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종식
임종식위원장
어제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년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안 을 상정 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 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방법은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2000회계년도 세입 · 세출 결산 서 52쪽에서 5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거수하셔서 위원장 에 승인 을 받아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위원장 님
종식
임종식위원장
예 김영주 위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52쪽 보건및생활환경개선의 예산 액과 전년도 이월액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년도 이월액도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보건행정관리를 일괄적으로 소장님이 설명좀 해주십시요. 어떻게해서 이런 불용액 이 생겼으며 사고이월 은 어디에서 됐는데 전년도 이월까지 돼 있었고 그 사고이월 에 대하여 배경설명을 좀 한번 해주십시요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875,300천원은요 전산화 사업 2억이고 의료장비가 13,500만원 시설비 가 43,030만원이 추경에 추가로 국도비가 내시되었기때문에 명시이월 이 전년도 이월사업이 된것이고요 사고이월 분인 95,295천원은 보건소 의사 의 관사를 예산 에 세워주셨기에 2,500만원은 임대를 했고 2동에 대해서는 전세 거주자가 이사를 않가가지고 5,000만원이 이월을 시겼고요 그리고 보건소 신축으로 되어있는 설계비가 45,295천원을 사고이월 한것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김영주 위원 님 이해 가십니까?
영주
김영주위원
불용액 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것은 보건소 가 일을 굉장히 잘했다고 평가를 해주고 싶습니다. 예산 을 세워놓고 전년도 이월까지 된 금액을 포함해서 될수있으면 불용액 을 많이 냈다는것은 일을 많이 했다는것으로 인정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일을 잘 못했다고 평가를 해주어야 합니까?
종식
임종식위원장
지금 김영주 위원 님께서 2200목 보건및생활환경개선에 대해 질의 하셨죠? 거기 왜 그렇게 불용액 이 많이 남느냐 하는 질문 이구만요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아 알겠어요
종식
임종식위원장
됐습니까?
영주
김영주위원
예.
종식
임종식위원장
위원 님들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김형인 위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경상예산 이 말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몇 페이지죠?
형인
김형인위원
52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 이 1억6백88만원이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이게 무엇무엇이 들어 있는것입니까? 이게 결산 서하고 부속서류 하고 잘 않맞는것 같아서 부속서류 에 경상예산 이 4,100만원이 불용액 처리되었는데 부속서류 에는 1억6백88만원 조금 않맞는것 같거든요 내용을 자세히좀 알려주십시요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불용액 이 4,100만원인데요
형인
김형인위원
부속서류 한번 봐봐요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부속서류 도 4,100인데요
형인
김형인위원
부속서류 도 4,100이요? 경상예산 이? 그럼 78페이지는 뭐여 부속서류 78페이지 한번 봐봐요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구만요
형인
김형인위원
78페이지 불용액 이 뭐냐고?
병곤
김병곤위원
그것은 보건행정이 아닐꺼요
형인
김형인위원
마찬가지로 똑 같은데? 환경과 소관이구나
종식
임종식위원장
김형인 위원 님 확인하셨습니까?
형인
김형인위원
예 환경과 소관이요
종식
임종식위원장
다른 위원 님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 위원 님 질의 해 주세 요
병곤
김병곤위원
53쪽 제일 위에 보면 사고이월 5,000만원 불용액 이 37,441천원이 나와있어요. 53페이지 제일 위에 그게 지금 부속서류 를 보면은 절감한것이 22,488천원이여 그리고 나머지는 집행 잔액이여 그런데 나는 이 일반운영비에서 절감 예산 하고 집행잔액하고 한계를 몰라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산 이 일반운영비 같으면 어떤 무슨 건물을 짓는데 5억이다 6억이다 설계를 내가지고 이렇게 나온게 아니라 잡다한것을 통털어가지고 지금 일반운영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쓰다 남았다 이거요. 남은걸 분류를 하는데 절감 예산 이 있고 집행잔액이 있다 이것이요 그러니까 어떤것은 절감이고 어떤것은 집행잔액이냐 이걸 알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절감 예산 은 예산 집행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절감 지표를 세워가지고 그것을 무조건 떼어 낸 거죠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떼어 놓고 그다음에는 예산 집행을하고 남았으니까 집행잔액이다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이제 대답이되었습니다. 그게 제일 맞는 대답입니다. 군청에서 현재까지는
영조
고영조위원
모든 실과가 그래요
병곤
김병곤위원
그것이 하나 해결되었구만. 그리고 여기 그 밑에가면 말이지 월액 여비 가 2,199천원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줄었다든가 하는 그런 관계가 있었습니까? 월액 여비 는 딱 정해가지고 세우는거 아닙니까?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구조조정 에 의해서 직원수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아 직원숫자가 줄었다. 그러면은 그다음에 보면 그 다음장에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 요 이것은 제가 몰라서 그러니까. 의료 및 구료비에서 4,536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이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액수가 많기 때문에 묻습니다.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간질환자 의료비거든요. 당초에 저희 보건소 에서 간질환자 등록 관리자수가 50명입니다. 당초에는 이것을 정읍주관 과에서 1인당 12,000원으로 진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는 혜성병원으로 간질환자를 옮겨와가지고 월 16,000원으로 지금 집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얼마로 했는데?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정읍에서 할때는 12,000원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12,000원?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니까 계약 을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까?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그랬는데 계획은 그렇게 세웠는데 실제로는.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실제로는 지금 왜 남았는고 하니 이 사람들이 개인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개인병원에서 받는데 얼마요?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혜성병원에서 16,000원 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12,000원 ? 똑같은데?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아니 16,000원이요
병곤
김병곤위원
6,000원? 그리고 정읍에서는?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정읍에서는 12,000원
병곤
김병곤위원
더 비싸네 4,000원이나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여기서 정읍까지 가려고하면 굉장히 시간도 걸리고 그사람들이
병곤
김병곤위원
