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0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000년인재육성기금결산승인의건 4. 2000년체육진흥기금결산승인의건 5. 2000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결산승 인의건 6. 2000년노인복지기금결산승인의건 7. 2000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결산 승인 의건 8. 2000년환경보전기금결산승인의건 9. 2000년재해대책기금결산승인의건 10. 2000년재난관리기금결산승인의건 11. 2000년농업기계순회수리기금결산승인 의건 (10:01)

결산 특별 위원 회 위원장 신춘하 의원 입니다. 2000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 2000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2000년 각종기금 결산 승인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세입 세출 결산검사 는 2001년 5월 28일 박준익 의원 을 대표 의원 으로, 고광재, 이영일씨를 결산검사 위원 으로 위촉, 2001년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 를 실시하였으며, 2000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 2000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2000년 각종기금 결산 승인안 이 2001년 7월 5일 제81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에 상정 되어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청취하고,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 회부 한 후 7월 18일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 상정 ,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세입 세출 결산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받고, 7월 18일부터 7월 19일까지 심도있는 심사 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의 총규모는 예산현액 1,858억581만4,000만원으로서 세입 결산 액은 1,823억8,404만9,000원이며, 이월액은 532억6,599만7,000원이고, 그중 명시이월 액은 205억6,854만4,000원, 사고이월 액은 280억999만7,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4억3,275만2,000원, 순세계 잉여금 은 42억5,470만4,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의 세입 세출 예산현액 은 1,396억 7,647만4,000원으로서 세입 결산 액은 1,419억637만4,000원이고, 세출 결산 액은 1,028억 6,063만4,000월이며, 이월액은 390억4,574만원이고, 그중 명시이월 액은 32억4,869만5,000원, 사고이월 액은 270억2,749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4억3,025만8,000원, 순세계 잉여금 은 83억3,929만7,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현액 은 461억2,934만원으로서 세입 결산 액은 404억7,767만5,000원이고, 세출 결산 액은 262억5,741만8,000원이고, 이월액은 142억2,025만7,000원이고, 그중 명시이월 액은 173억1,984만9,000원, 사고이월 액은 9억8,250만7,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249만4,000원이고, 순세계 잉여금 은 마이너스 40억8,459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 으로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징수 결정 액은 1,915억 6,727만9,000원으로 징수결정 액의 95.2%인 1,823억8,404만9,000원이 실제 수납되었으며, 불납 결손액은 1억2,195만5,000월이고, 이월 미수납액 은 90억6,127만4,000원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 징수 결정 액은 1,445억517만8,000원으로 징수결정 액의 98.2%인 1,419억637만4,000원이 실제수납 되었으며, 불납 결손액은 1억2,195만5,000원, 이월 미수납액 은 24억7,684만8,000원입니다. 각종 특별회계 세입 징수 결정 액은 470억6,210만1,000원으로 징수결정 액의 86.0%인 404억7,767만5,000원이 실제 수납되었으며, 다음년도 이월 미수납액 은 65억8,442만6,000원입니다. 다음 세출 결산 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의 지출 액은 1,291억1,805만1,000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69.5%의 집행율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485억7,854만원이고, 불용액 은 81억922만1,000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지출 액은 1,028억6,063만3,000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73.6%의 집행율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302억7,618만4,000원이고, 불용액 은 65억3,965만6,000원입니다. 또한 각종 특별회계 세출 예산의 지출 액은 262억5,741만8,000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56.9%의 집행율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183억235만6,000월이고, 불용액 은 15억 6,956만5,000원입니다. 세출 예산 의 전용은 7건에 1억 9,588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 의 전용은 6건에 1억8,990만6,000원이며, 각종 특별회계 세출 예산 의 전용은 1건에 597만4,00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은 폭풍설 피해 이재민 구호 등 21건에 8억7,031만2,000원이 지출 되었고, 이월액의 경우 행정품질 보증체제 인증획득 심사 비 등 총 162건에 485억7,854만원이었습니다. 다음 기금 결산 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년도말 현재액은 19억129만8000원이고, 수납액 은 4억2,749만2000원, 지출액 은 1억2,795만 5000원으로 2000년 회계년도말 현재 운용·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9종에 22억83만5,000원입니다. 채권액은 전년도말 42억 4,900만 2000원에서 12억 6,767만원이 증가된 55억 1,667만 200원이며, 채무액은 전년도말 367억 6,878만 3000원에서 15억5,716만 7000원이 증가된 383억 2,595만원입니다. 2000년 회계년도말 공유재산 의 증감 및 현재액은 토지는 1만4,380필지 1,176만4,000㎡ 422억6,004만6,000원, 건물은 147동 3만8,752㎡ 78억8,253만9,000원이고, 기타 163건 17억2,411만원으로 총 518억6,669만5,000원이며, 2000년 회계년도말 물품 현황은 총 97종 24억6,329만9,000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1억2,965만원이 증가하고, 매각 등으로 2,012만8,000원이 감소한 것으로 결산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 불용액 과다발생입니다. 사업 예산 은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타당성이 분석되고 그에 적정한 소요 예산 이 편성되어 월별·분기별 추진계획에 의거 연도내에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나, 2000년도 불용액 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총 불용액 은 81억922만1,000원으로 일반회계 의 경우 예산현액 의 4.68%인 65억3,965만6,000원, 특별회계 의 경우 예산현액 의 3.40%인 15억6,956만5,000원을 불용처리 하였는데, 이는 예산 편성의 목적사업을 성실하게 추진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며, 앞으로는 예산 편성 단계부터 철저한 사업성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시정을 요망합니다. 둘째,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이월사업비는 총 144건에 203억7,618만5,000원으로 그중 명시이월 액은 14건에 32억4,869만5,000원, 사고이월 액은 130건 270억2,749만원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의 이월액을 검토한바에 하면 명시이월 이 경우는 비교적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사고이월 의 경우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바, 이는 세입 에서 차지하는 사고이월 비의 비율이 높을수록 예산 운영 및 사업추진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한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는 예산 편성 단계부터 기본설계, 실시설계용역, 토지매입 등 제반사항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개선을 요망합니다. 셋째, 합리적이고 효율성 있는 예산 편성이 필요합니다. 지방세법 제2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 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가 예산 을 편성함에 있어서 전제되어야 할 사항은 모든 자료에 의한 소요 세입 재원의 확보라 할 것인 바, 이를 위해서는 세입 예산 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 분석하여 그 결과를 근거로 예산 편성시 반영하여야 하며, 탄력성 있는 세입 재원 확보는 건전재정 운영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근본조건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회계연도 의 세입 예산 액과 결산 액을 비교하여 보면 일반회계 의 지방세 와 정상적 세외수입 의 경우 당초 예산 액과 최종 예산 액 가에 28억524만9,000원 상당액의 차이를 드러내놓고 있는 바,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은 과거 실적, 향후전망, 사회 경제 추이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세입 예산 을 추정한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이자수입의 경우 당초 예산 액과 최종 예산 액 간에 39%가 증가된 5억8,512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와같이 세입 예산 이 적게 편성되거나 늦게 증액 편성되면 세출 예산 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당면한 군정 현안 사업 등의 추진이 지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예측가능한 요인들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성 있는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기금관리 소홀입니다. 기금은 세입 세출 예산 외로 관리하여야하며,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나, 예금 만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이를 갱신하지 않아 약정 기간 이후의 이자율 하락에 따은 이자수입 손실 등 군 재정 손실을 사져온 사례가 다수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기금뿐만 아니라 각종 회계의 예금 관리시 약정 기간 이 도래하면 즉시 이자율이 높은 타 예금으로 갱신하여 이자손실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결산 결과 및 시정요구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0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의 경우 상기 기정요구사항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면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2000년 예비비 지출 승인 의 경우 98년도에 부적정한 예비비 사용이 4건이 지적된 것에 비하여 99년에 이어 2000년에도 적정한 사용을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2000년 각종 기금 결산 안은 기금의 예금관리에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이자손실을 최소하도록 시정 개선토록 시정 개선토록 촉구하면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의 건은 신춘하 의원 의 심사 결과 보고 내용과 같이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 예비비 지출 승인 의 건은 신춘하 의원 의 심사 결과 보고 내용과 같이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 인재육성기금 결산 승인 의 건은 신춘하 의원 의 심사 결과 보고 내용과 같이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0년 체육진흥기금 결산 승인 의 건은 신춘하 의원 의 심사 결과 보고 내용과 같이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0년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결산 승인 의 건은 신춘하 의원 의 심사 결과 보고 내용과 같이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0년 노인복지기금 결산 승인 의 건은 신춘하 의원 의 심사 결과 보고 내용과 같이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0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결산 승인 의 걸은 신춘하 의원 의 심사 결과 보고 내용과 같이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0년 환경보전기금 결산 승인 의 건은 신춘하 의원 의 심사 결과 보고 내용과 같이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0년 재해대책기금 결산 승인 의 건은 신춘하 의원 의 심사 결과 보고 내용과 같이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0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 의 건은 신춘하 의원 의 심사 결과 보고 내용과 같이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0년 농업기계 순회 수리 기금 결산 승인 의 건은 신춘하 의원 의 심사 결과 보고 내용과 같이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2. 영광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 (10:22)

박준익 의원 입니다.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중 신설된 안 제28조의2는 변상금 부과시 사전 통지 를 하여 의견 제출 을 받도록 한 내용으로, 동조의 제목 “변상금의 청문 등”의 경우 “ 청문 ”을 규정한 행정 절차법 상의 “ 청문 ”과는 개념이 다른 사항입니다. 특히 동조의 신설 근거 규정인 기방 재정 법 시행령 제105조 및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52조의2 내용을 검토한 바, 변상금 부과시 “ 청문 ”을 하도록 한 규정이 없으며, 내용적으로는 이는 “ 청문 ”이 아닌 단순한 이의 신청 절차를 정한 것으로 보아 본 조례안 제목중 “ 청문 ”은 용어를 잘못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신설된 안 제28조의2의 제목 “변상금의 청문 등”을 변상금 부과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을 포함한 “변상금”으로 수정 하여 용어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8조의2 제목 “변상금의 청문 등”을 “변상금”으로 수정 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금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박준익 의원 의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수정 한 부분은 수정안 과 같이, 기타 부분은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4. 영광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10:26)

의원 입니다. 영광군의외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는 의회 의원 의 국외여행시 여행의 필요성과 여행 기간 의 적정성 등을 사전 심사 하여 불필요한 여행을 방지하고 여행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규칙안 을 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 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공무국외여행의 범위를 외국 의 중앙 정부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3개국가 이상의 중앙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기타 의장 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하는 경우로 하였고, 안 제3조에서 의회 의원 의 공무국외 여행은 의장 이 허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내지 제9조에서 공무국외 여행자를 심사 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여행 심사 위원 회를 구성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공무국외 여행을 하고자 하는 의회 의원 은 출국 15일전까지 여행계획서를 제출 하도록 하는 한편, 안 제12조에서 공무국외 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는 자는 15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 보고 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규칙안 의 세부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규칙안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금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영광 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은 이용주 의원 의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5. 2001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승인의건 (10:30)

지역개발과장 문윤옥 입니다. 법성면 도시계획 변경 재정 비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법성면 도시계획 재정 비의건은 아시다시피 지난해 4월부터 용역발주를 해서 이월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1차 재정 비 안에 대해서는 1쪽 제일 하단에 기재된 바와 같이 지난 1월 30일 제75회 임시회 기간 중에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의회 의견청취 과정을 기 거친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드리게 되는 설명은 지난번 이후에 발생한 추가사항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을 보시겠습니다. 본 도시계획 재정 비 안은 2월 21일자로 전라남도에 승인 신청 을 한바가 있었습니다만은 지난 3월 3일자 전라남도로부터 이와 관련한 일부 보완요구가 있어 그간에 이를 보완하는 자체 재검토, 그리고 재공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한편 이에 대한 재검토 배경에 있어서는 전라남도에 기 승인 신청 을 한바 있는 1차 안에 대해서 전라남도 도시계획 위원 회의 최종 검토가 있었던 바 우리군에서는 당초 재정 비 안을 승인 신청 함에 있어 법성면 도시계획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는 법성항 매립사업 계획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사업 승인 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용도지역 을 세부화하여 결정 하기 않고, 일단 미지정지역으로 계획을 해서 전라남도에 승인 신청 을 하게 되었고, 전라남도에서는 향후 법성항에 대한 매립사업을 승인 을 받으려면 어차피 매립예정지구에 대한 용도지역 지정이 선행되어야 함으로 금번 재정 비 안에 이를 포함시켜서 동시에 시행 하라는 보완요구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난 7월 5일자로 해양수산부 제2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법성항을 포함해서 고시됨으로서 앞으로 법성항 매립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금번 재정 비 안에 법성항 매립예정지구에 대한 용도지역 지정을 반 영해 야 될 실정입니다. 아울러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과 관련하여 법성면 진내리 산 250번지선 일대에 계획하고 있는 근린공원지구지정을 당초 안보다 일부 확대 조정하여 장래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3쪽, 이번 추가 재점토하는 내용으로는 앞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성항 공유수면내 도시계획구역 총면적 0.758㎢에 대하여 당초에는 전체면적을 용도지역 미지정으로 계획하였으나, 법성항 매립사업이 가시화됨에 따라 예정면적 0.257㎢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을 세분화하여 지정을 하고, 나머지 공유수면에 대해서만 미지정지역으로 관리하고자 하며, 용도지역 별 지정내용은 보시는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백제불교 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과 관련해서 당초 법성면 진내리 산 250번지선 일대에 0.111㎢를 근린공원으로 지정코자 계획을 하였으나, 향후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서 0.316㎢로 확대 지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편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번 의회 의견 청취 과정을 거치게 되면, 동 도시계획 재정 비 안을 오는 8월초까지 전라남도에 승인 신청 을 하겠으며, 전라남도에서는 소정의 절차를 통해서 10월경에는 동 재정 비 안에 대한 결정 이 승인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부터 첨부되어 있는 세부내용은 방금 설명드린 주요 추가사항이 계수화되어서 정리된 내용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법성면 도시계획 재정 비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법성면 도시계획 변경 재정 비 계획안의 청취의 건은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종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법성면 도시계획 변경 재정 비 의견 청취의 건을 종결합니다. 17. 2001년행정사무감사운영기간연장의건 (10:36)

