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한성률 의원 발언

제2001회 제50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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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감사일정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를 드리고 오늘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어제 계획되어 있던 회계과가 오늘로 순연되면서 오늘의 감사일정은 언양읍, 두동면, 두서면, 회계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축수산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언양읍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01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발언함에 있어 허위발언이나 발언과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언양읍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선서)

서완영위원장

일동착석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언양읍장 김태완입니다. 2001년도 언양읍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있어 저희 언양읍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서완영위원장

언양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언양읍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읍장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못 추진된 부분이나 법령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시인을 하시고, 앞으로 재발방지에 노력하는 자세를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계속 변명성으로 일관하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잘못된 부분을 과감히 시인할 수 있는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언양읍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8-29에 읍ㆍ면포괄사업 현황이 나와 있는데 2000년도 하반기 자료만 나와 있고 2001년 상반기 즉 5월31일까지 자료는 안나와 있습니다. 감사대상이 5월31일까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읍ㆍ면포괄사업 내용이 다른 읍ㆍ면은 정말 주민불편 사업해소나 등등의 포괄적으로 필요한 부분 즉 1,000만원 이내 500만원 이내가 편중되어 있습니다마는 특이한 부분이 언양에는 2001년 상반기 자료는 없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자료에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현황은 정규예산에 편성을 해도 안되겠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읍ㆍ면포괄사업비는 올해는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왜 안했는가 하면 이 사업비는 갑작스럽게 사용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원칙을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마가 오고 수해가 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은 전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 3건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했던 사업들 중에서는 사실 일을 하다가 보면 예산이 모자라서 조금씩 남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예산을 확보한다면 조그마한 5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끌어 모으다 보면 엄청나게 물량은 많아지고 해서 중점적으로 그런 지역을 투자하다보니까 50m 또는 간단 간단하게 예산을 투입해야 될 지역을 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물량은 여러 건이 됩니다마는 금액은 작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예를 들어 구수마을 농로포장공사 1식에 약 1,100만원 정도 했는데 읍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조금씩 남는 부분은 불용액이나 내역을 보니까 집행잔액으로 가능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읍ㆍ면포괄사업의 성격 자체가 서두에서 이야기했지만 정말로 읍ㆍ면에 금년상반기에는 안 썼다고 했는데 그러면 왜 안 썼는 부분인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주민불편 사항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곳에 긴급하게 처리할 수 있는 데에 대비해서 놔놓은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누가 봐도 이해 못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하고는 성격이 틀리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은 나중에라도 이런 예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고 당초나 추경사업에 정규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그야말로 읍ㆍ면포괄사업은 포괄적이고 주민불편사항이 해소되는 부분에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서우규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읍장님께서 어떤 사업을 하다가 나머지 보충해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예를 들어 3건을 했는데 본위원은 그런 답변은 이해가 안 갑니다. 자료를 보면 18-19페이지 다개 하수구 및 신흥용수로 설치공사 공사금액이 1,719만원입니다. 18-20페이지 평리 및 반곡리 농로정비공사는 1,697만원, 구수마을 농로포장공사 1,187만원입니다. 이게 어떻게 똑같이 포괄사업이 여기 들어갔습니까? 그렇지 안 했을 때는 읍장님의 답변이 잘못 되었다 그렇다면 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3,000만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무리지으려면 미리 처음부터 공사에 모든 것을 압니다. 포괄사업비를 해서까지 여기에 이 공사를 해야 되겠느냐 잘못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3,000만원 정도 2,900만원이나 이 정도 선으로 가서 공사를 해서 나머지 부분을 한다면 읍장님 답변이 맞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앞뒤가 안 맞습니다.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앞으로 금액이 많은 것은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사업토록 하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서우규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나머지 500만원이나 300만원 같으면 포괄사업비 이해가 가는데 같은 사업자입니다. 맞지요?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예.

당이

담당이한성률위원

누구입니까?

성률

한성률위원

18-19페이지 신라건설이 평리안길포장공사, 어상안길포장공사, 무동안길포장공사 3건을 함께 계약했습니다. 연계된 마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보면 어떻게 해서 3건을 그것도 한목에 전부 다 일률적으로 1,900만원 설계해서 똑같은 날짜에 계약을 했습니다. 또 똑같은 날짜에 준공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사실 아스콘을 하는 업체가 찾아보니까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스콘 하는 업체를 찾다 찾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도 저희들은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과 같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스콘을 하는 기업체를 저희들은 여러 군데 찾아보니 없어서 신라건설에 맡겼습니다.