아니 나는 지금 의료비및 구료비가 9,800만원을 세워가지고 지금 남은것이 4,536천원이 남았기에 어째서 남았느냐 하는건데 내용이 지금 거꾸로 잖아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저희가 1인당 16,000원씩 해서 예산 을 편성했었는데 간질환자들이 혜성병원을 많이 이용을 않고 기존 병원을 많이 이용을 해가지고 그 차액이 남은것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니까 16,000원으로 계획을 했는데 12,000원으로 쓰고 있다 그말이요?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아 그렇구만. 그리고 시설비 에 말입니다 4억78백 그 밑에 4억78백이 지금 남았는데 이게 무슨 시설을 할려다가 그만 둔겁니까 어떤것입니까?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아 이게 당초 보건소 이전 신축으로 99년도에 저희에게 5억이 온 돈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돈이라고요?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제가 묻는것은 4억78백이 집행잔액으로 19억2천만원으로 예산 에서 이렇게 남을 턱이 없어 그런데 부속서류 에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않되어서 물어보는것입니다. 이건 아마 보건소 에서는 집행잔액 쓰고 남은돈이라고 보고 는 않했을거에요 그런데 이건 사업이 변경이 되었던지 취소가 되었던지 했어야 말이 맞는게 아니냐 이말이죠. 그런데 전부가 다 이렇다니까 하나 둘이 아니고 그리고 그 밑에 말이죠 55쪽 제일 하단에 의료 및 구료비는 뭐요?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아 이것은 예방접종 의료비입니다. 이것은 왜 많이 남았는고 하니 당초에 인프렌저가 15,558명이 계획이어서 예산 편성을 5,000원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입찰 과정에서 3,840원으로 낙찰 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남은것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아니 얼마로 계획을 했는데?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5,000원씩
병곤
김병곤위원
5,000원씩 계획을해서 세웠는데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3,840원으로 입찰 결과 낙찰 이 되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입찰 결과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니까 말 하자 면 5,000원을 줘야 하는것을 보건소 에서 잘해가지고 3,000원으로 해서 절감을 했다.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입찰 결과 낙찰 이 그렇게 �營윱求�.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니까 내말은 그게 절감이냐 아니면 집행후 잔액이냐 이것인데 여기에는 절감으로 되어 있어요. 알았어요 그담에 또 그 다음장 하단부분에 가서 자산취득비 405-01목에 173만원이 남았는데 이게 자산 무엇을 살려다가 남은거요 뭐 어떻게 된거요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아 173만원 남은것은요 작년에 초미립자분무기를 구입하고자 350만원을 세웠었는데 초미립자분무기 단가가 많이 내려서 198만원만 집행하고 남은 돈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이런것이 나중에 일반 감사 에서 다뤄져야 겠습니다만 문제가 되는것이 550만원을 예산 을 세웠다면 173만원이 여기는 절감이라고 해놨는데 아까말한대로 절감인지 남은금액인지는 당초 모르겠고 173만원이 남았다 이것이요 그러면 이것은 최선의 조사라든지 사전대비는 부족했던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550만원을 세워가지고 173만원이 남았다면 우리가 뭐 예산 이네 예측이네 이런것이 전혀 상식이하란 말입니다.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아니 그것은요 550만원은 분무 기소 독기만 구입한게 아니고 자동검사 피펙도 구입해서 그 예산 이 120만원이에요 그래서 550만원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니까 싹 합쳐서 550만원이요 550만원 예산 에서 지출 하고 173만원이 남았잖아요. 그러고 쭉 밑에 57페이지 일반 보상금 2,482천원은 어떤 보상금 을 세웠다가 남은것입니까?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곤
김병곤위원
57페이지 밑에요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그것은 위생관리 소관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아 사회 과 소관이요
종식
임종식위원장
김병곤 위원 님 끝나셨습니까?
병곤
김병곤위원
예.
종식
임종식위원장
고영조 위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한가지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54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밑에 401-01을 보면 약 2%의 지출 을 했습니다. 241,400만원중에 4,500만원정도 지출 을 했죠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영조
고영조위원
그리고 나머지 명시이월 과 사고이월 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출 을 한게 약 2%인데 시설부대비 는 600만원을 세웠다가 300만원을 썼거든요 그리고 시설부대비 는 명시이월 이나 사고이월 이 없어요 약 2%를 집행하면서 시설부대비 는 50%를 집행했단말이죠 그럴수 밖에 없는 요인이 있었습니까?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그것은요 저희가 감정 수수료 하고 설계 입찰 공고 수수료 가 집행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됐습니까?
영조
고영조위원
예.
종식
임종식위원장
최규인 위원 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규인
최규인위원
예.
종식
임종식위원장
질의 하십시요
규인
최규인위원
한가지 알기위해 묻습니다. 56쪽에 보건지소 운영비가 6,800만원을 세웠네요 그리고 450만원돈이 남았는데 지소운영을 어떻게 하다보니 남은것입니까?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지소운영비는 국비에서 치과유니트를 구입을 했어요 국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국비로 구입을 한겁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그러니까 운영하는데 여러가지가 따를테지요. 전반적인것을 운영하는데 여기에 인건비 는 안들어 가겠죠. 안들어가죠?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규인
최규인위원
그런데 운영상 필요한것을 구입해주었습니까 어디 보수를 했던것입니까?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아 이것은요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보건지소에서 공동부문에서 한 230만원정도 절감이 됐구요 의료장비 수선비에서 한 230만원정도가 절감이 됐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최규인 위원 님 됐습니까?
규인
최규인위원
예.
종식
임종식위원장
이형식 위원 님 질의 해 주세 요
형식
이형식위원
53쪽 밑에줄에서 3번째 사업 예산 한번 봐 주세 요. 5억 3백만원 불용액 이 있죠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형식
이형식위원
그런데 지금 지출액 이 5억55백만원이고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이 다 됐는데 불용액 5억 3천만원 이것이 보조사업 이죠? 국고 보조사업 입니까?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그러면 환수를 시켜야 할것 아닙니까?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재 명시이월 이 않되기 때문에 그것을 자체 예산 으로 편성한것입니다. 이것이 관련된것은 보건소 신축건입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신축건인데 이것이 문제가 될것아닙니까 문제가 그러면 사업 예산 이 충분합니까?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그것을 작년에 재 명시이월 을 않했기 때문에 금년도 자체 예산 으로 세운것입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자체 예산 으로 세웠단 말입니까?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이형식 위원 님 이해 가십니까?
