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남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00년도 결산승인안건과 200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 결산 승인안

18일날 산업건설위원회 그리고 내무위원회에서 결산검사에 대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또 오늘 예결위원회에 와서 보고 드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ㆍ세출 결산현황, 이월비 결산, 채권 채무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과 금고결산, 세입세출외 현금 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만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수납총액은 5,834억98백만원 그중에 일반회계가 4,616억65백만원 특별회계는 1,218억33백만원이며 세출총액은 3,622억3백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3,025억61백만원 특별회계는 596억42백만원입니다. 그중 잔액은 2,212억95백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된 것은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879억31백만원 그중 일반회계가 707억3천만원 특별회계가 172억1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301억53백만원 중에서 일반회계 99억22백만원 특별회계가 202억31백만원입니다. 계속비 이월내역은 466억56백만원 중 일반회계에서 416억7백만원 특별회계가 50억49백만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에 있어서는 6억94백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58억61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의견서 15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에 대한 결산입니다. 채권은 전년도 말 249억49백만원으로 당해연도 19억77백만원이 감소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29억72백만원이며 채권 감소의 이유는 대부분의 특별회계의 융자금 증가와 미회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무는 전년도말 795억95백만원에서 당해연도 236억8백만원이 감소되어 당해연도말 559억87백만원이며 그중 원금이 389억1백만원이며 이자가 170억86백만원입니다. 의견서 15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산 및 기금의 결산입니다. 먼저 재산 결산에 있어서는 행정재산 등 공유재산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2,457억7백만원으로 1,573억47백만원이 증가되었고 당해연도말 현재 4,030억54백만원이며 다음 물품 결산 결과 증감내역은 전년도말 51억58백만원에서 12억22백만원이 증가되어 당해연도말 현재 63억8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결산에 있어서는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외 7종중 전년도말 현재 81억57백만원에서 20억17백만원이 증가되어 당해연도말 현재 101억74백만원이었으며 증가액은 대부분 일반회계의 기금 출자액으로써 기금목표액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견서 16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금고결산에 있어서는 총세입이 5,834억98백만원에서 3,622억3백만원이 지급되어 2,212억95백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었으며 잔액을 회계별로 구분한다면 일반회계가 1,591억4백만원 특별회계가 621억91백만원이며 세입세출외 현금결산은 보증금, 보관금 기타 등으로 보면 전년도말 현재액이 25억26백만원으로 당해연도 8억91백만원이 증가되어 당해연도말 현재 34억17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를 하면서 저를 비롯한 우리 결산검사위원 정정균 우리 위원님하고 정정화위원님 그리고 박종수위원님 그리고 김영일 전 우리 의회사무국에 있었던 전문위원님과 열심히 한다 라고 했습니다만 매일 결산검사가 끝날 때마다 마지막 시간에는 서로 앉아서 당일했던 것을 토의하고 또 어떠한 것을 깊이 찾아낼 수 있는 것을 심도 있게 했습니다만 그러나 저 자신이 조금 부족한 점이 많아서 미비한 점도 많습니다만 저를 제외한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들이 훌륭하게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오늘 예산결산위원회에다가 이와 같은 결산검사서를 내놓게 되는 것을 또한 자랑스럽게도 생각합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써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만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어제 이만규 결산 대표위원님께서 산업건설위원회에 가셔 가지고 충분한 질의를 하셨을 것으로 믿고 답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무위원회에도 역시 질의ㆍ답변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정균 공인회계사님과 우리 국장님을 참석하시라고 한 것은 전체적으로 저희 58백억이라는 방대한 예산을 집행하는데 5명이 계십니다만 전체적으로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미비된 점을 혹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각 실ㆍ와ㆍ소 국ㆍ소장님들의 답변이 더 명확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렇게 우리 정정균 공인회계사님하고 국ㆍ소장님을 배석시켰습니다. 만약 질문하시다가 이만규위원님이나 정정균회계사님께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국ㆍ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잠깐 한말씀만 드릴랍니다. 질문을 하시는데는 저희들이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부서별로 했던 것이 있습니다. 