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5분자유발언
심준홍 의원 5분자유발언
시영
김시영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는 평소 의원님들께서 수렴하신 구민여론과 구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과 함께 문제를 제기하고 또한 대안을 제시하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질문을 통하여 제기되는 문제점은 24만 구민모두의 목소리임을 인식하고 보다 분명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라며, 질문순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문요지를 제출해주신 순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오태진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오태진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덕암동출신 오태진의원입니다. 오랜 가뭄끝에 단비가 내리니 흉흉한 민심도 사라지고 이웃주민들과의 대화가 한결 정겨움을 느끼고 있으나 이번에는 장마가 겹치니 무사히 넘어갈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제3대 의회도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구민복지향상을 위하여 과연 본인은 지역의 대표로써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자성을 하면서 요즘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분노와 비판이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역사왜곡 관련자들이 입국제한부터 시작해서 일제상품 불매운동 및 정치․사회․문화 교류 중단, 대일문화개방연기 및 대사소환은 물론 공무원까지 폐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며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아니겠습니까. 왜 어찌하여 이러한 상황까지 도달했을까요. 그것은 정부 당국의 역사 왜곡 교과서에 대한 현실성 있고 합법적이며 종합적인 대처방안이 미흡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즉, 교과서 왜곡파동이 처음제기됐을 때부터 미온적인 자세였기 때문에 일본측은 강경노선을 고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속담처럼 이제 더이상 일본사람은 믿을 사람이 못된다는 사실을 재인식해야 하고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구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구민 각자는 작은 것부터 실천하자는 대덕구의 구호처럼 준법질서에 앞장서는 생활습관을 길러 일본을 앞지를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가져야 하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구청내 지역주민을 위한 주차전용 빌딩의 신축 용의에 대하여 묻습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주민의 차량 증가는 생활의 필수적인 요소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전 국민의 가구당 차량 보유 비율이 1.1가구당 한 대에 도달했고 즉, 대덕구는 주민 3.3명당 한 대 꼴이며 6월말 현재 우리구는 7만 93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청내 주차현황을 살펴보면 직원, 관용, 민원인 겸용이 98명이고 장애인 4명을 포함 민원인 전용이 41명이 됩니다. 1일 구청 방문객수가 1,200명 정도라고하니 승용차의 이용 비율이 70%라 할때 800여명이 차량을 운행한다고 판단되며, 차량의 진․출입이 1일 700여대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의 증가율이 연평균 10%이상으로 예측되는바 이에 주민에 대한 고효율의 서비스제공을 위해서는 주차시설의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구청주변의 주차현황을 점검해본바 주차면수는 54면에 불과한데 실제 주차는 반대편 도로까지 무단주차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에 따라 주변도로는 일방통행의 역할만을 하고 있어 상당히 짜증스러움을 느껴온바 있습니다. 이의 해소방안으로 본의원은 주차시설 설치를 제안합니다. 청사내 동편측 부지 약 300여평정도를 활용하여 지상2층규모 즉, 높이를 6미터로 건축을 하면 100여대의 자주식 주차시설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청장님의 의지를 묻습니다. 민원인의 무단주차행위를 방지하고 주민의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여러가지 교통대책을 홍보하고 대중교통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부족한 현재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주차빌딩의 신축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확고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둘째로 환경용역업체의 민간에게로의 발주용의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은 오물수거 업체가 민간인 주도로 이행되고 있는 것과 같은 시스템으로 환경용역업체도 민간인 주도로 수거 및 재활용센타의 운영을 구역별로 하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실비의 예산 지원으로의 실시를 제안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운행중인 청소차량은 6대로 주로 재활용수거 4대, 음식물수거 1대, 대형 폐기물수거 1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뒷골목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파악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금년 상반기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이 189건에 과태료처분이 2,205만원 부과되었습니다. 