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정명욱 의원 발언

제85회 제3차 내무위원회200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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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제37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 실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것을 선포합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 위원회 위원들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과 의혹을 철저하게 감시하는 대변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관계서류와 사전에 충분한 숙지로 원만한 감사진행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정중하고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행정 직제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방법은 회의식 감사로서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증인으로서 유의해야할 사항과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1년 7월 20일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일해

권일해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성환

이성환위원

1-1페이지 공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번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군정조정위원회 15, 규제개혁위원회 계 12명 중에서 남자가 10명입니다. 그러면 규제개혁위원회 12명 중에서 2명이 여성이라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6%의 해당밖에 안되는데 맞습니까?

병민

문병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군정조정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 지방재정계획추진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이 전체 중에서 여성이 2명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약 4%밖에 속하지 않습니다. 2001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각종 위원회 지속정비 추진방침에 실장께서 설명할 때 "여성참여확대" 말씀을 현행 8%, 2002년까지 30% 확대 실시하겠다고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이것만 해도, 업무보고 때는 8% 현행이고 2002년까지 30%로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현재 규제개혁위원회는 6%밖에 되지 않고 이 위원회만 해도 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원인을 어떻게 보시는지, 능력이 있는 여성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모 방송국에 보면 대학교 졸업자들은 대개 보면 여성들의 성적이 상위권에 있다! 일등을 한다! 톱을 끊어서 졸업을 한다는 방송을 들은 일이 있는데 능력 있는 여성이 없어서 그렇는지 원인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기획감사실장

각종 위원회에 참석해서 활동하는 여성인원이 적다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40개 정도 되는데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지금 5개 위원회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규제개혁위원회에 여성위원이 2명 있습니다. 이 인원은 위촉직 공무원에 대해서 비율을 내게 되어 있거든요. 전체에서 비율을 내는 것이 아니고! 규제개혁위원회 12명 중에서 당연직 위원이 5명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직 공무원 7명인데 그 중에서 2명이 여자입니다. 그렇게 비율을 따지면 27%가 되고 있고, 또 군정조정위원회 같은 것은 아예 그것은 공무원으로만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격을 달리 하고 있고, 제가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 30%선으로 확보하겠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위원님들의 임기가 만료된다든지 새로운 위원으로 위촉할 시에는 여성위원을 많이 우선적으로 위촉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규제개혁위원회 여성인원이 약 27% 된다 이 말씀이지요?

병민

문병민기획감사실장

예.

성환

이성환위원

앞으로 많은 여성위원이 참석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군수지시사항 처리사항 맨 위에 별표에 보면 "상위법 개정 없이는 통폐합 및 폐지 불가, 도 중앙부처에 건의"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우리 군 자체의 조례에 운영을 권고를 해가지고 통폐합할 것은 없습니까? 우리 군 자체만 가지고?

병민

문병민기획감사실장

군수지시사항에 보면 "각종 위원회 정비 및 참석수당 일원화" 이런 내용인데,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정비와 함께 위원회 참석수당도 일원화되도록 검토하라" 하는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성환

이성환위원

예.

병민

문병민기획감사실장

여기서 군수님 지시사항은 위원회에 참석하는 각자 위원이 A, B, C 그룹별로 참석수당이 다릅니다. 5만원 주는 데가 있고, 3만원, 4만원 주는 데가 있고 해서 우리 군정에 참여하시는 위원들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금액을 같게 해주라 그런 뜻으로 군수님이 지시를 하셨고, 그 지시를 저희들이 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때 전부 다 5만원씩 저희들이 계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당구장표(※) 되어 있는 "상위법 개정없이는 폐지 불가" 이 이야기는, 위원회를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 어떤 큰 이슈가 있으면 위원회부터 만들어 가지고 일을 할려고 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을 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 총 위원회가 40개인데 정비한 것이 11개입니다. 폐지된 것이 9개, 통폐합 2개입니다. 그래서 존치되는 것이 29개 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왜 이것은 존치를 시켰느냐 하면 물론 존치목적이 있겠습니다만 상위법 개정없이는 법에서 위원회를 존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내에서 조절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당구장표는.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읍면 소관에 보면, 듣기만 들으면 됩니다. 27페이지 9번에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운영현황 없음" 해놓았습니다. 이런 것은 통폐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병민

문병민기획감사실장

읍면개발위원회는 읍면에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군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환

이성환위원

해당이 없을 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운영현황이 없을 때는 폐지를 시키는 것이 안낫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민

문병민기획감사실장

읍면개발위원회를 없앤다 말입니까?

성환

이성환위원

여기 해당사항이 없다 이래 놓았기 때문에.

병민

문병민기획감사실장

운영한 실적이 없겠지요.

성환

이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국도비 예산확보 노력" 방문단 부군수 외 3명, 방문처 건교부 등 주요내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 방문 현황설명" 올해 교부세가 얼마 내려왔습니까?

병민

문병민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 5억 내려왔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올해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민

문병민기획감사실장

교부세는 계획이 없습니다. 특별교부세는 특정한 어떤 사업이 있을 때 저희가 요구를 하고 중앙에서 인정을 해주면 교부세를 보내줍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 "군정홍보물 제작 발행현황" 여기 보면 "금창인쇄, 동신애드넷"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합천읍의 업체입니까? 다른 지역의 업체입니까?