형식
이형식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 이 않되는데 이것을 불용액 처리를 했단말입니다. 이해가 않되네 아무튼 끝나고 난 다음에 설명을 듣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보건행정계장님께서 가셔서 설명말씀드리세요. 그리고 다른 위원 님들 질의 해 주세 요. 김영주 위원 님 질의 해 주세 요
영주
김영주위원
54쪽 제일 밑에서 세번째 220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어떤사업을 했으며 불용액 이 얼마나 남았는지. 자체사업이 무엇무엇이 이루워졌으며 불용액 이 얼마가 남았는지 내용이 부속서류 하고 않맞는거 같아요 제가 잘 못봐서 그런것인가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자체사업 예산 중에 5,398천원이 절감된 사항은 보건소 , 보건지소, 진료소 안내 표지판을 하고 나머지가 5,398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보건소 진료 안내표지판을 하고 남았다.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예산 절감을 해서 6백만원을 불용액 으로 했단 말이요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종식
임종식위원장
이해 가십니까?
영주
김영주위원
예.
종식
임종식위원장
다른 위원 님들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보건소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장님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직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요. 산업과 소관 세입 세출 결산 서 79쪽에서 82쪽, 84쪽에서 85쪽, 100쪽에서 102쪽, 177쪽에서 18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해보시고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 님 안계십니까? 김형인 위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농정관리 부분이 말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몇 페이지 입니까?
형인
김형인위원
79쪽입니다. 3억94백이라는 불용액 이 어떻게 발생한 것입니까?
종식
임종식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농업인 정보화교육은 도의 교육계획에 속합니다. 교육계획에 의해서 교육인원 축소로 인해서 불용액 이 남은것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교육인원 축소로 3억94백이 불용액 이 나온것입니까? 교육 숫자를 줄였다? 무슨말인지 이해가 잘 않가는데요. 3억 94백이 농정관리에서 불용액 이 발생했는데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지금 여기 3억94백은 어떤 목이 아니고 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뿐 아니라 건설과에 있는 농업기반시설이랑 총 포함되 있는것 같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게 농정관리에 들어가 있다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예.
형인
김형인위원
그러면 이중에 4,600만원 보조금 은 어떤것인가요?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건설과에 있는 농업기반시설입니다. 농업기반조성 사업
형인
김형인위원
아 농업기반조성사업.
종식
임종식위원장
김형인 위원 님 끝났습니까?
형인
김형인위원
알았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김영주 위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같은 질문 인데요 농정관리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농정관리에는 사업이 무엇무엇이 건설과이고 어떤것이 산업과인지 구분을 해주시구요 지금 계화도에 객토사업은 어느관리로 들어갑니까?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산업과 소관 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산업과 소관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농정관리중에 건설과에서 하는것은 재해복구라든가 모든 농업 수리 기반시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객토사업은 산업과 소관이구요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김영주 위원 님 됐습니까?
영주
김영주위원
예.
종식
임종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 님들 질의 해 주십시요. 최규인 위원 님 질의 하십시요
규인
최규인위원
81쪽에요 하단에서 4번째 거기를 보면 축산관리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불용액 이 56백이나 되었단말입니다. 그러면 축산관리를 어떤것을 말하는것입니까?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이것은 지난해 구제역 관련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구제역이 여름이 지나면서 안정세로 돌아섰기에 약품공급을 중단했습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그러니까 예산 을 세워가지고 나머지가 56백만원이나 남아 있는데, 지금 축산이라고 하는것은 어떤 종별로만 정해진것입니까 가축하는 사람들이 신고한것만 관리하는겁니까?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신고보다는 전체를 관리하는데 가장 크게 예산 절감을 한것은 지난해 구제역이 진정되면서 약품구입을 중단했고 두번째로 큰것은 가축 예방접종을 하는데 지난해에는 공수의를 동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수의한테는 시술비, 예방접종비를 지급을 않했습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예방접종에 있어서 소규모로 영세축산농가에서 몇마리씩 키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것은 어떻게 예방을 합니까?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지금 소 양돈 같은 경우는 각자 가축 종별로 협회가 구성이 되어서 협회에서 전량을 파악해서 축협을 통한 신청 이 오면 전량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축협에서 하는것은 하는것이고 우리 사업 부서 에서 하는것은 축협에서 하는것을 분담해서 하는것입니까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신청 은 축협이나 양돈협회나 한우협회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받고 개인별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협회측에서 전량을 파악해서 신청 이되면 저희가 접종을 합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이해 가십니까?
규인
최규인위원
알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예 이형식 위원 님 질의 해 주세 요
형식
이형식위원
82쪽 사업 예산 한번 봐주십시요. 보조사업 에 불용액 이 2,768만원입니다. 이것이 예산 사업 백만원을 놓고 볼때 7%의 불용액 이 나왔습니다. 지금 사고이월 은 2,150만원으로 해놓고. 그럼 이 사고이월 은 무엇입니까?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사고이월 은 지난해 올가태풍으로 인한 복구비를 당해년도에 시설치 못하고 이월시킨것입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지금 이렇게 사고이월 이 2,150만원이 나왔는데 사업 예산 보조사업 에서 7%의 다시 말해서 2,700만원의 불용액 이 나왔다는것은 어째서 불용액 이 7%정도가 나왔는지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여기서 불용된것은 크게나누면 가축예방접종 시술비가 절감되었고 방역약품구입비가 계약 과정에서 저가 계약 이 되었고 또하나는 젓소 능력 개량사업이라고 정액공급사업에서 신청 두수가 줄고 하나는 재해로인한 올가태풍때 복구비를 이월시켰으면서도 불구하고 농가들이 포 기한 물량입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그런데 그 적정선. 제가 항시 이야기 하고 싶은것은 예산 수립당시 아주 치밀한 조사 같은것이 전혀 없어요. 국고 보조사업 같은것을 어떻게 신청 할때 그저 몇%, 몇% 어떻게 해가지고 그럭저럭 세우는것 같아요 예산 을 그래가지고 불용액 이 남고 국고 보조를 다시 환수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니까 예산 세울때 좀 자세히좀 세우세요 자세히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불용액 이 국고 보조사업 에서 7%라는 불용액 이 발생했다는것은 예산 수립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이형식 위원 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형식
이형식위원
예.
