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길승 의원 발언

도시과장입니다. 고창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는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 등 사회여건 변화로 활동이 저조하고 일부시설이 노후화 된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실성이 없는 내용은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첫째 운영 위원회 위원을 유관 기관단체 대표와 이장 또는 새마을 지도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던 것을 관련 마을 주민대표와 이장 또는 새마을 지도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주민의견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체력단련실 등은 회관에 설치 할 수 있는 시설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세 번째 회관 사용허가 기간을 1년 이내로 하던 것을 2년 이내로 하고 사용허가시 조건을 부여 할 수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네 번째 위탁 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 단체에서 개인 및 민간 단체로 확대하고 위탁시 회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가 부담하도록 명문화 하고자 함입니다. 다섯 번째 고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던 것을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까지 확대 준용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 구조문 대비표는 나눠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조재응입니다. 의안번호 제 591호 고창군 읍면 종합 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현재 해리면, 대산면, 공음면, 흥덕면 3개 종합복지회관에 고수면, 공음면, 신림면, 부안면의 종합복지회관을 포함시켜 운영관리 하고저 하는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의 위원을 관련마을 대표와 이장, 새마을 지도자 중에서 읍면장이 위촉하여 종합복지회관의 운영관리에 주민 참여를 확대시키고 회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어린이 집, 유치원, 학원, 체력단련실을 추가하였으며 사용기간은 2년으로 현지 실정에 맞게 확대하였으며 위탁 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및 민간단체도 위탁 관리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까지 준용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기 배부하여드린 시안을 검토하시어 읍면 종합복지회관의 공공성을 감안 수정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각 조별 검토하여야할 내용은 뒷장에 검토사안이 있습니다. 제3조 제4항중 위원은 관련마을 주민대표와 이장 또는 새마을 지도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는 되어 관련 마을주민대표의 범위가 광범위하며 관련읍면의 군의원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8조 회의에서 의사결정 사항이 없으므로 3항을 시설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의원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의결조항이 추가되어야 할 걸로 사료됩니다. 제9조 제1항4호에서 회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중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체력단련실로 설치 시설의 종류 검토요합니다. 제14조 사용료 결정이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되어 있으나 회관운영 여건을 감안 사용요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2항에 사용료는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하되 회관의 운영여건에 따라 사용요율을 증감 조정 할 수 있다 조항 추가함이 타당하고 제20조 제1항 위탁관리시 개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탁관리 주체검토가 또한, 위탁 관리시 위탁 관리 절차 방법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위탁 관리되어야 할 것이며 지도 감독은 읍면장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군에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어야 함으로 제21조 제2항을 군수는 회관의 운영관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로 함이 타당합니다. 뒷장의 수정 신.구 대비표를 참고하시고 읍면 종합복지회관의 공공성을 감안 심의 수정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회관 사용허가기간을 1년으로 하자는 것은을 2년 이내로 하고 2년이상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된다는 것이 헌다 허면은 주요내용 다번 1년 이내 하던 것을 2년 이내로 했단말이여 2년 이내로 하되 재계약을 할 수 있게......

2년 이내로 하고 추가로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읍면장 허가만 맡으면 됩니다.

심재규입니다. 20조1항 위탁관리를 개인 또는 민간단체라고 했는데 개인이 위탁 관리를 해 가지고 2년으로 했을 때 한번 연장하면 4년이 되죠. 그렇게 되었을 때 이것은 군수한테 이것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차원에서 개인에 대한 특례 의혹이 없을란지?

이것은 결정은 읍면협의회에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군에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은 읍면장이 위원장을 하고 위원회에서 위탁자도 선정을 하고 들어오는 사람도 선정하고 내보내고 돈도 결정하고 모든 권한이 읍면에 있습니다.

14조 사용료 결정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적용토록 되어 있으나 회관 운영 여건을 감안 사용요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2항에 사용료는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되어 있으나 회관 운영여건을 감안 사용요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신축적이죠...

14조 2항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으로써 현재 읍면에

21조2항이예요.

21조 2항도 전문위원 검토 사항으로써 읍면에서 위원회에서 위탁시 위탁에 대한 절차나 방법 등이 위원회의 승인과 관련 없이 읍면장이 할 수 있도록 되었어요. 이 조항이 빠지면요. 그러면 읍면장이 임의대표로 어떻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탁이나 설치허가를 해 줄 때 사전에 위원회의 승인 받고 나서 할 수 있도록 해야 읍면장이 임의대로 할 수 없고, 그 위원회의 심의에 걸쳐서 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검토의견에 넣은 사항입니다.

위원회에 대해서는 감사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 조항을 삭제해 버리고 운영을 해 보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개정을 해서 감사를 해도 늦지 않고 이 목적은 잘 해 보려고 활성화하려고 하지 무슨 문제가 생겨서 감사부터 하려고 하는 것은 제 마음에도 걸립니다. 빈집이 많은 형편에 그 안에 들어온 사람까지 감사를 하겠다는 것은 조금... 아예 21조2항은 삭제하는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에서 하니까?

사회 문제가 될 시는 경찰서까지 개입이 되니까 어떻게든 처벌이 되니까요.