병민

문병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마산 지역에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다섯 개 다요?

병민

문병민기획감사실장

동신애드넷은 대구에 있고, 대성종합광고도 대구 그렇습니다. 전부 다 객지 것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우리 합천업체로서는 이 홍보물 제작발행을 하는 인쇄소가 없습니까?

병민

문병민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일단 발주만 할 따름이지 제작 과정은 아마 외주를 대구나 마산, 진주로 의뢰를 해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계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알겠습니다. 1-8 "응용편 개발용역 발주" 해놓고 밑에 별표에 "수정보완 작업 중" 6월 말 중간보고에서 밝혀진 내용 중에 수정보완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은데요?

병민

문병민기획감사실장

CIP 개발을 해가지고 기본편은 확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응용편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2,700만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6월 말 응용편 개발 보고대회를 실과장님, 군수님, 부군수님 모시고 했습니다. 이때 저희들이 시정을 요구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보완이 저번주 다 됐거든요. 때문에 이번 회기 중에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보고회를 가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설명이 될 것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 다음 1-19페이지 채무현황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쌍백, 덕곡, 채무현황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3%" 이것은 아마 갚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자율이 높은 것부터 갚는 것이 우리 군 재정에 도움이 될텐데 어째 이자율이 아주 낮은 것부터 갚았는지 여기 보면 5.5%도 있고, 7%도 있고 맨 밑에 보면.

병민

문병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위원님! 상환을 완료한 겁니다. 2,300만원이 남아 있는데 그걸 올해 2,300만원을 상환함으로써 1월말 현재 원금이 "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환을 다 한 겁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자율 높은 것부터 갚는 것이 안좋겠느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병민

문병민기획감사실장

아니. 상환을 할 때 당초계약이 몇 년 거치 몇 년 균분상환 하면 매년 그건 들어가야 됩니다. 이자율이 아무리 낮고 높고를 떠나서. 그리고 만기할 때는 제대로 상환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1-19페이지 "공무원 징계현황" 견책 6, 감봉이 있습니다. 감봉이라는 것은 공무원으로서는 상당히 무거운 벌인데 예를들어서 한 가지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감봉이유를?

병민

문병민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감봉처분은 행정종합감사라든지 저희들이 감사해서 된 것은 아니고 타기관에서 적발이 되어 가지고 위임온 것을 피치 못하게 처분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소위 말하는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품위손상도 들어가겠네요?

병민

문병민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그래서 손기모라는 사람과 최재병이란 사람이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도박과 음주운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성환

이성환위원

그 다음에 1-41페이지 "민사소송 내역" 보면 "소유권이전 등기"에 패소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착오"로 해서. 이것은 공무원의 실수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유권이전 등기 합천읍 영창리 416의 3번지 외 2필지" 여기는 우리가 패소한 부분입니다. 왜 패소했느냐 하면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그때 보증인을 세울 때 정당한 보증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농지위원이라든지 이런 분이 아니라.

병민

문병민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보증인이 확인을 잘 못해줬다는 이야기지. 보증인이 그때 사실 확인을 받아 가지고 넘겼거든요. 소유권이전 등기를 했는데. 보증인이 사실확인을 태만히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원상회복이 되는 겁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예를 들면 우리 쌍백에 저수지를 몇 개 하고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개인 소유지인 줄 알고 있었는데 군소유지로 되어 있더라 그런 사람도 왕왕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느냐 묻는 사람이 있기에·····.

병민

문병민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공무원도 하다보니까 실수도 안 있겠습니까! 1-43페이지 "15. 중앙 또는 도의 지시나 준칙이 있었으나 이에 따른 제·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조례현황"이 있습니다. 이 비고란에 "입법예고 중", "개정 중", "검토 중"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빨리 조치를 하여 군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겠다고 생각하는데 실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기획감사실장

저도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합천군정기시장등의개설및운영관리조례는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는 현재 개정 중에 있고, 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도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은 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는 현실적으로 우리 군에는 그렇게 긴박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일에 대비해서 우리 군에서도 조례를 만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합천군수도급수조례도 개정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합천군수도급수조례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 다음에 "변호사 자문실적" 본 위원은 좀 미흡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법령해석", "행정처분", "계약" 이래 놨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1-41페이지 보면 패소도 있고, 계류 중도 있고 이 분이 좀 잘 했더라면, 성의 있게 했더라면 이렇게 됐겠느냐 생각되는데.

병민

문병민기획감사실장

변호사 자문실적은 도표상으로는 이렇게 28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저희가 전화로서 의논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여기서 제외됩니다. 사실상은. 각 소관 실과에서 많은 자문을 얻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왔다갔다한 그것만 남는 것이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화로 자문한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본 위원은 서류상으로만 보고 질의하는 것이고 또 수수료 지급내역도 보면 12월 상당히 많은데 미흡하다고 생각해서 실장께 질의하였습니다.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해

권일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한무위원!

한무

윤한무위원

1-1페이지 투자심사위원회 위원 총수가 8명입니까?

