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위원장 제의)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장활입니다. 올해 구의회 정례회에서 세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정인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세무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올해 세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올해 주요업무 추진사항, 당면현황사항,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4-1페이지부터 4-59페이지까지, 업무보고 5-1페이지부터 5-1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윤희오위원입니다. 본예산 들어가기 전에 예산추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분에 대해서 세입추계를 하게 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래 합니까, 세무과 내부에서.

세무과장입니다. 윤희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추계를 하는 작업은 세목에 따라서 틀립니다. 특히 우리 구세 중에서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12월 31일 정도 되면 행정자치부에서 건축물 과세시가표준액이 책자로 만들어서 전국 시, 군, 구에 통보가 됩니다. 통보가 되고 실제로 예산요구하는 입장에서는 작업자체가 거의 10월 달 돼서 추계를 하는 이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상률 같은 것은 부동산경기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는 동결이 될 것 같다. 그래서 ㎡당 16만 5000원으로 돼 있는 게 5000원 정도 오를 것 같다. 사실 그런 추계밖에 되지 않습니다. 과세기준일이 매년 5월 1일이기 때문에 그동안 대단위 이것부터가 준공이 되면 아파트가 몇 세대고 몇 평짜리가 몇 세대 있으니까 재산세가 얼마정도 늘어나겠다 그런 추계를 해서 반영을 시킵니다.

보통 보면 3년간이면 3년간에 걸친 추계 잡은 산술평균을 기본으로 하되 변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직접조사를 한다든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추계를 보통 이런 식으로도 합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12월에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 다시 반영되도록 하고 그렇습니까?

윤희오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이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상으로는 건축물 과세표준액에 대해서 50%까지 가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전국 시, 군, 구에서 가감률을 적용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종합토지세 세율 자체가 미묘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다른 데서 안하는데 우리가 재정형편이 좀 어렵기 때문에 과표 자체를 10%, 20% 증감을 시키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정해준 과표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결산을 거치고 난 뒤에 결과에 대해서 논할 때 세입부분의 정확성에 대해서 논하는데 너무 안전하게 세입추계를 하다보니까 갭이 난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1년 살림을 세입추계에 의해서 보통 결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년도 세입전망이 100원이면 세출부분도 100원에 맞추어서 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입부분의 추계 정확성에 대해서 논란하는 경우가 중요하다는 이야기거든요. 1, 2%의 차이가 사업을 하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런 점을 주지하시고 세입추계하실 때 직원들을 독려하셔서 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근접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계속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53페이지와 4-5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상단에 2000년도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가 나열돼 있는데 징수결정, 징수액, 체납액, 비고 부분에 결손해서 퍼센트가 나오는데 이 숫자가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이 윤희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식 비고란에 괄호 해서 결손돼 있는데 사선으로 구분이 돼 있는 것이 건수와 금액입니다.

그러면 4917이,

그것이 491만 7000원, 그것은 금액입니다.

91원요?

91은 건수입니다. 91건에 491만 7000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예.

이래 돼 있으니까 이해하기가 애매해서,

계속해서 윤희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표시한 이유는 징수결정을 하고 나서 징수를 하고 나면 체납액이 돼야 되는데 이래하고 나면 결손금액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가감을 하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료를 만들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시를 했는데,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5월 31일까지의 자료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2000년 6월 1일부터 2001년도 2월 28일까지입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세무과장입니다. 윤희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전에는 자료를 낼 때 한 해를 가지고 하니까 자료가 됐는데 지금은 표에서도 보시겠지만 2001년 2월 28일까지는 2000회계연도가 돼 버리고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2001회계연도 됩니다. 그래서 표를 만들 때 한 장으로 만들 수가 없어서 분리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54페이지 부분은 2월 28일이 마감이지 않습니까. 결산하는 그런 자료,

예, 2000회계연도 최종자료가 되겠습니다.

별도로 봐야 되네요? 2001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2001회계연도 징수부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일단 저희들이 회계연도 이월처리는 2000회계연도에서 체납된 것이 2001회계연도로 해서 체납된 금액은 그대로 넘어온 것입니다. 체납된 건수와 금액은 세목별로 해서 2001회계연도에 징수결정이 과년도로 잡힌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영조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영조위원입니다. 4-26페이지, 27페이지 보면 차량취득세, 주민세가 체납이 돼서 시효완료 된 것이 많습니다. 시효기간을 보니까 5년으로 돼 있는데 ’96년 이전 것은 전부 시효완료 되면 돈 못 받는다 이 말이죠?

세무과장입니다. 손영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손내역에 나와 있는 것은 채권확보가 돼 있는 것은 결손대상이 안됩니다. 현재 시효완료로 결손처분된 것은 현재 채권확보도 돼 있지 않고 받을 가망도 없으면서 5년이 경과된 것은 시효완성으로 결손하고 있습니다.

주민세는 주민소득할입니까, 일반 주민세입니까?

세무과장입니다. 손영조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손내역에 나와 있는 주민세는 거의 양도소득할과 종합소득세할 주민세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같은 것도 등록세가 체납이 돼서 시효완료가 될 때까지 자동차도 있는데 이것을 왜 못 받았습니까?

