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구 의원 발언

(수해발생대책과조치사항에대한보고의건)(계속) 1.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시민건설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공우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낙형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01년도 도시관리국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도시관리국 본예산은 40억4,921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32억7,675만3,000원을 편성하여, 2001년도 총예산은 73억2,59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부서별 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주택과는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족분 728만원과 공동주택주거환경개선평가위원 여비 35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472만1,000원, 총 1,550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는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족분 576만원, 전산개발비로 2,178만원, 자산취득비로 1,838만원으로 총 4,5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는 경상예산으로 760만원, 방화2동 새싹어린이공원 조성 토지보상비 30억4,400만원, 걷고 싶은 거리 녹화거리조성공사등 총 5개 공사사업비 1억5,000만원, 우장근린공원 사무실 신축에 따른 비품구입비로 795만원, 서울시 소유공원에 대한 집행잔액 569만2,000원을 서울시에 반환코자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우홍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과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심창보입니다. 2001년도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1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과 총 예산안은 1억558만7,000원으로 2001년도 기정예산 대비 1,550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편성돼있는 국내여비는 당초 2,11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동기능전환으로 직원이 증가된 부족분으로 72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아파트관리우수단지 평가를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민간평가단으로 현장방문을 위한 여비로 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편성된 반환금은 국비보조금이 주택 개·보수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위하여 472만1,000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창보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덕기 도시정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과별로 끝을 내죠.

끝을 낼까요. 그러면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성덕기 도시정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성덕기입니다. 2001년도 제1차 추가경정 도시정비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1차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1억3,735만7,000원으로써 2001년도 세출예산 9,144만7,000원 보다 4,59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내여비가 576만원, 연구개발비가 2,178만원, 자산취득비가 1,838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써 전년도 예산 편성지침상에 국내여비가 정원으로 편성되어 현원 대비 지급대상자 증가로 부족분 576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2,178만원으로 이는 GIS사업 운영프로그램 구축비용이며, 자산취득비 1,838만원은 장비구입비로 신규편성된 내용입니다. 서울시 도시계획구역 전역에 대한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 2차년도 구축사업이 금년 11월말 완료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구입장비는 도시계획 결정고시, 지적고시, 자료관리등에 꼭 필요한 장비로 본 장비가 없으면 도시계획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25개 구청 공히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있는 내용으로 금년 9월부터 시스템설치 및 시험운영을 예정하고 있는 바 서울시부터 자치구별로 예산확보 시스템 운영요원 전산장비를 금년 9월까지 공히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정호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정호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1년도제1차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책자 63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공원녹지관리 본예산은 35억641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32억1,533만2,000원으로 추가편성하여 총 2001년도 예산액은 67억2,17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가편성 내용을 보면은 공원녹지과 경상예산중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와 사업예산 등으로 새싹어린이공원 조성 토지보상비 등 다섯 건의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출항목별로 편성된 금액 및 편성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769만원이며 이중 일반운영비 385만원으로 하절기 방화사계절테마공원 분수대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는 384만원으로 기정예산부족분 4명분의 국내여비를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방화2동 소재 새싹어린이공원조성 토지보상비로 30억4,400만원, 구비 50%, 시비보조 50%입니다. 그래서 편성하였고 공원녹지 자체사업으로는 위험수목 제거공사등 4개 사업비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별첨 보조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는 가로녹지대 시설관리요원 사무실인 컨테이너박스와 우장근린공원 관리사무실 신축에 따른 TV·냉장고 등 비품구입비로 7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반환금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우리구 시소유 공원 유지·관리 집행잔액, 즉 낙찰차액이 569만2,000원을 서울시에 반환하고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 제1회 공원녹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호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보조자료 주신 거 보면 지금 말씀하신거에 비해서 수림대 유지·관리라든가, 방화근린공원외 1개소 체육시설 정비공사, 그리고 걷고싶은 녹화거리 휀스설치공사에 대해서는 설명 안하셨는데?

한명철 위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예,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방화근린공원외 1개소 체육시설 정비공사는 참고자료와 같이 지금 방화공원하고 옹기골공원이 있는데 거기의 배드민턴장과 맹암거, 그다음에 요출부분이 많은 운동장 지반정비와 또 위험놀이시설이 있어서 철거 등으로 해서 잡혀놨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3,000만원으로써 주민 민원해소에 청구코자 본 시설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배드민턴장 정비 3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방화근린공원에 2개소와 그 다음에 옹기골공원에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항로 수림대 유지·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책사업으로써 공항동 수림대 조성공사를 해가지고 저희 구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관리 면적이 5만7,253㎡로서 저희들이 예초작업과 제초등 청소를 해야 하는 최소한의 경비로 예산을 책정해 왔습니다. 약 4,000만원 소요되는데 이건과 관련해서 본청에 예산을 별도로 또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철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말이죠 주무과에서 세부적인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의견이라든가 판단을 해서 소규모 공사와 관련돼 가지고 투자사업에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데 지금 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냐면 우리가 근린공원인 경우에 사실 시에서 근린공원을 최초에는 그런 부분을 계획해서 만들었다가 구로 다시 기부채납이 되는 형태로 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 대부분이 최초에 어떤 그런 보완할 사항이라든가 편의시설 부분을 확충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꼭 뒤에 가서 지나치게 자치구예산으로 투자되는 게 많지 않냐 이렇게 봐지는데 말이죠, 특히 우리 방화3동의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무슨 사계절 테마공원 조성이라든가 여러 음수대 설치해서 우리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보면은 그쪽 공원에 집중 투하된다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 정도로 1998년 이후로 해서 보게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봐지는데 하여튼 그 지역적인 어떤 그런 균형적인 안배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지금 방화근린공원에 구사업으로 해서 투자됐던 예산부분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하고 계세요?

지금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개략적으로 건수로 얘기한다면 몇건 정도나 됩니까?

제가 와서 한 것은 사계절테마공원하고요, 그다음에 시계탑하고 음수대 설치, 그리고 이번에 배드민턴장 정비 등이 있습니다.

추경예산안을 볼 것 같으면은 맨 방화동만 들어가니까요, 그렇죠? 시비와 구비로 사업이 진행되겠지만 새싹어린이공원 방화동, 걷고싶은 녹화거리 휀스설치 방화동, 방화근린공원 1개소 외 체육시설 설치도 방화동, 대부분이 방화동쪽으로 되니까 타지역에서도 뭔가 지역에 대규모사업이 아닌 적은 규모의 어떤 보완할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좀 어떤 지역별로 균형적으로 안배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알았죠?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적절히 안배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가야 되죠, 그렇죠? 지금 뭐야 예컨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어린이공원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현장을 가서 보게 되면은 관리실태가 녹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없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한쪽으로 지나친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봐지는데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은 방화동에 치우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사실은 화곡동이라든지 등촌동 이런 공원은 일찍이 정비가 됐고 그 다음에 새싹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이건 미시설공원으로써 상당히 이건 개발을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편중되는 인상이 짙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지역 안배를 적절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감안을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공항로의 수림대 유지·관리와 관련돼서 지금 4,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이 제초 및 청소 등 해서 3,100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 뜻이 뭡니까? 여기에 인력이, 보게 되면은 수림대 조성사업지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등의 소요예산을 반영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사업목적을 달성코자 함 이렇게 선정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무슨 내용이에요. 3,100만원이라는 내용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앞으로.

이것은요

7월부터 12월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몇 개월간에 걸쳐 가지고 어떤 부분이 3,100만원이에요, 이 내용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초작업과 제초 및 청소 등은 저희 표준품샘에 의해서 산출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7월부터 금년 12월까지 1회에 한해서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표준품샘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시는데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계산식이랄까, 산술에 보게 되면은 이거 말고 좀 이해가 안되는데 어느 정도의 인력이 들어가는 겁니까? 3,100만원이 6개월 동안에.

그래서 보통인부가 3만1,1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잔디를 깎는 작업은 ㎡당 166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을 3만1,100원으로 나누면 인원이 나오게 됩니다.

안돼서 하는 얘긴데 말이죠, 수림대를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7월부터 12월까지 관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약 한 4,000만원이 들어간다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장비도 들어가고 어떤 이런 부분이 들어가겠지만 적어도 인력이, 여기에 필요한 인력이 품이 몇개 정도로 보는 겁니까? 인력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초잔디를 깎는 것하고요, 또 풀을 뽑는 것, 그 다음에 청소하는 것 등을 포함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안되니까, 이쪽 부분에 전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및 청소 등 해서 3,100만원 돼 있으면 적어도 앞으로 장비라든가 또 인부들의 어떤 노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개략적으로 품도 어느정도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해를 하겠습니까?