옛말에 '경찰 열 명이 도둑 한 놈을 못 잡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 물리적으로 하기전에 충분한 홍보가 되어야 하겠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말로만 준법질서, 쾌적한 환경 조성등 운운하고 있지만 실제로 주민의 의식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니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 재활용센터의 연간 운영비가 인건비 5억 8,000만원, 유지관리비가 2,000만원 총계 6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총발생량은 4만9천여 톤으로 이중 종량제봉투 쓰레기 3만 9,500여톤, 대형폐기물이 7,000톤, 기타 재활용쓰레기가 1,700여톤이며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8,1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즉, 연간 5억 2,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실비의 지원이란 5억 2,0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 묻습니다. 현재 구청에서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는 현재의 시스템을 배제하고 수거에서 재활용센터의 운영까지를 구역별로 민간에게 용역 발주를 하여 뒷골목의 쓰레기가 없어지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로 어린이날 행사의 주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날 행사에 참석을 하면서 본의원이 체감한 바에 의하면 참석율이 너무나도 현저하게 저조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직하고 씩씩하게 자라나는 새싹들의 잔치가 너무나도 초라한 감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행사를 교육청에 인계하여 주관토록 하고 구청에서는 예산을 지원하여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그리고 개선할 의지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대덕구 관내에는 유치원 36개소 3,469명, 초등학교 19개소 2만 1,441명, 중등학교 11개소 9,532명으로 나타났는데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생수를 합하면 45개소 2만 4,910명입니다.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 대덕구와 동구가 동부교육청 관할인 관계로 어렵다면 대덕구 관내의 각 학교에 행사를 위한 실질적 예산의 지원을 한다면 그야말로 효과가 있는 어린이날 행사가 될 수가 있으며 이는 학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어우러질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될 뿐더러 지역주민의 정서함양에도 도움을 주리라 확신합니다. 21세기를 이끌어갈 어린 자녀들을 위한 어린이날 잔치가 그야말로 명실공히 이룩될 때 복지사회로의 발걸음이 한발 더 나아갈 뿐만 아니라 정다운 대덕 살기좋은 대덕건설의 초석이라고 여겨지는데 청장님의 의지를 묻습니다. 넷째로 대덕구청을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민들에게 애향심과 자긍심을 제고하여 늘 푸른 대덕 정다운대덕에 자자손손 살고 싶은 우리고장을 위해 한남대학교와 학․관 협력을 통해 심볼마크와 캐릭터인 '대덕이'를 선정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홍보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는 자기 PR시대라고 합니다. 대전지역외의 주민 대다수는 대덕구가 대덕연구단지를 소유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대덕구보다는 대덕연구단지의 홍보가 더 잘된 탓이라 여겨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에 제정된 바있는 심볼마크 및 캐릭터 장닭의 이름이 '대덕이'라고 하는 사실은 함께 살고 있는 구민도 모르고있는 실정이라는 점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하여 대덕구에서 생산되는 농산품 및 공산품에 표시가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시급한 것은 대외적인 홍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대덕구 심볼마크가 상징하듯 붉은색은 계족산의 활활 타오르는 태양이며, 청색은 대청댐의 풍부한 수자원이고, 녹색은 늘푸른 대덕의 산하를 가르키고 있으며, 캐릭터인 장닭은 오덕을 갖추고 계족산을 중심으로 옹기종기 살고 있는 우리 주민의 실상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대덕구는 교통의 관문이기 때문에 고속도로, 국도, 철도, 고속철도가 이 지역을 관통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요충지역에 우리구를 상징하는 광고탑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심볼마크와 캐릭터 제정에 따라 대덕구를 PR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전의 관문인 우리구의 잇점을 살려 몇 군데라도 광고탑을 설치하여 우리구를 적극 홍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청장님의 의지는 있으신지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방청석에 계신 구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영
김시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철의원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박명철의원