의원 입니다.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시정촉구 결의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일본 정 부의 2002학년도 왜곡된 중학교 역사교과서 검정 및 우리정 부의 재 수정 요구 묵살과 관련, 객관적 사실에 바탕을 둔 역사 바로 세우기 일환으로 역사 왜곡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기 위하여 본 결의안 을 제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요구가 일본 정부 에 의하여 받아들여지기를 강력 촉구하면서 결의안 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시정 촉구 결의안 일본 정부 는 지난 7월 3일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주변국의 반발을 받아온 우익단체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측의 왜곡도니 역사교과서를 포함한 8종의 2002학년도 중학교 교과서를 모두 검정에 합격시켰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최근 우리 정부 가 교과서의 왜곡된 부분과 관련하여 35개 항목에 걸쳐 재 수정 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대부분 묵살하였다. 한 나라의 역사교과서는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역사인식이나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 서술하는 것이 원칙이다. 거짓에 바탕을 둔 왜곡된 역사교과서는 국민을 우민화하는 것으로 금번 일본정 부의 검정을 마친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주축이 되어 저술한 새 역사교과서는 일본의 아시아 침략을 진출로 표현하고 있다. 한국 병합에 대하여 “동아시아를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했던 조치로서 구미 열강의 지지속에 당시의 국제관계법상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로 왜곡하고 있다. 종군위안부 등 식민지 지배와 관련된 내용들을 대폭 삭제하거나 은폐·왜곡하고 있으며, 패전전의 황국사건과 거의 유사하거나, 그것보다 더욱 악의적인 내용으로 도배되어 있다. 이것은 1982년 “일본 역사교과서 파동” 이전으로 회귀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은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의 일본 방문때 체결한 “21세기 한·일 파트너십 공동 선언 ”과 “과거사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표명한 일본정 부의 담화와 정면으로 배치된 것이다. 이것은 국가 차원의 약속을 무시한 처사로서, 일본이 한국사를 폄하하고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책임을 피한다면 한·일 양국 관계의 미래를 거론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절대 좌시할 수 없음을 밝히는 바이다. 독일의 역사교과서는 과거사 시인을 통해 철저한 자기반성과 사죄를 하면서 더 나아가 모든 평범한 독인인의 책임까지 물음으로써 주변 여러 나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정 부의 역사왜곡은 주변국의 반발을 심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바람직한 한·일관계의 정립을 위해서 일본 정부 는 왜곡된 부분은 반드시 재 수정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영광 군의회 는 역사왜곡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모든 군민, 사회 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와 연대하여 현 재의 상황에 적극 대처할 것이다. 이는 한·일 관계 역사바로세우기의 책무의 일환임을 밝히면서 우리 영광 군의회 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1. 일본 정부 는 왜곡된 고대, 중세, 근·현 대사 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재 수정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 일본 정부 는 잘못된 과거사 시인을 통하여 철저한 자기반성으로 주변국의 신뢰를 쌓기를 바란다. 1. 일본 정부 는 왜곡 굴절된 역사를 재차 확대 해석하여 미래에 대한 과오를 범하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1. 만약 왜곡된 부분의 재 수정 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영광 군의회 는 전국 지방의회 와 연대하여 모든 일본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전개하고, 패권주의와 국수주의를 지향하는 일본이 유엔 안 전보 장이 사회 상임이사국에 진출하는 것을 결코 용납지 않을 것이다. 2001년 7월 20일 영광 군의회 의원 일동 방금 낭독한 결의 문을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시정 촉구 결의안 은 김영철 의원 의 제안설명 과 같이 원안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오늘 채택된 결의안 은 일본 대사 관과 언론사에 영광 군의회 의 확고한 의지를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19. 군정에대한질문의건 (10:44)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강종만 의장 님, 동료 의원 , 그리고 김봉열 군수 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평소 매우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군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격려와 감사 를 드립니다. 특히, 2000년도 지방재정 운영 평 가결 과 전국에서 영광군이 제일 잘하는 군으로 선정되어 2년 연속 대통령상을 수상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러한 것이야 말로 우리 영광군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토 대가 되고 타지역보다 앞서나갈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계속 분발하여 알뜰군정을 더욱 더 발전적으로 이끌어 거듭 수상을 가져올 수 있도록 군 관계자 여러분의 노력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본 질문 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의원 이 2000년 12월 제74회 영광 군의회 2차 정례회 석상에서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및 독서인구 저변확대 필요성에 대해 질문 한 바 있고, 그에 대한 해당 과장들의 답변도 나왔습니다. 첫번째로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중 불갑사지구 관광지 개발계획 에 대한 그동안의 경과 및 중간 보고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관광지 개발이 완성되면 많은 관광 유동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필요 부대시설중 상수도 시설의 확충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또한 이와 연계하여 본 의원 은 연암제 상수원의 이용 필요성을 상수도 시설 및 상수원 이용 실태에 관한 세부적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우리군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후세에 까지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서인구 저변확대에 관한 사항으로 도서관 및 독서 인구를 늘릴 수 있도록 군의 지속적인 홍보 및 일선학교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지난번 답변자료에 의하면 영암군의 도서관 이용자 월평균 9,166명에 비해 영광군 도서관 이용자는 월평균 3,152명으로 현저한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타지역에 비해 매우 저조한 독서활동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군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독서인구 활성화 방안 및 차후 홍보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종 박사 기증장서실의 추진경과에 대해 그동안 답변 내용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중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군의 전반적인 물 관리와 그에 따른 대책에 관한 질문 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6개 읍·면 상수도와 11개 읍·면 에 산재되어 있는 136개 간이상수도 등을 추진하고 사후 관리하느라 노고가 많았던 점에 대해서는 관계자 여러분에게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군내에 산재되어 있는 상수도에 대하여 우리 군민들이 항시 수돗물을 안심하게 믿고 마실 수 있도록 장기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및 그에 따른 관리 방안에 대하여 군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본 질문 과 관련하여 지난 5월 3일 환경부 김명자 장관님은 전국 상수도 표본조사 지역에서 급성장염, 뇌수막염, 간염 등 각종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병원성 바이러스 균 검출에 대한 정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 요지는 환경부는 이번 바이러스 균 검출을 게기로 병원성 미생물 관리 등 수돗물 수질관리 종합대책을 마련,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수돗물 바이러스 균에 대한 처리기준을 도입할 계획이며 2005년까지 19조 6천억원을 투입 전국 정수장의 기술진단 등 15개 정책과제를 추진키로 했다는 요지입니다. 이와관련 우리영광 군 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수돗물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안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군의 현황을 살펴볼 때 영광읍을 비롯 6개 읍·면 에서 3만3,916명의 주민 이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불갑면을 비롯 11개 읍·면 에서는 리단위 마을단위로 14,193명의 주민 이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군의 상수도에 대하여 전문 기관 및 자체 기술진을 투입, 전문 적이고 체계적으로 병원성 바이러스 균 검출 여부 등 표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의 추진계획 및 방안데 대해 답변해 주시고, 각 정수장 간이상수도 소독약 투입기준과 군의 지도감독 방법 및 횟수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지금 불갑면에서는 주민 불편상황의 하나로 일부 간이상수도 수 질의 적합성과 가뭄시 상수원의 확보문제가 하나의 큰 문제로 대두되는데, 이에 대한 사례로 불안전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불갑면 안맹리 63-1번지에 위치한 지하수 이용 간이상수도 물은 수질이 계속 악화되어 99년 8월 17일에 이르러 사용불사 판정이 나서 폐공한 바 있으며, 녹산리 70세 대가 사용하는 간이상수도 물은 농사철에는 정수를 한다해도 흙탕물이 섞여 나오며 논에서 잔류 농약성분도 스며들 우려가 있는 등 불안스러워 하는 상황에서도 하는 수 없이 간이 상수도 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렇게 불안스런 가운데 근처에 지하수 개발을 하여 간이상수도로 이용하려고 하는데, 간이상수도 물을 주민 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됩니다. 특히 불갑면은 14개소의 소규모 급수시설 및 생활용수가 있으나, 이중 7개소의 소규모 급수시설이 계곡수를 이용하고 있을 정도로 지하수가 부족하고 수질 또한 저급수로 식수원 개발이 어렵고 가뭄 발생시에는 소규모 급수시설인 간이상수도의 고갈로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근본적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와같이 간이상수도 수 질의 적합성이 하나의 큰 문제로 대두되는데, 군 상수도 제반 노후시설 실태 및 각 면별, 시기별 수도교체와 간이상수도 실태관리에 대한 군의 계획 및 조치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지금 국민들은 자기 건강에 필요 이상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 추 세입 니다. 이런 가운데 수돗물마저 불신을 산다면 중대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수돗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구의 온난화 및 이상기후 현상을 앓고 있는 지금, 가뭄 등으로 지표수가 고갈되면 수돗물의 상당부분은 현재 지하수 개발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데 따라 지표수에 담수되어 사용하는 수돗물 수질관리도 중요하지만 한해대책 및 특수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하수 개발이 성행하고 수맥이 좋은 곳은 사실 마구잡이로 지하공 시추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곳곳에 오염된 각종 지표수가 개발 시추된 지하공을 따라 지하수마저 서서히 오염시키고 있는 추 세입 니다. 늦기전에 지하수 난개발을 규제하고 버려진 지하공은 밀봉하여 지하수 자원을 보호해야한다고 보는데 지하수 및 지하공에 관한 군의 관리실태와 지하수 수질관리에 대한 대책 및 계획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셋째, 금년 봄 가뭄으로 여러 곳에서 상수도에 비상이 걸리고 한탄강이 마른 동두천시에는 단수조치가 내려지는 등 봄가뭄 홍역을 치른바 있습니다. 우리군도 연평균 강수량은 많으나 큰산이나 큰강이 없어 그때그때 아까운 수자원이 서해바다로 흘러가버리는 실정입니다. 농업용수 뿐만 아니라 부족이 예상되는 상수도 수자원 확보차원에서 연암제 상수원의 확보로 다소 위안이 되나 물 확보 장기대책을 우리군도 수립해야 한다고 본 의원 은 보며, 2001년 7월11일 각 일간지에 게재되었던 중·소형댐 후보지중 장성군 삼계면 평림댐이 선정되어 2011년까지 건설이 확실시 되는 3곳으로 건교 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평림댐이 건설되면 장성·영광·함평에 3만톤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춘다는데, 타 지자체 혐의방안과 군의 장기적 대책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넷째, 우리 군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찾고 있는 군 내각 처 등산로에 산재되어 있는 약수터에 대한 각 면별 약수터 등록 상황 및 관리방법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무등산 중턱에 위치한 일부 약수터도 오염되어 사용불가 판정이 나왔다는 뉴스입니다. 우리군의 각 면별 약수터는 몇 곳이나 되며, 군에서 파악한 약수터의 약수 음용여부, 약수 부적합 판정시 음용불가 약수터 관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추가로 약수터 수질 표본조사 사례가 있으면 그에 따른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서면 출신 박준익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봉열 군수 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에 지방재정 운영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연 2회째 전국의 최우수 자치단체 로 선발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7만 영광군민과 더불어 큰 영광으로 생 각하 는 바입니다. 아울러 건전재정 운영에 힘써주신 김봉열 군수 이하 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를 거두기까지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서민생활 보호에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또한 영광군의 자성하는 기회도 가져 보아야 하리라고 생 각하 면서 몇가지 질문 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영광～서울간 직통버스 운행과 영광을 경유하는 국도 23 호선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인 영광～서울간 직통버스 노선이 신설되면서 서울을 왕래하는 데에는 많은 편리함과 물류비 절감은 물론 인적 교류도 활발히 전개될 수 있도록 공헌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승객들의 편리한 서비스를 개선한다는 명목아래 우등고속이라는 고급버스를 배차운행하면서 서민들의 빈약한 호주머니 사정은 고려하지 않은채 요금만 올리는데 이용하고 있다고 생 각하 는데 관계관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그 동안에는 일반 고속버스의 중간에 간간이 우등 고속버스를 배차하여 운행 하던 것을 언젠가부터 요금이 비싼 우등고속버스를 일방적으로 배차하고 값이 쌈 일반고속버스를 운행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에 대하여 영광군 관계자께서는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가진자의 입장에서는 두 고속버스의 요금차이를 크게 상관할 바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IMF 체제를 힘겹게 벗어나고 있는 우리 서민들은 우등고속버스의 요금이 크게 부담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가격이 싼 일반 고속버스를 타기 위하여 몇시간을 열악한 버스대합실에서 기다려야하는 촌로들의 불편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장시간의 여행에 편안한 우등고속버스의 이용이 좋으리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값비싼 우등고속 이용을 엄두를 내지 못한채 일반 고속버스를 타기 위해 여러 시간을 기다리는 촌로들을 지켜 보고 있노라면 민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이웃 고창군을 비롯하여 정읍군 등 인군 타군에서도 우리군과 비슷한 경우를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 들의 강력한 건의 에 의하여 우등고속과 일반고속버스 배차시간을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민들은 비싸고 편리한 우등고속버스보다는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요금이 싼 일반고속버스를 더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하는 바이며, 군청 관계자께서는 현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주실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우동고속버스와 일반고속버스 운행시간의 배차시간을 따라 서면으로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광군을 경유하는 국도 23 호선 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23 호선 노선의 폭이 8m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요? 또한 일부 지방 도로인 함평-영광 선로간과 백수에서 영광간인 844 호선 의 포장된 도로 노폭 역시 8m라는 것이 대하여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전국 어디를 가보더라도 노촉이 8m이내가 되는 국도를 보셨는지요 명색이 우리 영광군을 지나는 유일한 국도가 노폭이 8m라니 군청 관계관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우리와 인접되어 있는 고창·함평군을 한번쯤 다녀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넓고 시원하게 뻗은 국도의 확포장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전국 지방재정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상을 타는 것도 매우 중요 하지만 영광군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국도 23 호선 을 확·포장하여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영광군 이미지를 높이는 것에 대하여도 최우수군 수상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언젠가는 우리지역도 4차선 국도가 지나는 선진군이 되겠지만, 하필 우리군만 제외될 채 양군의 국도가 4차선으로 뚫리거나 뚫리고 있어 불평등한 도로개설에 따른 심한 자책감을 갖게 되는데 대하여 우리지역을 관장하고 있는 군청 관계관은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아니면 한국도로공사나 건설교통부에 강하게 건의 를 해보실 용의는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더구나 고창과 함평군의 경 계선 까지 우리군을 통과하는 16.1㎞에 달하는 23 호선 은 현재 대마면 원흥리에 설치하게 되는 서해안 고속도로의 영광 인터체인지와 연접하게 되는데, 고속도로의 개통되는 2001년 12월말 이후에도 현재 8m인 노선폭으로 폭주하는 교통량 을 소화해 낼 수 있으리라 믿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른 복안을 갖고 계신다면 그 내용과 현재 사업 추진이 진행중이라면 긴행사항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광원전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영광군은 2001년 12월이면 100만㎾급 원자로 6기가 약 2～3m 간격으로 오밀조밀하게 건설 운영가동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만에 하나 방사능 누출 사고 또는 심각한 핵연료 안전 사고 등 발생시 연쇄 사고 위험까지 안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군 대다수 지역 주민 은 항상 원자력 사고 위험 때문에 정신적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원전 취약성이 있는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원전방사선 누출 사고 나 원전 안전 사고 에 대응하여 7만여 지역 주민 건강이나 안 전보 호 등을 위해 원전안전 대책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가 고작 별정 6급 1명, 7급 1명 등 2명으로 어떻게 우리군 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 은 크게 걱정이 앞섭니다. 몇 년전 일본의 어느 현, 우리 도 보다는 적고 원자력 방사능 안전대책기구를 보니 안전대책계 6명, 환경방사능 감시계 15명 등 3개 계로 조직된 ‘원전 방사능 안전대책과’ 단위의 전담 부서 가 방사능 대책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군의 원전방재 대책업무가 얼마나 형식적이고 안전 불감증에 만연되어 있는지 본 의원 은 심히 우려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이제는 기구개편 등 행정조직의 구조조정 시 행정자치 부의 획일적인 구조조정 안 즉, 인구수에 따른 기구조정이나 정원정책은 할 것이 아니라, 원전대단지로서 방사능 사고 위험 취약지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원전방사능 안전대책업무 추진전담 부서 ’를 ‘과’ 단위로 확대 개편할 용의는 없으신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광읍 출신 김규현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벌써 3년이 지나고, 1년여 기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새삼 시간의 무상함을 느끼면서 제2대때부터 수차에 걸쳐 제 기한 영광읍 구 우 시장 옆 군유재산 문제와 영광원전 온배수저감시설 설치 및 민원문제 등에 대하여 군정 질문 을 하겠습니다. 첫째, 한전사옥 앞 남천리 326번지 일대의 군유지에 대하여 군수 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본건은 97년 6월 4일, 98년 12월 28일, 99년 12월 12일, 2000년 7월 13일, 2000년 12월 29일까지 5차례에 걸쳐 군정 질문 으로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4년이 지난 지금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되고 있음은 영광 군의회 의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고 있는 가에 대하여 심한 자괴감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영광군 시장 운영 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갑류 상설 시장 은 영광읍 도동리 325번지 일용품 취급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을류 정기 시장 은 군남면 포천리 325번지 포천 시장 , 염산면 봉남리 721번지 염산 시장 , 법성면 법성리 690번지 법성 시장 이 동조례 근거에 의하여 개설되어 5일장이 운영되면서, 동조례에서 정하는 내용에 의거 시장 사용 승인 , 사용료 위탁 등 제반사항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전사옥 앞 남천리 326번지 군유지는 영광군 시장 운영 관리조례에 의한 시장 이 아님에도 수년전부터 매 5일마다 불법으로 군유재산을 점용함으로써 이로 인한 유·무형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하겠습니다. 군 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군유재산을 선량한 관리를 하지 않아 5일 시장 이 형성됨으로써, 득과 실도 있지만 지역상가에 미치는 실이 많다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지역상가를 어려움 속으로 내몰고 영광읍 장날이면 심각한 교통장애를 유발하는 등 열악한 생활환경 조성과 군 민의 재산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영광군 시장 운영 관리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군유지에 외지상인이 차량으로 이동, 5일장에 개설한 이유와 군 민의 재산인 군유지를 불법점용하여 지역상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관하고 있는 사유를 소상히 답변 바라며, 남천리 326번지에 대한 이용실태, 임시 가건물에 대한 임대여부, 기존 건축물에 대한 종합대책에 대하여 상세하고 진솔한 답변과 조례와 규정에 없는 5일 시장 이 개설하게 된 사유와 앞으로의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둘째, 군정 질문 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부군수 께 질문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가 부활한 이후 현재까지 여러 의원 들이 여러 분야에 걸쳐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기도 하고, 때로는 군정 전반에 고나하여 정책 대안 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그때마다 ‘연구·검토·노력’ 등 갖은 미사여구로 답변을 했습니다만, 그후 이행사항에 대하여는 상당수가 일과성에 그친 경우가 많았으며, 앞에서 언급한 한전 앞 고추 시장 문제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의원 들의 정책 대안 제시를 묻어두고 있다가 군정 제안 이라는 이름으로 채택하여 공무원들에게 시상을 하는 경우도 보아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원 이나 집행부가 8만 군민 앞에서 말장난에 불과한 질문 과 답변을 함으로써 군민을 우롱하지는 않았나 반성도 해봅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라도 군정 질문 시 제기된 문제들을 성실히 관리하여 그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의원 들에게 제출 하여 주신다면, 군정 질문 에 의한 주 민의 복리증진 및 행정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영광원전 온배수 저감시설 설치에 따른 민원해소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영광원전 온배수 저감시설 설치는 국책사업이라는 대명제 하에서 영광어민들의 설득과 이해 속에서 피해를 감수하면서 악조건을 극복하고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증을 영광군에서 내 주었습니다. 그러나 한수원에서는 온배수 저감시설 축조공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는 민원이 있음에도 해결되지 않아 해당지역 어민들로 민원이 접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조건 9조 및 11조 조건에 동공사 시행 과정에서 예견하지 못한 어업인 피해 등이 발생시에는 공사를 중단하고 피허가자 책임 보상 또는 이해관계 등을 협의하여 민원을 해소토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 기한 민원해서 방안과 영광원전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농읍 출신 김용석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마면 출신 신춘하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 그리고 동요, 선배 의원 여러분! 본 의원 에게 질문 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8만 군 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주야로 동분서주하시는 김봉열 군수 와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도 감사 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의 공직 사회 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도덕성과 합리성, 그리고 법률 에 근거한 공익우선의 합법적 사고 와 행동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사회 가 진정한 선진 사회 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국 민의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바, 이의 이행을 강제하고 선도할 주체가 바로 공직 사회 이기 때문입니다. IMF사태 이후 우리의 공직 사회 는 조직과 인력의 대폭적인 감축이라는 전례없는 고통을 경험한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집행 부의 인력과 조직의 축소는 단순히 중앙 정부 나 우리 의회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조직의 경량화와 인력의 신진 대사 를 통하여 공직 사회 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다 확고히 하고, 본연의 공복으로서의 책무를 보다 충실하고 내실있게 수행토록 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98년도를 시작으로 전개된 공무원 사회 의 이러한 혁신의 바람은 언필청 우리 공무원 사회 에 적지 않은 변화를 불러온 것은 사실입니다.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권위주의를 털고 보다 낮은 자세로 군민에게 다가가고 있음 여러 사람으로부터 듣고 있으며, 본 의원 또한 직접 목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아쉬운 것은 이러한 변화들이 군정업무에 보다 내실있게 접목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공무원들이 군민을 위하여 군정발전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하며, 무엇을 할 것인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생 각하 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겉으로만 변한척 할 뿐 귀찮고 성가신 일에는 요지부 동의 구태를 아직까지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집행부를 바라보는 본 의원 의 솔직한 시각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현대 도 시행 정의 중추라 할 도로관리 업무에서 저무나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도로법 47조에 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상에 장애물을 적치하거나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63조에는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방치할 때는 1년 이하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도로법 45조에는 도로를 점용한 자는 반드시 그 도로를 원상회복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가지내 도로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도로라는 도로에는 폐타이어, 물통, 입간판, 폐의자, 돌덩어리 등 온갖 기괴한 물건들이 지천에 널려 있으며, 가스관 매설이나 전화공사, 오수관 연결공사 후 지반을 충분히 다지지 않고 눈가림식의 땜질 포장을 묵인한 결과, 요철현상이 발생하여 멀쩡하던 도로가 망가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불법 적치물과 요철현상은 가뜩이나 협소하고 열악한 오고의 효율성을 더욱 떨어뜨리고 있을 뿐 아니라 각종 사고 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관리권을 가진 집행부나 관할 경찰서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데 문 제의 소지가 있다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기만 하면 공무원들은 군 민의 식 부족은 들먹이는데, 자신의 편리를 위해서 법을 어기는 군민도 문 제지 만은 이를 통제해야 할 관청에서 법규 정을 무시한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이 정작 더 큰 문제라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를 질문 하오니 솔직하고도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미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가지내 도로에는 많은 도로적치물이 방치되어 있음에도 전혀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노상적치물의 단속 주체는 누 구인 지 즉, 집행부인지 아니면 경찰서인지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만약 도로상의 불법적치물 단속권이 군에 있다면 이를 근절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셋째, 군에서는 불법적치물 근절을 위하여 지금까지 한 일이 무엇인지와 이의 근절을 위하여 군과 경찰서가 합동으로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 없다면 공조가 되지 않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로상의 불법적치물 설치를 이유로 고발 등 의법조치한 사례가 있는지와 있다면 그 실적과 결과를 밝혀 주시고, 없다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다섯째, 99년부터 2001년도 중 도로절개를 전제로 한 도로점용허가 건수와 원상회복후 조치한 건수는 몇건인지, 그리고 침하된 사례가 있었음에도 재시공토록 조치한 적이 없다면 그 이유와 이의 복구를 위해 99년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 기준으로 우리군이 투입한 예산 은 얼마인지를 밝혀주십시오. 여섯째, 공사후 복구불량으로 도로가 침하, 파손됨에 따라 결국 군 예산 을 들여 덧씌우기 등으로 보완하는 것을 본 의원 은 많이 목격해 왔습니다. 이러한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향후 대안 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본 의원 이 2000년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위원장 으로 선임 되어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2000년도 세입 세출 결산 심사 결과에 대하여 질문 하고자 합니다. 의회가 결산 을 승인 하는 것은 우리군의 1년동안 살림살이에 대하여 주 민의 귀중한 세금을 얼마나 올바르게 효율적으로 사용하였나를 주민 으로부터 위임 받아 대의기관 으로서 심사 하고 승인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2000년도 세입 세출 결산 결과 일반회계 의 경우 예산현액 의 28%인 390억4,574만원으로 명시이월 금액이 32억4,869만5,000원, 사고이월 금액이 270억2,749만원, 보조금 4억3,25만8,000원, 순세계 잉여금 83억3,929만7,000원이 발생하였음은 세입 과 세출 수요예측에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즉, 세입 결산 액은 101.6%인 반면 세출 결산 액은 73.6%로 재정 자립도가 취약한 우리군 실정으로 보아 결코 적은 규모가 아니다는 것을 밝히면서, 예산 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각 분야에 골고루 충족시켜야하기 때문에 재정 수요에 비하여 가용재원 이 항상 미흡한 상태에 있게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순세계 잉여금 을 발생시킨 것은 우리군이 주민 에게 필요한 사항을 다 해결해 주고 더 이상의 수요가 없어서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시급하고도 필요한 곳이 산적해 있는데도 순세계 잉여금 을 많이 발생시킨다는 것은 예산 의 마인드가 대단히 결여된 것으로 생 각하 며 예산 과 결산 의 괴리가 심한 것은 예산 의 운영이 탄력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였지 않나 생각듭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2000년 세입 세출 결산 서를 검토한 결과 세입 총괄에 있어 미수납액 91억8,323만원중에서 결손처분 1억2,195만6,000월, 다음년도 이월 90억6,127만4,000원임에도 일반회계 1억1,800만원, 특별회계 주택 4억5,003먼8,000원, 주민 소득지원 9,932만원으로 2000년도 이월금액 90억6,127만4,000원중에서 2001년도 과년도 수입으로 6억2,235만8,000원이 계상되어 84억3,891만6,000원원이 과소 계상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사고이월 금은 지출원인행위 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 을 하지 못한 경우와 지출원인행위 를 하지 않은 부대경비 의 경우는 익년도로 사고이월 하여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99년도에서 2000년도로 사고이월 금액 153억9,4989,000원중에서 집행액 149억9,482,000원, 사고이월 집행잔액 4억90만7,000원의 미집행 잔액에 대하여 사유와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유명무실한 차 고지 증명에 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법이나 제도 등은 사회 적 약속입니다. 이 약속엔 일정한 의무 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합당한 책임을 묻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이나 제도 등이 유명무실한 경우가 허다한 것이 현실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차 고지 증명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도심 주차난 해소와 교통 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차 등 일정한 차량에 대해 차량 등록 시 차 고지 가 있다는 것을 증명토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차량 등록 시에만 필요할 뿐 본래 목적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들은 시외곽지역 적당한 주차장에 차 고지 등록 만 해놓고 실제로는 주택가 이면도로, 대로변 등에 밤샘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화물차, 특수차량의 경우 이른 새벽 시운전 등으로 인근 지역에 소음 및 환경공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같은 불법주차는 주택가 진출입시 일반 차량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게 돼 교통 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처럼 차 고지 증명제도가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단속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운전자들도 별의식 없이 이면도로에 밤샘주차를 하고 있으며, 하지만 해당 운전자들은 주차도 하지 않으면서, 차 고지 증명을 위해 주차장에 주차비를 꼬박꼬박 내고도 아무런 말이 없으며, 불필요한 규제를 감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뒤집어 보면 실효성 없는 차 고지 증명제도는 서민에게 주차비 부담만을 늘리는 불필요한 규제로 전락되었으며, 또한 목적이 달성되지도 않고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지도 않는 제도는 탁상행정의 결과물이라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국은 단속인력 부족과 운전자 의식 부족이라고 핑계를 댈 일이 아니며, 이 제도의 목적에 대한 철학이 부족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제도는 만들어 놓고 이런식으로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법질서 의식을 무너트리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입니다. 당국이 차 고지 증명 제도를 폐지토록 건의 하든지, 제도로 시행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든지 택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집행 부의 답변을 바랍니다. 아홉번째, 폐농기계 수거사업의 적극추진에 대해 묻겠습니다. 