인원을 그러면 산출해 드릴까요?

, 주무과장이 적어도 정확치는 않지만 말이죠

예, 표준품샘입니다.

표준품샘에 의해서 산출이 됐다하면은 거기에 필요한 전문부서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인력이 10명이 투입됐다던가, 아니면 다섯 명이 투입돼 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아니, 저희 기술적인 문제라 이해가 조금 안되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통상 설계를 하거나 어떤 품샘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건설부 표준품샘에 의해서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력으로 한다면 3만1,100원으로 나누면 되고요, 통상 산출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보조자료를 제출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 조금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세부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주십시오.

예, 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바로 얼마전 감사 때에도 공항로 수림대에 관해서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마는 올 하반기부터는 우리 구로 이관이 되어서 공항로의 수림대를 관리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수림대는 말이죠 모든 분들이 잘 되었다라고 봅니다. 여기에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 좋은 지역에 좋은 수림대를 상당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조성을 했는데 조성하는 것이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제일 요구하는 것은 걷고 싶은 거리 또는 자전거도로, 더 말씀드린다면 지금도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수목식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다 더 군락을 시키는 종목을 군락을 시켜서, 예를 들자면 유실수를 더 심는다든지 아니면 벚꽃거리의 단지를 형성시켜준다든지 사실 이런 부분이 안돼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종류가 다양하지 않고 상당한 면적에 메타세콰이어를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양쪽 수림대에 군락을 시켰다라는 데에 주민들이,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여기 동료위원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조금 조성이 미흡했지 않느냐, 예산낭비 했다 이런 얘기는 제가 안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보고, 조금 벗어나는 그런 본 위원의 질문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해줬으면, 이 지역을 통과하는 주민들, 관심있는 우리 구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한번 시정해 줄 수는 없는지 한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판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위원장이 답변하라는 말도 안했는데 그냥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림대조성공사 하는 것이 좀 미흡하다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에 따른 시정보완은 앞으로 마곡지구의 개발과 연계해서 추후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쉬워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대충 답변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전문가이시니까 그 좋은 지역을 조금 더 멋진 거리로 만들고 싶지 않아요? 대충 그렇게 갈 것입니까? 지금 현 상태에서 우리가 예초하고 소위 잡초 뽑고 이런 정도의 관리로 끝날 것입니까? 아니면 조금 더 멋진 거리로 만들고 싶지 않아요?

예, 답변 올릴까요?

예.

지금 공항로수림대 조성공사는 폭이 양쪽으로 25m 길이가 1.7㎞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청에서 시책사업으로 굉장히 신중한 설계검토를 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도 그것에 대해서 다분히 건의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것을 설계변경을 한다면 본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또 저희로서는 마곡지구개발과 연계해서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입니다.

과장께서 수림대를 조성할 때에 어떤 문제점을 시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하셨다라는 말씀 지금 하셨지 않습니까?

예.

관련 부서의 전문 우리 소위 책임자로써 그 거리가, 수림대가 어떤 방향으로 조성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라는 것은 알고 있을 것이고, 조금 더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도 알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문제점을 가져오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답을 통쾌하게 못 드리는 이유는 완충녹지에 이러이러한 시설을 설치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마곡지구와 개발을 연계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런 뜻에서 그런 겁니다.

마곡지구가 글쎄, 내일모레 될 것 같으면, 1, 2년뒤 당장 착공된다면 다행한 일입니다마는 앞으로 몇 년이 더 흐른다고 보고 지금 현재 식재돼 있는 수목이 성장된다라고 보면 만만치가 않다라고 봐지는 걸요. 제일 문제점은 말이에요, 수림대 양쪽 끝줄로 처음부터 끝까지 메타세콰이어를 심었다라는데 그 수림대를 보는 주민들이 한마디씩 다 하는 것입니다. 꼭 그 메타세콰이어로 그렇게 심어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적극적으로 건의를 못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문제가지고 너무 길어져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수림대를 조성하기 이전에 그 주변에 살고 계시는 선출직 의원들은 주민과 더불어서 우리 공항동에서 방화동으로 88도로를 경유하는 40m 도로와 더불어서 걷고 싶은 거리, 상징적인 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누누이 해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앞으로 차제에 우리구에서 상징적인 그런 행사를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징적인 거리로 조성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좋은 수림대를 어디다 만들겠습니까? 어차피 그런 좋은 면적에 좋은 시설을 만들면 보다 더 모든 구민에게 다 마음에 들 수 있는 것은 안되지마는 좀더 나가고 멋진 누가 보더라도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공원이 조성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앞으로 자꾸 서울시와의 관계개선 문제 때문에 자꾸 납득이 안가는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검토해 보세요. 검토해서 안될 게 뭐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것 1,700m 전체를 다 소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구분구분해서 정말 구민들이 단지가 멋지게 조성이 됐구나 라는 그런 얘기가 들릴 수 있도록 한번 전문가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헌절인 7월17일날 나와서 전 직원이 했습니다.

주택과장님, 등촌동 현대아파트 공사현장 수해현황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발생원인이 좀 잘못 자료를 써오신 것 같아요. 이 피해가 인재라고 봅니까? 천재라고 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곽판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천재냐 인재냐라고 물으셨는데 인재라고 봅니다.

보죠?

그렇습니다.

피해발생 원인을 이 자료로 가지고 오셨는데 “건축물 철거후 일부 토지의 평탄조성작업 완료된 상태에서 폭우가 내려 고지대 우수가 저지대로” 이 문구가 안 맞지 않아요.

내용은 맞습니다. 단지......

하던 중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이지 “평탄 조성작업 완료된 상태에서” 문구를 바꾸세요, 이런 건. 그렇지 않아요? 피해주민들이 이 자료를 보았을 때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한다구요.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는 문구다라고 봐지는데, 피해주민들이 보면 부상 당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주민이 지금도 있네요. 이런 분들이 보면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후속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후속조치로써는 현재.....

따라서는 말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상차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회사측에서 현대개발측에서 보상을 미룬다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봐지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저희 구청에서는 현대산업개발측에 이 문제가 원만하게 협의가 되도록 중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제까지도 점포에 대한 사항은 협의가 완료됐고, 또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만 남아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조치하고 있는 사항은 그 분들이 식사라든가 또 숙박관계는 당일 당일 매일 현대산업개발측에서 상주하면서 그 조치를 취하고 있고, 또 지속해서 이분들이 원만하게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고, 또 현대산업개발측에서도 주민들한테 그에 대한 보상에 대한 여러 가지 제반문제에 대해서 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한 사항대로, 각서대로 이행되도록 계속해서 중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양반들 어디에 기거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집에는 기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 숙박을 위해서 각 세대별로 매일매일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측에서 지급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수고하시고, 정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지역에도 많은 우기에 의해서 피해가 있습니다마는 조금 다른 어떤, 소위 사건으로 봐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건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인명피해난 부분 또 재산 손실 이런 것들이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오늘 수해현황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하시면서 특히 저희 방화1동 지역에도 방화1동 256번지에 대성연립조합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길성프리텔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수관이 폐쇄됨으로 해서 상당히 여러 세대가 피해를 입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여기에는 현황에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물론 작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가. 아까도 여기서 나왔습니다만 주택과 직원이 현장까지 왔다가 갔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다녀갔는데 그런 현황이 전혀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그 사항은 이런 현황을 별도로 서면으로 주시기를 바라구요, 그 다음에 이게 천재냐, 또 인재냐하는 문제를 가지고 주민들은 피해를 봤으니까 자꾸만 상당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러한 관리하는 데나 또는 아파트를 짓는 그런 데서는 어떡하든지 피해규모라든지 상당한 이유를 들어서 이런 본인들이 거기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는 우리 주택과에서도 그런 현장을 담당을 하고 있고,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말이죠, 조사결과는 지금 갖고 나오시지는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주시기를 바라고, 왜 이번에 이 문제가 빠졌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한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 관내에 대형아파트 공사장은 31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등촌동 통합병원 입구에 있는 사항이 가장 큰 사항이고 이 사항은 분명하게 시공사에서 여러 가지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발생된 원인이라고 저희도 판단되고 또 회사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현장 몇몇 군데에서는 침수가 일부 됐는데 이것이 지금 아까도 우리 한명철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침수를 당한 사람은 그것을 인재라고 하고, 또 시공사측에서는 천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논쟁이 분분하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에 대한 조사가 완벽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내용이 그렇게 크게 많은 피해가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보고자료에 누락이 됐습니다.