존경하는 김시영의장님! 저마다 지역발전을 위해 견마지로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정동출신 박명철의원입니다. 그리고 활기찬 지역사회의 힘있는 대덕을 일구시는데 여념이 없으신 오희중 대덕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21세기 첫 해인 올해 2001년도 지방의회 정례회의는 우리 지방자치 역사에 새로운 한 페이지를 그 의미로써 자리매김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32년만에 부활하여 지방의회개원 10주년이 되는 해이자 민선단체장 6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돌이켜보건대 지난 10년동안 지역주민들은 의회의 고유기능은 올바른 입법활동과 견제기능에 우리지방 의원들에게 용왕매진하라며 때로는 혹독한 채찍으로 때로는 격려로서 우리의 분발을 촉구하여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지방의회 구성은 의회제도 자체로만 민주발전을 위한 제도를 이룩한 것만으로도 값진 것이었지만 자율과 참여, 대화와 타협을 이념으로 하는 민주주의 가치규범을 일상생활 속에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의원은 초선으로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3년전 초심의 열정을 변치않고 의정활동에 임했다고 자부하고 있으며, 지역현안 및 구정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문은 대덕구의 주민복지 및 편익시설의 일부지역소외 문제입니다. 민선자치이후 IMF라는 경제위기속에 긴축재정과 5개구중 가장 빈약한 예산규모라는 여건속에서도 장기적인 구청장님의 주민복지 및 편익시설 건립계획의 차질없는 진행은 그야말로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본의원으로써도 평가하건대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훌륭히 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의 시설건립 편중 문제는 지역간 갈등과 반목을 일으키고 있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반드시 한번은 집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지역별로 민선자치이후 시설건립현황을 살펴보면 신탄진 지역은 목상동 대덕문화체육관, 신탄진동 문화의 집이 조성되었고, 대전시중 구도서관의 규모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신탄진도서관이 내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리동 청소년 수련관, 읍내동 문예회관 등 업적 자체로만 평가한다면 구청장님에게 고마움을 느끼지 않을 주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덕구의 선임동이자 수도동이라고 불리우는 오정동 지역의 주민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전무할 뿐만 아니라 중리․법동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안산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등을 이용하려고 하여도 교통 등이 불편하여 접근성이 용이치 않아 이용상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정동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은 안산도서관의 다양한 서적과 시청각 프로그램을 접해보려고 해도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 찾아가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주부들은 청소년수련관 종합복지회관 등의 수준높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려고 하여도 교통이 불편하여 아예 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오정동 지역의 주민불편여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오정동 지역에도 문화회관이나 복지회관을 건립할 중․장기적인 지역개발계획의 복안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관계자들은 오정동에는 마땅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들 하는데 이러한 문제 또한 생각을 조금만 바꾸기만 하면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첫번째 방안으로 현재 장동으로 완전히 이전한 505여단 대덕관리대대의 부지는 공터로 남아있어 국방부에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우리구에서 매입하는 방안입니다. 둘째 방안으로는 오정동 96-4번지에 위치한 대덕구 새마을지회 사무실 건물과 부지를 함께 인근 국도 17호선 도로에 인접한 부지를 매입하여 중간규모의 문화 회관을 건립하는 방안입니다. 또한 새마을지회 사무실은 중리동에 신축예정인 대전광역시 새마을회관에 이전할 예정이므로 새마을지회와의 갈등 문제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오정동 지역주민들의 오랜숙원을 속시원히 신속하게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대화간 도로건설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오정․대화동 주민들의 오랜숙원사업이자 대전 1․2산업단지에서 생산되는 물류유통의 효율성을 꾀할 오정․대화간의 도로건설 또한 구청장님의 오랜 예산투쟁과 지역개발에 대한 열정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오정․대화간 도로는 한밭대로에서 신동아 아파트를 인접하여 대전1․2산업단지로 직접 관통하는 도로로서 오정동과 대화동간의 완충녹지지역 일부는 터널형식으로 개설하는 도로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대덕발전을 앞당길 중요한 도로개설에서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 도로는 한밭도로에서 대화공단 입구간에 횡단보도가 거의 설치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어 도로에 경사가 있어 차량들이 속도를 상당히 낼 것으로 판단되며, 공단에서 생산되는 물류들을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대형트럭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추정됩니다만 그에 따른 도로에 인접한 신동아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음피해발생 예정량을 알고 싶습니다. 