여기 15가지 정도가 지적되어 있습니다만 이외에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질문하신다고 한다면 깊이 못본 사항도 사실상 많습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만 왜냐 하면 위원장님께서 모두에 인사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상은 백년내에 처음 왔다는 그 가뭄대책한다고 집행부 직원들이 거기에 현장을 나가버렸고 또한 종합감사라고 해 가지고 도에 많이 가벼렸던 사례 또한 아니면 바다의 날 행사로 해 가지고 그쪽에 투입했던 그런 사례들이 사실상 많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계시는 직원들과 사실상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많이 좀 부족했었다 더더군다나 결산검사를 한다고 하는 법정기일 20일 가지고는 태부족이었다 그 가운데에서도 그와 같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범위 내에서 좀 참고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동안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정정균 공인회계사님한테 묻겠습니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해마다 되풀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총괄적인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액수가 늘어나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십시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사실은 예산만 편성해놓고 집행을 하지 못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모 신문에 보니까 서울은 5%고 예산 미집행 비율이 부산이 22.5%인데 여수는 프로테지를 계산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많다고 부산에서는 질책을 받고 그러는데 여수는 과연 몇 %를 차지하는지 내 생각에는 부산보다는 더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이유가 결국은 저도 결산보고 때 지적을 해놨습니다만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한 자료 조사가 부족했지 않았냐 그래서 과연 실행 가능한 예산 언제 실행한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서야 되겠다. 그 다음에 예산 심의를 할 때 과연 이 예산이 실행 가능한 예산이냐 하는 점도 충분히 연구 검토가 됐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어떠한 예산이 편성되어서 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업을 열심히 집행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장애요인이 있다 그래 가지고 집행에 소홀히 하다 보니까 결국은 당해 회계연도를 넘기고 해서 이월 처리되지 않느냐 그런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국은 이월사업비가 늘어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상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결산검사위원님들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예결위에서 결산심사를 하면서 국장님들을 처음으로 이렇게 모든 국장님들을 이렇게 예결위에 출석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91년도 지방의회가 생기고 나서 결산검사가 근 10년간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 의견서를 한 10년간을 계속 놓고 비교를 해 보시면 알 것입니다만 거의 동일한 내용들이 매년 반복해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결산검사 지적사항들이 하나의 연례행사로만 끝나고 실질적으로 행정에 반영이 안된다는 것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들이 해당부서에 이런 지적사항들은 꼭 다음 행정에서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국장님들이 들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예결위에서 출석을 요구한 것입니다. 아마 시간이 나시면 결산검사의견서 한 3년 정도 것만 놓고 한번 쭉 발췌를 해 보시면서 앞으로 행정에 반영하면 많은 행정에 어떤 개선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우리 전부기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사업비 이월 문제가 매년 사실 큰 문제로 지적을 해왔습니다. 98년도에가 이월비가 928억이에요. 이때는 3려가 통합해서 정말 사업비 집행하는데 애로가 있었다 그래서 928억이라는 이월비를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통합이 지나고 99년에 1,538억이에요. 2000년도 결산은 1,646억입니다. 3려통합 때문에 사업비 집행들을 못했다는 것은 인제 이유가 안돼요. 이것은 뭔가 잘못이 있다 저는 우리가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이 가용재원을 전부다 예산편성을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그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2001년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산은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반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업비 집행은 굉장히 저조합니다 실적이. 아마 예산배정한 것이나 집행실적 보시면 알것입니다. 2001년도도 똑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2002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가용재원을 전부다 예산편성할려고 하지 마십시오. 투자우선 순위 판단해 가지고 정말 당해연도에 집행 할 수 있는 예산만 편성해야 된다 저는 그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들이 예산편성하실 때 그런 점을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결산을 하는 것은 다음에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기 위하는데 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도 참고를 해주시고 다음에 세입세출외 현금이 과거부터 계속 늘어나다가 99년도 말에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한번 줄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다시 또 늘어납니다. 물론 세입세출외 현금이 늘어나는 합리적인 사유도 부분적으로는 있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일시적인 보관금이나 보증금 외에 당연히 세입조치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해야 될 사항들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운용하는 것들이 조금씩 나와요.