세무과장입니다. 손영조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인선 위원장님께서도 차량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것은 체납 되는 것이 없습니다. 처음 취득하고 등록하면서 감면됐다가 그 뒤에 감면사유가 안 돼서 우리 구에서 추징하는 경우에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부과, 고지해서 체납될 때까지는 조금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차량이 처분된다든지 특히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차량 취득세와 등록세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장애인이 차를 사서 장애인이 아닌 사람에게 팔았을 때 이런 사항이 일어난다 이 말씀입니까?

손영조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이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차로써 등록해서 감면했다가 1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팔면 다시 추징사유가 됩니다.

장애인이라도 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일어난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우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동우위원입니다. 4-25페이지 100만원 이상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내역에서 결손액이 17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참고로 궁금해서 그런데 100만원 이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세무과장입니다. 강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0만원 이하는 별도 감사자료는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만 ’99회계연도 결손시킨 것이 약 5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00년도는 2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을 제하면 1100만원 미만이 됩니다.

본 위원도 100만원 이하가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결손액이 가면 갈수록 결손처리 되는 부분이 많아지는 느낌이 드는데 이 부분은 세무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수고가 많습니다만 좀더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결손액 옆에 연도가 쭉 있습니다. 이 연도는 어느 연도를 말합니까?

세무과장입니다. 강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손내역 연도란에는 부과한 연도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과것에 했던 부분도 결손처리된 부분이 있거든요. ’93년, ’99년, 2000년도까지 있는데 2000년도는 지난해인데 어떻게 결손처리된 것입니까?

세무과장입니다. 강동우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2000년도에 부과한 것이 지금 결손이 된 게 있습니다. 현재 확보할 채권이 없을 경우에는 결손으로 정리를 합니다. 일단 결손을 하더라고 해서 5년까지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재산조회를 할 때 계속해서 재산조회를 해서 그 이후에 취득한 재산이 있을 때는 부과를 시키고 압류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1년 만에 결손처리하면 회계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지난해 부과된 것을 1년 만에 결손처리를 한다. 2001년도 하반기인데 예를 들어서 2000년도 하반기에 재산이 없다 해서 2001년도 상반기에 결손처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세무과장입니다. 강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쪽에서는 받을 가망도 없는 것을 계속해서 체납자를 관리한다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일단 결손을 하면 5년간은 사후관리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결손처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고 여기 결손처리한 사람 명단 중에 동산이나 부동산 압류된 동일인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세무과장입니다. 강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채권이 확보돼 있더라고 해도 재산가액이 1000만원인데 우리 구청에서 압류한 순위보다도 선순위가 2000만원이나 3000만원 있으면 전체 다 결손을 안하고 부분결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체납자 중에 압류할 동산이나 부동산이 우리 채권확보할 부분보다 모자라서 압류를 못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부동산이나 다른 채권을 확보할 것이 있으면 일단 압류는 합니다. 하지만 그 앞에 근저당설정이라든지 우리 구청 압류한 권리보다 선권리자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공매를 한다고 해도 우리 구에서 배당 받을 가망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99년도에 결손처리를 했는데 2000년도에 다른 부과로 인해서 압류된 동일인이 있다는 이야깁니다.

세무과장입니다. 강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적 사항에 나와 있지 않고 주소와 성명만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 동명이인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동명이인이 같은 주소에 같은 이름이 있을 수 있습니까?

결손을 하는데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억지로 해서 최대한 받아야 되는데 결손을 시켜서 우리가 징수권을 포기한다는 염려하시는 의도는 제가,

결손처리되는 부분이 금액으로 워낙 많고 또 많은 사람들이 체납을 하고 있으니까 직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좀더 신경을 쓰면 이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게 할 수도 있다는 염려스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강동우위원님 의도를 알고 저희들 결손처리 시킬 때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결손 시킬 때 좀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우위원 질의 중에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결손내역 중에 4-34페이지, 35페이지 보면 특정이름을 거론해서 곤란합니다만 구포동 김용순 씨가 주민세를 ’99년도에 566만원, 그 밑에 1억 1494만 3000원, 뒷장에 보면 1465만 3000원 주소가 똑같은 것을 보니까 동일인인 것 같은데 어째서 한 해 이 사람한테 이렇게 많은 주민세가 부과가 됐으며 결손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무재산이라고 했는데 주민세가 한 해에 1억 몇천만원 나올 정도면,

세무과장입니다. 정인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순 씨가 동래에서 삼성자동차 운전학원을 하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종합소득세할 주민세입니다. ’99년도 여러 건이 된 것은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하면서 추징을 하면서 ’99년도에 몇 건 해서 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운전학원이 빚더미로 해서 다 처분이 되고 자동차를 압류했습니다만 자동차가 오래돼서 가액이 없으며 안 되고 선순위 때문에 저희들 받을 가망이 없어서 결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혀 가망이 없으면 결손처분하는 것도 맞습니다만 괜히 많은 금액이 체납세로 해서 금액이 남아있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전혀 가망이 없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너무 많은 금액이 한 사람에게 부과가 돼서 같이 결손처분 돼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동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발 간사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발생연도로부터 연도가 짧은 데도 불구하고 결손을 시키는 것은 법률적인 규정이 있습니까?

세무과장입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령에도 근거가 있고 행정자치부 지침에도 결손요건 자체가 규정이 돼 있습니다. 자꾸 결손에 대해서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말씀들이 계시는데 최대한 결손을 적게 시키고 최대한 징수를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률적인 근거가 있네요.