이것을 제외해 놓고 본 의원은 원안동의 합니다.

저희가 내 놓은 읍면장은 회관 전반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에게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의뢰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의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만 원안대로 살려 주시죠.

위원회는 읍면장 또는 위원회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하겠죠. 첨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1989년도에 관리 조례가 처음 제정된 이후에 현재 우리 복지회관 조례상으로는 전문위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해리, 흥덕, 대산면은 군 조례상 복지회관으로 조례상 들어와 있지 고수, 신림, 부안은 일체 복지회관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읍면장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회관으로 명칭이 안 되 있죠. 뭘 수선 투자를 할려해도 복지회관 명분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읍면 재량 사업으로 하든지 ... 이 차지에 이것이라도 포함되어서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계속 4군데는 조례에 포함되지 않는 공중에 떠버리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 상하복지회관은 준공이 끝났어요.

상하 복지회관은 원전 사업으로 관리하는 산업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결재를 받았습니다.

복지회관이 몇 군데예요.

7곳입니다, 기 조례는 3군데이고 이번에 4군데가 포함되어 7군데입니다. 나중에 성송 같은데는 차후에 봐야 되고 현재는 그렇습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2년간 하고 학원을 내 주었어 내 주었는데 학원이 비가 와서 샌다 그럴 경우 전세 계약법에 보면 전세 요건이 되게 고쳐 주어야 하는데

현재 조례상으로는 거기에서 임차료나 임대료를 받은 것을 적립을 했다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 직접 보수비로 활용 할 수 있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물 전체에 안전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대 수선이 필요한 것은 과감히 군비로 대처를 해야 합니다. 경미한 것들은 그 자체에서 고치고...

그것도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거요. 기준 마련을 하세요.

그것은 위원회에서 조절하는 것이지 계약할 때...

위원회에서 살림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 야죠.

그래서 내가 한 예기예요.

개인 또는 민간단체하고 했는데 우리 전문 위원님께서 개인을 삭제하고 민간단체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은 뺍니다.

개정조례 말고 당초 조례를 보면은 13조 사용허가 취소 읍 면장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 변경할 수 있다. 첫째 관계 법령 조례 규칙 등 제반 규정을 위반 할 때 사용목적을 위반할 때 천재지변으로 회관사용이 불가능 할 때 읍면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사용허가 취소제한 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등등 사용허가 취소란이 적당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살림을 하게 되면 용도를 변경해서 방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바로 제재를 해서 허가를 취소 정리를 하도록 이렇게 당초 조례에 있습니다.

그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 우리가 정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최소한 이러이러한 것은 집고 넘어갈 수 없나요. 예를 들어 기존 있는 시설물을 더 수리했을 경우라든가 파손되었을 경우 세입자와 임대자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초 조례를 보면은 제11조에 회관 운영에 관한 소요되는 예산은 사용료, 보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읍면장은 회관 운영에 따른 수입 지출의 회계 관리를 하여야 한다. 읍면장은 회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군수에게 지원 요구할 수 있다. 군수는 읍면장이 예산을 요구하였을 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등등 당초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용은 회관으로 있을 때 이야기 아닙니까? 회관으로 있을 때 이야기고...임대자와 임대하는 측을 놓고 보았을 때 어떤...

절대 권한은 위원회에 있습니다 이겁니다. 절대권한을 위원회 주는 겁니다. 모든 권한을 지역에 주어야 하는 취지로 다만, 지난번에 부결되었을 때는 저희가 읍면에 있는 기관 중대본부 등을 입주해 보려다가 부결되었습니다만 이번에는 기관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는 넣어야죠.

군 위원을 빼면 제대로가...

저희가 개정안을 만든 것은 위원은 관련마을 주민대표와 리장 또는 새마을 지도자라 함은 전면의 리장 전면의 지도자를 포괄적으로 위원으로 위촉 할 수 있기 때문에 면장이 이것도 숫자가 많기 때문에 서너명이 하는 게 아니고 면 전체로 하되 관련 마을이라는 것을 위치적으로 가까우니까 노상 와서 볼 수도 있고 청소도 같이 하고 그래서 관련마을 넣었던 겁니다.

관련마을 주민대표가 이장이란 말이여.

그 마을 이장이 대표죠. 그래서 10명 정도까지 정하기 때문에 10명 정도면은 면 전체가 포함된다고 봐야 되죠.

읍면 시설이니까 읍면장이 위촉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게 좋겠네요.

위원장 읍면장이니까 군수가 줄수 있지만 위원장이 위원한테는 위촉장을 주는 걸로 군수가 위원까지 소집을 해서 위촉장을 준다면은 조금...

위촉장을 군수명의로 준다. 꼭 와서 보다도 위촉장 군에서 전달하는 것도 되고...

이장이 하는 것이 나는 안 좋을 것 같아요. 면장이 권한이 축소될 것 같아요.

