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 시작함을 선포합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기획감사실장 이석희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현황으로는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부기관 수감현황으로서 이번 기간에 3차례의 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원 1회, 도감사가 2번 있었는데 지난 6월28일부터 7월4일까지 6일간 감사원에서 지방재정 운영실태에 관한 감사가 있었고, 2000년7월19일부터 7월24일 사이에 5일간 도에서 구제역등 가축방역에 따른 특별감사가 1회 있었고, 지난해 8월12일 도에서 대형공사 단계별 감사 3차례 감사가 실시되어 전체 10건이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감사원 감사 4건은 아직까지 처리 중에 있습니다. 도감사 6건중 주의 4건, 시정 2건이며, 재정상 지적된 설계상 감액분이 1,047만4천원이고, 공수의 수당에 대한 소득세 323만4천원을 추징한 바가 있습니다. 신분상 조치현황으로서는 감사원은 아직까지 처리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감사원에 자기들이 올라가서 처리결과에 따라 처리가 되겠고, 도감사에 있어 가축방역에 따른 훈계 3명이 있었습니다.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남지하수종말처리장 부근에 95년부터 97년 사이에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과 연계된 부지를 그때 11천㎡에 2억9천만원 보상 후에 주민들의 반대로 의회에도 그때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부지만 매입하고 중단을 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초 목적대로 축산폐수처리장을 건립 않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된 우수 배제를 위한 유수지로 활용하고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시 영수증이나 집행내용 확인서가 일부 첨부 안된 사항을 지적했고, 세 번째는 하천골재채취 경영수익사업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으로서 하천골재채취장 관리요원 인건비를 특별회계에서 지출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집행된 것을 지적한 사항이 있고, 네 번째 하천골재채취 위탁대행수수료 단가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수수료 단가산정시 골재채취 투입장비인 펌프준설선 감가상각비 적용이 과다하게 계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해 갔는데 지금 양산시로 가고, 타 시군과 비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분은 아직 어떻게 내려올지 내려와 봐야 알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 지적사항 조치결과로서 가축예방 실적보고에 일부 사육하지 않는 농가가 포함되어서 훈계를 받은 바가 있고, 가축전염병 예방약품구입 예정가격 조사가 부적합했다. 결국 시장조사 없이 구입했다는 지적과 구제역 방역약품 수불 등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가축약품은 판매 자격이 있는 업체에서 구입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근 수의사로부터 구입한 내용과 99년, 2000년도 공수의 수당을 지급하면서 소득세를 미징수 해서 323만4천원을 추징한 바가 있습니다. 대형공사 단계별 감사에서 작달 풍조간 도로확포장공사 설계에 있어서 옹벽뒷채움 다짐이 불필요한데도 램머다짐으로 계상되어 기지고 공사비 1,047만4천원을 설계상 감액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3페이지 자체감사 실시현황입니다. 2000년10월16일부터 현재까지 산림조합, 읍면, 사업소 10개소를 실시한 결과 총 197건을 지적해서 주의 73건, 시정 124건해서 행정상 197건을 지적했고, 재정상 회수, 추징은 전체 4,579만9천원을 회수 추징했는데 회수는 63건에 3,492만9천원, 추징은 33건에 1,087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신분상 조치현황은 총 52명에 주의 31명, 훈계 11명, 불문경고 8명, 견책 징계를 2명 한 바가 있습니다. 4페이지 지적사항 조치결과로서 18페이지까지 산림조합, 읍면, 사업소 10개 기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서 18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27건에 67억7,301만6천원이 이월되어 그 중에 5건은 준공되고, 추진중이 20건으로서 아직까지 착공 안된 것이 2건입니다. 착공이 안된 것은 19페이지 맨 마지막 신규 매립장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비 1억3천만원이 아직까지 후보지가 미확정 되어서 아마 10월중에 타당성 조사가 확정되면 설계착수 될 것으로 봐집니다. 다음 착공이 안된 것은 21페이지 밑에서 네번째줄 남지보건지소 의료장비구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액은 1천만원으로서 영산보건지소 신축 공사시 의료장비구입과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아직까지 구입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이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총 건수는 122건에 178억4,556만7천원이 이월되어 준공이 86건, 추진중이 36건으로서 실과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페이지 2000년 사회단체별 정액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사회단체별 정액보조금은 총 9건에 1억7,604만원이 계상되어서 1억7,604만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34페이지 2000년 사회단체별 임의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총 7건에 4,670만원 예산에 4,420만원 집행하고, 250만원은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35페이지 사회단체별 경상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총 106건에 20억7,738만6천원 예산에 20억2,265만8천원 집행되고 4건에 5,472만8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41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2페이지 2001년도 사회단체별 정액보조금 집행내역은 총 10건에 1억9,380만원의 예산중 상반기에 9,680만원 집행되고 9,7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43페이지 2001년도 사회단체별 임의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총 12건에 4,820만원의 예산중 상반기에 1,575만원이 집행되고 3,245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사회단체별 경상보조금 집행내역으로서 총 102건에 21억6,876만7천원의 예산에 9억2,826만5천원이 집행되고 12억3,049만6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49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인구유입을 위한 군 자체시책 추진사항입니다. 