자원 재활용과 환경오염 방지 차원에서 농어촌 지역의 폐농기계 수거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우리군 총 농기계 현황과 폐농기계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향후 쾌적한 환경을 보존하고 실질적인 농가지원 차원에서 자체사업 예산 을 확보 트랙터, 콤바인, 경운기, 건조기 등 농업용 폐농기계에 대하여 보상금 을 지급하고 수거하여 재활용 방안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남면 출신 장재곤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질문 의 기회를 배려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며, ‘도약하는 21세기 희망찬 영광건설’을 위해 군정업무를 추진하시는 김봉열 군수 와 관계공무원 여럽누에게도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의 국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 제의 급속한 신장은 국민소득 의 증대와 함께 국내외 관광객의 증대는 물론 국제 교류의 증대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남지역은 서해안개발, 서해안 고속도로 등, 남해안 관광벨트계획, 전남해양 종합 개발계획 , 21세기 전남도서 발전전략 등의 각종 계획 및 사업에 부응하는 수려한 경관 및 풍부한 자원을 지닌 지역으로 부상중이며, 이같은 계획과 연계해 영광군은 해안 일주도로, 백수해안 휴양관광지, 영산성지 및 백제불교 도래지 등의 개발계획 으로 전국 최대의 문화휴양 관광지로의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관광사업은 굴뚝없는 산업으로 그 어느 산업보다도 부가가치가 높다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실천은 매우 미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관광사업 진흥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이 뒤따르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영광은 선열이 물려준 문화유산이 그 어느 자치단체 에 뒤지지 않는 보물과 천연기념물, 지방 유형문화재 등 27개 문화재가 산재해 있으며, 지역 특산품인 영광굴비와 태양초 고추, 간척지쌀, 염산포도, 낙원의 젖갈 등은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고있는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속에서 금년 12월이면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법성～광주간 4차선 도로의 확·포장공사 추진과 영광에서 광양까지 서남해안 일주 도로가 국도로 승격되면서 명실공히 교통의 요충지로 발돋움되리라고 확신하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앞서가는 군정시책의 일환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관광벨트화 사업 추진의 장기적 관광개 발의 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태양초 고추나 간척지쌀, 염산포도, 낙월 젖갈 등은 인지도 면에서 홍보되어 명성을 얻고 있으나 유통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홍보 방안과 유통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셋째, 본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찰쌀보리는 품질과 건강식품으로 우수성이 인정되어 일반보리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농가소득이 보장되고 국민 건강에 기여 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찰쌀보리를 명품화하여 농가소득과 국민 건강 식품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군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방자치 의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가 자주재원의 확보에 관건이 있다 하여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군 세입 이 없으면 재정 상태가 어렵게 되며, 주민 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지역 개발 사업이 지연되고 경우에 따라 연기 해야하는 군정업무 추진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2001년 6월 30일 현재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액과 2000년도에 이월된 과년도 수입 금액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지방세 , 세외수입 의 미수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 각하 는 관행 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수금에 대하여 완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 환경오렴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세기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농작물의 보온이나 잡초의 성장 억제를 위한 각종 비닐과 병충해 방제용 농약의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농후에 발생되는 폐영농자 재의 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 농촌환경이 점차 나빠지고, 또한 농촌은 환경의 사각지대로 전 산천 초목이 온통 죽음의 그림자가 덮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지구는 인간의 전유물이 아닌 것을 알면서 마구 사용한 결과 자원고갈 등 황폐화와 각종 오염으로 수많은 동·식물과 우리 후손들에게 크나큰 죄악을 범하고 있는데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폐비닐은 토양속에 묻히면 분해되는데 약 200년이 소요되고 소각시는 다이옥신 등 많은 유독가스가 발행한다고 전문 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매년 사용량의 절반도 수거하지 못하고 땅속에 묻거나 도로변 등지에 방치하고 있어 환경오염은 물론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이라는 말은 헛구호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폐농기구에서 나오는 폐유와 빈 농약병에서 흘러나오는 잔류 농약의 성분은 국토는 물론 가장 깨끗하여야 할 상류수원에서부터 수질오염을 가중시키는 큰 원인이 될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어 여기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다섯째, ‘87년도부터 수거 보상금 을 지급하여 폐비닐과 빈농약병을 수집·재생·처리하고 있으나 ‘99년부터는 폐비닐에 대한 보상금 이 단절되어 수거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의 대책은 무엇이며, 한국자원재생공사 보관장소가 포화상태라 수거를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폐영농 자 재의 수거 업무는 중앙정 부의 업무로써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전담하여야 하나 예산 부족이나 처리 시설의 미흡 등 갖은 이유로 이를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고 방치 내지 소각 등 불법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대책 없이 속수무책으로 책임의 소재만 따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농촌은 병들어만 가고 있는데 ‘목마른 자가 샘을 판다’는 옛말이 있듯이 군의 역할과 책임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대책도 아울러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곱째, 폐영농자 재의 수거와 대책은 본 의원 이 군에 수차례 지적은 한 바 있으나 그 외의 생활쓰레기 같은 환경오염 물질은 이 업무를 전담 처리할 수 있는 부서 를 정하여 처리에 원활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여기에 별도의 예산 지원을 파격적으로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앞서 지적한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예산 지원이 없으면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예산 의 지원과 대책도 아울러 밝혀 주시고 결론적으로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청정 영광이 되고 환경오염으로부터 벗어난 모범적인 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 합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묘량면 출신 이용주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지방자치 가 부활한지 어언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를 돌이켜 보면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 각하 여 주민 복리 증진 및 지역개발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왔다 할 것입니다. 흔히 21세기를 정보화 시대라 칭하며, 지식 사회 라는 말이 인구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의 행정환경도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행정환경도 매우 빠른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의 변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준비하는 자치단체 만이 일류 자치단체 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현안 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성과 급여 제도에 있어서 공직 사회 경쟁력을 도입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실시된 성과 급여 제도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 는 공직 사회 에 경쟁력을 도입, 행정능률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부터 업무 성취도 등을 평가한 뒤 상여금 을 차등 지급하는 성과 급여 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탈락된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를 고려하여 실시를 중단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용역설계비 관계에 있어서 각 실고에서 기술을 요하는 공사에 대해서 용역설계 및 감리 계약 을 체결하여 용역설계 납품 후에 각 실과 계에서 심사 를 통하여 각종 공사를 시행 하고 있는데, 공사 발주 이후에 감사기관 이나 자체적으로 지적되면은 시공회사에다만 감액조치를 시달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에 대한 업무면에서 행정적인 책임은 대체적으로 묻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2000년도 1월 이후 발주된 공사부터 지금까지 발주된 공사중에서 감사기관 에 지적되거나 자체적으로 지적되어 과다설계 부분으로 감액된 공사명과 지적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설계를 의뢰할 설계에 대해서 자체설계로 대체할 경우 인센티브차원의 성과 급여 를 도입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원자력발전소로 인하여 영광군 농어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영광군 농어민들의 농축산물 생산량, 수산물 매출액을 수익과 조수익을 조사하여 농어민들의 피해 상황과 영광군민들의 정신적인 시달림과 고통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소를 제기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영광군 농민들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한 질문 으로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특히, 우리와 인접한 지린, 랴오닝, 헤이룽 장성 등 중국내 동북 3성을 중심으로 우리와 미질이 비슷한 중단립종쌀 생산이 비약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밝혀져 중국이 우리의 쌀 시장 을 겨냥할 경우 국내 쌀 생산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내년 세계 무역기구 회원국으로 다자간 통상협상 무대에 등장하게 되면 현재 진행중인 농산물 협상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의 대처 방안으로 영광군의 농정대책과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농촌의 공익성에 대해서 도시민들에게 대처 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식량생산 등 농촌이 제공하는 공익적 기능에 대한 필요성을 농업인 보다 도시민이 더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도시 민의 70% 가까이는 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면 2004년 종료 예정인 농어촌 특별세를 연장해 부담할 의향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는데, 농촌진흥청 농촌 생활 연구소는 최근 농촌 주민 307명과 도시민 3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2개 항목에서 도시민이 농업인보다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관련하여 농촌의 공익성에 대해서 도시민들에게 홍보할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대안 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산면 출신 김강헌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3대 의회가 개원 한지 3년이 지나고 이제 임기 중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하여 감회가 깊습니다. 이제 남은 임기 1년 최선을 다해 의정생활을 마무리해야 되겠다는 스스로의 다짐을 해보면서 오늘 제81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마감하면서 군정 질문 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8만 군민여러분! 어울러 김봉열 군수 를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먼저 2000년 예산 운용부분 전구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됨을 우리 모두 축하하며, 김봉열 군수 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경사를 계기로 보다도 가일층 노력하여 군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뭉쳐 위기의 영광지역 경제 살리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우리모두가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특히 우리 영광지역 경제는 침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위기에서 허덕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모두가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옛말에 ‘중국 산둥반도에서 닭이 울면 인천에서도 들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중국이 그만큼 우리의 지척에 있다는 의미로 친근하면서도 가까이 있고, 가까우면서도 또한 조심해야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해 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중국은 우리에게 무섭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15년간이란 세월을 WTO 가입을 위해 공들여 왔다고 합니다. 이제 세계무역기구 가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 예사롭게 지나쳐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그 영향이 영광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절박한 순간에 그냥 간과하고 지나친다면 우리 영광군민은 영원히 가난에서헤어나지 못하리라 생 각하 며, 지금부터라도 장기계획을 세워 하나 하나 대응책을 강구 잘사는 군민, 발전하는 영광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군정 전반에 걸쳐 집행부에 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 께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앞에서도 언급하였습니다만은 가치를 평가받아 세계의 농산품과의 경쟁에서 살아 남아야 한다는 얘깁니다. 중국이 WTO 가입은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영광농업을 희생시킬 수 있는 방안을 밝혀 주시고, 특히, 21세기 농업은 유통이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농업에서 중요시되는 유통업무전담반이 본군에는 없음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할 때를 지켜볼 때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뿐이었습니다. 아울러 한우 시장 전면개방 여파로 생우까지 수입되어 사육되는 현실에 한우 및 축산농가들이 어디가서 기술상담 한번 할 수 있는 전담반이 없어 크나큰 애로를 겪고 있는 현실을 볼때, 과연 본군의 농정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본군에 농정과 유통계 신설과 농업기술센터 축산계 신설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국 최초로 ISO 14001 인증 획득으로 지난 6월 22일 대대적으로 수여식을 가졌는바 축하드리며, 그동안의 조고에 감사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청정 환경군으로서의 이미지를 살려 최대한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내야 되리라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ISO 14001 인증 획득으로만 끝나버리는 것인지, 또한 인증 획득으로 인한 군정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군정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농업과 환경은 불가분의 관계로 생각합니다. 이번 인증획득을 계기로 환경농업을 적극 육성할 방안을 강구중에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매년 적게는 수천명씩, 많게는 수만명씩 찾아오는 염산면 두위 백바위 해수욕장은 어느정도 기본적으로 해수욕장 시설과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해수욕장 부지가 사유화 됨으로 인해서 관리 소홀로 인해 흉물화 되어 본군의 이미지 손상과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는바, 개발계획 과 앞으로의 관리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옛말에 산중 농사지어 고랭이 좋은 일 시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자 영광신문에 보도된 백수읍 모래미 해수욕장 개장으로 인해서 개인이 사유화를 주장하며 입장료를 받아 주민 과 갈등을 빗고 있는데 대하여 향후 관리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관내 수없이 많은 옥외광고물이 게첨되고 있는 현실로 볼때 9월 1일부터 시행 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으로 향후 상당한 민원이 야기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특단의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 은 봅니다. 군민들의 법 숙지 소홀로 관행 적으로 무조건적 게첨을 하여 피해가 예상되는바, 군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 이 파악하기로는 본군의 관내 읍면별 생산되는 농산물을 보면 수출 유망품목이 다수 재배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농수축산물 현황과 앞으로의 관리대책과 수출 농산물로 육성시킬 방안과 용의는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1년 금년을 기점으로 하여 본군의 고나내 정부 양곡 보관창고가 여석이 없다는 것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아마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봐도 정확할 것입니다. 아울러 농민들 간에도 당장 내년에 쌀 판매와 보리재배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현실을 볼 때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허나 하늘만 쳐다볼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본군에서 만이라도 쌀 한톨 더먹기 운동, 보리 섞어먹기 운동 등 소비촉진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야 되리라 생 각하 는데, 집행 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고, 만약 쌀의 판매가 감소되고, 농협의 보리수매가 중단될 경우의 대비책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업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여성농업인이 불가피하게 증가하는데 작금의 현실은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여성농업인 증가와 후계농업인 육성의 일환으로 여성농업인 출산을 전후 농가 도우미 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잘아시다시피 21세기 농업은 농산물 품질이 최우선시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수확된 농산물의 품질을 수확단계에서의 상품성을 그대로 유지 소비자의 손에 들어가야만이 경쟁력을 유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품성 있는 농산물 운송으로 경쟁력을 갖춰 영광농업인들의 소득을 올려 WTO 체제하에서 살아 남을 수 있도록 저온수송차량을 확보 각 전업농업인에게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본군 염산면 농어촌도로 201 호선 이 마을을 관통함과 동시에 노폭이 좁아 대형차량인 덤프트럭과 군내버스 등이 운행하므로 도로옆 가옥들이 울리고 균열이 가 주민 생명을 위협하고,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가 예상되는바 시급히 확포장을 실시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 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염산면 농어촌도로 201 호선 의구간은 염산면 봉남리 2구 양일에서부터 야월리 4구 월평까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매년 연례행사로 수차례씩 침수와 가뭄으로 이중고를 겪으며 피해를 보고 있는 염산면 오동천 수계에 대한 원천적 해결을 위해 하루 배수갑문에 배수펌프장을 설치 전천후 농장으로 만들어 염산면 상계리·봉남리·오동리·옥실리 주민 들이 마음놓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 을 마치며, 지행 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며, 영광군에는 영광군 발전을 위해 항상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공존하면서 군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상기시키면서 이상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 을 마치고 질문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은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군수 님께 오늘 재삼 질문 을 드렸습니다만은 수차에 걸쳐서 제2대부터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드렸습니다. 군수 님께서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이부분인 동반자적 차원에서 상호 협조하여 빠른 시일내에 관계 지역 주민 과 대화를 나누며, 대안 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 각하 는데 군수 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이상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군수 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니까 우리 영고아군 관광사업의 청신호가 비춰지지 않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본군에 27개 문화재 가치가 있는 보물이나 이런 것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개발을 보면 어느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관광개발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영광군의 큰 프로젝트들을 보면, 백제불교 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이라든가, 또 불갑사지구 관광개발이라든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특정지역에 국한되어서 관광개발을 집중적으로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단 말입니다. 또 개발촉진지구 지정에서 제외된 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는 종합관광개발 계획에서 제외되고. 그러니 보니까 영광군의 균형적이 발전에 조금 소회 받는 지역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해서 군수 님한테 질문 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런 큰 프로젝트에서 제외된 그런 지역도 종합적인 관광개발에 포함을 시켜서 지역균등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이 생기지 않도록 포괄적인 관광개발을 하시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질문 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군수 님께서 주신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군수 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농촌지역의 영농기계 사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만은 중고 거래하는 상설매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중고기계 가격의 기준도 없고, 내구연한이 보통 6년에서 7년인데, 이제는 정부 에서 지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군수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만9,500대 중에서 이앙기, 콤바인 이런 부분들은 신기종 개발에 따라서 부품 구하기가 많이 어려워 졌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농촌현장에서 보게 되면, 2년 내지 3년, 3년 내지 4년되는 농기계가 농가 한편에 방치되어 있는 현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답변하신 그부분대로 대리 점이나 관계기관에서 협조체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 해 주셨습니다만은 이부분은 농기계를 판매하려는 욕심으로 어떤 판매체제가, 또 협조체제가 강화되는 그런 입장이지, 그에 대한 어떤 의미나 실질적인 도움은 크게 농민에게 반영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어찌보면 그런 제도를 개선해 주고,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방법외에 다른 방법은 없겠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답변을 주신 내용을 포함해서 한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언젠가 정부 정책으로 융자지원해서 농기계 폐차장을 허가해 준 줄 알고 있는데, 자동차처럼 농기계 폐차장을 만들어 주는 것은 부품을 분해해서 재활용할 수도 있고, 또 고철을 따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군수 님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수리 센터를 개척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 부품을 충원해 줄 수 있는, 그래서 내구연한을 기르고,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찍이 정부 에서 웅자지원해서 만들어 주었던 농기계 폐차장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 같이 농촌문제를 염려하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 하게 생각합니다만은 저 또한 농사꾼의 한사람으로서 앞으로 고가에 구입되는 농기계 부분이 지금까지는 정부 에서 지원책에 따른 구입해서 쓰는 입장이 되었지만은 지금 실질적으로 농가가 전액부담으로 해서 농기계를 구입해서 쓴다는 것은 생산비를 포함한 여러가지 정황으로 안맞는 고장에서 이런 부분으로라도 그 사람들이 힘을 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개척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겟냐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 의답변을 들어야 하나 농정과장이 16시부터 실시되는 풀베기대회에 참석해야 하는 관계로 부득이 농정과장의 답변을 먼저 청취하고 부군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병진 입니다. 제81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군정 질문 에 대한 답변을 질문 하신 의원 님들의 순서대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장재곤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으로 첫째,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홍보 방안 및 유통에 대한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의 태양초 고추, 간척지 쌀, 염산포도 등은 제품의 맛과 질이 인정되어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농산물로써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으며, 이러한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방안 및 유통대책으로 농산물 사이버 장터나 군 홈페이지 등에 우리군 특산품을 소개하여 전국적인 홍보 및 판매망을 구축하고, 대도시 주민 을 대상으로 하는 직거래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우리농산물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 판매의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간척지 쌀, 염산포도, 찰쌀보리쌀 등은 우수 농산물로 농관원의 품질인증을 받았고, 영광농협의 ‘해말그미’ 백수농협의 ‘해맑은 쌀’은 특허청의 상표 등록 을 필하였는 바, 앞으로도 우수 농산물의 품질인증을 더욱 확대하고 간척지 쌀의 브랜드화 등으로 우리농산물의 대외적인 신뢰도와 이미지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고장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유통촉진을 위하여 금년에는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이 1억7,300만원, 물류 표준화사업 9,200만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1억8,000만원 등 총 4억4,500만원을 지원할 계계획이며, 앞으로도 유통시설 확충 및 물류 체계 개선사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찰쌀보리의 명품화를 위한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찰쌀보리를 생산판매하고 있는 농협은 우리군 군남농협을 포함하여 7개농협이며, 군남농협에서는 고품질 찰쌀보리를 2000년도에는 320톤을 판매하였고, 2001년도에는 540ha 387농가와 계약 재배로 1,733톤 전량을 수매하여 가공 판매할 계획이며, 96년도에 전국 최초로 ‘찰쌀보리 품질인증서’를 받아 다양한 포장 단위로 전국의 각종 매장을 통하여 판매되고 있습니다. 군남농협에서 가공 생산되는 찰쌀보리 특품화를 위하여 2000년도에 영광군홈페이지 특산품코너에 등록 하였고, 금년에 전라남도 농수산 사이버장터 홈페이지 구축 대상어체로 선정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보리 산물건도·저장 시설비 로 국비 3억5,000만원과 융자금 2억2,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2001년도에도 포장재 제작비로 2,600만원을 보조지원할 계획이며, TV·신문게재 등 판매활동 홍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찰쌀보리 계약 재배 면적은 늘리고 품직을 고급화하는 등 군남농협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 하에 각종 지원을 확대하겠으며, 떡, 과자, 고추장 등 가공 식품 개발은 물론 우리군의 특산품으로 명품화하여 경쟁력 있는 작목으로 육성·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주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으로 첫째, 중국의 세계 무역기구( 농림부가 발표한 중국농업 실태조사 보고 에 따르면, 길림, 흑룡강성 등 3개 성에서 우리쌀과 비슷한 단립종 품종을 우리나라 보다 2.4배나 많이 생산 재배되고 매년 확대재배 추세이며, 쌀값 또한 가마당 3만원선으로 우리나라의 6분의 1에 해당되므로, 정부 차원에서 양곡정책을 품질고급화, 추곡수매 등급 세분화, 고품질 쌀생산 대책협의회 구성 등 종합대책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전국 생산량의 1.1%인 39만8,000석을 생산하고 있으므로 정부 시책에 따라 고품질 쌀생산에 노력하겠으며. 특히,고품질 쌀생산 및 특품화를 위해서 2001년도 우리군에서 처음으로 2000년도 쌀생산 시책추진 우수군 상사업비 2억6,000만원 중 5,250만원을 포장재 제작비로 지원키로 협의하고, 영광농협 RPC에서는 덕호리 15농가 48ha에 대하여 품질인증 획득과 양질미 우량품종 계약 재배로 ‘옥당청결미’를 생산 판매 할 계획이고, 백수농협에서도 하사리 간척지 9농가 34ha를 양질미 우량 품종으로 계약 재배하여 ‘해맑은쌀’을 생산 특품화 할 계획입니다. 매년 RPC와 작목반별로 미질이 좋은 우량 품종만으로 계약 재배를 확대토록 하고 미질을 차별화 하는 등 고품질 쌀생산을 통하여 쌀농가 보호와 소득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점진적으로 확대 재배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농촌의 공익성에 대해 도시민들에게 홍보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농업은 국 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생명산업이자 식량안보 산업으로서의 주기능 뿐 아니라 수자원 함양, 공기정화, 환경보전 및 미풍양속의 전승 등 시장 가치로 평가할 수 없는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은 경제적 타당성외에 위와 같은 공익적 기능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농촌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이러한 사항이 제도적으로 뒷받침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향후회와 직거래행사 등 도시민들과의 접촉시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홍보하는 데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강헌 의원 님의 질문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쟁력 있는 농축산물 현황과 이에 대한 관리대책 및 수출 농산물의 육성 방안입니다. 우리 지역의 경쟁력 있는 농산물로는 화훼가 7.6ha 방울토마토 7.2ha 파프리카 8.8ha, 한우 10,900두, 돼지 45,713두 등을 재배·사육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시설원에는 타지역에 비해 열악한 실정이나 수출농가의 열정 및 재배기술이 상당수준 축적되어 있으므로 시설개선 등 기반시설과 경영비를 확대 지원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한우 번식기반 확보 및 품질고급화를 귀하여는 송아지 생산 가격안정제와 거세 및 다산장려금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인공 수정 료 지원 등 개량사업에도 적극 지원하겠으며, 돼지는 규격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유효 미생물제 공급과 전업 등 품질 고급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경쟁력 있는 품목중 심의 수출농업 기반 구출을 위해 농축산물 수출 전문 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점진적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금년 9월경 외국 바이어 초청 신기술 도입 및 안정적 유통망 확보와 유망 수출작목 개발 확대에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뒤에 농산물과 축산물 읍면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쌀과 보리의 소비촉진 대책과 수매가 중단될 경우 대비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림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쌀 재고량은 유엔식량농업기구가 원고하는 1년 생산량의 17～18%인 600여만석을 넘어선 1,100만석이며, 국민 1인당 소비량은 70년도에 136.4kg에서 2000년에는 93.6kg으로 급격하게 떨어져 생산량은 늘고 소비가 줄어 쌀재고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양곡정책을 다각적으로 종합적인 검토·추진중에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군의 2000년도 쌀생산량은 조곡 40kg으로 환산하면 196만7,000가마이며, 이중 34.3%인 67만5,000가마를 정부 수매 또는 RPC와 농협 자체로 매입한 바 있고, 나머지 65.7%인 129만2,000가마는 종자, 식량, 농가자체 판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우리군 쌀과 보리소비 촉진대책으로는 쌀은 생산량 위주에서 질 중심을 RPC와 작목반간 계약 재배를 통하여 품질을 고급화하고, 농협 등 관계기관과 고품질 쌀생산 대책 협의를 통하여 소비촉진과 판매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보리는 찰쌀보리 계약 재배를 늘려가고 품질을 고급화하고 전국적으로 판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추곡수매는 93년도를 기준하여 2004년까지 35.1%를 감축하여 수매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매량은 줄지만 정부 수매는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 수매량 감축과 정 부의 직접적인 가격지지 등 보조금 지원이 줄어듬에 따라 논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은 시행 중에 있고, 밭농업 직적지불제 지원도 검토중에 있으며, 농작물 재해보험 등 정부 시책을 감안하여 자구책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가 도우미제도 도입 용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농가 도우미제도는 여성농업인이 출산시 출산전후 30일간 출산 농가의 농사일을 대신해 주는 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우리군에서는 금년도에 도 시범사업으로 본 사업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금년 계획인원은 6명이나 현재 3농가가 신청 하여 도우미를 이용 중에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대상자 발굴로 본 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시행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의 품질유지 운송을 위하여 저온수송차량을 전업농에게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의 신서도 유지와 출하시기 조정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신선농산물을 생산하는 법인, 작목반 및 농가에 지금까지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27동 1,000여평을 지원 설치해 왔습니다. 앞으로 원거리 수송을 통한 직거래가 활성화되어 신선도 유지에 필요한 저온수송하량 지원이 요구될 경우 정확한 수요와 경제성, 형평성 및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 의 허용범위내에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온수송차량 가격은 2.5톤 기준해서 2,000만원이고, 저온저장고 1평기준해서 250만원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의 답변내용중 ‘ 질의 ’를 ‘ 질문 ’으로 정정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본 의원 이 질문 서를 낼 때 홍보나 유통부분은 홍보는 문화관광과, 또 유통관계는 지역경제과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질문 의 중요성으로 봐서 농산물이기 때문에 농정과장님이 답변을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요, 전반적인 사항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영광군의 농업인구가 지금 몇 %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35%정도 됩니다.

