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현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재정경제국, 보건소, 감사담당관)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춘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조남명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정경제국의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추가경정예산안은 2001년도 기정예산 12억1,947만4,000원에서 1억7,956만7,000원을 추가 계상하여 12.8%가 증가한 총 13억9,90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편성 주요 내용은 시비와 국비보조금의 집행반환금 3,187만5,000원과 각 부서에서 추가로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여비 등 1억4,769만2,000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재무과의 재산관리예산에서 2000년 국유재산 관리보조금 집행잔액 2,260만8,000원과 시유재산 관리보조금 집행잔액 857만8,000원을 합한 반환금 총 3,11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세무1관리 예산에서 납기가 같은 자동차세와 재산세를 무료등기 우송함으로써 우편요금이 증가한 6,485만9,000원과 기본업무추진여비 8명 부족분 720만원을 합한 총 7,20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2과는 세무2관리 예산에서 납기가 동일한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동봉하여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는 관계로 등기우편요금이 증가하여 6,755만3,000원과 기본업무추진여비 6명 부족분 520만원을 합한 총 7,27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의 지역경제관리예산은 기본업무추진여비 3명 부족분 288만원과 2000년도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농업재해복구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68만9,000원을 합한 총 35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려운 경제현실과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001년도 본예산 편성시 긴축재정 운영을 위해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수시로 변하는 행정여건으로 인해 부득이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 주시고, 저희 재정경제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깊으신 배려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구정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해 효율성 있고, 성실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식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설명을 잘해주셔서 이해는 가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심각한 것은 재해에 대한 난방 부분, 이런 부분인데 제 이야기는 뭐 수해자에게 예산도 주고, 어떤 복구비도 주고 이런 것도 좋지만 지역경제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열관리협회도 있고, 또 지금 뭐 그런 게 있잖습니까? 열관리협회가 있으시죠? 그런 열관리 협회라든가 이런데 주선해 가지고 앞장서서 관에서 그래도 앞장서서 가지고 뭐 이렇게 주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의라도 보인다든가, 또 가서 무상수리를 해준다든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열관리협회에서도 무상으로 지금 수리를 해주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앞장서서 우리 관에서 그래야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구청으로 데모를 하러 온다든가 이런 것도 어떤 명분을 갖고 좀 주민들에게 안정을 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 문제는 지금 보일러, 그러니까 난방시공업협회 강서지회하고, 그 다음에 보일러시공업 강서지회하고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루에 투입인원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한 15명 내지 20명 이 정도 나오는데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도 지금 지원요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가스보일러는 조금 높여놨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는데 경우보일러들이 저희들이 한 500대내지 600대로 지금 계산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66대, 어제까지 수리됐는데 두 사람이 나가 가지고 하루에 두집 정도 밖에 수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지역은 끝난 데도 있지마는 여기에 한 1, 2주 더 가야만 전체적으로 수리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신 분들한테 대해서 구청에서 음료수라든가 점심식사 제공도 지금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어제 현장에서 볼 때는 거의 돈을 안 받고 있던데 이 사람들이 이제, 가전3사 같은 경우는 자기 회사 홍보도 있고 하니까 하는데 가전3사가 아닌 제품을 가지고 있는 데가 지금 속수무책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구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토록 계속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종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종태 입니다. 내가 지역경제과장한테 좀 묻겠어요. 농업재해복구비 사용내역서가 있습니까, 그게. 가져온 게 있어요?

전체적인 사용내역은 없습니다.

, 없어요?

예.

언제 있는 거는 있어요?

그 구체적인 거는 제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필요하시면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서면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이제 추경예산으로 해 가지고 반납을 했으면 왜 얼마를 쓰고 왜 이렇게 해서 남았는지 그런 것들을 위원들이 알아야 명년 예산에는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준비가 안돼 있다라면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게.

개별 현황은 없고, 총괄적인 내용은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요?

총괄가지고는 안되고, 이게 물론 총괄가지고 대충 짐작은 하겠지마는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좀 준비해 왔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 전에 도충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농업에 대한 재해만 아니라 복구비만 아니라 또 지금 조금 전에 국장님도 답변을 하셨지마는 열관리나 보일러협회나 그 이상 또 무슨 축산 이런 것들이 상당히 피해가 있을 걸로 알고 있어요. 축산은 농업으로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이번 기회에 명년 우리가 지금 뭡니까,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주면은 명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런 것들이 준비를 해주셔서 끝나더라도 참고자료로라도 위원님들한테 올려 주시면 명년 예산에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열관리협회하고, 보일러협회하고 두 군데를 지역경제과에서 그것을 지금 업무분장과죠, 부서죠?

예, 맞습니다. ( 조남명 위원장, 이연구 간사와 사회교대)

전화번호가 몇 번입니까? 무료로 수리해 준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수리를 해주고 어떤 식으로 요청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 좀 해봐요.