경미하게 이렇게 지금 판단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경미한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아까 길성건설에서 한 그런 부분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과 회사측에서 요구하는 사항 또 조합측에서 요구하는 사항 이런 부분이 다 의견이 분분해서 그거에 대한 판정을 확실하게 했을 때 그건 별도로 우리 한명철 위원님께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도 지금 100여세대가 넘는 주변에 이렇게 다수 민원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것을 진정서라든가 이런걸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현황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별도로 조사를 해서 지난번에 현장을 나갔다온 그런 결과를 알려 주시고 우리 구청에서 이런 적정한 보상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적정하게 해서 지역이 편안하고 또 주민과의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이번에 많은 피해를 입은 우리 수재민들한테 정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천재냐 인재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천재·인재를 따지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치유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우선 뭐 공무원이 됐건, 우리 의원들이 됐건, 주민들이 됐건 간에 또 피해를 입은 분들이든지, 안 입은 분들이든지 합동으로 해서 복구를 빠른 시일내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에서 상당히 몇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본 위원도 그날 저녁에 잠을 안자고 그 비를 전부 다 맞고 돌아봤습니다마는 정말 어쩔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또 반면에 우리 공무원들이 신속처리를 못했다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계시는 국·과장님들께 누구의 어떤 책임소재는 빨리 복구를 한 후에 책임소재를 따져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중요한 것은 책임소재보다는 빠른 복구가 선결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에 빠른 복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특히 우리 공원녹지과장은 이번에 어려움이 많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산이 있는 곳은 전부다 토사가 흘러내렸으니까. 우리 방화3동 같은 경우도 삼정중학교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조금 더 했더라면 큰 사고가 발생을 할 뻔도 했더라고요, 이 부문에 대해서는. 그런데 삼정중학교가 상당히 위험해요. 거기가 사각으로 위험합니다. 삼정중학교 이 자체가. 그래서 그 부분을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우리 장충가든 옆에 거기도 내려 가지고 이제 우리 공공근로자들 해가지고 텃습니다마는 터서 물은 도로로 안내려옵니다마는 그날 밤에는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내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이 보초도 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되 빠른 복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세요.

당초에 형질변경이라는 우리가 매립허가된 배경이 그게 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40m 도로를 개설하면서 배수구가 없기 때문에 계속 늪지대로 남아있다 그런 상태 때문에 사실상 늪지대가 갈대만 존치하고 있었던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민들의 뜻을 받아서 그게 형질변경 제한구역입니다마는 우리가 원인이 구청에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배수가 되지 않는 토지를 만들었다 그런 사항이 우리 토목과에서 인정을 해서 우리 구청의 하자로 보고 우리가 형질변경을 해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저희들이 평면적으로 도로면적을 높인다고 그러면 상당히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밭을 하겠다라고 하지마는 밭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1m이상을 낮춰라 그런 조건하에 신청이 들어왔고 그런 조건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해서 그 조건으로 허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한번 매립작업할 때 나가보니까 그게 상당히 많은 양으로 높이고 있는걸 봤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발견할 때는 절반정도 메워나갈 때기 때문에 이렇게 높이면 안된다 지시를 했더니 앞으로 메워야 될 양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흙을 밀어 넣겠노라, 1m이상 낮추겠노라 그렇게 하고 지나갔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지시사항에 의해서 도로면이 약간 성토한 부분을, 작업한 흔적이 있기는 있어요. 작업한 흔적이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이 전체면적의 일부에 속합니다. 아주 조금 일부에 속한데 본 위원은 사용하지 못한 전답을 사용토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그 사용토록 한 토지를 맞도록 배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돼 있기 때문에 맞도록 다수 이용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그로 인해서 대다수인이 피해를 본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성토를 해서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 맞고 그렇게 아주 폐농지로 돼있던 것을 성토를 해서 밭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고 허가과정상 관련된 우리 공무원이 당연히 현장에서 이 부분을 검토해야 맞다, 전혀 안돼 있어요. 지시를 내렸으면 지시 내린 대로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시정도 안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개중에 이번에 게릴라성 폭우로 인해서 상당한 토사가 유출이 되면서 그런 피해를 봤다, 지금도 흘러내린 토사가 도로변에 지금도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 문제에 대해서 아침에 우리 구청으로 유선상으로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있어요. 무슨 배짱이에요? 당연히 조치를 취해줘야 맞는 거 아닙니까? 또 한가지 성토가 상당히 불법적으로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치가 뭐예요? 이 뒤에 보면은 향후 조치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루 이틀 지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절차 밟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발조치해야 맞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 착공기간, 공사기간이 착공을 하면서 승인된 부분인데요, 어쨌든 현재 착공 공사기간중에 있는 걸로 돼있습니다. 사실상 공사는 지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 과장님! 알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사이에 상당한 비가 다시금 서울지방에 내리겠다라는 예보가 보도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시 흘러내린다면, 토사가 다시 흘러서 맨홀을 메우고 흘러내린 토사로 인해서 온 바닥이 황토 물이 되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유야 무야 또 지나갈거 아니겠습니까? 시정시키세요. 성토를 해서 밭으로 사용하면서 어떤 부분에 대한 경작을 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다른 쪽의 어떤 부분은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지없이 오늘밤이나 내일사이에 또 저번처럼 그런 폭우가 내린다면 또 흘러내립니다. 진짜 정말 안될 말입니다. 힘있는 자들이 그런 것을 자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강력하게 대처해서 시정토록 해 주시고 이번 우기시에 피해가 없도록 오늘 당장, 내일 당장 작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부터 하여금, 구민들로부터 하여금 그러한 미미한 부분들이 나쁜 그런 어떤 시선으로 보여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수해발생대책과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고동욱입니다. 주민복지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며 특히 이번 수해에 대한 피해주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시민건설위원회 이명호간사님을 위시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가지고 서울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로 전입과 또 우리 구에서 전출된 두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 사업관리부 안전관리과장으로 재임하다가 7월19일자로 우리구로 부임한 김학수 하수과장입니다. (김학수하수과장 인사) 참고로 우리 구 하수과장으로 근무하던 손경하 과장은 서울시 건설국으로 전출되었습니다. 우리 손경하 과장께서는 발령과 관계없이 이번 사안이 마무리 될 때까지 저희하고 같이 협조를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건설교통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저희가 자리에 배포해드린 2001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자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국에서 편성한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347억1,670만3,000원보다 1억7,567만원 감소 편성된 345억4,103만3,000원입니다. 현재 설명 드린 사항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가 13억7,731만2,000원이 증가된 141억5,793만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가 15억5,298만2,000원이 감액된 20억8,310만3,000원입니다. 과별순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면 먼저 토목과의 금회 추경예산은 76억5,371만원으로 기정예산 68억2,428만원보다 8억2,942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설대책 추진에 따른 염화칼슘 구입, 제설용역비, 제설차량유지비등으로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비로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우기 후 도로소파등 긴급보수공사 및 정비사업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과의 금회 추경예산은 55억5,872만6,000원으로 당초 50억7,312만6,000원 보다 4억8,5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방화동 우·오수 분리지역의 일부 우수가 배수되는 수로를 정비코자 설계용역비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연간 단가계약으로 시행하는 하수도 준설공사 및 구조물 보수 공사비로 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금회 추경예산은 9억4,549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8억8,321만원 보다 6,228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동차정비검사 안내 발송업무가 등기우편으로 전환함에 따른 우편요금 3,668만4,000원, 이면도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이면도로정비사업비 3,200만원등을 편성하였고, 별관청사 관리업무가 이관됨에따라 청사 청소 용역비 4,3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의 주차장 특별회계 금회 추경예산은 203억8,310만3,000원으로 당초 219억3,680만5,000원보다 15억5,298만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급여, 수당, 여비, 복리후생비등 인건비적 경비 부족분 2억3,17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과다 편성에 따른 예비비 17억9,574만9,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건설교통국의 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폭넓은 배려가 있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동욱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명토목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이동명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호 시민건설위원회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목과 소관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기 배포해드린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국장님께서는 추경예산안 설명자료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가지고 그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21페이지 하단 과목코드 3330 건설관리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68억2,428만원보다 8억2,942만원 약 7%가 증가된 76억5,371만원으로 사업비가 전체의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목 일반운영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적 제설차량 유지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설차량의 체인, 삽날 등 노후되고 마모된 부분의 일제 정비 비용을 위해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목 여비입니다. 직원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족분으로 현원이 39명이나 35명분만 편성되어 있어 부족한 4명에 대해서 3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목 206으로 재료비입니다. 염화칼슘 구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금년도에는 잦은 강설로 인하여 염화칼슘을 많이 소요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제설대책을 위하여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01목 일반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보안등 및 가로등 업무가 동 기능 전환 이후 구로 이관됨에 따라 인력이 부족한 민원접수 및 전산입력, 순찰 등 업무보조로 활용코자 공익요원 인건비 11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307목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제설대책 민간위탁용역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설시 주민들의 불편해소 욕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구 자체 제설반으로는 장비 등의 부족으로 적기에 제설작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 구청 제설반과 노선을 분담 수행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편성하였으며 용역비는 시비 50% 지원비와 구비 50%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즉 시비 2,500만원, 구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목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401-01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3개 사업 6억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비를 설명드리면 지금 현재 진행중인 공항동 60-61간 도로개설 보상비로 부족분 1억3,000만원을 편성하여 이것으로써 보상비는 공항동 60-61로써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업으로써는 방화1동 217-140번지 도로개설공사 보상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인근주택단지와 건설중인 40m 개설도로와 연결되는 진·출입로 기능을 위한 것으로 현재 사유지로써 주민들이 보도블럭을 포설하여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곳으로 소유주가 폐쇄할 경우 이 지역 주민들의 많은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주민 불편을 해소코자 도시계획을 결정, 보상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공사 즉, 포괄예산으로써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정비공사는 관내 도로의 포장상태, 노후불량구간에 대하여 보수정비 및 파손, 균열, 침하등 수시보수비용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본예산편성의 63% 이상을 이미 사용하였으며, 향후 장마기간이 끝나면은 도로침하 등 보수할 부분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약 5억원을 추가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도로사업비 부대비로 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측량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4페이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802목 반환금 기타 392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0년도 제설대책 추진시 시비보조금으로 집행잔액으로 시에 반납 조치코자 392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번에도 예기치 않았던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하수과가 굉장히 업무량이 과다돼 가지고 수난을 당했는데 올 1월 달에 뜻하지 않은, 근래에 보지 못했던 눈이 무척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염화칼슘에 대해서 2만대, 본예산에서는 얼마가 예산편성이 됐었죠? 염화칼슘.