약 35%? 그렇다면 지금 농업의 전체 종사자지요?

에, 그렇습니다.

그 외에 상업과 농업을 곁드려서 한다면은 50%가 넘겠죠?

지금 겸업농도 같이 포함해서 35%입니다.

그렇다면은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장에서 지금 우리 지역에 특산품이 주로 농산물이겠죠?

그렇습니다.

특산품을 우리 영광군 홈페이지에 홍보를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영광군 홈페이지 특산물을 홍보하는데, 혹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예.

척 바탕화면에 무엇이 뜹니까? 들여가 보셨지 잘 알지 않겠습니까? 바탕화면에 영광 특산물 해가지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바탕화면에 뜨는 것이 무엇이 뜨는지 몰라요? 그것이 기억이 안나시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이 답변서를 쓰실 때 우리 영광군 홈페이지에다 홍보를 하신다 이렇게 답변하실 때는 영광군 홈페이지를 정확이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영광군 홈페이지에 우리 영광군 특산품 해가지고 홈페이지에 딱 뜨는게 무엇이냐? 새우 있죠? 보리새우라고 합니까? 보리새우하고 굴비, 조개, 백합이라고 합니까? 그리고 제일 밑에 태양초 고추가 조금 뜹니다. 이렇게 하면서 영광군 홈페이지에 홍보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 옆에는 영광굴비, 홍화씨, 태양초 고추, 새우젓, 또 아랑주 등등이 있습니다. 물론 찰쌀보리까지도 있습니다. 검색 들어가면 나오겠죠.그러나 영광군 홈페이지에 특산품을 소개하면서 이건 특산품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산품이라고 합니까? 품질인정 받은 특산품이 먼저 소개가 되어야 되겠죠? 물론 이것도 특산품은 특산품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나오는 것이고, 우리 농업인들이 품질인증 받은 특산품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뭐 있습니까?

방금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내용을 열거해 드렸습니다만은.

, 염산포도, 군남 찰쌀보리 이렇게 세가지죠? 품질인증 받은 것이요?

예.

품질인증 받은 그것을 홈페이지에 올려서 특산품이라고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 각하 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물론 장 의원 님 말씀하신 내용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의뢰하는 입장이고,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홈페이지를 개설할 것이 아니고, 의뢰하는 입정이라서 조금 그런 점에 관철이 안 된 것이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우리 농정과에서 군 홈페이지를 소개를 할 때, 특산품 소개할 때 의뢰해 본 적이 있는지? 특산품을 바탕화면에 뜨도록 해달라고 의뢰한 적이 있습니까?

많이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도에다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대별사진까지 첨부를 해서 도에다.

, 우리군 홈페이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군 홈페이지 총무과에다 우리 특산품을 올려달라고 누차 이야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예, 별도로 올렸습니다.

답변이 될 수 있습니까?

예.

했는데, 그러면 우리 영광군 특산품을 무시한 새우나 백합, 굴비만 이렇게 올렸다 이 말입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품목 내역에 대한 품질인증 내지는 특성 이런 것들을 일정한 폼에 갖추어서 홈페이지에 올라갈 수 있도록 협조의뢰를 공문으로 정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우리 특산물 홈페이지에 들어가셔 가지고 한번 하나 하나 검색을 해보십시오.

앞으로 그런 사진도 갖추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홈페이지 개설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우리 농업이 어렵고, 또 농민들의 실정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앞으로는 군 홈페이지에 홍보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가든요. 각별히 유념하셔서 이런 일들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찰쌀보리에 대해서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찰쌀보리 혹시 잡수셔 보셨습니까?

예.

어떻든가요?

직접 떡으로 해서 먹기도 하고, 찰쌀보리 직거래 장터에 가서 팔아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군남의 찰쌀보리가 처음에 재배한 년도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년도는 확실하게 잘 모릅니다.

잘 모르겠지요?

찰쌀보리를 우리 영광에 처음 재배를 할 때 전국에서 최초로 토양검사를 실시해 가지고 윤병의 시범작목시험장 연구관이신 운병의 박사께서 94년도에 군남면 월흥리에 전국에서 최초로 토양이 찰쌀보리를 재배하는 토양이 제일 적합하다고 해가지고 전국에서 40ha를 재배하는데, 우리 군남에다 50%인 20ha를 시험재배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우수성이 상당히 좋다고 해서 그 후로 계속 재배면적이 늘어나가지고 작년에 찰쌀보리로 인해서 대통령상도 받은 것이 있죠?

생산자가, 농민이 상당히 소득이 일반보리보다는 가마니당 약 3,000원 정도 소득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20ha 시험재배부터 시작해가지고 2001년도까지 해서 540ha라는 면적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득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일반보리는 정부 차원에서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제한수매를 하지 않겠냐 그런 것이 예측되고 있죠?

저도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찰쌀보리는 여러가지로 인체에도 좋고, 또 먹기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산자가 지금 농협을 통해서 판매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생산자가 보호를 받을려면은 우리 영광군에서도 군 차원에서 홍보를 해야 되고, 널리 알려야 되지 않느냐. 지금 없어서 못 파는 지경입니다만은 금년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이 확산되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국에서 최초로 94년도에 루이 영광에다 시험재배해서 이렇게 면적도 확대되고 그랬다면은 지금 백수, 염산에서 같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광군 전체면적으로 확산해서 우리군의 소득작목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 각하 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남도에다 저희들이 사이버장터 홈페이지 구축에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됐거든요.

홈페이지만 갖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홈페이지는 검색하는 사람들이 아는 것이지, 다수 먹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서울에 우리 군남농협에서 판매를 하면서 서울 직거래 장터에 가서 판매를 할 때 우리 이낙연 국회 의원 님 내외분이 매년 꼭 참석을 하십니다. 그래서 같이 홍보를 하고 계셔요. 그 정도까지 정열을 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영광군은 농업군으로서 보리소득작목으로, 앞으로도 일반보리는 수매가 불투명하고, 그러기 때문에 소득작목으로 우리 행정차원에서, 지금도 많이 도와주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널리 군민이 홍보해야 되고, 또 경쟁력에서 뒤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품 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논산이나 이런데에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토양검사에 의해서 영광토질이 제일 좋다, 적합하다 그렇게 되었다면 그걸 살려서 명품화 사업으로 우리군 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장 의원 님 말씀따라 앞으로 직거래 장터나 또는 어떤 홍보물을 군남농협과 같이 협조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또는 명품화 계획도 같이 곁드려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예.

우선적으로 금년에 우리 군 민의 날을 맞이해서 거기서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지금 농정과에 대체적으로 질문 이 많죠?

그렇습니다.

본군이 지금 농군이고, 그 만큼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질문 이 많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의원 이 질문 한 내용 중에 5쪽에 답변내용을 보면, 과장님 지금 ‘ 질문 ’하고 ‘ 질의 ’하고 한번 정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못 됐습니다. 질문 으로 썼어야 되는데.

다른 실과는 제대로 명기가 됐는데, 농정과만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구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 요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중국 3개성의 쌀 생산량이 우리나라의 2.4배를 달하는1,270만6,000톤, 이렇게 해서, 가격으로 환산하더라도 우리 국내 가격에 비해서 한 6분의1 수준에 불과한 80㎏ 가마당 3만원 꼴 밖에 안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미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국내 쌀하고 비교할 때에 미질이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겠죠?

예.

여기 답변내용에 보면, 조금 미흡한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이런 대처 방안으로 과연 우리 농민들이에게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농군의 입장으로서 약간 미흡한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물론 이건 정부 차원에서 미곡정책을 수립을 해야 되고, 우리 지역적인 차원에서 본다 면은 가격가지고는 경쟁력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산기반에 따른 생산비 절감 차원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적극 확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동북 3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경쟁력이 떨어져가지고 수입이 늘고 있는 밀과 콩이라든가 이런 작목 대신 쌀과 채소로 작목을 전환해가지고 앞으로 상당히 우리 한국 농촌에 타격을 가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을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농민들에게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농정정책을 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이런 질문 을 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쪽에서 질문 한 내용중에서 우리 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중요시 안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것이 사실이죠? 지금 국가안보에서 제1순위가 식량증산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 그렇지요? 아무리 우리가 돈만 많다고 해서 살아갈 수는 없는 아니예요? 그런데 농촌의 농민들에 대한 고마움을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공익적 기능이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도시민들의 70%이상이 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면 농어촌 특별세를 부담할 의향이 있다고 그렇게 도시민들이 지금 자처하고 나섰어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뭐 우리가 돈만 있으면 쌀 정도는 얼마 안주면 사먹는데 하고 이렇게 안일하게 생 각하 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우리 출향인들을 대상으로 또는 각종 행사시에 농어촌의 공익성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출향인 뿐만 아니라 도시민들에게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이런 바탕위에서 농촌의 농민들에 대한 고마움 공익적 기능에 대해서 적극 영광군 만이라도 대처를 해가지고 행정적인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9쪽부터 보겠습니다. 답변서대로 한다고 하면 우리 영광군 농정의 미래가 보입니다만은 현실은 또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본 의원 이 질의 했던 것입니다. 아까 우리 이용주 의원 님께서 모두에 말씀했습니다만은 농업군으로서 농업이 그만큼 중요시되다 보니까 과장님에게 이렇게 혹독한 업무의 주문 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부분에서 감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있는 관내에서 재배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을 수출농산물로 육성할 방안을 제시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수출농업을 육성시킬려면은 어느 부서 에서 해야 됩니까? 업부분장이 어떻게 되야 되겠어요?

물론 수출에 따른 것은 지역경제에서 맡아야 맞습니다만은 이건 농축산물이다 보니까 제가 의원 님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 그래서 농산물로서 수출상품화 시킬려면 수출지원은 지역경제에서 해야 됩니다만은 상품에 대한 육성은 농정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지역경제가 대단히 지금 미미한 관계로 그 수준까지 못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질문 을 했던 요지에 핵심이 빠져버리니까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사안별로 질의 코자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파프리카는 전폭적으로 수출농산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지금 업체가 군남하고 염산하고 바이어 업체가 다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방울토마토도 일부 했어요?

조금 했습니다.

국화, 장미 조금 했고요?

예.

1만900두 이것은 관내 전체 사육두수 입니까, 아니면은?

전체 사육두수 입니다.

사육두수 입니까?

예.

그렇고요?

예.

수출할 수 있어요?

한우는 아직까지 수출이 안되고 있고, 돼지는 청정화 선포 를 해서 내년 상반기나 이렇게 해서 수출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농산물 수출업무를 담당할려면, 농산물에 대한 수출업무를 담당할려면은 지금 농정기획계 유통업무 혼자 보고 있는 그분이 담당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살아갈려면은, 우리 대한민국 농업이 살아갈려면은 농정방향이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전부 수출농업으로 가고 있죠?

예.

영광도 수출농업으로 가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우리 이용주 의원 님께서 중국의 동북 3성에서 우리나라의 쌀 미질보다 더 좋은 쌀을 우리나라 전체면적의 2.4배가 되는 면적을 재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중복됩니다. 모든 군정전반에 대한, 농정과 전반에 대한 업무가. 그래서 이부분을 지금이라도 본 의원 이 이렇게 질문 했던 동기는 지금이라도 농정기획계에서 뭔가 안을 내놓고, 내년도 예산 에 반영 하자 는 차원에서 이렇게 질문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우리 농업이 살아야 영광군이 산다는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12쪽에 어찌됐든 지금 금년도에 우리 영광군 관내 창고가 거의 여석이 없이 꽉 찼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예, 보리수매 때문에.

보리가 풍년이다 보니까 지금 몇 년전의 보리까지 방출이 안되고 창고에 그대로 쌓여있다 보니까 내년도에 당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한 수매가 중단되고, 매매가 중단되어 버리면. 쌀이 매매 중단되어버리고, 농협의 보리수매가 중단되면 대체작목이나 이런 것을 지금부터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물론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사항도 됩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상태에 대비해서 우리 영광군의 대체작목 선택을 일부분 해나가야 된다 본 의원 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기부여 차원에서 제가 지금 질의 를 한 것이예요. 그래서 너무나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동안에 농업의 중요성을 과장님하고 갑론을박 했습니다만은 전반 적으로 한번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농정을 다시한번 반석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 영광군의 농업을 연구 검토 하셔서 전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시 시시콜콜하게 과장님하고 따지지는 않을랍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우리가 휴경답 해가지고 각 실과에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16.6ha.

디제는 중지해야 됩니다. 작년에 어떻게 판매했어요? 매상 냈죠?

예.

내가지고 작년에 농민들도 정부 수매를 못하고 있는데, 휴경답 재배로 해가지고 행정에서 재배한 것까지 매상 내가지고 일부 말썽도 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의원 님 조금 감안해 주실 것이 지금 여러가지 부분이 시상관계도 있고, 또 인센티브제 관계도 있고 그래서.

쌀이 포화상태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쌀이 포화상태에서 처치가 곤란한데, 이제는 휴경답을 오히려 육성화 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아마 정부 에서 휴경답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그런 제도가 성립되면 앞으로.

식량이 부족할 것이 아니잖아요. 이건 행정력 낭비이고, 실효성이 없으니까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예요.

그런데 의원 님 그런 것이 있습니다. 쌀생산 상사업비가 중앙으로부터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거기에.

올해까지만 하시라고요. 14쪽에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적 배려차원에서 지금 극소수 극미하게 6명 하고 있는 모양인데, 조금 대폭적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쥐꼬리만큼 주니까 누가 농가 도우미로서 나올라고 하겠어요?

아니요. 지금 물론 젊은 층이 없다보니까 임산부가 많지를 않아요. 그리고 6명을 지금 계획으로 잡아놨습니다만은 신청 하도록 했는데, 지금 3명 밖에 신청 이 안된 상태예요.

적극 홍보하라고 얘기했어요?

개인적으로 연령별로 조사를 해서 신청 을 하도록 권유를 했었는데, 지금 3명 밖에 신청 이 안되가지고 이거 잘못하면 사업비를 반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가 됩니다.

수혜의 폭을 넓혀서 해주라 이 이예요. 그래야 농가도우니 신청 을 하지요.

그런데 이것은 정부 에서 30일 기준해서 81만원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쪽 보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제가 말씀 안드려도 아실 것이고, 어찌됐든 이부분이 농민들은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일부 자치단체 에서 실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어찌됐든 상품성이 유지된 상황에서 출하가 되면서 소비자 손에까지 가야되니까 이부분을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시범적으로라도 내년도에 조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연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정전반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혹독하게 해서 마지막 날이고 그래서 간단하게 넘어갈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포장재 지원을 상사업비로 포장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종자재라든지, 아니면 일부 비료대라든지 전량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런쪽으로 한번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광의 농수산물 중에 특산품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또한 찰쌀보리도 전국단위에서는 상당히 품질도 좋고, 앞으로 홍보만 잘하면 비전이 있는 품목으로 생각되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밑에 떡, 과자, 고추장 등 가공식품 개발은 물론 우리군의 특산품으로 명품화하여 경쟁력 있는 작목으로 육성 확대해 나가겠다. 이것은 답변을 위한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지금 기술센터에서 고추장을 일부 시럼 육성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도 개발할 계획으로.

이 고추장 문제는 2000년도에 보고 를 했어요. 고추장 공장을 설립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한번 해보려고 한다. 내년에도 또 이런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아니예요. 다, 본 의원 이 조금 착각했습니다. 작년에 기술센터에서 이걸 보고 를 했거든요. 그러나 기술센터와 농정과는 우리 영광군 농정업무를 같이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부분을 조금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 영광의 태양초 고추가 유명합니다. 영광 태양초 고추가 영광의 찰쌀보리로 고추장을 만들다. 뭔가 비전이 있고, 판매도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거든요. 타 지역의 고추장을 얘기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은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계획만 이렇게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하고 보고 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연말까지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 홍농읍에 영광원전이 있기 때문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지원금이 있는데, 이게 소득증대 사업을 구상하고 있어요.

감사 합니다.

