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도기문화사업소, 도시개발과,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기 문화사업소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기문화사업소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문화사업소장 이재만입니다. 저희 도기문화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기문화사업소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페공처리 내용에서 상수도간이상수도 폐공 공수가 매년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약4천만원을 들여 시공하고 있는데 폐공처리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채수량이 확보되더라도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적합해야 됩니다. 채수량확보에서 폐공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수질이 먹는 물기준에 부적합판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기간 동안에 폐공된 경우도 있어요. 본인이 묻는 이유는 간이상수도를 1∼2년 사용하다가 관리 소홀로 폐공 처리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그런 이유로 폐공된 것은 없고

간이상수도로 시공해 놓고 폐공한 예가 없다고요?

저희들이 폐공하는 기준이 생활용수를 파놓고 마을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은 상수도가 공급된 마을에서 폐공 신청이 들어오면 폐공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가 되지만 준공에서 완공까지 해놓고 제대로 물 한모금 못 먹고 폐공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 감독 소홀이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가서 조사했는데 그런 곳은 당초에 지하수가 충분히 먹을 만한 물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수는 오염되었는데 마을에서 가정까지 간이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압이 약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처음부터 제대로 이루어졌더라면 폐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밭기반정비 군서 장사리 마을에 포기 각서를 해 주라고 해 가지고 농업용수로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서 하수도 공사하면서 보도블럭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몰라도 공사상식도 모르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육사모래를 사용해야 할 곳에 해사모래를 사용해서 하얗게 보도블럭이 올라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거방법을 연구 중에 있고 그 공사는 끝난 것이 아니라 2차 공사를 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준공 안된 부분은 하얗게 된 곳은 뜯어서 하자처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2000년도, 2001년도 각종 용역비 지출내역을 보면 공사설계용역이 많은데 설계용역을 줄 때 공사의 성질상 군에서 설계하기 어려운 것을 줍니까?

용역기준은 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사업은 군비로 들여서 하는 소규모사업은 거의 자체설계이고 국도비가 지원된 사업중 설계비가 포함되어 있고 또 전문사업은 용역설계하고 있습니다. 설계자체를 저희군 직원들이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시간하고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1년에 전부 공사설계용역비인데 직원들이 설계를 못해서가 아니라 업무가 바빠서 못한 것이라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개선방법으로 읍면 토목직 직원까지 차출해서 합동설계를 하고 있죠?

예, 그것은 소규모사업이 1년에 300건 정도 발생됩니다. 그런 소규모는 저희 직원들을 활용해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사가 많아서 감당할 수 없어서 용역을 주고 있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한테 많이 하라는 것은 아니라 가능하면 설계용역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실농보상비 금년도 실농보상비는 지급했습니까?

신북 상수도 같은 경우 작년부터 현재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혹시 전에 해 주게 되어 있던 실농보방비를 지급하지 않다가 지급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여론은 어떠했고 또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실농보상을 안 하다가 국가사업은 거의 지급합니다. 실농보상을 지급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예를 들면 토지가 비싼 곳에서는 실농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마는 토지가격이 싼 곳은 토지보상비와 실농보상비가 거의 맞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저희군 같은 경우 대부분이 다년도 사업이 아니라 1년사업이기 때문에 보상비지급은 당해년도에 거의 지급해 줍니다. 간접보상을 해 주지 않고 토지매입을 빨리 해 버려서 실농보상을 해 주지 않았는데 점차 주민들의 여론이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작년부터는 다년간에 걸쳐서 사업하던 것을 기준으로 보상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점점 이런 방향으로 보상비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해야될 것 같습니다.

큰 마찰은 없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답변을 멋있게 해 주셔서 질문을 하지 않으려다가 하겠습니다. 사전에 지역주민의 알권리는 전달해 주지 않고 불법건물 고발센터 운영만 잘한다고 해 놓았습니다. 행정이 주민편익위주의 행정을 하고 있는데 주민불편사항 해소가 먼저입니까, 지역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잘못된 사항만 먼저 지적해야 됩니까?

