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용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11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535억 8,300만원 대비 4.6%인 70억 3,500만원이 증가한 1,606억 1,800만원으로서 이는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306억 6,000만원 대비 3.43%인 44억 8,600만원이 증가된 1,351억 4,600만원입니다. 추경 가용 세입 예산 44억 8,6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및 보조금이 기정예산 532억 9,000만원 대비 19.49%인 63억 3,600만원이증가된 596억 2,600만원으로서 이는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1,100만원,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3억 2,100만원, 이월금 8억 2,900만원, 내시변경에 따른 보조금 1억 7,500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지방세 수입은 자동차 면허세 보전에 대한 결손예상액 18억 5,0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214억 2,900만원 대비 8.63%가 줄어든 195억 7,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가 기정예산 524억 4,600만원 대비 1.48%인 7억 7,700만원이 증액된 532억 2,300만원, 사회개발비가 기정예산 561억 800만원 대비 3.98%인 22억 3,100만원이 증가한 583억 3,900만원, 경제개발비가 기정예산 167억 7,100만원 대비 8.65%인 14억 5,000만원이 증가한 182억 2,100만원입니다. 민방위비와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29억 2,300만원 대비 11.12%인 25억 4,900만원이 증가된 254억 7,200만원으로써 의료보호 2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억 8,3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 기정예산 138억 6,400만원 대비 23억 6,400만원이 증가된 162억 2,800만원입니다. 금번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에 36%를 투입하는 등 구정의 능률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본예산 당시하고 이번 제2차 추경을 거치면서 예비비에 대한 증감이 어떻게 됩니까?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예비비를 제외한 일반예비비에 대해서요.

남승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중에서 목적 예비비를 제외한 일반 예비비는 20억 8,926만 5,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2001년도 본예산의 내용하고 증가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축소가 된 것입니까?

이번에 추경예산에 증가된 사항이 없습니다.

자료 23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에 예비비 등 세출항목에 있는데 거기에 예비비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 예비비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포함된 금액입니다.

본론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예비비를 제외하고 약 20억원 정도가 있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추경예산안 투자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다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투자사업 중에서 재원 때문에 반영이 되는 경우도 있고 반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예산안 자료 382페이지입니다. 제가 어떤 특정 동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척1동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총 사업비가 1억원이 드는 투자사업이 있는데 미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선정사유가 소송패소에 따른 토지매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소송에 패소하면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런 사항들을 예산반영 때에 책정하지 않은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재원이 마련되는 대로 검토를 하면 된다고 보는데요.

양해를 해주신다면 조금 후에 관계과의 자료를 받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안 계십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재원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토지매입비를 반영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상황판단을 해서 소송패소에 따른 토지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입을 안 하면 부당이득금을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일반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재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소송패소를 하면 판결일로부터 연 25%의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원의 금액이면 만약 반년 정도 해당이 된다고 하면 1,250만원 정도에 해당되는 이자지급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가 있으면 애초에 재원결정을 할 때 다른 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재원에 따라서 정하더라도 소송패소에 따라서 이 문제들을 항소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고 확정 판견이 난다면 이것을 처리를 해야지 처리를 안 하면 계속 주민세금만 이자만 지불하는 형태가 되니까 제가 볼 때는 검토해보겠다는 차원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확인을 하셔서 지금 행정관리국장님도 계시니까 이것에 대한 정확한 구청의 의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사업의 경우에 예비비에서 지출이 불가능하지만 이러한 불가피한 소송패소에 따른 토지 매입 등 사업관계는 예비비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주관과에서 예비비에서 지출해서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출조서가 방침을 받아서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까?

아직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이것을 예비비로 지출할 것이지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예결위의 주요 구성원으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검토가 있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니까 세무관리과의 세입분야입니다. 자동차 면허세 미보증분 18억 5,0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 알기로는 시에서 지원을 해둔다고 했다가 시에서 보증을 안 해주는 것에 따른 문제라고 대략 듣고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입니다. 면허세를 추가경정한 것은 작년도 9월부터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이 확실히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금년도 예산을 잡느냐 안 잡느냐 본청에 질의를 했었는데 본청에서도 확정을 못 짓고 우선 예산에 반영을 해라 그리고 자치구 예산 상당액이 세수결함이 생기는데 그것은 시에서 추경에 보조해 줄 것이라고 했었는데 12월 19일자 개정이 되고 1월1일부터 시행이 되다 보니까 자동차 비 영업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면허세가 과세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8억 5,000만원의 세수결함이 생겼는데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자치구 세수결함에 대해서 보조를 해달라고 시에 요청을 해서 시에서 추경에 보조를 해주려고 했는데 시에서 경기가 좋지 않아서 추경예산 모든 것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수보조를 해줄 수 없다, 추후 대책을 해주겠다고 구청장 협의회에서 통보된 사항을 저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에서도 대책이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세수결함에 대한 것은 해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262페이지 세출내용입니다. 신도림 복지시설 보수공사 5,200만원 신청내역에 대해서 설명자료에 보면 보수공사비 단가상승으로 공사비 부족으로 나와 있는데요. 2001년도에 9,800만원이었습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요청하시는 역이 5,200만원입니다. 그러면 물량이 같은데 단가가 5,200만원 인상이 되었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잘 납득이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예산을 수립할 때 ㎡당 17만원으로 단가를 세웠는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이것으로는 안 된다고 해서 26만원으로 해야만 공사가 된다고 해서 이왕에 공사를 하려면 제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사를 하는 목적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만드는 것이라면 좀더 투자해서 완벽한 건물을 만들자고 해서 단가가 상승돼서 늘어난 것입니다.