종식
임종식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 위원 님 질의 하십시요
영주
김영주위원
82쪽에 보면요 민간자본이전이 토양계량제 사업이랄지 이것이 융자사업이죠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융자사업인데 지금 계화도 같은데 객토를 많이 했죠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
지금까지 작년도꺼를 계산하지 못했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된것입니까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객토 융자사업이요?
영주
김영주위원
예.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객토융자사업은 저희가 예산 에 직접 편성은 하지 않고 객토 신청 을 받아가지고 농협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거리서 객토를 해가지고 융자를 못받은 사람이 없을텐데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데 어떤 말이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객토를 10톤을 해야하는데 날씨가 좋으니까 30톤도 좋고 무한정으로 객토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소업자가 1억씩이나 예를들어서 투자를 해놓고 지금까지 융자를 못받았을때 농민들은 지금 이자돈도 않나온다고 해요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물론 말 하자 면 헥타당 몇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외의 양 투입한것은 본인부담이 되야겠지요
영주
김영주위원
우리 본예산 에는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는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고 융자 알선만 해주는 것입니까 산업과에서는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것들이 몇분이나 되어 있습니까?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지난해 객토는 정확한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렇다면은 다음에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김영주 위원 님 끝났습니까?
영주
김영주위원
예.
종식
임종식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인 위원 님 질의 하십시요
형인
김형인위원
85쪽 유통관리에 민간자본 보조에 1억1천6백이 불용액 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자본보조에 어떤것이 시행 이 않된것입니까?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올가태풍때 각종 하우스 및 자재 복구비 입니다. 복구비인데 농가가 다 사업을 포 기한 것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몇농가나 포기했습니까?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포기농가가 주로 과수단지쪽에서 였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태풍피해농가의 보조금 인데 이게 군비가 있고 국비도 15%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불용액 이 1억16백인데 보조금 이 2,800이란 말입니다. 국고 보조가 더 적었는가 그말입니다. 민간자본 보조금 에서도 1억16백중에서. 아니 태풍피해가 아닌것 같은데?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아니요
형인
김형인위원
그런데 국비보조가 이렇게 적게 나옵니까? 아니 나는 재해대책으로 지원이 됐으면 국비보조도 같은 비율로 나오지 않았느냐. 피해 정도에 따라서. 하여간 그 부분은 담당자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듣겠습니다.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담당자가 별도로 점심후에 김형인 위원 에게 설명을 드리세요
형인
김형인위원
오늘 오후는 아니더라도
종식
임종식위원장
다른 위원 님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김영주 위원 님 질의 하십시요
영주
김영주위원
100쪽에 국토자원보존개발비라고 있죠. 전년도 이월도 되있고 예비비 까지 받았으면서 명시이월 을 시켰고 사고이월 에서 900만원정도 됐는데 또 불용액 을 39,200만원이나 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요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지금 산업과 소관도 있고 다른과 소관도 있습니다만 가장 크게 분류되는것은 산불방지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의 수당 , 급여 , 교통비등 그런데 공익근무요원들이 매년 30명씩 있다가 12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들의 인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여기서 잔액이라고 하는데 하물며 예비비 까지 받아 가면서 당초에 예비비 는 공식적으로 붙게 되는것입니까? 사고이월 금도 있고 또 전년도 이월도 있고 한데 그 말씀이 맞지를 않은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지금 사고이월 된 부분은 저희 산업과 소관이 아닙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과장님 지금 내용에 같은 사업인데 여러 부서 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럼 어느과 어느과들이 있습니까?
병곤
김병곤위원
치수재해대책은 어느과요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건설과 소관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그러면 산업과만 불용액 이 얼마입니까?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산업과 불용액 은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과장님 죄송스럽지만은 어느과다 어느과다 따지기 이전에 토탈적으로 해서 데이타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예.
종식
임종식위원장
과장님이 좀 수고스럽지만 그목에 다른 부서 내용을 파악하셔서 김영주 위원 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조병서 위원 님 질의 해 주십시요
병서
조병서위원
85쪽에 자체사업 학술 용역비 했습니까?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않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않하셨어요? 그럼 설명만 좀 듣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이 5,000 그리고 1,500을 또 세워가지고 결산 서 보면 6,500 가지고 집행을 해서 불용을 5,100만원 가량 했거든요 어떻게 된겁니까?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당초 동진대교 옆에다가 부안군 농수산 특산단지를 건립할려고 했던 용역비 인데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철회 되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이게 용역비 였습니까?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사고이월 조서에서 농수산진흥유통관리 예산 에서 농산물산지유통센타건설사업거 그건 어떤거예요?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그것은 상서농협 산지 유통센타 사업 결정 이 하반기에 되어 가지고 사고이월 시킨 것입니다. 그것은 금년에 할 예정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2억6천 같은데. 지출원인행위 만 하고 바로 이월을 시켰는데요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아 그러면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앞에거는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앞에거는 용역비 고 뒤에것은 상서농협 산지 유통센타 건립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완공 시켰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예 조병서 위원 님 끝나셨습니까?
병서
조병서위원
예.
종식
임종식위원장
이형식 위원 님 질의 해 주세 요
형식
이형식위원
101페이지 사업 예산 다시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보면 6.5%의 불용액 이 발생했어요 12억8천만원중에서 7천6백만원 정도가 불용액 이 발생했는데 어째서 발생한것입니까?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101쪽이요?
