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배종구 의원 발언

제85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1-07-20

회의 전체 보기 621턴

종구

배종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 환경개선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37조 및 합천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위원회 소속 집행부 실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위원회 위원들은 군민의 대표로서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과 어려움을 철저하게 감사하는 대변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관계 서류와 사전에 충분한 숙지로 원만한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정중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겠습니다.

인섭

소인섭환경개선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환경개선과장 소인섭입니다. 저희 계장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주사 이현호입니다. 환경개선담당주사 유원효입니다.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입니다. 상하수도담당주사 이종열입니다.

종구

배종구위원장대리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행정직제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 방법으로 회의식 감사로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

먼저 환경개선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증인 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환경개선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1년 7월 20일 합천군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종구

배종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개선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위원장님, 현황보고 설명을 다 들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간단간단하게...

종구

배종구위원장대리

환경개선과장께서는 전체적으로 일일이 보고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해 주시고 아울러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때 각 담당주사들은 메모했다가 즉시 과장한테 메모를 전해 주고 과장에게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섭

소인섭환경개선과장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고)

종구

배종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개선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할 것을 선포합니다. 환경개선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 소관에 대한 업무에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이석영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종구

배종구위원장대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분량이 많으니까 간단명료하게 시간을 상당히 효과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7-1페이지 도비 2억9,800만원의 반납 사유를 보면 정화사업으로 내려왔다. 정비사업을 실지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반납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래 이 계획을 올려서 돈이 내려온 겁니다. 환경부에서 정화사업을 하라고 2억9,800만원이 내려온 겁니까?

인섭

소인섭환경개선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신청을 정화사업으로 했습니까? 정비사업으로 했습니까?

인섭

소인섭환경개선과장

제목은 "정화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실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야로에 가시면....

석영

이석영위원

글쎄, 그것은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정화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정화사업비가 내려왔는데 실제로는 정비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안되어서 돌려보냈다. 그러면 본래 신청할 때 정화사업으로 신청을 했다면 정화사업 할 곳이 지정이 되고 확실한 곳을 올려야 되는데 과장,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국도비를 전액을 돌려보냈는데 결과적으로 사업 성격이 안 맞아서 돌려 보낸건데 그렇죠?

인섭

소인섭환경개선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군에서 본래 정비사업으로 신청을 해야 되지, 왜 정화 사업으로 신청해 가지고 정화사업을 할 것도 아니면서 정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정비사업을 하려니까 안 맞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큰 지적 사항이지. 있을 수 있어요?

인섭

소인섭환경개선과장

거창읍에 가면 고수부지 조성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 개념에서는 이것은 하천 정비도 되지만 정화도 하는 것이다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했던 것이고 그래서 내려왔는데 저희 뿐 아니고 진해나 거제도 그런 개념으로 사업을 하자 해서 신청을 같이 했다가 확정은 같이 다 되었다가 실제 사업은 확정되었지만 그 집행관계에서 사업승인을 환경부가 해 주지 않고 물이 내려오다가 돌에 부딪쳐 돌고 수초가 있고 그런 형태로 물이 정화되는 그런 개념의 사업만 하지 그 외의 호안조성해서 고수부지를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절대 안된다!

석영

이석영위원

그게 맞죠. 그러면 본래 정비로 올려야 되는데 왜 정화로 올렸느냐 이거라.

인섭

소인섭환경개선과장

정비로 신청을 하면 환경부에서 사업 확정이 안되거든요. 저희들은 제목은 정화인데 실제 의도는 정비였거든요. 사업을 일단 확정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대로 내용을 갖추어서 승인을 신청하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그것은 잘못되었어요. 왜 그렇냐 하면 관리청에서 정비를 예를 들어서 과장께서 주차장도 만들고 고수부지를 하려고 하면 유수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허가가 당연히 제재를 받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내적으로 그걸 하려고 하면서 정화쪽으로 올리니까 첫째 하천 승인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뒤에 부딪치는 게 있는데 그런 계획도 치밀하게 세우지도 않고 사업비를 올려서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다시 돌려보낸다는 그런 계획은 잘못된 것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인섭

소인섭환경개선과장

그 부분은 그 말씀이 맞습니다. 환경부에서 볼 때는 하천정비는 건설교통부 소관이다! 우리는 그런 사업에는 할 수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환경사업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그런 것을 확실히 사전에 알고 사업신청을 해서 사업이 되어야지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돌려보냈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뭔가 잘못이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설계변경현황이 있는데 과장께서 죽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 설명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기본설계를 낼 때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설계를 내 놓고 돈이 부족해서 과장님 말씀으로는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부득이 설계를 이런 식으로 밖에 변경을 할 수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사실상 전체를 보면 적은 돈이 아닌데 합천군 대양면 정양리 분뇨처리시설개선사업도 7억1,500만원이 본래 변경전인데 변경해서 7억7,700만원이죠?