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 증가를 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과에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할려고 하지 말고 1년 이상 이렇게 장기간 이렇게 관리가 들어가야 될 재원들은 당연히 세입조치를 해 가지고 우리 예산으로 운용을 해줘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검사위원님한테 이것은 의견 하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채권채무결산서에 보면 우리 행자부에서 결산 서식이 원금과 이자로 구분 기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산서 467페이지 채무 결산 같은 경우는 원금과 이자 해 가지고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채권 채무 결산 요약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가액 당해연도 감소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여기서는 현재액은 이자를 제외한 원금 부분만 갖고 결산 요약을 해 줘야 되는데 이자를 포함해 가지고 해주니까 지금 여수시에 채무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지금 389억인데 이자를 포함해서 559억인 것처럼 과대 계상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조정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서 이자 지출한 것 변동은 나올 수가 있어도 원금은 이렇게 조정사유가 안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정액도 괄호 주기로 했던 부분도 필요가 없는 사항인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채권 채무결산은 원금만 가지고서 현재 표기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의견서 요약을 조금 수정해 줬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부터 결산서를 쓸 때 관례대로 이렇게 해서 써와 놓으니까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만 이자하고 원금을 차라리 별도로 구분해서 결산서에 표시해 줬더라면 충분한 정보 제공이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내년에 결산검사보고서를 만들 때는 충분히 연구 검토해서 모든 정보가 가능한 한 많이 제공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보고서를 수정하든지 보완하든지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년에 제가할는지 안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 중에서 대표위원을 맡으실 분들이 계실 것이니까 이점 잘 유념해두셨다가 내년에 참작을 해서 보고서를 써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99 회계연도 그러니까 99년도에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했습니다만 그때까지만 해도 잔액 기준으로 원금 기준으로 의견서에 썼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도 작년에 미처 안 보고 넘어가버렸는데 작년에 보니까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요약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또 원리금을 포함한 개념으로 와 가지고 우리 채권과 채무가 좀 왜곡되게끔 의견서 상에 표현이 되어서 아직 우리 행자부라든지 이런데 의견서가 보고가 안된 시점에서 숫자는 조금 조정해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것은 그쪽 부분만 해 가지고 붙여버리면 되니까 그것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김명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더우신데 저도 가봤습니다만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대요. 첫째 우리 집행부 쪽에 한번 이야기를 드릴랍니다. 저도 98년도엔가 한 2, 3년 전에 결산검사위원을 해봤습니다만 그때 보다 불용액이 더 증가한 것 같아요. 계수상으로는 제시를 못하겠습니다만 그래서 불용액 성질을 보면 주로 경상경비가 불용액이 많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건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내용에가 불용액이 많고 금년에도 나, 이 자료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만 약 500억이 되고 있고 또 이월액이 많아 졌는데 이월은 어떤 성질이 많냐 그러면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쪽이 또 중요한 분야인데 그것도 이월액이 많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불용액하고 이월액이 갑자기 증가한다는 사실은 정말 우리 여러 가지 업무집행을 해 가는데 물론 고충은 있겠지만 이런 것이 계수상으로도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예산편성 때나 보면 예산만 확보해놓고 보자 이런 경향이 있어요. 특히 가슴 아픈 것은 불용액 관계입니다. 이런 것이 될 수 있는 대로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쪽으로 비중을 많이 높이고 또 경상경비 쪽은 가능하면 줄이고 이렇게 해서 허리띠를 매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안 보이지 않느냐 그런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채권 채무관계 아까 우리 천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당해연도에 지금 여기 자료상으로 보면 8억이 증가했다 해놓고 그 옆에 보면 조금 자료를 물어보고 싶어요. 당해연도 감소액 그래 가지고 괄호해 가지고 조정액 그래놨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부채를 확실히 상환한 액인지 이 내용이 조금 애매해서 어떻게 표현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3항에 채권 및 채무의 결산 누구 공무원들이 대답해도 괜찮고요. 그 밑에 괄호 밑에는 1억75백만원이 감한 것으로 표가 되어 있고 괄호안에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보충설명 하나만 할랍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간단히