약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몇 대 분, 포대로 몇 개정도예요, 그게?

약 1만5,000대 정도 됩니다.

그거 가지고 올해 같은 그런 눈이 왔을 때 대비가 가능한 거예요? 그게.

그것을 지난 겨울에 약 2만여대를 썼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부족분으로 좀 여유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포대가 조그맣고 나중에는 큰 게 왔는데, 이게 규모가 어떤 거예요? 포대 규모로. 2만대 분이 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할게요.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은 25kg가 되겠으며, 대형은 800kg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kg당 단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5kg 짜리를 대부분 많이 사용하였습니다만 폭설시에 단위별로 상차하기가 너무 인력이 많이 소요돼 가지고 800kg짜리를 가로등 보수차로써 활용함으로 해서 동시 상차가 가능하여서 대부분 후반기에는 800kg짜리 포대를......

왜 이 포대가 큰 거냐 작은 거냐 물어본 것은 나중에 큰 포대가 낭비가 많더라구요. 들고 다니기가 귀찮으니까 막 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소모가 커서 너무 절약을 안 하니까 제가 그런 차원에서 여쭤 본 거고, 그리고 대게 주택가 이면도로에는 경사도가 있어요, 한 20도 이상. 행정감사때도 제가 보충질문으로 드렸는데 경사도에 대해서 토목과 제설담당 현황이 파악돼 있어요? 방화2동엔 20도 이상 경사도가 몇 군데가 있다는 것 그런 게 현황파악이 돼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도로가 20도 이상이라는 건 없지마는, 그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육안상으로 상당한 이면도로 비탈길에는 저희가 개소가 130여군데가 됩니다. 거기에는 염화칼슘함을 매년 11월15일까지 설치하고 이듬해 3월15일 정도 돼 가지고 철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문제를 삼냐면 본 위원 관내도 경사도가 한 네 군데가 붙어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군데만 나가니까 다른 골목에서는 왜 우리는 안주냐고 난리가 났는데 이번 겨울에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게 대처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123쪽의 보상비에서 개인사유지라고 말씀하셨죠, 방화1동에 거?

예.

사유지인데 어떻게 보상비가 나가요? 도시계획입안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지금 도시계획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적고시는 돼있어요? 그럼.

아니 도시계획이 결정되고 나면은 그 후속조치로 해서....

후속조치로 예산편성하면 지적고시......

아니, 지적고시는 지금 바로 그것은 시행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영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말이죠, 우리가 사실 재해가 발생하다 보면은 거기에 필요한 예산, 사전에 왜 준비를 안했느냐 라고 이렇게 많이 질타를 하게 되는데 그러나 어떤 불요불급한 예산일 수도 있고, 또 당연히 필요한 예산일 수 있는 부분인데 아무튼 예산은 우리 구의 순수한 혈세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적정하게 편성이 됐느냐, 계상됐느냐! 라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산을 보게 되면은 다목적 제설차량유지비해서 1,50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제설차 2대에 대해서 무슨 체인, 삽날, 고무판, 타이어 등 유지비해서 1,500만원,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많고 적음을 떠나 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제설차량의 예산편성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본 이 차량은 유니목 차량 저희가 2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독일 벤츠사에서 제작한 것으로써 현재 시가로 따진다면 약 한 3억 정도 되는 가격이 나갑니다. 지금 1,500만원의 편성을 보면 스노우체인 그것이 차량 한 대에 400만원씩 해 가지고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대에. 그리고 제설삽날 및 고무판 교체가 8개인데 이것하고, 그 다음에 제설 타이어 교체 2개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약 700만원 해 가지고 1,500만원 편성됐는데 이것은 수입산으로써 각 구청에 저도 동시에 비교검토를 했습니다. 이 유니목 차량이 약 90년 초경에 동시에 25개 구청에 서울시에서 구매해준 거기 때문에 부속품의 가격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에 의해 갖고 예를 들어서 타이어 같으면 타이어의 소비자가라든가 아니면 어떤 가격의 기준표, 근거에 의해서 사실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부품을 교체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한 1,500만원 잡힌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제설대책 민간위탁용역비로 해서 2,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시로부터 2,500만원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건 확정된 겁니다.

각 자치구별로 2,500만원씩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강서만 2,500입니까?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사이인데요, 저희 구청은 가로가 넓기 때문에 2,5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시로부터 2,500만원 받고 우리가 구에서 2,500만원 편성해서 5,000만원인데 폭설 시에 차량 네 대하고, 그 다음에 부 6명이 뭐예요? 인부를 얘기하는 겁니까, 뭐예요? 부 6명이 뭐예요?

예, 인부입니다.

인부입니까?

예.

부 6명하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이해가 안돼 가지고, 또 무슨 토목직에 전문용어가 있는가 싶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용어가 탈자가 됐습니다.

부6명이 인부죠, 그렇죠?

예.

6명과 차량 4대. 그러면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구 도로가 있죠, 그 다음에 시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시도부터 받게 되니까 구도로·시도로 할 것 없이, 20m도로 관계없이 제설작업에 빨리 투입해야 한다라고 해서 용역비로 5,000만원 계상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되겠죠?

예.

지금 여기 보조자료 3쪽인데 보도 및 포장보수 도로정비공사 5억이 이번에 올라왔어요, 추경에. 기정예산이 얼마였죠?

10억이었습니다.

7억이었고

10억이요.

10억이요?

예.

우리가 도로굴착과 관련된 도로굴착복구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부분도 활용하게 되면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민원성이 있다라고 해서 아주 애매한 부분이 솔직히 많습니다. 솔직히 그렇죠, 이 부분이.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은 빨리 조치를 해줘야 되니까 포괄사업비로 사실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지역에 문제가 있을 때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이걸 할 수가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아무튼 애매한 부분의 포괄사업 항목인데 지금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한 이 기금 있지 않습니까?