인섭

소인섭환경개선과장

예.

석영

이석영위원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사업비 더 들어가면서 본래 당초 설계 낼 때 그것도 잘못이 있는 것 아니냐? 전체 사업이! 왜 이런 설계를 내 놓고 뒤에 가서 설계변경을 해버려서 이러한 사업들이 당초계획에 정확하게 분석이 안나와서 그런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 어떻습니까?

인섭

소인섭환경개선과장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합천군 분뇨처리시설개선사업하고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둘 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은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면 실제로는 분뇨시설개선사업은 건축 뼈대만 남겨놓고 철거를 하면서 지하구조물은 그대로 쓰도록 했는데 그런데 막상 위에 것을 다 뜯어가지고 밑에 들여다 보니까 손을 안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나왔고 어차피 집행잔액을 반납하면 군비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집행잔액이 있는 내용을 필요한 만큼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개념이 둘다 들어있는 사항들입니다. 원래 처음부터 모든 사항을 100%하면 좋습니다만 입찰잔액은 반납도 되어야 되고 그런 내용인데 반납보다는 실제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에 재투자하는 그런 내용으로 설계변경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물론 잔액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설계를 변경해서 그 돈을 다 소요할 수 있게끔 하셨다 그런 말씀인데 그것은 잘 했습니다만 항간에 설계변경만 하면 업자는 돈을 벌인다 이런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뿐만 아니고 모든 사업들은 당초에 치밀한 계획이 이루어 져서 설계변경을 되도록 이면 안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이 됨으로써 돈은 오히려 자꾸 더 들어가야 되는 이러한 예는 앞으로 환경과에서 사전에 어떠어떠한 것을 해야 되겠다는 치밀한 예산 계획을 세워서 설계가 나와서 추진이 되도록 중간 설계 변경이 부득이 한 경우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조건이 있습니다. 부득이 한 경우에 한해서 설계변경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계 변경을 해서 돈이 더 들어가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인섭

소인섭환경개선과장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7-5 샤워 절수기 설치사업을 500개를 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데입니까? 샤워시설!

인섭

소인섭환경개선과장

물을 절약하는 내용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샤워기 이것은 샤워기를 틀어놓으면 틀 때 스위치를 위로 올리는 것하고 밑으로 내리는 것하고 두가지를 했을 때 하나는 물이 적게 나오고....

석영

이석영위원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어디다가 500개를 했느냐 겁니다. 어떤 곳에 해 줬습니까? 목욕탕에 해 줬습니까? 개인집에 해 줬습니까?

인섭

소인섭환경개선과장

물을 다량으로 쓰고 있는 아파트단지에다가 중점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아파트단지면 개인이 쓰고 있는 것이네요?

인섭

소인섭환경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그러면 돈은 적습니다만 물 절약은 자기가 들여서 해야되지 무엇 때문에 군비를 400만원이나 들였어요?

인섭

소인섭환경개선과장

정부의 물절약 시책과 관계가 있습니다. 시책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이것을 가점으로 해서 연말에 지방자치단체에 평가도 하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이게 큰 문제가 옵니다. 우리 합천 관내에 샤워기 시설 되어 있는 집은 전부 다 해 줘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어째서 전부 다 자기 수도계량기를 안 올리고 우리 군민 뿐 아니라 우리 국민이 앞으로 물 절약을 해야 하는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데 돈 조금만 들이면 되는데 군에서 해 준다면 소문나면 전부 다 해 줘야 할 것 아니예요. 과연 이렇게 해서 될 것인지 의심이 가는데요.

인섭

소인섭환경개선과장

참고로 국가 시책이고 사업비 재원은 국비입니다. 말만으로 절수합시다, 물 아껴씁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언론홍보라든지 많이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어디에 줄거냐 할 때 형평성 문제는 저희들도 항상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아파트단지에 젊은 층을 상대로 해서 이런 걸 하면 이 사람들이 결국은 사업 취지에 동감하고 아껴쓰고 다른 새 집을 지을 때는 이런 걸 맨 처음 설치 안하겠느냐 국가적인 목표에 따라서...

석영

이석영위원

완전히 형평성에 반하는 겁니다. 전체 다 줘야 됩니다. 앞으로. 국비를 받아가지고. 해 주려면.

인섭

소인섭환경개선과장

저희들도 절수사업은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많은 농가가 수혜를 받도록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그 밑에 "축산폐수 활용 유기질 비료 생산사업을 추진해 봐라"하는 군수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완결되었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유기질비료 생산사업을 추진해라 했는데 뒤에 완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200억원이나 소요가 된다. 축산폐수처리장을 만드는데 220억이 든다. 그리고 이 비료공장을 만드는데 200억이 든다는 얘기죠?