예. 예. 알았습니다. 김명남위원님께서 불용액 관계 조금 짚어주셨습니다만 저희들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정정균 우리 회계사님 계십니다만 상당히 많은 것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쓰고 남은 금액인데 그러면 이것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다음 연도에 예산심의할 때 좀더 심도 있게 한번 짚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절실히 느겼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과다하게 우리들이 세웠다든지 또한 아니면 쓰다가 남는 잔액도 많이 있습니다만 미 집행한 금액도 많이 있고 했었습니다만 좀더 다음 연도에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는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결산서를 대강 비교를 하면 이월비는 98년에 비해서 99년도에가 12.53%가 늘었습니다. 대신 순세계잉여금도 1.29%가 98년도에 비해서 현재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도 우리 천상국위원님과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은 현재 2000년도 28.52% 해 가지고 전년에 비해서 2.81%가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예산 대비 9.67%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1.87%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정황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좀 됐습니다만 현재 수납액은 실지상으로 매년 비슷합니다. 2000년도에도 마찬가지고 99년도에 예산액 대비 101%입니다. 그러면 현재 2000년도 결산서에도 예산액 대비 수납액은 101.02%입니다. 결손처분액 역시 2000년도에는 결산서에 0.09%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치상으로 하면 매년 얼쭈 비슷하게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미수납 이월액을 본다면 징수결정액 대비 2.83%입니다. 이것은 0.09%는 현재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 지출액은 예산액 대비 2000년도는 62.71%입니다. 대신 지출은 2000년도에 당해연도에 비해서 많이 됐습니다만 99년도에는 예산 대비 58.04%로써 상당히 지출액이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익년도 이월액은 아까 많다 그랬는데 실질상으로 2000년도 결산서에는 28.52%입니다. 작년에는 31.33%가 되어 가지고 그것도 역시 2.81%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왜 저가 이런 내용을 설명을 드린고니 지금 현재 분기별로 해서 자금 배정이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지출한 전체금액이 40.2%로서 하반기는 59.81%입니다. 금액상으로는 1,800억이 하반기에 지출되었으며 상반기는 1,210억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지상으로 집행과정이 하반기에 많이 집행이 되어 있다 이것은 우리 집행부 전체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자금 수요랄까 아니면 계획을 세울 때 상ㆍ하반기에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채권 채무결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99년도에는 98년도에 비해서 채무는 22.18%가 늘어났습니다. 99년도에는 그런데 2000년도 결산서를 보면 230억 정도 29.66%가 실지상으로 채무는 줄어들었습니다. 상환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 하면 98년도 수치는 원금만 가지고 되어 있고 99년도, 2000년도는 원리금이 합해져 버렸기 때문에 채무는 계속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98년도에서 99년도에 채무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000년도 마찬가지로 원리금이 포함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채무액보다는 현재액 자체가 200억 정도 더 많은 것처럼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견서에 요약부분을 고쳐주는 것이 좋겠다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결산서 상으로는 29.66%가 채무가 갚은 것 같이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의회에서 물론 예산 심의를 한다든가 순세계잉여금이 남는다 할 때는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심사를 하면서 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원들도 어찌 보면 책임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역시 집행부 역시 예산요구 할 때 분명히 쓸 것만 요구하시고 우리 김명남위원님이 말씀하신 돈이 혹시 남으면 채무를 갚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무 관계만 좀 더 얘기할랍니다. 작년에는 실질적으로 채무상환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 삭감된 것들 채무상환을 우리가 원금만 해서 146억인가 그렇죠? 그리고 이자 포함하면 175억입니다. 상환이 되었는데 사실 전국 자치단체로 봐서는 자체적으로 어떤 가용예산을 채무상환으로 이렇게 하는 데가 제가 봐서는 여수시가 어떻게 보면 가장 획기적인 일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아마 국회예산 총괄심의관도 그것을 갖다가 지방자치단체에 예산 수범사례로 올리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실질적으로 많이 순채무가 많이 상환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치는 제대로 된 수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제가 불용액 관계로 한 말씀만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들어볼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십시오.