예, 법령에 근거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결손요건 자체가 시달이 됩니다.

보통 시효소멸이 5년 아닙니까. 그러면 시효소멸 될 때까지 결손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입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한 시효소멸로 인해서 결손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이동발위원님의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세무부서의 입장에서는 받을 가망도 없는데 계속 체납액만 유지한다는 자체가 저희들로서도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결손요건만 되면 결손시킵니다만 금액이 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5년간 관리를 합니다. 전국 재산조회를 할 때도 결손대상이 되는 것은 같이 명단을 넣어서 재산조회를 하고 그 이후에도 취득한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다시 부과를 시켜서 재산압류를 합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손을 시키면 완전히 예산현황에서 빠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체납액에서 빠집니다.

그것이 시효소멸 기간 동안 계속 재산추적한다고 하는데 일단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는 항상 남아 있는 것으로 결손처리를 한다 말입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결손할 때 재산추적이라든지 철저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효가 완전히 될 때까지는 그대로 남아 있어서 시효가 됐을 때 결손시키는 것이 정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법률적인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니까 이상입니다.

이동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 북구가 가지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이 몇 개며 현재 활용 가능한, 음용수로 마시는 물이 될 수 있는 비상급수시설이 몇 개나 되며 또 지금 현재 폐공시켜야 될 정도로 수질이 나쁜 그것은 어느 지역에 어떻게 분포돼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구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모두 60개소가 있습니다. 6월 1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 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정부지원시설 여섯 개소, 자체시설 열두 개 모두 열여덟 개소이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 열다섯 개소, 민간시설 스물일곱 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확보율은 102.2%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도 드렸습니다만 분기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60곳에 대해서 식수하는 것은 데이터를 당장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2001년 2월 9일 현재 우리 구에서 직접, 4월 12일 현재-제일 가까운 게-검사를 한 결과 적합이 28개소 중에서 4개소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 5월 14일 재검사한 결과에 다섯 개소가 적합 판정이 나와서 18개소 중에서 아홉 개소가 적합 판정이 됐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저희 민방위담당이 세부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성구위원님 말씀에 민원봉사과장 조금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평시에 건강을 찾고 이래 돼 있는데 민방위급수시설은 어찌 보면 최악의 상태에서도 이것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금년 봄에 가뭄이 아주 심했는데 이 물은 생활용수로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식수만 이용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라든지 빨래라든지 욕실이라든지 기타 이런 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한 단계 낮추어서 생활용수에도 적, 부적을 판단해서 그것도 안 될 경우에는 폐공하도록 그렇게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에어서징이라든지 관정촬영을 해서 물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그 길을 모색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어떻게 하면 확보할 수 있을지, 시에서 50% 같으면 시비를 좀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고 지금 준비된 게 700만원 있다고 그러면 한 곳만 손보고나면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열 군데 정도는 그대로 두고 있다가 결국은 못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쓰든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회에, 여기서는 다 협조를 하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협조할 테니까 수질개선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이상한 게 우리 관에서 관리하는 열 여섯 군데는 거의 50% 이상이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돼 있고 민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시설은 거의 다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좀 뭔가 이상해요 보면. 민간도 역시 땅속에 있는 물을 뽑아낸 것이고 우리 관에서도 역시 땅속에 있는 물을 뽑아올릴 것인데 이것 공사가 잘못돼서 어디 외부에 나쁜 물이들어간다든지 이런 결론이 아니면 우리 관에서 판 것만 유독 50% 이상이 그렇게 수질이 안 좋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파서 준공검사를 할 때는 그 당시의 수질을 받아서 검사를 받고 분명히 그 상태에서는 물이 다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민간이 사용하는 것은 아파트라든지 집단 부락 이런 데 사용할 때는 펌핑을 계속해서 수질순환이 잘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곳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가뭄이 됐다가 장마가 됐다가 이렇게 해서 물이 고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물 순환이 체계적으로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가 있어서 결국 고인 물을 빼내기 위해서 에어서징을 바람을 불어넣어서 물을 다시,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 관정 내지는 시냇물 다시 푸고 하듯이 그런 작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에어서징을 하는 방법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관리 잘하세요. 왜 그렇느냐 하면 만약에 전시에 일시적으로 우물쪽으로 사람이 모여들고 구민들도 전쟁이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관리 잘못하면 전시에 얼마나 큰 그겁니까? 즉결, 뒤에는 이야기안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도 배제할 수 없는 거라. 그보다도 우리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각별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발 간사입니다. 2001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 내용을 보면 성숙된 봉사의식 활착 및 실천유도, 친절봉사 소명의식 확립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본청 입구에 들어오면 첫 번째로 맞이하는 것이 민원도우미인데 이러한 모든 것을 볼 때 민원봉사과가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북구청의 얼굴이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5-19페이지, 행정공개신청 접수 및 처리내역에 보면 접수건수가 총 99건이고 준비공개, 비공개 등등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전부 공개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고 부분공개하는 것은 어떤 내용들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민원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최희영 민원담당입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보공개 중에서 비공개 내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의 기준은 전부공개는 개인 특히 공개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가장 중요한 기준이 개인 사생활 침해권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의 인적사항이나 이런 것이 같이 자료에 맞물린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분공개라든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전부 공개는 전혀 사생활침해와 관계없는 것, 그리고 부분공개는 방금도 말씀했습니다만 개인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자료를 공개할 때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가려서 그것을 제외하고 공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비공개는 법상 공개를 못하는 그런 요건에 해당될 때 공개하지 않습니다.