인섭

소인섭환경개선과장

아닙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뭡니까?

인섭

소인섭환경개선과장

축산폐수활용 관계는 저희들 분뇨처리장에도 분뇨에서 퇴비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 단계에서 슬러지를 활용해서 나오고 모든 축산폐수처리장에는 당연히 유기질 비료가 나올 수 있는 단계가 있습니다. 군수님 지시하셨든 안하셨든 이 관계는 대부분의 설계때 반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 관계는 어차피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군수님 말씀으로 반영을 했던 것이 아니고 앞으로 반영이 될 것입니다. "추진중"으로 관리하면 계속 앞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니까 당연히 반영될 사항이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해서 완결로 분류를 하고 처리했습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저는 개념을 달리 합니다. 200억이라는 것은 축산폐수장을 만드는데 소요된다는 그 얘기입니까?

인섭

소인섭환경개선과장

예,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하는데 200억입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그 말씀이죠. 자연히 나중에 짜고 나면 퇴비는 나온다 아닙니까?

인섭

소인섭환경개선과장

예.

석영

이석영위원

이 퇴비가 나오고 나야 완결되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시사항에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봐라고 했다면 "완결"을 지울 수가 있어요? 그 개념이 차이는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200억과 뒤에 나오는 축산폐수의 220억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200억인데 축산폐수처리시설에는 220억인데 그 20억의 차이 개념은?

인섭

소인섭환경개선과장

참고로 하수종말처리장은 220억인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항상 200억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아, 제가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7-7페이지 『주요사업비 집행잔액 규모(1억이상)』을 보면 묵촌하수구 및 안길포장공사 예산액이 3억3,200만원에서 집행액이 2억8,500만원이 맞죠?

인섭

소인섭환경개선과장

예.

석영

이석영위원

이 사업은 북부권쓰레기매립장과 연계한 사업 아닙니까?

인섭

소인섭환경개선과장

연계한 사업입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연계한 사업인데 북부쓰레기장도 반대해서 묵촌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 공사를 해 줘요?

인섭

소인섭환경개선과장

이 관계가 여기서 "집행액" 하는 것이 집행확정액도 집행액으로 분류를 해 놨습니다. 그래야 이 자료가 이렇게 잔액이 남을 예정이라는 것 까지, 집행잔액은 공사가 다 끝난 것은 집행잔액이고...

석영

이석영위원

그걸 제가 묻는 게 아니고 3억3,2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2억8,500만원을 공사를 했잖아요?

인섭

소인섭환경개선과장

이것은 착공이 안되었습니다. 실제 착공이 안된 사항입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착공이 안됐어요?

인섭

소인섭환경개선과장

예. 실제 착공은 안되었습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입찰은 했네요? 입찰 잔액이 남아있으니까?

인섭

소인섭환경개선과장

예.

석영

이석영위원

이렇게 할거죠?

인섭

소인섭환경개선과장

주민들이 이 사업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도 주민하고 협의해서 쓰레기장이 착공되면 이 사업도 착공되고...

석영

이석영위원

그래서 저도 이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요. 어제 아래도 들은 바가 있는데 우리는 어떠한 사업도 안 받아들이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사업 넣어주지 말아요. 아직까지.

인섭

소인섭환경개선과장

알겠습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정양비위생매립장 정비공사 해 가지고 1억8,000만원을 토지보상금 요구를 해서 계약해지가 되어 버렸는데 이게 율곡 나가는데 정동철씨 전에 쓰레기 매립장 아닙니까?

인섭

소인섭환경개선과장

맞습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아까 과장께서는 쓰레기만 치워주고 그대로 원상복구해 주는데 1억8천이 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인섭

소인섭환경개선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그런데 지주는 거기에 대한 토지대가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여태까지 썼으니까 보상을 내놓으라는 얘기냐, 그렇지 않으면 언제까지 쓰레기를 치워주기로 각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 해부터 8십몇년도까지인가 쓰레기를 채우고 그 이후로는 안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 복토를 해주기로 되어있었는데 여태까지 그 토지를 몇 년동안 못쓰게 한 보상요구 아닙니까?

인섭

소인섭환경개선과장

96년 이후는 현재 매립장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5년 12월 이후부터 땅을 군에서 너희가 임대형태로 봐 가지고 임대료를 내 놔라 그런 문제가 주가 됩니다. 자기들은 내 땅에 내가 이용을 못하고 군에서 이용했으니까 그 임대료 보상을 해 달라!

석영

이석영위원

그래요.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남의 땅에 쓰레기는 버리고 그 사람 요구대로 안해줬다면 상식적으로, 못해 주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남의 땅에 쓰레기는 버리고 여태까지 그 사람이 소유행사를 못하도록 했다면.