저희가 열관리협회와 난방시공협회의 순회점검은 2인1조로 해서 동사무소에 일단 신고된 것을 우선해 가지고 점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동사무소에 신고를 못하신 분을 위해서 우선 신고된 집을 중심으로 그 주변을 다니면서 일일이 본인들한테 확인을 해가면서 점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명, 모르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이런 기회에 좀 많은 것을 협조,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길은 좀 도와주고 그쪽에서 협조 받을 것은 협조 받아서, 이거 두고두고 할 일이 아니잖습니까? 시급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도, 다른 사람들, 자기 일꾼들이라도 동원해서 이런 기회에 협조 좀 해주라는 그런 협조요청이 돼야지 동에 두 명 가지고 무얼 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양 협회에서 하루에 동원되는 인원이 15명 내지 약 한 20명 정도로 계속 부족한 상태가 돼서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서울시를 통해 가지고서 제조업체 있습니다. 귀뚜라미보일러라든가 이런 린나이가스, 제조업체를 동원해 가지고 단시일, 빠른 시일내에 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오늘 하고 왔습니다.

했어요?

예.

항상 뒤떨어진다 이거예요. 지금 화곡1동하고 2동은 삼성전자에서 보십시오. 큰 대형차가 자료 가지고 와서 직접 다 고쳐주고 있어요. 그런 서비스가 좀 이루어져야지 린나이나 무슨 보일러업체들도 이런 기회에 좀 그런 협조요청이 있을 때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지 관에서 가만히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안 해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에요.

저희가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 구 차원에서···.

부탁했다면서, 오늘 협조 부탁했다며?

제조업자한테 그전에 구청 차원에서 협조요청을 했는데 제조업체 본사시스템에서 저희한테 협조가 안돼 가지고 서울시로 다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불을 놓고 보일러를 떼야 말릴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있어요. 얼마나 지금 아주 시급한 상황인지 아십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 주시면, 당부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현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곡들 현재 침수가 아니까 전체 농경지 침수는···.

됐죠?

예.

그 부분도 지금 여러 가지 나온 것 중에서 우선 마곡들에 보수를 한다고 그랬어요. 보수공사 연간 단가계약을 했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것도 있어요. 하수도가 연결되면서 농수로로 변한단 말이에요. 부분이 있죠, 농수로에 하수로 연결한데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공항로변에 가다보면 이창제씨란 분의 땅이 그 땅까지는 하수로로 가 가지고 농수로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에서 공항동 지금 펌프장에서 나간 물들이 거기서 정체돼 가지고 오버돼서 모든 오수나 폐수가 같이 논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논들이 다 기름이 끼고 벼가 다 죽고, 이런 제도는 즉시즉시 그때그때 고쳐야 되는데 여기는 보수공사 연간 단가계약인데 그런 것을 왜 안하는지? 관이 지금 위에서 넓고 크게 내려와서 논에 가서는 줄어들고 적고, 그럼 나머지, 쉽게 말해서 육상에서 나오는 오수, 폐수가 논에 가서는 그냥 제멋대로 방류해 가지고 논으로 흘러 들어가라는 것밖에 안돼 있어요. 거기 가보면 기가 막히고 웃깁니다. 이런 것도 행정인지 모르지만 그 부분은 왜 그렇게 해놨는지? 그리고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그런 것을 왜 안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마곡 강제수문 정밀안전진단 용역 그랬는데, 이것도 지금 4,000만원이나 됩니다마는 실지 마곡들에 정밀안전진단, 강제수문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구체적인 얘기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병행해서 같이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 주위에 준설이 안돼 있니, 됐니 얘기들이 농가의 농민들한테서 많이 듣는 얘기인데 실지 해마다 풀도 베고 준설을 하므로서 물이 잘 빠지고, 유속이 빠르니까 빠지고 해서 벼가 침수가 안되는데 금년에는 부분적으로 좀 손이 안가는 곳이 있다 그래요. 돈이 부족한지, 아니면 사람이 부족해서 그러는지, 왜 그렇게 됐는지? 이 예산이 많이 올라와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예산이 제일 적네요. 추경에서 다른 분야는 많은데 356만9,000원이면 아주 적은 액수입니다. 좀 요구해서는 안되는 건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1과장 먼저 하고.