형식
이형식위원
101쪽 이거 보조사업 이죠. 101쪽 사업 예산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지금 이것도 저희과와 건설과가 합해진 것입니다. 이부분도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예 그러세요
종식
임종식위원장
위원 님들이 질의 하실때 복합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은 불용액 에 대한 한계를 알고 설명을 좀 해 주세 요 김병곤 위원 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병곤
김병곤위원
아까 물어본 5,000만원 말이요. 83쪽 5,000만원속에 농산물 직판장을 한다고 했던 용역비 사업이 취소된 것입니까?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사업을 철회 시켰습니다. 그때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어렵다고 해서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 철회 한거요 사업 취소한거요 이게 집행잔액으로 되어있어서 그거 확인해 볼려고 그래요
종식
임종식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님이 않계십니까 산업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님들 한 10분 쉬었다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하시겠습니까? (『바로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앞에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세출 결산 서 85쪽에서 91쪽 검토해 주시고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85쪽에서 91쪽입니다. 예 김형인 위원 님 질의 해 주세 요
형인
김형인위원
연안해운 불용액 이 55,621천인가 되는데 연안해운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종식
임종식위원장
직원들 과장님 뒤에 좀 가깝게 계시다가 모르시는 부분은 바로 바로 보조 좀 해드려요
형인
김형인위원
일반운영비하고 사업 예산 2가지만 설명해 주세 요
종식
임종식위원장
일반운영비하고 사업 예산
형인
김형인위원
사업 예산 은 수산과 소관이 아닌것 같은데 88쪽은 아닌것 같아
영조
고영조위원
맞아요 맞아
종식
임종식위원장
85쪽에서 95쪽까지니까
형인
김형인위원
어 맞아 사업 예산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예 해양수산과장 문충배입니다. 88쪽에 1,500만원은 유류비가 발생했습니다. 어업지도선
형인
김형인위원
일반운영비에 어업지도선 유류비를 절감했다는 말입니까?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국비를 지원 받아서 군비하고 같이 쓰는데 군비하고 국비하고의 집행 잔액입니다. 모두 못쓰고
형인
김형인위원
나는 하도 말이에요 국비가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하기에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국비가 50% 지원이 되거든요 유류 대가
종식
임종식위원장
그러면 잔액에 대한 50%는 반납을 해야 되는가요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국비는 반납을 하고 군비는 반환을 않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군비야 반환을 않죠
형인
김형인위원
어업 지도선이 제대로 활동을 않했다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치어만 방류시키고 이런식으로 다 잡아먹으니 그것이 소득사업으로 연결이 됩니까? 어업지도선이 제대로 활동을 했으면 그런거는 단속을 했어야 할거 아닙니까 예산 도 충분히 남았는데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나름대로 단속을 한다고 했음니다만 집행잔액이 어쩔수없이 발생을 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러면 사업 예산 부분은요 이것은 일반운영비고 가만있어봐 일반운영비에서는 보조가 없는데 사업 예산 에 보조가 있고 그러면 일반운영비가 기름값으로는 보조가 없는데 그건 또 무슨 예긴가 모르겠네
종식
임종식위원장
수산과 뒤에 담당직원 아까 일반운영비가 1,500만원
형인
김형인위원
아까 일반운영비가 어업지도선 기름값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보조가 없어요
종식
임종식위원장
보조가 있소 없소?
형인
김형인위원
그러면 사업 예산 에 어업지도선 기름값이 들어가 있는지 확실히 구분을 해서 말을 좀 해 주세 요
영조
고영조위원
여기 해양수산 계통에 일반운영비에 보조가 없다고 단언할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물어봐야지
형인
김형인위원
아니 현재 부속서류 에는 않나와 있다 그말이요
종식
임종식위원장
아까 김형인 위원 이 질의 하시고 과장님이 국비보조 50%라고 했던 그 부분 보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부속서류 에는 분명히 없단 말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일반운영비 1,500만원 불용액 에 대해서 일반운영비가 어업지도선에 기름값이라고 했는데 기름값을 국고 보조가 50% 자부담 50%해서 활용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남은 금액이다 하셨는데 일반운영비에서는 1,500만원의 불용액 이 남았으면 전체 예산 의 50% 50% 기름값의 보조라 한다면은 나머지 50%도 국비보조가 반납이되어야 한단말입니다. 그런데 없다 그런얘기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아니 이것은 일반운영비의 국비보조가 있다고 그렇더라도 나눌 필요는 없지 그것은 비율이 아니니까
형인
김형인위원
아니 이게 기름값이라고 했으니까
병곤
김병곤위원
보조금 은 다 쓰고 우리것을 남기는것이지 말 하자 면 저런 사업보조는 비율이 있으니까 국고 보조도 남고 우리것도 남고 하지만은 이런경우에는 이것은 지금 절감이 107만원으로 되어 있고 집행잔액이 1,48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종식
임종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가만히 계셔보세요 우리 저 과장님 우리 김형인 위원 님 질의 하시고 과장님이 답변하신 방금 그 내용 국고 보조가 50%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일반운영비에는 지금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드린것 같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유류대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유류대는 보조가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유류 대가 사업 예산 으로 갑니까 그게
영조
고영조위원
유류대는 일반운영비에요
형인
김형인위원
사업 예산 에 일반운영비에 국고 보조가 있는데 일반운영비가
병곤
김병곤위원
이게 지금 아까 그것도 있고 그 밑에 가가지고 말이지 또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23,438천원짜리 1,502천원이 또 불용액 이 있어 그것은 집행 잔액하고 보조금 잔액하고 표시가 되어 있어 그러니까 위에 꺼하고 이것은 틀리는것이니까 내용을 한번 밝혀 보라고해요
종식
임종식위원장
자 직원 누가 와서 답변하겠어요 우리 담당 앞으로 나와서 답변 하세요
형인
김형인위원
예?
종식
임종식위원장
다시 설명해 주세 요
병곤
김병곤위원
어디 얘기하는거야 어디 페이지 얘기하고
종식
임종식위원장
폐이지 얘기하고 아까 김형인 위원 님이 질의 하신 내용을 답변하라 그말입니다.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제가 조금후에 다시 별도로해서 보고 를 드리면 않될까요?
종식
임종식위원장
김형인 위원 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형인
김형인위원
그럽시다. 그렇게하고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민간자본보조에 말입니다 2,800만원 불용액 이 그것도 50%가까이 국고 보조인데 어떤 사업입니까?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어선복구비에서 13척이 포기를 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어선복구비에서 1,300을 포기를 했다 국고 보조 1,378만원을
종식
임종식위원장
그러면 1척에 100만원씩 주워지는것인가 복구비가? 13척이라며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예 척당 톤수별로 지원이 됩니다. 13척이 포기를 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포기를 해서 1,300이요
형인
김형인위원
그러면 13척이 각 선주들이 다 다릅니까?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예 본인들이 포기서를 전부 제출 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이거 기억해 두었다가 감사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고거 그 명단 13분 선주 그 명단좀 김형인 위원 에게 제출 해 주시고 조금전에 과장님 고 부분을 취합을 해서 별도로 김형인 위원 님에게 이해가 가시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다른 위원 님들 질의 해 주세 요 . 예 박상호 위원
상호
박상호위원
88페이지하고 89페이지 일반 보상금 50만원하고 그 밑에 자체사업 200만원은 어찌 예산 만 세워 놓고 않썼네요 이유가 뭡니까?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항포구내 해양행정 위원 및 쓰레기 제거를 할때 나갈려고한 보상 인데요 작년에는 우리 군에서 조정해가지고 오랜 기간 했기때문에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어서 쓰질 않았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그게 50만원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예.