경우에 기술과 모든 제반계획이 군농정과 기술센터하고 공장을 설립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지원금을 지원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한번 해봄직 해서 과장니께 이문제를 지적합니다. 좀 관심있게, 그냥 보고 만 하지 마시고,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예.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기술센터와 협의해가지고 한번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군수 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본 의원 이 질의 한 내용하고 처음에 질의 하는 질문 하는 내용이 조금 틀리실 수도 있다고 생각들 것입니다. 결국은 끝에 가서는 일치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집행부와 의회 간의 상호 이해할 수 없는 기류가 흐르고 있다고 저는 생 각하 고 있거든요. 본 의원 은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부군수 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 않거든요. 일부 하위직 공무원들을 얘기하는데, 지금 이 문제가 말씀하신대로라면 위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발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서로 상호 이해할 수 없는 기류가 형성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군수 님 말씀도중에 저의 느낌은 요즘 의회에 올리는 인터넷이나 그런 부분을 얘기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기 전에 의회 게시판에 누구나 올릴 수도 있고, 탓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탓이 잘못 될 수도 있고,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할 부분도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일련의 일 들을 볼때 발상은 처음이 그것 이었습니다. 그 후에 고위 공직자들이 간부회의나 이런 석상에서 흘러나왔던 말을 제가 접해 들을 때 과연 이것이 하위직 공무원들의 발상이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부군수 님이 모든 윗분들, 영광군의 공직 사회 600여 공직자들의 간부회의에서 나왔던 느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본 의원 도 이시간 이후에는 지난 일들을 지난 일들을 자주 되돌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수 님을 보좌하는 부군수 님께서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군정 질문 을 통한 질문 들을 저희가 질문 을 드렸잖습니까? 이런 의원 들의 일들을 전부 집행부에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간섭으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잘못된 편견을 갖고, 선입을 갖고 받아들인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부군수 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 자신부터도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은 꼭 버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서로 좋은 발전이 있으리라고 생 각하 고, 저희들이 군청 질문 을 통한 내용들 있잖습니까?

카드화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까? 카드화해서 관리하고 싶은 생각?

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역시 한가지 바라는 것은 제81회 정례회가 말 잔치로 끝나지 않고, 보다 더 효율적인, 생산적인 정례회로 마무리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피력하면서 몇가지만 질의 코자 하겠습니다. 좋네요. 어찌됐든 마지막 구조조정 때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니까 더이상 답변을 요구할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심도있게 연구 검토해 가면서 협의하다 보면 좋은 방안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부분은 우리 농민들이 민원실에서 많이 봤던 모양이예요. 농정과 유통과 신설문제와 축산계 신설문제를. 그런데 그 이후로 상당히 저한테 몇차례 전화가 왔어요. 꼭 그것좀 해달라 하고. 그렇듯이 농민들이 대단히 불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에는 아시겠습니다만은 축산담당이 기술담당이 하나가 없어요. 말 그대로 기술센터인데, 기술을 담당하는 부분이 없다. 보면 본청에 축산담당과 유사 또는 중복된다고 그랬는데, 우리 본청에 축정계 직원들 말입니다 기술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정책이나 기획이나 어떤 업무나 보는 것이지, 기술파트는 전무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축산농가들이 어디가서 하소연을 못하죠. 그래서 이부분 만큼은 대단히 중요시 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연구 검토하셔가지고 적극 반영될 수 있기는 빌어마지 않습니다. 지켜볼랍니다.

8쪽에 ISO 14001 인증 획득에 관해서 제가 너무나 빠른 질문 을 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초대한 활용도를 높여서 우리가 새로운 환경농업으로 창출해 내면 좋은 효과가 나타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농림부에서도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발표해가지고 나름대로 추진해 가고 있으니까요 이 ISO 14001 인증 획득 전국 최초로 했으니까 어떤 인센티브를 충분히 받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환경농업’. ‘환경농업’ 하는 환경군이라고 부르짖는 인근에 있는 그 자치단체 는 이상하게 그쪽으로 발달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까지 인증을 받았으면 서로 인센티브나 모든 지원조건은 그쪽에 밀리게 되면, 또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집행 부의 군수 님이하 담당자들이 너무나 도외시했지 않느냐 하고 생각할 수 있다 하는 얘기란 말입니다.

한지도 변화된 것이 없어요. 또 그래서 그때도 1회성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반복 질문 을 했던 거예요. 사실 질문 서 받고 현장에 다녀오셨습니까?

다녀왔어요?

제가 굳이 말씀 안드려도, 현장 설명을 안 드리더라도 이해가 되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오히려 조용하게 있고자 하는 사람은 두우리 해수욕장을 많이 옵니다. 오는데, 일체 편의시설이나 이런 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주 흉물화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영광군의 재정 운영 대통령상 받고, ISO 14001 인증받고, 환경 받고 한 것 두우리 가보면 욕이 절로 나와요. 많은 사람이 우리 영광군 관내 가함들은 거기 안가요. 두우리에 많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그런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름만 듣고 외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오거든요. 와서 보면 군수 님 참말로 상스러운 욕 안하고 가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나는 덤으로 넘어가고. 좀 적극 연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님이 허위답변하시고 가셔버려서 무슨 말도 못하고, 이거 인수인계 안 받으셨죠?

마지막으로 핵심 질문 사항이 보고 상에 누락이 되었습니다만은 알고 계시죠?

이부분을 서면으로 영광군 집행 부의 기획 예산 실장님 이하 전체 경제분야 담당하는 실과 있잖아요?

그 분야별로 하여튼 대책을 강구하셔가지고 서면보고 를 좀 해주십시오.

부분수님한테 이것을 질의 한 것은, 그부분을 질의 했던 것은 지역개발과장님한테 아무리 해봤자 답이 안나와요. 지금까지 경제담당 각 실과에서 대책회의 한번도 안했다는, 안했어요.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 님한테 하게 되면 각 실과 대책회의라도 하지 않겠는가 해서 부군수 님한테 질의 했던 것인데, 아쉽게도 조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호 인지하에서 이렇게 된 것이니까 서면으로 계획서를 수립하셔가지고 보고 해 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기획 예산 실장 이동성 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질문 하신 의원 님들을 비롯해서 전 의원 님들께서 저희들 재정 운영 평가에 대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 주신데 대하여 정말로 감사 하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춘하 의원 께서 질문 하신 2000년도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 83억3,900만원의 발생에 대한 견해와 99년도에서 2000년도로 사고이월 한 미집행 잔액 4억원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순세계 잉여금 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산 을 편성할 시에 세입 과 세출 을 정확히 분석을 해서 예산 을 편성해야 되고, 기 편성되어 있는 예산 은 세입 이나 세출 또는 불용액 등의 사유가 발생할 시는 추가 경정예산 을 통해서 이를 조정했어야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순세계 잉여금 이 발생하게 된 것은 2000년도 연말 정리추경시에 자체수입 상당금액이 증액되었고, 또 예비비 에 여유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교부세 가 추가로 내시되어서 저희들 재정 에 다소 여유가 있었습니다. 연도말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세입 재원을 정리추경에 계상을 해서 동절기에 사업발주를 중단하거나 이월시키는 것 보다는 순세계 잉여금 으로 다음연도에 이월시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냐 이렇게 사료되어서 금년도 예산 으로 이월조치 하였음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세입 전망과 세출 예산 의 수요를 사전에 충분히 분석을 해서 시기적절한 예산 운영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사고이월 153억여원 중에서 미집행 잔액 4억원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미집행 잔액은 총 48건에 4억90만7,000원 입니다. 이를 내용별로 분석을 해보면, 설계변경과 관급자재대 변경 등으로 인해서 10건에 2억3,000여만원, 또 각종 도로편입부지 토지소유자 행불 등으로 인해서 그 보상 비 지급을 못한 것이 21건에 1억5,400여만원, 그 외에 낙찰 차액이라든가 이러한 집행잔액으로 해서 17건에 1,500여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월되는 사업비의 사업추진과 집행에 철저를 기해서 불용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 예산 실 소관 군정 질문 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실장님께서 주신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은 이번에 예결특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 민의 귀중한 세금이 얼마나 올바르게 효율적으로 쓰여졌나 하는 부분을 심사 하는 과정에서 일단 나타난 계수상의 문제로 보아서도 세입 과 세출 의 수용예측에 문제가 있어다고 공감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교부세 추가분 등으로 내지는 어떤 동절기의 사업발주를 중단 이월하는 것보다 신세계 잉여금 을 남기는 것이 낫겠다 하는 그 과정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재정 분석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정말 정확히 해서 세외수입 이나 지방세 수입부분에 있어서 분석을 명확히 해서 그부분을 가려주시라는 부분하고, 우리 2000년도 세입 · 세출 결산 서상 순세계 잉여금 이 얼마 나왔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83억3,900만원입니다.

, 금년에 이월된 액수가요?

이월된 총액 말씀이십니까?

예.

이월 총액은 저희들이 84억원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하고 명시이월 , 그 외에 제외하고 순세계이여금이 83억3,900만원 이렇게 됐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이 있을 때는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까지 계획수립을 해서 추진한 바는 한번도 없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을 지금 말씀대로의 상황보다는 수요예측을 분명히 해서 명시이월 이나 사고이월 , 계속비 를 제외한 따로 세출 예산 에 조금은 지방채 원리금 상황에도 각별히 관심을 갖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 에 금년도 연말까지 상환해야 할 것은 일단 제가 얼른 기억은 안납니다만은 14억여원 정도 원리금을 전부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번 순세계 잉여금 가지고는 그분야에 검토를 하지않고 주민 숙원사업 위주로 해결해 나가는 방향, 또 지역 현안 사항 이런걸 해결하도록 그렇게 예산 을 편성 운영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의 마인드가 결여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갖을 수 있게끔 각별히 관심을 갖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고이월 미집행 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설계비, 관급자재대의 변경 그리고 토지소유자 행불 등 이런 과정을 제가 언젠가 자료를 넘겨드린바 있을 것입니다. 이걸 보면 원인행위가 주어진 2000년 이월액 자체는 채무가 확정된 금액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부분에 있어서 100%를 집행하지 않고 잔액으로 남긴 그런 사례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부분을 포함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좀 따져봤더니 정확한 분석은 못해봤습니다만은 대게 사업 마무리를 지으면서 정산처리한 그런데서 약간의 금액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했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마무리는 정산과정에서 그동안에 추진하면서 설계변경 해가지고 약간의 변화가 생겼다든가, 또 관급자재 납품금액의 단가 인상내지는 인하된 부분, 이런 부분 정산처리하면서 약간의 차액들이 좀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던대로 그 말씀은 알아 듣겠습니다. 이부분도 그런 유형의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본 의원 이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채무 확정된 그 금액에서 전액 집행하지 않고 혹시 잔액으로 남아버리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부분이 방금 말씀드린대로 채무확정은 됐는데, 그 이후에 채무확정된 이후에 사업을 마무리지어 가는 과장에서 일부 설계변경에 의해서 차이가 생겼다든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차액이 잔액으로 남거나 그렇게 되었었다 하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재정 자립이 상당히 취약한 곳이기 때문에 예산 운영에 좀 탄력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제가 실장님께 한가지 당부말씀 드립니다. 질의 는 아닙니다만은 지금 현재 우리군의 채무액 중에서 금리가 좀 고금리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중 예금금리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역마진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런 고금리 부분은 먼저 변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던대로 환경녹지과 소관을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소관하고 환경녹지과 소관을 일괄 함께 답변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단주 입니다. 총무과 소관 군정 질문 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준익 의원 님께서 2001년 12월이면 100만㎾급 원자로 6기가 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원전방사능 누출 사고 나 원전 안전 사고 를 대비하여, 현재 별정6급 1명, 7급 1명 등 2명으로 구성된 담당 부서 를 ‘과’단위로 확대 개편할 용의는 없는지 물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9년 7월 16일자 행자부 승인 으로 신설된 화생방담당의 경우 원자력발전소 소재지역 방사능 누출 사고 대비 전문 인력 확보 필요에 의해서 영광, 울진, 월성, 고리 등 조직으로 민간환경안전감시센터 운영과 원전방사능 누출 사고 및 안전 사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원전으로 인한 행정수요와 안전대책 및 지역지원사업등을 총괄할 수 있는 1개과 확대를 위해서 2000년 10월과 2000년 11월에 1과 3담당 15명 정원 승인 을 전라남도에 건의 를 하였고, 2000년 11월 29일 전국 시장 · 군수 협의회를 통해 원전소재 4개 자치단체 와 협의하여 공동으로 1개과 신설을 강력히 건의 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정 부의 공식적 입장은 구조조정 이 마무리되는 2002년 7월말까지 기구·인력의 신설·확대는 불가하다는 방침에 따라서 지금까지 관망하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앞서 군수 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건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대신해서 올립니다. 다음은 이용주 의원 님께서 공직 사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된 성과 상여금 제도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탈락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를 고려하여 실시를 중단할 의향은 없는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성과 상여금 지급에 관한 당초 정 부의 취지는 2001년 2월말에 전국의 전 공공기관에서 성과 상여금 을 지급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언론 등을 통해서 지적된 문제점 등을 잘 아시겠지만 전체 구성원의 70%까지만 지급하고,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인원은 성과 상여금 을 지급받지 못함으로 인해 직장내의 동료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고, 특히 공공부문의 업무는 객관적 평가가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조속히 지급하도록 수차 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거의 대부분 기관에서 성과 상여금 지급을 유보하고 있는 실태임을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전남도에서는 3개 자치단체 , 얼른 말해서 도청, 순청, 함평군만 지급하였습니다만 우리군의 경우는 대다수 자치단체 와 마찬가지로 인상 위원 회에서 조기 지급은 군정 발전에 보탬이 안될 수 있다는 이유로 2회에 걸쳐서 지급유보 결정 을 한 상태이나, 타시군의 추이를 보아 가면서 지급 여부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계속 하십시오.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장재곤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87년부터 수거 보상금 을 지급 폐비닐과 빈농약병 등을 수집 재생·처리하였으나, 99년부터는 폐비닐에 대한 보상금 이 폐지되어 수거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이에 대한 향후 대책과 한국자원재상공사 보관장소가 포화상태라 수거를 중단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80년대 후반부터 새마을운동 의 일환으로 농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 농약빈병,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급제도는 98년도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으로 시행 하여 왔으나, 국도비 보조금 지급이 중단된 99년 이후에도 자체 예산 에 반영을 해서 새마을부녀회 등 267개 재활용품 수집 등록 단체를 대상으로 농약빈병, 폐비닐, 폐지류의 수거실적에 따라서 99년도에는 114톤에 1,044만원, 2000년도에는 367톤에 2,694만1,000원, 2001년도 상반기에 314톤에 1,639만4,000원 등 총 795톤에 5,377만5,000월의 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우리군 관내에서 수거된 영농 폐기 물은 함평 자원재생공사의 장비·인력으로 수거하고 있으나, 수량이 많은 경우에는 읍면 청소차량을 지원해서 수거지연으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함평 자원재생공사의 보관능력이 부족하여 수거중단된 사례는 없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농촌환경을 살린다는 사명감을 갖고 주 민의 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아울러 수거체계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폐영농자 재의 수거업무는 중앙정 부의 업무로써 한국자원재상공사에서 추진하여야 하나 예산 부족이나 처리시설 미흡 등의 이유로 방치 내지 소각 등 불법처리로 농촌은 병들어 가고 있는바, 이에 대한 군의 역할과 책임, 향후 대책에 대하여는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본군에서는 수집 운반처리체계를 확립하고, 수거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영농 폐기 물 수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농 폐기 물이 일부 소각 또는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아울러 수집장려금을 예산 에 적극 반영토록 해서 영농 폐기 물 수거활동을 촉진시킴은 물론 농어촌 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같은 환경오염물질은 전담처리할 수 있는 부서 를 정하여 처리에 원활을 기하고, 별도의 예산 을 파격적으로 지원하라는 질문 에 대해서 의원 님들께서도 잘아시겠지만 본군의 생활쓰레기 처리 전담 부서 는 환경녹지과에 소속한 환경정화담당이며, 각 읍면의 청소차량, 미화요원, 쓰레기 매립장의 관리 및 운영으로 생활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각 읍면에 분산되어 있는 현실에서 통합관리를 위한 별도의 전담부소를 설치하는 것은 오히려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현안 사업으로 추진중인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이 완공된 이후 청소장비·인력 및 쓰레기 처리장의 통합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예산 이 적기 투자될 수 있도록 적국 노력하는 등 효율적인 생활쓰레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준익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본 의원 이 질문 했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소속이 공무원이냐, 회사원이냐, 준공무원이냐? 어디에 소속이 됩니까?

공무원은 아니고 환경녹지과 화생방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민간차원의.

당연히.

지도 감독을.

감독을 하는데, 거기에 소속이 회사원이냐, 준공무원이냐, 공무원이냐, 또 더불어서 행자부에서 관리지침을 줘서 예산 을 쓰는 국비로 쓰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민 간사 회의 지원으로 쓰는 것인가? 재원을?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우리 군수 산하 정원 600여명 속에는 안 들어갑니다. 공무원은 아닙니다. 민간환경감시기구로서 민간으로서 자치단체 의 장, 민간환경감시센터 위원장 이 위촉한 민간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원전 특별회계 에서 나오는 자금으로 보수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아님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99년 7월 16일자 행자부 승인 으로 인해 구조조정 할 때 당시에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전문 인력이 필요해서 영광, 울진, 월성, 고리 등 4개 시군에서 연합으로 해가지고 요청을 해서 이것을 아마 민간감시기구를 설립했지요? 그렇게 답변이 나왔구만요.

아니지요. 99년 7월 16일자로 화생방담당 직제가 승인 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직제변경으로 인해서 민간감시기구가 설립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박 의원 님이 조금 착 각하 신 것 같네요. 99년 7월 16일자로. 그래가지고 담당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추가로 99년 7월 16일자에 원전이 위치한 4개 시군에다 화생방담당을 줬다 그 뜻입니다. 민간환경감시기구는 별개입니다.

본 의원 이 질문 하는 내용을 과장님께서 현저하게 숙지하신 부분도 있고, 또 지금까지 업무추진을 해왔던 과정을 답변서로 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은 본 의원 은 목적이 지금 5·6호기, 1·2·3·4호까지 기 설립됐을 때와 지금 5·6호기가 준공처리 됐을때 그때의 우리 영광군청에 굉장히 예리하고, 또 가장 특수적으로 다뤄야 할 업무인데, 사안을 제치고, 그런데 그에 대한 영광군청은 별정 6급 1명 이렇게 해서 2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은 군청 관계관들은 직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시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본 의원 이 질문 했던 사항은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뤄야 할 업무이고, 입법기관에서 해결을 해야 할 문제이고, 또 그 답변서는 우리 영광군 자체적인 계획수립이 영광군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행자부나 도에서 처리를 안해 주면 2002년까지 기대를 해 본다 이건 막연한 답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영광군의 자체계획수립이, 대책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도 공감을 갑니다만은 조직과 인력은 자치단체 에서 예산 과 포함입니다만은 조직과 인력은 자치단체 의 장이 맘대로 하기가 힘들거든요.

할 수 없지만은 업무분장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업무분장은 지금 화생방게에서 하고 있고.

본 의원 이 질문 한 것은 인력도 적고, 이 업무를 다루는데 성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에 대한 자체계획수립을 본 의원 이 답변을 하라고 하면, 우리 영광군 자체계획수립을 업무분장은 영광 군수 가 한단 말입니다. 총무과장이 결재 맏아서 할 수도 있고.

기 업무분장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2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간환경감시기구가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지금 무슨 책임이 있어요? 글자 그대로 민간환경감시기구 아닙니까.

박 의원 님 질문 하신 내용에 증원을 하고, 업무분장을 해가지고 원전 방사능 관리에 철저를 기해라 그런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화생방계에서 업무가 무엇 무엇이다, 그중에서 민간환경감시기구도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1년이면 우리군 재정 이 예를 들어서 1,400억원 가지고 600여 공직자가 업무수행을 하지 않습니까?

예.

원전의 업무가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인식도를 영광군청 관계관님들께서 관심도를,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지대를 관심을 갖어야 되고, 군민 보건 환경을 위해서라도 노력을 해야지요.

2002년도까지는 행자부 지침이나 어떤 사안이 나오기 전에는 절대적으로 그런대로 가야 되겠습니다.

별정 6급하고 행정 7급 두분이 근무를 하는데, 상황을 봐가지고 자체적으로 증원을 해가지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검토하겠습니다.

본 의원 의 바램은 우선 행자 부의 강력한 건의 도 중요하고, 그러나 현 업무수행에 우리 영광군 자체적으로 업무분장을 둬서 증원해가지고 우리 공직자 있는 숫자가지고 분장을 하자 이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구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총무과 소관 본 의원 이 질문 한 내용 2쪽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를 하겠습니다.

예.

성과 상여금 제도는 글자 그대로 인센티브의 하나의 제도로서 업무에 대해서 성과가 났을 때 지급하는 제도를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여기 과장님의 답변내용을 보면, 우리군의 경우는 대다수 자치단체 와 마찬가지로 인사위원회 에서 조기 지급은 군종발전에 보탬이 안 될 수 있다는 이유로 2회에 걸쳐서 지급유보 결정 을 한 상태이나 타 시군의 추이를 보아 가면서 지 급여 부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 내용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지요? 지금 딱 잘라서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를 위해서, 탈락된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를 위해서 실시여부를 중단할 의향을 제가 물어봤어요.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공무원들의 몫인데, 왜 이것을 못 주게 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렇습니다.

