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종석 의원 발언

제105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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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2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3대 의회의 마지막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기관의 행정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군정이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올바르게 수행되는 지를 점검하여 예산심의와 의정활동의 기본 자료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려 마지않습니다. 끝으로 본 감사 준비에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실과소별 감사는 피감사 공무원 선서에 이어 실과소장의 보고가 있은 후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피감사 공무원 선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나오셔서 선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시는 이유는 진천군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실과소 보고는 담당주사 소개 후 사무분장을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위원회의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한분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후 이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며 발언권은 얻지 않아도 됩니다. 배석하신 담당주사께서 보충답변하실 때는 직성명을 밝혀 주시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순서인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피감사 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20일 진천군 기획감사실 임 상 은

종석

김종석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주사소개와 사무분장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기획감사실 각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동헌 기획담당입니다. (기획담당 인사) 이규창 예산담당입니다. (예산담당 인사) 박승열 법무감사담당입니다. (법무감사담당 인사) 이승철 홍보담당입니다. (홍보담당 인사) 이어서 사무분장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에서는 군 행정 전반에 관한 기획조정.통제,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주요지시사항처리, 군수 공약사업 계획 수립 및 관리, 군정주요시책 수립 및 추진실적 확인, 행정규제개혁추진, 행정의 목표관리 추진 등 기타 실내 다른 담당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에서는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의 감독,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배정계획 및 예산 운영, 지방채.기채.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 경영수익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운영, 경영성과 분석 및 공기업관리 통계행정의 종합기획 등 외국인 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무감사담당에서는 법무행정의 종합기획, 조례.규칙.훈령.예규 개폐심사 및 공포, 주요문서심사, 군행정의 감사계획 및 시행, 공무원의 복무단속 등 청내 직장정화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담당에서는 군정홍보계획 수립 및 실시, 언론홍보자료의 수집.편찬, 공보매개체의 보급육성, 생거진천소식지 및 군보발간 배포 등 자치법규, 조례, 공고번호 부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담당소개 및 사무분장사항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먼저 상산아카데미 운영사항이 본군에서 상산아카데미를 운영을 할 본래의 목적은 군정의 자문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예화를 시켜가지고 매주 실시를 하는데 본의회에서도 처음부터 이 사업은 본래의 목적대로 이루어지면 상당히 도움이 되고 좋은 그러한 사업이지만 매주 실시를 하고 한다는 것이 어렵다고 의회에서도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17회정도 이렇게 쭉 실시를 해오면서 그간에 애로사항도 상당히 많았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 여기 운영을 한 자료에 보면은 과연 이러한 강사들이 이런 강의를 해가지고 군정에 큰 도움이 되겠느냐 자문역할이 되겠느냐 하는 의문이 갑니다. 실장님께서는 이 상산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어려움이 있었다든가 또는 문제가 되는 것이 본위원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김철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상산아카데미를 운영할 때는 수강생 신청을 119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42명, 일반이 78명 그래서 일반이 65.5%로 해서 현재에 17번에 1,043명 연인원으로 상산아카데미를 수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본 결과 사실 지금 장성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공무원이 80%, 주민이 20%정도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하고도 현재까지 이어나간 것으로 봤을 때는 거기도 500명 계획인데 지금현재 보니까 350명정도가 참석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도 공무원들이 80%가 있기 때문에 운영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번에도 예산 승인때에도 과연 상산아카데미가 잘 운영이 될것이냐 하는 것이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저희들이 17회를 하면서 볼 때는 약 평균 61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럴진대 100명 계획이기 때문에 참석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그러냐하는 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참석율이 저조한 사항은 현재 강의시간이 오후 5시에 하기 때문에 주부층에서 저녁식사 준비라든지 시간대가 바쁜 시간이기 때문에 참석율이 저조하다, 또한 백곡이나 이월이나 광혜원 등에서 주부들이 왔을 때는 원거리 거주자이기 때문에 늦은 귀가로 인해서 참석율이 저조하자 않느냐고 판단이 됐고, 그 다음에는 사회생활상 개인관계 등이 가장 많은 시간이 5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절기에는 다소라도 바쁜 시기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정하려고 하다보니까 기히 참석한 분들이 그것을 그냥 그대로 하라고 해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상산아카데미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8월중에 교육생을 추가 모집해서 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출석율이 저조한 이유를 우리가 분석을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지금 김철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마찬가지로 지식정보사회에 대비한 인성교육이 이루어져서 군정에 널리 홍보용으로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현재까지는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평가한 결과 그런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도출해서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런 시간에 인원 동원이 문제점으로 나타났고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원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 5월 11일 10회 실시한 성인병예방을 위한 발맛사지, 11회에도 성인병예방을 위한 발맛사지 그리고 13회째는 시조창, 14회에는 소리선과 단전호흡 또 15회에는 현대인의 유머스피치, 16회 소리선과 단전호흡, 17회 부부손자병법 이 내용들이 강사진이 한 내용들이 어떠한 그러한 군정이 과연 이런 발맛사지하고, 호흡하고 이런 것이 군정의 본래의 목적대로 자문역할을 하면서 이렇게할 수 있는가 참 의문이 됩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군정에 홍보요원으로 활용하려면 건강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간간이 시간에 넣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반기에는 군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러한 강의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실장님께서는 간간이하셨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그런 것이 주를 이루고 우리 군정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어차피 예산이 계획이 섰던 거니까 잘하기 위해서는 강사진을 정말 그분들이 바쁜 시간내가지고서 하면 우리 군을 위해서 이분들이 홍보역할도 하고 자문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본래의 목적에 취지에 맞도록 운영을 해나가셔야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예산할 때부터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이것을 지켜봤던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쯤 갔는데 17회정도 오면서 여기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계속 나타나니까 어차피 앞으로 계속 해나가려면 이제부터라도 강사진을 선임할 때 정말 와서 유익한 정보라든가 우리 군이 발전할 수 있는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정예화이거든요 매주 와서 한두시간씩 받는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시간과 그러한 뭔가를 빼았겨가면서 왔으면 뭔가 예산도 목적이 있으니까 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가야지 군민들 앞에 공개한번 해보세요, 군정자문 역할을 하려고 하는 매주 1회씩 교육을 시켰는데 이러한 주재를 가지고 아마 군민들한테 공개하면 군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겠는가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만은 다시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감사실장께서 최선의 노력을 하셔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해준 의회도 욕먹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수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