하면

왜냐하면한성률위원

설계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포장인지 아닌지 잘 모르기 때문에 본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한 것인데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18-2 읍지편찬 관계에 지금 현재 소요예산이 1억 정도 드는데 군비지원이 5,000만원이고 자체에서 5,000만원 해서 전체 1억원 소요되는데 5,000만원은 어떻게 자체에서 해결하려고 합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5,000만원에 대해서는 군비지원은 5,000만원이 기 읍지발간추진위원회에 넘어갔었습니다. 자체조달 5,0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 언양읍은 출향인사 또는 뜻이 있는 사람들이 읍지발간추진위원회에 기탁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지발간추진위원회에서 기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하다

비교하다한성률위원

보니까 본위원이 묻는 것인데 어제 서생면에서 면장이 답변하기를 서생은 약 2,800부를 만든다고 했고 소요예산이 약 8,000만원 든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는 발간 부수가 1,200부로 되어 있고 페이지도 비슷한데 어떻게 돈이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날까 생각합니다.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계획은 약 600페이지 정도 잡았습니다마는 추가로 넣다가 보니까 약 800페이지 정도 되지 않을까, 부수는 약 1,200부 내지 1,300부하는 것은 맞습니다. 주로 물량이 타읍ㆍ면보다는 자료를 발췌하다보니까 더 두꺼워지고 안에 간지에 사진 들어가는 것도 주로 칼라사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계약할 때 조금 더 예산액이 많이 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간에

항간에한성률위원

서생에서는 한 권에 1만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서완영위원장

1만원, 2만원 그 부분은 감사하고 크게 관련이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5,000만원 보조해 준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지 업무적인 것을 가지고 시간을 너무 지체하고 있는데 시간절약을 해 주십시오.

원이

본위원이한성률위원

돈 액수하고 모든 것이 그렇다 비교해 본 것입니다. 18-7페이지 보면 문화예술에 3,000만원 지출을 다 했네요. 이 지출은 어떤 어떤 부분에 했습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주로 자료발췌, 자료 취합하는데 자료발굴, 사진대 또는 자료발췌를 위해 출장 가는데 중점적으로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이것은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이라서 적기에 보조금 신청에 의해서 보조금으로 나온 부분 아닙니까? 아직까지 정산 안된 부분이지요?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예, 아직 안되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보조금을 주었는데 그쪽에서 보조금을 다 쓰고 나중에 정산할 때 행정이 관여하는 부분이지 지금은 그 사람들이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에는

예산에는한성률위원

돈을 다 썼다고 했습니다.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이것은 읍지발간추진위원회에 넘겨준 것입니다.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출이 되었다고 보는데 정산서는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지금

지금한성률위원

세부적인 것은 읍에서 잘 모르네요?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지금까지는 모르는데 8월, 9월달 되면 정산서가 저희들에게 들어옵니다.

개발

지역개발한성률위원

부분에 미집행액이 4,863만5,000원인데 어떤 부분에서 아직 남아있습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4,800만원은 집행잔액하고 또는 읍ㆍ면장 포괄사업비 같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읍ㆍ면장포괄사업비가 시설비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 안 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2,000만원 아닙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조금 쓰기는 썼습니다. 일전에 홍수가 나고 물이 한참에 하기 때문에 조금 쓰기는 썼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이상입니다.

서완영위원장

어느 부분을 썼다구요? 읍장님 포괄사업비를 2001년도에는 당초에 2,000만원, 1회 추경에 2,000만원 그렇게 편성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나도 안 했다는 말입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집행을 좀 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5월31일 이전에는 집행을 안 했다는 말이지요?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예.

서완영위원장

자료 받으면 알 수 있으니까 확실합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예.

서완영위원장

하나도 안 썼어요?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지금 저희들은 안 썼습니다. 전혀 안 쓴 것이 아니고 조금 썼습니다.

서완영위원장

5월31일 이전에는 안 썼다는 말 아닙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예.

서완영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지불법훼손복구를 완료했다 했는데 복구 완료되었어요?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예, 복구 완료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복구완료 했는 현장사진하고 다 있지요?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위원입니다. 18-4 감사자료작성부실 해 놓았는데 아까 서우규위원께서 질의하신 읍ㆍ면포괄사업비나 왜 올해 부분은 안 넣습니까? 작년에 지적한 감사자료작성부실해 놓고 올해 안 넣었다는 것은 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옳게 안된 것 아닙니까? 지적사항을 올해는 왜 안 넣었습니까? 올해 5월말까지 한다는 것을 몰라서 안 했습니까?

서완영위원장

이동철위원님 포괄사업비 부분입니까?

이동철위원

올해 부분 안 넣었거든요. 18-4 감사자료작성부실 작년에 지적한 부분인데 올해 읍ㆍ면포괄사업 현황에 5월달까지는 안 들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5월달까지는 집행을 하나도 안 했다고 합니다. 한 푼도 안 썼으니까 자료 낼 것이 없어서 그렇답니다.

이동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21페이지 읍ㆍ면마다 차이가 있는지 몰라도 소독회수를 얼마나 합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소독은 주2회 합니다.

이동철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예, 주2회입니다.

이동철위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주로 관리 책임자가 이장 또는 새마을지도자로 되어 있는데 저희 읍은 이장에게 우물소독약을 지급해서 소독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다른 읍ㆍ면에는 주1회라고 했는데 2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이 때가 여름철이기 때문에 주2회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주2회 해 놓고 날짜를 밑에 가면 11월, 12월, 1월달도 있는데 파악이 옳게 안된 것이지요? 아까 위원장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툭 털어놓고 개선할 수 있는 형태로 가야됩니다. 말을 바꾸어서 위원들이 앉아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주2회 크로칼키 하나 넣어놓으면 녹는 시간이 있는데 다 녹아요?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여름철에는 주2회를 하고 겨울철에는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동철위원

앞에 말을 번복하네요?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죄송합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런 형태로 답을 명확하게 주어야지 위원들이 질의할 때는 자료를 가지고 하니까 그렇게 하세요. 6월달 이장단 회의를 언제 했습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12일과 25일날 했습니다.