둘째, 만약 소음이 기준치 이상일때 도로공사비에 방음벽설치비가 감안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로가 이대로 건설되면 항상 제기되는 문제가 소음에 의한 방음벽설치 집단 민원으로써 이러한 점을 감안하지 않았다면 선비1단지 소음문제, 고속전철건설에 따른 읍내동 주민들의 집단 민원처럼 신동아 아파트 주민들도 크게 반발할 것은 명약관화한 일로써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리오니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번째 질문은 공무원 구조조정에 관한 것입니다. 지방행정의 구조조정으로 구청장님께서도 작년 12월 일부 기능직 공무원들의 직권면직 통보에 의한 공직사회의 흔들림을 가까이에서 봐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구청장님께서 혜안을 갖고 지방공무원 정원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여 타의에 의해 공직을 떠나게된 경우를 면하게 된 것도 본의원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도 또한 구조조정이 있어 일부 공무원들이 타의에 의해서 공직을 떠나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직권면직 통보를 한 공무원중에서 올해 또다시 통보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없으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물론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옛날 속담처럼 구청공무원들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가장 안타까운 분은 구청장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우리 구에서 이러한 구조조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올해초 신설된 대전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을 벤치마킹할 것을 제안하는데 그러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올해초 신설된 대전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공공법인을 출범시켜 환경행정의 일부 지하상가 관리사무 등을 전담하면서 전문경영인을 영입하고 단순사무근로직원, 시청산하 기능직 공무원들을 채용하여 경영의 전문성 확보와 함께 구조조정의 문제점을 해결한 우수사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어차피 대청댐공원조성계획과 구청장님께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원스톱 스포츠파크 건설시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것보다는 독립적인 공공법인을 설립하여 관리케 하는 것이 더욱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청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구조조정으로 공직을 떠나게 될 공무원들의 실직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법인의 성격인 대덕구 시설공단 또는 대덕구 지방공사 설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네번째 질문드릴 사항은 구만리에서 한밭대로간의 교통체증 해소 방안입니다. 대화동 기계공구상 협동조합에서 구만리 입구까지는 왕복 4차선 도로인데 구만리 입구에서 한밭대로까지는 1차선으로 줄어들고 천변도로에서 하상을 통과하여 기계공구상 조합으로 가는 차량과 한밭대로로 진입하는 우회전 차량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아닌데도 상당히 혼잡 정체되어 이 지역을 통과하려면 매우 짜증스럽습니다. 이에 따라 구만리 입구에서 한밭대로간 도로를 왕복 2차선으로 확충하고 하상도로에서 구만리 입구까지 연장하고 한밭대로로 우회전을 금지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거나 상급기관인 시청에 강력하게 개선하여 조속히 교통혼잡 문제를 해결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지역현안 및 구정현안에 대한 구정질문을 마치며 본 의원이 질문한 이상 네 가지 질문에 검토해보겠다는 식의 회피성 답변보다는 주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영
김시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준홍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홍
심준홍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탄진동 출신 심준홍의원입니다. 새로운 대덕구 의회의 위상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김시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제나 변함없는 공선사후의 신념을 갖고 구정업무에 진력하고 계시는 오희중 청장님과 산하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자리를 함께 하신 방청석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새천년을 맞이하던 연초, 모든 국민과 세계인류는 새 희망과 새로운 가치관으로 부푼 꿈을 설계하면서 세계인류와 함께 축복받는 보다 성숙된 미래사회를 이룩하는데 동참하기를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국내 정치현실은 20세기 노동계 마지막 과제인 구조조정에 대한 그 해법을 아직도 찾지 못하고 노동계 파업사태를 해결치 못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국내 노사관계 Issu는 종전의 임금인상이나 근로환경개선 투쟁에서 정리해고에 따른 구조조정반대, 비정규직 증대로 인한 고용불안정 해결, 노동시간 단축등의 양상으로 급변하고 있으며 과격한 투쟁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노사자율 해결 원칙에 우유부단한 자세로 일관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1․2․3․4 