예.

적정하게 활용하고 한다라면 이쪽이 과연 많이 들어가야 되느냐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들고, 특히 연간단가계약과 관련이 되어서 도급업체와의 하도급관계로 해서 실지로 어떤 우리가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낭비적이지 않느냐라는 것도 항상 느끼게 되는데 토목과장 주무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광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도로굴착기금을 계속 적립하는 것과 지금 소위 말씀드린 추경에 편성된 포괄예산 그거하고 동시에 거론해 주셨는데요 현재 저희가 상반기까지는 도로굴착기금을 적립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현재 포괄비로 편성된 거 하고 어떻게 공사를 갖다가 구분해야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질의사항 같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굴착복구기금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하반기에는 사실 저희가 검토하고 자체 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사용계획이었습니다마는 우선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잦은 굴착, 도로상에 보시면 여러 군데 카터기로 반듯하게 잘라 가지고 반듯반듯하게 굴착을 해 가지고 복구한 흔적이 많습니다. 그와 같이 오랫동안 한 노선 대부분 보면은 100m, 200m정도로 해 가지고 그 노선에 짜깁기가 돼 가지고 그 상태가 오랫동안 경과돼 가지고 침하가 되든지 또 패이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굴착복구기금으로 하반기에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사용계획에 있으며, 그리고 지금 현재 추경에 편성된 포괄비는 가만히 보면은 자연상태에서 중차량이라든지 자연 파손에 의해 가지고 도로가 불량한 구간에 대해서 포괄예산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구분이 돼 있고요, 그리고 하도급관계로 인해 가지고 예산낭비라는 측면에 있어서 볼적에는 이것은 조금 저희 집행부의 생각이 상이한 것이기 때문에

과장 말이죠, 그러면 도로에 보도가 파손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 예산부분은 시도로가 아닌 구도로라든가, 아니면 인도라든가 이런 구에 관리권을 갖고 있는, 도로관리를 하고 있는 우리 그쪽 파트 아닙니까? 그렇죠?

예.

서울시 시도로가 아닌 구도로와 또 우리구에서 직접 관리권을 갖고 있는 인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포장과 또 아니면은 소파된 부분에 대해서 연간단가계약을 맺어 가지고 이걸 해나가는 부분인데 지금 사실 굴착을 해 가지고 복구를 했을 때 1차 직접, 원인자가 직접 복구를 했을 때 복구형태가 항상 지적이 되지만 좀 어떤 정상적인, 당초에 최초에 어떤 굴착하기 전과의 동일한 모습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의 관리가 미흡하다 보니까 또 포장한 부분이 망가지거나 인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망가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시공사가 선정이 되고 또 그와 관련돼 가지고 적법한 공법에 의해서 사실 시공을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봐지거든요. 어떤 시방서라든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원상복구가 될 수 있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지는데 그런 것들의 관리가 다소 미흡하다보니까 더 파손되는 부분이 많고 망가지는 부분이 많다고 보는데 그런쪽에 특별한 관리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광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김학수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은 우리 손경하 전과장께서 이번 것까지만 설명을 드렸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임하수과장 손경하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구민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명호 시민건설위원회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선 설명드릴 자료는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 하얀 책자가 있습니다. 이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자 페이지 12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배포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120쪽을 보시면 상단에 과목코드 3320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치수 및 하수관리 사업으로서 당초에 기정예산액이 50억7,312만6,000원에서 금년 추경에 4억8,560만원을 포함해 가지고 금년 전체 예산은 55억5,87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보고드릴 내용은 추경 4억8,560만원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경상예산이 384만원이고 사업예산이 4억8,176만원이 증액되어 총 4억8,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분 384만원은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여비로 직원에게 매월 8만원씩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 본예산 편성이후에 직원 두 명이 전입하였고 수방업무와 관련하여 두 명을 파견받아 4명의 직원이 늘어났습니다. 사무실직원 두 명하고 펌프장 직원 두 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억8,176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역은 1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 상단에 있는 사업예산중 개화동길 수로정비 실시설계 용역비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1억5,000입니다. 이 내용은 개화동 일대의 160인의 민원과 또 관할의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자연친화적인 하천을 해 가지고 개화역에 있는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제대로 하천을 만들어서 지난번에 그 옆쪽에서 주차장한다고 했는데 이런 사항이 없고 아주 깨끗한 명물을 만들려고 설계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마곡 강제수문 정밀안전진단 용역건입니다. 이 마곡펌프장에 있는 자연배수 수문은 1990년도에 설치되어 이 안전진단은 시설물특별관리법에 의해서 5년마다 한번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 수문에 대한 안전진단에 필요한 돈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 연간단가계약입니다. 하수시설물 정비 및 불특정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불량하수시설물을 보수하기 위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준설공사 연간단가건입니다. 하수도 관내에 있는 퇴적된 토사 등을 제거해서 하수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준설기 구입 예산은 2000년에 저희 준설기가 다섯 대가 있습니다마는 내구연한이 경과해서 석 대를 불용처분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두 대를 구입하고 나머지 한 대는 내년에 구입하기 위해서 이 두 대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넣었습니다마는 다시 그 사양서를 검토해 보니까 없어도 되는 부품 추레라가 있기 때문에 추레라를 빼버리고 그 다음에 빼버린 그 돈과 그 다음에 펌프장에 PC가 없습니다. 컴퓨터가 없기 때문에 컴퓨터 다섯 대를 구입하는 돈을 합쳐 가지고 총 자산취득비가 금년 본예산에 1억21만원이 편성됐습니다마는 이건 조정을 한 결과 9,197만원이 돼 가지고 감액이 82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하수과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본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협조·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화동길에 수로정비 실시설계 용역 1억5,000만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인천 영종도로 가는 그 밑에 수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수로의 소유가 어디로 돼 있습니까?

그 소유는 문화주차장에서 경인하구까지가..... 국공공용지로 돼 있습니다.

국지입니까?

예, 시유지도 있고 건설.....

소유는 아니고요?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여기 얼마나 예산이 들어갈 예정입니까?

일단 설계비가 한 1억5,000정도가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 사업비가 한 8억 정도면 좋은 친화적인 하천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것은 실시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이희훈

위원장님, 하수과에 질의 좀 할게요.

김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말이죠 하수과에 준설과 관련돼 가지고 연간준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비들이 좋은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공공하수도와 관련된 구조물보수공사와 관련된 부분은 또 모르겠지만 준설을 우리가 자치구에서 직영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겠습니까? 예산을 줄여 갈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직영, 공공하수도 준설과 관련돼서 준설은 우리 하수과에서 직접 장비를 구입해서 준설함으로 해 가지고 어떤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겠어요?

김광헌 위원님 말씀에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저희들 하수도기동반이라 해 가지고 준설요원만 한 20명 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인원이 부족하죠. 현재 하수과에 있는 인원이 10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일반하수구조물 하수도 맨홀고치는 인부까지 포함해서 10명이기 때문에 일단은 인력이 한 20명이 되면은 고려해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인력이 동원된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준설은 바켓준설기라 해가지고 뒷골목에 삼발이 대놓고 하는 그것은 가능하지마는 나머지 신장비에 대한 고압흡입기라든지 이거는 좀 곤란합니다. 왜냐면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고 또 특수인부도 기술자가 와야 되고 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따져봤을 때는 그런 것은 공개경쟁에 의해서 외주 주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말이죠 우리 청소과에 무슨 진공차량이라든가 고가의 장비를 소유하고 있거든요. 우리 토목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갖고 있는데 요즘 하수도 준설과 관련돼 가지고 어떤 좋은 첨단장비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하수도준설과 관련돼 가지고 연간 한 10억 이상의 준설비를 갖다가 예산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적어도 어떤 그런 장비가 고가라 하더라도 10억대, 20억대는 사실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삼발이 세워놓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비굴착공법으로 준설하는 부분도 장비가 10억 단위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떤 예산을 줄여갈 수 있고 또 준설과 관련된 부분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이 견해를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광헌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정책자체가 작은 행정기관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인부도 축소시켜가고 있는 실정인데요 여기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그것을 갖다가 장비를 구입해서 우리가 직영을 할 적에 어떠한 좋은 면이 있다 그러면은 물론 저희도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여태까지 검토를,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자세하게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는데 여태까지 저희가 장비를 해본 경험상으로는 새로운 장비 비싼 돈 들여 가지고 가지고 오고 그것을 갖다가 관리할 인력관리 또 그걸 운영하는데 따른 행정인력 모든 것을 갖다가 다 감안하면 결코 만만치 않은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번에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도 한번 내용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자세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하수과장! 개화동길 수로정비 실시설계 용역비가 지금 1억5,000이 계상이 됐는데 지금 이쪽이 방화동에 내촌마을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개화동 내촌마을 앞에 있는거....