병민

문병민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한무

윤한무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회의록 보면 1-100페이지 투융자심사위원회를 하고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게 되어 있는데 이 회의록을 보니까 뒤의 참석한 위원들의 의견진술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한 사업계획 추진이 적정한지 안한지 하는 위원들의 의견진술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회의록에 '다른 의문이 있는 위원이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한 것이 다인데, 적정의 가부를 결정하면서 결정한 내용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심사결과에는 추진이 적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회의록 작성은 형식이 아니고 이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되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회의록 작성부터 뭔가 허술하고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회의록 한번 보셨습니까?

병민

문병민기획감사실장

1-100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무

윤한무위원

100, 106페이지!

병민

문병민기획감사실장

예. 100페이지 보면 그 내용에 심사의견에 '동아슈퍼와 성우아파트간 도로개설 외 2건이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분석지침에 의한 사업계획 및 지침이 적정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위원장들이 싸인을 하고 그 다음에 간사 포함해서 9명이 됩니다. 그러나 간사는 위원이 아니고. 여기서 의견란에 '적정', '적정' 써넣어야 되는 것도 일견 타당한 것 같습니다만 뒤에 죽 회의록을 보시면 위원장이 전부 다 적합한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맺고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한무

윤한무위원

적합한지 안한지 묻고 위원들의 답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회의록에는.

병민

문병민기획감사실장

반대가 없지 않습니까?

한무

윤한무위원

반대가 없으면 적정하다고 봅니까? 그래서 이 회의록 작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앞으로 참석인원의 숫자만 기재할 것이 아니고 참석위원들의 서명과 아울러서 의견도 동시에 받아두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민

문병민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의견란에 위원들로 하여금 표시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무

윤한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5페이지 2001년 4월 16일자에 민선자치 이후 주요군정에 대한 평가방안을 검토하라 이랬는데, 2001년 5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무슨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결과가 나왔습니까?

병민

문병민기획감사실장

기재된 내용대로 기본 계획수립 및 과업지시서를 5월 중으로 마쳤고, 용역발주를 위한 자료를 현재 수집 중에 있습니다. 7월 중에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한무

윤한무위원

아직 발주는 안했네요?

병민

문병민기획감사실장

아직 안했습니다.

한무

윤한무위원

알겠습니다. 1-7페이지 2000년 6월까지 규제개혁 폐지건수가 88건, 2001년 6월 말까지 폐지건수가 53건 해서 141건의 규제가 폐지되었습니다. 이 폐지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병민

문병민기획감사실장

폐지를 하고 나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폐지해야 될 부분들이 지금까지 존치해 있었다. 그래서 폐지시킨 것이기 때문에.

한무

윤한무위원

완화를 한 것은 63건인데 완화를 하고 나서 행정추진에 애로라든지 문제점은 없습니까?

병민

문병민기획감사실장

아직 그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폐지를 하거나 완화를 해서 소위 말하는 역규제현상이 나타난다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는 그런 부분이 아직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무

윤한무위원

그리고 합천군이미지통합사업 응용편 개발을 8월 13일까지 완료하고 9월 중으로 군기조례를 개정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계획대로 가기 위한 절차가 추진되고 있습니까?

병민

문병민기획감사실장

잘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응용편 개발 중간보고를 마쳤기 때문에 정례회 회기 중에 의원님들 모시고 저희들이 한번 보고회를 갖겠습니다.

한무

윤한무위원

10월 중에 특별히 출원을 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할 수 있겠지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14페이지 "직원 복무위반 벌점제" 운영을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5점이 2명, 4점에 5명, 3점 42명, 2점 6명으로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벌점제를 운영하면서 6점이 넘어가면 어떤 경고조치가 됩니까?

병민

문병민기획감사실장

이 신규사업은 연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본 위원회에서 했습니다만 그때 이병웅위원께서 벌점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 직원 사기앙양관련부분도 있고 해서 좀 검토를 해봐라 하는 그런 제안을 받고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했는데, 현재 전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벌점에 해당되는 6월 30일까지 봐서 5점에 해당되는 사람이 2명이고 4점에 해당되는 사람이 5명이다! 그리고 3점이 42명, 2점이 6명이다 하는 하나의 현황이고, 6점이 되면 당사자에게 통보를 하고 경고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으니까 행동이라든지 업무수행에 더 정진하고 조심해라 그런 식으로 경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 관련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하반기 중에 좀 더 연구해서 전격 시행여부를 판가름할 것입니다.

한무

윤한무위원

3점이면 경고인데 그지요. 위의 추진계획과 실제 시행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아서?

병민

문병민기획감사실장

현재는 이 계획대로 추진을 할려고 하는데 문제점이 더 있는가 없는가 저희가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한무

윤한무위원

지금까지는 감사결과에 처벌을 받은 공무원만 벌점을 산정해 놓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네요?

병민

문병민기획감사실장

여기서 말하는 것은 벌점 산정기준이 정직 7점, 감봉 5점, 견책 4점, 훈·경고 3점, 주의 2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징계대장이라든지 훈계대장을 보면 이 인원이 나옵니다. 그 인원을 발췌해 가지고 벌점을 이렇게 산정해 봤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무

윤한무위원

그러니까 감사결과에 처벌을 받은 공무원만 지금 벌점을 산정해놓고 있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병민

문병민기획감사실장

감사도 될 수 있고, 조사에서도 나올 수 있고, 일반 다른 기관에서 통보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한무

윤한무위원

알겠습니다. 1-19페이지 채무현황을 보면 합천군의 재정운영이라든지 예산운영이 아주 건실한 것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채무가 적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제 우려를 하는 점은 농공단지에 관계된 채무상환에 차질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12억1,200만원이 아직 원금이 살아 있네요. 그죠?

