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태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1년도 총무국 중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감사 중 지적사항이 있으시면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장헌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지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추가 자료나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급수 시설물 수질 검사 분기 1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본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 1회 순찰한 점검사항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예.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56페이지에 방독면 보급 현황이 있는데 현재 우리 구에 보유방독면 숫자 7,995개로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2만5,447개를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올해 방독면 구입 예산을 전액 삭감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방독면 보관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며 유효 기간을 알고 계십니까?

유효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 구입 보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용 설명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용 설명서에 의하면 가스 용도에 따라서 6분 내지 150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방독면도 정화통을 제외하면 유효기간 5년, 정화통은 반드시 밀폐 상태에서 5년입니다. 그리고 95년 이전 것은 다 폐기가 되어야 되는데 보관을 잘 했다고 하더라도 밀폐된 상태에서 보관을 잘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전부 다 폐기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않습니다.

설명서에 의하면 착용 및 유의 사항에 보면 회사에서 제작한 유인물입니다. 밀폐된 상태에서 정화통은 5년이고 한 번 개봉하게 되면 그것은 1회로써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보관중인 방독면 관리 실태를 보면 사용설명서 대로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보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5년 이전 것은 다 폐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죠. 가전제품하고 틀립니다. 이것은 생명을 다루는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방독면입니다. 그러면 음식도 유효기간이 지나면 다 폐기시켜야 되는데 이것을 믿고 착용했다가는 더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설명서대로 하면 폐기시켜야 하는 것이 마땅하죠.

예.

제품이 어느 자치단체에서 쓰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지 않았는데 이제품 자체는 정말 문제가 있어요. 유의사항을 인쇄해 놓은 사항에 보면 정화통은 항시 습기가 없는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 지금 케비넷 이런 곳에 보관하고 있는데 케비넷은 습기가 차는 곳입니다. 건조기가 있는 항온항습기를 해 놓고 신주 모시듯이 모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화통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즉시 교환해야 한다. 정화통의 비닐 포장이 일단 개봉되어 습기가 정화통 내부로 들어갔을 경우 습기는 항상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개봉만 하면 들어가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빨간 글씨로된 유의사항에 보면 “전쟁용 독성 가스이외의 아래 가스는 방호가 되지 않으므로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중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체루가스, 산업용 가스, 화재시 발생하는 유독성 가스, 도시가스, 농약 및 환각제, 연탄가스 이런데는 사용이 안 되는 방독면입니다. 그러면 이 방독면은 언제 사용하는 방독면입니까? 전쟁 때 이것 사용하라고 계속 구입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방독면은 지금 정상보관하고 신주 모시듯이 보관을 해도 5년 밖에못 쓰는 것인데 연차별로 목표가 2만5,547개를 확보한다라고 했으면 5년 주기로 해마다 5,089개를 보충해야 합니다. 한 개당 1만원 잡더라도 5,000만원입니다. 앞으로 방독면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앞에 유효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인지를 하고 방 독면 앞에 두 가지로 구분 될 수 있는데....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방독면은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기계 자체는 방독면을 제외하고도 5년입니다. 제품 설명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는데, 정화통은 5년으로 내려 왔는데, 적합한 상태에서 보관할 때는 정상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데 유효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이불가피하거나......

지침은 확인했는데 우리 구에서 구입하는 방독면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기들이 제품을 만들어 내 놓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라고, 회사 이름이 삼동물산주식회사라고 되어 있는데, 제품설명서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지침에 맞추어서 그러면 지침에 맞는 방독면을 구입 해야죠. 방독면도 5년 되어 있습니다. 연탄가스, 산업용가스 이런 곳에도 착용을 못하게 하면 시중에서 판매하는 마스크가 낫죠. 다른 타 자치단체에서는 어떤 물건을 쓰고 있는지, 물건도 물건 같은 것을 구입하라는 것이죠. 해마다 구입하게 되면 5,000개 이상은 구입해야 되는데 이런 대책은 과장께서 의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다가 집행부로 내려 가셨기 때문에 업무파악도 하셔서 정말 충분한 대책을 수립하실 것으로 압니다. 유념을 잘 하셔서 방독면 관리라든지, 과거에 잘못 되어왔기 때문에 잘 검토하셔서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범활동비 지원을 실제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배정하셨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실제 근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 구청에서 파악이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자료에 의해서 실제 인원 파악이 된 것입니까?