이동철위원

이번에 총무과에서 아르바이트 모집하는 공문 받았어요?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예, 받았습니다.

이동철위원

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확실한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6월20일쯤 됩니다.

이동철위원

6월19일날 총무과에서 공문이 발송되었고, 발송했으면 19일날 바로 받습니다. 아르바이트 학생 모집하는 근본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방학 때 학생들 사역도 시키고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이동철위원

우리 군민들 참여해서 군정을 이해, 자긍심을 고취하고 부업알선에 도움되도록 하는 것 맞지요?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예.

이동철위원

19일날 발송했는데 언제 홍보했어요?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25일이 이장회의이기 때문에 25일날 이장님들에게 홍보했습니다.

이동철위원

마감 일은 언제 입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

이동철위원

모르는 모양인데 마감일이 26일입니다. 25일날 홍보해서 26일날 어떻게 군청에 접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에 25일날 홍보를 해서 다른 방법은 홍보할 수 없습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주로 이장회의 때 모든 행정의 홍보를 하고 아파트 같은 데는 자체 방송이 있으니까 하고 또 우리지역 주민들 이장들에게 엠프방송을 합니다마는 이 건에 대해서는 25일날 이장회의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이동철위원

위에 청에서 하는 뜻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군민들 우선으로 해서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군정을 알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부업알선해서 사회경험도 쌓고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런 안이 떨어지면 이장단회의가 멀면 일찍 소집할 수 있는 것이 되면 하고 이장한테 전화해서 이런 안이 있으니까 각 면에 엠프 다 있으니까 해서 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첫째는 총무과에서 내린 것이 상명하달이 안되었고, 본인이 뜻을 옳게 못 받들었고 읍장께서 홍보를 못해서 지역주민이 피해를 입은 사항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큰 피해입니다. 자료를 보면 울주군 사람이 다 차고 난 뒤에는 시에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시에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읍장님 그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앞으로 이러한 긴급성, 중요성을 요하는 것이 있으면 긴급 이장회의나 또는 우리직원들이 직접마을을 다니면서 방송을 해서 홍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꼭 그렇게 하세요.

이형철위원

18-2페이지에 체납액이 15억이나 되는데 세금이 얼마나 되는데 15억이 됩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지금까지의 총 전체의 체납액입니다.

이형철위원

언양읍에서 세금을 거두어야 되는 총액이 얼마입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1년간 총 56억5,000만원입니다.

이형철위원

56억인데 체납이 15억 같으면 체납이 많은 편인데 독촉을 해 주시고 하천공유지 점사용에 ㎡당하고 금액하고 받는 것을 맞지 않는 것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18-15에서 17까지 보면 17에 938만원 유수인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이것은 효성에서 했는 것인데 관을 팔 때 하천부지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이형철위원

그것은 왜 이렇게 비싸요?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기업체로서 공시지가가 좀 높습니다.

이형철위원

하천인데 공시지가가 높아서 200㎡입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이것은 관을 묻는 것입니다.

이형철위원

관 묻는 것이 비싸게 받게 되어 있어요?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이것은 관계규정에 의거해서 징수를 했는 것입니다.

이형철위원

200㎡ 938만원을 연간 받는다는 것은 어떤 공시지가에 기준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료를 주세요.

서완영위원장

산출근거를 이형철위원님께 제출하세요.

이형철위원

17페이지에 관로매설이 있는데 8㎡ 하는데 4,000원 그러면 27㎡ 하는데 17만7,000원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관로매설은 똑같고, 지번도 같은데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읍장님 이것은 산출근거가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자료 뽑아서 이형철위원님께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세요.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특정인들이 국ㆍ공유지를 점유해서 마치 자기 것인양 형편없는 임대료를 놓고 점유하고 있습니다. 울주군에는 필요한 용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집을 지으려고 해도 평당에 50만원, 100만원씩 사 대면서 이러한 땅들을 특정인들이 점유하고 안 내놓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맞게 받으라는 것입니다. 공짜로 주는 식으로 하지 말고 재검토 해 봐주세요. 울주군에 필요한 땅들이 1년에 돈 20, 30만원 임대하는 것 때문에 그 사업을 못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개별적으로 지적 안 하겠지만 국ㆍ공유지를 현실적으로 평가를 가져서 점유 해 주세요. 서부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리고 참고하기 위해서 묻는데 금년에 사업들이 금액이 높은 것은 군에서 직접 계약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읍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각 읍ㆍ면에 작년 상반기까지는 저희읍에서 하다가 사실 추경예산부터는 군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실 저희들은 토목직도 지금 없고 언양읍에 토목직 신규직원이 한 사람 있다가 이번에 군으로 올라갔습니다. 업무회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업무가 하나 줄어지니까 저희들 일하기 수월합니다.