세무1과장입니다. 지현경 위원님께서 등기와 일반우편으로 나가는 각종 고지서의 우편현황의 전체적인 자료를 요청하셨고 등기우편에 대한 반송이 많은 만큼 통장을 통해서 시범시행할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전체고지서 매수하고 등기로 나가는 매수, 그 다음에 일반우편으로 나가는 매수 현황을 뽑아서 자료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통해서 시범으로 고지서 송달 시행할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 전에 지현경 위원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지난해에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다른구에서 하는 사례를 한 번 봤습니다. 지금 그러한 제도를 하고 있는 것이 성동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동구에서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상당히,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법적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배달이 됐을 경우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관계없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현재 인정하는 게 등기송달을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송달결과에 대해서 소송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됐을 적에 법적 뒷받침이 약하다는 그런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점은 통장님들이 그런 걸 정상적으로 해주면 다행인데 사실 잘하는 그러한 통도 있는 반면에 사실 전체적으로 안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구청 직원들이 결과적으로, 지금은 동기능이 없어졌습니다마는 동직원들이 부족한 부분을 계속 채워서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와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동에 인력이 부족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은 시행을 거기에서 한 사례로 봐서 저희 인력형편이나 그런 걸 봐서는 아직 좀 빠르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도적인 보완이라든지 아니면 동의 기능인력이 조금 지원이 될 수 있는,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요건이 충족됐을 때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위원장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세무1과장이죠?

예.

업무추진비, 특수업무추진비 같은 거 이번에 건의해보셨습니까? 올라와 있습니까?

이건 추경에 반영이 안돼 있습니다.