상호
박상호위원
밑에 200만원은 시책사업비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89페이지 시설비 말씀입니까?
종식
임종식위원장
몇페이지 몇째줄인가요?
상호
박상호위원
맞아 맞아 이건 자체사업에 시설비 구만 200만원은. 이건 어떻게해서 남은거요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격포항에 어업지도선 근무 사무소가 필요했기때문에 당초에 콘테이너박스를 사가지고 활용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구 터미널이 신터미널로 이전을 하면서 구터미널자리가 군 재정 이라 그건물을 활용하기 위해서 콘테이너박스를 않 사고 금년도에 1,000만원의 예산 을 세워서 수리 중에 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그러니까 구여객터미널을 활용할려고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예 활용을 할려고 보수중에 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그래서 그 예산 200만원이 남았다.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예.
종식
임종식위원장
박상호 위원 님 이해가십니까?
상호
박상호위원
예.
종식
임종식위원장
김병곤 위원 님 질의 해 주세 요
병곤
김병곤위원
아까 해양수산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들어보니까 사업취소구만 그런데 여기는 제가 메모를 해놓았는데 절감한것으로 되어 있어요 200만원을 세웠다 200만원을 그냥 남겼는데 그것이 어떻게 절감을 한것인지 내가 방법을 좀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자체를 않썼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절감하는 방법을 좀 물어볼려고 했더니 그다음에 그다음장을 보면 90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137만원이 섰다가 137만원이 그대로 또 남았어요 이게 뭐요 무슨 일반운영비를 세웠던거요 그 내용이 뭐요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여객선 터미널 이용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그런데 여객선 상에서 지급을 하기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않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그게 무슨말입니까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 요. 보험료인데
병곤
기병곤위원
무슨보험이라고?
형식
이형식위원
건물이요 건물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건물에대한 화재보험료 입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개인이 다 지었기 때문에 그 보험료를 군에서 지급할 필요가 없죠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이사를 하면서 개인들이 납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 하나 찾는데 그렇게 힘이듭니까? 예 ? 우리 수산과직원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런거 이제 그만하고 빨리 빨리 넘어갑시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검사도 모르는 것은 위원 들이 당연히 물어봐야지 그럴라고 군에서들 앉혀놓고 물어보는거 아닌가. 더 질의 하실 위원 님들 않계십니까?
형식
이형식위원
없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김병곤 위원 님 됐습니까?
병곤
김병곤위원
가만 있어요. 아니 서류가 그러잖아 서류가. 우리 위원 들은 부속서류 나 이것을 보기전에는 내용을 몰라요 그래서 부속서류 를 봐가지고 부속서류 에 기재된대로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현재 제가 봐도 각 실과장들이 부속서류 에 대조를 해봐가지고 내가 보는것이 절감이 얼마고 유보가 얼마고 한것이 타당하게 기재가 됐는지 확인을 하고 나와야 하는데 그게 지금 않 보고 있어요 위원 들은 봤는데 않봤다고 부속서류 를 그러니까 여러가지로 폭폭한 일이 생겨 나니까 그런데 거기다 대고 위원장 님이 빨리하라고 재촉까지 해버리면 열이 올라와 버리지
종식
임종식위원장
아니 차근차근하게 하십시요
병곤
김병곤위원
아까 제가 뭐하나 찾아놨는데 없어져가지고 그래요 지금. 120만원짜린가 뭔가 하나 있는데 없어져가지고
규인
최규인위원
찾는중에 그럼 제가 질문 할게요
종식
임종식위원장
예 그러십시요 최규인 위원 님 질의 하십시요
규인
최규인위원
90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라고해서 450만원이 섰는데 240만원 쓰고는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당초에 공익근무요원이 저희과로 5명이 배치되어야 하는데 3명만 배치가 되 있었기 때문에 2명분에 대한 잔액입니다. 집행을 못했습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그러니까 공익근무요원 부족으로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배치부족으로 발생했습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사람을 않썼다. 증원을 해서 쓸라다가 그말이요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예.
종식
임종식위원장
이해가십니까? 예 김병곤 위원 님 찾으셨습니까?
병곤
김병곤위원
예.
종식
임종식위원장
질의 하십시요
병곤
김병곤위원
여기 87페이지요 제일 상단에 201목에 일반운영비가 있어요 145만원에서 25만원을 집행을 하고 120만원이 남았는데 요것이 어떻게 해서 남은거요 예산 을 너무 많이 세웠는지 아니면 예산 사항이 없어서 남은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 요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수산조정 위원 회하고 키조개육성관리 위원 회가 있습니다. 각 위원 회가 회의를 할때 1인당 5만원씩 수당 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전혀 소집을 않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위원 회 수당 지급 하고 남은 잔액이다 그말이지요. 김병곤 위원 님 이해 가십니까?
병곤
김병곤위원
예.
종식
임종식위원장
다른 위원 님들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병서
조병서위원
저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예 조병서 위원 님 질의 하십시요
병서
조병서위원
저기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면 이게 해양수산과가 맞는지 지역경제개발에서 관광객 국제교류 위도해수욕장 조성사업 맞아요? 해양수산과 소관입니까?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예 위도해수욕장조성사업은
병서
조병서위원
이월사유가 위도해수욕장 관고아지특위이용 계획과 관리 운영 방안에 대한 용역 실시 등으로 용역조성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일정 기간 소요되어 이월함.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알기쉽게좀 설명해 주십시요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이부분은 위도해수욕장 당초에 활용계획이 있었는데 재조정을 해서 변경을 할려고 용역을 맡겼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이 조금 늦어져 가지고 지급이 않되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래서 명시이월 을 한다.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그랬었다. 그러면 143쪽에 사고이월 조서입니다. 거기에 또 위도해수욕장조성공사가 또 있어요. 절대 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시킨거 이건 또 뭐예요? 앞에는 변경 승인 절차를 득하지 못했기때문에 명시이월 시켰다 그러면 뒷쪽에 있는 사고이월 은 뭐예요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2억5천만원입니까?