건축행정서비스는 주민들이 생각할 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집 짓는 것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건축 행위를 하려고 보면 가장 먼저 토지에 관한 제약, 토지의 형질변경, 농지행정, 산림행정 등이 있습니다. 건축자체만으로 생각하면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제약사항까지 같이 해결하려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에 대해서 여타 법에서 규정한 사항도 건축행정서비스에 넣어서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요구한 것은 지역주민이 도시개발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행정서비스헌장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각종 공사현장에서 주민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공사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저희지역에서도 공사현장에서 주민의 의견수렴이 되지 않아서 추가 설계가 나와야 될 것을 지역 도급업체가 떠맡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사람들이 지역주민과 마찰을 적게 해주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를 실시하는 목적이 지역주민들한테 최대한 지방자치의 행정을 알리고 지역주민과 화합하자는 차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인지도나 만족도 결과를 주민과의 얼마나 근접한 행정을 하고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신경을 쓰시고 공사를 발주할 때 설계가 변경이 되지 않고 사전에 주민의 좋은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서 얼마나 좋은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반적인 모든 공사나 모든 업무를 주민들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행정을 시행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불산단시설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성동입니다. 대불산단시설과사업소 소관 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페이지, 각종 시설관리상수도관리 특별회계재료비에 운수대가 26천만원인데 갑자기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전년 대비해서 세우는데 보워터한라제지에서 차이가 많았습니다.

특별회계예산을 과다하게 세운 것은 아니고요?

전년도에 대비해서 과다하게 세운 것은 아닙니다.

하수도관리도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사유가 특별회계예산이 과다 계상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외부에 맡기지 않고 직원들이 직접 관리한 것이 많습니다. 당초 인건비는 정원으로 했는데 구조조정으로 인해 직원들이 줄어들고

앞으로도 산단을 관리하는데 예산절감에 치하를 드리고 불용액이 많은 것은 과다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 배수펌프장 벽체균열 보수공사 중에서 지반이 약한 곳에 그라우팅 공사를 하면 유지가 될까요?

현재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문의를 했더니 건물을 새로 짓지 않는 이상은 토목구조물하고 건축구조물 사이가 보강이 되지 않아서 그런 현상이 있는데 거기를 새로 짓지 않는 이상은 현재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라우팅보강공사 방법 밖에 없다고 합니다.

지반공사에 대해서는 기초시설을 충분히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은데 벽체균열의 원인도 정확하게 나왔습니까?

현재 갯벌 위에 매립을 해 놓았기 때문에 연약지반은 기간이 경과된 만큼 침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초는 벽체를 했는데 토목구조물과 건축구조물 사이가 잘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바닥에서 40㎝이상 차이가 있습니다.

하중을 지키기 위해서 중간에 하나 더 한다는 겁니까?

보강보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라우팅은 땅을 파서 양액을 주고 있는 것을 그라우팅이라고 하는데 제방공사는 시멘트하고 흙을 섞어서 넣는 것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단단하게 하는 공법으로 약이 다릅니다. 그라우팅이라 하는 것은 암반사이에 넣는 것도 그라우팅이고 쓰는 약에 따라서 다릅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지식으로는 너무 소홀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현재 공법은 지반이 약한 곳은 엄청난 벽체의 균열도 균열이지만 하부에 대한 씻김 현상이 심하다고 했는데 꼭 그라우팅공사 밖에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금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그라우팅공법에 83공을 시추해서 케이싱을 넣어서 보강합니까?

바닥을 파서 바닥판하고 침하진 부분 사이 시멘트나 아스콘몰탈 다시 연약지반에는 케이싱을 넣는 것이 아니라 납으로 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라우팅공법을 하게 되면 그라우팅을 뚫어서 케이싱을 넣어서 하는 것이 그라우팅공법인데 암반도 뚫어서 하죠?

넣었다가 빼버립니다.

그라우팅공법이 댐공사하는데 사용합니다. 균열을 보강하는데는 여러 가지 공법이 있어요. 이왕에 보강공사를 하면서 침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감사를 실시했던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이 있으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7월21일 오전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