이형철위원

지역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지역주민들의 반응은 하는 업체가 타지역에 있는 사람들 또 군에서 계약을 해서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만약에 어떠한 수리를 한다거나 지역주민들 편리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논으로 들어가는 것, 기타등등 부탁을 할 때 잘 안 하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읍에서 그 사람들 관리하는데 저희들이 지역주민들 요구사항이 이런 것이니까 이렇게 해 달라해 보면 일하는 사람들이 저희 읍ㆍ면장의 말을 잘 안 듣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역에는 사실 군에 연락해서 이런 것도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니까 듣도록 이야기해 달라 하는 사례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은 지역주민들은 읍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읍에서 계약을 하는 것 같으면 읍에 바로 이야기하면 우리 읍에서 "이 사람들아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요구하는데 들어 줘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 우리 지역주민들이 농촌사람들이 군에까지 전화를 해서 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지역주민들은 불편하다는 내용이겠지요. 지금 읍에서 하고 있는 일들 반 이상보다 더 많이 군에 다 가지고 온다면 읍이 편하겠지요. 할게 없으니까, 말하는 내용이 우리가 수고스럽더라도 이런 것이 있으면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든지 이런 것도 묻기 위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그 사업들이 군에서 발주하는 것이 지역에 도움이 되나 어떻게 되나 우리는 수고스럽더라도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토목직이 있는데 설계의뢰해서라도 군에서 전문가들에게 묻더라도 우리한테 있으면 편리하겠다 어떻게 되었다든지 그런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야지 읍장님 말씀은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군에 가는 것이 좋다고 하면 그게 시행됩니다. 그렇지만 읍장님 생각에 우리가 수행하는데 주민들은 이런이런 일로써 해도 사실은 우리가 지역에 그 일들이 있으면 몇 가지 불편한 것은 어떻게 받아올 수 있겠다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지 결정사항이 됩니다. 대부분 읍ㆍ면장들이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한 건의사항이 많이 오기 때문에 참고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공무원들은 불편하더라도 지역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좋겠다든지 소신껏 해야지 읍ㆍ면이 안 없어집니다. 지금 모두 필요 없다 하면 읍장도 없어져야되는 형편이 됩니다.

서완영위원장

읍장님 방금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일이 줄어서 읍에 있는 공무원이 좋습니다. " 하는 그런 답변은 안됩니다. 업무를 이관해 가서 적은 인원으로 가지고 하는데 조금 업무를 덜어주는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요지를 알아야지 주민들이 어떤 불편을 느끼느냐 또 읍장이 일괄 여기서는 발주하기 때문에 읍에서 하면 긴급성, 특수성,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발주시기를 맞추어나가는데 여기서는 일괄적으로 합니다. 그런 데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이 따르지 않느냐 또 민원사항이 사소한 부분에 면에서 면장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군에서 발주를 하면 바로 와서 하니까 주민들의 사소한 민원도 발생할 소지가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주민측면에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그렇게 업무를 가지고 간 부분을 수월하다고 답변하시면 됩니까?

정인조위원

읍장님 언양읍에 업무도 많은데 수고가 많습니다. 점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을 하지 아니할 때는 다음연도에 점사용 인ㆍ허가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 정말 원래를 농사를 짓는 것과 밭 경작하는 것도 있지만 하지 않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실제 경작 안하고 있는 지역도 있지요?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조사해 본 결과 대다수가 경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야적장으로 사용한다든지 목적대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대다수가 사용하고 있다면 일부는 안하고 있다는 뜻을 내포한 것이지요? 다 하면 하는 것이지 대다수라고 하면 어느 쪽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확실히 말씀하세요. 4,000㎡를 점유하면서 4,600원의 사용료를 내고 점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단돈 1,000원, 2,000원에 점유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 행정은 가는 사람이나 받아들이는 사람이나 지양되어야 합니다. 많은 필지 중에 내가 한군데라도 지적하면 읍장님 어떻게 할 겁니까? 실제는 사용하지 않는 점사용은 차기연도에 점사용권을 인정해 주지 마세요.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래서 사용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단돈 1,000원, 2,000원 내고 늘 사용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이래서는 안됩니다. 두 번째로 무허가 건물 단속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자진철거 시켰는데 언양은 시장을 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무허가건물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고 적은 행정력으로 다 지도단속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2일, 7일자 장날에 도로에 상설시장처럼 천막을 칩니다. 천막이나, 가건물을 상습적으로 하는 것은 못하도록 행정지도 해야 됩니다. 2일. 7일 장날을 기해서 보도블럭에 그대로 천막을 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행정력으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해야 됩니다.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조위원

점사용 허가는 1,000원, 2,000원으로 인정권 받기 위해서 답에 농사짓지 아니하고 전에 농사짓지 아니하는 경우는 차기연도에 임대해 주지 마세요.

서완영위원장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대행으로 경남기업에서 하고 있지요?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예.

서완영위원장

언양읍에는 공중화장실 설치가 몇 곳입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8개소입니다.

서완영위원장

환경보호과에 보니까 3월1일부터 계약을 했던데 4월1일부터 그쪽에서 청소 대행을 했습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예.

서완영위원장

3월말까지는 읍에서 했네요?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예.