병서
조병서위원
예 2억5천. 예 담당께서 하십시요
담당
토목담당
박상기 저기 위도해수욕장 조성사업하고 정수장 조성사업하고 2개 부처 예산 이 합해가지고 총괄 발주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수장 부분에 대한 공사추진중에
병서
조병서위원
그것은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이 정수장에서 됐다. 2억5천은
담당
토목담당
박상기 예 정수장 부분 공사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리고 위에것은 해수욕장이구요
담당
토목담당
박상기 예.
병서
조병서위원
이해가 되고 그러면 예산 액이 10억인데 지출원인행위 도 없고 지출 도 않했는데 다음년도 이월액은 왜또 8억이에요? 약 2억원 가량은 어디가고 아까 그러면 결산 이 되어야 할텐데 결산 이 되었나요? 결산 도 않됐잖아 . 명시이월 조서 133쪽에 예산 액 대비 이월액이 지금 지출원 인해위도 하나도 않했어요 지출 도 물론 없고 그런데 이월액은 8억이란 말이죠 이 차액이 어디서 나오는거죠 2억이? 썼다면 결산 이 되어야 할것이고
담당
토목담당
박상기 그것은 부분적으로 발주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게 아니라 차수별로 나누어 져서 우리가 계약 을 하고 하는데 2억만큼은 계약 을 해가지고 집행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차수별로 그러죠 8차 9차 10차
병서
조병서위원
조성공사가 말그대로 부지이용계획이 아직 용역중이고 재 승인 절차를 못해서 이월을 한다고 했는데 그중에서도 한 2억가량은 나머지는 사전절차 필요없이 집행할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
담당
토목담당
박상기 예 그런 사업입니다. 할수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했고 명시이월 은 부지이용하고 같이 어울려서 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을 했던 사항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결산 할때 2억 부분 사용한것은 지출원인행위 하고 지출 한 그 2억은 나와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거 않나와도 되는거에요 지출 하고? 우리 의회는 2억부분은 어떻게 결산 해? 위에서나 아니면 앞에서라도 결산 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결산 이 없잖아
담당
토목담당
박상기 예 그것은 잘못된것 같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이해가 않되지. 말은 맞겠어요 그렇게 했다고 하면 말은 맞겠는데 결산 은 없어.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예 그부분은 잘 못됐구만요
병서
조병서위원
됐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됐어요?
병서
조병서위원
예.
종식
임종식위원장
더 설명들을 필요 없습니까?
병서
조병서위원
없는데 어떻게 설명해
종식
임종식위원장
아 2억부분에 대한 설명은 들어야 할거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결산 이 잘못된것 같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해양수산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세 요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말이죠 아까 김형인 위원 님하고의 부분은 설명을 좀 제대로 해 주세 요.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예.
종식
임종식위원장
끝으로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 요 세입 . 세출 결산 서 78쪽 그리고 82쪽에서 84쪽, 102쪽에서 111쪽, 207쪽에서 209쪽, 217쪽에서 218쪽을 검토해 주시고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주세 요.
형인
김형인위원
78페이지 오지개발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예.
형인
김형인위원
그런데 오지개발사업의 사고이월 이 3억4천인데 그게 지금 오지개발사업이 작년에 변산면입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아니 금년이 변산이죠
형인
김형인위원
이건 결산 서니까 작년꺼 아닙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아 작년에 변산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작년이 변산입니까. 그러면 변산에 사고이월 이 공사를 발주한 뒤에 이월 시켰습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발주하고 원인행위 해서 발주하고 이월을 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러면 이것은 불용액 이 나오면 말입니다 뭐 100만원이 되었든 300만원이 되었든 간에 이건 어쨋든 전액 국고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처리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전액 국고 는 아니고
형인
김형인위원
그러면 오지개발사업이?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70대 15, 15 군비는 15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도비가 15 군비 15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예 오지개발사업은 지금 주택 잔액 토지매입비 일부 미지급하고 협의가 않돼가지고 한거 그런 집행 잔액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러고 79페이지 농정관리에 농정기획관리나 이게 건설과에서 사업을 했습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농정관리는 저희것이 아니고
형인
김형인위원
기반조성계에서 취급을 했다고 하던데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아 농정관리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건설과 소관이죠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저희들것은 80쪽 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82쪽부터 농업기반조성 거기서부터 저희 소관입니다. 82쪽에
형인
김형인위원
산업과에서는 기반조성계 소관이라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79쪽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저희것은 농정관리로 나가지 않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김형인 위원 님 내용을 좀 찾아 보시고 다른 위원 님들 질의 하실분 질의 받읍시다. 김형인 위원 님 검토해주시고 다른 위원 님 질의 해 주세 요 박상호 위원 님.
상호
박상호위원
109페이지 제일 위에 상단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시설비 및부대비가 예산 세웠을때 예산 액이 1억7천정도 되는데 불용액 이 9천6백이면 반절넘게 50%밖에 않썼거든요 그런데 예산 하고 불용액 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뭐요?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아 이건 저희들 자체 사업인데요 이월을 시켜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된것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아니 많이 남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다시한번 찾아가지고요 제가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저한테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요
종식
임종식위원장
박상호 위원 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상호
박상호위원
예.
종식
임종식위원장
그러면 박상호 위원 님 질의 내용을 검토하셔서 과장님께서는 박상호 위원 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님 질의 해 주십시요.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조병서 위원 님 질의 해 주세 요
병서
조병서위원
지역개발사업비에서요
종식
임종식위원장
몇 쪽입니까?