매년 2%이상 줄고 있는 창녕군 인구를 부서별 업무와 관련 근본적인 인구유입시책을 펼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실과사업소별 인구늘리기 시책을 추진을 하고 있으나 단시일내 가시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반기 인구늘리기 시책을 부서별로 평가를 해본 결과 기획감사실은 올해 연초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삶의 질 향상 측정 사회지표 설정 및 정책대안 개발은 지난 3월8일 경남신문과 인터넷에 입찰용역 공고를 해서 지난 30일 착수해서 테스크포오스팀을 구성해서 11월말 완료계획이며, 인구 1인당 교부세 15만1천원 홍보는 기관단체 행사시 홍보와 지역신문, 반상회, 홈페이지에 게재한 바 있으며, 전입자 군민환영수첩 배부는 2000년7월1일부터 5천부를 제작해서 2,564부를 배부했으며, 문화공보실은 부곡온천 국제적 온천관광지 부상을 위한 시책추진으로 여러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관광문화 유적지 가꾸기 사업과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지원 노력도 계속 추진하고 있고, 과천경마장·창원경륜장 장외발매소 부곡유치와 문화재 보존관리 등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읍면 기관단체별 주민등록 전입유도와 전문대학 유치, 인문계 명문고 육성문제는 교육기관과 계속 연계 추진하고 있으며, 향우회 등 관내외 자생단체 인구늘리기 시책추진 홍보도 15차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은 농촌주거환경개선, 사회복지과는 새마을 등 민간단체 주관 인구늘리기 시책추진을 위한 협조와 여성 사회단체 참여 활동 확대와 더불어 사는 생산적 복지확충으로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고 있고, 51페이지 환경위생과는 우포늪개발 보존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국비 1억원 지원을 받아서 기본계획을 지난 5월에 충남 상명대학교 교수협의회에 의뢰해서 내년 3월까지 용역 중에 있고, 우포늪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사유지 매입을 내년에 완료하기 위해 계속 국비지원 노력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지역경제과는 중소기업 유치계획은 올해 30개 업체 유치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9개 업체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계성준공업지역 진입도로 및 산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도비 4억원을 지원 받게 되었고, 지난 4월11일 경상남도 투자유치설명회에 군수님과 지역경제과장이 서울 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 참석해서 계성 광계에 소재하고 있는 삼환까뮤 부지에 합포전자금속과 투자의향서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건설과는 정주생활, 문화마을조성, 생산기반확충을 위한 배수개선, 경지정리 등 30개소에 234억2,600만원 투입되고 있고 도시산림과는 서재골 택지개발 43,538평에 농업진흥지역을 지난 7월2일날 농림부 농업진흥지역 해체승인이 돼서 농지전용협의가 농림부로부터 협의 완료된 단계입니다. 대합 대단위개발 추진과 대구광역시 인구유입을 위한 성산 대견 준도시 취락지구 개발을 위한 7만1천㎡의 주거용지를 확보해서 지난 7월3일날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주요농정 지원시책, 보건소의 군민평생 건강관리체제 구축, 상하수도사업소의 만성적인 식수난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고 있고, 읍면에서도 읍면별 주민등록 전입 유도와 인구 1인당 교부세 15만1천원의 증액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한 홍보를 이장이나 주민 모임시에 수시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재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자체감사 실태를 저가 죽 읽어봤는데 어느 지역 없이 소하천 공사나 조그마한 소규모 공사에 상당히 지금 회수금액과 추징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되어 가지고 감사 때마다 지적되는지, 감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현지에 실제적으로 감사를 할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은 기술적인 문제로서 그 지역 읍면에 기술직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생기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우리 동료위원이 조금전에 말씀하신 우리 관내 공무원이 외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자치행정과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본청 17명, 읍면에 9명이 되어 있는데 저가 볼 때는 이것은 특별히 사무관급에 계시는 환경위생과장님은 자녀교육을 위해서 창원에서 현재 주소를 두고 있다. 이것은 상당히 지금 위원으로서 일선에서 환경위생과에서 인구 늘리기 책임자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거부감을 가집니다. 허울 좋은 인구 늘리기 정책이 아니냐, 저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공무원이 현재 우리 본청에 17명이나 외지에서 그대로 주소지를 두고 근무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인구 늘리기 정책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것은 확실히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저가 읍면에 다니면서 지적된 회수금액이나 기타 여러 가지 추징세액에 대해서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런 사항이 생겼느냐 물으니까 설계종료 시 혹은 공사종료 시에 미 설계정산을 했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생긴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공사가 끝나면 공사 끝나는 설계를 또다시 해서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알기를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정산할 때 마무리 준공설계를 하지 않고 말하자면 공사금액을 수령하다 보니까 감사에 지적되어서 설계미비나 혹은 설계상 빠진 부분 거푸집 댈 때를 대지 않고 거푸집 댄 양으로 해서 계산해 가지고 공사비를 지출하고 나서 뒤에 추징하고 또 회수하고 이런 폐단이 각 읍면에 보통 5건 내지 창녕에는 6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암 같은데 2건, 성산에도 2건 이런 스타일로 지적이 되었는데 그런 폐단이 계속적으로 있다는 것은 그 실무자선에서 기술적인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각 읍면 토목직 기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이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시는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어느 지역에는 보니까 농민이 전용허가 서류를 말하자면 제출하는데 불필요한 서류를 징구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행정공무원이 군민이 필요하지 않는 서류 징구를 요구한다는 것은 행정권위주의적인 발상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꼭 관할 읍면에 시정을 통보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재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에 있어서 회수 추징금액이 근절되지 않는 문제는 하재현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 본청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현지 여건에 가장 적합하게 설계가 돼야 되고, 거기에 공사감독이 동시에 이뤄져야 되고 정산이 따라 줘야 되는데 실제 건수에 대해서 인력이 한정되어 있고, 구조조정으로 자꾸 새로운 인력이 즉시 즉시 배치가 되어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설계에서부터 지금 토목기술직에 대해서는 특히 올해는 남지제와 관련해 가지고 인력을 뺌으로 인해서 공백이 생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나름대로 자치행정과에서 인력 문제는 계속 걱정을 하고 실과장간의 마찰도 상당히 지금 있습니다. 이래서 한정된 인력, 공직자의 확실한 현지 여건에 맞는 설계, 공사감독, 정산이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절이 안 되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들의 관외거주 문제는 저도 공감은 합니다만, 주민등록법상 주거의 자유가 있어서 이것을 강제 통제를 할 수 없는 점은 이해를 해주시고, 불필요한 민원서류 첨부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수시로 민원부서나 읍면에 불필요한 서류를 징구하면 국무조정실에서도 확인하고 있고 감사기관에서도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민원서류의 불필요한 서류를 붙이는 경우를 가장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 감사 부서에서도 계속 불필요한 서류문제는 민원실의 복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고 옛날 사고로 붙여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미쳐 떼어내지 못하고 붙어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규제개혁에 관한 이 문제는 우리 공직자들은 물론이고 주민들도 불필요한 서류가 뭐다 하는 것을 알고 서류를 해야 되는데 주민등록등본을 읍면에서 해가지고 설계한 사람한테 붙여 가지고 서류가 들어오는 이런 경우가 있음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성낙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창녕군에서 작금의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면 민원발생이 허다히 일어나고 지금 주민들의 욕구는 무한한데 행정이 뒤따라가지 못하는 사례가 왕왕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함을 느낍니다. 