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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최석기 의원 발언

제97회 제578차 자치행정위원회2001-07-20

최석기 의원 프로필 보기 →

맹근

이맹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창군 의회 제97회 정례회 휴회중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하여야 할 조례안은 총 10건으로서 조례안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조례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창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고창군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고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고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4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고창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의 건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먼저 의안번호 578호 고창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인터넷 시스템 구축이 활성화됨에 따라 인터넷 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 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군민에게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 및 지역 정보화를 촉진하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의 삶의 질과 알 권리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행정, 정보등을 제공하고자 함이며, 인터넷 시스템의 효율적인 자료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운영관리 부서를 지정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건전한 홈페이지 운영을 위하여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 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불건전한 내용등을 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이버 민원실 설치 운 영 및 기능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한 대상민원, 처리비용과 기간 등을 게재를 해서 민원 공개 사항의 제반 사항을 정하고자 하며,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는 군수와의 대화방 및 참여마당의 운영, 전자우편 ID보급등을 정하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국외에 군의 홍보를 위한 외국어 홈체이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주요한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먼저 충칙중에서 목적과 정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2장을 보시면은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에 있어서 제3조 인터넷시스템 구축 운영 내용이 있습니다. 2호에 보면은 홈페이지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해 가지고 우리 군 고창군이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등 행정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과 관련된 생활 산업, 관광, 문화등 지역정보 제공을 포함하여 사이버 민원실을 운영이라든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군수와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등 주민의 참여유도, 전자우편ID이용 국내외에 군의 홍보 이런 내용들을 넣어서 인터넷을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장을 넘기시면 제6조 2항 한번 보셔봐요. 6조 2항 보시면은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용인데요. 인터넷홈페이지 운영하면서 사실 불건전한 내용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저희와 다툼도 하고 그러한 내용을 여기에 게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항이 6조2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는 저희들이 삭제할 수 있고, 둘째는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세 번째는 특정기관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한다던지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욕설이라거나 음란물등 불건전한 내용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을 삭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근거조항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지금까지 인터넷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항이 없어요 사실 우리 조례가 없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을 부언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3장에 보시면은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민원실 운영이라 해 가지고 이미 저희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 마련이 되어있습니다. 사이버 민원실 설치 운영해 가지고 즉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을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사이버 민원실 설치 운영하는 조항이 8조고 9조는 민원처리를 한다는 조항입니다. 10조는 민원처리를 공개해서 운영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5장 한번 보시면은 전자우편 ID보급이 있어요. 15조 보면은 공무원에 대한 전자우편 ID보급, 지금 저희 공무원들 전부ID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며 전자우편을 이용하고 활용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 장을 넘기시어 16조 보면은 군수는 앞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전자우편 ID보급하는데 노력을 해야하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지역정보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민들도 ID를 갖도록 저희들도 지도를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17조는 인터넷을 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인데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7장 개인 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관리를 잘해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비밀번호 관리도 잘해야 한다는 내용이 20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제정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 표준안이 있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같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는 저희들이 인터넷설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례가 만들어졌음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맹근