기준이 개인사생활 침해부분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말씀입니까?

최희영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2000년도 5월 13일, 내용을 보면 부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조례 제24조에 보면 「증지로써 수령한 것에 대하여 즉시 이를 첨부한 지면과 증지문제에 걸쳐 명백히 소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캐릭터, PC방, 게임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 3만원에 대해서 소인하지 않았다고 이래서 감사지적을 받아서 시정조치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누락이 됐습니까?

최희영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구 자체감사시에 아마 지적이 돼서 담당자 주의조치를 받고 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당연히 증지는 그것을 붙일 때 소인을 합니다. 일부 창구에서 담당직원 전결사항입니다만 증지를, 정확하게는 제가 그 당시에 증지에 아마 소인이 누락이 됐습니다. 다른 문제는 그 사항을 소인은 해당부서에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에 주관인 민원봉사과에서 소인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다 누락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 건이 밀리고 할 경우에. 당연히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해당부서에서도 이런 사항을 사실은 알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즉시 연락해서 소인도 조치하고 그런 게 바람직한데 해당부서에서도 누락된 것을 확인이 안 되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조치 이후에 저도 창구 담당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그런 부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지는 붙어 있었는데 사무착오 내지는 그 부분을 잊어버리고 안 찍었다 이 말씀입니까?

최희영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업무에 좀 신경을 써서 정말로 친절과 봉사, 소명의식을 가지고 민원봉사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겠습니다.

최희영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만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많은 업무와 많은 일을 하시는데 혹시 우수수범사례가 있습니까?

예, 민원봉사과장 윤성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저희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이렇게 위원님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만 부산시 16개 구, 군으로 볼 때 과장으로서 손색없이 일했다고 자부합니다. 작년 한 해에 저희들 평가 결과 민방위는 저희들이 최우수구 해서 시상과 상사업비도 받아서 행자부장관 우수기도 받아서 구청장실에 걸려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작년에 친절도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이렇게 평가받아서 했고 민원만족도 평가에서는 2위, 그리고 지금 현재 현장평가가 전국 우수구, 군으로 평가를 받았지만 거기에 몫을 한 것이 저희들 민원친절도라든지 기타 종합한 것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금년에는 좀더 시책을 발굴해서 하려고 다른 구에 하지 않는 일을 했습니다. 여기 오늘 업무보고에 들어 있는 내용과 같이 사실상 매일 오후 두 시부터 네 시까지 무료종합생활상담실 운영하는 것도 이것도 업무는 저희들이 사람은 주지 않는 상태에서 받아서 월요일은 간부 공무원이 상담하지만 화요일은 법무사, 수요일은 YWCA, 목요일은 국세 세무서에서 옵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은 부동산중개사가 오는데 이분을 전부 다 마음을 따뜻하게 해서 어쩌든지 와서 상담을 해 주십시오 해서 저희들이 음료수도 대접하고 저희들이 배웅을 하고 또 일일이 챙기고 이렇게 해서 어떤 분이 오셔도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제가 공직생활 하면서 아주 보람된 일이라고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초에 저희들이 병무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공익근무요원들이 그동안 이렇게 경비절감 면에서 차츰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후견인제를 만들어서 끈을 맺어줘서 나름대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다른 구에서 하지 않는 직원들 사기를 돋우기 위해서 3시부터 3시 10분까지 티타임제도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12시 40분부터 화요일하고 금요일은 우리 구청 직장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클인 통사모(통기타를 사랑하는 모임) 이분들의 협조를 얻어서 이렇게 아침에 직원들하고 민원실에서 조금이라도 12시40분에서 1시까지 온 직원이 몰려서 노래도 부르고 즐기는 것도 하나의 시대에 맞춰서 하는 그런 것도 개발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엽게 봐주시면 좀더 사랑의 친절도를 베풀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우미도 나름대로 어떤 저희들 인사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 홈페이지에 보면 민원상담란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매일매일 아침에 열람을 해서 밀리든지 하면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연락을 해서 빨리 답변을 하시오 하고 챙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더욱 한 군데는 다른 구보다는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고 부구청장 하명을 받아서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하는 것 이것도 안 있습니까? 이것도 다른 구에서는 내것이다, 네것이다 이렇게 시비가 붙고 싸움이 붙고 이렇게 해서 한동안까지 업무를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담당 계장하고 담당 직원하고 용기를 받아서 감히, 그 업무를 사람은 받지 않고 저희들이 맡아서 지금 현재 직원끼리 다독거려 가면서 근무를 무난히 하고 있으니까 작은 인력으로써 하고 있는데 대해서 보람을 가지면서 항상 과장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저희 과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더 가져주시면 더 용기를 내어서 주민을 위해서 친절히 봉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윤성만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계속 질의 그게 아니고 방금 민원봉사과장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은 업무량이나 모든 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물론 사람이 다 100% 만족도는 없습니다. 앞으로라도 더욱 더 열과 성을 다해서 최대한 모든 행정능력과 기량을 발휘해서 보다 더 나은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이동발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동발위원입니다. 방금 민원봉사과장께서 여러 가지 민원봉사과의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활동사항을 얘기했습니다. 격려를 보내고 지금 현재 언젠가 한번 그 앞을 지나가다 보니까 음악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나는 어디서 음악소리가 들리나 이렇게 생각해서 안에 들어가 보니까 텔레비전도 보고 있고 한참 자세히 살펴보니까 통기타도 치고 이러던데 내가 본 그때 사항으로는 가슴이 뭉클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디서 나와서 하는 겁니까?