자율방범대 사무실에 가면 순찰일지가 있는데 그날 순찰한 인원을 명단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남동이나 옥교동처럼 우범지역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동료 위원이 얘길 하셨는데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변두리에 가면 우범지역이 더 많습니다. 밀집 지역이 아니더라도 변두리에 가면 우범지역이 많고, 가령 동천체육관이나 저런 곳이 우범지역이 더 많고, 파출소 단위로 설정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한 파출소가 여러 개 동을 관장하는 파출소도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실제 순찰 인원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일지를 쓴다고 하시는데 방범활동비 지원을 많이 받으려고 일지는 실제하고 다르게 쓸 수 있는 것이고 내년부터는 예산 배정할 때 방범대 인원에 비례해서 예산 배정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타당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울산광역시 5개 구·군 중에 지금 방범 순찰차를 지원해 주는 구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파악을 못했습니다.

북구 같은 곳은 방범순찰차도 구청 예산으로 구입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차 운영비도 일부 보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구는 재정이 열악해서 예산 지원을 많이 못하는데 작년보다는 올해 예산 지원이 많이 되었는데 내년에 좀더 다른 단체에 비해서 방범대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야간에 활동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을 더 늘리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위원들 제일 측근에서 전문위원으로 충실히 근무하시다가 자치행정과에 가셔서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 생각할 때는 타 과보다 뒤에 계시는 계장들을 봐도 복장 자체부터도 자치행정과장께서 가셔서 근무 분위기 혁신이라든지 다른 타 과보다 월등하게 해 보겠다는 의지가 역력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본 위원은 마음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서 21페이지에 대하여 민방위 교육과 급수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민방위대 편성 인원과 2001년도 민방위 숫자를 보면 4,279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역대 321개 대대, 직장대 24개대대, 기술지원대 1개 대대가 있는데 전년도에는 직장대가 23개 대대입니다. 한 개 대대가 늘어났는데 어디가 늘어났습니까?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감사자료에 보면 주 1회 순찰 및 점검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공무원이 과연 저렇게 자주 갈시간이 있나 싶어서 점검일지 현황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는데 보름에 한 번 정도 점검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전시적인 행정을 지양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질 검사에 대해서 이 자료를 보니까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했는데 믿어야겠죠.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수질검사 성적표대로라면 전시에는 식수로이용할 수 있는 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현 상태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차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수정예산을 요구할 수 없으니까 감사 때 지적되는 것 같습니다. 자율방범대의 지원비도 예측해서 당초 에 야식비를 2,500원 18개 대대 15명 12개월 해서 810만원 이런 식으로 계상해 놓으니까 감사 때마다 동료 위원들이 방범대에 위로 차원으로 가보니까,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할 때에 정말 각 자율방범대장들을 파출소장에게 의뢰해서 실질적인 대원이 몇 명이고 어떻게 지원해 주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느냐를 해서 예산 편성해야지, 그냥 대충 3.5명 이런 식으로 계상해서 예산을 올리니까 감사 때 마다 지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내년 당초 예산 때는 정말 현장성 있는 그런 예산을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이런 지적이 차년도부터는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민방위급수 동료위원이 지적하셨는데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민방위 급수 시설을 해 놓았는데, 사실 민방위 급수시설이 음용 불가로 해서 이렇게 사용 못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음용 불가가 되면 어떤 식으로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폐쇄가 되면 문구로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비상급수시설은 당분간 사용하지 못 한다고 동민들에게 안내문을 줘야 되는데“며칠부터 며칠까지는 음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해 놓으니까, 요즘은 수돗물이 개선이 안 되어서 불신감이 있으니까 생수를 많이 먹기 위해서 우리 구나 시에서 개발해 놓은 곳으로 물을 떠러 가는데 결국은 각 동에 비상급수시설을 해 놓았는데도 생수로 이용하시는 분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수로 이용하다가 거기가 갑자기 단수가 되어 버리면 그분들이 어쩔 수 없이 동으로나 구청으로 전화가 오는데 그런 민원전화가 오기 전에 그 분들에게 통지해 줄 수 있는 의무감이 있지 않나 봅니다. 