이맹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례도 같이 설명해주세요. 2. 고창군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다음은 의안번호 587호 고창군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사무소 청사 신축이전 토지지번 합병으로 고창군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내용을 사무소 소재지 토지지번과 일치시키기 위한 이유가 되겠고,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고창군 본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 위치란중 고창읍, 고수면, 무장면, 공음면, 성송면, 대산면, 심원면, 흥덕면, 성내면, 등 9개 면의 사무소 위치란을 현재의 토지지번과 일치시키고자 함입니다.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십시오 쉽게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번지가 안 맞아요 현재 읍면사무소 지번이 흥덕 같은데도 새로 옮겼고 다른 면도 토지 합병으로 인해서 안 맞아 가지고 전부 이번에 맞춘 것입니다. 마지막장 참고자료를 보시면은 왜 그렇게 바꿔지는가 하는 내용까지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고창읍읍사무소는 현 조례상 지번은 교촌리 284번지입니다. 토지대장상 지번은 교촌리 283-3으로 지금까지 써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변동사유는 75-1, 75-2, 76-3과 합병을 해서 현 조례상 지번으로 통일시킨다.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의 지번으로 소재지 지번을 맞추어나가는 그래서 개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 본청 하고 상하, 해리, 신림, 부안을 빼고는 전부 손을 봐야겠구만요 바로 이해하실 수 잇는 내용일 겁니다. 이상입니다. 3. 고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다음은 588호 고창군공무원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복지행정의 수요증가로 사회복지직 확대 배치 지침에 따라 신규 정원 4명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으로써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즉 사회복지직 사회복지사 정원 4명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 가지고 늘어난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고창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634명에서 638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 조치로 2001년 7월 31일까지 감축되는 정원 16명을 23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해가 잘 안 가실 겁니다. 설명을 드릴께요 사실 저희들이 잘 못한 내용입니다. 이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조정경과 규칙 부칙 조항을 2000년 말까지 24명을 감축을 하고 2차로 2001년 7월말까지 23명 감축 목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 1월 고인돌 사업소 신규정원 7명이 와 있었어요 그 감축인원을 조정하다 보니까 16명으로 개정을 지난번에 했었습니다. 그대로 놔두었어야 했는데 그 신규정원7명을 감축을 해 가지고 해석상 행정착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시고 조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사회복지사 4명이 늘어났고 저희들이 잘못된 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 고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589호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의료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요청하였던 보건진료소장 대체 정원의 승인에 따라 폐지하였던 보건진료소 3개소를 다시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는 보건소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에 덕정진료소, 성동진료소, 용반진료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고창군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 제3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삭제하는 내용은 폐지하였던 진료소를 2001년 7월 31일까지 항시 운영하였던 경과 조치입니다. 그래서 이 3개소의 보건진료소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가 7월말까지 한시 운영하겠다는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맹근

이맹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4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김종일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김종일입니다. 제97회 군의회에 상정된 조례안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과 소관 검토 사항으로 의안번호 제578호 고창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정보화의 업무가 인터넷 중심으로 급속하게 변화됨에 따라 인터넷시스템의 구축 및 내실있는 운영으로 국민에게 양질의 최신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군정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를 유발하고 군민의 알 권리에 부응 민원을 공개, 공평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공무원의 능력 및 자질향상을 위한 전자 우편 ID 보급을 위해서도 필요하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7호 고창군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읍면 사무소의 청사신축 이전 또는 토지지번 합병 등으로 인한 소재지가 변경된 고창읍 및 고수면 등 9개 읍면 사무소의 위치를 토지 지번과 일치시키는 사항으로 원활한 시설관리를 위하여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8호 고창군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고창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행정자치부의 사회 복지직 공무원 확대 배치 지침에 따라서 총 정원을 634명에서 638명으로 사회복지직 9급 공무원 4명이 증원된 사항이며 이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을 621명에서 625명으로 제2조를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조 조정에 다른 정원조정 경과 조치 부칙 조항을 2000년 말까지 24명 감축하고 2차로 2001년 7월말까지 23명 감축 목표로 되어 있어, 2001년 1월 고인돌 사업소 신규 정원 7명이 증원됨으로써 감축인원을 16명으로 개정 (2001.2.8)한 바 있으나 신규 증원인원 7명의 정원 감축은 해석상 행정 착오로서 2차 감축인원을 원래대로 23명으로 환원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89호 고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검토내용입니다. 의료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기 폐지 2001년 7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토록 되었던 덕정, 성동, 용반 진료소 등 3개소를 행정자치부의 의료취약지 보건진료소장 대체정원 승인에 따라 다시 설치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맹근

이맹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건 의안번호 578호 고창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587호 고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588호 고창군 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589호 고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이상 4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기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사항보고 말씀에 전문위원께서 4안건을 집행부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 공무원 다 계시는 데서 전문위원 검토 내용이 집행부원안대로 타당하다고 말씀 하셨는데 사실 의원들이 여기 앉아서 타당치 못하다고 질의를 할 때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니까 회의 내용을 행정 공무원이 안 계실 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을 수 있으면 어떻겠냐 그래야 의원들이 무슨 얘기를 하지 행정공무원 다 계신데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안건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어떻다는 것이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맹근

이맹근위원장

알았습니다.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서로 상의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조항이라던지, 또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조항도 다시 거론되는 사항이고 해서 지금 이러한 관례대로 해 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최석기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지금은 자치행정위원회로 바뀌어 졌는데 내무 위원장을 2번했어요. 2번하면서 이런 조례안건이 올라 오며는 충분히 토론을 합니다. 집행부 나가시라 하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받고 충분히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다시 행정공무원 들어오시라 해 가지고 다시 개진합니다. 해 가지고 거기서 다시 듣고 나중에 위원장이 물어 가지고 가결시킬 것은 가결하고 부결될 것은 부결하고 이렇게 의안 처리를 했습니다. 그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님 말씀을 다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4건이 의원들은 아무 질의 없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타당하다고 전문위원 검토 내용 보면은 전부 다 가결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맹근