왜, 건의도 안했어요? 아니, 구청 보소, 국장님! 아니, 항공사 사장 만나서 골프도 쳐야 될 거 아니요? 아무, 그냥, 떠들어보고 또 신문에 나고 그래도 그냥 그만이다 이거요? 뭐, 일간신문에도 엄청나게 났더구만, 항공기 세수가 줄어든다고. 그런데 아무 대책, 하다못해 노력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없어, 안하는 거요, 그런 거? 줄든 말든 그만이다 이거죠? 왜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특수업무추진비라도 하고, 내가 지난번에 업무추진비 달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도대체가 일할 수 있는, 이거 일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요. 국장이, 과장이 항공사 누구 가서 만나든 무얼 하든, 뭘 어떻게 해서 만나 얘기, 업무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고정된, 국장은 한 달에 50만원, 40만원, 과장은 얼마, 그거 가지고 안된다 이거요. 그러면 그런 거 일을 안한다는 거 아닙니까? 일을 안하는 거죠, 지금 세수가 줄든 말든. 뭐, 그거, 무슨 세금 안내는 사람 내용증명, 그거 누구는 못합니까, 다하는 거지. 그리고 건의도, 건의 자체도 안하는 거 아니에요? 구청장한테 우리 재정경제국 같은데 돈 좀 더 주시오, 업무추진비 이거 특수한 경우 아니냐, 항공기가 줄어드는데. 또 앞으로 더 줄지 않기 위해서 막말로 해서 로비도 하고 접촉을 하려면, 그러면, 아니, 감사때 그렇게 지적을 하면 뭘 해. 만약에 세무1과장이나 재정경제국장이 예산부서에 이게 좀 필요하니까 요청을 했다 그러면 면피야. 그런데 노력을 안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여기 의회에 와서, 또 감사때 그 자리만 모면하면 그만이다. 어저께도 행정, 무슨 행정관리국? 작년 겨울에 말이지 동파가 뭐, 수백이야, 수천이야? 그렇게 강서구가 당했어. 그래도 아무 대책, 해빙기 하나 산다는 예산 하나 안올라왔어. 참, 이래서 얘기 듣는 사람이 갑갑한 건지, 우리 구가 잘되자고 이렇게 하는 의원이 갑갑한 건지? 참, 어디 국 하나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국장님, 잘 들으세요. 운암산업이, 또 한성콘크리트가 해서 1년 내내 의회에서 떠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의회에서 떠들기 때문에 그나마 저렇게 되는 거에요, 지금. 그러면 서남하수처리장 앞에다가 불법으로 또 골재기계를 엄청난 기계를 설치해놨어. 그러면 우리 정과장님 한 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농경지 순찰, 불법건물 순찰?단속, 도시정비과 합동으로 해 가지고, 도시정비과는 뭐 양천구의 소속입니까? 전쟁 나면 무슨 보병만 합니까? 육해공군 같이 하고 국민 같이 하는 거지? 합동으로 해서, 농경지를 무단으로 지금 그냥 점거해서 공장을 짓는 거야, 지은 거야. 뭐하는 거냐 이 말이지, 강서구청? 그래 가지고 심지어는 거기 하는 사람이 인계서를 써 가지고 위임을 해줘 가지고 이제 장애인들이 또 달라붙었다는 거야. 어저께인가 그저께 30명, 40명이 강서구청으로 해서 구청을 박살내자고 쳐들어와서 있다는 거요. 국장님, 아시죠? 이런 꼴이 왜 나냐? 초기에 이런 거를 제거를 하고 방지하면 이렇게 안 일어나요. 그러면 과장님,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 달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근거를 남겨놓으세요, 국장님한테라도 자, 농경지 불법점용하고 형질변경 막 무단으로 하니 우리 순찰하게 좀 인원을 주시오, 그러면 내가 과장님한테 얘기 안합니다, 국장님한테 얘기 안합니다. 국장님은 구청장한테 이거 농경지 불법점용하고 불법건물이 이렇게 들어서니까 우리 단속해야 되겠수다, 인원 주시오. 안줘. 그럼 난 국장님한테 얘기 안해, 할 일 다한 거야. 얘기해서 안주는데 어떻게 하냐 이거야? 지금 그 꼴이 벌어지고 있어, 강서구가. 왜들 그러시는 거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금 우리 집행부에다가 일 잘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저거 하는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불법이고, 그냥 허가해 달라고 장애인들이 30명, 40명이 말이야, 국장 방에 막 몰려오고, 무슨 도시관리국장 무슨 죄 지은 사람이야, 그 사람? 총력전 펴야 됩니다. 논바닥 훼손한 거는 지역경제과장님 저기죠, 소관이시죠? 그래서 어저께 모 과장은 해빙기 얘기하니까 그거는 내 소관이 아니라는 식으로 답변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분명히 재정경제국에서는 농경지 불법점용하는 거, 순찰 이틀만 돌아봐도 농경지에 그렇게 불법 매설물이, 아주 공장이에요, 공장. 그게 한 일주일 이상 걸리는 겁니다, 조립하고 그러는데. 버젓이 지금 돼 있어. 그것도 허가해 달라고 구청에다 압력 넣고, 뭐 속기를 해도 될지 안 해도 될지 몰라도 그냥 막 압력 넣는다는 거야, 무슨 욕해가면서 죽기 살기로. 이게 벌건 대낮에, 또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도시정비과장하고 도시정비국장은 뭐 죄지은 사람입니까? 각과에서 일을 철저히 안 해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막 도로 닦고 기계 설치할 때 지역경제과장이 “아, 이거 농경지에다 이런 거 세웁니다, 이거 빨리 막아주시오.” 그랬으면 내가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얘기 안하고 국장님한테 얘기 안 해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막아주실 거예요, 어떻게? 그 일례를 들어서 허가해 달라고 그래서 허가는 안 해주겠지만도 구청에 가서 허구한날 데모하겠지, 데모. 초동단계에 아주 기계 그냥 하나 쇠뭉치 하나 들어왔을 때 딱 조치를 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진다 이거예요. 항공기 그것 때문에 얼마나 지적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뭐 과장님, 국장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태, Do your best 아닙니까? 최선을 다하다 안되면 그만이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최선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이번 추경에도 좀 좋아.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고 그러니 업무추진비에다 더 추가를 해서 특수업무추진비로 하든지 해서, 그럼 특수업무추진비 한다고 우리 의원들이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어. 골비기 전에는. 왜? 아, 수십억이 지금 빠져나가는데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건데 쓸건 써야지. 수해가 닥쳐 가지고 예산을 다시 편성할 의향은 없느냐? 이거는 행정관리국 예산이다. 아,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행정관리국은 강서구청이 아니야? 누가 무식한지, 집행부에 각성하고 의회에 회관 나가면은 잊어버릴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간부님들이 분발해 주세요. 사실 우리 구의원들이 보좌관 두 명만 있더라도 진짜 저기 하겠어. 우리 구의원들이 무슨 보좌관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수행직원이 있어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수십 명 수백 명이 있잖아요, 뭐하시는 겁니까들? 총력전 펴서 어느 국이 공격만 당하고 참 위험하지 않도록 협력해서 막아주세요. 화곡1동 가서 주민공청회 들어보셨죠? 답변 요하지 않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기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정경제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와 감사담당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설용환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이연구 총무재무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예산은

보건소장님!

예.

앉을 때는 간사고, 저기 앉을 때는 위원장입니다. 그렇게 좀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게도 모르십니까? 뭐라고 했어요, 조금 전에.

진행하십시오. 진행하세요.

보건소

나 진행하라고 안 했는데 그럼 정정하세요, 정정. 정정하시라고요.

예, 정정하겠습니다. 이연구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예산은 46억4,736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277만3,000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9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감액 편성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보건지도과 보조사업인 의료및구료비로 가족계획사업비 시술단가 상향조정으로 108만7,000원 증액되고, 희귀난치성질환의료비 중에서 근육병환자 진료비가 서울시에서 당초 계획 33명에서 24명으로 4,535만6,000원을 감액조정 교부됨에 따라 총 4,426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 예산안 10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보조사업 집행 잔액으로 2,149만6,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시비보조사업비인 미숙아의료비 지원사업과 국고보조사업인 공공근로방문간호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1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지도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용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태 보건지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다룰게 별로 없고, 소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과장 설명은 생략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