서완영위원장

아직 위탁 준 지 몇 개월 안 되는데 읍에서 관리하는 것과 위탁 준 부분하고 읍장님이 볼 때는 위탁이 우리주민들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읍에서 관리할 때 보다 더 편리하다 그렇게 느낍니까, 어떻습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사실 보니까 언양읍 시장통 안에 있는 화장실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고장이 잦고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청소를 합니다마는 아주 지저분합니다. 위탁관리 해 보니까 타지역도 역시 유원지나 이런데도 보면 위탁 관리하니까 깨끗한 데는 엄청 깨끗합니다. 그런데 편의용품이 떨어지면 우리는 수시로 갔다놓는데 편의용품을 약간 제때 안 갔다놓는 것이 흠입니다. 청소상태나 관리 면에서는 아주 유익하고 단지 편의용품 수급에는 조금 차질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러니까 시장통, 유원지 모든 공중화장실이 다 그렇게 읍에서 관리할 때 보다 위탁을 주니까 청결유지가 잘된다, 단지 편의용품의 불편을 볼 수 있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예산이 원래 당초예산에 읍ㆍ면별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가 편성되어 있다가 1회 추경에 삭감한 부분이 많지요? 대부분 삭감했는데 언양읍에 공중화장실소독 및 청소용품비치 해서 120만원 편성되었다가 전액을 삭감했지요?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예.

서완영위원장

그러면 1월달부터 3월말까지는 청소용품비가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까? 언양읍에서 관리할 때는 청소용품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다 삭감했네요?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예,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어떻게 1월, 2월, 3월 3개월 동안 용품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렇게 청소를 유지 관리하니까 위탁 주는 것이 훨씬 청소가 깨끗하지요. 어떻게 3개월 동안 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감사 마치고 읍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정우위원

타면은 면에서 직영하니까 공중화장실이 깨끗하고 잘 되었다고 하는데 언양읍만 하청을 주니까 잘 되었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타면은 안 그렇습디다.

서완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언양읍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언양읍소관에 대한 2001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동면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감사중지

11시25분감사속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두동면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01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발언을 함에 있어 허위발언이나 발언과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동면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선서)

서완영위원장

일동착석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먼저 담당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소개) 평소 존경하는 서완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에 다시 한번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서완영위원장

두동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동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조위원

부임한 지 얼마 안되고 관내 파악도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감사를 받아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가 많은 데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 점사용 현황을 보니까 660㎡에 사용료 1,000원, 86㎡ 1,000원 1,000원 이하가 없거든요. 그러면 과연 사용목적대로 전이면 전, 답이면 답, 이대로 다하고 있습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이 부분은 전체 46명에 5만840필지를 보면 평균 ㎡당 점사용 부과가 86원입니다. 타지역보다는 두동지역은 낮습니다. 왜냐하면 전용되는 사용목적이 대부분 전답입니다. 실제 농경지로 보기 때문에 하천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내용은 차등부과에 차질 없도록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부과도 형평성, 660㎡에 1,000원, 86㎡에도 1,000원, 같은 번지 같은 하천입니다. 공시지가도 별 차이 안 납니다. 그리고 사용목적대로 농사를 실제 안 짓고 있는데도 있죠?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강수씨나 김옥희씨는 1,000원 걷는 것은 하천이지만 농지개량시설 안에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인조위원

그 두 사람을 꼬집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점사용자 중에서 답이면 답대로 농사 안 짓는 경우도 상당수가 있거든요. 본위원이 하는 얘기의 뜻은 군 재산은 군 재산대로 보존할 수 있는 읍ㆍ면장의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뜻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점사용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1,000원 내놓고, 행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읍ㆍ면장이 1,000원 받아서 용지대도 안되는 것을 받아서 전 사용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지를 확인해서 점사용대로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에는 기득권을 인정해 주지말고, 점사용을 안 시켜야 된다는 뜻을 말한 겁니다.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알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위원입니다. 간이상수도 소독을 몇 번씩 합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2회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1년에 두 번입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분기 1회씩 연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소독약은 몇 회 합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수질검사는 분기 1회씩 연 2회하고, 소독은 분기 1회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소독은 월 1회입니까, 1년에 1회 합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분기 1회를 기준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상수도 소독약을, 저는 보건소에 질의하려고 묻고 있거든요. 소독약을 주 1회 합니까, 월 1회 합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소독실시는 분기 1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상수도 말입니다. 자료가 없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임한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7월2일자입니다.

이동철위원

앞에 총무과에서 아르바이트학생 구한다고 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게 언제인지 모릅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6월19일자로 보냈습니다. 이장단회의는 25일했습니다. 26일이 마감입니다. 그러니까 19일날 보냈는데 그 사항 자체를 판단해서 상명하달이 되어야 되는데 받아서 중요성을 인식해서 각 읍ㆍ면에 각 이장에게 연락해서 아르바이트 구한다는 형태로 해서, 보통 이장단회의를 이용합니다. 맞죠?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런데 25일에 이장단회의 해서 홍보가 올바르게 되겠습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시기적으로 촉박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이동철위원

다음부터는 상명하달이 잘 되어야 되고 중요성을 인식해서, 각 리에 연락해서, 마이크 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군민들이 아르바이트생 구한다는 취지가 어떤 데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자료를 보니까 시의 사람들도 많이 와있고, 이것을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 차질 없게끔, 가신지 얼마 안되어서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답을 내고 결론을 내려봅니다.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한성률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24-11 회계관리입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입니다. 8,600만원이죠 그래서 868만8,000원을 쓰고 7,731만2,000원이 남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쓸 계획이고, 왜 이 돈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마을회관 보수 및 수리해서 공중화장실보수공사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보수공사 5,000만원, 마을회관 도색 및 수리가 3,600만원 있습니다. 공중화장실보수공사는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추진하고 있고, 마을회관 도색 및 수리는 내부적으로 대상지 선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이 관계가 당초예산에도 있었습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당초예산에 있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당초예산에 예산편성 된 것을, 물론 면장님은 간지 20일 밖에 안되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이제 7월입니다. 써야 할 부분을 이제까지 예산만 받아놓고 하지 않았다는 것은 두동면민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개선하고 사업을 해야 혜택을 볼 것 아닙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활용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까지

지금까지한성률위원

일을 안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 4,431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포괄사업비에 보니까 올해 1건밖에 안 했습니다.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그런데 지금까지 올해 2,115만원이 집행하고 잔액은 1,885만원이 남았습니다. 감사자료하고 시점이 틀리기 때문에, 6월1일 이후 7월14일까지 된 부분이 있습니다.