이맹근위원장

이것이 관행대로 해온 사항이기 때문에 진행을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최석기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최석기위원

나는 어떤 4건의 안건이 잘못되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의원들이 발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줄려며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계신데서 함부로 못 합니다. 말을 할 수 있는 말을 우리 위원들이 다 듣고 또 우리 전문위원 듣고 같은 타결을 이루어 가지고 조례안 통과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맹근

이맹근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며칠 전에 의안 조례안이 집행부에서 올라오면 사전검토하기 위해서...

최석기위원

검토했죠. 검토해서 의원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할 기회를 주어야 지요.
맹근

이맹근위원장

기회를 못 주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최석기 위원께서 제안한 사항을 일단 상의를 해 봅시다.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이렇게 해 왔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해 왔는데 이것이 회의 진행상 운영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할 때는 변경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 먼저 가결하고 넘어갑시다. 물론 의안 조례안 심사 과정이 의원 개개인 앞으로 송달이 되었습니다. 되었으나 그 때 보기는 봤어도 우리까지 조정해야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집행부 앞에서 우리가 누구는 반대하고 누구는 찬성하고 그런 것이 조금 바람직하지 않냐. 의원님들 어떻게 하겠어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일반 상식적으로 하는 얘기고 집행부 과장님이나 계장들 물러가라 하고...
인규

최인규위원

지금 우리가 과장님이나 계실 때 물어 봐야 할 것 아니요. 물어보고 나서 나가고 난 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맹근

이맹근위원장

물론 그것이 관행이지요. 그 관행대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가부를 결정하기 전에 우리까지 숙의를 한번 해 보자 그런 내용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것은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것 아니예요.
맹근

이맹근위원장

좋습니다. 질의하세요. 다음에 합시다. 질의하세요.
인규

최인규위원

지금까지 인터넷상에 고창군 인터넷에 특정인 비방이나 명예훼손 인터넷에 올라온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대략... 데이터 뽑아 놓은 것 있어요? 많은 편이예요?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

588호 사회복지직 4명 증원 되는 것 이렇게 되면은 사회복지직을 다시 채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자체 내에서 계획은 없고?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도에서 시험을 봐서 배치를 해 줍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언제까지입니까?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9월달이나 되어야 할 거예요.
맹근

이맹근위원장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우리 최인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자료 삭제하는 사항 중에서 어떤 성향이 있다던지 훼방 할 우려가 있다던지 그런 사항이 있어요? 그 사항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정치적 성향이 있다. 예를 들어 서 정기표 의원하고 나하고 사이가 안 좋다. 안 좋은데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공격을 했을 때 그것이 유의원 이랄지 최석기 의원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나는 부당하다고 생각이 든다 이거야. 이럴 경우 성향이 있다. 우려가 있다는 용어를 쓰는데 우리 주민들이 고창군수에 대해서 아까 최인규 의원이 말씀드린 거와 같이 어떤 개시를 합시다. 개시를 하는데 주민이 볼 때는 알아야 한다. 알아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군수님이 생각 할 때는 건방진 놈이라고 합니다. 그럴 경우 이건 어디에 해당됩니까?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고창군 홈페이지에 보면은 군수에게 바란다 코너가 있습니다. 이 코너에 개시되는 것은 민원으로 봅니다. 민원서류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단, 개시자가 실명으로 자기 실명을 밝히고 올렸을 때입니다.
맹근

이맹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자치행정과장님 엊그저께 16명을 한다고 했는데 23명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요. 왔다갔다 금방 고치고...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당초에 23명으로 되어있던 것인데 7명 고인돌 사업소 증원으로 감했던 것인데 원래대로 놔두어라 개념이니까 이렇게 연도별로 줄여 나간다 99년도에 24명, 2000년도에 23명, 2001년도에 23명 이것을 그대로 놔 두어라는 말입니다. 행정착오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근

이맹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린데로 숙의 할 시간을 얻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장님은 자리를 비켜 주시고 의심나는 사항이 있으면 다시 불러서 답변을 받도록 하고 네 물러나 주십시오.