공자의 말씀에도 「보석은 마찰이 없으면 가공되지 못하듯이, 사람도 시련이 없으면 성공하지 못한다」는 훌륭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인구유입을 위한 군 자체시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동료의원의 군정질문에도 여러 차례 나온 사항으로서 여기에 열거된 각 부서별 인구유입정책 내지 인구유인책은 평상시에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이렇게 되기만 하면 인구유입은 틀림없이 된다고 봅니다. 제일 먼저 인구 1인당 교부세 15만1천원 인센티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서 가시적으로 인구유인책을 벌이면서 인구가 해마다 감소하는 양만큼 15만1천원 교부세를 작게 받으면 그만큼 예산상의 문제가 있을 것인데 여기에 다만 1/3이라도 1인당 전입했을 때 5만원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된다고 보고, 또 문화공보실은 우리 부곡온천이 국제적 온천관광지로 부상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만, 부곡온천 중장기계획이 지금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또 문화재 보존 관리는 정말로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특히 예를 들면 우리 국보34호인 창녕 술정탑 주변에 보면 아직까지 그게 국보라고 이름 짓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주변경관을 갖고 있고, 또 아까 자치행정과에서 전문대학 유치, 인문계 명문고 육성이라고 예를 들었는데 과연 교육기관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창녕에서 정말로 인구를 걱정하고 교육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청회라도 가져서 여기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한번이라도 해봤는지, 예를 들면 전라남도 장성에 있는 농악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대학은 진주에서도 농악을 배울 사람은 그리로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 창녕에는 가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창녕의 특성상 창녕은 문화의 고장이고 또 문화재의 고장이고 관광의 고장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전문대학은 앞으로 시대에 발맞추어서 관광레저안내라든지 또 우리 군에서 잘되고 있는 생활체육 분야라든지 골프 분야라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이용해서 단 한 과라도 단 60명이라도 학교를 교육계와 공청회를 가져서 객지에 사업을 해서 성공한 재력을 갖고 있는 분들과 충분한 토의를 거친 후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고, 종합민원실에 농촌주거환경개선하고 또 뒤에 보면 택지개발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은 시기상으로 굉장히 늦은 일입니다. 지금도 시급히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고 창녕에 들어오는 관문에 대한아파트라고 있는데 이런 것이 아파트 건축부지 잘못 선정의 표본적인 사례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를 없기 위해서 아파트를 건립할 때는 환경이 수려한 정말로 주거단지화 해도 손색이 없는 곳에 집중화 시켜줄 것을 이번 기회에 당부를 드리고, 사회복지과에서 인구유인 정책은 새마을, 대한노인회 군지회, 바르게살기 모든 단체를 주관 기관으로 해서 인구늘리기 시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보다는 지금 노인인구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서 앞으로 다른 쪽에 질의를 해놨습니다만, 노인복지차원에서 국가가 해줄 수 없는 부분은 이·미용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이런 곳은 할인혜택을 업주와 상의하고 우리가 요구해서 30%부터 10%까지 다양하게 다른 인근 군에는 할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업자하고 의논만 되면 그렇게 원하는 업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의 인구정책을 위해서 우포늪 마스타플랜을 수립하고, 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유지 매입 40억원 계획을 세우고 했는데 먹거리개발 등 음식단지조성 이 문제도 지금 대지면 음식물 쓰레기 사업장을 보면 악취가 인근 면까지 우리 면을 제외한 2개 면에 냄새를 풍기고 있고, 사람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야 살기 좋은 곳이라고 인구가 유입되지. 사람을 쫓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또 먹거리 개발이라고 하면 창녕에 어디에 가면 3대를 걸쳐서 하는 식당이 있으며, 어디에 가면 창녕에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습니까? 정말로 이런 것도 인구유입을 위한다면 이런 조그마한 부분부터 신경을 써셔서 한 가지 한 가지 정말로 창녕 옥천에 가니까 먹을게 많고 맛이 있더라고 하는 이런 행정지원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중소기업 유치하는데 있어서 왕왕 그 업자들이 하는 말씀과 같이 행정 허가서류가 복잡하지 않은지, 창녕은 정말로 허가 안 내주려고 하는 고장이다 소리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별 주민등록 전입을 유도하고 읍면에서 사실상 유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요새 주민등록 전출입도 부락의 통반장한테 도장을 찍지 않고 저쪽 사는 지역에서 바로 전출입이 되고 하니까 이것은 군에서 어떤 지시를 내려주어서 이런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좀 하라는 계획을 내려주어야 만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 열거한 부분은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말씀드리고자 해서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을 줄 압니다만, 창녕의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 지금 1년에 1,600명 이상 줄고 있는 창녕의 인구정책이 너무 지금까지는 가시화 되는 것이 정말로 없는 것 같아서 충정어린 마음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낙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해당 실과별로 나름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과정의 채찍으로 받아 들여서 저희들도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한 예로 말씀을 드린다면 전문대학 유치건에 대해서는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농어촌지역 신규 대학설립인가 억제방침과 교육인적자원부 자료에 의하면 이것이 2003년이 되면 고졸 졸업자보다 대학 정원수가 많아지는 이러한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저희 자료에 보면 2003년에 고졸예정자는 64만5천명에 비해서 대학정원은 72만6천명으로 지금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군도 창녕공고와 계속 연계해서 전문대학 문제를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이 빨리 가시화 되지 않는 것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기타 여러 가지 성낙기위원님 좋은 시책은 앞서 일부 보고된 내용과 중복되는 것도 있고 해서 실과 해당부서별 해나가는 일과 일부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이나 문의사항은 간략하게 해주시고, 보고를 하시는 분도 내용이 충실한 것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이기 때문에 일반 구체적인 내용들은 군정질문 때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기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인구유입을 