도에

작년도에한성률위원

두동면이 불용액이 개발비에서 4,174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12개 읍ㆍ면 중에서 최고의 불용입니다. 그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있고, 예산운용을 좀 효율적으로 안한 것은 인정을 하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세부적으로 면장님이 잘 모르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사업분야이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 예산계에다가 자문을 받아봤어요. 면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 특별히 이런 돈을 준다, 읍ㆍ면민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기 위해서는 면과 예산부서가 협의가 되면 이 돈을 빨리 불용을 처리해서, 지금 이 돈이 당초예산, 1회, 2회 다 해서 한 것입니다. 그 돈을 모아서 놔둔거예요. 앞으로는 사업이 군에 왔지만 그 돈을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면 다시 의회나 추경 때에 협의되면 된다고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돈 간 것은 두동면민을 위해서 사업분야를 선정해서 쓰도록 하라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사업을 하면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면장 포괄사업가지고도 이런 것도 부분적으로 한 것입니다. 이런 돈은 잘 갈라 쓰면서 진짜로 4,100만원 써야 될 것을 잘 운용을 안 해 놓으니까 이런 일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 것을 참고 하셔서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두동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두동면소관에 대한 2001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서면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감사중지

11시57분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감사중지

13시30분감사속개

지금부터 두서면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01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발언함에 있어 허위발언이나 발언과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서면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선서)

서완영위원장

일동착석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존경하는 서완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며 업무담당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소개) 2001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두서면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서완영위원장

두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두서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두서면장님 고생합니다. 서우규위원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에 25-6페이지 문화예술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보건관리, 환경관리 부분에 집행이 안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보건관리는 방역비로서 아직까지 지출이 안된 사항입니다.

서우규위원

방역비가 왜 아직 지출이 안됩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하절기 방역 중에 있어서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서우규위원

환경관리는요?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여름철 행락지 인부임으로 사용되는 예산으로서 역시 이것도 아직까지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되어서 집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이 감사자료가 2001년5월31일까지인데 현재는 안되어 있다.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하절기가 되면 곧 집행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두서에 현재 휴경농지가 얼마나 있습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작년 재작년에 휴경농지가 3㏊를 보고해서 경작해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군에 1,000여만원 기탁한 바 있고, 금년에는 새마을지도자와 농촌후계자 두 단체에서 자체로 1㏊ 정도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두서면에는 휴경농지를 유용하게 잘 이용한다는 것은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5-19에 읍ㆍ면 포괄사업 현황이 있는데 이게 2001년 상반기 자료만 있고 2000년 하반기에는 포괄사업 현황이 집행을 했는 것이 없습니까? 감사대상이 2000년6월1일부터 2001년5월31일까지니까 하다보니 서류상 빠진 모양인데 나중에 자료가 있으면 보내 주십시오.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서우규위원

관내 고질민원 현황에 표에는 없다고 했는데 아까 부연설명은 좀 했는데 그 이외에 다른 고질민원은 없습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부각이 된 민원은 없습니다.

서우규위원

몇 개 있었는데 두서면에서 적절하게 잘 처리했는 것이지요? 장우산업, 대곡댐 석산 부분…….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장우산업 관계가 늘……. 석산 진입로 개발 반대에 대한 것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서우규위원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두서면장님이하 전 공무원이 상당히 노력을 했고 두서면 발전, 민원을 최대한 해소시키는데 큰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형철위원

25-10페이지 두서면에는 하천 면적이 많은데 10몇 사람만이 하천점유하고 나머지는 점유된 것이 없습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이 보고상에는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그 이유는 대곡댐으로 인해서 편입이 많이 되어 버렸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좀 줄었습니다.

이형철위원

국ㆍ공유지는 점유하고 있는 것 없습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국ㆍ공유지도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나중에 자료제출 해 주시고 옛날에 두서장 하던 자리가 지금은 장이 섭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5일장 없어진 지가 10여 년 더 되었습니다.

이형철위원

전혀 장이 안됩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이형철위원

그 토지는 얼마나 됩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지금 울주군 두서면 보건지소가 들어서 있고…….