인섭

소인섭환경개선과장

이 관계는 우리 군의 고문변호사라든지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고문변호사는 지급하지 않는게 좋겠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관련법에서 지급근거가 불명확하다는 것이 저희들 법 해석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합천군의회에서도 현장을 방문해서 99년도 방문해서 의회 차원에서 결정을 해 버렸습니다. 아, 이것은 주지 마라 하고 결정하고 저희들이 이것은 정비 사업만 하는 것으로 수차 지주들과 협의해서 보상은 안되니까...

석영

이석영위원

99년 언제라고 했습니까?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인섭

소인섭환경개선과장

12월에 정기회입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99년 12월 정기회의때...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좌석에서 "현장특위에서"라고 말함)

인섭

소인섭환경개선과장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그에 대한 이용료라든지 제반사항, 당신들이 요구하는 보상은 해 줄 수 없습니다. 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쓰레기 매립한 데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쓰레기에 대해서 정비해서 다른 매립장으로 옮겨 주고 거기에 대한 당신들이 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데 국비사업으로 이렇게 확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 사업을 하도록 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반납되고 나면 대책이 없습니다. 하니까 그 관계를 가지고 누차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토지소유자들이 반응이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시기는 도래되고 해서 반납하기로 결정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그런데 이게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 군에서 그 당시에 쓰레기를 갖다 메웠다면 당연히 군에서 거기에 대한 토지를 매입을 하든가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쓰레기를 갖다 메우고 나면 그 위에 집을 지을 수도 없고 뒤에 만일에 고발을 해서 파면 또 문제가 발생하니까 지주로서는 집도 못짓고 아무 시설도 못하고 쓰레기 매립장 위에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군에서 계속해서 방치해 두고 있으면 토지 지주는 자기 토지 행사를 전혀 못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 없어 가지고 되겠어요?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 위에 건축을 하거나 할 수 없잖아요. 쓰레기 메운 데는 아무 것도 못하잖아요. 군에서 쓰레기 갖다 버릴 때가 없어 가지고 갖다 버려놓고 이후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안 세워 주면 안되잖아요. 이치적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인섭

소인섭환경개선과장

이 관계는 당시에 보상금을 안 주고 여러 가지 단계별로 있었습니다만 맨처음부터 얘기를 드리려면 복잡합니다. 옛날에는 유지형태였습니다. 늪지 비슷해서 어차피 그 자체로서는 건축을 할 수 없는 부지였습니다. 지금 돌이켜 이야기하자면. 변호사들도 토지임대료나 성토용 흙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필요한 입장이고 만약 그 보상을, 임대료를 주게 된다면 그만큼 성토의 목적으로 수용했던 것이거든요. 성토해 준데 대한 토지유입비를 군에서는 청구를 해야 될 것이다!

석영

이석영위원

지금 현재 환경법에 안 맞아요! 삼가도 시장옆에 과거의 지주들이 성토목적으로 우리 쓰레기 갖다 받았다는 말입니다. 지적해 가지고 채우라고 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인섭

소인섭환경개선과장

맞습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그러면 달라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 군에서 다시 각별한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 그때 늪지였던 뭐였든지 간에 그 당시에 군에서 안했다면 자기가 흙을 갖다 부어서 만들든지 뭘 하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쓰레기를 갖다 부어넣었기 때문에 이리 저리도 못하는 입장으로 온 것이 사실 아니냐! 삼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와서 그 위에 돋아서 아무 것도 못하니까 사업소에서 와 가지고 치우라고 지적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1억이라는 사업비를 책정했잖아요. 그것 치우려고.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잘 검토해서 민원 사항이 없도록 잘 해결해 주시기를 소과장이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이야기가 길기 때문에 이쯤하고 7-24 북부쓰레기 매립장 추진상황인데 소요사업비가 36억이 든다. 2000〜2002년까지 사업기간을 두었습니다. 내년에 다 되어야 되는데 현재로는 반대에 부딪혀서 어렵고 지금까지 북부쓰레기장으로 사업비 확정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현재까지. 총소요액은 36억이 드는데 현재까지 사업비가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자료가 없습니까? (과장 자료 찾으며) 없으면 제가 대충, 12억 되어 있죠?

인섭

소인섭환경개선과장

제가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작년도까지 12억이 되어가지고 작년말까지 11억7,000만원이 남았거든. 쓴 게 2천얼마인가 쓰고 남아 있는데 금년에 사업비 오른 것 말고 2십몇억인가 될 겁니다.

