 인식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미관지구 지정으로 인하여 이면도로에 접한 대지는 2 ∼ 3m 후퇴하여 건축을 하게 되므로 면적이 적은 대지는 건축이 불가하여 미관지구가 아니라 흉물지구로 남게 되는데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미관 지구는 도심지내 주요 간선도로변에 지정하여 도심지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지정한 지구로써, 종전에는 건축물의 모양, 높이, 건축선 후퇴 등을 규제할 수 있었으나 99년4월30일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미관지구안의 건축제한 등이 폐지되어 미관지구에 대한 관리방안이 없게 되었습니다.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적합하게 하고, 종전법에 의거 건축선을 후퇴하여 건축된 기존 건축물과의 형평성 고려를 위하여 건축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진구 고시로 중심미관지구 건축선을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건은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따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에 두번째로 불합리한 용도지역 정리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양정 일부 지역과 동의대학 입구 일부 지역은 기 건의한 바가 있고, 저희 구청에서도 특히 필요한 지구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적극 관철이 되도록 저희 구로서도 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건의도 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신문에서도 여러가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하야리아부대 이전 문제는 아직까지 확실히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오전에도 확인해 보았는데, 결정된 바가 없고, 하야리아 지역 자체가 상업지역으로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 지역이 우리 부산진구 구민을 위하고, 우리 부산진구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또는 우리 부산이 부산지역 전체 시민이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부산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 문제도 지금 전체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문제를 조정하는 문제, 그런 문제도 적극적으로 우리 부산진구가 개입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 말씀을 드리고, [질문보기] [답변] 그 다음 세번째로 중심상업지역으로 지정은 해놓고 구획높이 제한을 지정하지 않으므로 중심상업지역에 계단식 건축물이 들어서게 됨으로 대지의 효율면과 미관상 좋지 않으므로 부전동 일대의 간선도로변에 높이 제한을 조속히 지정토록 요망하는 그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현재 부전동 일대 간선도로변은 일반상업지역으로 간선도로변을 따라서 중심미관지구로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전면에 40 ∼ 50m에 비교적 넓은 도로이기 때문에 높이 제한에는 별다른 제약이 없이 건축이 가능합니다. 도로의 높이에 따라서 건축물의 규모와 형태가 결정되는 사례를 개선하고 도시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도시 간선시설, 도시 스카이라인을 감안해서 앞으로 1, 2단계 정비계획을 세워서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동수의원님의 답변을 마치면서 추가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가해서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43만 구민을 대표하시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행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부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양용환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김도생입니다. 양용환의원님께서 주민에게 가장 큰 불편사항이 쓰레기문제인데, 동사무소의 청소업무를 환원할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두번째로 쓰레기 무단투기 대책은 무엇인지, 세번째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특수층 위주로 되어 있는데,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 프로그램도 개발할 용의가 없는지, 네번째는 주민자치센터 강사료를 현실화 시켜 줄 용의는 없는지, 다섯번째는 주민자치위원회가 행정 일변도로 나가고 있는데, 위원회 발전을 위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지적 내용은 얼마전 열린 사회 시민연합이라는 시민단체에서 전국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우리 구에 참고자료로 보내온 내용과 매우 유사하여, 양용환의원님께서 특별히 주민자치센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민의 가장 큰 불편사항인 쓰레기 문제인데, 동사무소의 청소업무를 환원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동기능전환 이후 구 본청으로 이관된 업무 중 주민들에게 가장 불편하다고 생각되는 분야가 아마 청소분야일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에서도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능전환 당시 청소업무는 전국 공통으로 구 본청으로 이관되도록 지시가 되어 있어서, 우리 구 임의로 다시 청소업무를 동에 환원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청소업무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당초 2개 동에서만 시행하던 쓰레기 완전문전수거제를 금년 1월1일부터 부산진구 전역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로 이관된 각종 무단쓰레기 그리고 도로파손, 보안등 고장수리 신고, 불법 광고물 정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친절신속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전에 처리 소요시간이 24시간 정도 걸리던 것이 세시간 이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각 동별, 권역별, 현장대화를 상시로 개최해서 구공무원 1통 1담당제를 운영하여, 지역주민들의 여론, 불편사항, 각종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금년 6월말 현재 권역별 현장대화시 385건, 구직원 담당통제 운영으로 1,000여건의 각종 건의, 의견, 불편사항을 접수, 처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이 언제나 쉽고 빠르게 문의나 의견,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봉사과에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민원처리신고 전용 전화를 운영하는 등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쓰레기 무단투기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구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며, 권역별로 조를 편성해서 수시 및 정기적인 순찰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특수층 외에 저소득층,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에는 양용환의원님 말씀대로 레크레이션이나 교양교실, 취미교실 등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었으나, 이후 점차 저소득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가미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예로 얼마전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우리 구 부전2동 무의탁 노인에 대해서 사랑의 도시락 나누기 운동 같은 프로그램이 이에 해당됩니다. 앞으로 전국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그 중에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저희들이 우리 구에도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사료를 현실화 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내 에어로빅이나 레크레이션 등에 대한 강사료가 현재 한시간당 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 교육 강사료는 한시간당 6, 7만원에 비하면 매우 차이가 납니다. 주민자치센터내 강사료 현실화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대부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각 상임위때도 늘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와 협의해서 현실화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행정일변도로 나가고 있는데, 위원회의 발전을 위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자리가 잡혀나가면, 현재 단순한 자문기관이 아닌,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업무를 현재 담당 공무원이 부가 업무로 지금 처리하고 있으나, 앞으로 주민 중에 전담 실무자를 양성하여,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용환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양용환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시국장 정지용입니다. 