병민

문병민기획감사실장

채무는 도내의 20개 시군 중에 우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군에서도 저희들이 10개 중에서 한 2위 정도, 그리고 농공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특별회계로서 관리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상환하는데는 아직까지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한무

윤한무위원

주택사업 원금이 4억2,800만원 정도이니까 이것은 큰 문제는 없다고 봐지는데, 물론 이것은 수혜자가 부담하는 거지만 물론 뭐 부도난 가정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간혹 있으리라고 봐지는데 그래도 보니까 자료를 통해서 보면 상환이 양호한 것으로 지금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단지 우려되는 것은 농공단지에 관련된 우리 채무가 정상적으로 상환이 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1-21페이지 국내여비 통합분 집행내역서가 여기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검토해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집행한, 사용한 여비가 2,230만2,000원, 자치행정과에서 816만5,000원, 문화관광과에서는 688만5,000원 민원봉사과에서는 435만원 이런 순서고, 도시개발과 128만원 아주 적은 금액을 지원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실장님 통합분 국내여비를 기획감사실에서 너무 과다하게 사용한 것 아닙니까? 다른 실과에 비해서 더 많이 사용한 것 아닙니까?

병민

문병민기획감사실장

국내여비 통합분은 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8,000만원 중에서 기획감사실에서 한 2,0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이 집행내역을 말씀 드리면 저희들이 교육여비를 자치행정과에다가 계상을 합니다만 7일 이하는 계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일이라든지 4일 갔다오는 교육여비를 저희 실에서 지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특별업무추진을 위한 출장, 그리고 우리 의존재원확보를 위한 서울 출장이라든지 도 출장,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출장여비 등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긴급업무추진을 위한 실과 공동출장도 저희들이 하고,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러한 업무도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기획실에서 좀 많이 지출된 것으로 계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무

윤한무위원

통합분이 아니더라도 각 실과에 사용할 수 있는 여비는 계상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병민

문병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개발과라든지 건설과, 이런 부분들이 적은 이유는 그쪽에는 이제 시설부대비를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자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한무

윤한무위원

거기도 교육을 갈텐데·····.

병민

문병민기획감사실장

교육은 우리한테로 다 옵니다.

한무

윤한무위원

타실과보다 다소 많이 사용된다 하는 답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죠?

병민

문병민기획감사실장

타실과보다 좀 많이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한무

윤한무위원

1-29페이지 군수포괄사업비 봅시다. 군수가 군정을 수행하면서 주민숙원사업이라고 계획 추진되고 있는 사업 이외에 군민들의 어렵고 힘든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비로 의회에서는 인식을 하고 승인했던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이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물론 읍면단위 공히 저울에 단 듯 그렇게 집행할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나 어느 지역 없이 계획추진하고 있는 사업 이외에 규모는 비록 적지만 해결해야될 사업들이 아직은 많이 산재하고 있고, 또 우리가 군 전역을 조화롭고 균형있게 발전시켜 나아가는데 그 조화로운 개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느 지역없이 군수 포괄사업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균형이 안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2000년 12월 31일까지 집행한 군수 포괄사업비 내역도 역시 읍면단위로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고, 2001년 6월 30일까지 집행한 군수 포괄사업비를 보면 이것은 너무나 무계획적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양의 경우 9,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가야는 5,000만원, 대병은 4,500만원,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 실장께 묻습니다. 대양의 집행수준 다시 말해서 9,500만원이 사업비 수준에서 17개 읍면 비슷한 규모로 사업비를 배부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병민

문병민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수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이 1-29페이지부터 죽 35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1-29페이지 보면 2000년 7월 1일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2000년 7월 1일부터 12월까지 하고 2001년 6월 30일까지거든요.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2000년 6월 30일까지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숫자상으로는 양년도에 겹쳐서 상당히 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만약에.

한무

윤한무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대양면같은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5,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2001년 들어와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9,500만원을 또 배부했습니다.

병민

문병민기획감사실장

예. 35페이지에 있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양에 지금 백암 게이트볼장 설치 500만원, 아천농로포장 4,000만원, 대목 하수구 정비 3,000만원, 아천1교 보수 해서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좀 많은데. 왜 많으냐 하면 아천농로포장, 대목 하수구 정비사업 7,000만원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당초 분뇨처리장을 그 쪽에 설치하면서 주변 지역주민들에게 이러 이러한 사업은 숙원사업으로 해결해 주겠노라고 이야기가 된 부분인데 그게 해결이 안되어 가지고 이번에 그 명목으로 이것을 해결해 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한무