근평이라든가 성취도 등등 여러가지 평가면에서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탈락된 공무원들, 물론 받는 사람들은 다시없는 영광으로 생각되겠지만 그와 반면에 탈락한 사람들은 상당히 공무원 사회 에서 불안의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와 맥을 같이해서 제가 질문 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지금 예산 에도 2억4,000만원이 세워졌죠?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에게 돌아오는 하나의 몫인데, 이렇게 해석하는 공무원들 혹시 없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까요?

예.

지금 우리가 당초 예산 에 2억4,000만원을 계상해가지고 저희들도 함평과 같이 연초에 지급을 할려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22개, 도까지 해서 23개 자치단체 에서 지급을 안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발적으로 해서도 안 되지 않겠냐. 그것은 인사위원회 의결 을 거쳐서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가면서, 추이를 봐가면서 집행을 하자 고 해가지고 다른 시군을 당초 예산 에 편성되지도 않을뿐더러 추경 예산 에 확보를 하고, 또 도청부터서 추경 예산 에 확보를 해가지고 기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성과급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모순점을 개선해 가면서 할테니까 지금은 분명히 올해 해라 하면서 월별로 예를 들어서 7월말, 6월말 그렇게 기준을 둔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시군의 집행하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도 이것은 분명히 집행을 해야 되지 않냐 실무과장으로서 답변을 드립니다. 지연은 되더라도 집행은 분명히 해야 되지 않겠냐.

예산 이 세워졌기 때문에 지금 집행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지급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압니다. 말라는 것은 아닌데, 제가 앞서 지적한대로 탈락된 공무원들, 객관적 평가가 상당히 곤란한 이런 입장이잖아요. 공무원들에 대해서. 그렇죠? 과장님 솔직히 말해서.

예.

들어서 총무과에서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직원의 순위를 먹일 수 있다면, 과장님한테 먹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애매한 사항이잖아요.

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공직 사회 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성과급 몇번 타고 안 타고 그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분명히 2억4,000만원을 가지고 전체 공무원들한테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평등하게 적용해서 이렇게 주는 것은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그러나 선택해서 주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과장님께 타 시군을 비교했지만 안은 타 시군하고 비교하기 전에 애당초부터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처음부터 문제점을 과장님께 제가 얘기를 했죠? 이런 것은 공무원 사회 에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문제가 돌출될 것이다 하는 지적사항을 했는데,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지금도 염두에 안 두시는 것 같은데, 그런 점을 좀 생 각하 셔가지고, 전체 공무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작용하지 않도록 이렇게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환경녹지과 장재곤 의원 의 질문 에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연의 업무는 아닙니다만은 과장님께서는 지난날 환경보호과장으로 재직하신바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병들어 가는 농촌에 대한 군의 역할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 을 했고, 그로 인해서 농촌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셨는데, 지난날 환경보호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과장님의 견해가 있으시다면 들어볼 수 없을까?

좀전에 환경보호과에 있을 때 제가 근무를 할 당시는, 지금도 마찬가지 입니다만은 폐비닐이나 농약공병이나 그런 것을 수집을 해가지고 재생공사에 주면 그에 대한 보상금 을 지금도 주고는 있습니다만은 국도비는 중단이 되고, 우리 군비 자체로 해가지고 했습니다만은 그것만 갖고 수집을 해가지고 없앤다고 해가지고 농촌환경이 살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것은 별도고, 모든 농민들이, 군민들의 의식 향상을 시켜가지고 환경을 저해하는 일은 하지 않고, 우리 공무원들도 지도를 하고, 계몽을 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부터도 강조를 하게 되면, 우선 환경을 살린다는 사명감 또는 주 민의 식 개선에 홍보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실질적인 계획수립 체계가 확립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또 여기서 이런 부분들이 강조해서 질의 를 하고, 강요하게 되면, 읍면에 통보하면 그게 거의 끝나는 것으로 되지 않냐 본 의원 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입장을 물론 일선행정에, 읍면의 지원을 받아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강도 높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확립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 보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이건 수집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환경에 얼른 말해서 저해하는 일이 없다는 주민 홍보차원에서, 정신적인 차원에서 해줌으로써 환경을 지키는데 일조가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계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려금을 주기 위한 예산 에 반영을 해서 확대해 가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거의 보면 실질적으로 행해지지 않는, 지금 농촌의 여건을 보면 밭작물이나 이런 과정을 보면, 비슷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비닐수거를 해놨는데, 그부분이 도로가에까지 끌고 나와야 차량으로 이송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힘이 없어서, 또는 노약자들이다보니까 밭두렁에 놔두고 그대로 방치되고, 영 버티다 귀찮으면, 그걸 소각을 해야되고 하는 입장이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계획확립을 세우는데 있어서 월이면, 월 1회 내진 2회 이런 식이라도 공식적으로 수거일정에 변함없이 한다는 그런 홍보가 함께 따라가면서 이렇게 따라줘야지 이런 부분들이 항상 질의 하고 답변하는 내용에 농촌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만전을 기하겠다라는 그런 입장들이 조금 대체력이 미흡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 를 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효과적으로 지도 계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시택 입니다.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춘하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2000년도 세입 세출 결산 중 미수납액 84억3,800만원이 과소 계상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결과 미수납액 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일반회계 24억7,700만원, 특별회계 65억8,400만원으로 총 90억6,100만원 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24억7,7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금 이 12억4,200만원인데, 이는 제2종항 태풍피해 복구사업 4억3,500만원, 방조제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사업 4억2,100만원, 백수보건지소 신축사업비 3억8,600만원으로서 2000 회계년도 세입 예산 에 반영되어 명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8억800만원, 세외수입 4억2,700만원 등 총 12억3,500만원은 거소 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등으로 세입 이 불투명하여 약 10%에 해당하는 1억1,800만원만 과년도 수입으로 예산 에 편성하였는데, 이는 전라남도의 과년도 체납액 대비 징수목표액 10%를 준용 한 금액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65억8,400만원중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57억2,500만원은 재경 농·수·축특산물 직판장 개설사업비와 명문고 육성사업비로서 2000 회계년도 세입 예산 에 반영되어 명시이월 된 사업비로 2001년 3월 28일자로 세입 조치 되었습니다. 나머지 8억5,900만원중 예산 에 반영된 금액은 주택 특별회계 4억5,000만원, 주민 특별회계 8억3,000만원, 상수도 4,000만원 중 5억7,300만원입니다만은 미반영된 2억8,600만원은 농공단지 분양금으로 금후 추경 예산 에 반영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재곤 의원 님 질문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다음은 장재곤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2001년도 6월 30일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과 2000년도에 이월된 과년도 미수금에 대한 완징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6월 30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22억 500만원이며, 세외수입 체납액은 4억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7월 18일 현재는 지방세 체납액이 15억2,600만원, 세외수입 체납액은 4억900만원 입니다. 이중에는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8억1,500만원과 세외수입 3억7,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체납액이 계속 누증되는 이유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MF 여파로 인한 계속되는 경기침체, 고질적 체납이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전 행정력을 동원하는 등 징수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1공무원 1체납자 담당을 지정하고 책임징수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이렇다할 큰 성과가 없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도 마을별 징수담당제와 1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6급이상 간부직 공무원을 지정 책임징수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읍면 합동징수반을 매월 운영하고, 9월, 10월 두달을 ‘체납액 일 제정 리 기간 ’으로 설정 운영할 계획이며,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채권확보 및 행 정체 제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수시류 주야간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여 체납액이 완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하여도 매월 체납액을 사유별로 분석하고 징수대책 보고 회를 분기별로 개최해 나가면서 지방세 체납액 합동징수시 관련 부서 를 참여시켜 병행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추진계획과 함께 몇 번이고 체납자와 대면하여 이해와 설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의우너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기획 예산 실장님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세외수입 4억 2,700만원 중 총 12억3,500만원 있죠? 답변내용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안 보이십니까?

예.

이부분도 다시 말씀드리면, 받아들여야 할 금액이죠?

그렇습니다.

전라남도의 과년도 체납액 대비 징수목표 10%를 준용 한 금액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예.

이부분들이 10%만 준용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지요?

예측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현재 지금 체납액 징수된 것이 현재 들어온 것은 1억원이 들어 왔어요. 앞으로 들어오면 차기 추경에 한 5,000만원이 더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은 바로 추경 예산 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본 의원 이 또는 지난날에 의회에서 얘기해 왔던 그 10%의 준용 금액을 전액 내지는 90% 예산 에 반영을 시켜주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는 특정 재원관리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 뜻이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제가 지금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신 의원 님 말씀하신 것도 타당합니다. 그러나 저희생각으로는 결산 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로 들면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공유재산 매각관계 그것이 가격으로 따지면 20억이고, 예산 에 반영된 것이 약 한 5억9,600만원 정도 되었는데, 현재까지 매각된 것이 9,60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한 5억원 정도가 캡이 생기고 모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측을 해서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체납액도 최대한 징수노력 해가지고 세입 되는 대로 세입 예산 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니 그걸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만은 미수납액 이 계수상 나와 있는 금액 대비에 비한 원전주변지역 지원에 명시이월 로 이렇게 반 영해 서 미수납액 수의 부분이 그쪽으로 이해갈수 있게끔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내용적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수요 예측이나 취약한 재정 여건으로 봐서 정말 좀 각별히 살림을 써줘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만은 우리 채무 현재액이 얼마입니까?

현재 채무가 한 350～360억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383억2,500만원이예요. 아까 의장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채무내역중 제가 데이터를 알아보니까 이자비율이 3%에서 9% 나갑니다. 그런 과정들을 감안한다고 생 각하 면 각별히 그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겠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이 내용을 지적한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셔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근 입니다. 저희가 소관 질문 에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동현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첫 번째 내용입니다.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중 불갑사지구 관광지 개발계획 에 대한 그동안의 경과 및 중간 보고 를 해주시라는 바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74회 임시회 때도 보고 말씀 드린바가 있습니다만은 불갑사지구 관광지 개발을 위한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96년 6월 불갑사 관광지 조성 기본계획용역에 이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 및 고시, 관광지 지정 승인 ,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을 2000년 1월 9일에 도로부터 받았고, 관광지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하고 지난 4월 13일 지표조사 결과 문화 재청 에 보고 해서 지난 7월 12일 문화 재청 관광지개발 승인 이 된 바가 있습니다. 금후 관광지 조성 실시설계를 바로 실시한 후에 주님설명회나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후에 추경에 확보된 5억원의 예산 으로 우선 토지매입 등을 실시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하도록 추진없는 공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공공부분 소요사업비 48억원중에서 부족액중 20억원을 내년도 예산 에 지원해주도록 중앙에 건의 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번째, 타 지역에 비해 매우 저조한 독서활동을 보이고 있는데 대하여 군의 분발을 촉구하며, 독서인구 활성화 방안 및 차후 홍보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라며, 정종 박사 기증 장서실의 추진하고 있는지 중간 보고 바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독서인구 활성 및 홍보 방안입니다. 도서관 이 현재 의원 님들도 아시다시피 고지 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용객들의 불편과 홍보 미흡으로 도서관 이용률이 현실적으로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독서인구를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 4월에 우리 지역신문인 영광신문과 내일신문에 두차례 홍보한 바가 있고, 신간도서 구입목록과 유인물을 3,000부를 제작해서 독서인들에게 배포한 결과, 지금 토요일, 일요일 이용해서 차량을 이용한 도서관 이용객은 꾸준히 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금후 하반기에도 지역언론에 홍보를 하고, 또 다수 군민에게 금후 구입되는 신간 도서를 홍보 뿐 아니라 부녀자를 위한 부녀교실을 위해 문화공간을 확보해서 도서관 홍보및 이용객 확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 여름 피서철을 이용해서 가마미 해수욕장에 이동 도서관 을 지금 현재 지난 18일부터 8월 10일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정종 박사 기증 장서 인수 내용입니다. 정종 박사 기증 장서는 당시에 1만2,000권으로 본인이 말씀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정리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정종 박사가 집필과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서 지연이 되고, 지금 현재는 90% 정도 정리를 마친 실정입니다. 그래서 8월 말까지는 인계인수를 마무리 하고, 지금 장서를 보관중인 도서관 의 각실을 다소나마 이동을 해소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도 병행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용석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지방재정 운영평가 최우수군 선정 관련 100여개의 현수막이 게첨되었는데, 적법한 것인지, 또한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선 여기에서 양해말씀 드릴랍니다. 의원 님들이 가지고 계신 답변내용하고 제 답볍내용하고 다소 상이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등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표시하는 광고물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 8조에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하는 금지지역·장소 및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0조 등에 부합되므로 이 내용은 지정된 게시판에 게첨을 해야 되는데, 안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급 기관단체 및 일반인이 게첨한 현수막에 대해서는 과태료 규정에 3만원에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방재정 운영평가 최우수군 표창관련 현수막에 대해서는 사전 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한 점 의원 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 민의 홍보차원에서 게시되었습니다만은 게시된 현수막에 대해서는 어제부터 철저를 시작을 했고, 오늘까지 마무리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강헌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입니다. 9월 1일부터 시행 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으로 인한 향후 옥외광고물 관리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2001년 7월 18일자 대한매일신무에 의하면 오는 9월 1일부터 불법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최고 1,000만원의 벌금과 최고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라는 기사를 저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법이라든가, 도 조례 개정의 내용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도 상부로부터의 세부지침이 시달되면 먼저 홍보수단을 최대한 활용해서 홍보물을 이용하는 주민 들의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대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반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조치해서 건전한 옥외광 고문 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동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중 불갑지구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히 알고 싶어서 과장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세밀히 답을 잘 하셨군요. 그런데 문화 재청 관광지 개발 승인 이 7월 12일자로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면?

그 승인 에 의해서 저희들이 실시설계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용역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용역입니다.

그 일은 언제까지 끝납니까?

이달중에 저희들이 발주할 계획입니다.

끝나고 나면 주민 설명회나 사업설명회를 해가지고 부지 매입을?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차질은 없이 잘 되고 있는 줄은 압니다. 그러나 민간자본 유치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거듭 노력하셔가지고 활성화되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점은 그렇게, 또 독서인구 활성화 및 홍보방안에서 홍보를 영광신문에도 했고,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셨는데, 그 뒤로 어느정도나 활성화 되었는지?

아까 보고 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유인물을 저희들이 보낸 이후로 해룡고등학교 도서관 이 생김으로 인해서 평일 같은 때에 학생들 수는 약간 줄어든 반면에, 토요일하고 일요일을 이용해서 차량을 이용한 도서고나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도서관 이 고지 대에 있어가지고 좀 불편이 있는데, 차량을 이용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도서관 차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개인 자기 자가용을 이용해서 오신 손님드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용해서 오신 분들이? 그렇죠? 그러면 실례가 들어서 영암 같은 데는 도서관 차가 있다고 하던데?

영암은 대불단지 내에 군립 도서관 이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거기는 공단이고, 또 인구가 상주인구는 1만7,000여명, 그리고 유동인구가 8,000여명이어서 평균 2만5,000여명이 상주 내지는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주변에 도서관 이 없다 보니까 이용율이 높고, 또 거기에는 버스를 이용해서 이동 도서관 을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실적이 나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비율로 봐서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층, 성년층.

지금 우리 공공 도서관 은 한 70% 정도가 학생들입니다.

차량을 마련한다고 하면 더 연령층이 노인들도 많이 오실수 있을까요?

노인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독서하시는 분들이?

, 학생들이 주로 많죠?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 그런 도서관 이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 각하 고, 활성화를 위하여 충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할랍니다.

과장님 생각에도 정종 박사 장서는 정돈이 되어야 되지요?

아까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은 약 90% 정리는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보관만 하는 것보다도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 독서인들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종 박사 장서가 지금 2층에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정리를 끝내고 저희들 계획은 아래층 어떤 공간으로 옮겨가지고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는 잘 되는 일이라고 보겠지요?

예.

수고하시고 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부분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 와 협의를 거쳐되는데, 협의 했습니까?

지금 이 내용이 거기에는 도지사 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권한 위임 이 되어가지고 시장 · 군수 처리사항입니다.

시장 · 군수 에게 위임 이 되었다? 그러면 혹시 제4조를 아세요?

광고물법 제4조 말씀이십니까?

한 92억여원 돼죠?

예.

생 각하 면 지난번 재정 투ㆍ융자 심사 결과를 잘 알고 계시죠?

예.

그 결과 개요가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 재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재원의 확보방법의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결과가 재검토로 나와 있어요?

사업계획 내용에 재원확보 내용이 명확히 나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재원확보를 어떻게 할 계획이시냐고요?

아, 재원이요? 지난번 사무 감사 때도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이 됩니다만은 개발촉진지구 사업계획에도 들어 있고, 저희들이 내년도 국비요청을 20억원을 저희들이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4년까지 사업 기간 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국비요청에 재원요청을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착수하는 일들이 하나부터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은 과장님 생각이나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심사 결과를 보면서 총 사업비 92억원에 대한 국비 17억원, 시도비 8억원, 우리 군비로 해서 13억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부분은 민자유치로 44억원으로 하겠다라고 그 내용을 제가 접해 봤는데, 재검토라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이 있어서 의지하지 않고 할 수 있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우리 군비 13억원만 투자하면 이 사업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13억원만 확보되면 잘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국비라든가, 도비지원이 확보되면 별 걱정없이 사업추진하는 데는 마무리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취지는 정말 좋은데 우리 군에서 시행 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사업들이 정말 지지부진해서 한 가닥도 못 추리면서 또 이렇게 시작해서 우리군 재정 을 정말 원만히 해갈 수 있겠냐 싶은 생각을 하면 좀 너무 염려스럽고, 답답해서 잘 됐으면 싶은 심정은 누구나 잘 알지요. 이번에 군정 질문 을 낼려다 말았습니다만은 치매병원 등 여러 가지 과정들이 이번에 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결과 내용을 보면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의회에서 항상 질책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조금 충분한 심도있는 타협 을 통해서 어떤 방안 강구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도 착수해야 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을 하는데 그냥 저질러 놓고 보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심정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표현이 좀 잘못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답답한 나머지 좀 속 시 위원 한 대답이라도 듣고 싶어서 과장님께 질의 를 했습니다만은 역시 기대한 바에 못 미치는 그런 과정이고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 하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본 의원 이 이부분을 지적했던 내용은 질문 했던 내용은 상당히 염려스럽다 하는 차원에서 질문 을 했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9월 1일자부터 확정 적용이 되면, 지금 우리 일반군민들이 현수막 내지 전반적으로 입간판들 이런 사항들이 허가없이 많이 게첨되고 있잖아요. 특히 이부분이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거의 허가를 득해가지고 간판을 세웁니다만은 우리 농어민들은 거의 농장표시 간판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법 숙지 미흡으로 인해서 거의 지금 불법 아닌 불법화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부분을 제가 질문 한 요지는 관내에 일괄 도로변 내지는 농장안내 간판 같은 이런 것들은 본 의원 이 알기로는 거의 불법으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계고조치 내지는 민원해결 차원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구호로만 부르짖지 말고, 찾아다니면서 등록 해 줘서 합법화 시켜줄 수 있도록. 9월 1일이면 충분히 시간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김 의원 님 말씀 내용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충분히 이부분을 설명을 하시고, 현수막 관계도 철저하게. 이부분도 일반 주민 들이 꼭 걸리게 된단 말입니다. 특히 우리 염산은 포도농가들이 포도원 개원 프랑카드를 본 의원 도 매년마다 겁니다만은 이런 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고정 안내간판으로 해가지고 관광홍보 차원에서, 관광 농산물 육성 차원에서 문제에 접근하셔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 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재조사를 다시해서 지금 현재 허가받지 않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널리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남수입니다. 김규현 의원 님께서 해양수산과 소관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광원전 온배수 저감시설 축조공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었다는 해당지역 어민들의 민원내용과 이에 따른 민원해소방안, 영광원전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농읍 칠곡리 장여기 외 58명이 지난 7월 3일 진정한 내용은 영광원전은 홍농읍 계마리 427-3번지 지선에 오탁방지막을 설치하면서 콘크리트 블록 등을 무작위 투하하여 이로 허가어업인 유자망, 개량안강망, 삼중자망, 자동망, 주목망 등이 어로 작업에 막대한 피해가 속출되고 있는 현실이며, 동 피해에 따른 손실액은 현재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동 공사의 점ㆍ사용 조건사항 9번 ‘방류제 축조 지선에 대하여 어업피해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어업면허, 구획어업, 삼중자망에 대한 어업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및 11번 ‘동 공사 시행 과정에서 예견치 못한 어업인 피해 등이 발생시에는 공사를 중단하고, 피허가자 책임 보상 또는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여 민원을 해소하여야 한다’에 명시된 바와 같이 우선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민원처리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와 한국해양연구원이 계약 체결하여 실시중인 광역해양조사 용역 도급계약 서 특수조건 제1조에 의하면 ‘방류제 공사로 인한 피해 영향 조사 및 방류제 공사후 침식, 퇴적에 대한 피해영향조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어 방류제 축조지선에 대한 피해영향조사를 먼저 실시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만일 피해가 발생시는 점ㆍ사용 허가시 명시한 바와 같이 책임 보상 또는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민원을 해결하면서 사업을 시행 토록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영광원자력본부에 지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방류제 축조공사를 계속 주시하여 피해범위가 부경대학교의 용역결과 보고 보다 크게 확산되어 인근 어업인에게 피해가 발생시에는 공사를 중지, 민원을 해결한 후 공사를 진행토록 할 것이며, 단기적으로는 어업인 대표와 원자력측과 대화를 통하여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하는 등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규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조건에 조건부 승인 하셨죠?