이형철위원

장터가 꽤 넓은데 몇 평이나 됩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그 부지에 면종합복지회관이 들어서고 공공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일부는 사유지로 불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장옥 있는 것도 있지요, 다 뜯었습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전혀 없습니다. 시골장터 형태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런 것을 한번 점검해서, 두서 경우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복지시설정책 같은 것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언양예식장을 사용한다든지 타 지역 예식장을 사용하는 것이 많습디다. 그렇다면 공유지는 보건소를 제대로 짓는 다든지 복지회관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을 재산관리하는 측면에서 면장님께서 점검해서 특수한 인물들이 점유해서 자기 기득권처럼 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맞았는지 모르지만 현실에는 맞지 않습니다. 만약 점유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현실에 맞는 부가가치를 가지고 세를 받든지 점검해 주세요. 우리 군 재산은 행정에서 챙겨야되지 재산을 개인 재산처럼 내버려두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하천부지도 두서읍 같은 데는 엄청난 하천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10건밖에 없다는 것은 감사하는 입장에서 의아스럽게 여겨집니다. 그것도 한번 나중에 챙겨 보겠습니다마는 시장부분 하고 챙겨주세요. 두서에는 점차적으로 축산도 현실에 맞게 하기 때문에 다두사육 쪽으로 갑니다. 옛날에는 한두 마리 하던 것을 이제는 많이 키우는데 건축행위가 많이 이룩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무허가나 신고 꼭 무허가보다 농촌에서는 부득이 그런 현실이 더러 있습니다. 그것을 점검해서 양성화할 수 있는 기회는 몇 번 있었는데 옛날에 양성화했을 때도 여건이 맞지 않아서 신고를 안 해서 무허가건물이 있다면 행정에다 양성화 조치를 요구하면 울주군에서 양성화되는 방법이 쉽게 이룩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두서뿐만 아니라 우리 울주군이 전부 다 움직여야 되겠지만 농촌에 있는 분들도 불법으로 안 사는 방법이 됩니다. 불법으로 죄의식 가지고 살 필요 없이 행정에는 세금도 더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점검해서 의회에다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명심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각종 공사계약 현황에 보면 두서에는 다른 읍ㆍ면보다 금액을 적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건수가 많은데 이 많은 업체 중에 혹시 읍ㆍ면, 군에서 감사 또는 그 외 여타 문제로 인해서 부실, 문제가 된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잘 파악해서 도급했는 사실입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작년 정기감사에서 2개소가 설계와 현장하고 달라서 회수한 부분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하수구 공사인데 여건상 설계는 양쪽에 거푸집을 대도록 되어 있는데 한쪽에는 너무 담벼락으로 딱 붙어서 거푸집 댈 수가 없어서 공사상 애로도 있고 사실은 그렇게 해 둘 필요도 없고 해서 결국 한쪽에만 거푸집을 안 붙이고 했기 때문에 감사 때 지적되어서 그 부분만큼 회수반납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 업체도 여기 참여했습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여기는 없습니다.

서우규위원

혹시 그 이외에도 두서뿐만 아니라 다른 읍ㆍ면, 군에 포괄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런 경각심이 없으면 감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조위원

일선 면에서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기본현황에 외국인등록이 92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저희 관내에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그 농공단지에 주로 베트남사람, 조선족,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단순근로로 와 있습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정인조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월별, 분기별로 균형있게 집행해야 함에도 5월31일 현재 480만원 중에 57. 2%인 274만6,000원을 집행한 것은 계획성이 좀 없었다 시정토록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금년에 와서 보니 480만원 중에 20%에 해당하는 80만6,000원밖에 집행하지 않았는데 지금 7월20일, 작년에는 5월30일 너무 작년에 그런 지적을 받아서 쓸 돈도 안 쓰지 않았나 면장으로서 위축감이 있었지 않았나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5월31일자 보고가 되어서 1월달부터 결국 5월달까지 지출한 사항인데 읍ㆍ면장업무추진비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수시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 처리하는 과정이 되어서 현황 보고사항을 보면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우려가 됩니다마는 이런 점도 감안해서 원활하게 앞으로 는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조위원

오히려 위축되어서 쓸 돈도 안 쓰고 업무에 지장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그렇지 않습니다. 쓸 일은 제가 꼭 쓰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25-15페이지 농지전용 부분에 농지전용을 분할해서 전용해 주었는데 잔여부지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준공검사를 끝내고 그 당시에는 원 전용 신청대로 확인을 해서 전용합니다마는 지난번에 지적되어서 시정한 사항도 있는데 아직까지 크게 문제된 것은 감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소지는 다분히 있습니다. 전용을 내었다가 그 부지를 사실은 농지로 활용해야 되는데 그냥 축사로, 대지로 사용해 버릴 우려성이 많아서 계속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측면입니다.

서완영위원장

특별히 관리하고 절대로 불법으로 훼손되는, 타목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잔여부지를 잘 파악해서 관리해 보세요. 특히 잔여부지가 얼마 되지 않는 잔여부지는 거의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감안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명심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두서면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두서면소관에 대한 2001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0분감사중지

14시10분감사속개

지금부터 회계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발언함에 있어 허위발언이나 발언과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선서)

서완영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최선의 보완책을 강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하는 부서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박영구 회계과장께서는 담당공무원소개 및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공무원소개) 죄송합니다만 업무보고 전에 숫자가 틀려서 고쳐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감사자료 4-16페이지 울주군 재산환수현황인데요 '97년7월16일에서 현재까지 인수재산이 500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47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49는 398입니다. 미인수재산에 2031이 되어 있는데 2052가 되겠습니다. 옆에 8578되어 있는데 8329가 되겠습니다.

