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송운석입니다. 제9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최흥기 의원으로부터 해수욕장 및 금강산 육로관광대비 주차장등 복합단지조성 후보지 현장답사결과 보고가 있고, 고성군수로 부터 제출된 고성군건축조례중 개정 조례안, 고성군공무원 직무발명 처분·관리 및 보상등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고성군 아동위원회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어린이집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 공설묘지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등 6건을 상정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규탄결의문은 지난 16일 일본 요도에 정장, 의장, 교육장에 발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해수욕장및금강산육로관광대비주차장등복합단지조성후보지현장답사결과보고(최흥기의원외1인발의)

의장!

윤영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특허법 농업기술센터에서 올라온 조례안이 부군수님께 질의를 할께요. 이 부분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장하는 업무인지 또 그쪽에서 관장하는게 타당한지 거기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 주기창입니다. 직무발명처분·관리 및 보상 조례는 지금 도에는 농림경제국에서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농업업무가 기술센터 쪽에 같이 있기 때문에 연구쪽에 있는 공무원이 그쪽에 있다보니까 그쪽으로 갔는데 사실상 조례를 제정해놓으면은 공통적으로 다 쓰는거기 때문에 이용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이종민입니다.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1989년부터 각 시·도에 설치되어 보건복지부 훈령으로 운영되어오던 식품진흥기금이 시·군으로 확대 설치되고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시·군 조례로 제정토록 식품위생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제3조,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제4조,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제5조,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에 관한 사항을 정함 6조내지 8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정함 9조내지 12조, 참고사항은 관계법규 별첨입니다. 강원도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 입법예고는 5월 4일부터 5월 23일까지 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고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이 안에 대하여는 의원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본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아동위원회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 아동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육성되도록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항상 파악하여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 등을 행할수 있도록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주요골자, 아동위원의 구성, 임무, 위·해촉, 위원장, 임기, 회의에 대하여 정함 제2조 내지 제7조, 아동위원회 회의시 참석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수 있도록 정함 제9조, 참고자료,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제6조 시·군·구에 아동위원을 둔다.아동위원은 관할구역안에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아동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수 있다.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아동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 할수 있다. 아동위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나.입법예고 6월 11일부터 30일까지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기타 강원도 아동위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안 준칙 통보, 다음장입니다. 고성군아동위원회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이 안에 대해서는 의원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그동안 보육료에 대한 단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표준보육단가의 범위안에서 정하도록 하던 것을 도지사가 정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현행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규제법령주의를 위반한 종사자의 정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여 시설 종사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 주요골자, 가.보육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제5조, 나.종사자의 정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제17조, 참고자료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관계법발췌 별첨, 기타 강원 여복 조례등에서 정한 공립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제 폐지 통보, 다음장입니다. 고성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도 의원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으므로 본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공설묘지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이 “장사등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 한정된 묘지 시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자격을 강화하는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주요골자, 가.개정된 상위법에 맞게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함, 제1조, 제7조, 제8조, 제21조, 나.사망자의 자격을 종전에는 고성군에 거주한 자로 하던 것을 사망일 현재 3개월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 강화하여 한정된 묘지시설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제4조, 다.묘지의 사용기간을 명확히 함 제7조, 라.공설묘지 사용료 감면대상자 정함 제8조, 마.묘지의 점유면적을 명확히 함 제13조, 참고자료 관계법령 발췌 별첨,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입법예고 6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고성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원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함창섭입니다. 사회복지분야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사회복지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6월 1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훈령에따라 관리운영해오던 식품진흥 기금에 관한 사항을 식품위생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새로이 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이는 지방자치법, 기금관리기본법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5월 4일부터 5월 23일까지 20일간 주민에게 입법예고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바 있으며 조례 개정에따른 별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아동위원회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7월 13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아동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종전에는 도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해 오던것을 아동복지법 제6조규정에 의거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므로서 강원도의 조례준칙안을 토대로 아동위원회 구성, 임무, 위?해촉사항등 필요한 사항을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아동위원회 위원구성을 각 읍면단위에서 고루 위촉하여 관할구역내의 아동의 생활실태, 필요한 원조와 지도등 아동의 복지에 관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므로서 아동이 건전하고 올바른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도 2001년 6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하여 주민에게 의견을 수렴한바 있으며 조례제정에 따른 별문제가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1년 7월 13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국·공립 보육시설로 설치한 어린이집 보육료 단가를 종전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정하는 표준단가의 범위내에서 수납한도액을 정하여 운영해 오던것을 영유아보육법 개정에따라 도지사가 정하는 표준단가의 범위내에서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정하여 운영하려고 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여 운영해오던 국?공립 보육시설 종사자 정년에 관한 현행규정이 행정규제 기본법에의한 규제법령으로 되어있어 이로인한 각종민원이 야기되고 있다는 정부의 의견에 따라 종사자 정년규정을 도입하기전까지 동조례 제17조에 규정한 종사자 정년제를 폐지하여 시설종사의 사기진작 및 각종 민원야기를 방지하고자 하려는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위 조례는 관련개정법 및 정부의 요구사항을 근거로 하여 어린이 보육에 관한 규정을 정하려고 하므로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공설묘지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2001년 7월 13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이 "장사등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일부 전문용어를 개정된 법률용어로 정비하려고 하는것이며, 특히 묘지의 사용기간을 종전에는 15년으로 정하고 연장기간을 무한정 정하도록 하므로서 토지이용관리에 역행되어왔으나, 이번에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묘지사용기간을 15년씩 3회까지 제한하여 연장기간을 명확히 정하려고 하는것은 토지 이용독점권에 대한 해소방안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묘지의 이용면적도 종전의 불요한 면적을 축소하여 실용면적으로 정하려고 하는것도 불요한 토지이용면적을 사전 방지하고자 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묘지 사용대상도 종전의 사망한 거주지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를 3개월이상 거주자로 제한규정을 둔 것은 타지역에서의 묘지사용과 무연고 묘지발생등 무질서한 묘지의 사전 방지등을 엄격히 하고 관내 거주자에 대한 묘지사용을 정확히 정하려 고 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의 시점에서 국가의 토지이용정책에 부응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례안으로 2001년 6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20일간 주민에게 입법예고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바있으며 조례 개정에 따른 별문제는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분야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송태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해서 거기서 결정된 안을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회 제안이 들어왔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