산업단지가 함께 공존하는 우리구는 자치구 특성상 언제든지 노사갈등이 항시 상존하는 자치단체로써 노사문제에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본 의원이 지난 64회 임시회에서 질문한 바와 같이 노․사․정 지역대표자 간담회 및 노동조합대표자회의 등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동조합법, 노동관계조정법이 98년 5월1일 시행됨과 동법 제49조에 의거 노동행정이 지방자치구로 이관된 현실로 볼때 당연히 노사문제의 전담부서 즉, 최소한 노정계 정도는 분명 설치되어야 함을 다시한번 엄숙히 촉구하면서 지역현안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대청댐 도로확장 및 보훈병원에서 대청길간 도로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동안 이곳 도로는 대전시민의 휴식과 레포츠등 문화체험 공간으로 이곳을 찾는 시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오던 휴식공간을 찾는 도로였습니다. 그 동안에도 어린이 사생대회, 주부백일장등 많은 행사를 거치면서 주말이나 각종 행사기간 중에는 만성적인차량 정체와 교통량의 폭주로 많은 불편이 야기되었던 곳입니다. 따라서 금번 계획하고 있는 대청댐 잔디광장 및 주변 유휴지 시민휴식공간 조성계획에 따르면 사업의 목적과 환경성검토, 기본구상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부문까지 심혈을 기울인 사업추진 계획이었다고 본의원도 높게 평가합니다. 단, 시설이 완공되면 더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생태 공원을 이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용차량이 더욱 급증할 것은 당연지사이며 명약관화한 사실로 보아 대청댐 통행에 따른 안전한 도로 기반시설 즉, 도로확장이 우선 선행되어야 하고 주민지원 사업으로, 관계법 제15조 동법 시행령제27조에 의거 보훈병원에서 대청길간 직선도로를 개설하여 신탄진에서 대청댐 방향간 차량우회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량을 분리하여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는 항구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청댐 도로 확장과 보훈병원에서 대청길간 도로개설 사업에 대한 구청장님의 구상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외곽 지역 인도에 설치한 관내보도브럭 재정비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전국 최초로 2001년 2월23일 2002 월드컵 성공개최를 위한 준법정신확립 범구민 다짐 대회를 갖고 세부사항으로 거리질서 지키기, 교통질서 지키기, 생활환경정비, 도시미관 가꾸기 등을 실천사항으로 하고 특히, 생활주변을 아름답게 가꾸어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자고 구민의 결의를 낭독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시국 업무보고에서도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안전한 도시시설물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내 외곽지역에 기 설치된 보도 브럭은 그동안 집중호우와 자동차진입 통행 등으로 많은 곳의 지반이 붕괴되어 가라앉는 등 요철이 심해 위험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지를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따라 본의원은 이와같은 곳에 기동반을 편성, 주기적으로 종합점검을 실시하고 개․보수하는 등 관이 솔선수범해서 깨끗한 거리 환경조성에 앞장서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청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세 번째, 외국담배 제조회사 관내 유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국내 담배제조 독점이 폐지돼 외국인도 자유롭게 국내에서 담배를 생산할 수 있게 됨과 담배제조업법시행령을 개정해 「자본금 300억원이상, 년간 50억개비 이상의 제조시설을 갖추면 담배를 생산할 수 있다」하였습니다. 따라서 여러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지방재정자립도 확보와 고용 창출등의 이유를 들어 담배제조회사 유치를 위한 심도있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담배제조회사설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업체는 모든 사업계획 및 분석결과, 교통수송, 원료수급, 홍보전략등, 입지조건이 가장 좋은 곳으로 대덕구 관내가 최적의 후보지로 물망에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담배제조 회사들로부터 상담을 희망해온 업체가 있으면 밝혀주시고, 담배인삼공사가 관내에 있으므로 해서 어려운 질문이라 생각 됩니다만 관내에 외국담배 제조공장 설립을 유치할 용의와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대덕의 브랜드를 외국담배회사와 제휴를 맺고 합자투자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본의원의 질문을 성의있게 들어주신 방청석의 구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영
김시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범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박수범의원