윤한무위원

실장님! 그것은 보상적 의미의 사업 아닙니까! 보상사업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인 보상은 아니라고 보더라도 이런 사업은 본예산, 계획된 사업에서 추진되어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아천농로포장 규모가 4,000만원, 대목 하수구 정비가 3,000만원, 아천1교 교량같은데 보수가 2,000만원 이런 사업을 포괄사업비로 할 수 있다 하면 어느 지역 없이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직 1년이 다 안갔기 때문에 2,000년과 2001년을 집행하다 보면, 포괄사업비를 배부하다 보면 대양면같은 경우는 2억도 지금 더 배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역을 거론해서 좀 안됐습니다만 용주같은 경우에는 3,700만원입니다. 99년도 같은 경우 한 푼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론 다른 사업비와 균형 있게 집행하고자 하는 실장의 의지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군수 포괄사업비의 성격상 현재 집행한 것으로서는 맞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 위원의 질의에 실장 답변 아직 안했습니다. 2000년 7월 1일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 집행한 군수 포괄사업비 중에 대양의 규모와 같은 예산규모로 나머지 대양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에 9,500만원 정도 군수 포괄사업비를 집행할 의향은 없으신지 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병민

문병민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용주에 3,700만원이 계상된 게 있습니다. 이게 2000년 7월 1일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총괄적으로 보면 그 해에 6,400만원이 집행된 것입니다. 이것이 전년도 시기가 지나치다 보니까 전년도 반, 올 해 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숫자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용주가 다른 데보다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용주가 왜 적느냐!

한무

윤한무위원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병민

문병민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오지개발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데는 사실상 또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좀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한무

윤한무위원

그럼 오지개발사업을 같이 하는 봉산과 묘산을 비교해 볼까요?

병민

문병민기획감사실장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양선! 소위 9,000만원 선으로 하반기에 군수 포괄사업비를 전 의원에게 배부할 수 있느냐 하는 질의를 해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사실상 저번 추경때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제가 확답으로 금액을 확정해서 얼마를 드리겠다 하는 얘기는 제 입장에서 드릴 수 없고, 앞으로 선거도 있고 또 우리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그런 차원에서 최대한 반영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무

윤한무위원

그렇게 해주실 랍니까? 그러면 9,000만원 선에서 군수 포괄사업비가 배부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병민

문병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제가 확답을 못드린다고·····.

한무

윤한무위원

위증을 하시지 않기로 선서까지 하셨습니다. 그 점을 생각하시면서.

병민

문병민기획감사실장

아니. 금액은 확답을 못하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겠습니다. 좀.

한무

윤한무위원

1-3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지원내용 중에 단체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까?

병민

문병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경상비기 때문에 전부 다 운영비입니다. 자본보조가 아니라 경상보조입니다.

한무

윤한무위원

묘산면체육회에 지원한 것은 이게 1월 1일 오도산 해맞이행사 그 경비입니까?

병민

문병민기획감사실장

예.

한무

윤한무위원

재향군인회 1,000만원 지원을 했는데, 지원 요청이 있었습니까?

병민

문병민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정액지원을 해주라고 행정자치부에서 정액지원단체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내려온 부분입니다.

한무

윤한무위원

정액지원단체 같으면 임의보조·····.

병민

문병민기획감사실장

아! 아니. 정액은 아니고, 정액단체는 아니고, 1,000만원을 지원해 주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한무

윤한무위원

지시가 아니고 협조였겠지.

병민

문병민기획감사실장

아 물론 그렇죠.

한무

윤한무위원

1-37페이지 특별교부세 5억의 군비대체사업은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병민

문병민기획감사실장

하수종말처리장 말씀이십니까?

한무

윤한무위원

아닙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특별교부세가 아니잖아요. 2000년 생명의 숲 5억이 특별교부세죠.

병민

문병민기획감사실장

아. 예.

한무

윤한무위원

처음에 제출한 자료는 잘못됐고요.

병민

문병민기획감사실장

이 5억은 예정대로 부지매입비에 충당을 해서 차질없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한무

윤한무위원

부지매입이 차질 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1-38페이지 상부기관으로부터 감사결과에 신분상 처벌은 뭐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 재정상 추징이나 회수는 결과통보를 받고 지금 여기 자료가 나와 있는데, 추징과 회수 기타 이렇게 해서 9억3,440만1,000원 본 위원이 정확하게 읽었습니까? 이 액수가 맞습니까?

병민

문병민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한무

윤한무위원

추징했거나 회수 다 했습니까?

병민

문병민기획감사실장

예. 다 했습니다.

한무

윤한무위원

6월 30일까지?

병민

문병민기획감사실장

예.

한무

윤한무위원

여기에서 대형공사라든지 도의 종합감사에서 주로 이 추징액수가 많은데, 이 내용을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병민

문병민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위원님!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여기서 답변 드리는 것보다도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서 서면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입니다.

한무

윤한무위원

예. 그런데 말씀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서면으로 제출하실 수 있는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 면단위에 추징과 회수가 있는 것은 주요 내용이 뭡니까?