일동착석

당초에 자료를 제출했는데 인쇄소에서 인쇄를 잘못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당초에 자료를 잘못 제출한 겁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저희들이 잘못 제출한 부분입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러면 18, 19, 20일 3일째 되는데 그전에 수정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미리 첨부를 해야지 감사 당일날 이렇게, 재산에 관한 부분이예요. 이런 부분은 통계자료의 수치하고는 다르단 말입니다.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서완영위원장

보고해 주세요.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회계과소관 2001년도 주요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서완영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근위원

감사자료 4-10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무단점유현황입니다. 여기 보면 사실상 공유재산무단점유를 했는데 이게 제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과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나무가 적어도 15년생 되어 있는 과수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대부계약에 누락되었는지, 계약금이 너무나 고가라서 이분들이 기피를 했는지, 아니면 이분들이 몰라서, 매년 1월1일 계약하죠?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12월말까지 계약합니다.

이보근위원

그 계약기간을 몰라서 그런 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본인도 몰랐겠지만 저희도 몰랐는데 이번 실태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변상금을 부과해서 이 분들은 6월18일자로 완납되었습니다.

이보근위원

변상금 부과 후에는 다음에 또 계약 안할 때는 그 다음에 또 재계약할 수 있도록 합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예, 계속 1년에 한번씩 합니다.

이보근위원

그러면 대부료가 변상금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매년 한해 하고 있다가 또 넘어가서 변상금 물고 다시 계약하고, 이런 일이…….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변상금도 물고 대부료 내고 두 가지 다 냅니다.

이보근위원

우리가 줄곧 무단점유가 아니고 대부계약을 해 온 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챙겨야죠. 왜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계약료를 내고 이렇게 하도록 행정에서 합니까? 가뜩이나 농촌이 어려운데 과수를 하고 있는 이분들은 대부계약을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변상금을 부과시켰다가 또 대부계약료를 내고 이중삼중 안되도록 행정에서 계속해 온 사람에 대해서는 유심히 관찰했다가 사전에 통보도 하고 이중으로 물지 않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앞으로는 유심히 관찰해서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과수농사를 15년째 짓고 있는데 무단점유라는 사실을 올해 알았습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2000년도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무단으로 점유한 상태는 이 분은 과수만 15년째 한다면 15년 동안 무단점유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00년도에 발각되어서 지금 배상금을 부과했다는 것 아닙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이건은 '99년도까지는 정상적으로 대부를 해서 대부료를 내서 사용을 했고, 2000년도부터 안 했습니다. 장사하러 다닌다고 객지로 다닌다고 안하고 있다가…….

서완영위원장

'99년도까지는 대부계약을 해서 대부료를 내었고 2000년은 계약을 안했다는 겁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예.

서완영위원장

계약 안한 부분에 대한 변상금입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예.

서완영위원장

변상금을 물고 2001년에 계약하면 사용료만 내면 될 것 아닙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변상금 내야죠.

서완영위원장

대부계약료 내는데 2000년도 것은 내고 난 뒤에 2001년 변상금 또 내야 됩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변상금은 안냅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2000년도 대부계약을 안한 부분의 변상금이다, 이분들 다 계약했습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계약하고 대부료 다 내었습니다.

이보근위원

확실한 답변이죠.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6월28일자 다 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99년까지는 계약했는데 2000년도 안한 부분이냐 아니면 지금까지 죽 계약 안 했는데 이번에 적발되어서 변상금을 부과했느냐는 겁니다.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2000년도분입니다. '99년까지 정상적으로 하다가 2000년도 대부계약을 안 해서…….

서완영위원장

무단점유자 이인덕, 추경수, 김동식 전부 그런 경우입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장

2000년도에는 하다가 왜 안했습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시외로 장사하러 다닌다고…….

이보근위원

추경수 이분은 집에 있습니다. 이인덕씨는 장사를 하지만 형님이 경작하고 있어요. 군에서는 두세 차례 대부계약하라고 통보합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안내장 보내고 다합니다.

이보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살고 안 하고 있다가 변상금 물게 되었다는 거죠?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대부라는 것은 1년씩 대부하는 것 아닙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예.

이동철위원

나무를 심을 수 있습니까, 나무를 심는데 그렇게 해 줍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과수가 조성되어 있는 것은 과수원으로 목적을 해서 대부합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면 대부하기 전에 나무를 심었네요.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서생 같은 경우는 과수원이 대부가 많은데요 거기에는 현재 15년, 20년전에 벌써 과수원 자체를 무단으로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사실 국ㆍ공유지역 내에는 정부시설물이 금지되어 있는데 현재로서는 원인자체가 20년 전에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철거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작년에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특히 과수경우는 배나무를 대부계약을 안 해 줄 경우 인근지 다른 배나무에서도 피해나,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과수관계는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렇게 되면 대부계약이라는 것은 자기가 필요해서 해야 되는데 행정에서 돈을 받기 위해서 연락하네요.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과수원관계는 15년, 20년 전에 최초로 대부계약 할 때 저희들이 지도감독해서 조성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문제가 될 경우에는 보상 관계 이런 것이 있을 때 계약자 쪽에서 지상물에 대한 보상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99년도 서생면에 가서 하니까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처음 잘못되어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데 앞으로는 지금이라도 그런 것이 없어야 되겠고, 처음 행정이 시발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행정이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이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지금이라도 신경 써서 두 번 다시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