일부 오해가 계신 건 같아서 사실은 지금 불용액이 506억38백인데 아까 김명남위원님께서도 경상비 위주거든요. 우리 집행부에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해석해 주신다면 예산 절감이 여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리 추경에 다 감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작업들이 형식에 불가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불용액을 우리가 예산대로 다 써버렸다 하면 순세계잉여금 보시다시피 558억인데 50억 밖에 넘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불용액을 너무 따져버리면 우리 공무원들이 경상비를 연말에 거의 써버릴려는 경향이 나옵니다. 그래서 불용액을 너무 많이 남겼다고 질책만 하시지 마시고 절감액이 여기가 우리 공무원들이 거의 절감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도 맞습니다. 아마 그 말씀은 접어두시고 말씀하신 것으로

고맙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도시건설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자리로 앉으십시오. 2000년 예비비를 가지고도 지금 그동안에 국도비 지원을 받은 것들로 인한 것들도 있겠지만 특히 태풍피해 복구겸 한 소호도로가 준공이 언제입니까?

준공이 6월15일 예상을 했습니다만 약 2, 3개월 늦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호사업을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습니다. 태풍피해 복구사업인데 예비비를 승인 받으면 국비에 따른 시비 지원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도 사실은 지금 태풍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준공할려면 내가 볼 때 몇 달 더 걸릴 것으로 보거든요. 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결산검사 시에도 잠깐 언급이 있었지만 불용액이라든지 이월액이 너무 많다고 아까 지적이 됐었습니다. 물론 현장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땅값을 보상한다든지 또 지주들과의 끝없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뤄야 될 뿐만 아니고 또 집단 이기주의 이런 것들에 대한 집단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점은 잘 알고 있지만 내가 볼 때 우리 집행부가 조금 신경쓰면 해결되는 일들도 무사안일하게 넘어간 부분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첫째 이유가 지금 현재 이것이 업무 회피성인지 과연 완벽한 공사를 시공 중인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설계를 전부 용역을 맡겨서 합니다. 그러면 용역 맡기면 몇 달 걸립니까? 2001년 봄 가뭄때도 일례로 예비비를 지출해 가지고 저수지가 전부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저수지 바닥이 드러났는데 예비비 줘 가지고 비가 오기 전에 전부 굴착을 해야 될 것인데 관계 공무원들이요, 나중에 자기 신상에 대한 문제 때문에 전부 측량하고 설계해 가지고 계약해 가지고 공사하니까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일하기 전에 비가 와 버렸어요. 그러면 예비비 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일예 때문에 내가 짚어서 말씀을 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수지 준설이라는 것은 넓이, 깊이 해 가지고 몇 루배 떠냈는가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곱해 가지고 정산해주면 될 것이 아닙니까? 무슨 이것을 측량기를 대 가지고 측량하고 설계해 가지고 그것은 용역 안 맡겼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 아까 복합적인 사항이 있겠지만 지적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 실무선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때 그때 설계해 가지고 집행을 하면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이렇게 많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주먹구구식 아니냐 대표적인 예로 소호도로하고 2001년도 봄 가뭄사업하면서 나, 느낀 바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연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무엇을 어떻게 했을 때 가장 효율적인 시민들에게 가장 가까이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인가를 검토도 하지 않고 작년 가뭄때 350만원의 지원금과 150만원의 자부담을 가지고 약 157공인가를 팠던 중형관정은 올 가뭄때 엄청 효과를 받습니다. 올 봄 가뭄에 3천만원짜리인가 35백만원짜리인가 샘 10개인가를 긴급 지원을 해 가지고 했는데 아직도 물이 나온 샘이 내가 볼 때는 3개도 없을 거예요. 왜 예비비 받아가지고 국비지원 받아 가지고 설계해 가지고 발주해 가지고 갖다 기계 넣으니까 인제 기계 넣고 있어요. 오늘 지적된 부분은 다시 한번 집행부 쪽에서 재검토 하시고 앞으로 예비비를 정말 예비비 답게 쓸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관위원님 답변을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상국위원님

상임위원회에서 담당 과장님한테는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앞으로 예비비 지출은 지출사유가 됐을 때만 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추가해서 우리 예비비 지출결정이 되면 우리가 예산 현액 관리를 하죠. 예산 현액 관리를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예산 편성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 지출 결정된 것은 대개가 보면 지출결정액은 지출원인행위액과 같고 원인행위액은 당연히 지출액과 같겠죠. 그런 등식이 성립을 합니다.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일반 예산편성 된 것에 비해서 방만한 어떤 지출 원인행위들이 이루어진다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사업비라는 것이 예산 현액하고 똑같이 원인행위가 지어진다는 것은 사실 합리적이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예비비이지만 예산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계약 행위를 하고 그럴 때 좀 우리 예산하고 다름없이 신중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만 드릴랍니다.