병민

문병민기획감사실장

추징은 그야말로 징수를 해야 되는데 징수를 안한 겁니다. 예를 들면 세금을 징수를 안했다든지 할 때 취득세라든지 각종 세금을 징수를 하라 할 때는 추징으로 나오고, 회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설계를 과다설계를 해가지고 집행이 과집행됐다 그런 경우에는 회수조치를 저희들이 시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한무

윤한무위원

알겠습니다. 그에 따른 문제는 없지요? 예. 위원장님!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일해

권일해위원장

예.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무

윤한무위원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실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것은 다 해소가 되었다고 봐집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또 내년도 예산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해서 어떤 계획이나 또 도로부터, 중앙으로부터 어떤 약속이나 이런 게 있으면 이 기회를 빌어서 마지막으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기획감사실장

윤한무위원께서 2002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한 어떤 방안이 있느냐, 계획이 있느냐는 요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2002년도 국가예산이 8월 중순에 끝이 납니다. 현재 듣고 있기로는 7월 16일에 기획예산처에서 1차 심의를 하고 8월초에 2차 심의를 하고 8월 중순경에 마무리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숙원사업이 많습니다. 수중보를 건설한다든지, 생활체육공원을 만든다든지, 가야상수도 개발사업 현재 가야 야로의 상수도가 좋지 못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원만히 건설하기 위해서는 국가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7월 30일 이전에 집행부에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자 몇 사람이 서울 예산부서를 방문해서 우리 군의 실정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아시다시피 열악한 재정여건입니다. 국도비가 있어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를 게을리 하지 않습니다. 7월 30일 이전에 저희들이 한번 다녀올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무

윤한무위원

방금 말씀 중에 수중보, 생활체육공원, 가야·야로 상수도사업을 거론하셨는데 "사업 등" 속에 우리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15개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도 동시에 확보하는 노력을 같이 하는 거죠?

병민

문병민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렇습니다. 제가 예시한 부분은 이러이러한 사업으로 예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올해 황강축제 때 하도록 한 돈 1,000만원 내려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대형프로젝트사업을 비롯한 제가 말씀 드린 생활체육공원이라든지 가야상수도개발사업들도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무

윤한무위원

집행부에서는 비록 조금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군민을 위한 행정이 잘 되어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비록 그렇다손 치더라도 의회에서는 현재가 좋은 상황이라도 앞을 염려하는 자세를 가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본 위원회 위원들의 여러 가지 질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실장께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까지 예산을 집행하는데 많은 애를 쓰고 많은 연구를 해주신 것을 감사 드리고 아울러서 2002년 국도비 예산확보에도 최선을, 또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해

권일해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윤철위원!

윤철

김윤철위원

앞에서 질의하신 것과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10페이지 "2001년 새로운 시책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제2회 도지사배 생활체육 축구대회 유치"가 있는데 이것은 확정되었습니까? 합천에서 하는 것으로.

병민

문병민기획감사실장

확정난 겁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그러면 합천으로 확정이 된다고 볼 때 참가선수단이 20개 시군이고 참가인원이 2,000명 정도 되는 것 같으면 합천읍 소재지에서 다 수용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공설운동장과 황강체육공원 두 군데 가지고는 경기를 다 치뤄내지를 못할 것 아닙니까?

병민

문병민기획감사실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

그러면 일단 조건이 되는 면단위의 학교 운동장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운동장을 일단 사용을 한다고 볼 때, 물론 학교는 방학이라 사용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건이 좋지 않은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이 부분을 파악해서 예산이 수반된다면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데 예산이 지원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가용예산이 현재로 없지 않습니까?

병민

문병민기획감사실장

지적하신대로 이것은 저희들도 물론 예산을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관련 부서에 한번 지적을 해주시고, 그 쪽에서 저희들한테 협조가 오면 예산을.

윤철

김윤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기획실에서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병민

문병민기획감사실장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윤철

김윤철위원

걱정하는 부분이, 여기에 조건이 되는, 도지사배 생활 축구대회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경기장이 몇 개 안됩니다. 초계를 치면, 초계중학교를 가보면 현재 경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갖추어져 있습니다. 올 봄에 배수장 시설을 하는 바람에 운동장 하상이 낮아져 가지고 큰 경기를 못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가하는 선수들이나 임원들한테 합천에 대한 데미지(Damage)를 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답사를 해서 준비를 해놓고 대회를 유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이 수반된다면 문화관광과에서 기획실에 요구를 하면 좀 수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바램입니다.

병민

문병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준비해야될 부분이 있는지.

윤철

김윤철위원

그 다음에 이것도 보건소 소관입니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라서.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 문제점 개선"부분인데, 256개소 중에서 적합이 244개소이고 부적합이 12개소입니다만 저희들 초계·적중 상수도에, 적중면 횡보라는 데 내나 황강 줄기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수질검사를 했는데 적합으로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 수질검사를 하는 시간대가 공무원이 9시에 출근을 해서 6시에 퇴근을 하면 그 시간대 내에서 수질검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수원이, 물 양이 충분했기 때문에 취수원이 충분해 가지고 저녁 8시쯤 상수도 스위치를 끄면 취수구에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상이 낮아지고, 더군다나 적중지역 황강은 창녕에서 준설선을 띄워 가지고 모래를 많이 파가기 때문에 모래가 많이 떠내려 가서 하상이 낮아져서 취수원이 부족해서 저녁 8시에 스위치 끄고 새벽 다섯시에 스위치 올리면 공간으로 되어 있던 취수원에 물을 강압적으로 빨아 들이기 때문에 찌꺼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5시에 스위치를 올리면 6시나 7시 사이에 수질검사를 하는 것 같으면 이건 거의 불합격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걸 그대로 보존할려면 조금전에 윤위원님 질의 중 국도비 부분에서 수중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사실 초계·적중 상수도를 보호할려면 그 아랫부분에 수중보가 지금 굉장히 절실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상이 낮아져서 제방이 쇄굴되는 그런 부분도 보호가 되겠지만 우선 초계·적중 상수도를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절실한데 이 부분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실장께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국도비가 확보된다면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민

문병민기획감사실장

참고적으로 수질검사를 256개소를 해서 적합이 244개소가 나오고 부적합이 12개소가 나왔는데 여기 12개소 중에서 추경에 반영된 것이 이번에 10개소를 반영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그것은 일단 제가 알아보니까 마을 단위 상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수를 파서 위에서 내려오게 되어 있는 그런 상수도부분이고, 초계·적중 상수도는 지하수가 아니고.