예. 조건부 승인 했습니다.

지키지 않을 때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본군에서 한전에 동 공사에 제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할 수가 있습니다.

있다 이 말씀이죠?

예.

지금 피해어민들이 영광군에 진정서 를 넣지 않습니까?

예.

7월 3일날 과장님 말씀대로 진정서 를 넣었다는데, 그 후에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제가 7월 4일날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지금 사석을 덤프트럭으로 계속 부어가지고 약 몇백m 쌓아져 있는데, 지금 현재 시설지선은 실질적으로 보안 구역 으로 현재 어업인들하고 큰 마찰이라든가, ㅍ해는 저희들이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보안 구역 하고 오탁방지망이 쳐져 있지요?

예.

동일선상입니까?

그안에 있습니다. 보안 구역 이 통상 약 500m 오탁방지망이 쳐져 있는데, 끼는 어차피 어업인들이 그전에도 들어와서 조업을 못한 구역 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아직은 특별한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고 있고, 앞으로 8월 말경이나 되면 거의 공사가 계속 진전이 됐을 때 어업인들하고 마찰이 예상되어서 지금 전화상으로 어업인들하고 내주 초에 만나가지고 어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해서 한전측에 이 문제점을 해결토록 촉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 얘기는 보안 구역 이 밖입니까, 오탁방지망이 밖에 있습니까?

보안 구역 안에가 오탁방지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안 구역 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이것도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를 해준 구역 인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현지에 못가고, 이 정례회가 끝나고 나면 저희 의원 들도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쪽 주민 들의 말에 의하면 보안 구역 밖에가 오탁방지망이 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공사로 인해 피해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현재 그렇게 큰 피해를 어업인들한테 나타내고 있지를 않습니다.

과장님이 파악을 잘못하셨는가, 제가 지금 파악을 잘못하고 있는가에 가봐야 알입니다만은 지금 오탁방지망 내에 59척의 어선들이 이동성 어업도 허가 어업이죠?

예.

그사람들이 그물 쳐놓은 것이 전부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현장에서 찍어온 사진을 제가 다 갖고 있는데, 과장님은 가보시니까 전혀 손실이 없다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뭔가 잘못됐네요. 젝 파악을 잘못했든가, 이 사진이 잘못 찍어졌든가,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잘못하셨는가 모르겠는데, 그 안에 지금 유자망, 삼중자망 이거 전부 이동성 어업허가 난 사람들이 59척이 쳐 있는 그물이 전부 파손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오탁방지망을 치면서 블록있죠?

예.

블록을 넣으면서 지주를 세워가지고 거기에 묶어서 오탁방지망을 묶어 놓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투하하면서 전부 그물이 손상되고, 지금 입장에서는 어구마저도 회수할 수 없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현장이.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 피해가 없다고 하시는데, 내주쯤 과장님 한번 같이 가보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실제로 국책사업이라는 대명제하에 지금 우리 주민 들이 마음의 갈등, 여러 가지로 어수선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 주민 자손대대로 관행 적으로 하던 어업도 면허업이 아니라고 해서 지금 제가 느끼기로는 그래요. 면허업이 아니라고 해서 영광군에서는 너무 수수방관하지 않느냐.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수 님이나 저나 그것 때문에 제한조건을 붙여놓은 사항인데.

구차한 조건만 붙여놓으면 뭐합니까? 주민 들이 7월 13일날 건의 서를 넣었으면 어떻게 보면 영광군의 어민들로부터 접수 된 민원서류를 한전에 전해주는 걸로 끝났지, 그후에 어떤 조치도 아무것도 없었죠?

제가 또 한전에 가 가지고 그 문제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광 어선어업 어민들이, 그쪽에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어민들의 바램이 무엇입니까?

바램은 무엇이냐면 그 어선어업자들이 최종적으로 귀결이 돼냐면, 온배수에 따른 피해 보상 을 해달라는 걸로 어선어업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는 여기에 저희들이 이 허가하고 관련해서는 어려워가지고 포함시키지를 못한 사항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은 어선어업자도 온배수에 의한 피해 보상 을 해주라는 것이 첫째 가장 큰 요인이고,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은 그 인근 구역 만이라 도에 우리 허가업자들한테 피해 보상 을 해주라 하는 내용인데, 현지에 가서 보니까 지금 보안 구역 밖으로는 방금 김 의원 님 말씀하신 59통이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부분은 과장님 다음주에나 한번 가서 확인하기로 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어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피해 보상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피해 보상 이 있다면 우리 본군에서는 이 조건부 승인 한 것을 빌미로 해서라도 어찌됐든 도와줘야 할 입장 아닙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어민들이 피해만 보고 있지, 한수원과 자리를 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관문이라고 생 각하 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피해를 보고 있으면서 어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한수원에서는 전혀 무응답이죠?

지금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응답이예요.

예.

과정을 그냥 지켜 보고 만 있어야 하는가, 우리 군이. 이걸 빌미로 해서 어선어업자들하고 한수원하고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선을 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거 빌미가 그 공사로 인해서 이미 피해가 왔잖아요. 여기서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다음주에 가보시면 알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이 오탁방지망 내에 그물이 몇백틀이 쳐져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훼손되어서 여기 사진에서와 같이 건질려고 해도 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오탁방지망 치기 전에 그물을 띄우면 부표가 있죠?

예. 부표가 있습니다.

전부 있었는데, 지금은 부표마저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질문 이 끝나고 나서 과장님께서 다시 현지 주민 과 과장님이나 저희 의회에서 귀담아 들을 주민 들의 의견 아닙니까?

예.

부분들을 귀담아 들으시고, 현지확인하시고, 다음주 중에 저희 의원 들하고 가서 한번 현지확인하도록 하십시다.

예.

절대 이부분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말으시고, 도와드려야 합니다. 우리 주민 들이 당연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노력합시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문윤옥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유동현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불갑사지구 관광개발 완료후 필요한 부대시설인 상수도 시설 확충계획과 연암제 상수원 이용대책, 우리군의 상수도 시설 및 상수원 이용에 관한 세부적인 계획, 그리고 건설교통부에서 광역상수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성군 소재 평림댁 계획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지방상수도 시설은 8개 수원지와 6개 정수장을 가동하여, 6개 읍면 3만3,916명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대마면, 묘량면, 불갑면, 군서면, 낙월면 등 5개면은 지방상수도 시설이 되지 않아 간이 급수시설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지방상수도 시설과 이후 상수도 시설 확충을 위한 세부계획은 영광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2000년 12월 5일자로 수립을 하여 현재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고 있는 5개면중 낙월면을 제외한 4개면에 대해서는 2004년도 무렵부터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광역상수도 계획인 평림댐 물을 1일 7,200톤 규모로 공급받는 계획과 관내 연암수원지 밑에 연암정수장을 1일 생산능력 4,000톤 규모로 신설하고자 국비 지원대책을 도와 중앙부처 등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광역상수도인 평림댁이 완공되면 법성까지 관로 매설이 병행되므로 영광읍과 법성면, 홍농읍까지 충분한 수돗물을 확보하여 공급하게 되고, 연암정수장 신설 지원계획이 중앙부처로부터 확정되면 국비 50억원을 지원받아 내년부터 2004년까지의 공사 기간 으로 완공하여 대마면과 묘량면, 불갑사지구를 포함한 불갑면, 군서농공단지를 포함한 군서면, 그리고 군남면 등에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한편, 연암수원지는 당초 영광읍 수원지로 신설하였으나, 저수용량 및 광역상수도 수돗물 수수량 등을 감안하여 영공군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장기대책으로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및 그에 따른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신 사항을 답변하겠습니다. 우리군 지방상수도 시설인 6개 정수장과 8개 수원지에 대한 현 재의 관리인력으로는, 청원 경찰 10명과 공익요원 14명이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고, 군 본청과 해당 읍면의 상수도업무 담당공무원은 주로 시설관리와 수질관리 등을 하고 있으며, 136개소의 간이급수시설은 이용자들이 자체 시설관리를 하고, 수질검사 및 시설 개보수 사업 등은 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상수도인 정수장 관리인력이 현재 청원 경찰만을 배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미흡한 실정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수질관리 전담 공무원 및 시설관리 인력을 현장에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전남도 및 중앙부처에 관리인력 증원 방안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정수장관리 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맑은물 공급 및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에 대하여 전문 적이고 체계적으로 병원성 바이러스균 검출여부 등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의 추진계획 및 방안 그리고 각 정수장, 간이상수도의 소독약 투입기준과 군의 지도감독방법, 횟수 등을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병원성 바이러스는 총 140여종이 되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으며, 국내에서 바이러스 분석이 가능한 기관은 5개소 뿐이고, 1회 검사하는데 약 6～8주의 기간 이 소요되며, 1회 분석비용만도 150만원정도의 고가입니다. 따라서 국내 여건상으로는 바이러스균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병원성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한 환경부 대책 발표에 의하면, 소독약품을 정량 투입하면 바이러스가 있더라도 완전 사멸되고, 또한 정수 탁도가 수질기군인 0.5NTU 이하로 유지되면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 우리 군에서는 6개 정수장 소독기기를 지난 6월까지 해서 자동약품투입기로 전면 교체하여 소독약품을 정량 투입하고 있고, 아울러 정수의 탁도를 0.5NTU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간 정수자내에 침전지 시설이 없었던 염산정수장과 법성정수장에 대해 지난 6월까지 침전지를 신설 가동중에 있으며, 전 항목 수질검사를 매번 1회에서 2주단위 1회 검사로 강화하여 상수도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정수장에서는 6개항목을 검사할 수 있는 시험기기를 비치하고, 관리인 교육을 통해 일일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수장관리 지도감독은 수시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청 수질관리 공무원이 매주 현지에 출장하여 수질관리 업무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수장 및 간이상수도 소독약 투입 기준은 관말, 즉 수용가에서 잔류염소 농도가 0.2ppm이상 검출되도록 되어 있어, 소독약품 투입시 이 기준에 적합하도록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한 자동약품투입기 설치를 확대하는 등 수질관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약수터 현황 및 약수터 관리에 관하여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약수터를 따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먹는물 관리법에 의거 상시 이용인구가 50인 이상인 시설을 먹는물 공동시설로 관리하고 있으며, 관내에서는 불갑파출소내 지하수와 홍농 상하리 새모실 지하수 등 2개소가 있어 매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동 먹는물 공동시설 2개소는 98년 6월 10일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적이 없으며, 수질검사에 대한 결과는 시설에 근접한 위치에 게첨하여 주민 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상수도 제반 노후시설 및 일부 간이상수도 수 질의 적합성이 하나의 큰 문제로 대두되는데, 상수도 제반 노후시설 실태 및 각 면별, 시기별 상수도 교체와 간이상수도 실태관리에 대한 군의 계획 등을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지방상수도 시설중 노후시설로는 20년이상 경과된 수도관 61.8㎞와 71년 4월에 시설된 영광 제1정수장이 있습니다. 노후 상수도관 61.8㎞에 대해서는 2006년까지 82억원의 사업비로 교체 내지는 갱생할 계획에 있으나,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실정이며, 제1정수장은 이후 광역상수도 수돗물을 공급받게 될 경우 장래적으로 폐쇄를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간이급수시설 중에서는 65개소가 70～80년도에 설치된 노후시설이며, 현재 수질부적합 시설 7개소에 대해서는 대체 수원개발, 시설개보수 또는 지방상수도 공급 확대 등으로 수질관리와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석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상하수도와 폐수에서 발생하는 찌거기, 즉 슬러지에 포함된 납, 카드뮴, 수은 등 중금속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와 환경부가 97년 개정한 폐기 물 관리법에 따라 2001년 1월부터 슬러지의 직매립을 금지하고 대신 이를 소 각하 거나 퇴비로 재활용하도록 의무 화했는데, 우리군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현재까지 상하수도 시설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될 경우 하수 슬러지가 매일 8톤 정도 발생될 것이 예상됩니다. 2000년 7월 22일 개정된 폐기 물 관리법 시행규칙 에 의하면, 하수처리용량이 1일 1만톤 이상인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하수 슬러지에 대하여, 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3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매립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의 하루종말처리장 계획은 1일 7,500톤 처리용량으로 폐기 물 관리법에 의하면 일단 매립은 가능하다고 보며, 하수 슬러지를 매립하지 않기 위해서는 소각시설 및 퇴비 재활용 시설을 하여야 하나 시설비 가 과다 소요되고 폐기 물 리법상 저촉이 되지 않아 별도의 대책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다행인 것은 현재 전라남도에서 광역 슬러지 소각시설을 함평군에 시설코자 계획중에 있어 본시설이 완공될 경우 우리군에서는 필요에 따라 함평군에 설치될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이용주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원자력발전소로 인하여 영광군 농어민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영광군 농축산물 생산량, 수산물 매출액을 수익과 조수익으로 조사하여 농어민들의 피해 상황과 영광 군민들의 정신적인 고통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소를 제기 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현재 원전 4개 호기가 가동중에 있고, 2개 호기가 건설중에 있으므로 해서 여기에서 파생되는 지역주 민의 보이지 않는 피해의식과 방사성에 대한 찬반, 중앙 정부 와 군민간, 군민 상호간의 갈등이 지속되어 오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간과할 수 없는 실정에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간 우리군에서는 영광원자력 발전소의 ‘영광’이라는 명칭이 지역이미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될 것이 우려되고, 이로 인하여 영광지역에서 생산되는 농ㆍ수ㆍ축 특산물에 대해 관외 소비자의 구매 기피현상이 초래될 수 있는 것에 대한 예방책으로 2001년 5월 15일 산업자원부와 한전 등에 발전소 명칭을 ‘영광원자력발전소’에서 ‘계동원자력발전소’로 변경하여 주도록 건의 를 한 바가 있으며, 또한 원전소재 지역의 지역개발을 위한 보상 적 차원의 재원확보를 위해 지난 2000년 11월 28일 원전소재 4개 시군의 시장 ㆍ 군수 가 뜻을 같이하고 원전소재 지역은 여타 지역에 비해 특별한 희생이 뒤따르고 있는바, 이를 치유키 위한 일환책으로 지역 개발세 를 신설해 주도록 국회 ,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등에 건의 를 해놓고 있습니다. 한편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원자력발전소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분야에 대해 법적으로 소를 제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본 원자력발전시설은 국가의 기간 산업인 만큼 이에 대해 지방자체단체에서 법적인 소를 제 기한 다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의원 님께서 제기하신 문제는, 우리군의 상존하는 현안 사안임을 감안하여 앞으로 원전으로 인한 군 민의 정신적ㆍ물질적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동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먼저 과장님 대체적으로 물 관리에 질문 하다 보니까 광범하게 질문 을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성실하게 답변된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감사 합니다.

몇가지만 다시한번 더 묻겠습니다. 불갑지구가 관광지로 되고 나면 바로 상수도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내용이 된 것 같은데요?

예. 현재 가시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 2000년 12월 5일자로 세부계획에 영광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2000년 12월 5일자로 수립하여 현재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고 있는 5개면, 낙월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상수도화 되도록 한다는 그런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평림댐은 그전에 생각지 않은 일이었죠?

이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예상을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을 한 것입니다.

평림댐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연암수원이 수도를 확장해도 물이 넉넉합니까?

지금 연암수원지를 지금 평림댐 물을 공급받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런 구상을 같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 가을에 발주될지 그러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용을 보면, 2004년까지 그 무렵부터 혜택을 보도록 된다라고 했는데, 평림댐 물이 그 안에 오기는 상당히 힘들건데요?

평림댐이 2005년 전ㆍ후, 그러니까 2004년에서 2005년 그정도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것이라고?

예.

통상 간이상수도는 불안정한 수도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상수도 물을 먹어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도록 노력하고 있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물은 사람이 형성되는데 70%가 물로 형성되어 있다고 그래요. 물은 중하다고도 또 중하지 않습니까?

예.

될 수 있으면 좋은 물을 먹어야 사람의 건강에도 좋고, 모든 면에서 좋습니다. 물 먹는데 책임을 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도 관리하는데 인력이 전문 인력이 아니고, 그냥 청원 경찰 그런 분들이 관리해도 괜찮합니까?

그게 저희들이 가장 당면한 어려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관리할려면 인력도 상당히 부족하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잘 해가지고 물 관리는 진짜 제일 먼저 해야 되지 않냐. 우리가 먹는 것인데. 그런데, 그런대로 그때 먹어주고 넘어가고 그런 형식이면 상당히 문제가 있겠지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고 있는 사무실 직원들로 해서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만은 환경부에서 제시한 그런 표준인력의 기능을 다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반 영해 가지고 물 관리는 철저히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병원성 바이러스 문제된 것을 지금 보사부장관이 말해 가지고 자체검사도 하고, 수도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잘해야 된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발표이후 우리 영광군에는 무슨 지시가 없었습니까?

지시도 물론 있었습니다만은 지난 5월 초순에 환경부 주관으로 수자원공사하고 시도하고 합동 일제점검이 있었습니다. 관내 정수장에 대해서. 저희들 뿐만이 아니라, 전 시군 일제점검이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수 질문 제로는 그렇게 큰 지적이 된 것이 없고, 가장 크게 지적된 것은 현재 관리인력 그것이 가장 현안 문제로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내가 노후시설에 대해서 물었는데, 이렇게 노후시설이 많아 가지고 굉장히 걱정이 안됩니까?

걱정이 많이되고, 이걸 회수하기 위해서는 과다한 예산 이 수반되어야 하는 이런 실정이 있기 때문에.

노후시설이 많다 보면 물이 안좋은 물이 많이 나올 수가 있고, 스며들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되는데, 내용으로 보면 예산 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82억원이나, 이것도 상당히 서둘러야 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예. 물론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내용을 성실히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일이 잘 될지, 행동으로 잘 옮겨질지?

이건 그동안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부분을 그대로 정리를 한 부분도 있고, 또 금명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답변을 드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으시겠습니다만은 물 관리만은 다 중요하지만은 우리 과장님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하수도, 하수종말처리장은 아직 시설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발생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먹는 물이니까 찌꺼기가 없다는 것은 다행한 일인데, 본 의원 이 보기에는 하수도에서 찌꺼기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 맏을 수 없는 답변 같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걸로 저희들이.

만일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될 경우에 매일 8톤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랬죠?

예.

과장님 솔직히 답변서를 이렇게 작성했습니다만은 상당히 고심이 많았지요? 답변서 작성하기가요?

그렇습니다.

어려운 질문 서를 제출 했다고 생 각하 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담당실과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답변내용을 보면, 영광원자력발전소의 ‘영광’이라는 명칭이 지역이미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될 것이 우려된다고 이렇게 하셨죠?

예.

그 점은 공감을 하고 있지요?

예. 우려되는 부분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부분으로요?

예.

영광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에 대해서 관외 소비자의 구매 기피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다고만 이렇게 생 각하 시는지?

철회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1년도 5월 15일 산업자원부와 한전 등에 ‘영광’이라는 명칭을 ‘계동’ 원자력발전소로 변경해주라고 건의 를 했는데, 이렇게 ‘계동’으로 변경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크게 효과가 바꿔질지 저는 의문시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원전소재 4개지역 시장 ㆍ 군수 들이 뜻을 같이 해가지고 지금 지역 개발세 를 신설해 주도록 국회 라든가 행자부, 산업자원부 등에 건의 를 해 놓았죠?

예.

지금까지 특별한 효과가 없죠?

국회 에 계류 중에 있는 걸로.

중에요?

예. 산자 위원 회에 계류 중에 있는 거로.

지금 지역 개발세 가 신설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

글쎄 계속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답변내용중에 지금 국가기관 산업인 만큼 지방자치단체 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가 국가하고 대항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금 국회 에서 입법한 법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 에서 위헌 이라는 판결을 내려가지고 상당히 논란의 시비거리가 있죠? 국회 에서 입법한 안에 대해서도?

예.

이것이 국가기관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지자체라고 해가지고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절대 이기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 상당히 국회 에서 입법한 전국구 비례대표제 문제가지고도 지금 상당히 정치권에서 떠들썩 합니다만은 이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절대 위헌 의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충분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유동현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중에서 과장님이 답변하신 가운데에서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우리 영광군 채무중에서 우리 상수도 시설비 로 안고 있는 채무액이 얼마입니까? 몇 %나 됩니까?

이자를 포함해서 275억원입니다.

몇 %나 됩니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채무액을 상수도 시설비 에서 안고 있죠?

예.

우리 군수 님께서 군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으시고, 사수도 신설에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우리 유동현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중에 답변과정에서 지금 읍면을 포함해서 3만3,916명에게 물을 공급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우리 영광군민 7만2,000명을 잡았을때 47.1%정도 공급을 하고 있구만요.

정확히 46.5% 입니다.

아, 46.5% 입니까?

예.

지금 현재 46.5%를 차지하고 있는 인구가 지금 영광읍에 공급되는 영광읍 소지재에, 즉 말해서 영광읍 시가지내의 인구는 몇 명이나 됩니까?

수도 급수인구요?

예.

지금 총급수인구 대비 50%입니다.

3만3,000여명 중에서 약 1만6,000명이상이 영광읍에서 먹고 있죠?

예.