우수하고 오수가 같이 내려가고 있고 거기 대한항공 전산센터인가요? 그쪽에 아마 오폐수가 지금 이쪽으로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때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다시 이거를 정비를 하려는거 아닙니까?

김광헌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촌 개화동 앞에 있는 그 구거는 오랫동안 준설도 안하고 건설폐기물도 있고 보기에 아주 나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그쪽에는 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타구라든지 요즘 환경적인 면에 있어서 그러한 하천 소재가 있으면은 뭔가 자연친화적으로 해서 어린이 학습장도 만들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하게 됐고요, 또 말씀하시는 대한항공 전산실에서 나오는 오수가 있습니다. 그 오수를 이번에 차집하려고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오수중계펌프장이 용량이 부족해서 그걸 더 늘려야 됩니다. 거기다가 그걸 찻집해 갖고 넣으면은 도저히 서남하수처리장으로 양이 많아서 펌핑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조사용역 중간과정이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건은 정리를 해서 시청에다 별도 보고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이희훈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희훈입니다. 강서구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명호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포해드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가지고 124쪽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는 경상예산 2,228만4,000원과 사업예산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 8억8,321만원보다 총 6,228만4,000원이 증액된 9억4,549만4,000원을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124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공공요금으로 3,668만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설장비 유지비중 청사환경유지에 따른 청소용역비 4,3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공공요금중 자동차 정기검사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등기로 발송하는 등 우편물 송달관리로 우리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을 기하고 아울러서 우편물 미수취 등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함은 물론이고, 이의신청 등을 제기할 경우에도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사환경유지에 따른 청소용역비는 예산편성 당시에는 2001년도에는 공공근로자 운영제도를 수정할 것이라는 정부방침에 따라 편성하였으나 공공근로지원이 계속되고 있어서 용역비는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여비는 2,880만원을 경정하였습니다. 이는 기본업무추진여비로써 현장업무 근무자에 대한 부족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및 부대비는 4,000만원으로써 버스베이 설치비 800만원과 이면도로 정비사업으로 3,200만원을 경정하였습니다. 버스베이 설치는 화곡1동 주민 민원사항으로 화곡1동 357번지 30호부터 357번지 32호간에 버스정류장 신설로 버스정차에 따른 편도 1차선 도로에 교통혼잡해소와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편성하였습니다. 이면도로 정비사업은 강서구 등촌1동 628번지 6호부터 628번지 20호 구간으로써 외부차량으로부터 주거지의 생활환경보호와 보행자의 안정성 제고 등이 필요하며, 차량의 원활한 소통 및 주행여건을 개선하는 것과 함께 보행자 우선의 이면도로 여건을 개선코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교통행정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본 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희훈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백운석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백운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시민건설위원회 이명호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미리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책자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203억8,310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219억3,608만5,000원 보다 15억5,298만2,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감액사유를 각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 예산이 급여, 상여금등 기본급 부족분 1억2,034만2,000원, 초과근무수당등 수당부족분 2,169만1,000원, 총 1억4,203만3,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예산이 주차민원기동반을 24시간 운영하게 됨에 따라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기동단속직원 급식비 지원을 위해 27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여비중 국내여비예산이 당초 기정예산 편성시 제외되었던 11명에 대한 기본업무추진여비 1,056만원 및 특별지도단속여비 부족분 422만4,000원 지원을 위하여 총 1,478만4,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중 기타업무추진비 예산이 직급보조비 부족분 1,332만원, 대민활동 부족분 396만원 지원을 위해 총 1,728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 예산이 정액급식비 부족분 1,056만원, 교통보조비 부족분 1,320만원 등 지원을 위해 총 5,490만3,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 예산이 주차구획설치 및 일방통행제사업 일반운영비 시비지원액이 3,000만원으로 감소됨에 따라 감소된 시비보조액 및 이에 상응하는 구비의 확보에 총 7,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예산이 블록별 주차수요관리사업 전산입력요원을 시 공공근로로 지원함에 따라 공공근로가 지원되지 않는 잔여 3개월 임금을 제외한 427만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중 자산취득비 예산이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지서의 신속한 발송 및 압류처리를 위한 고속프린터 2,000만원 및 바코더 리더기 150만원, 그리고 주·정차 단속 공무원 범위 확대에 따라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여 동사무소 등 관련부서에 지급하기 위한 예산 756만원등 총 2,90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예비비 예산이 순세계잉여금 경정분 15억7,212만8,000원 감액, 시도비 보조금 경정분 3,713만9,000원 감액 등 총 17억9,574만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 예산이 주차구획설치 보조금 집행잔액 5,401만7,000원, 주차문화 개선 기획단 운영보조금 집행잔액 21만4,000원 등 총 5,628만5,000원이 신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운석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하는데 속기록에 몇가지 남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주차관리과장, 이런 부분 한번 짚고 싶네요. 우리 주차관리과가 좋게 평을 한다면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질서 확립, 이렇게 표현 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측면으로 본다면 주차관리과는 딱지라고 그러죠? 스티커 발부하는. 무슨 딱지과가 아니냐 나는 또 이런 부분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지금 현재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에서 부족분 11명에 대한 현재 주차관리과의 직원, 대민활동비 부족분이 11명 부분으로 올라와 있는데 현재 몇 명인데 50명으로 된 거예요. 이 인원이 어떤 인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초에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정원에 해당되는 부분만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말에 인사이동이 3명, 7급 직원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소속으로 인력풀이나 이렇게 정원으로는 편성되지 않았지만 현원으로는 관리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당초 예산이 편성되는 걸로 했다가 다시 특별회계에서 주차관리과에 근무하는 직원 모두를 특별회계에서 편성을 하게 돼 갖고 그 변동분에 대해서.....

주차관리과의 전체 직원이라면 기능직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모든 직원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공익근무요원을 제외한 모든 직원들, 그렇게 봐야죠?

예, 맞습니다.

이 복리후생비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에 올라온 거니까 당연히 이건 나가야 되겠지만 적어도 어떤 대민관계에 있어 갖고 서비스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주무과에서 뭔가 다시 한번 제고를 해야 돼요. 특히 스티커 발부하고 나서의 민원인과의 관계, 마찰도 많이 생기는데 특히 주차문제와 관련돼 갖고 우리 강서구 홈페이지 인터넷에 주차문제 이런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 보면은. 그럼 많이 떼게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특히 주차지도단속요원들 여직원들 있잖아요. 그들도 역시 혈세로 그들이 어떤 급여를 받고 있고, 또 활동하고 있고, 다만 어떤 공정한 입장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대민관계에 있어가지고 뭔가 지나친 인상 같은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교육을 통한 이런쪽으로 가야 한다! 왜냐? 우리구의 본청의 민원봉사라든가 이런쪽에서 그래도 뭔가 친절교육을 강화시키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이 주차관리과는 딱지가 자기들의 이 업무가 주된 양, 또 어떻게 보면 사실 내가 표현이 조금 오버됐는지 모르지만 실제 내용적 측면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주차관리과에서 주차스티커 발부하고, 또 과태료 받아들이고,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고, 내용이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제는 주차장특별회계라는 부분도 자치구의 순수한 특별회계예산으로써 자치구의 사업부분으로 앞으로 해나간다면 적어도 이제는 주차단속요원들에 대한 그들이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승인을 많이 해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차량에 대해서 뭔가 또 새로 구입해야 한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승인해줬던 부분인데 적어도 대민과의 관계에서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한 당연히 공무수행을 한다하더라도 민간인간의 마찰부분은 가능한한 줄여나갈 수 있는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민원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하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운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곽판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상당히 지난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자료에 게재된 문자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반환금에 대해서 편성내용을 보니까 시·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돼있네요. 우리 강서구도 도비를 보조 받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비를 지원받지 않고 시비지원입니다. 그런데 법정 예산편성상의 용어가 시·도비보조금으로 돼있습니다.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시비, 국비 보조 이렇게 돼야지. 그렇잖아요? 맞도록 해야죠. 실정에 맞도록.

