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금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도기문화사업소, 도시개발과,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기 문화사업소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기문화사업소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문화사업소장 이재만입니다. 저희 도기문화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기문화사업소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2000년도, 2001년도 각종 용역비 지출내역을 보면 공사설계용역이 많은데 설계용역을 줄 때 공사의 성질상 군에서 설계하기 어려운 것을 줍니까?

용역기준은 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사업은 군비로 들여서 하는 소규모사업은 거의 자체설계이고 국도비가 지원된 사업중 설계비가 포함되어 있고 또 전문사업은 용역설계하고 있습니다. 설계자체를 저희군 직원들이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시간하고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1년에 전부 공사설계용역비인데 직원들이 설계를 못해서가 아니라 업무가 바빠서 못한 것이라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개선방법으로 읍면 토목직 직원까지 차출해서 합동설계를 하고 있죠?

예, 그것은 소규모사업이 1년에 300건 정도 발생됩니다. 그런 소규모는 저희 직원들을 활용해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사가 많아서 감당할 수 없어서 용역을 주고 있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한테 많이 하라는 것은 아니라 가능하면 설계용역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실농보상비 금년도 실농보상비는 지급했습니까?

신북 상수도 같은 경우 작년부터 현재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혹시 전에 해 주게 되어 있던 실농보방비를 지급하지 않다가 지급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여론은 어떠했고 또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실농보상을 안 하다가 국가사업은 거의 지급합니다. 실농보상을 지급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예를 들면 토지가 비싼 곳에서는 실농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마는 토지가격이 싼 곳은 토지보상비와 실농보상비가 거의 맞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저희군 같은 경우 대부분이 다년도 사업이 아니라 1년사업이기 때문에 보상비지급은 당해년도에 거의 지급해 줍니다. 간접보상을 해 주지 않고 토지매입을 빨리 해 버려서 실농보상을 해 주지 않았는데 점차 주민들의 여론이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작년부터는 다년간에 걸쳐서 사업하던 것을 기준으로 보상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점점 이런 방향으로 보상비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해야될 것 같습니다.

큰 마찰은 없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호동∼산단간 도로개설공사 7월에 착공했습니까?

예.

한양아파트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쪽의 진입도로는 저수지가 농업기반공사 소관인데 거기 보상비까지 입금을 받아서 매입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기부체납입니다.

공사하는 데는 이상이 없지요?

예.

그리고 29페이지, 물론 지역문제를 논해서 안되었습니다마는 삼호지역에 면이 크다고 해도 회관이나 유선각이 가장 적게 책정되어 왔습니다.

삼호는 지역적인 문화가 회관이나 유선각을 안 좋아하는 곳인 것 같습니다.

제가 유계장한테 가끔 한번씩 부탁도 하는데 전혀 안되고 있어요.

읍면 별로 설치현황을 참고해서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삼호도 자연마을단위가 4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좀 너무 한 것 같습니다.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답변을 멋있게 해 주셔서 질문을 하지 않으려다가 하겠습니다. 사전에 지역주민의 알권리는 전달해 주지 않고 불법건물 고발센터 운영만 잘한다고 해 놓았습니다. 행정이 주민편익위주의 행정을 하고 있는데 주민불편사항 해소가 먼저입니까, 지역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잘못된 사항만 먼저 지적해야 됩니까?

건축행정서비스는 주민들이 생각할 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집 짓는 것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건축 행위를 하려고 보면 가장 먼저 토지에 관한 제약, 토지의 형질변경, 농지행정, 산림행정 등이 있습니다. 건축자체만으로 생각하면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제약사항까지 같이 해결하려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에 대해서 여타 법에서 규정한 사항도 건축행정서비스에 넣어서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요구한 것은 지역주민이 도시개발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행정서비스헌장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각종 공사현장에서 주민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공사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저희지역에서도 공사현장에서 주민의 의견수렴이 되지 않아서 추가 설계가 나와야 될 것을 지역 도급업체가 떠맡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사람들이 지역주민과 마찰을 적게 해주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를 실시하는 목적이 지역주민들한테 최대한 지방자치의 행정을 알리고 지역주민과 화합하자는 차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인지도나 만족도 결과를 주민과의 얼마나 근접한 행정을 하고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신경을 쓰시고 공사를 발주할 때 설계가 변경이 되지 않고 사전에 주민의 좋은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서 얼마나 좋은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반적인 모든 공사나 모든 업무를 주민들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행정을 시행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불산단시설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성동입니다. 대불산단시설과사업소 소관 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삼호면 용당리 용역설계실시 중이라고 했는데 끝나면 계약을 바로 할 것이죠?