이해가 되어야 공급과정을 전체 영광군민 중에서 약 46% 정도라면은 많이 공급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지금 질문 을 하는 겁니다.

예.

지금 중앙 정부 로부터 지원을 받아가지고 광역상수도 평림댐이 완공되면 영광읍, 법성, 홍농에 충분한 물을 공급해 드린다고 말씀하셨구요. 기타 지역 연암정수장 신설해가지고 50억원을 지원받아서 대마면, 묘량면, 불갑사지구, 군서농공단지를 포함한 군서면, 군남면까지 공급하신다고 그랬죠?

예.

공급하신다고 하면 말입니다. 어느 면 그러면은 과연 몇 %나 그 면에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수용가들이 몇 %나 됩니까?

앞으로 이 관로가 가가지고 예를 들면 몇100m의 독립가구가 있는 그런 곳까지는 갈 수가 없더라도 어지간한 집단취락을 이루고 있는 곳은 원한대로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겠습니다.

왜 제가 이 질문 을 드리냐면요, 지금 우리 군남상수도가 법정리로 12개리, 행정리로 30개리입니다. 우리 군남이. 그런데 상수도를 공급받는 리는 법정리로 3개리 중에서도 일부는 안 받고 있습니다. 또 행정리로 30개리 중에서 약 7개리 정도 밖에 공급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군남면 상수도가 있는 것으로 하니까 지금 상수도가 신설되지 않은 군에서는 ‘군남면에 상수도가 있다’, 또 ‘어느면에 상수도가 있다’하면 전체면민이 공급을 받는 것처럼 잘못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 질문 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6개면에 공급을 하시겠다고 하면, 과연 전체적으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독립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집단을 이루고 있는 부락은 공급을 원하면 해주겠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영광군 민의 약 90% 정도는 되겠네요? 특별한 독립기구를 제외한 나머지라면요?

저희가 지금 보고 드린 부분이 이행이 됐을 때는 그 정도는.

아, 이행이 됐을 때?

예.

이행가능성은 몇 %나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예. 궁금한 사항이니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연암정수장 신설계획을 하기 전에 평림댐 계획은 누차 이 자리에서도 제가 보고 말씀을 디리는 과정에서 그 물을 하루에 7,200톤씩 공급을 받게 되면, 장성, 영광, 함평, 우리군에서 7,200톤 공급을 받아다가 그 관로가 장성에서 문장쪽으로 와 가지고, 그 관로가 정성에서 문장쪽으로 와 가지고, 문장에서 우리 영광을 통해서 법성포까지 관로가 매설되는 그 계획이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법성, 홍농 쪽에 물 확보해서 그쪽에 공급해 주고, 영광읍 수원 확보해 주고요. 그렇게 해서 당초에는 평림댐 물을 받아서 예를 들면 대마, 묘량, 군서 잉ㄹ부까지 줄려고 했는데, 금년에 다시 저희들이 안을 수정 을 해가지고, 연암정수장 신설계획을 환경부에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 50억원을 지원받고자 85억원 계획으로 해가지고 일단 환경부에 올려서 기획 예산 처 중간 책임자까지이미 승낙 이 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반영을 해주기로. 그러면 한 3개년 사업으로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올렸기 때문에 국비 50억원 지원을 받으면 그것은 군비가 몇 % 부담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국비를 가급적 50억원을 가지고 대마, 묘량, 불갑, 군서 정도, 그리고 군남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부분은 군비 크게 들이지 않고도 확실하다고 하는 그런 정도의 소신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기존 상수도 설치가 되어 있는 관로들이 오래된 것은 상당히 노후관입니다. 그렇다면 연암정수장에서 공급을 하면 기존 상수도 시설물 관로에다 연결을 지어서 할 것인지, 아니면은 새로운 관로를 놓을 것인지 그런 부분까지 사업비에 포함에 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어지간하면 대마, 묘량, 불갑, 군서쪽은 관로가 지금 안 깔어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관리 가야 될 것이고, 또 군서가는 관하고, 군남가는 관하고 새로 깔아서 연결을 해서 공급을 하게 되고, 장래적으로 군남정수장까지 폐쇄를 하고, 연암정수장에서 집중관리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관로는 전부 무시하고, 새로운 관로로 설치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기존 관하고 연결해야 될 부분은 같이 연결을 해야지요. 예를 들면 시내를 통과하면서도 기존에 관 놔놓고, 새로운 관을 다시 깔아야 되는 그런 문제는.

그렇습니다. 기존 관이 상태가 양호하고 그렇다면 당연히 기존 관로를 써야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 노후관로를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설치한 지가 10몇년 되는데는 다 노후가 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때 당시에 관이 상수도 전용관리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녹물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셔서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는 걸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우리 지역개발과장께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의원 의 질의 에 대한 보충질의 도 되고, 질의 라고 생 각하 시지 말고 제가 건의 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 개발세 신설을 해주라고 4개 원전 사이드에서 이야기가 됐다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중앙정 부의 입장은 새로운 세목 을 신설하기는 어렵다. 국민에게 가중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세목 신설은 불가하다는 것이 중앙정 부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부분은 본 의원 이 99년도에 질문 을 통해서 핵 폐기 물을 임시저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4개 사이드, 원전 사이드에 대해서 핵 폐기 물 보관료를 징수할 수 있는 방안 강구를 해보라고 제가 질문 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부분에 대한, 보관료 징수부분에 대한 논의는 별반 없이 그냥 싸게 원전사이드 단지의 지방자치단체 가 묘하게 지역 개발세 신설이라는 그런 세목 신설을 들고 나와가지고 중앙 정부 에 건의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아마 새로운 세목 신설은 불가한 것으로 중앙정 부의 입장이 되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이부분에 대한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영광원자력본부내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핵 폐기 물, 고준위, 중ㆍ저준위 분야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는 다시 검토를 해서 보관료로 징수할 수 있는 방안강구도 함께 검토해 줄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 이 99년 12월 27일자 제65회 정기회 때 질문 했던 내용임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건설과 소관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동현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지하수 난개발로 인한 폐공처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지하수 개발 현황은 2001년 6월 30일 현재 1만3,465공으로 용도별 현황으로는 생활용이 7,297공, 공업용 37공, 농업용 6,120공, 기타 11공이며, 형태별로 보면 대형관정은 허가대상 8공, 신고대상 62공 등 630공이며, 총 공수의 95.3%가 해당되는 1만2,835공이 소형관정으로 경비 한 시설입니다. 95년도부터 지금까지 폐공현황은 292공으로 그 내역은 대형 암반관정 264공, 소형관정 28공입니다. 금년도에 생활용수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폐공 4공에 대하여도 원상복구 완료하였습니다.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하여 농업기반공사에서는 2000년도 8월부터 이용가치가 없는 지하수 관정에 대하여 신고시 1공당 50,000원의 장려금을 지급을 하면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지하수 폐공에 따른 예산 500만원을 확보하여 폐공대상 지하수 발견 즉시 조치토록 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하수 폐공관리를 철저히 하여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박준익 의원 께서 질문 하신 영광～서울간 직통 우등고속버스 노선과 관련하여 우리군 주민 들의 고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개선을 위하여 건설교통부 및 전라남도에 수차에 걸쳐 건의 및 문의한 결과 우등고속의 증차가 꼭 요금만을 올리려고 한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하면 일반고속과 우등고속 비율을 3:7 수준으로 유지토록 하였고, 최근에는 고속버스 회사에서 고속버스운송조합에 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어서 각 회사에서는 수지타산 등을 고려하여 우등고속 비율을 높이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우리군은 우등고속이 차지하는 비율이 총 운행횟수 20회중 13회 운행으로 65% 수준으로 우등고속 운행 횟수의 비율이 양호한 편에 속한다고 보겠습니다. 고창군의 경우는 1일 16회에 걸쳐 일반 고속버스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읍시의 경우는 1일 총 24회중 우등고속버스가 15회, 일반고속버스 9회를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과 거의 비슷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영광～서울간을 운행하고 있는 금호고속, 천일고속, 중앙고속버스회사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일반고속버스의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 으로 국도 23 호선 중 인근 전북 고창군과 전남 함평군 일부구간은 4차선으로 우회도로를 개설하고 있으나, 우리군을 통과하는 구간 16.1㎞는 노폭이 8m로 협소하여 교통체증이 예상된다는 질문 에 대해서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시 고속도로와 영광읍 출입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고, 상무대의 장성군 이전 및 영광원자력발전소 증설에 따른 통행차량이 장성～영광간 지방도 816 호선 과 국도 23 호선 을 이용하고 있어서 고속도로 출입차량과 합류시 극심한 교통체증이 예상되어서 우리군에서는 2000년도 2월에 도로관리청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서해안 고속도로 영광 IC에서 영광읍 구간 5㎞를 우선 확포장하여 줄 것을 건의 한 결과 본 구간 설계 용역비 10억원이 확보되어, 2000년 6월 7일에 착수, 2001년 12월에 설계완료계획으로 설계중에 있으며, 또한 대산 우회도로 종점인 대마면 홍교리에서 서해안고속도로의 영광 IC구간 3.26㎞와 영광읍 양평리에서 영광읍 신월리 구간 2.26㎞ 등의 합한 5.52㎞ 구간에 대하여도 2001년도 예산 에 설계 용역비 12억원이 추가확보되어 2002년도에 설계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본 구간 총 연당 10.52㎞의 4차선 확포장 소요사업비는 약 700억원이 소요되면, 공사 시행 은 2003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시행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고창～영광 구간만 4차선으로 확포장될 경우 영광～함평 구간 4차선으로 확포장되지 않을시는 병목현상으로 인한 교통체증이 예상되어 본 구간도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전라남도에 현안 사업으로 보고 하여 4차선으로 확포장하여 줄 것을 금년도 1월에 건의 한 바 있으며, 앞으로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을 강조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도 23 호선 4차선 확포장 노선 계획도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춘하 의원 께서 질문 하신 첫 번째 시가지 도로에 많은 도로 적치물 등이 방치되어 있음에도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대해서 도로법 제20조 및 제23조에 의하여 도로의 관리 및 유지는 그 도로의 관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로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2에 의하여 시가지 도로, 즉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도로도 준용 도로로써 관리자가 시장 ㆍ 군수 이므로 당연히 노상적치물의 단속 주체는 영광군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의 단속 주체는 영광군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의 단속은 영광읍 시가지나 터미널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고질적인 위반자들이 이동이 용이한 적치물 등을 활용 대부분 장기 반복적으로 불법적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속요원은 건설과 직원과 공익근무요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경제침체 등 사회 분위기상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단속을 위하여 평일에는 직원 2명과 공익근무요원 6명이 순찰과 단속을 계속하고 있으며, 장날에는 우리과 직원6명과 공익근무요원 14명 그리고 영광읍 직원 약간명 등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으며, 고질적 악덕 상가와의 마찰발생시 경찰관서와 협조하여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적치물에 대한 의법조치 사례는 없으며, 계고장 발부 4회, 과태료 8건에 26만원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도단속의 강도를 더욱 높여서 노점상이이나 노상적치물이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도로굴착과 복구공사에 대하여 도로굴착을 전제로한 도료점용허가 현황으로는 총 7건으로 99년도에 2건, 2000년도에 4건, 2001년도에 1건이 되겠으며, 그내용은 도로굴착 허가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굴착 허가시 원상복구는 영광군 도로 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제3조에 의거 복구비를 산정 원인자가 복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도로유지를 위하여 시가지 소파보수비 포함해서 99년도에 2,000만원, 2000년도에 4,000만원, 2001년 1억원 등 모두 1억6,000만원의 예산 이 편성되었으며, 복구불량으로 도로가 침하, 파손되어 재시공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만, 하수관거 공사를 시행 함에 있어 시가지의 어려운 여건하에서 장 기간 추진하므로서 많은 주 민의 불편사항이 파생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도로굴착 허가시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충분한 비용을 산정하여 원인자 복구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 침하 및 노후된 도로가 발생시는 즉시 보수토록 하여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화물차 등록 시 차 고지 증명제도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차량이 증가되는 비율 이상으로 주차장도 확보되어야 한다고 보며, 화물자동차 등의 일정 차량 등록 시 차 고지 증명을 받도록 하는 것은 화물 및 여객운송 사업법에 의거 면허와 등록 의 선행조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 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주차장 확보는 의무 사항입니다. 또한, 차 고지 는 자가 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자가 소유가 없을시에만 주차장등을 임대하여 주차장으로 확보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주차장에 주차비를 낸다고 볼 수 없으며, 대형화물자동차 등이 밤샘주차 하는 것은 화물자동차 사업 구역 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타 관내 차량도 주차하고 있으며, 그동안 조직개편 등으로 부족한 인력이 밤샘주차까지 단속하기는 업무에 한계가 있어서 그동안 단속이 미흡하였으나, 앞으로는 지도단속을 보다 철저히 하여 불법 밤샘주차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강헌 의원 께서 질문 하신 염산면 농어촌도로 201 호선 확포장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노선은 합산～월평간 농어촌도로 201 호선 으로 포장은 되어 있으나, 노폭이 4～5m로 협소하여 차량교행이 어렵고, 연약지반인 주택 밀집지역을 통과하고 있어 도로파손 및 주택피해로 인한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노선으로 우회도로 개설 또는 확포장이 시급한 실정이나 본 도로는 연장 3㎞ 구간에 소요사업비는 25억원으로서 2002년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추진중인 사업들을 마무리해야 하고, 신규사업 시행 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2002년도 사업계획 반영은 어려운 실정입니다만은 도로가 파손된 합산마을앞 구간은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노력하겠으며, 가급적 중차량 통행을 제한코자 하며, 도로 확포장사업은 농어촌도로 확포장 중장기 계획에 반영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동천에 관하여 배수펌프장 설치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오동천은 유역면적이 2,383㏊로써 주변농경지 295㏊는 조수의 영향 때문에 배수불량으로 상습적인 침수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며, 장기 가뭄시에는 물 부족으로 한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설도 배수갑문 주변에 양수와 배수를 겸한 펌프장 시설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몽리 구역 전체를 농업기반공사 영광지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 5울 4일자로 전라남도와 위 영광지부에 통보된 농업기반공사 전남지사에서 현장조사 결과 보고 서에 의하면 양ㆍ배수장 시설사업에는 총사업비 21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의 규모 및 성격상 농업기반공사 영광지부와 우리군 자체 사업으로는 시행 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상급기관 및 농업기반공사와 협조하여 국비지원사업인 배수개선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간략하게 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이 노선이 지금 현장의 배경설명을 않더라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이 도로가 얼마나 또 중요시되는 도로라는 것도 아마 알고 계실겁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이 도로는 지금 우리 염산면은 방조제 로 형성된 면이기 때문에 방조제 를 관리할려면은 진입도로가 있어야 하는데, 이 도로가 수백㎞의 방조제 를 이 농어촌도로를 통과해야 만이 그 방조제 진입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겁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합산마을 가옥들이 균열과 또한 올림현상으로 상당히 주민 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이 질문 하게 된 것은 보다 더 한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했던 것입니다. 지금 최대한으로 빨리 이부분이 해결되어야만이 우리 국가 방조제 관리에 착오가 발생하지 않느냐. 만일에 해일이라도 나서 주민 들이 못 다니게 통제를 하게 된다고 하면 갈 곳이 없는 곳이 그곳 아니겠느냐. 그래서 대단히 중요시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제가 강조한 것입니다. 덧붙여서 지방도 808 호선 돌팍재에서 염산 소재지까지 노견포장을 내년도 예산 에 반영하기로 도지사 한테 공문이 왔습니다만은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하신 걸로 감사 하다는 말씀드리고, 내년도 사업 예산 에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쓰셔서 이 부분이 꼭 시행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부분은 대단히 중요시 되는 부분입니다. 역시 14쪽에 오동천에 관한 사항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현장도 여러번 다녀오신걸로 압니다만은 금년에는 한해와 침수가 상호교차되면서 반복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오동천안에 고여있는 저수지 물이 거의 바닷물이 다 보니까 농업용수로 활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배수펌프장 하나만 설치하게 되면 얼마 안들여서 그 큰 저수지 하나를 용수확보를 한다는 차원인데, 상당히 그부분에서 등한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부분까지는 지방공사 에서 신경을 안쓰더라구요. 단지 배수갑문만 한 것으로 해서 자기네들은 갈음해 볼려고 이렇게 그 사람들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알다시피. 그래서 침수가 금년에도 비 조금씩 오니까 수차례 상류쪽에서 침수가 되가지고 주민 들의 영농에 상당히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또한 가뭄때는 가물었다고 또 난리고. 이 물이 만약에 배수펌프장으로 민물로 교체가 된다고 했을 때에는 배수펌프장이 설치가 됨으로 인해서 민물로 교체가 됐을때는 우리 염산면은 저쪽 강대련씨가 막아놨던 그 농경지까지 다 해결이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중요시 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농업기반공사에서는 간과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째됐든 유관기관하고 협조체제를 잘 유지해가지고 빠른 시일안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동현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하수 난개발 규제하고 버려진 지하공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형관정은 하려니와 소형관정은 신고해가지고.

소형관정은 대부분이 다 개인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그것이 갯수로는 파악을 어떻게 하셨어요?

대장이 다 있습니다.

소형관정도 신고라도 하게 됩니까?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예.

본 의원 이 염려하는 것은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성실히 잘 되어 가지고 있는데요. 지하수를 파고 다니는 사람들이 대게 여기 팠다, 저기 팠다, 안 되면 또 여기 파고. 그런데 폐공을 성실히 안해놓고 그냥 그런 사례가 더러 있기에 상당히 염려스럽고, 또 농어촌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것이 분명히 파아가 물이 안나오더라도 다시 안되면 폐공을 제대로 잘해되야 될 것인데, 그런 소재 파악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작년부터 지하수법이 개정됨과 동시에 강화되어 가지고 상당히 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개발도 임의로 자기들이 파고, 돌아다니거나.

법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엄하게 다르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농촌지역에 가보면 뭡니까, 지하수 업자들도 허가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등록 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지하수 파는 업자들이?

예.

체계로 만들어지면 잘 되겠습니다만은 본 의원 이 생 각하 기에는 마구잡이로 막 파가지고 이렇게 물이 성공을 못하면 폐공을 잘해야 될텐데, 그렇지 않고 그럭저럭 놔둬버리고 또 하고 그런 경향이 있지 않냐 그렇게 주위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잘 관리하셔서 진짜 우리 금수강산을 잘 다스리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2페이지 본 의원 이 질의 한 내용은 아마 고창군의 경우는 1일 16회에 걸쳐서 일반고속버스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 위에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하면 아마 3:7제로 배차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법의 형평성으로 봤을 때 고창군은 3:7 적용이 안되고, 100% 일반고속버스로 운행하고 있고, 또 지금 우리 영광의 예로 봤을때, 지금 총 20회가 상행선이고, 하행선이 20회 해서 총 40회가 운행이 됩니다. 그런데 요금은 우등이 1만9,100원, 일반고속이 1만2,100원. 그래서 그에 대한 요금 차액이 서울을 한번 가는데 7,000원 차액이 납니다. 그리고 요금은 또 그런대로 시설이나 모든 면에서 우등고속이 좋기 때문에 그것은 가치에 따라서 요금 결정 이 되었을 것으로 믿고, 20회 운행하는 3:7 운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꼭 요금 7,000원이 없고, 그것을 시골에서는 그 돈 때문에 2시간을 기다려 가지고라도 일반고속을 탈려고 하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그건 터미널에 가서 보시면은 그런 사례를 많이 보고 느낍니다. 그리고 또 그 세중간에 20회라는 3:7 배차를 해놨기 때문에 그 시간을 기다리기가 어려우면 고창으로 가서 일반고속을 타고 갑니다. 영광 사람들이 고창에 가서. 그래서 군민이 바라는 취지의 목적은, 또 본 의원 이 질문 을 했던 취지는 가급적이면 법을 위배하고, 또 억지로 이런 사항을 우리 행정관서에서 추진은 어렵겠지만 관 심사 항이 지대하다고 했을 때는 이런 문제가 풀리지 않겠느냐. 왜 인근 고창은, 이제 정읍하고 영광하고는 비슷한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고창은 16회인데, 100% 일반고속이 운행이 되고, 여기서 몇㎞ 안되는, 약 20분이면 다니는 영광읍 그런 사례가 나오는가? 그래서 사실상 주 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1회라고 했을때, 7,000원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총괄적으로 비례를 해놓고 보면 막대한 주 민의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질문 의 보고 형식 보다는 평상시에 과장님의 성실도라든가, 업무추진형으로 봐서는 틀림없이 답변의 내용과 같이 실행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5페이지 보면, 국도 노폭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이건 상세히 본 의원 이 질문 한 내용을 봤을때 기대이상으로 추진이 잘 되고 있구만요. 그래서 이부분은 질의 를 않겠습니다. 아무쪼록 첫 번째 질문 에 대해서는 관 심사 항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관심갖고 적극적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치물 관련해서 도로법, 도로교통법, 차 고지 증명제도까지 이런 업무들이 생활 업무인데, 너무 방대한 범위를 지적한 줄 압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인정하시고, 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준법의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고, 여기서 좀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군비를 재투자하는 예산 낭비 요인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 군정 질문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 7월 5일부터 7월 20일까지 16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