면 단위별로 복지회관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라고 조례안을 하는 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새마을 협의회장, 이장대표 부녀회장 4명 빼고 나면 면장하나 다섯이면 4명만 위촉하는 것이 되는데 면장이 나는 공정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 학원이 들어오고자 하는데 경쟁자가 2명이 되면 그런데 경쟁자 2명이 이 위원하고 친하고 저 위원하고 친하고 아무래도 사적 개입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을 판단했을 때 면장이 와서 실정에 맞게 중요한 공정한 사람을...

군수가 위촉을 하는 걸로 해서 끝냅시다.

좋습니다.

읍면장이 위촉할 수 있는 위원이 4명 아니 3명이 됩니다.

예, 삭제합니다.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가 아니라 군수가 위촉한다 군수로 바꿉니다.

그렇게 하죠.

21조 3항이예요.

20조 2항은 없애자 이거예요.

전문위원 검토를 삭제합니다.

20조3항 그것을 삭제해도 본 개정해도 21조2항에 나와 있다 이거여 똑같은 내용이...

21조 2항도 같이 없애버리자 이 말여...

이렇게 해 가지고 2～3년간 운영해 보다가 새로운 문제점이 생기거나 새로 사항이 생기면 개정해서 보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1조1항을 보면은 당초치입니다. 읍면장은 회관 위탁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연4회 분기별 업무지도 및 운영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군수 및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개정안에서 군수는 빼고 위원회에 보고 해야 한다. 1항에 들어 있습니다. 읍면장이 조사를 해 가지고 위원회에다 보고를 하도록 1항입니다. 21조1항 그것만해도 읍면장이 보고를 하기 때문에 잘못된 조사를 했다던지 허는 것이 다 들어나게 되어 있죠. 거기서도 상당히 조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군수란 말을 뺏습니다.

당초 조례 13조에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개정을 않습니다. 사용허가 취소에 해당됩니다.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했을 때는 즉각 위원회에서 사용을 해제 또는 정지시키도록 거기에 당초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않습니다. 임의로 개조해서 살림을 한다든지 위원회에서 절대 최대권한을 가집니다.

그런데 관련 마을이 나왔잖아요. 그전 3조3항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읽어보고 읽어보면서 단어를... 3조3항 등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하고 같은 4항중 유관기관 단체 대표를 관련마을 주민대표로 한다 주민대표로 한다 했단 말여. 또 보면 6조1항1호 중에 해당단체 대표를 관할 마을 주민대표로 하고 여기 또 주민대표로 한다고 했단 말여. 다 말 어휘를 다 만들어야 겠어요.

관련마을은 다 삭제를 하겠습니다.

관련 마을이라는 것이 3조에 들어 있고 6조에 들어 있고 관련마을 대표가 2군데만 들어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 의원님께서 언급하셨는데요. 사고라는 말은 통상 통념상 유사시라고 하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라는 것은 장기 교육을 간다든지 해외를 나갔다든지 이런 등등 사유가 발생했을 때 협의회는 있어야 되겠고 해서 부 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쪽으로 돌렸습니다. 꼭 죽어야만 하는게 아니고 ... 죄송합니다.

개정이 안된 사항이 이런 사항이 어휘가 있으니까 그걸 좀 고쳐서...

14조에도 있어요. 사용료 결정은 회관의 사용료는 위원회에서 매년 수용시설별로 결정한 후 군수의 승인을 얻어 연도별 20일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것도 위원회한테 일임했는데 사용료를 군수한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개정안에서는 그것을 뺐습니다.

20일전에 고시해야 된다.

예, 위원회에서 고시해야죠. 군수가 고시하는게 아니고요. 개정안에 들어있습니다. 절대권한이 넘어가는 거죠. 군수는 고쳐주는 일 그 외는...당초 조례 3조에 보면은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그 다음에 직무를 대행하도록 이렇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마을 주민대표는 해촉사항은 3조4항 자격을 상실했을 때죠.

3조4항, 6조1항 관련마을 주민 헌법도 자주 개정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바뀐 건축법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시지요.

위원은 읍면 단체장 및 기관단체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을 추천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다음에 읍면 구심체장 및 기관단체장은 리장,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 파출소장, 농협장, 우체국장의 대표를 말한다. 기타 위원은 위원을 추천한다.

읍면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촉은 그 밑에 항이 있습니다. 해촉 사항이 있습니다.

당초 조례에 6조에 보면은...

위원장은 각 호 1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관련마을 주민대표 자격을 상실했을 때

거기까지 읽지 마시고 위촉은 군수가 하고, 해촉은 위원장이 해도 되는 것입니까?

각 호 1에 해당하였을 때는 위원직을 상실한다.

자동상실 되니 해촉이 필요가 없네요.

3명이 아니라 당연직도 위촉장도 줘야 한다니까요.

위원장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 요구할 수 있다.

파출소장 발령 나서 전주로 가 버리고 후임 파출소장 오면 위촉장만 보내고 간 사람한테 해촉장 보낼 필요가 없죠.

아니죠. 공공단체하고 사회단체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사회단체에서 잘못해서 자격을 상실을 했어요. 그래도 그 위원회라든가 그 구성체가 통보를 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사유로 위촉된다고 그 사람한테...

그러면 고수 파출소장 재직하는 동안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하면은 간단하네요.

어떠한 절차는 있어야지요.

아니 검토를 해 봐 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