예.

대상마을이 몇 개 마을입니까?

6개 마을이었습니다 마는 해역사 인근이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를 제외하면 3∼4개 마을입니다. 용당 옆에는 철거 예정지역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이주단지는 아직까지 건축을 안하고 있고 그러면 이물은 삼호 상수도 물이 들어 갑니까?

대불산단 내에서 정수하는 물이 들어갑니다.

선창마을은 대불 물이 들어가죠?

목포에서 오는 물입니다.

대불산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수도가 삼호 상수도에서 들어가는 물과 다릅니까?

당초에 물을 공급할 때는 중간에 삼호상수도로 대체했습니다. 현재는 대불산단 안에만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를 하게 도면 용당 쪽하고 해역사까지 공급합니다.

대불산단 내에 있는 주거마을은 삼호상수도 물을 공급하고 그외 용당 쪽은 공사를 아직 안 했고 또 난전마을은 어떻습니까?

난전마을은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현재 저희들이 물을 공급하지 않고 있고 도시개발과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영산호 상수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삼호 상수도물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주고 있는 것은 산단 내와 영산호 휴게실, 농업보고물관쪽만 주고 있습니다.

대불산단하고 도시개발과하고 구분해서 하니까 같은 군산하이면서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협의는 계속합니다.

영산호 도로를 중심으로 밑으로는 삼호상수도가 안 들어가고 대불에서 들어가는데 주민들은 삼호상수도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님하고 같이 얘기를 해야되는데 도로를 차단해서 매설하기가 힘이 든 모양입니다. 거기 구간은 대불산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을 도시개발과장하고 협의해서 거기도 삼호상수도가 들어가야 할 지역입니다.

몇 번 저희들한테 건의가 와서 건의했습니다. 실제 삼호상수도 용량이 능가하지 못합니다.

대불산단하고 업무가 분리되어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수 물량이 적어서 못 준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도시과장하고 협의해서 영산호 부근도 삼호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합시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 배수펌프장 벽체균열 보수공사 중에서 지반이 약한 곳에 그라우팅 공사를 하면 유지가 될까요?

현재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문의를 했더니 건물을 새로 짓지 않는 이상은 토목구조물하고 건축구조물 사이가 보강이 되지 않아서 그런 현상이 있는데 거기를 새로 짓지 않는 이상은 현재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라우팅보강공사 방법 밖에 없다고 합니다.

지반공사에 대해서는 기초시설을 충분히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은데 벽체균열의 원인도 정확하게 나왔습니까?

현재 갯벌 위에 매립을 해 놓았기 때문에 연약지반은 기간이 경과된 만큼 침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초는 벽체를 했는데 토목구조물과 건축구조물 사이가 잘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바닥에서 40㎝이상 차이가 있습니다.

하중을 지키기 위해서 중간에 하나 더 한다는 겁니까?

보강보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라우팅은 땅을 파서 양액을 주고 있는 것을 그라우팅이라고 하는데 제방공사는 시멘트하고 흙을 섞어서 넣는 것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단단하게 하는 공법으로 약이 다릅니다. 그라우팅이라 하는 것은 암반사이에 넣는 것도 그라우팅이고 쓰는 약에 따라서 다릅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지식으로는 너무 소홀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현재 공법은 지반이 약한 곳은 엄청난 벽체의 균열도 균열이지만 하부에 대한 씻김 현상이 심하다고 했는데 꼭 그라우팅공사 밖에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금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