국비는 국비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시·도비니까 시비 아니면 도비......

도비는 안 받지 않습니까?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맞도록 해야죠.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수해발생대책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들은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동욱 건설교통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수해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알고 있으니까요, 시간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직접 질문으로 들어가는 걸 제의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므로 고동욱 건설교통국장은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선 토목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번에 감전사가 몇 군데 있었죠? 감전사, 가로등.

예.

강서구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홍영유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다행이라면 다행인데 가로등에 대한 감전사는 공식적으로 나온 게 없습니다, 아직까지 확인한 바로는.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는 99년도부터 가로등 약 4,100등에 대한 개별 등주마다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99% 가까이, 차량이 받아 가지고 넘어진 전주라든지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개별적인 누전차단기는 다 설치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그것가지고도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작년부터 누전구간별 약 20내지 30등 가로등마다 하나 중간중간에 보면 도로변에 사각형 분전 박스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설되는 채석장 길하고 우리 구청 뒤에 방죽길이라는 거기에는 구간별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침수가 되는 그 구간에 감전으로 인한 추정되는 4개 구청에서 원인을 대충 그걸 보고, 저희가 어제 그제부터 저지대 화곡1동, 2동 저지대 수로인 배다리길과 남부순환도로의 수협 앞에 그 두 곳의 침수가 큰 곳에 대해서는 구간별 누전 차단기를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 5일 안에 완료가 될 것입니다.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이번에 수해나고 부족분 마대나 수중모터 몇 대 구입하셨어요, 추가로?

하수과장, 홍영유 위원님 말씀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해에 본래 저희들이 양수기가 322대가 있었는데 170대를 추가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170대면은 부족하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왜 여쭙냐면 방화2동에 10대가 왔는데 하수과에서 97년도에 여기 자료에 보면 방화 1, 2, 3동에 49대로 나와 있는데 방화3동은 지대가 높아 가지고 별 피해의 우려가 없어요. 범머리웅덩이 그 쪽의 농경지나 침수될까, 그리고 방화1동도 40m가 거의 개설이 됐기 때문에 하수관 관로가 잘 돼있기 때문에 그전 같지 않아요, 방화2동은 지형적으로 저지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20대인가 21대 가지고 이번 침수를 해결했는데 더 신경 좀 써주시고,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기 때문에 저는 한가지만 주문하겠어요. 어제도 제가 생활복지국 예산 다룸에 미리 사전에 나갔는데 나간 원인은 지금 각 지역에서, 수해 난 지역에서 인재다, 천재다, 어느 지역은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는 판인데 방화2동도 거기에 동요돼 가지고 집단적으로 구청을 오려고 하는 걸 그러면 구의원을 한번 만나고 들어가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나가서 설득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도 저도 50%, 50% 의문이 생겨요. 신곡펌프장이 정상적으로 가동 됐느냐, 왜 비가 저녁 10시30분서부터 오기 시작해 가지고 제가 방화초등학교, 공항고등학교 앞에 나갔을 때 벌써 방화초등학교는 수로가 돼 버렸고, 공항고등학교 앞은 물바다가 돼 버렸어요, 11시 못돼서 나갔는데. 그러면 과거에 하수과장도 판단을 하시지만 공항 뒤에는 광활한 넓은 농경지가 있잖아요? 거기가 침수되어야지 역류현상이 되는데 30분마다 농경지, 여기 자료에 보면 농경지도 여기 일부 침수된 걸로 나왔는데 그 광활한 넓은 바닥에 어떤 폭우가 와도요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30분도 안돼서 역류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은 본 위원도 펌프장이 가동이 됐나 안됐나 하수과장한테 제가 몇 번 전화로 확인했는데 앞으로 7월말이나 8월 중순까지는 어떤 폭우가 쏟아질 모르니까 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런 인재다 천재다 의심 안하게끔 미리 하수과에서는 신곡펌프장에 미리 직원을 파견하는 게 본 위원은 오해의 소지를 해소하는데 적당하지 않나 해 가지고 그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홍영유 위원님 말씀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현장에 펌프장에 감시 나가는거.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해온 것은 신정펌프장은 초기에 사람을 보내 가지고 사진도 찍고 오고 가동 검토를 해 왔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신곡은 거리상 안했습니다마는 이후로는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04대의 수중펌프가 약 한 170대 추가구매해서 474대로 우리 관내 침수위험지역에 대해서 보유하고 있는 대수네요?

예.

총 수중모터 보유대수가요? 부족하지 않아요? 말 할 수 없이 부족하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고 보면은 피해를 제일 많이 당한 화곡1동, 4동, 8동, 2동 이런 지역의 이번 피해에 대한 가구 수를 보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가구가 아니겠습니까?

예.

강서구 전체인 474대 수중모터를 배치를 해도 부족하다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좀 선결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봐집니다. 첫째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우리 행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각자 가정에서 이 수중모터를 조금 보유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행정부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다 물건너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첫째는 우리가 준비를 먼저 행정부에서 해야되겠고, 두 번째는 여기에 피해를 연례적으로 당하는 주민들이 조금 준비를 해야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여기에 우리 하수과장님께서 대비할 수 있겠죠?

예.

좀더 보유하고 주민이 각자 수중모터 보유하고 하는 것을 이렇게 좀 홍보하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실제로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474대가지고는 이건 얘기가 되지를 않아요. 이렇게 좀 해 주시고 화곡동 일대와 공항·방화동 일대가 이번에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은 항구대책도 내놨습니다마는 어찌하면은 쉬이 우수가 흘러내실 수 있겠는가 이게 목적이에요. 그게 흐르지 않으면 소위 역류하고 침수될 수밖에 없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강서구에 우기시에 제일 침수지역 1호가 공항동 이주단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기시에 본 위원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지역을 관찰을 했습니다. 장마 바로 전에 빗물받이 박스와 메인 관으로 연결되는 빗물받이 관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한 이후에 과연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라는 것을 상당히 면밀히 관찰을 했습니다. 3회에 걸쳐서 제가 관찰을 했습니다. 관찰을 했는데 예년 같았으면 도로면에 우수가 상당히 고여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우기시에는 도로면에 우수가 남아있지 않더라, 아주 상당히 흡족했습니다. 이런 공사로 인해서 흐르는 우수가 어느 목적지까지 빨리 흘러가 줘야 됩니다. 그게 흐르지 못하면은 중간에 역류할 수밖에 없는 단계에 있어요. 소위 "망건 쓰자 장 파한다"라는 그런 어떤 선인들의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상태가 안되도록 우리 건설교통국 국장님 이하 하수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2002년도 강서구 전 예산을 여기에 투입해도 우리 주민들이 동의한다라는 어떤 그런 계산을 가지고 대처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피해를 당한 우리 지역, 또 동료위원님들께서 서운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근본적인 대책,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나와줘야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매년 지적하고 매년 시정하겠다라고 합니다마는 개선이 안됩니다. 개선이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로 인해서 피해를 봤던 이 지역들은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년에, 내년이 아니라 바로 8월달에 태풍이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떤 1년에 3, 4회 정도는 태풍으로 인해서 꼭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런 피해가 절대 오지 않도록 하여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건설교통국장님! 동의하시죠?

예.