위한 방법 중에서 연간 15만1천원의 교부세 중에서 5만원 정도는 세입자에게 주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금년 1월26일인가 KBS 1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충남 보은군에는 어떤 가정에 출산이 있을 때 직접 군수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가지고 출산장려금을 지불하고, 또 쓰레기봉투를 1년간 무료지급하며, 각종 세금을 감면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군은 군수님이 직접 출산가정을 방문하지 못하더라 해도 축전이라도 하나 쳐주고 미역이라도 보내서 격려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그 내용을 우리 참모들과 같이 의논을 해본 일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장단점이 상당히 많고, 그에 따른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민선선거와 관련해서 물론 시장군수협의회 때도 그런 얘기가 오고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금으로 어느 가정을 지원한다는 것은 한번 더 제고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선거와 맞물린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엄청난 공직내부에는 반대 급부가 나타나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해서 우리들도 내년에 이것을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융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복되는 질의입니다만, 이것은 상당히 인구증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한 시책을 펴나가는 뜻에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성낙기위원의 질의내용에도 있습니다만, 매년 인구조사를 하면 2%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전문대학 유치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중등교육 과정이 창녕이 아주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일반적인 여론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주민들, 학부모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초등학교 나와 가지고 중등학교에 갈 때 지금 창녕읍에 창녕여자중학교, 신창여자중학교가 있는데 이 한 학교의 학생수가 100명이 안됩니다. 신입생이, 그러면 사실 앞으로 경쟁사회에서 그 학생들이 60명, 70명 되는데서 경쟁하는 것하고 200명 이상 되는데서 경쟁하는 그사람 과정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교육청하고 연계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학교를 통합한다든지, 창녕중학교를 남녀공학으로 해서 한 학교를 만들어서 정말 좋은 시설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점에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을 하면 본 위원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위원님 질의에 공감을 합니다만, 우리나라 지방자치 제도가 교육청이라는 기관이 군수산하로 들어오지 않는 한 이 제도 자체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교육은 교육기관에서 줄기차게 힘있게 밀어붙이는 그런 제도 자체, 우리 선진국에 보면 교육기관이 시장군수 산하의 국장 정도의 시스템으로 가지 않는 한 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래서 기관단체협의회에 계속 이런 내용들이 인구유입과 관련한 교육시책, 명문고등학교 육성문제가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 가시화 되지 않는 점 저 또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실장님 보면 창녕군이 다른 군보다도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사학이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창녕군이 그래서 창녕읍만 해도 인문고등학교인 창녕고등학교가 있습니다만, 우리 공립인문고등학교는 하나도 없는 실정이거든요. 지금 창녕농업고등학교가 제일고등학교로 명칭이 바뀌어 있지만 그것도 일종의 종합고등학교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교육청의 업무지만 우리 주민여론을 반영을 시켜야 충분하게 빨리 될 수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서는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인구늘리기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구늘리기 정책이라 하면 자치시대에 필수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국비 지원문제와 결부되어 있고, 두 번째로 실과별로 인구늘리기 시책에 자료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시책 내용이 교육입니다. 지금 첫째 군청에서 공무원 분들이 외지에서 거주를 하면서 출퇴근을 한다. 그러면 주민들이 어떠한 불만을 가지고 있느냐 상당히 여론들이 많습니다. 그 이면에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민들은 자녀 교육문제로 인해서 공교육은 사회 조류나 흐름이 실제 뒷전이고 사교육 쪽으로 많이 흐르고 있는 이런 와중에 주민들 부담이 크고 한데 자치시대에 걸맞는 공교육이 뭔가 행정에서 구상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행정과 교육행정과 어떤 업무가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자치시대에 걸맞는 자치행정을 펼친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일부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대학 유치도 하고 하는데 고등학교 하나 통폐합을 한다든지, 일류 고등학교를 육성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창녕군민의 교육부담을 줄이고, 또 인구를 늘리는 교육이 정말 큰 역할을 한다는 그런 생각 하에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펼쳐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인구유입을 위한 시책에 대해서 많은 조언 또는 도움이 될만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 인구유입에 대한 문제는 백 번 이야기를 해도 과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우선 유입보다도 현재 창녕군의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이것만도 지킬 수 있다면 우리 창녕군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성공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창녕군의 목표는 인구유입이나 인구가 더 빠져나가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저는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많은 시책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 시책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부실천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기획감사실 하나 둘 셋 나오는데 각 부서별로 세부실천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 같으면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중요한 문제일 것 같으면 세부실천계획 뿐만 아니라 자체 점검계획도 반드시 세워서 시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체점검 계획은 어떤 식으로 세워서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출을 해주시고, 계획은 정말 좋습니다. 