인섭

소인섭환경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약 25억 정도 될 겁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이 돈을 책정해 놓고 과장께서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자꾸 이월, 이월 막대한 돈을 해 가야 됩니까? 금년 말까지 안되면 그 사업을 다시 반환시켜 가지고 군내 다른 사업이라도 할 수 있게끔 쓰고 다음에 될 때 예산을 받아야 되지 계속해서 이 사업을 이월해서 사장시켜 나갈 겁니까?

인섭

소인섭환경개선과장

그 말씀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 예산은 계속비인데 계속비라도 저희들이 올해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올해 하고 내년에 한 것은 내년에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2회 추경때 정리를 하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25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앞이 안보이는 사업을 계속해서 계속사업비로 이월을 시켜서는 안된다. 일단 다시 반입해서 급한 민원사업들 먼저 시행하고 다음에 협의가 될 때는 의회에 신청하면 줘요. 전에 줬던 것도 그때라고 안 주겠습니까! 필요한데. 꼭 쓰레기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과장 말씀대로 그렇게 조치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환경개선과장

알겠습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7-29페이지 자연발생유원지가 12개소가 있는데 지정을 한 곳이 4개다! 4개소는 입장료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입장료를 받다 보니까 돈은 610만원이 들어갔는데 입장료 310만원 밖에 안들어와서 약 300만원 적자를 봤다 그런 결론이죠?

인섭

소인섭환경개선과장

예.

석영

이석영위원

입장료 형태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입장권을 발행해서 그 마을에 누구한테 위탁을 해서 인건비를 줘서 받도록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섭

소인섭환경개선과장

작년 4개소 중에서 정양버들밭은 사람들이 많이 오가고 출입통제가 어렵고 해서 여기 일용인부를 두 사람을 두 달동안 써 가지고 청소도 하면서 입장료를 받도록 했습니다. 입장료는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상에 입장료 금액하고 입장료 영수증을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수증을 발행하고 받고 그런 형태로 관리했습니다. 석계나 하금, 황계폭포는 인근 마을에서 마을 위탁형태로 해 가지고 했습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주차료는 어떻게 합니까?

인섭

소인섭환경개선과장

주차료는 주차장이 되어 있는 곳만!

석영

이석영위원

어디입니까?

인섭

소인섭환경개선과장

황계폭포에 있습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황계폭포에 주차료 받죠?

인섭

소인섭환경개선과장

예.

석영

이석영위원

금년도에 해 보니까 손해가 가니까 비지정으로 관리하면 싶다 그런 말씀입니까?

인섭

소인섭환경개선과장

저희들은 손해 이런 측면보다도 저희 이 정양버들밭이나 하금, 황계 이런 데 오는 사람들은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 출타한 향우들입니다. 대부분. 통 합천하고 연고가 없는 사람들이 이 골짜기까지 놀러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그런 연고를 물고 들어옵니다. 실제로 우리 군민들인데, 거기 가면 이 네 군데 어디를 보더라도 자기들이 만족할만한 공원다운, 관광지 다운 면모는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하면서 이런 걸 받는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반발도 있고 저희들은 300만원을 들여서 포장을 해 줘도 해줄 건데 이걸 받으면 거기에 매달려 있는 인건비가 상당히 수지가 맞는 장사가 아닙니다. 매달려서 사람이 300만원 벌기 위해서 여러 마을이 관련해서 하는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지역사람들 편익을 위해서 행정이 서비스한다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그래서 비지정으로 돈을 안 받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인섭

소인섭환경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돈은 안 받겠다니까 더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7-30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개보수 현황에서 국립공원 가야산관리사무소에 27개가 있는데 1억1,9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정화조도 교체하고 전면 개수를 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인섭

소인섭환경개선과장

예.

석영

이석영위원

국립공원에서 돈이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겁니까?

인섭

소인섭환경개선과장

국립공원의 예산이고 국립공원의 집행계획입니다. 우리는 취합을 해 놓은 겁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수자원공사도 마찬가지죠?

인섭

소인섭환경개선과장

예.

석영

이석영위원

단지 우리는 합천군에서 관리하는 46개소에 한해서 6,4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일을 하겠다. 우리 군비만 들어가는 거죠?

인섭

소인섭환경개선과장

예.

석영

이석영위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11개소를 해 놨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민간위탁하고 있습니까? 사업비 인건비를 청소비라고 조금 줘서 민간위탁을 합니까?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해 놨습니까?

인섭

소인섭환경개선과장

이것은 공중화장실로서의 어느 정도 규모를 갖고 있는 11개소에 대해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비용을 일부 부담하고 우리 군에서 조금 하고 해서 11개소에 대해서 월별로 그 인근에 살면서 자주 와서 아침에 청소 한번하고 내일 아침에 와서 이런 형태로 휴지도 갈고 거울도 닦고 그런 내용입니다. 하루에 6,000원 정도 됩니다. 이 사람은 주로 관할 면장이 추천해 가지고 민간위탁관리자로 선정을 해서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하루에 6,000원씩, 한달에 몇번정도 하도록 해 놨어요?