예, 이동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석 달전에 저희 구청장님께서 한 3시쯤 돼서 내려오셔서 창구에서 혈압을 재시고 창구직원하고 대화를 하시면서 제가 옆에서 있는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직원들이 12시에서 1시 사이에 밥을 먹고 나면 1시부터 하절기는 6시에 퇴근시간인데 일을 하면 아주 무료하겠다, 무료한 게 아니고 힘드시겠다 하시면서 특히 외국 같은 경우에 태양열이 가까운 나라일수록 다들 낮잠 자는 시간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직원들에게 뭔가 사기를 돋워주는 그런 방법이 안 있겠나, 티타임을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도 안 좋겠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셔서 제가 민원담당 최희영 계장에게 의논을 했어요. 연구를 해 보자 했는데 거기에 우리 담당계장이 살을 더 붙여서 만든 것이 통기타를 사랑하는 모임이 우리 직장협의회에서 동호회 서클입니다. 이 친구들이 아직까지 아마추어고 그렇게 까지 능란하지는 못합니다. 이것도 키우면서 점심시간에 민원실 안에 민원인도 같이 보고, 평상시에 민원창구에는 교대근무를 하려고 하면 밥먹는 시간이 30분도 채 안 걸리고 바깥에 가서도 들어오기 바쁩니다. 어떤 때는 점심시간에 보면 좀 피하기 위해서 사무실 안이 썰렁하기 짝이 없습니다 점심시간에는. 그런데 얼마 전에 계획을 세워서-한 달 됐습니다-시행을 해오는데 지금 열기가 붙어서, 오늘 같은 경우 에는 거의 민원창구에 다른 과에 있는 직원들이 모여서 이제는 노래부르려 자청해서 노래 신청을 하고 신청곡을 받아서 반주를 통기타에서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시간은 그야말로 민원인들도 즐기고 그 다음에 와서 이렇게 참여해서 노래소리도 나고 하니까 그래 딱마치고 1시 되면 제자리를 청소합니다. 전개 과정이 너무나 좋고 저도 처음엔 나이 살이나 먹어서 그렇는지 반대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저도 수긍해 가고 있습니다. 말이 좀 길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당시 제가 느낀 바로는 모양이 좋았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직원들 사기진작 측면에서도 내지는 대민봉사 측면에서도 좋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통기타를 사랑하는 모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후한 점수를 주고 싶네요. 하여튼 근무를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공무원, 죄송합니다.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갑술입니다. 참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사회복지과장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1-7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업무보고 7-1페이지부터 7-15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만위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 융자에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 융자신청을 할 때 구비조건이라든지 구비서류가 뭐뭐 들어갑니까?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우리 차상위계층, 예전의 저소득주민이라고 안 쓰고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150%, 정부가 정한 소득의 150% 범위에 드는 차상위계층하고 조건부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신청할 때 1만원 이상의 재산세 내는 보증인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보면 구 전체융자현황을 보면 시기 미도래 이래서 이것은 아직 상환이 안되고 뒤에 보면 미상환자 내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94년도도 있고 상환연도가 몇 년 입니까?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그러면 ’94년도 같으면 지났잖아요. 전부다 체납사유가 경제여력부족이라고 해놨는데 이래 해놓고 향후 상환대책은 보증채권확보 및 직원별 체납액 정리 담당자를 동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이래 했는데 이런 것은 빨리 빨리 챙겨서 이게 시간적인 낭비와 그 다음에 가뜩이나 업무량에 비해서 인원이 부족한 사항에서 이런 일을 방치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방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분들이 워낙 생활이 어렵고 IMF 등으로 어렵다 보니까 처음에는 2년 거치 후에 3년, 500만원을 20만원씩 균등하게 내게 돼 있거든요. 그래 안 하고 지금은 몇 만원이라도 이리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환이 연체이자가 붙고 이러는데 이분들 중에서 도통 안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조금 씩이라도 다 내고 있거든요.

조금 씩이라도 내고 있는데 이게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돈이. 전체적으로 모으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런 사람은 보증인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독촉해서라도 빨리빨리 거두어들이세요. 시간도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보증인에 대해서는 재산을 압류해 놓고 있습니다. 압류를 하다 보니까 빌려간 사람들한테 보증인이 압력을 계속 넣고 있거든요. 그런 갈등도 있고 어렵습니다. 본인이 사정도 하고 한꺼번에 못내도 조금씩 2, 3만원씩 계속 갚고 있는 상태입니다.