이런 부분도 지적하고 싶으니까 감사를 마치고 나서 빠른 시간에 이 부분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 예산 문제와 비상급수시설 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과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는 현실성 있고 합리적으로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수질 관계는 사실상 저희들이 검사를 해 본 결과 거의가 좋은데 검사 결과 내용을 보면 이 분기에는 적합했다가, 어떤 분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가 이런 내용이 발생될 수 있어요. 상세한 안내가 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고 음용수로 사용하지 못할 그런 중금속이나 이런 상태가 발견되었을 때는 단수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안내사항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5월달 대륙간컵 축구 경기 입장권을 공무원들에게 할당해서 판매한 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공무원들에게 축구 입장권을 직급별로 할당해서 판매하게 되었는지 판매하게 된 이유와 배경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륙간컵은 우리지역에 전용경기장이 설립되어서 첫 국제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주관해서 판매했는데 실적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으로서는 축구 붐을 조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리고 특히 2002년도 월드컵을 개최하는 지역에서 국제 대회에 참석률이 저조해서는 붐 조성에 문제가 있고 국제적인 이미지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장 주관 하에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그 때 구청장님을 모시고 타 구청장님들과 시장실에서 대책을 협의하던 결과 그래서 대구의 사례를 볼 것 같으면 공무원이 홍보를 권장해서 할 경우에는 상당한 성과가 있다는 이런 실적의 사례를 들어서 아무래도 주민들에게 권장하고 권유하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공무원을 통해서 권유하자 하는 차원에서 일단 구별로 매수 할당해 와서, 제가 직접 그 취지를 해당 과장 회의해서, 일단 이런 국제행사가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서 같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할당 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하위직에게 부담을 줘서는 절대 안된다 그리고 권유해서 불응할 때는 할당한 매수를 반납하면 된다는 것까지 주지를 시켰습니다. 직장협의회에서 북구, 동구에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서명서도 발표하고 했는데 우리구에서는 처음부터 책임 할당식이 아니고 권유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떳떳하게 해서 자율적으로 권장하고 권장 안 하는데는 회수해서 반납조치를 한 그런 차원입니다.

청장이나 국장들도 할당되어서 팔았습니까?

자율적으로 했는데 저는 20매를 팔았습니다.

할당을 안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직급별로 할당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것을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줘서 배당하는 것은 행정이 잘못되었어요. 시정해 주시고 2000년 말에 불우이웃돕기, 적십자 회비 각 동에 목표액을 설정해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1일 모금액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독려한 적이 있죠?

사업은 국가가 불우이웃 돕기라든지, 적십자 회비 징수가 광역시 중에서 실적이 낮아서 배당금도 거기에 따른 적십자 활동에 시민의 참여률이 저조하다, 시민들의 이미지 문제다, 광역시 시민으로서의 의식이 있다고 하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가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적십자사에서 시·도별로 시달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원하고 책정해서 구에도 시달되었습니다. 실적이 매일 전산화되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각 동별로 추진 실적을 파악해서 다행히 이번에 105%의 실적을 올려서 울산의 모태라고 하지만 뜻 있는 일에 중구민들이 다른 구보다 앞서서 중구로서는 시민의 자긍심을 느끼는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105% 실적을 올렸다고 말씀하시는데 105% 실적으로 국장의 점수는 많이 올라갔는지 모르지만 105% 올리기 위해서 동장이나 통장들은 상당히 고통을많이 받았어요. 지역 유지를 찾아다니면서 권유하고 구걸하는 식으로 모금했습니다. 각 일선 공무원들의 고충을 알아 주시고 심지어는 인사고가에 반영한다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불우이웃 돕기나 적십자 회비는 자발적으로 내도록 되어 있는데 공무원조직을 통해서 강요합니까? 그런 것은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적십자의 체계가 하부조직이 없기 때문에 모금 체계를 우리 행정기구에 의뢰했는데 앞으로 강제 모금이나 법으로서 제재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개선하도록....