인섭

소인섭환경개선과장

이 기간은 4월부터 12월말까지인데 ...

석영

이석영위원

한 달에?

인섭

소인섭환경개선과장

한 달에 30일이면...

석영

이석영위원

매일 하도록!

인섭

소인섭환경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좋습니다. 32페이지 지난번에도 민간위탁관계에서 상당히 얘기가 많이 있은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내용으로 봐서는 4억6,3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다! 약 4억6천만원 정도라고 칩시다. 이것을 민간위탁을 한 "세진"에다가 주는 돈이다 이렇게 봐도 되죠?

인섭

소인섭환경개선과장

예.

석영

이석영위원

거기다가 전기료는 별도라고 말씀을 하셨죠?

인섭

소인섭환경개선과장

예.

석영

이석영위원

전기료를 포함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인섭

소인섭환경개선과장

지금 전기료는 요즘은 비가 오니까 침출수라든지 좀 많습니다. 350만원에서 월 400만원정도.

석영

이석영위원

월 400만원.

인섭

소인섭환경개선과장

1년에 한 5천만원정도.

석영

이석영위원

5천만원 칩시다. 5억1,300만원입니다.

인섭

소인섭환경개선과장

예.

석영

이석영위원

전기료는 누가 있던간에 마찬가지인데 4억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구조조정상으로 인해서 민간위탁을 해야 되었는데 사실 이래놓고 보면 월 400만원 주는 직원을 10명을 쓰도 이 돈이면 된다. 맞죠? 돈으로 계산하자면!

인섭

소인섭환경개선과장

예.

석영

이석영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의 타당성이 안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구조조정을 할 때는 경비를 절약하고 인건비를 적게 들이고 하는데 10명을 400만원을 주고 쓴다면 우리 군에 있는 사람 한사람이라도 인건비가 나오면 10명이 취업이 될 수 있고 이래서 생활에 커다란 도움이 되고 이럴텐데 괜히 민간위탁을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관리하고 돈만 오히려 공무원이 관리하는 것보다 조금 더 나갑니다. 인건비하고 계산을 해 보니까.

인섭

소인섭환경개선과장

예, 전에도 한번 계산한 적이 있습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이것은 오히려 예산절감에 반하는 형태다. 전에도 말씀했습니다. 몇 년 이런 형태로 가야 할텐데 이것 뿐만 아니고 앞으로 모든 위탁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3년간인가 했죠? 계약을.

인섭

소인섭환경개선과장

예. 3년을 했습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지 큰 위기가 오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우리 관내도 알아보니까 환경 2급인가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 사람을 쓰고 돈 좀 더 주고 그 외 인건비는 200만원씩만 줘도 데리고 올 사람이 많은데 20명을 쓰도 이 돈이면 되는데 우리 군의 사람 하나라도 더 취업시키는 결과가 오는데 다시 한번 고려해 볼 점이다 과장 생각은 어때요?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인섭

소인섭환경개선과장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시행하기 전에 준비하면서 비용은 절감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누차 설명을 드려서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의 본질을 보면 정부가 민간위탁을 권장하고 있는 것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서 정부 살빼기, 작은 정부를 구현하면서 이런 시설들을 민간의 영역으로 전환시키면 민간의 전문성이라든지 고도의 절감성을 가지고 관보다, 지금 당장보다도 장래에 가면 이 비용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핵심은 구조조정에 있고 올해 이렇게 3년간 운영이 되고 또 3년후에 입찰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그 금액보다 작은 금액으로 할 수 있겠더라 민간인들이 절감시키는 것을 저희 예산설계에 반영해서 줄여 나가는 것입니다. 우선 당장은 비용효과가 없지만 장래에는 비용절감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고 있고 현재로서는 운영의 전문성 확보에 상당한 플러스 요인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간위탁을 하고 나서 3개월간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늘려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비용 절감이 장래에는 될 것이다. 추이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장래에도 상당히 비용절감은 어려울 것 아니냐! 우리 군민 하나라도 더 취업을 시키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7-32 야생조수보호인데 아까 과장께서 12건에 대해서 포획허가를 해 줬다! 그랬죠?

인섭

소인섭환경개선과장

예.

석영

이석영위원

이것은 포획허가를 내 주면 총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영치가 해제가 됩니까?

인섭

소인섭환경개선과장

영치 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어떠 어떠한 사람에게 내줍니까? 아무라도 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신청만 하면 해 줄 수 있습니까?