갚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봐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해주는 것도 좋지만 그때 여력이나 보증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지 싶은데 어떤 식으로 해서, 물론 내줄 때 내주고 돈은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러면 우리 재정여력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리라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경을 쓰셔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많은 돈이 해소할 수 있게끔 그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발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이동발 간사입니다. 업무보고 때 박갑술 과장께서 우리 구 복지행정구현을 기다리기 전에 찾아가서 해결하는 복지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98년 IMF 이후에 구조조정으로 대량 실업자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사회가 발생하고 시스템이 발생함에 따라 노인인구가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복지행정수요가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 12월 20일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 사회복지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지적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관내의 복지관에 자체감사로 인해서 14건에 대한 감사지적을 한 일이 있는데 계속 이렇게 복지관 운영실태가 부실해서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관 지도점검 내역에 보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라든지 조치결과가 나오는데 계속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인지,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관내 사회복지관이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21건에 대해서는 저번에 감사원에서 지적된 이런 법인 전입금을 안 냈다든가 이런 사항이 아니고 이건 좀 경미한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1-16페이지,

1-16페이지에 있습니다. 대부분 경미한 사항으로 있습니다. 재물조사때 비품대장을, 연 1회 재물조사를 미실시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수입금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정확성을 기해야 하는데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앞으로 사회복지관 지도점검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예.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타 구에 비해서 임대주택이 6900세대, 약 27% 가량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 재정이 반드시 수반이 되는데 여러 가지로 이런 복지관 지도점검이라든지 감사원 지적을 당하는 것보다도 사전 지도점검을 확실하게 해서 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번호 100번 1-19페이지 보십시오. 각종 성금별 접수 및 집행내역에 보면 2000년 12월 1일부터 2001년 1월 31일까지 기탁건수 680건에다가 9621만 3000원이 지금 현재 성금이 접수돼 있는데 배정액을 보면 약 7200만원 정도 배정이 돼 있습니다. 이 잔액은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성금접수내역은 지난 연말 이웃돕기성금 모금한 결과 680건에 약 9621만 3000원을 모금을 해서 전액 공동모금회에 시에 전부 불입을 했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연간 분기별로 450만원 정도 갑자기 이웃돕기 생겼을 때는 매달 공동모금회에서 450만원 정도 우리한테 배정을 해줍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받은 게 약 7249만원, 올해 설, 추석-작년 추석입니다.-때와 가정의달인 올 5월에 저소득주민 구호비를 우리가 올해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세대당 50만원 내지 30만원을 갑자기 어려운 사항이 생겼을 때하고 갑자기 불고의 병이라든지 심장병 어린이가 있을 때는 별도로 공동모금회에다가 직접 전달합니다. 이 금액은 좀 많습니다. 금액은 1000만원 이상 금액이 크기 때문에 공동모금회에서 직접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천을 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모금회 금액을 시에다가 올려줍니까?

공동모금회라고 있습니다. 시 산하의 법인으로 돼서 공동모금회가 돼 있습니다. 부산일보 12층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모금하는 액수는 그대로 나중에 다시 우리 쪽으로 가져옵니까?

가져오기보다도요. 각 구에 모은 것을 전부 다 관리를 해서 필요에 의해서 각 구에 배정을 해 줍니다.

이 부분이 불합리한 부분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구가 가장 영세민이 많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 배정을 많이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배정률이 어떻습니까?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와 영구임대아파트 이런 것을 전부 감안해서 가워 각 구에다가 배정을 합니다.

배정률이 몇 프로입니까? 우리가 가져오는 것이. 16개 구, 군중에.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좀 많습니다. (담당 직원 설명 들음)

그러면요.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발 간사 자료 찾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성구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덕천복지아파트 있죠? 그게 관리권이 우리 북구로 돼 있죠?

예.

그게 벌써 근 10여년 동안 우리 의회에서 그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이랬는데 아직까지 해당과에서는 합당한 답변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덕천복지아파트 관리계획을 혹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복지아파트 이것은 행정재산으로써 우리 과에서는 관리만 하고요. 재산처분이라든지 장기적인 계획은 재무과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밀레니엄 계획이다 해서요. 2005년까지 12층 복합상가건물을 짓는 것으로 그래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171명에 대해서 분산계획만 제출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하구에 있는 여성의집하고 모라에 있는 복지아파트 이런 데 분산시키는 계획을 작년에 제출한 바 있겠네요?

그러면 얼마 안 있으면 지상복합상가라든지 이런 식으로 새로운 변모를 할 수 있겠네요?

재무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으면 관리하는 주관 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 알고 있다, 세우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래 할 게 아니고 확실하게 알아서 이런 자리에서 자신있게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 사업계획을, 구체적인 계획을 다음에 한번 서면으로 저희들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성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발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이동발 간사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자료번호 5번 1-9페이지에 시비보조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 의료비가 시비가 50%, 구비가 50%인데 이 부분은 우리 구 재정형편으로 봐서는 좀 불합리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본인부담 의료비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1종은 전액 국고에서 하기 때문에 안 되고 2종-옛날 같으면 2종 대상자입니다.-자활수급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 병원에 갔을 때는 전액 주는 것이 아니고 20%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지원이 됩니다. 우리 구에 대해서는 500만원 정도, 큰돈은 아닙니다 이 돈이. 50 대 50이지만,

본인 의료비중에 20%인데 그중에 50%는 시에서 부담하고 50%, 결과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혜택을 본다는 것이네요.