여기에 하나 덧붙여서 우리가 인구유입을 시킨다든지 그다음에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 중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최선의 방안은 우리 동료위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교육문제, 자식교육 문제를 가장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문제, 그 다음에는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강구를 해주어야, 먹고 살 수 있어야 시골을 빠져나가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농사짓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수 것이고, 그 다음에 각종 공장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취업을 해서 호구지책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말씀을 했습니다만, 공장을 많이 유치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것 같으면 우선 공장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창녕군에 와서 공무원들하고 접촉을 할 것 같으면 무조건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대해 주어 가지고 창녕군에 가면 다른 어느 시군에 가는 것보다도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해준다. 그래서 내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논을 하니까 이런이런 식으로는 안되지만 이런이런 식으로 한번 조언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공무원들의 발상 이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 지금 현재로 본다면 공무원이 많이 친절해졌습니다만, 그래도 공장을 하겠다는 사람이 와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또 공무원들 중에서 원래 심성이 친절해 가지고 친절한 분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분은 굉장히 무뚝뚝해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어볼 것 같으면 그냥 말이지 그것은 안됩니다. 한마디로 안 됩니다 하고 짤라 버립니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이 전부다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도 하고 또 이것이 창녕군 자체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창녕사람일 것 같으면 모르지만 객지에서 들어와서 하겠다는 사람은 함안이나 인근의 달성이나 전부 비교 검토를 해서 창녕에 가니까 공무원들이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도움을 안준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쪽으로 안 오고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좀더 친절하고 좀더 전문성을 갖추어 가지고 공장을 유치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지난번에도 군정질문 때 이야기했습니다만, 전부다 친절하게 하라고 교육을 합니다. 아무리 교육을 해봐도 실천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천할 수 있는, 실천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가지고 꼭 이런 문제만은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나서 가지고 우리 위원들하고 다같이 우리창녕을 지키고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제 이야기가 공감이 가는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또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식위원님의 질의내용은 당연히 저희 공직자로서 공감을 합니다만, 농업이 주업이라는 현실하에 인구증가 시책이 바로 가시화 되지 않는 게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타 시군에도 여러 특수시책을 우리도 자료를 모아보고 이렇게 해보았지만 이것이 그 시군에도 도시는 가만있어도 불어나고 농촌지역은 계속해서 여건, 교육 내지 먹고 살수 있는 잘 살면 분명히 모이게 되어 있는 것인데 이래서 저희들도 상반기 평가보고를 하면서 이 속에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작년보다는 5년 전보다는 친절도가 상당히 나아지기는 해도 저희들도 함안하고 비교해 보고 달성군 하고 비교가 인터넷에 떠오르고 하는 그런 것을 볼 때 저가 오죽했으면 내무과장 할 때 대한항공아카데미에 40명을 내가 차에 태워서 승무원들이 교육받는데 끼워달라 해서 교육도 받아보고, 이미지를 바꾸어 보려고 합니다만, 아직까지 흡족하지는 않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민원실에 잘못하면 옐로카드, 민원행정헌장도 선포를 하고 있고 불친절에 대한 첫째 우리 공직자는 처음부터 친절해야 되고, 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서 인구가 늘고 종업원들이 늘어나면 먹고 살 수 있는 질이 향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래서 올해도 우리가 4월11일날 서울 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 기업유치를 위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거기에 배포도 하고 지역경제과장이 오늘 참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나름대로 우리가 기업하기 좋도록 도비 4억원 지원을 받아 가지고 길도 내주고 이런 여러 가지 시책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눈에는 흡족하지 못한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전 공직자들이 관심을 두고 인구유입 정책에 주력할 수 있도록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공무원 친절문제를 우리 의원님들이 공무원을 대했을 때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대해주는 그런 정도로 우리 주민들을 대해주면 모든 것이 해결이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의원들한테야 얼마나 우리 공무원 분들이 친절하게 잘해줍니까? 뭐든지 찾아서 알려 줄려고 하고 찾아서 해결해 주는데 그런 식으로 친절할 수 있도록 우리 역시 주민의 대표인데 주민들에게도 그런 식으로 친절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사고이월사업 내역을 보면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내용과 보상협의 지연이 대부분인데 이 중에 사고이월 중에 준공이 된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절대공기 부족과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된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지난해 수해복구사업하고 연말에 국도비를 증액 지원 받은 사업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원래 수해복구사업이 거의 9∼10월에 사업이 수해가 나면 근 12월달이 되어야 설계가 완료되고 동절기에 가서 착공을 못하고 그것이 전체 8%입니다. 사고이월액의 84%가 수해복구사업과 연말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당해연도 해결을 못하고 이월을 해야 공사가 착수되는 관계로 늦어지는 경우고, 나머지 16%는 보상협의가 제대로 안돼서 그것이 27건에 25억3,700만원이 됩니다. 수해복구사업과 추경에 국도비 지원 받아서 한 것이 83건에 148억7,9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을 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에 빠른 절차 속에서 발주를 해주어야 되는데 일부 여론을 들어보면 발주지연으로 인해서 동절기, 우수기가 겹쳐 가지고 사업이 좀 지연이 되었다. 특히 지난해의 수해복구사업이 아직 복구가 안되었다는 것은 정말 주민들로부터 많은 원망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한 다음 이 사업들은 기관에서 발주를 할 때는 조기발주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동절기, 우수기 전에는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사회단체 정액단체, 임의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이 죽 나와 있습니다만,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제가 한번 거론을 했습니다. 