병민

문병민기획감사실장

아! 예. 이것은 지금 현재 이 내용상으로는 이게 맞고 이것은 이제 우리가 10개를 했는데, 초계·적중 상수도는 문제점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게 아마 해당 과에서 지금 무슨 대책을 수립할 겁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예. 그러니까 국도비를 반영해 준다면, 여기에 예산을 반영을 할 수 있는 계제가 된다면 실장께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꼭 관철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1-16페이지 이것도 비예산사업입니다만 제일 아랫부분에, 물론 정부에서 "강한 정부 만들기", "기초질서 확립"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경찰에서부터 주정차단속 관계가 많이 거론이 되고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합천읍도 마찬가지고 남부로 치면 중심지구가 삼가, 동부는 초계, 이 부분이 주정차 단속을 너무 강력하게 하니까 상권에 큰 타격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초계는 차를 식당 앞에 세워놓고 밥 먹다가 순찰차가 와서 빼고 막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냥 밥 시켜놓고 먹다가 돈 안주고 가버리는 거라. 이런 것이 허다합니다. 주민들 굉장히 반발이 많은데, 이 부분이 물론 경찰에서 주정차 단속을 한다고 하면 우리 행정에서 해줘야 될 부분이 주차장을 확보를 해주고 주정차 단속을 해야 되거든요. 차 세울 구멍은 전혀 없는데 차 세우지 마라고 입간판 세우고 화분 갖다놓고 이렇게 하면 상권이 다 죽습니다. 물론 국가에서 하는 일에 경찰이 상반되는 일은 못하겠지만 그런 일이 있다면 같이 동조해서 주정차단속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주차장을 확보를 해주고 같이 단속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민

문병민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촌에 상권이라는 게 사실상 우리 자기 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접도구역, 도로를 활용하는 거거든요. 인도를 활용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인도를 활용하다 보니까 이제 무질서한 주정차가 일어나는 것이지 사실상 인도는 인도대로 기능을 해야 되고 차도는 차도대로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오랜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죠? 그죠. 그렇게 이용하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다 좀 불편을 감수했는데, 지금은 또 많이 시민의식이 깨어 가지고 단속해달라 해달라 하니까 단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는 지금 우리 합천읍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이게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합천 정서로 볼 때는 오른쪽 선, 왼쪽 선으로 해서 홀짝선제로 해가지고 세울 수 있는 게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화원예식장 보면 일방통행하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요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만약 단속대상이 된다면 어떻게 일방통행을 만들어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합천 정서에 맞게끔 홀짝수제를 해서 홀수는 오른쪽, 짝수는 왼쪽 해가지고 주차는 안되더라도 정차는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화분을 그렇게 놔놓으면 정차도 안됩니다. 그런 부분도 합천 정서에 맞게끔 고려를 할려면 행정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도 있다는 말입니다.

병민

문병민기획감사실장

정차 정도는 묵인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보면 주차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윤철

김윤철위원

합천읍에는 화분을 놔놓으니까 정차 자체가 안되지 않습니까?

병민

문병민기획감사실장

아니. 합천읍 전체를 볼 때 주차구역이 절대적으로 적느냐 많느냐 하는 것은 별도로 생각해 봐야 되지만 일단 저도 합천읍에 다니면서 보니까 전에는 개구리주차라는 걸 많이 하고 있고 정말 무질서 합디다. 그래서 흔히들 하는 이야기가 21세기와 19세기가 공존한다 하거든요. 바로 그런 게 우리 시민의식인데 앞으로 시민들도 좀 협조를 해야 되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좀 자제를 해야 되고 서로가 다 노력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런 문제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노력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될 수 있는가 노력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합천정서에 맞게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 사업비가 포괄사업비든 군의원들이 사업비를 배정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든 사업비가 분배가 되어가지고 읍면에서 사업자 선정을 해서 그 사업을 시행할 때 수의계약 부분이 있는데 그걸 하는데 면장이나 총무계에서 업자선정을 할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병민

문병민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

윤철

김윤철위원

전체 포괄사업비 내역에 있어서 수의계약부분은 일단 기획실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면장이 수의계약을 할 때 어떤 공사에 있어서는 어떤 업체가 선정되어야 한다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병민

문병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있죠. 예를 들어서 도로건설 토목부분이, 사업은 토목부분인데 다른 면허를 가진 사람이 들어올 수는 없겠죠.

윤철

김윤철위원

그 부분이 지금 현재로 시행이 그대로 안되고 있는 줄 아는데요.

병민

문병민기획감사실장

안되니까 맨날 감사에 지적이 되죠.

윤철

김윤철위원

그래 가지고 시정조치가 된 게 있습니까?

병민

문병민기획감사실장

(옆의 담당주사에게)시정조치를 몇 번 했지?