최석기위원

위원장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의 진행을 위원장님이 물론 잘 하고 계시는데 저희 뜻은 다른 것이 아니고 물론 의원들이 의안검토를 하라고 행정에서 보내 주셨습니다. 의사과에서 봤어요. 봤는데 또 전문위원 검토 한 것하고 의원들 검토하는 것하고 내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집행부 다 계신데서 우리 전문위원이 타당하다고 생가각 할 수도 있고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도 말씀하시기가 난처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 다 계신데서 정기표 의원은 해 주자 하고 최석기 의원은 반대하고 그러면 지금은 바로 바로 보고가 다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기서 숙의를 해 가지고 검토 보고를 한 내용대로 조례 안건 몇 조 몇 항 578호라 하면 그 안건에 대해서 의원들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집행부 없이 방맹이 쳐주는 것이 우리 의원들한테도 오점이 없고 전문위원 검토한 것도 제대로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 드렸어요.
맹근

이맹근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지금 설명을 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부터는 우리끼리 하면 되겠네요.

최석기위원

그렇지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원님만 있을 때 해 주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숙지를 하고 전문위원이 말씀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질의는 집행부 있는데서 질의를 하고 우리가 말하자면 전문위원 검토 보고만 나중에 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 있을 때만 우리가 질의는 충분히 해.
맹근

이맹근위원장

이후 회의 진행 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좋은 발상이십니다.
기표

정기표위원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할 때 원안 가결할 때는 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한 것은 지적해 주고 문제점이 없는 것은 전문위원이 검토해서 문제점이 없더라 이런 정도로 해 주면 의원님들이 판단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의원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원안 가결 한다든지 부결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맹근

이맹근위원장

예, 좋은 말씀이시구만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뿐만 아니라 산업건설위원회도 그런 식으로 제고를 해 보라고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4건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 서운한 것은 봄에 의원들한테 조례 16명으로 한 것을 그것을 해석 잘못 해 가지고 24명으로 다시 올라왔다 한 것은 조금 언짢은 생각이 듭니다.

최석기위원

공무원을 도에서 증원시켜서 우리한테 준다는데 누가 반대합니까? 물론 행정에서 미쓰를 했습니다. 과오는 했어도 그러나 도에서 4명을 보강시켜 준다는데 받아야지 어떻게 할 겁니까?
맹근

이맹근위원장

그러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번호 제578호, 의안번호 587호, 의안번호 588호, 의안번호 589호 등 자치행정과 소관 4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13 정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체과 소관 조례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한테 회의 진행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체 과장님의 조례안 제안설명을 듣고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심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후에 문체과 실무 과장님은 퇴장을 시키고 의원님들하고 전문위원이 서로 상의를 해서 종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창군 향토 문화유산 보호 조례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고창군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이상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4 속개

재식

안재식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안재식입니다. 5. 고창군 향토 문화유산 보호 조례안 심사의 건 의안번호 575호 고창군 향토 문화 유산 보호 조례안에 대해서 제정이유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호법 또는 전라북도 지정 문화재 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되지 않은 비 지정 문화재 중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향토 문화 유산의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해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요 골자는 향토 문화유산의 범위 및 심의 위원회 구성과 기능 등을 정하고,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정하며, 향토 문화유산과 보호 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절차, 사유 등을 정하고자 하고, 향토 문화유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자 지정과 관리점검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문화 유산의 보존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도 문예 공문에 의해서 표준 조례안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군에 맞게끔 수정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6. 고창군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의 건 계속해서 의안번호 580호 고창군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정을 하게 된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청소년 수련관은 현재 7월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건립한 고창군 청소년 수련관 (이하 “수련관”이라 한다) 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고창군 청소년 수련관 설치의 목적과 위치를 정하고 수련관의 업무와 기구 및 정원 사용대상 등을 정하고자 하며, 수련관의 시설 사용허가 절차 및 경합이 있을 때 허가 우선 순위를 정하고 청소년 기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사용료의 징수와 사용시간을 규정하고, 사용료 감면 및 반환의 범위를 정하고, 시설 훼손 등으로 인한 변상 책임과 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 27조에서 정한 단체 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위탁자 선정시 자문기구인 고창군 청소년 수련관 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은 타 시군 이미 청소년 수련관을 운영하고 있는 시군의 조례와 여러 가지 조례를 가져와 가지고 우리 현실에 맞도록 청소년 수련 설치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맹근