실제 작년도에 정액단체, 임의보조단체 경상경비 보조금이 약 23억이라는 돈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올해 2001년도에 들어와서는 지난번에 심의할 때는 22억 정도로 개략적으로 나왔습니다만, 전체 단체에 긴급을 요하는 사업비 지출도 포함해 가지고 약 24억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여기에 따른 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아마 담당자께서 정산서를 받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산한 내용을 담당자께서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신대호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민원실 소관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원형보관 관리가 어려운 지적도를 전산화함으로서 지적측량에 활용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구축과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 활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지적도와 임야도 5,338매에 대해서 대한지적공사에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사업 추진실적은 창녕읍에서부터 남지읍 학계리까지 764매에 3,336만4천원으로서 완료하였고, 2001년도 금년도 물량은 당초에는 1,000매를 계획하였습니다만, 한 매당 수수료가 57,310원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인데 국도비를 전부 소진시키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소진을 다 시키려고 하니까 135매가 늘어서 1,135매를 국비 3,250만원, 도비 1,625만원, 군비 1,625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1년 추경 때 편성하여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도면정비는 남지읍 학계리부터 시작해서 대합면 퇴산리까지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융자금 회수현황 및 2년 이상 미납자 내역 및 금후 조치 계획입니다. 주택융자금 회수 현황은 2000년12월말 기준입니다. 현재까지 총 103세대 중 21세대는 완료하고 잔여세대가 82세대로서 총 융자금액은 5억1,520만원입니다. 상환액은 2억5,819만4,010원이고, 잔액이 2억4,182만1천원입니다. 현재까지 미납액은 1,527만4,990원입니다. 안에 8개 항목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주택융자금 회수도 6월말 기준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주택융자금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2001년도 6월말 기준입니다. 81년도 수해주택 한 분과 85년도 국민주택 건립사업 부곡이 되겠습니다. 7명이, 창녕 86년도 국민주택건립사업 13명해서 총 22명에 융자금액 1억2,674만원중 상환금액은 3,651만원으로 현재까지 미수납액이 3,171만5천원입니다. 앞 부분은 단위가 원 단위였습니다만, 이 부분은 단위가 천 단위임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후 조치계획으로서 현재까지 총 미납자 22명중 행방불명되신 한 분 600만9천원과 장기체납자 14명 2,339만원, 일반체납자 7명 231만6천원에 대해서는 가정방문 등 독촉을 하고, 향후 장기체납 시에는 창녕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징수에 의해 가지고 경매 또는 공매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2000년도, 2001년도분 무허가건축물은 총 31동입니다. 2000년도 8동과 2001년도 23동이 되겠습니다. 단속실적으로서는 31동에 대해서 다 고발을 하고 추인한 것이 2동 있으며, 자진철거가 8동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인되지 않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의 신청에 의해서 추인할 예정이며, 만일 위법으로서 추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이행강제금은 2건에 대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농촌빈집 철거현황입니다. 관내 총 256가구가 있습니다. 기 철거된 부분은 127동이 철거를 했으며, 2000년도에 81동, 2001년도에 38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0동에 대해서는 2002년도에 철거할 예정입니다. 읍면별 철거 및 집행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년도 분은 38동 중 16동은 철거하여 42%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농촌빈집 철거에 대한 예산은 1,900만원으로서 동당 50만원으로서 도비 50%와 군비 50%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120민원기동대 운영실적입니다. 현재까지 농촌가로등의 시설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과 많은 전력 소비로 조도가 다소 낮은 50W 절전형 램프로 교체하여 전기료와 재료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6월30일 현재 전기료가 연간 1,500만원, 안전기 이상이라든지 재료비 절감을 1,840만원 하여 현재까지 연간 3,34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총 교체 계획 등수 2,600등 중에서 2000년도에 700등 완료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900등 계획하고 상반기 6월30일 현재 450등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마지막 1,000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01년도 생활민원 처리실적입니다. 접수는 총 3,228건이 접수되었고, 처리는 상반기 중으로 3,228건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처리내용은 상하수도 145건, 쓰레기 환경 167건, 농기계 가전제품 2,193건, 전기, 전화, 가스 586건, 도로교통 64건, 기타 7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아파트 건립 후 부실시공에 따른 민원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민원이 접수된 사항이 없어서 현재까지 아파트 건립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창녕 관내에 아파트 건립은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입니다. 아파트는 5층 이상 주거시설인 경우에는 아파트라 하고, 연립주택은 연면적 660㎡이상이면서 5층 이하인 경우를 연립주택이라 하며, 다세대 주택은 총 동당 연면적이 660㎡이하인 경우에서 다세대주택이라 합니다. 총 3.128세대가 현재까지 건립되어 있으며, 아파트는 2,125세대, 연립주택은 564세대입니다. 다세대주택은 439세대가 건립되어 있습니다. 민원사항 조치결과입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민원은 없습니다만, 공공주택관리령 제17조 규정에 의해서 건축물 사용 승인시 건축주가 유치한 하자보증금이 있습니다. 하자보증금에 대해서 사용승인 이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회의가 구성되면 하자보증금 예치자 명의로 변경하여서 하자보증인 입회 하에서 하자보수 요청을 하면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은 아주 세분되어 있습니다. 1년짜리와 2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 10년짜리가 있습니다. 10년짜리 같은 경우는 기둥에 문제가 있으면 10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있을 때 주민들이 하자보증회사에다가 신청을 하면 하자보증회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공동주택 다세대 주택 허가현황입니다. 총괄은 앞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7월1일부터 2001년6월30일까지 허가현황입니다. 총 9개 아파트 및 빌라에 92세대가 건립되었습니다. 남지읍 남지리에 성보비치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하1층에 지상5층, 창녕 말흘리에 경림아파트 이상 9개소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성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 많습니다.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허가현황을 제가 자료로 요청했는데 지금 2000년7월1일부터 2001년6월30일까지 신청분이 전부다 입니까?(예) 그러면 대지면 효정리 좌측편에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그것은 그전에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전에 허가가 나 있습니까?

예, 허가가 나고.