윤철

김윤철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 흔한게 철콘하고 토공인데 그 부분을 가지고 상하수도 사업은 못할 거 아닙니까?

병민

문병민기획감사실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

예를 들어서 또 덧씌우기 포장공사를 하는데 포장부분은 철콘 토공 면허를 가지고 못할 거 아닙니까? (예산담당주사 정년효 좌석에서 "철콘 토공은 가능합니다" 라고 말함)

아스콘 포장이 포장기계가 없어도? 로라같은 게 없어도 가능해요? (예산담당주사 정년효 좌석에서 "로라 기계는 설계서상에 임대료라든지 다 계산에 반영이 됩니다."라고 말함)

이런 부분이 다녀보면, 이게 부실공사란 얘기가 자꾸 나오고 감사계에서도 부실공사란 지적도 하고 하지만, 부실공사나는 이유가 사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챙겨보시고, 또 수의계약 부분에 있어서도 이것은 사실 면장 선심도 아니고 면장이 수의계약할 때 어떤 주민들 여론이라든지 지역 정서는 전혀 반영 안하고 면장 선심용밖에 안보여지거든요. 계약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실장께서 파악하거나 얘기를 들어본 적은 있습니까?

병민

문병민기획감사실장

저도 그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그러면 그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지시를 한 적은 있습니까?

병민

문병민기획감사실장

면에 수의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물어보니까 1개 면에 보통 7〜8개 아니면 10개 정도 이상의 업체가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한두 업체에 집중적으로 계약이 되면 여러 가지 또 예기치 않는 그런 말썽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돌아가면서 관내 업자를 키우는 그런 입장에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계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듣고 있고, 그외 기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듣지는 않았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이 부분이 선뜻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질서가 없습니다. 질서가 없고, 문란하고, 어떤 좋은 얘기는 광고를 해야 되겠지만 안좋은 얘기는 광고를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부분 때문에 행정 자체적으로 라든지 군민 자체적으로 화합하는 부분을 와해시키는데 많이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실장께서 총괄을 하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파악하셔서 시정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결국 업자선정 문제 아닙니까?

윤철

김윤철위원

예.

병민

문병민기획감사실장

업자선정문제를 가지고 뒷소리가 나오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 모르는 것은 아니고 3,000만원 이하는 일단 법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니까 읍면장이 지금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통 한 면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읍면장이 수의계약해야 될 부분이 1년에 한 열댓건 넘어 될 겁니다.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뒷소리가 나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좀 감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읍면장 수의계약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실 앞에 얘기했던 부분에 믹서가 되는 부분인데 사실 이게 선심용이 되다 보니까, 면장이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업자가 상이한 사람이 이 업을 해야 되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술인력도 부족하고 장비도 부족하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병민

문병민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주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윤철

김윤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선정이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소관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만 합천군 관내에 교통사고예방안전대책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현재 합천군 관내 국도, 지방도, 군도에 보면 교통사고 나는 지역에는 다발적으로 같은 원인으로 일어나는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비슷한 사고가 계속 일어나거든요. 사실. 그러면 군민들이 목숨을 잃고 생활능력이 떨어지고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군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합천군 전체를 놓고 볼 때.

병민

문병민기획감사실장

교통사고 다발지구인 곳은 그것을 개선 보완해야 한다! 그러면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것이냐 이런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소관 부서에서 좀 검토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협의를 해오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진주 나가면서 쌍백에서 삼가 가는데 화물차가 하나 바로 논에 자빠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지역은 아주 많은 교통사고 다발지역인데도 보니까 경고표지판 하나가 없어서 아! 이것은 안되겠구나! 이런 데는 뭘 조치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차에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결국 우리 군민의 인명과 재산이 손해가 되니까 사고다발지구를 정비한다든지 개선 보완하는 방향으로 시책적으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그 부분에 한두 가지 예를 들면, 합천읍에서 초계쪽으로 가다보면 문림 앞에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납니다. 거기에 구조적으로 보면 버스가 합천에서 출발해서 만일 적교까지 간다! 가던 중에 사람을 태우거나 내려야 되는데 차를 세우면 중앙선과 물려 서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조상. 거기 서면 뒤에 따라가던 차가 버스가 서면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갈려고 하면 여기 좌측에 문림초등학교 동네에서 나오는 마을길이 있습니다. 여기서 경운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건 충돌을 안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거나, 그건 90% 충돌인데, 그런 도로여건이 거의 문림 또 율곡의 낙민3구, 또 쌍백의 멱곡 사고다발지역에 보면 구조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완해야 되냐 하면, 우리 행정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계획서를 만들어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협조 요청을 한다면 보완될 수 있는 게 그 곳이 접도구역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흄관을 묻어서 가변차선을 한 100m만 만들어주면 버스가 설 때 경운기가 거기서 나오더라도 지나가는 차나 상대방에서 오는 차가 무리없이 지나간다 말입니다. 항상 원인제공은 버스가 하고 사고가 나면 경운기나 지나가는 차가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파악을 하다 보면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아직까지 전혀 그런데 대한 군에서 종합적인 계획이 안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병민

문병민기획감사실장

지적하신 것은 시책화될 수 있도록 소관 과와 저희들이 긴밀히 협조해서 시책화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