100% 본다기 보다는요. 100만원 한도내에서만 주기 때문에 100만원 넘어가면 돈을 안줍니다. 100만원 한도내까지만 우리가 지원을 해줍니다. 일반 병원에 갔을 때 자기들이 20% 내는 것은 하고 큰 병원에 가서 100만원 넘었을 때는 자기들이 내야 되고 100만원 범위내에서만 해줍니다.

우리 관내에 위의 만덕1동에 노인복음병원이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만약 치료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본인 부담이라든지, 1종은 어떻게 되고 2종은 어떻게 되고 3종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치매 정신요양병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덕복음병원이.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1종, 의료보호 1종이라고 합니다. 65세 이상 18세 미만 이런 사람들이 갔을 때는 전액 국고에서 100% 지원이 됩니다. 그것은 의료보호 수가가 적용되는 것만 한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전액 나가고요. 2종이라 하면 옛날 자활보호대상자 이분들에 대해서는 80%는 전액 지원을 해 주고 20%만 본인이 부담을 합니다.

본인 부담비중에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면 20% 중,

20% 중에서 100만원 초과부분은 우리가 안 해 주고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희오위원 질의하십시오.

윤희오위원입니다. 같은 내용은 아니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명이죠? 1만 2230명 가량 됩니까? 수급자가.

1만 1500,

그 정도 되죠? 지원되는 예산비율이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인데 우리 구비가 대상에 올해 얼마 정도 책정이 됐습니까?

윤희오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7월 13일 현재 5580세대 1만 2214명입니다. 여기에 총 소요되는 예산이 약 198억 5000만원입니다. 시비가 25억 2900만원, 구비가 19억 8000만원인데 작년보다 약 9억이 더 추가 부담이 됩니다. 올해 1억 2400만원을 우리가 미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4월에 우리 구에 영세민 영구임대아파트도 많고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도 부산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진구, 사하 그 다음 우리가 많은데 이 사항을 전반적으로 해서 시에다가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을 각 구에 일률적으로 10%를 할 게 아니고 차등해서 지원을 해달라 해서 시에 3월 22일 공문을 보냈습니다 결재를 받아서. 그러니까 시에서는 이 사항은 좀 어렵다, 시 재정도 그렇고 그래 된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수반되는 순수한 우리 구비가 전체 얼마라는 이야기입니까?

19억 8000만원입니다. 19억 8082만 4000원, 그러니까 1억 2470만 6000원이 미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합쳐야 본래의,

지금 확보된 예산은 18억 5612만 8000원,

그러면 전체 19억 8000 그 말씀이죠?

예.

그러면 이 수급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죠? 대상이 자꾸 발생하고 있죠?

지난 3월까지는 계속 늘어났는데요. 4월부터는 거의 마이너스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그런 추세입니까?

예.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구비가 부담해야 될 순수한 돈이 한 20억 가까이 되는데 이 돈은 사실 우리 구 재정사항으로 볼 때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돈이거든요. 이 재원을 마련하는데 쉽지 않다고 본 위원은 느껴지는데 우리 구 전체의 자금사정으로 볼 때. 주무부서장으로서 이것은 앞으로 계속 일어나는 사항 아닙니까? 어떻게 재원을 확보할 특별한 방안 있습니까?

윤희오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우리 구 전체로 봐서는 상당한 부분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약 19억 8000만원 같으면 큰돈인데 우리 구로 봐서는 어려워서 지난 3월 20일 시에다가 영구임대아파트 비율로 이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해서 예외규정을 둬서 우리 북구는 차등지원을 해주십사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결과회신은,

본청 재정관하고, 재정관에 대해서는 우리 부구청장님이 직접 건의를 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상태로는 어렵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의 일환으로 그리고 시의 주택정책의 일환으로 어떻게 보면 영세서민 아파트가 본의 아닌 게 밀집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정부의 정책이나 시 정책의 일환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참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 그런 나름대로의 건의공문을 보내고 하는 부분은 다행스럽습니다만 좀더 일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세서민에 대한 대책 부분은 우리 북구가 계속 시에 이런 주장을 피력했어야 되거든요. 이게 꼭 관철되도록. 안 그래도 지금 사업예산부분에 대해서 전무한 이런 실정인데 예산구조를 보면, 더군다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는 부분이 작년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됐죠?

예.

시행이 됐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생활보호대상자인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등등 있을 때보다 오히려 예산이 더 수반되죠?

10억이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 됩니다. 해서 받아들여지도록 우리 주무부서장 이하 계장님들 자리에 계시는데 좀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희오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국장이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희오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사회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북구는 특별한 여건으로 재정도 열악하지만 그 수급자 숫자라든지 너무 금액이 많다, 그런데 법상으로 10% 하지만 꼭 10%를 못을 박고 있지 않습니다. 차등해서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도 찾아서 이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는 특별배려를 해서 10%인데 15%를 줄 수도 있을 수 있거든요 법상으로. 그래서 그것을 특별히 해서 재정관하고 청장님도 이야기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혜택이 돌아오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병기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관계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1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당면현황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2-1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 업무보고 8-1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강성구위원 질의 하십시오.