이맹근위원장

문화재 관리 조례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처음부터
재식

안재식문화체육과장

예, 고창군 향토 문화유산 보호 조례는 어떤 조례든 가장 중요한 것이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고창군 향토 문화 유산의 보존, 보호, 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창군의 향토 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위원회 설치라든지 소위원회, 회의, 전문위원, 실비변방 등 9조를 보시면은 문화유산 지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수는 제2조와 관련 있는 문화유산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제가 2조를 말씀 안 드렸는데 2조를 보시면 이 조례에서 향토 문화유산 (이하 “문화유산”이라 한다) 이라 함은 문화재 보호법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유형으로서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 중 지금 현재 고창군 내에서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을 말합니다. 아니한 것 중에서 보존이나 보호 관리할 가치가 있는 유형 무형, 기념물 민속자료 등의 문화 유산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9조를 보시면 군수는 제2조와 관련 있는 문화 유산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문화 유산 심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2항입니다. 문화유산은 유형, 무형, 기념물, 민속자료 등으로 구분 지정한다 군수는 문화 유산으로 지정한 경우 소유자, 보유자에게 지정서 또는 인증서를 교부하고 기록 관리한다. 지정된 문화 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문화유산의 원형이 변경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존 보호 관리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조례 내용입니다. 제10조 보호구역 지정은 군수는 문화유산의 보호 관리상 불가피한 경우에 보호구역 지정 또는 보호물을 설치 할 수 있다. 단 소유자 및 관리자와 사전 협의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군수는 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지하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보호구역의 적정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손실 보상을 하거나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이고 이렇게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군에서 관리와 보호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맹근

이맹근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 575호에 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안재식문화체육과장

16조를 한번 봐 주실랍니까? 설명을 조금 하겠습니다. 16조를 보시면 “경비보조” 되어 있습니다. 군수는 방금 설명했던 9조, 10조에 의거해서 지정된 대물적 문화유산을 보존, 보호, 관리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이 사항이 참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1항 이외의 대인적 문화유산을 관리 보호 육성 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같은 유형의 도 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지원하는 기준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도지정문화재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여기에서 기준을 정했습니다. 여기에서 기준을 정했습니다. 575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맹근

이맹근위원장

의원님들 더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를 군수는 위원회를 둔다 그랬는데요. 군수 임의대로 위원회는 구성합니까?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까?
재식

안재식문화체육과장

군수가 위원회를 둔다. 제3조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군수는 문화유산의 보존 보호 관리 및 활용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고창군 향토 문화 유산 심의위원회를 둔다. 위원회 위원은 문화재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을 해요. 그리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결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문화재 관련 업무 소관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담당하기 위하여 문화재 관련 담당 주사를 간사로 둔다. 군수가 위촉을 할 때는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맹근

이맹근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아까 경비보조 어디다 무슨 경비를 보조한다는 것입니까?
재식

안재식문화체육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고창군 관내에 향토 문화유산으로 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제각이라든가 모정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문화 유산으로 지정해 주면은 도 문화유산이 됐던, 국가 문화유산이 됐던 우리가 보수도 해 주고 관리비도 좀 나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도 문화유산이 아니고 문화재로서 관리를 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 할 때는 도 문화재에 지원하는 만큼 그 선에까지 해서 지원을 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맹근

이맹근위원장

이 심의를 아까 얘기한 문화재보존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 하게 되어 있다.
재식

안재식문화체육과장

예, 심의는 어떤 심의를 하냐며는 돈을 주는 심의는 하지 않습니다. 그 문화재로써 관리를 해야 하냐 안 해야 하냐 가치를 인정하냐 안 하냐 그것을 문화재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맹근

이맹근위원장

청소년 수련관 조례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위엄 위탁 이란 내용을 봤는데 위엄 위탁에 대해서 5조, 19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재식

안재식문화체육과장

먼저 5조와 19조 설명하기 전에 전라북도에 청소년 수련관 있는데가 지금 군산 청소년 수련관, 정읍 청소년 수련관, 김제청소년 수련관 3군데가 있습니다. 군산시는 직영을 하고 정읍시는 한국 YMCA전국 연맹에 위탁을 했고, 김제시도 현재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지금 수용인원이 3,150명이고 지하 1층 지상 3층인데 직원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개관일은 95년도12월 16일날 개관을 했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정읍은 2000년 12월 1일날 개관을 해 가지고 한국 YMCA에다가 위탁을 했는데 여기는 지하 1층 지상3층입니다. 직원이 35명 근무를 하고 있고, 김제시는 98년도 12월 1일날 개관을 했는데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직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맹근