그런데 어떻게 각 동사무소에 순회 방문을 하면서 독려하고 했어요?

그 전까지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했고 그렇게 시달되었기 때문에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께서 얘기를 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해 해명하시려고 하시는데 총무과의 업무보고서에 보면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이런 대책과 방안을 엄청나게 수립해 놓았는데 그런 수립도 중요하지만 이런 월드컵 티켓 판매 할당량부터가 공무원들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적십자 회비 모금에성과급 지급한 것이 있죠.

모금액의 5%를....

명목을 통장들에게 개인별로 주는 것입니까, 통장 단체에 지급한 것입니까?

단체로 모아서 모금을 했든, 통정회에서 했든 그 모금 주최별 실적에 따라서 할당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동에 43만원인가 내려 왔는데 그 돈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더라고요. 그런 것을 국장께서 착안을 하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오래되었으므로 10분간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 마다 시정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총무국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42페이지 통장자녀장학금 지급2001년도 통장자녀에게 지급된 1학기분이 48명에게 2,4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그 중에 고등학생에게 지급된 장학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급된 통장 35명중에 98년부터 2001년까지 4년까지의 자료를 보면 1회 지급자가 14명, 2회 지급자가 15명, 3회 지급자가 5명, 4년 연속 지급자도 있습니다. 4년 연속 지급자에 대해서 지급이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지급 기준에는 “통장 정수의 15% 범위 내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중구에 통장자녀가 전년말 기준하면 중학생이 71명, 고등학생이 92명으로 되어 있는데 총 163명의 자녀가 있는데 35명이 지급 되면서 어떻게 4년 연속 지급될 수 있습니까?

4년 연속되었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생에게 편중된 것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이 2년 이상 근속한 자에 한 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35명의 자료를 전부 받아 보니까 2년이 안된 통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통장자녀장학금,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지급을 하시면서 골고루 다수의 통장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13페이지 상설 알뜰매장 및 빨래방 운영인데 업무보고서 18페이지에 보면 잘되고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 취지는 중고 의류 효율성을 높이고, 건전 소비 문화 조성을 하고 이웃돕기를 하는 좋은 제도인데 사업성으로 볼 때 충분히 검토했는지 의심이 갑니다. 금년 5월달 판매 대금이 얼마입니까?

전체 372만원입니다.

종사원이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자원봉사 1명, 공공근로 2명해서 3명입니다.

근무인원 비용은 얼마나 지출됩니까?

여성 봉사회에서는 자원봉사하고 있고 공공근로가 1명 1일 2만2,000원 나가고 있습니다.

근무일은 어떻게 됩니까?

공공근로는 주 5일 근무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98만9,000원이 적자 운영입니다. 설치비가 1,911만7,000원이고 비품물품비가 1,359만5,000원, 전기세 등 기타를 포함하면 비용이 더 많습니다. 현재 5개 구·군중 재정이 열악한 중구민에게 이웃돕기를 한다고 만든 빨래방이손실이 1년에 이 만큼 나는데 국장께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치상으로는 적자가안 나는데 당초 취지가 의류를 수집해서 불우한 계층에 싸게 줌으로서 간접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많이 비중을 두고 했고, 초창기이기 때문에 인부를 지원 인부로 배치했습니다. 자원 봉사회가 처음 시작할 때는 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했는데 앞으로 공공근로 사업을 일정 기간에 제외하고는 순수한 자원봉사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자가 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적자의 원인은 주요 원인이 인건비입니다. 2명을 투입하고 있으니까, 수집된 의류는 구민을 위해서 싸게 저가로 최고 비싼 것이 3,000원인데 거기에 지원하는 것이지 때문에 그런 자체가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는데 비중을 두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자, 흑자를 따지기는....