양용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지구 추가지정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우리 구 주거환경개선지구는 2001년7월말 현재 가야1지구 등 총 20개 지구입니다. 추가로 범전동 73번지 일원 지역에 대해 부산광역시에 지구지정 신청 중에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도시 저소득주민이 거주하는 낡고 오래된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우리 구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이 거의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주택 밀집에 따른 도심재슬럼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고,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결정권자인 부산광역시에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주거환경개선지구 신청지에 대해서는 현지 개량방식을 억제하고, 공동주택 방식으로 개발할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추가 신청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산시 방침인 공동주택 개량방식으로 개발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선정, 재원조달 방안 등 대책이 강구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 주택사업 승인 후 공사중단된 사업장에 대한 제84회 구정질문 이후 추진 성과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84회 구정질문시 주택건설사업승인후 공사중단된 사업장은 7개소로써 연지 청구아파트는 2000년8월에 공사가 재개되었고, 부암 진로프라자는 2000년10월11일 부산광역시에서 사업계획변경이 승인되었으나, 본격 공사는 재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머지 5개 사업장은 사업자금의 부족, 미분양 우려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업재개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개금 국제유피프라자, 부암 기산타워는 제3의 사업자 시행, 또는 다른 시공자 선정 등 관계자간의 협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당장 사업재개는 어려울 것이나, 앞으로도 모든 행정력을 지원해서 중단된 사업장의 공사재개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용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동수위원님과 황영규의원님, 양용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윤동수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다음은 황영규의원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황영규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십시오.

[질문] 황영규의원입니다. 안영일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은 수의계약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산진구 소재 업체가 아닌 타 구의 업체에도 수의계약을 못한다는 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진구 소재 업체와 타 구 소재업체와의 간단한 비교를 하면, 부산진구 업체의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사료되어, 좀 더 확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타 구에 소재하고 있는 특정 업체에게 집중 수의계약을 했다는 사실은 부산진구 구민이라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본의원은 주민숙원사업 등 각종 건설공사를 부산진구 소재 업체에게 좀 더 발주하므로써 이 어려운 경제난국을 맞이하여, 부산진구민의 고용증진은 물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의원은 제84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구정질문을 한 바 있으나 안영일 구청장님의 답변은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으로 우수한 우리 구 관내 소재업체의 발굴 및 선정에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노력의 결과와 향후대책에 대해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가야2동 129-38번지 일대 및 180-4번지 일대의 소방도로 개설 계획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과거에도 가야2동 1통 지내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있으며, 지난 6월2일에도 두 곳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소방도로가 없어 소방차량 진입이 불가능하여, 상당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화재현장에 가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 보셨다면 화재 현장을 보시고 어떤 느낌을 받았으며, 향후 소방도로 개설을 부분적으로라도 계속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안영일 [답변보기]

황영규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양용환의원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있으십니까? 혹시 다른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의 질문 순서에 따라 보충질문은 한분씩 정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동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황영규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용환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시간을 가진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 황영규의원님께서 99년도 제84회 정기회 시 부산진구소재 건설업체에 대한 질문이후 우리 구에서 노력한 결과가 무엇인지, 또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황영규의원님 지적이후 우리 구 소재 업체 수주실적 비율은 98년도에 28.7%, 99년도에 29.8%, 2000년도에 30.9% 이렇게 점차 높아가고 있습니다. 관급 공사 발주시, 업체 선정은 공사성질 전문성과 공사의 난이도 등을 참고하고 업체의 시공경험과 신뢰성을 고려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근, 콘크리트 업종 등, 또 포장공사 업종, 철물업종 등 전문공사는 공사 경험이 풍부하고 공사의 신뢰성이 높아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 계약법에는 하자 보수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실정이므로 영세한 업체는 하자 보수에 책임 능력 한계가 있고, 향후 하자보수 책임 이행이 불명확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 볼 때 우리 구 관내 소재 업체만을 대상으로 공사계약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깊이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타구 업체의 계약을 제한할 때에는 우리 구 소재 업체도 역시 다른 구의 계약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평등한 사회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골고루 전문성에 따라서 공사계약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방자치제에 걸맞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는 측면에서 업체의 시공능력이나 공사성질 등을 감안해서 가능한 우리 소재 업체가 지금 보다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업체 발굴과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신 가야2동 130-3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사업비는 약 50억원 정도 소요되고, 가야 2동 184-3번지 일원 도로공사에는 사업비는 27억원의 우리 구로서는 상당히 큰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 모두가 편리하고, 주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다 함께 살아가는 우리 구이기 때문에, 또 우리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기재정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도로를 개설 해 줄 것을 약속하면서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구정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