인섭

소인섭환경개선과장

저희들은 수렵협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회에 있는 인원 중에서 가용한 사람들을 명시해서 허가를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총을 영치 해제를 받아 가지고 총을 들고 나가서 사냥을, 수렵을 하는 사항입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 좀 많이 허가를 해 줘요. 짐승을 많이 잡아야 합니다. 보호를 할 것 아니고.

인섭

소인섭환경개선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각 곳곳에서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민원들 중에서 정도라든지 실제로 신변 위협까지 있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총기도 안전사고라든지 잡는다고 잡다가 멧돼지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상당히 안전사고 부분도 걱정이 되고...

석영

이석영위원

그것은 개인사정이고 전체로 볼 때는 꼭 멧돼지만 아니고 그냥 조수, 새들도, 황새 종류, 이런 것들이 나락 논에 삐대는 거라든지 꿩, 비둘기, 까치 콩밭 하나도 못해 먹도록 하는 거라든지 전체적으로 보면 말할 수 없는 피해가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를 들어서 가끔 가다가 사람들이 꿩을 한 마리 잡는다든가 까치를 한 마리 잡는다든가 황새를 한 마리 잡는다손치더라도 몇 번 총소리 안나고 화약냄새만 풍겨도 안 옵니다. 과거에 내가 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렇게 해서 계속 잡아라 하는 것보다 순회를 해서 몇번만 화약냄새 풍겨도 짐승이 잘 안와요. 그래서 이것을 많이 해제를 해 줘서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총기를 소유한 사람들은 영치 해지 허가를 받아 가십시오. 통보를 내십시오.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서, 농민들이 진짜 골치입니다. 농사 안 지어본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군에서 오히려 그런데 앞장 서도 나는 괜찮다! 물론 환경단체에서 반발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총기를 내 보내는 것이 맞다 생각을 합니다.

인섭

소인섭환경개선과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멧돼지나 꿩, 청솔모 이런 조수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 순환수렵장 개장할 때 멧돼지만 선호해서 신청을 하더라도 청솔모나 까치라든지 이런 걸 병행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이상입니다.

종구

배종구위원장대리

장시간 질의하신 이석영위원과 답변하신 환경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3시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개선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환경개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성상경위원

환경개선과장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계속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전에 이석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잠시 이석을 해서 중복되는 질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7-2페이지 설계변경현황에 보면 제일 먼저 합천군분뇨처리시설 개선 사업에 입찰 잔액으로 변경사업을 시행했다고 말씀하셨죠?

인섭

소인섭환경개선과장

예.

상경

성상경위원

사업량을 보면 변경전 사업하고 변경후 사업하고 완전히 변경전 사업을 시행하고 거기서 부족한 사업을 잔여금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변경전 원계획 사업은 하나도 안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환경개선과장

변경전, 후의 변동이 없는 분야는 너무 설명이 많아서 뺐습니다. 변경전과 후와 대비되는 사항만 일단 넣었습니다. 변경전에 이 두 가지는 변경후에는 제외를 했습니다. 제외 된 것은 이 쪽에 있는 사항들을 시공과 동시에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하면서 종전의 시설들을 점검해 보니까 생각보다는 노후화 되어서 당장 고쳐야 될 부분이 있고 시설을 해 놓고 나서 다시 들어내고 고치려면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런 순서상의 문제를 가지고 좀더 심도있게 필요한 것을 넣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경

성상경위원

그럼 원래 계획할 때는 상당히 낡아서 교체를 해야 할 것으로 봤는데 다행히 상태가 그만큼 되지 않았다. 그것보다 더 바쁜 사업이 있어서 그 쪽으로 전환을 시켰다!

인섭

소인섭환경개선과장

그렇습니다.

상경

성상경위원

대체로 콘크리트포장이 조금 늘어나고 하는 것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길이 파쇄되고 하니까 주민숙원에 의해서 연장되는 것은 당연하고 이해가 갑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당초에 면밀하게 챙겨서 하다가 중간에 바꿀 게 아니라 추가되어 설계변경 되는 것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잘 챙겨서 자체가 변경되는 것은 지양하도록 해 주십시오.

인섭

소인섭환경개선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 요전에도 앞으로 그런 부분은 없겠다고 약속을 드린 사항입니다. 다만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5개지구는 원래 한 개소에 1억7,000만원씩 5개, 8억5,000만원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필요한 사업을 하다보니까 돈이 모자랐습니다. 군비 1억을 더 확보해 가지고 거기에 조금씩 더 증액을 해 준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씩 증액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경

성상경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4페이지 마을 환경 가꾸기 사업 상사업으로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7월 시한으로 해서 심사를 해서 연말에 시상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섭

소인섭환경개선과장

그렇습니다.