애초에 단가를 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까?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예상되는 단가를 정확하게 안 하고 추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보수공사를 할 때 여러 가지 물량조사도 하고 자체 영선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예.

건축과 영선계에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했는데요. 고치다 보니까 자꾸만 나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개·보수 공사 착공이 2001년 5월인데 26만원에 해당되는 내용을 가지고 예산집행을 하시고 계신 것이지요?

예.

추경과 상관없이 기 계약을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계약은 공사가 진척이 안 되니까 단가 계약부분을 하자는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관계는 확정을 안 시키고 의회에서 통과되면 확정을 할 것입니다.

할 때 물량이 얼마이고 얼마 정도의 공사를 한다는 것이 계약이 없이 공사가 가능합니까?

당초 계약은 있고 늘어난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이 확정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건물을 고치다 보니까 노후된 건물에는 이런 부분들이 자꾸 나타나서 저희들도 안타깝니다.

복지시설이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좋은데요. 다만 문제가 예산이 신청될 때에 정확하게 신청이 돼서 적은 금액도 아니고 50%에 해당되는 금액이 추경예산으로 다시 신청이 되니까······

앞으로 설계단계부터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수과장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314페이지에 보면 민간대형사업시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로 2억원이 요청된 바 있습니다. 당초 기본예산을 편성할 때 4억원을 편성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원안을 올릴 때 얼마를 요청했습니까?

4억원 그대로입니다.

사업집행을 얼마나 했습니까?

90%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본예산의 50%를 추경에 반영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예년에 보면 2~3년 전부터 계속 준설금액은 4억원을 가지고 1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 겨울과 올봄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준설량이 많이 늘어났고 또 하나 이유는······

하수도 준설과는 다르지요.

눈이 오다 보니까 모래 같은 것이 하수구에 많이 있어서 예년보다 준설량이 많아진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지침은 수방 이전에 60% 수방 이후에 40%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 지침이 수방 이전 짧은 기간 동안 준설을 하다 보니까 기간은 짧고 물량은 많다 보니까 불합리하도록 해서 지금부터는 거꾸로 수방 이전에 40%, 수방 이후에 60%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준설할 물량이 더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1억원을 더 요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수도는 확정돼 있는 구간은 아닙니까? 더 늘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준설을 하기 전에 일정한 물량은 다 조사를 합니다. 준설할 물량의 계획을 잡습니다. 그래서 예산 4억원을 잡았는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할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하면 안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잡은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본예산에 반영이 됐어야지 또 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 물량조사는 작년 겨울부터 조사를 해서 올해 초에 잡는 내용인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량조사가 그렇게 돼 있고 두 번째 이유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수방 이전에 60%가 수방 이후 가을과 겨울 사이에 60%를 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물량이 더 늘어나야 될 사항입니다.

안 갑니다. 매년 그 사업비를 가지면 구로구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를 했는데 거기에 의해서 4억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인데 4억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모자라서 요구되는 것은 몰라도 50%를 추경에 요구한다는 것은 기본예산을 책정할 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예산을 책정할 때 4억원 정도면 하겠다고 했는데 지난 겨울에 눈을 치우면서 모래를 뿌려서 하수관에 들어가서 물량이 증가된 내용이 있고 두 번째 이유는 수해 이전에 지금까지는 준비를 60%를 하고 겨울에 40%를 하라고 했었는데 얼마 전에 지침이 바뀌어서 수방 전에는 40%, 수방 후에 60%로 바뀌었습니다. 수해가 지나가고 남은 기간 동안 수해하면서 내려온 물량을 같이 하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 요구된 내용입니다.

제설작업을 할 때 모래를 얼마나 많이 뿌렸습니까?

그 개념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준설을 하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준설량이 많이 있습니다. 수해로 인해서 수해가 끝나고 난 가을 동안에 60%를 다 해야 될 실정입니다.