1년에 1,100만원 이상이 적자가 나고 비품 감각상각 하면 엄청난데 적자 원인은 학성동에 위치한 빨래방이 2층이고 토요일, 일요일은 쉽니다. 이런 변두리 2층에 빨래방이 있으니까 몰라요. 그래서 현재 변두리에 있는 빨래방을 시내 중심가에 특히 옥교동 동사무소는 그래도 건물이 중구에서는 좋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적자 나는 빨래방의 손실을 만회 하기 위해서 옮길 의향은 없습니까?

우리가 물색을 하다보니까 공간이 없어서 그런데 위원장님의 말씀에 따라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층에서 1층으로 장소를 바꾸고 구민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도 쉽게 찾아 올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가 잘 안되고 있고 주민자치센터가 여러 가지 이용면이 아직까지 주민들에게 홍보가 안 되어서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려고 해도 내용을 모른다.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위원장님이 주민자치센터를 현장방문하고 나중에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본 위원들이 가서 확인해 보고 나서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될 부분을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현장방문을 했으면 합니다.

지금 감사 중 김재열 위원으로부터 각 동 자치센터 방문 내지 병영 2동 사무소 현지 확인 제안이 있어 현지 확인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병영2동 동사무소에 현장 확인을 하니까, 제일 첫 째 문제가 민방위 장비 관리 상태를 보려고 창고에 가 봤는데, 정리 정돈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내구연한이 방독면이 5년인데도 불구하고 81년도 것이 비치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10년이 되었는데 조치라든지 상급 기관에 문의를 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국장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선 동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든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부기 정리하는 것이 우리 본청에서 잘하면 뭐합니까? 일선 동에서는 행정력이 못 따라 오는데 전 14개 동 주임을 집합시켜서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해 본 결과 본 위원이 동사무소에서도 지적했지만 자치행정과장께서 충분히 숙지를 하셔서 앞으로 철저히 지도 점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1일 결재를 하도록 되어 있는 일상 점검부 그 서류가 정리가 미흡했습니다. 그리고 경비 입, 출금하는 통장이 은행에보관되어 있는데 은행에 보관시켜 둘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의 경리담당이 보관하면서 금전 사고라든지 그런 사고에 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동에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안 생기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9페이지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 지급이 있는데 이번 설날에반장 수당이 지금 되어 있는데 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날인을 받죠?

예.

몇 개 동 반장들의 건의사항입니다. 돈 받은 일도 없고 도장도 엉뚱한 도장을 찍어 주고 집행된 것도 있고, 날인도 안하고 돈을 처리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확인해 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이 많다 보니까 동에서 소홀하게 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현장 확인을 통해서 장비관리라든지, 기관운영비 지출 사항 또 지출일계표 등 동에서 하는 모든 경리 절차가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는 점에 대해서는 동 행정을 맡고 있는 자치행정과에서 일단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철저하게 하도록 하고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단체 지원금에 대해서는 즉시 교부가 되어서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752명의 수당이 지급되었는데 이름에 날인도 없이 집행된 것이 158명 9%입니다. 도장을 찍었는데 이 도장이 내 도장인지 구분 없이 희미하게 돈이 나간 것이 114명6.5% 입니다. 이렇게 집행된 것은 앞으로 각 동장들 교육을 잘해서 현재 2001년1월 명절 반장 상여금해서 영수인은 도장을 날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뒷장에 보면 반드시 도장을....

확인하고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의회운영위원회가 있어 10시30분부터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