상경

성상경위원

관내 추진하면서 어떤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각 면마다 고취를 시키고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인섭

소인섭환경개선과장

현재는 개략적인 전체 계획만 세워가지고 읍면에 계획이 내려가 있습니다. 현재 마을 사진들을 확보하고 달달이 청소할 때마다 그런 사진들을 마을 단위별로 비교해서 연말에 심사를 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상경

성상경위원

평소에 하듯이 프리(free) 상태에서 제대로 하느냐 안하느냐 평상시에 잘하느냐 안하느냐를 심사하느냐 아니면 각 읍면에 나중에 시상대상이노라고 다 통보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냐는 겁니다. 앞으로 잘 하는 데는 상을 줄 예정이니까 이런 사업계획이 있다는 것을 통보하고 하는거냐 아니면 평상시하는 것을 심사하느냐 ?

인섭

소인섭환경개선과장

계획을 세워가지고 면을 통해서 마을까지 다 통보를 했습니다.

상경

성상경위원

앞으로 심사할 예정이라고?

인섭

소인섭환경개선과장

예.

상경

성상경위원

그러니까 평소보다는 효과가 있습니까?

인섭

소인섭환경개선과장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경쟁상태에 들어간 것은 아니고 아마 가을쯤 되어야 정상적으로 하고 겨울 12월에는 마을과 마을 본 경쟁이 되고 심사하실 때도 어차피 면단위 하나씩 뽑는 형태로 추진할거니까 의원님들께서도 출신 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심사도 해 주시고 결정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경

성상경위원

7월부터 12월까지 추진계획이네요?

인섭

소인섭환경개선과장

예. 이것은 기록으로 남겨도 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은 환경대청결을 가지고 기초질서확립과 관련해서 행자부쪽에서 시군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이런 활동도 필요하고 실적도 필요하고 진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경

성상경위원

하여튼 상금이 들어가더라도 지속적인 청결이 유지될 수 있다면 환경가꾸기가 된다면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저 한번 일과성으로 끝나지 말고 이런 기회로 해서 지속적인 환경 가꾸기가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환경개선과장

알겠습니다.

상경

성상경위원

5페이지 슬러지용 액비화 사업, 이 부분은 우리 관내에도 일반인이 영농조합이나 한 대 있죠?

인섭

소인섭환경개선과장

청덕에 형제 영농법인도 있고 이런 것은 톱밥발효돈사, 톱밥발효축사 이런 것이 비료생산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일반화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상경

성상경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 군에서 축산폐수처리장이 만들어졌을 때 상당한 슬러지가 나오기는 나올 겁니다만 우리 군에서 시행을 했을 때 과연 버리는 슬러지를 액비화해서 퇴비로 쓰는 것은 좋은데 또 예산만 날라가고 퇴비화해서 비료공장만 만든다고 소문만 나고 나중에 군 예산만 잘못하면 없앨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시행했던 경영수익사업들이 거의 신통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액비화해서 우리가 비료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것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했을 때 진짜 목적대로 우리 군민들이 좀 싸게 버리는 슬러지를 제대로 쓸 수 있는 방안을 확실하게 계획을 입안해 가지고 준비성 있게 추진을 해 봤으면 합니다.

인섭

소인섭환경개선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경

성상경위원

개인들 하는 것만 쳐다보지 말고 개인들은 분명히 돈이 됩니다. 죽기 살기로 하니까. 나중에 우리 군에서 어떤 다른 방법으로 슬러지를 좀 싸게, 어디서 활용되든 활용되면 되니까...

인섭

소인섭환경개선과장

그렇습니다.

상경

성상경위원

다각도로 연구해 가지고 여태까지 경영수입사업같은 형편이 안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환경개선과장

알겠습니다.

상경

성상경위원

18페이지 축산폐수공공처리장 타당성조사 기본설계용역이 공고화 되었다고 말씀하셨죠?

인섭

소인섭환경개선과장

예.

상경

성상경위원

이 부분도 제가 노파심에 부탁을 드릴려고 말씀드리는데 분뇨처리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분뇨처리장과는 틀립니다만 분뇨처리장같은 이런 전철을 안 밟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진짜 환경개선과에서 면밀히 조사도 하고 타지역의 예나 처리 공법을 충분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진짜 합천군에 타 지역보다 능가하는 축산폐수처리장 작품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부탁을 드립니다.

인섭

소인섭환경개선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처리공법에 관한 결정이라든지 할 때는 설명회라든지 필요한 절차를 충분히 취해서 그 과정에 선명하게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경

성상경위원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 아무리 해 봐야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저 알아라는 정도밖에 안되니까 전문가들인 환경개선과에서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연구를 하셔서 잘 되도록 해 봅시다.

인섭

소인섭환경개선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경

성상경위원

끝으로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우리 군에서 지급이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