하수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서 다시금 이런 피해를 보는 불우한 주민들이 없도록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에 비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분들한테 정말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잘 해놓고 끝까지 지탄을 많이 받으면서도 지금도 일선에서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우리 토목과장님,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마는 보안등 감전사고가 상당히 이번에 국가적으로 대두가 됐는데 이 부분을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가서 보니까 상당히 한 뼘 정도 짜리도 있고 조금 더 올라간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지대쪽은 정말 그 부분을 없애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 이것은 구 차원에서만 되는 게 아니고 국가적으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뉴스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를 해 주시고, 우선은 말이 나왔으니까 작년 겨울에 제설작업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었죠? 그래서 금년에 그 부분도 대책을 강구를 해 주시고 우리들이 가만히 보면은 매년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제설대책이라든가 수방대책 이런 부분에서 연중행사예요, 이 부분들이. 매년 되풀이되는 행사입니다. 그러면서도 바로잡지 못하고 항상 사고가 터지고 나서 주민들, 공무원 서로 인재니 천재니 따지고 와서 시위하고 이런 부분이 연중행사란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무원 여러분들 서두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생하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항상 핑계란 말입니다. 언제는 게릴라성 폭우였다, 이거는 급작스럽게 100㎜에 가까운 비가 왔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어떤 대책을 세우지 못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반성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서 제가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번에 제가 보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몇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밤에 우리 위원들이 보통 한 10시경부터 나가서 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지역에서 비를 맞고 제가 앞에서 다니다보니까 공무원들이 어쩔 수 없이 따라오더라고, 나중에는 비를 맞아가면서. 그런데 정말 비가 대단한 비는 비더라고요, 제가 실감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 문제점이 나온 게 뭐냐면 우리 빗물받이가 하도 쏟아지니까 필요가 없어요, 빗물받이가 필요가 없는데 거기에서 하나 문제점이 뭐냐, 이제 쓰레기가 많이 흘러내려 와 가지고 빗물받이를 전부다 덮어버리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그걸 나는 손으로 트고 다니다가 나중에는 발로 막 하다가 그거 뭐죠? 샌들을 하나 신고 갔다가 샌들까지 다 터져버리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나중에는 맨발로 다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강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빗물받이가 막히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빗물받이가 쓰레기로 와서 전부다 막아져버리니까 빗물받이 역할을 하나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빗물받이가 또 안막힌 부분은 괜찮더라고요, 어느 정도.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빗물받이들이 역할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을 세워주시고, 다음으로 우리가 양수기가 우기시가 되면은 점검을 전부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에 보관돼 있는. 이번에 보니까 우왕좌왕 해가지고 고장난 양수기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이 양수기들이. 그래서 오직 해야 우리 동료위원들이 앞으로 우기시 한 6월달, 5월달 되면은 각 동별로 해서 양수기 점검을 한번씩 나가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 공무원들이 지탄을 받아될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큰 것을 갖고 지탄을 받는 것보다 적은 것부터 우리 공무원들이 점검을 잘 해 가지고 주민들이 인식이 되어야 됩니다, 주민들이. 아! 이렇구나 이런 부분이. 그래서 어떤 모 동에서는 양수기가 부족하니까 피해가 덜 있는 동에서 지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가서 쓰려고 보니까 전부다 고장이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이하, 또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우리 위원들이 여기서 지적을 하는 부분은 실제로 체험을 한 부분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지탄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서 체험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분들을 잘 좀 헤아려 가지고 강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자료 만든 것이 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날짜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9일 날짜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예, 홍영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꼭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침수가구에 보상이 나가고 있죠? 물론 다른 과에서 하지만 보상 나가고 있는 것, 90만원씩 나가는 것 지금 집행을 하고 있어요.

예, 나가고 있습니다.

수중모터, 이 침수도 두 가지가 있어요. 진짜 대책이 없어서 침수된 게 있고, 수중모터가 없어서 물을 미처 못 빼는 그런 두 가지 침수가 있는데 수중모터가 충분하면은 이번에, 수중모터 한 대 얼마씩이에요?

그게 1.5마력이 한 24만원.

보상이 90만원이에요. 그래서 그 날 제가 방화2동에 끝까지 있었는데 21대가지고 전부 불출하고 급하니까 동으로 찾아온 분들이 열 명 내지 한 열서너 명이 계속 있었고, 전화로 없다니까는 전화로 순번을 매긴 사람이 한 이삼십명이 있었어요. 그러면 총 대수가 몇 대예요, 그게. 그러면 대기한 사람이나 전화로 한 사람은 물이 들어와도 안 퍼내요, 왜? 연례행사, 2, 3년마다, 주기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해서 안됐지만 조금 침수돼서 보상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전에는 보상도 침수의 양에 따라서 차등 지급했는데 이번에는 무조건 침수되면 90만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수중모터를 확보해 가지고 주세요. 보상비는 국민 세금 아니에요? 꼭 좀 실행해 주세요, 그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님 말이에요, 우리가 하수도 보게 되면은 물이 흐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죠?

예.

화곡동 복개천을 중심으로 한 1동, 2동, 4동, 8동이 저지대, 복개천 바로 위의 부분이 반지하 가옥들이 침수가 된 부분인데, 하여튼 근본적인 대책은 집중호우가 왔을 때 물이 빨리 빠질 수 있는 이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결론은 그거죠.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고 이러는데 지금 복개천에 하수가 흐를 수 있는 지하 하수박스에 거기에 구배라고 하죠, 경사. 이 부분에 어떤 문제 있는 것은 파악이 좀 됐어요.

예, 돼있습니다.

좀 있습니까? 거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구배가 완만합니다. 정상적인 지형 여건상 신정펌프장 위치가 고정돼있고 해서 완만한.....

과장, 말이죠. 지금 피해주민들이 우리 양천구 신정동이죠, 신정동 주민들 일부하고 우리 강서 화곡동 복개천을 중심으로 이 지역 저지대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금번 지난 집중호우가 발생했던 토요일날 한시부터 세시까지 집중호우가, 비가 쏟아졌다는 얘기를 하는데 당시 피해자들의 얘기를 들을 것 같으면 한시반정도인가 이 당시에 물이 하수가 역류됐다가 잠깐 있다가 금방 물이 쭉 빠져나간 걸로 얘기를 하는데 그 현황파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침수가 됐다가 역류된 시간? 어느 정도의 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하수과에서는. 하수가 역류돼 갖고 물이 찼을 것 아닙니까? 찼다가 몇 시부터 차 가지고 몇 시에 나간 걸로 파악하고 있냐 말이죠. 물이 빠져나간 시간.

빠져간 시간은 한 03시 조금 못돼서 빠져 나간 걸로...

몇 시부터 침수가 된 거예요, 역류된 시간은.

역류는 방금 말씀한대로 한 한시반 그 때 역류된 걸로,

얘기가 한시부터 세시까지 집중적으로 비가 쏟아 부었는데 잠깐사이에 물이 찼다가 금방 빠진 걸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해서 배수펌프장의 어떤 가동상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부분은 있지만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서 조사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배수펌프장 문제는 그 쪽에서 정리를 하겠지만 근본적 대책은 앞으로 하수 과장이 서울시로 가죠? 서울시로 가는데 여기에 대안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겠어요? 그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쪽에 저희 하수과에는 이미 작년에 많은 사업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게 되지를 않기 때문에 조사용역을 했습니다. 설계용역은 아니구요, 조사용역을 해본 결과 신정펌프장에 천마력짜리 석 대를 더 설치를 해야 된다! 용량이 부족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정배수펌프장에?

예. 석 대 더 설치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이 잘 보셨습니다. 기존 화곡저지수로 박스가 지역여건상 구배가 완만하고 또 우수를 수용을 다 못해요. 그래서 별도 라인으로 저지수로 박스를 하나 더 놓고 신정펌프장에 펌프 석 대를 더 해야 되는 걸로 지금 조사용역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금년에 실시설계를 해서 조사결과를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실시설계용역비를 4억을 달라고 시청에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하수과장 말이죠, 용역에서 다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실시설계를 하고 또 공사발주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적어도 이런 근본적문제 해결을 위한 이런 부분으로 방향을 잡아간다면 향후 앞으로 1년내에는 마무리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지금 이번에 수해 때문에 시 재해대책기금을 추경 이후로 실시설계에 들어가도록, 빨리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그걸 반영해달라고, 아무래도 돈이 한 250억이 들기 때문에 시에서도 한꺼번에 250억은 좀 무리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되는 범위내에서 받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힘을 쓰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광헌 위원 다 끝났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수해발생 대책과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본 위원회 심사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본 위원이 우리 생활복지국 관련 추가예산으로 해서 우리 방화3동에 보면은 제2복지관이 있습니다. 제2복지관에서 우리들이 점심식사를 대접하는 분들이 한 300여명 되는데 그 식당이 아주 좁아 가지고 일하는 봉사자들이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식당 확장 공사비를 여기서 추가해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한명철 위원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송영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반론이 아니고 그 사항이 충분한 검토가 아직 덜 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안은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부서로부터 어떤 내용과 사항을 수정예산으로 검토를 받아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예산결산위원회에 가서 일하시는 위원들이 지금 송영섭 위원께서 하신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는 걸로 하고 이 회의를 마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시민건설위원회 제1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애써주신 시민건설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