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형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19호 및 제920호로 제출된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종합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1년6월30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7월10일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기획감사실장과 총무국장으로부터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1년7월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내용을 최대한 존중하고 당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등을 중점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19호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입니다.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 결산 총액은 예산 현액 1,422억9,100만원 대비 5.6%가 감소된 1,347억6,8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 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1,422억9,100만원 대비 81.6%에 해당하는 1,162억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차인액인 185억6,100만원은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기타 회계별·성질별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개선을 요하는 사항들 중일부 사업분야에서 치밀하지 못한 계획수립과 추진과정에서의 효율적인 집행상 미흡, 그리고 재원부족 등으로 사업의 집행차질 사례가 발생됨으로써 예산 편성시에 제시되었던 생산성 제고 등 재정운영 면에서 목표했던대로 실현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 예산만 편성해 놓고 완전 미사용 한 8건의 비목 5,000만원과 30%이상의 불용액을 발생시킨 54건에 대한 예산액 15억7,200만원 중 불용액이 65%인 10억2,100만원 집행사례는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며, 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 부분에서 재산매각수입 130억원 전액이 징수결정 되지 않고 예산에 편성되지 아니한 국내차입금 61억6,300만원 등 복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전반에 대한 재원대책이나 주민편익을 위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의 결산불용액은 전체 예산현액의 8.1%인 95억1,1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결산불용액 비율 6.3% 대비 1.8%가 증가된 것으로 순수 집행잔액은 바람직한 것이나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집행해야 하는 지방재정 여건상 과다한 불용액의 발생으로 인한 예산의 사장은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을 유효 적절하게 배분치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집행부의 확고한 개선의지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20호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입니다. 2000회계년도의 예비비 예산액은 총 52억1,6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결정액은 17건에 12억8,500만원이나 지출은 11억1,800만원으로 불용액이 15%인 1억 6,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결정액은 전년도보다 13건에 12억300만원으로 구장거행경비 및 서구청장 보궐선거경비로 많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예비비지출은 그 사용이 예측 불가능했던 최소한의 사업에만 국한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봉급조정수당 부족분 5억2,500만원에 대한 예비비지출 지급사례 등은 어느 정도 예측 불가능한 사항으로 공감할 수 있으나 예비비지출 본래의 목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예비비지출에 있어서 집행부의 철저한 사전계획수립 및 예산집행에 대한 확고한 시정의지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와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전 공직자가 금번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승인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그동안 잘못된 절차 미 이행 등 관행과 행태를 불식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점부터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하고 주민편익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계획수립 및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보고서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마저 질문하시죠, 두가지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복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여기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간에 진지한 토론과 고민을 하였습니다. 지난 7월13일 예결위 의결전 본 건에 대한 해결방안을 듣고자 간담회시 구청장의 답변을 통하여 법절차를 무시하고 집행한 사실에 사과와 양해를 구한 바도 있었습니다만 당시 구청장의 답변 내용은 체비지 조기 매각을 위한 다각도의 대책을 강구하여 매각시 최우선적으로 상환하고 부득이 매각이 안될시 일반회계 예산 범위내에서 전출금에 의한 차입상환 계획을 답변한 바 있습니다. 금번 예결위에서도 토론도중 간담회에 참석한 구청장의 답변 내용을 말씀드리면 은행차입금의 합법적 절차이행을 위해 2001년6월29일 행정자치부에 추인 신청한 200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의 승인여부와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지시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아 합법화 추진을 계획하고 체비지 매각을 위한 여건조성으로 용역발주하여 시승인을 전제로 공동주택 용지 16블럭의 용적률 상향 조정, 120%에서 220%, 및 용지분할 평형조정 등 지구단위계획의 합리적인 조정을 하고 지구내 간선도로개설 등 기반시설공사의 조기 준공을 추진하여 매각 여건 조성을 하고 체비지 매각 대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런 답변을 듣고 결산승인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집행부의 사후감독과 의회의 예산심의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수단으로 봅니다.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이라 할지라도 결산 그 자체를 무효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으며 사후에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적법 타당성을 인정받는 재정적 통제수단으로 법률적인 것은 아니고 정치적, 역사적인 적으로 봅니다. 우리 구에서 앞으로 불승인한 경우 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초가 될 것이며 예산과 결산이 불일치하여 2000회계년도세입·세출 재정연감 작성에 문제가 있고 복수지구구획정리사업의 위축이 가중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115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조2의 제2항에 근거한 향후 지방채가 불승인되고, 또한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국비지원금 등 재정지원에 불이익이 오는 것이 불 보듯 뻔하여 결산승인 효과라는 것은 정치적 책임해제에 불과하며 해결방안에 따른 대안이 부담되어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까도 말미에서 말씀드렸지만 해결방안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 없고 또 불승인함으로써 불이익이 오는 것이 뻔한데 불승인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산승인이라는 것은 법률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어떠한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것으로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승인, 불승인에 어떠한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가정해서 우리 의회에서 불승인이 됐다고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상위단체에서의 재정지원에 대한 불이익이 뻔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고민과 고민을 거듭한 끝에 승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

공감하면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간에 고민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