왜 이것을 저가 질의를 드리고 자료를 요청했느냐 하면 아까 앞에 우리 창녕 인구에 따른 서재골 택지개발이라든지 주택은 주거단지가 어느 정도 자연환경이나 주변 경관 등을 고려해서 괜찮은 자리에 서야 되는데 땅이 있다고 해서 물론 법적하자가 있으면 허가가 안나가겠죠, 그러나 지금 러 브호텔 들어서는 것도 상업지역이니까 괜찮다 이렇게 해서 말썽도 생기고 사실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없어도 주민의 어떤 생활불편이나 미관상 안 되는 지역은 허가를 지양하고, 집단주거화함으로 해서 거기에 상권이라든지 지역경제가 발전하는데도 여러 가지 이로운 점이 있기 때문에, 특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창녕의 관문인 고속도로 입구에 보면 대한아파트가 그런 식으로 가로막고 있는 것 이런 것은 법률적 하자가 없다라고 해도 이것은 뭔가 잘못되어도 잘못된 것이 아니냐, 당시에 물론 토지가 생긴게 그렇게 되어서 그쪽 방향으로 했는지 몰라도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남향으로 되었으면 그렇게 창녕미관을 해치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그러니 신규허가도 법률상 하자는 없다라고 해도 권고를 해서라도 들어설 자리가 아니면 그런 아파트가 허가가 돼서는 정말로 안되겠다. 우리가 일반주택을 짓고 주택자금을 내는데 평슬라브 치니까 보기 싫다고 미관을 고려해서 비용을 더 들여가면서 그렇게 권장사항으로 주택자금을 지원하면서 정작 이런 다세대주택이나 공동주택 아파트 등이 지금 건립되어 가지고 들어서 있는 데가 과연 적절한 장소인지, 창녕을 정말로 아늑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저가 이 자료를 냈는데 우리 종합민원실장은 향후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지, 신규 아파트허가는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라고 해도 이러 이러한 지역은 이래서 좀 고려를 해야 되겠다 안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단지화, 조금 괜찮은 자리에 집단으로 하면 상권도 형성이 되어지는데 여기 한 개 지어놓고, 저쪽 산밑에 한 개 지어놓고 이래놓으니 엉망진창으로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주택 허가할 때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지금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규제완화정책 자체가 이것이 과연 규제를 완화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지금도 의심스럽고, 사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특히 다른 부분은 아니지만 건축허가 부분은 귀속재량행위라고 법률에 맞추어서 왔을 때는 안 해줄 수가 없고, 그것을 행정소송 하면 지게 되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속재량행위라서 어쩔 수 없이 해주지만 저게 과연 저 자신도 그 부분은 고려가 돼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문제 그다음에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저도 이번에 도에다 건의를 해놓고 건교부에 건의를 해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그런 부분은 규제완화가 아니라 정말 도시 미관적인 부분에서 그런 쪽으로 해나가야 될, 법적인 문제에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군에서도 만일 안맞다고 해서 해주지 않았을 때 나중에 손해배상까지 해주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융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민원봉사 차원에서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창녕군 등기소에 전국의 20%이상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완료된 데도 있고, 등기소의 등기부를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시죠?(예) 이것이 9월말에 전산작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 같은데 가보면 서초구나 강남구의 구청 민원실에 등기부등본을 거기서 발급할 수 있는 전산화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창녕군은 군청하고 등기소하고 거리관계라든지 교통문제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준비를 해서 민원봉사차원에서 하면 이것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금액도 그렇게 많이 안 들고 2천만원 정도만 하면 전산망이 구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면 그만큼 민원인에게 편리를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건축허가 문제가 지금 문화재가 있는데는 500m로 늘리죠?(예) 그래서 조그마한 집을 하나 지어도, 20평짜리 집을 하나 지어도 그 허가까지 날 때는 한달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전에는 1주일만 하면 될 건축허가인데 이것이 예를 들면 문화재 있는데서 건축을 하는 건축물에 거리가 500m 안에 490m되는 지역에 아마 이렇게 하죠, 문화재에서부터 건축을 짓고자 하는 지역까지 사진을 찍어가지고 열거를 해가지고 올려보내죠? 연결을 해가지고.

연결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면상에 직선거리로 재어서.

이것을 문화재청에서 심의를 하는 사람이 항상 올라오면 바로 심의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모아놓았다가 해주니까 상당히 늦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사람들 결국 봐봤자 실질적으로 현장을 안본 상태에서 본다는 것이 상당히 안 맞는 이야기니까 이것 좀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하든지 해가지고 군에서 아예 문화공보실에서 심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아까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이야기가 있었지만 지금 공동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 주차장 확보가 0.7이죠?(예) 그런데 0.7이지만 사실은 집을 지어 버리면 0.5도 안됩니다. 지주가 자기 이득을 보기 위해서 최대한 자기의 땅을 이용하는 상태인데 이것도 앞으로 조례를 고치더라도 세대당 한 대로 하든지 이것은 고쳐져야 앞으로 주차장 문제가 해결이 되지. 50세대 되는데 물론 35대를 대어야 되지만 사실은 20대도 못 대는 실정입니다. 그런 점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제일 먼저 말씀드린 군청 민원실에 등기부발급온라인시스템 구축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시책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융차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창녕군 등기소 전산화시책사업 무인발급시스템 도입문제인데 이것은 저희들 당초에 6월달에 다 되면 군청 종합민원실에 있는 무인발급시스템은 등기소로 가고 등기소에 있는 발급시스템은 저희들하고 양자 교환을 해서 등기소에 가신 분들이 군청에서 뗄 수 있는 것은 거기서 떼고 하도록 저희들 추진하고 있고, 저것이 끝나면 시작해 가지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건축허가 500m이내 부분은 문화재청의 허가 부분인데 저도 박융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현실적으로 창녕읍과 영산면 같은 경우는 문화재청에 허가를 받지 않고 집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문화공보실장께서 오늘도 문화재청장이 오시면 건의 드리고 계속 하려고 그 말씀 때문에 오늘 감사일정도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건의를 드리는 있는 상태임을 보고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문제는 저도 그 부분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든 어떤 방안을 쓰든지 꼭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나면 그 부분이 거의 주차장으로 되는 것은 저희들이 막아야 되고, 주민의 불편은 어떤 면에서는 한편으로는 분양가가 올라가지만 그래도 전체 도시 공간활용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 위원님께서도 조례가 제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1시30분까지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재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4-2페이지 주택융자금 회수현황 및 2년 이상 미납자 내역에 대해서 저가 자료를 요구한 사항이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12월말 기준에 미납액하고, 6월말 기준에 미납액 중에서 6월말 기준에 1,590만4천원이 저가 밑에 죽 합산을 해보니까 1,606만390원이 되는데 차액이 하나가 빠졌다고 봅니다. 