이맹근위원장

정읍은 규모는 제일 적은데 인원이 제일 많이 근무하고 있네요.
재식

안재식문화체육과장

정읍은 지하1층 지상3층인데 체육관, 각종 운영교실, 사무실, 시청각실, 수영장, 탈의시설, 샤워장 등이 많이 있습니다. 정읍시 등 3군데 각기 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맹근

이맹근위원장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문하실 사항 안 계십니까?

최석기위원

청소년 수련관 과장님 말입니다. 당초에 수십 억을 들여가면서 군비를 투자할 때 집행부에서는 민간위탁은 한다고는 안 했습니다. 우리군의 직영으로 해서 운영을 한번 해 보겠다 우리 의회 승인 받을 때도 그러고 예산을 승인 받을 때도 그렇게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뀐 이유와 또 여기 27조를 보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수련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단체 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2번을 읽어 보면 운영을 위탁받는 청소년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설립할 때도 우리 군비 따지고 의원들이 많이 했었는데 또 우리 군에서 막대한 군비를 투자해 놓고 우리군에서는 한번도 직영으로 경영 해 보지도 않고 일반인에게 위 수탁을 하겠다. 또 그것도 어떤 이미 행정에서는 수영장은 누구 수영장 코치 선생은 누구, 또 누구가 직영을 한다고 전부 우리 조례 통과도 않고 승인도 않고 말하자면 위탁에 대해서 조례 통과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회에 돌아다니고 있는 그 유언비어 이런 것들이 과장님께서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뱁새가 황새걸음 따라갈려다가 우리군의 예산도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정읍시, 김제시, 군산시 이런 데는 재원도 많고 또 우리군 보다는 자립도도 높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 고창군 재력도 약하고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뱁새가 황새 따라 갈려는 행정을 하려는 지는 도대체 모르겠지마는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안 승인 받을 때도 거짓말, 예산심의 받을 때도 거짓말, 행정에서 그렇게 했어요. 우리 의원들한테 절대 민간위탁 한다고는 안 했어요. 갑자기 변경된 이유와 행정에서 그렇게 경영을 해야겠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재식

안재식문화체육과장

최석기 의원님의 말씀에 답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수련관이 총 사업비가 46억 6천2백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21억, 도비가 8억 2천5백만원, 원전사업비가 3억 4천, 특별교부세가 7억, 군비가 6억 5천7백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46억 6천2백만원이 들어가서 금년 8월말쯤으로 완공할 예정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당초에 수련관을 건축할 때 민간위탁이란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왜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또 당초에 우리가 군에서 직영한다는 얘기도 안 했습니다. 이것은 다 지어놓고 우리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민간 위탁이 좋냐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좋냐 저희들은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기 청소년 수련관을 관리하고 있는 3개 시군을 저희들이 다녀왔는데 지금 군산시나 김제시는 여기도 위탁을 할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탁을 하지 못하고 있고 정읍시만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그 사람들 자료를 받아 봤을 때 위탁관리 하는 것이 우리가 관리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고 더 바람직하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라고 19조에 명시를 한 사항이고 또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업도 해 본 사람이 잘 하지 사업을 안 해 본 우리 행정인들이 사업을 했을 때는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보다는 월등하게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저는 보았기 때문에 19조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기위원

예를 들어서 도비가 오든, 원전사업이 들어가든 우리 군비가 들어가든 간에 이 돈은 전부 우리 국가돈 아니겠어요. 국가 돈이죠. 그런데 민간위탁 주어 가지고 운영할 때 부족할 때 우리 군비 들여 다시 또 그 사람들 적자 난다고 하면 보조도 해 주어야 되고 또 시설이 망가졌으면 또 군비 들여서 시설 보수도 해 주어야 되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그 때는 직영을 한다는 얘기는 안 했다 민간 위탁 수탁한다 했으면 절대 우리 의회에서 승인 받을 일도 없고 단돈 6억이 아니라 별 돈이 들어가더라도 원전사업비도 우리 군으로 온 것이고 68억 중에 일종의 예산인데 줄 수도 없습니다. 예산 승인해 줄 수도 없고 또 이런 승인안이 왔을 때는 우리가 조례로 승인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때 직영으로는 한다는 얘기는 안 했다. 그러면 우리의원들한테 전부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고 또 고생을 한번 해 보겠다 해서 우리는 그렇게 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의회 쪽에서는 그런데 갑자기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말씀을 빼 먹었는데 누가 어떤 사람이 말했기에 고창 군민들은 우리가 이런 조례 제정도 통과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하며 어쩌고 다 소문이 나 버렸어요. 그 이유를 말씀해 봐요.
재식