먼저 가정복지과지만 1-3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목욕사업이 중간쯤 나옵니다.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가 사업을 같은 것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여기는 홀로 계신 어른, 한쪽에는 독거노인, 말은 똑같은 것으로 풀이되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연인원 8명에 396만원이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와 내용이 다른데 사업을 별개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같은 사업인데,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목욕사업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한사회복지개발원이 우리 구에 와서 시비를 우리 구를 경유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가정복지와 사회복지가 분리가 되다 보니까 장애인파트는 사회과에서 하고 노인 파트는 가정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업무보고에서는 노인복지 파트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여기서 할 때는 장애인도 하고 독거노인도 하고 다 하는 것입니다.

사회과에서 보고한 자료는 노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이 아니고. 그래 되면 어떻게 같은 사업을, 둘 다 노인 아닙니까? 맞다, 안 맞다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에서는 연인원 8명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독거노인 61명입니다. 사업이 분리돼 있습니까, 통합돼 있습니까?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니 맞다, 안 맞다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상세하게 설명 안 하셔도 알아들으니까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예스냐 노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사업이 분리사업입니까, 통합사업입니까? 분리다, 통합이다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통합사업입니다.

두 번째로 통합사업이면 사회과에서는 8명으로 돼 있고 가정복지과에서는 61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부서 중에 한 부서는 위증이거든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그런데 차원이 다릅니다. 61명은 혜택을 받은 대상 숫자가 61명이라는 말이고 여기서 8명이라는 것은 이동목욕사업에 대해서 예산지원도 되지만 목욕통을 들고 나르고 하는 사람들의 인력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회과 8명이라는 것은 취로사업으로 8명의 인력을 지원해 준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과에서 61명은 수혜자가 61명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산은 통합해서 우리 과에서,

지원인력을 8명으로 잡았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사업은 가정복지과 소관 아닙니까?

노인분야가 중점이기 때문에 사회과에서 맡아도 되지만 우리 과에서 예산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회과에서 예산집행을 한 것으로 나와있거든요.

사업의 운영비에 대해서는 시비로 연 8000만원이 우리 구를 경유해서 나가는 것이고, 그것은 순수한 차량운행비이고 사람을 더 쓸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사회과에서 지원을 안해 줘도 되는데 사업취지가 좋기 때문에 8명의 인력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력은 사회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인력을 사회과에서 취로형 자활사업이라는 것이 조건부 수급자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원을 받았다 그 말이네요.

예, 지원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두 번째 어머니합창단 운영지원이 2000년도에 본예산에 400만원 있었죠? 풀예산으로 320만원이 더 추가지원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했기에 지원이 됐는지?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합창단 풀예산으로 지원됐던 것은 단복구입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400만원 예산책정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 내에서 사업추진을 해야지 조자룡이 헌 칼 휘두르듯이 풀예산이라고 막 빼서 하는 것은 정말 이것이 선심성 예산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술파트의 지원이 쓸 데 없는 돈 같지만 타구와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한 예산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작년에 발표회할 때도 사실은 제가 직접 뛰어다니면서 민간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이 정도 지원은 굉장히 적은 돈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말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단복이라고 했죠? 분홍색도 있던데 다른 것을 맞춘 모양인데, 나중에 입은 것 보면 알겠지만. 지금 단복이 헐고 바랬을 때는 미리 예상됐던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720만원 요구했던 부분인데 400만원 요구하고 풀예산에서 빼는 것. 사실 사회단체 임의보조, 정말 이것은 선심성 예산입니다. 이런 것은 주무과장이 반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320만원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쓴다든가 이런 데 씁시다 해야지 이런 데 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 예산요구 할 때 1000만원 요구했었는데 깎여서 이렇게 한 것도 있고,

무슨 당초에 1000만원 요구했어요? 의회에 올라온 예산안에서는 400만원 그대로 원안 통과시켜 줬는데.

기감실에서 사실은 깎였습니다.

그것은 기감실 사정이고 우리 의회에서는 400만원 올라와서 전액 확보를 다 해 줬어요. 사실 잘 봐 준 것입니다 400만원 원안가결 시켜 준 것.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지적사항을 겸허하게 받아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사정도 어려운데 충분히 강위원님 의견 알겠습니다.

강성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요즘 우리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분들의 치매환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금번 만덕지역에 치매환자 노인경로병원이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구청에는 정확한 사업설계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내용은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터넷이나 또는 지역여론들이 찬반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인복지시설이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혹시 반대하시는 분들은 자연훼손이라든가, 또는 치매 하면 정신병으로 일부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서 정신병원이다, 영안실이다 이렇게 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찬성하시는 분들은 그런 시설이 우리 주위에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사실 복지시설 아닙니까? 우리 과장께서는 앞으로 그런 협의가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신지? 협의 곧 안 들어오겠습니까? 의견이 어떻습니까?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덕 쪽에 치매병원이 들어서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병원이기 때문에 소관 부서가 가정복지과가 아니고 보건소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들어와도 보건소로 협의가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별개로, 이것은 기관의 입장이 아니고 분명히 제 생각으로 치매병원이 우리 구에 하나 정도 있는 것이 오히려 노인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부분은 어디까지나 주관 부서는 우리 가정복지과가 아니고 보건소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부분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착각했습니다만 만덕에는 복음병원도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만덕지역에 굳이 두 개가 들어와야 할지 이런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볼만한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분산해서 가까운 데 있으면 좋은 방법이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보건소 소관을 질의해서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세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내일은 보건소와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내일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