산출을 해서 요구했는지 몰라도 추경에 본예산 목표의 50%를 반영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는 가는 일입니다. 준설을 연도별로 봐도 4억원을 가지고 매년 하던 것을 추경을 많이 요구한다는 것은 과장님이 하수도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요구한 것 같은데 연말까지 두고 봅시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10페이지에 경인고등학교 주변도로 개설공사 집행 잔액 3억 8,800만원인데 이 돈을 당초 서울시에 얼마를 받아와서 왜 이돈이 남았는지 고척1동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억원을 패소했다고 하셨는데 그 지역이 어디이고 왜 그것을 토목과에서 몰랐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담당주사 신경섭입니다. 경인고등학교 주변에 시비사용 집행액 3억 8,800만원 반환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공사는 폭 15m, 연장 240m도로 개설공사에서 사용하고 남은 보조사업으로 당초 시비 70%, 구비 30%를 부담해서 우리구에서 집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 조건에 240m 중에서 80m 구간을 기부채납을 받아서 자체에서 사업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80m만 하게 됐습니다.

얼마를 잡았지요?

2000년도에 30억원을 잡았는데 나머지 시비 21억원을 배정받으려고 했는데 그런 사유 때문에 5억 6,700만원을 나중에 받고 `99년도 보조금으로 5억 9,800만원 이월된 금액을 정산해서 차액을 반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시행을 하면서 혜택을 받았으니까 관내에 들어오는 돈이니까 다른 장소에서 사용하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목적 외에는 전용이 안 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반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소송패소에 대한 것은 기획예산과에 요구할 때 올라갔는데 구청 자체에서 조정할 때 밀려난 것 같습니다. 소송패소한 시점까지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했습니다. 그 이후에 부당이득금 지급 사유가 발생을 하는데요.

성심병원 옆입니까?

경인로에서 동양공전에서 들어가다 보면 좌측에 있습니다.

치수과에서 이번에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예비비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고 이번에 지역보건과에 180만원 태아선청성 기형아 선별사업으로 증액된 내용이 있으니까 지역을 위해서 집행을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고 이번에 지역보건과에 180만원 태아 선천성 기형아 선별사업으로 증액된 내용이 있으니까 지역을 위해서 집행을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총무과 서무관리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예산액 3,800만원 중 950만원을 감액 조정액을 2,850만원을 결정했으며 총무과 동행정 운영 개봉1동 청사수리비 예산액 1,200만원 중 200만원을 감액하여 조정액 1,000만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청소행정과 청소행정 화장실을 개선 협의회 위원수당 예산액 210만원 중 50%를 감액 105만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청소행정과 청소행정 화장실 개선협의회 운영예산액 120만원 중 50% 감액 60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토목과 토목관리 온수동 61-2부터 73-1간 도로개설공사비 예산액 8,000만원 중 200만원을 감액하여 7,80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미반영사업 고척1동 50-36 주변도로 개설공사 패소분 1억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지역보건와 지역보건 태아 선천성 기형아선별검사 180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은 계수조성 결과 전액 반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계수조정 결과 전액 반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화장실 개선협의회 운영수당과 화장실 개선협의회 운영에 대한 운영비 50%를 삭감한 것 같은데요. 주려면 다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무행정위원회에서 결의한 대로 100% 삭감을 했으면 그대로 하지 50% 많지도 않은 돈으로 장난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내무행정위원회에서 100% 삭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조정하였으나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예결위원께서 50% 정도는 주어야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100%를 다 주든지 내무행정위원회에서 결의를 해놓고 삭감해 놓은 것을 120만원, 210만원을 살려주든지 아니면 내무행정위원회에서 결의된 대로 해야이요.

하는 것을 2개월에 하든 분기별로 하든 운영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몇억원도 아니고 몇천만원도 아닙니다. 120만원의 50%면 60만원, 210만원을 50%하면 105만원인데 이것을 다 통과시켜주고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낫지 예결위원회에서 몇십만원을 삭감했다는 얘기를 왜 듣습니까?

이 사업을 살려주려면 운영을 집행부에 맡기자는 것입니다.

변위원님 말씀은 이 사업이 필요성이 있다면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도록 전액으로 하도록······

종합심사한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충분히 나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 청소행정 화장실개선협의회 운영수당 및 운영비는 예산안대로 하겠습니다.

동의를 하면서 운영위원회에서 삭감되었던 내역을 1차 조정안의 내역에서는 전액 반영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일반운영비 5층과 6층에 노후 카페트 교체······

운영위원회에서 빠졌는데······

지금 발표하실 때 그것을 전액 반영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다 통과된다고 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부결이 됐는데 어떻게 원안이 될 수 있습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