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군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왕제입니다. 존경하는 박진서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자세로검토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총 예산의 1% 이상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지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200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46억 2,587만원을 편성하여 그중 21.8%인 10억 1,074만 6천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는 79억 1,820만 9천원을 편성하여 그중 14만 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개야도 어업권 손실보상 1심 지급결정 판결에 따라 광주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조건의 공탁금으로 2억원, 폭설로 인한 농업시설물 피해복구비 389만원, 도로부지 소송에 대한 법원의 강제조정에 따른 배상금 5,000만원, 구제역 긴급방역 약품 및 물품구입비 2,899만원, 고 박종대 의원님 의원상해보상금 부족분 120만원, 군산시의회 의원 재.보궐 선거에 따른 법정선거경비 6,768만원, 개야도 어촌계 손실보상금 청구소송 상고비용 3,953만원, 개야도 어촌계 손실보상금 광주고등법원 2심 패소판결에 따라 대법원 지급 선고시까지 강제집행정지결정 공탁금 소요경비 5억원, 보조금에 따른 긴급 병해충 공동방제에 따른 비용 4,560만 8천원, 고 유화종, 박시규 직원 장례영결식 비용 2,476만 5천원, 대명동 화재 사망자 장례비 및 위로금 사용경비 4,905만 7천원, 옥구농공단지 지방채상환 이자 부족분 14만 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 지출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예비비 사용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예비비지출은 사용목적에 적합하게 지출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비비지출 승인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배 위원님!

승인은 여기서 우리가 결정을,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거기서 토의하고 심의는 할지언정 결정은 여기서 해야 합니다.

박풍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예산과장님 성실한 답변을 요합니다. 동료의원이신 고 박종대 의원님 명복을 빔과 동시에 상해보상금 부족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120만원이 부족분으로 나간 것입니까?

예.

그러면 박종대 의원님의 1,150만원 정도 근 2,000만원에 가깝게 위로금으로 전달했죠?

지금 저희들이 박종대 의원님 상해보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1,120만원 지급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예비비에서 안 나갔습니까?

1,000만원은 기존 예산을 가지고 있는 예산이 있어서 편성된 예산이 있었고 120만원이 부족해서 120만원만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그래요. 말하자면 비축된 돈이 1,000만원정도 있어서 부족분으로 120만원을 충당해서 부족분을 드렸단 말이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입니다. 개야도 어업보상관계 소송 상고비용에 보면 변호사 비용으로 660만원 인지대하고 송달료 지급했는데 지금 개야도 어업보상관계는 1,2심에서 저희들이 졌습니다. 져서 상고를 하기까지의 과정이 상고의 역할이 법률심을 하는 데입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을 하는데 굳이 우리가 변호사를 더군다나 660만원까지 주고 변호사가 상고 이유서 하나 쓴 것입니다. 특별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우리 변호사가 가서 심리를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심만 하는 데입니다. 그리고 1,2심에서 이미 우리가 지겠다라는 고문변호사의 입장도 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변호사 비용을 준 것은 좋지만 너무나 과다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비비 지출하실 때 꼭 변호사 비용 지급할 때 그런 것은 잘 판단하셔서 상고 이유서 하나 하는 것은 우리 고문변호사가 일정량의 변호사 비용으로도 충분히 줄 수 있고 또 그 기록에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첨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분이 가서 변론을 할 것 같으면 660만원도 적죠. 예를 들어서 45억원 지급하는데 660만원 준 것이 결코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 분이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심만 심의하는 데니까 앞으로는 잘 판단하셔서 지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풍성 위원님!

박풍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대명동 참사 장례비 등 위로금에 대해서 의문난 점을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위로금 전달할때 윤락녀의 법적 대리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확실하게 전달한 것입니까?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명동 참사는 참 기억하기도 사실은 부끄러운 참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건을 마무리 지으면서 그 부모님들이 있었습니다. 부모님들한테 위로금은 전달했고 장례비는 장례예식장 비용 그 다음에 임피에 저희가 장례하는 데까지는 전부 비용을 부담하고 또 이것은 우리가 구상권을 행사하려고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재를 냈고 이 원인행위를 한 분한테 해서 저희가 승소를 했고 그 사람한테 구상권을 행사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윤락녀 정도의 생활을 하게 만든 도덕적인 책임이 누가 있느냐 하면 부모에게 있지 않습니까? 교육을 어떻게 시켰간 그리고 나서는 위로금을 얼마 되지 않더라도 도덕적으로도 부모가 부모로서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예비비를 죽은 윤락녀의 비석이라도 세워서 이름 석자라도 써주는 것이 낫지 부모들한테 책임을 도덕성으로나 모든 면에서는 본 위원이 말로 표현을 다 못하겠습니다. 부모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들한테 위로금을 전달했다는 것 말하자면 부모들이 위로금을 받을 자격도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비석이나 상석을 세워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았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근거하여 2000년도 회계년도의 세입세출 결산은 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분야, 기금분야, 채권분야, 채무분야, 공유재산과 물품분야 순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세입세출분야 결산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3,358억 6,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750억 3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85억 7,100만원을 포함한 3,744억 3,9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3%인 2,741억 7,800만원으로 차인잔액은 1,008억 2,5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 내력은 명시이월 384억 4,400만원, 사고이월 285억 8,7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10억 3,1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27억 6,300만원으로 각 회계별 2001년도 회계년도에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2,714억 2,1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1%인 3,016억 7,8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99억 700만원을 포함한 3,013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73%인 2,209억 1,700만원으로 차인잔액은 807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384억 4,400만원, 사고이월 246억 8,2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10억 1,1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66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3개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644억 4,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4%인 733억 2,5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6억 6,400만원을 포함한 731억 1,1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73%인 532억 6,1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00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사고이월 39억 5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2,0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61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0종으로 99년도 말 121억 2,700만원에서 2000년도에 30억 8,500만원을 조성하고 6억 9,600만원을 사용하여 2000년도 말 현재 145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권분야는 융자금 채권 등 3종으로 99년도 말 283억 9,300만원에서 2000년도 발생액이 150억 3,300만원이며 소멸된 액은 183억 800만원으로 2000년도 말 현재 채권분야는 251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8억원, 특별회계는 243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분야에 대해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말 2,268억 3,700만원에서 2000년도 발생액이 254억 6,900만원이며 소멸된 채무는 190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현재액은 2,332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320억 5,700만원, 특별회계 1,012억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99년도 말 1,989억 7,500만원에서 2000년도 증가액이 2,946억 8,100만원이며 소멸된 공유재산은 18억 9,400만원으로 2000년도 말 현재 4,917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물품분야 결산분야는 99년도 말 55억 9,900만원에서 2000년도 증가액이 7억 9,000만원이며 소멸액은 4억 1,400만원으로 2000년도 말 현재 59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동료의원인 최정태 대표의원으로 한 4명의 위원께서 20일간에 걸쳐서 세밀하고 심도있는 검사를 마치고 검사보고서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풍성 위원님!

박풍성 위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결산검사위원으로 20일간 심혈을 기울여서 했기 때문에 동료의원의 체면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채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2000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2회 군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14 명) 위원 박진서 위원 하영태 위원 전철수 위원 두상균 위원 이래범 위원 이인효 위원 김관배 위원 김정진 위원 최동진 위원 박풍성 위원 문무송 위원 김종식 위원 서동석 위원 장덕종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도규 출석공무원( 3 명)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회계과장 김형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