안재식문화체육과장

지금 전자에 말씀하신 군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이 사항은 지금 시설을 했는데 수탁자가 수탁을 했을 때 위탁을 했을 때 수탁자가 관리를 하면서 불편한 사항 이런 것을 다시 개수나 보수를 하기 위한 지원이고 운영관리를 하면서 적자를 보았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자에 말씀하신 지금 누가 하고 누가 하고 이런 것은 솔직히 저 실무과장이지마는 저는 모릅니다. 저한테 와서 상의를 해 본데는 원불교 고창 삼동회인가 원불교에서 와 가지고 3분이 수련관에 오셔 가지고 시설을 한번 안내해 드렸더니 자기들이 수탁관리를 하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것은 내가 여기서 줄 수도 없는 사항이고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라고만 했지 지금 누가 나름대로 내가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근거 없는 루머를 퍼뜨리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석기위원

아니예요. 지금까지 청소년 수련관도 그 우리 군비 많이 투자되어 가지고 외부에서 모두들 얘기했던 소리가 100% 다 맞았어요. 유스호스텔이요. 유스호스텔도 우리 군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누가 할 것이다 하면 100% 다 맞았어요. 말하자면 우리 군민들이 하고 다니는 그 소리가 다 100% 맞았어요. 이것도 본 의원이 볼 때는 분명히 맞는 얘기입니다. 떠도는 얘기가 내가 다 들었어요. 여기서는 누구 누구라고 말은 않는데 저 공음 서쪽 남단에 있는 최석기도 들었는데 군민들이 하는 소리가 거기까지 흘러나와서 들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으면 다 하는 소리가 다 맞아요. 먼저 선 계약 해 버립니다.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않겠소마는 말로 다 하고 다녀버려요. 술자시는 자리에서 얘기해 버리고 어디에서 얘기해 버리고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의회쪽에서는 수탁한다 했으면 절대 저도 예산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예산승인 않습니다. 저도 안 했어요. 그것만 우리 과장님이 아시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 할렵니다마는 이것은 나의 이야기지 우리 전체적인 의회 의견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위원장님하고 상의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일단 내가 알고 있는대로 피력은 할 따름입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지금 위탁자에 대해서 우리 최석기 의원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하셨는데 이건 과장님이 위탁자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 그거는 과장님 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과장님의 입장을 충분히 저희들도 알 것 같습니다. 아까 최석기 의원님의 답변에 처음 설치때 직영을 한다고도 안 했고 위탁을 한다고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 설치하는 추진 과정에서 아무 얘기가 없을 때는 우리 행정의 운영을 목적으로 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재식

안재식문화체육과장

그렇다고는 볼 수 없죠.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할 뜻도 없는데 무조건 이걸 한 거예요?
재식

안재식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이것을 설립해 가지고 우리가 기 설립해서 운영하는 시군을 그런데를 조사를 해서 좋은 쪽으로 위탁이 좋으면 위탁쪽으로, 직접 경영이 좋으면 직영쪽으로 하는 것이지 뭐 최석기 의원님 말씀대로 위탁한다고도 안 했고, 직영도 말 안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비교해 보았을 때 수탁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런 말씀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아까 최석기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던 대로 그때 당시에 위탁 말이 한번이라도 운운 됐으면 이 설립 자체가 힘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런 사실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할 수 없는 사항으로 그때 당시에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군 행정에서 청소년 수련관을 처음에 이야기하면서 승인을 받을 때는 이건 누가 봐도 일반적으로 군의 직영이지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거지 누가 그때 위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일반적으로 보는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우리가 승인 해 줄 때 우리 군민들의 의견은 군에서 운영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재식