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98년도에도 보면 공공근로사업이 2단계 공공근로사업이 또 예비비로 지출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결산검사의견서에 지적사항도 있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이 진짜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인지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단계까지 공공근로사업은 예정대로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추진을 정상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4단계에 도에서 온 공문도 보여드렸습니다만 4단계 때는 국비 추경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연이 되었으니까 자체 예비비를 투입해서 공공근로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라 해서 인센티브도 이때 부여를 하겠다 하는 상부의 지시도 있었고 또 공공근로사업은 시기를 일실을 해서는 안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집행해서 투입해서 집행을 했고 국비가 하달된 즉시 예비비를 중단을 시키고 국비로 대체를 해서 집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우리 결산검사의견서에 지적한 부분이 현재 불용액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여기 보면 2억2백만원 정도 그 불용액은 왜 남겨놓고 또 여기 예비비를 집행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것은 국비 부담에 따른 국비를 우선 집행을 하고 시비부담 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넘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비는 시비 아닙니까?

예비비로 부담을 했다가 공공근로사업을 국비로 대체를 하고 국비를 우선 소모를 시키고 나머지 부분을 시비는 반납을 하지를 않고 불용으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억이 남았으면 어차피 예비비를 쓸 부분에 대해서 2억을 쓰고 나머지는 예비비를 지출해도 되지 않냐 저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비비를 투입해서 쓰다가 국비가 오니까 국비로 대체를 하고 예비비를 불용액으로 넘긴 사항입니다.

지금 실지상으로 물론 예비비 성격입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시설부대비 같은 것 물론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시설부대비가 포함되어야 되겠지만 예비비를 가지고 꼭 이렇게 시설부대비까지 포함되어야 되는지 이것은 좀 고려를 하십시오. 다음에 해도 충분히 진행하면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부대비는 시설비를 집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경비만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실질상으로 이렇게 예비비가 5백만원 정도를 시설부대비로 요구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거 여유가 있는 분인데 지금 우리 최현범위원님께서 내무위원회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이거 예비비 세워 놓고 전혀 집행 안 하고 전부 다 넘겼습니다, 시설비. 불용액으로 다 넘겼잖아요.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최현범위원님이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뤘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연구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범위원 손듦) 예. 최현범위원님.

농산물 유통특작 그래 가지고 가뭄피해지역 용수개발 스프링쿨러 구입 1식이 있는데 스프링쿨러 농가에 다 없습니까? 이것을 구입을 해 준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건 석연찮습니다. 이것이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다라는, 농가에 스프링쿨러가 다 있는데 하나 하나가 얼마씩이나 만원씩이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스프링쿨러가. 이것을 전 농가에 이것을 공급을 했다 239만8천원 어치를 사다가 얼마나 많은 지역에 공급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예비비로 지출하기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농업기반조성, 딴 것은 가뭄대책인데 모든 것이 다 가뭄대책인데 가뭄대비 용수개발 이것은 예측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용수개발을 할 수 있는데 가뭄대비 용수개발 그랬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집행부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료를 좀 정리를 해 볼랍니다.

담당 부서에서 답변해 주세요. 스프링쿨러를 사다가 예비비로 지출해서 준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하여튼 이 문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하십시오, 간단히.

가뭄대비 용수개발 2940만원은 도비 지원에 따라서 시비 부담을 한 겁니다.

예?

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금입니다, 가뭄대책비로 해서.

이게 지금 현재 하여튼 그리 알겠습니다. 그러나 가뭄대비라 그랬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에 예측 가능한 사업을

아니 이것이 가뭄대책비입니다. 대비라고 말은 그랬는데 가뭄대책비입니다. 가뭄이 왔기 때문에 쓴 겁니다.

최현범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한 가지 답변 앞에 것 누가 해 주세요.

이동식 스프링쿨러 24조에 239만8천원은 아마 이것이 밭작물 우심지역에 특별히 선정을 해서 그 당시 지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말씀은 맞습니다만 뭐 이해가 가지만 이게 좀 앞으로 는 이런 것이 좀 석연찮습니다.

아마 그 당시 상당히 심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선정을 해서 지급을 했던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죠?

알겠습니다. 차후에는 충분하게 고려를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200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백용구 위원 천상국 위원 전부기 위원 최현범 위원 최채곤 위원 이만규 위원 김명남 위원 정병관 위원 위장환 위원 정근진 위원 황치종 (11명)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안종운 ○ 出席公務員 자치행정국장 이명흠 기획재정국장 정정남 환경복지국장 김의열 경제농수산국장 강영식 도시건설국장 유성기 보건소장 황현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차남준 중부민원출장소장 윤광진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학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박헌 의회사무국장 정채순 기획예산과장 서윤선 건설과장 문상영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날인 함 위원장 백용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