중리동출신 박수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시영의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점점 열악해져 가는 재정자립도에도 구의 살림을 지혜롭게 이끌고 계신 오희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의 언덕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요즘의 우리 사회상을 돌아보면 정치, 경제, 사회 그 어느 것도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얼마전 모 정책연구원에서 조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권력이나 돈 많은 사람은 법을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보느냐'는 설문에 47%가 '확실히 그렇다' 48.7%가 '그런 편이다' 라고 답하여 95.7%가 법적용과 법집행의 공평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많은 국민들의 생각이 권력자나 지도층 사람들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서민들에게만 준법을 강요한다는 언론보도를 접했을 때 우리사회는 이제 신뢰 위기의시대, 도덕불감증시대가 도래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우리 주변을 보아도 각종 포장마차, 집단노점상, 불법주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무질서등 거대한 태풍의 불법 앞에 초라한 촛불같은 준법을 보고 있는 착각 아닌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김시영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오희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불법과 무질서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중리동 시내버스 주차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중리동 507번지 일대의 주차장은 대전광역시 소유로서 총면적 4,813㎢중 약 3,100㎢를 대전시 버스운송조합에서, 6개 노선 89대의 차량이 1일 약 568회 운행하고 있는 버스 종점으로서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행실태를 보면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차장으로 진입, 인도 및 차도에 주차함으로서 주민의 통행불편은 물론 차량정체, 공회전으로인한 배기가스, 소음, 그리고 주차장 미포장으로인한 먼지 발생등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지역 언론보도 및 우리구 홈페지에 수차 민원으로 제기된 바 있어 대전광역시 및 버스운송조합에 주변불편사항의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의 해소방안으로 시내버스종점의 외곽지역 이전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데 청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중리동사무소앞 도로변 주․정차 질서확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중리동 165-5번지에서 180-2번지에 이르는 이곳은 지난 '92년 12월부터 '97년 10월까지 인도의 1/3을 점유하여 그레이딩 철재를 이용한 일명 '개구리 주차장'으로 시설되어 주차면 약 200면으로 사용하던 것을, 97년 집중호우시 본 개구리주차장 철재에 끼인 오물로 인하여 일부 주택이 침수되었다는 이유로 그레이딩 철재를 철거하여 약 130면의 1자 주차장으로 변경된 곳으로서 현재 이용실태를 보면 대각주차, 2중주차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우려가 상존하고 있고 차량통행불편을 초래하여 중리동사무소에서 자체적인 계도와 동자생단체의 지속적인 계도활동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는 지역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근본적인 문제는 주변 상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차면수가 부족하여 주택가에 주차함으로서 주민과 주차문제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대다수 주민이 개구리 주차장으로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어 본의원은 주민편익증진을 위하여 개구리 주차장시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구청장께서는 개구리주차장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대덕구의 재래시장은 석봉동의 5일장을 비롯하여 중리․법동․송촌 상설재래시장이 대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 재래시장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주차시설부족, 통로등 통행공간부족, 대형할인매장 및 타지역 시장에 비해 청결상태부족, 차양막설치로인한 야간방범등 무용, 우리구의 적극적인 행정지원부족등 열악한 환경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으로부터 점차 멀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이웃나라 일본을 비롯하여 제주도의 서귀포시, 온양시, 무주군, 부천시, 대전 동구 등의 자치단체에서 추진중인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의하면 조례신설 및 상가진흥조합구성, 아케이드설치, 관할 소방서와 함께 행정지원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청장님께 묻습니다. 우리구의 재래시장활성화 대책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구정의 각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어 수상한 바와 같이 본의원이 질문한 부문에서도 전국 자치단체의 선두에서 수상할 수 있기를 기원해보며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영
김시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마쳤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다 책임있고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7월 23일 오전 11시 제6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1일부터 7월 22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7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 4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