안재식문화체육과장

저는 지금도 상당히 우리가 꼭 이 수련관을 건립하면서 신축하면서 직접 경영하겠다 또 그렇지 않으면 청소년 기본법 27조에 의해서 위탁을 해 주어야겠다. 그런 걸 생각지 않고 건립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위탁하는 쪽이 좋냐 우리가 직접 경영하는 것이 좋냐 이것을 분석했을 때 제의 분석자료를 봤을 때 우리 직원들이 만든 자료에 의한다면 위탁쪽이 훨씬 더 나을거다 하는 그런 분석을 했고 그렇게 분석이 나왔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렇다면은 위탁을 왜 해야되는 계획서가 있겠네요.
재식

안재식문화체육과장

아직은 그 계획서가 없어요.
인규

최인규위원

없는데 어떻게 위탁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재식

안재식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것은 왜 위탁을 해야 돼냐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7월말까지 끝나면 이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는 모르겠지만은 구조조정이 있는 과정에 우리가 필요한 인원이 적게는 24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인원을 채용 할 수도 없는 현실이고 또 우리 군에서 24명을 빼다가 거기다 근무를 시킬 수 없는 입장이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약간은 어려운 점이 봉착이 되었기 때문에 위탁을 하는 쪽이 어떠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위탁을 꼭 해야 되겠다 그런 상황도 아니고 우리 19조 위탁도 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있기 때문에 청소년 기본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여기서 통과된다고 해서 위탁한다고 되어있어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맹근

이맹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두에 말씀 드린대로 회의 친행상 실무 과장님께서는 퇴장을 해주시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십시오.
재식

안재식문화체육과장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릴랍니다. 그 위탁관리 19조를 보면은 지금 청소년 기본법이 바꿔지기 이전에는 그놈을 한 사람이 받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재 위탁을 못하도록 되어있어요. 인제는 그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부분적으로 타인한테 위탁을 할 수 있는 조항도 19조에 들어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을 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위탁을 해서 더 효율적이고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또 여러 사람들이 공람할 수 있는 그런 수련관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맹근

이맹근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

전문위원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575호 고창군 향토 문화 유산 보호 조례안 검토 내용입니다. 2000년도 군의 회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 있는 미등록 문화재 발굴사업 추진 미흡에 대한 시정 조치 사항과 관련이 됩니다. 향토문화 유산이 체계적인 보존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비지정 문화재중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있는 향토문화유적 등에 대하여 심의 위원회를 구성 보존관리 범위를 정하고 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절차와 관리점검 등 제반 사항을 규정하며 문화유산의 보존관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580호 고창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검토 내용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의 기구 및 정원 사용대상 등을 정하고 시설사용 허가 절차 및 사용료 징수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청소년 육성과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요구되며 청소년 기본법 제27의 규정에서 정한 단체에 고창군 청소년 수련관을 위탁운영 할 시에는 운영자문위원회를 두어 위탁자 선정을 사전 심의토록 하는 등 청수년수련관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이므로 청소년수련관 설치의 운영관리를 위한 공익성과 영업성등 사전진단을 토대로 자체 운영 결과에 따라 위탁 경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맹근

이맹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도 들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들었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인규

최인규위원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최석기 위원께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아무런 준공되기도 전에 이러한 의견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보고, 이 청소년 수련관은 앞으로 군에서 1~2년 정도 운영을 해 본 후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랄지 다른 어려운 점이 나왔다고 보면은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다시 의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는 부결코자 합니다.
맹근

이맹근위원장

또 다른 의원은?

최석기위원

최인규 의원 말씀과 같이 저도 부결하고자 하는 의사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청소년 수련관에 있어서는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직영하는 것으로 우리 의원님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 수탁 관계만 삭제하고 다시 조례를 만들어서 올라오면 그 때 다시 검토하는 걸로 하고 저도 부결하는 걸로 합니다.
맹근

이맹근위원장

청소년 수련관은 아까 최석기 의원, 최인규 의원 말씀한대로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단 위임 경영하는 내용만 삭제하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반적으로 수정을 해서 다시 다음 회기에 다시 상정하는 걸로 하고 일단 부결을 하고 고창군 향토 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은 다른 제안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면 본 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은 의안번호 575호는 원안가결, 의안번호 580호는 부결하는 걸로 확정하겠습니다. 방금 말씀 드린대로 575호는 원안가결, 의안번호 580호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10시에 속개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25 산회

출처 전북 고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