병서
조병서위원
136쪽에 저는 사고이월 조서 그것만 가지고 하는데 136쪽에 지역개발사업에서 자체사업 그 안길포장사업이나 그런것들이 건설과 소관이 아닌가요? 뒤에 사회 개발에서 지역개발사업비 위도개발이나 공동 이것은 건설과께 확실한것 같은데 앞에 것도 맞죠?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공기부족 이것이 나중에 추경에 세운건가요?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맨 마지막 추경에 세워가지고 동절기 공사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음해로 넘겼습니다.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이게 왜 사회 개발하고 농산개발비가 나눠진게 왜 그렇죠? 지역개발은 같이 됐는데 146쪽에 사고이월 시킨거 농산개발비에서 자체사업으로 왜 이렇게 과목이 달라야 되는가 나는 지금 우리 추경에 세운것 밑에것 같은데 뒤에꺼 사회 개발꺼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저도 이 관이 농수산개발비로 왜 들어갔는지 좀 모호 합니다. 예 이건 다시 확인할께요. 저도좀 이상합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조병서 위원 님 그부분은 별도로 설명들으시겠습니까? 김형인 위원 님 질의 해 주세 요
형인
김형인위원
83쪽에 재료비에서 시설비 및부대비라고 합니까 4천만원하고 그 밑에보면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부대비가 5천만원 불용처리 됐어요 여기 위에껀 뭐고 밑에껀 뭡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총해서 5천하고 4천 구천이죠 이것은 방조제 사업에 소요된 것인데요 용지 보상 이 미흡이 돼가지고 3천4백이 이월되고
형인
김형인위원
방조제 라니 어디 방조제 ?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신활. 신활 방조제 요 보안면. 이게 저수지까지 다 포함된 것인데
형인
김형인위원
재료비가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시설및부대비가 그렇단 얘기죠
형인
김형인위원
재료비에 시설및부대비가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아니죠
형인
김형인위원
자체사업에 시설및부대비는 그것하고는 같지 않은것 같은데요 자체사업에 시설및부대비 5천만원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4천만원이요 그것은 보조사업 에 대한 시설부대비 . 재료비는 해당이 않됩니다. 거기는 제로로 해놓았구만요
형인
김형인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자체사업 5천만원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예.
형인
김형인위원
그것이 신활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그것이 저수지도 있고 방조제 도 있고 여러가지 포함되 가지고 여러군데 사업장이 많이 구분되어 있어요
형인
김형인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불용처리를 했을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제일문제는 토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 을 세워놓았다가 협의가 않되면은 부득이하게 불용처리가 됩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런데 이 제방이 국도비 보조가 없습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있죠
형인
김형인위원
보조금 은 다 집행을 하고 자체자금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군비만 이월 시겼습니다. 솔직히 보조금 반납은
형인
김형인위원
예 알았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병서
조병서위원
부속서류 73쪽인데 건설관리비중에서 건설행정 자체사업에서 연구개발비가 300만원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산 이 절감하셨네요 300만원을 어떻게 대체하셨습니까? 연구개발을 자체적으로 했어요?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아 이게 지금 군비 100%인데요 교량 기본조사를 하기위해서 용역을 했던거에요 그래서 예산 절감액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절감액? 무슨 계획인데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교랑기본조사라고 해서 우리 부안군에 있는 모든 교량을 데이타베이스화 하기 위해서 전산입력으로 하기위해서 쓰고 남은 것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자체 인력으로했다 용역을 않주고? ( 청취 불능 ) 집행잔액 이겠구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절감으로 들어가야죠 절감 절감이에요
종식
임종식위원장
조병서 위원 그대로 이해 하시겠습니까?
병서
조병서위원
무슨말인지 알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다른 위원 님 또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예 고영조 위원 님 질의 해 주세 요
영조
고영조위원
건설과 뿐만 아니라 예산 전체를 보면 제가 지금 몇번 이야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느중에 한군데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08쪽 같은경우 시설비 시설부대비 에 하여튼 시설비 는 집행을 약 50%를 하고 시설부대비 는 하여튼 집행을 거의 않고 사고이월 내지 명시이월 을 계속 시킨단 말이죠 전체적으로 하여튼 시설부대비 를 못빼쓴것은 거의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 을 전 실과가 하고 있단 말이죠. 시설부대비 여비 는 불용액 이 거의 없어요 시설부대비 가 불용액 이 있으면 몇백원이죠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부대비는 집행을 하고 사실 부대비 성격이 공고 료 같은거
영조
고영조위원
헌데 시설부대비 집행내력 자료가 왔으니까 자료보면 아는것이고 공고 료나 이런걸로 쓰여지는것이 아니고 거의 여비 적 성격으로 쓰여진단 말이죠 하여튼 전 이해할수가 없어요 이게 감사 때 이야기를 해야 겠지만
병곤
김병곤위원
그건 제가 한번 이해 시켜 드릴께요 여기 시설부대비 를 보면은 예산 은 없고 이월이 2천4백이고 남은것이 2천3백이여 그렇게 많이 남았다니까
영조
고영조위원
그렇다니까요 전반적으로 그래요
병곤
김병곤위원
아니 부대비가 남았다니까
영조
고영조위원
예 시설부대비
병곤
김병곤위원
부대비가 꺼꾸로 이야기를 해
병서
조병서위원
않남는다고 ( 장내소란 )
종식
임종식위원장
고영조 위원 끝났어요?
영조
고영조위원
잠깐만요 그 이유를 좀 듣고 싶은데 시설비 는 불용액 이 남는데 부대비가 불용액 이 않남는 이유는 뭡니까 가령 예를들면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부대비는 원인행위를 않지 않습니까 전체 총괄적으로 그때 그때 소요에 따라서 하고 시설비 는 원인행위를 하니까 이월도 되고 명시이월 도 할수 있고 그런건데 이 부대비는 그때 그때 이월을 할수가 없어요 원인행위를 못하니까
영조
고영조위원
아니 그이야기도 이해가 않가는 부분이지만 하여튼 시설비 가 불용액 이 남는데 부대비가 불용액 이 않남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하옇든 못알아 듣겠습니다만 알았어요
종식
임종식위원장
고영조 위원 님 그정도해서 넘어 가시겠습니까?
영조
고영조위원
예.
종식
임종식위원장
건설과소관 더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 예 건설과장님 그리고 직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감사 합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21일 오전 10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