그것 서류를 앞으로 잘 좀 준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아울러 거기에 1번에 보면 잔액은 10만원밖에 안 남았는데 미납액은 89만3,430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잔액은 적고 미납액은 많은지 묻고 싶고, 그리고 또 현재 4-3페이지에 보면 특별히 부곡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묻겠는데 배효언이라 하는 분은 지금 현재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름도 저가 볼 때는 틀렸다고 봅니다. 배효언이라 하는 분은 자기 형이고, 자기 동생이 이것을 인수했는데 동생이 행방불명이고 이름이 효운인데 이름자체가 틀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윤삼식이는 현재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수가 상당히 많고 저가 알기로는 한 5년간 미수가 있다고 보는데 98년3월까지는 현재 납부가 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확실한지 묻고 싶고, 다음 두 번째 저가 묻고자 하는 것은 농촌빈집 철거와 일반 노후건축물 철거와 서로 다른 상이점, 법규내용을 설명을 해주시고, 노후건축물 철거 시에 멸실신고서가 이원화로 되어 있어서 현재 주민들이 과태료를 내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노후건축물을 철거할 때는 행정관서에 7일전에 철거하겠다는 신고만 하고 건축물 대장의 기재나 혹은 등기부등본상에 멸실신고를 해당 법원에 내야 하는데 그것을 현재 주민들이 모르고 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자리에 노후가 되었으니까 철거하고 나면 집을 짓는다든지 새로운 행위를 시작할 때 보면 과태료를 행정관서에서 물리는 경향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지금 우리 창녕군에서는 얼마나 되는지 다음에 서류 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관서에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것은 상당히 억울한 사항입니다. 노후건물을 철거를 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환경도 미화시키고 동시에 그 사람의 삶의 질을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의 행위인데 그것을 법에 따라서 잘 이행을 하고 과태료를 문다는 것은 상당히 주민으로 봐서는 피해가 많은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서 이런 것은 과태료를 물지 않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관서에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꼭 멸실신고를 등기소나 법원에 해야 된다 하는 것을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철거를 하고 나면 거기에 멸실신고를 법원에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재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산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잔액분과 미납액의 차이는 한 부분은 원금만 되어 있고, 이자액에 대한 부분에서 미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곡에 계시는 배효언씨로 되어 있는데 형이 배효운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등기상에 법원의 등기부등본하고 다 대조를 해보고 했는데 등기상에 배효언씨로 되어 있습니다. 등기 자체가 배효운씨가 아니고 배효언씨가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은 부과자체를 등기상 권리소유자한테 부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 미납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2년 이상 된 부분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에 공매처분을 의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효언씨에 대해서는 공매처분을 성업공사에 요구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단지 등기상 잘못되어서 토지지분이 배효언씨로 앞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계약서를 찾아서 저희들 재판한 다음에 등기를 넘기고 공매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 때문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찾아보려고 여러 군데 알아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빈집철거와 일반 노후주택 건축물의 상이점에 대해서는 빈집철거는 말 그대로 살지 않는 빈집을 철거하는 부분이고 일반 노후건축물 같은 경우에 노후된 상태에서 사람이 살고 있고, 그 상태에서 다시 새로운 신축을 하기 위해서 철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후건축물 아까 말씀하신 행정관청과 법원과의 노후건축물 멸실신고할 때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축물대장 멸실신고를 저희들한테 하고 있는데 법원에 건물 미등기 되어 있는데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건물이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건물도 같이 멸실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주민들께서 그런 부분을 못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가 신문을 봤습니다. 저희들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법원에서 등기되어 있는 부분에서 과태료 부과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자료를 법원에 요청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없고, 그다음에 그 방안으로서 군청에서 가구 멸실신고가 법원에 통보함으로서 등기 촉탁하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된다면 행정관서에서 촉탁해서 멸실 되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건물소유자가 멸실신고를 해서 부동산거래는 소유자의 인감증명에서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안되는 경우가 있으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해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지역에 보니까 5만원의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답니다. 멸실신고를 안해서 법원에서 받은 모양인데 이것이 상당히 다른 지역에는 말썽을 일으키고 있고, 주민들이 억울하다. 내가 빈집철거하고 왜 과태료를 물어야 되느냐 하는 이런 경향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철저히 홍보를 해주시고,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윤삼식씨 체납부분하고 임정희씨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공매를 신청했었는데 이 분들이 갚겠다고 해서 취소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독촉해서 안될 경우에 다시 공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은 정리를 한 것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우석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가 평소에 느낀 바 자료에는 없습니다. 부곡지구 특히 관광특구지역에 지금 건물 위에 아파트 두 동이 준공검사 미필이 돼서 입주를 못하고 흉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아시는 대로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곡지구 아파트, 면사무소 바로 앞에 있는 것.

우석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두 동이 있는데 지금 건물에 대해서는 경매를 진행해 가지고 경기도에 있는 건축사무소에서 낙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땅하고 건물하고 별개로 되어 있어 가지고, 낙찰 받은 건물의 주인이 땅주인과 협의해서 자기들은 실버타운 같은 것을 조성하겠다고 저번에 한번 왔다가 땅주인하고 협의하고 오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협의가 안되었는지 저희들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되는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들이 노인복지시설이 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남상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광 위원입니다. 농촌주택개량을 행정에서 지시하고 있기로 어떤 형을, 콘크리트로 짓더라 하더라도 경사 식으로 해서 하는데 융자를 받아서 하는 사람은 행정 지시대로 그렇게 해야 하지만 자기 돈을 가지고 짓는 사람은 자기하고 싶은 대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역시 군에서 경사 식으로 해야 됩니까?

허가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될 수 있으면 행정지도적인 측면에서 경사지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증축 계획이 있거나….

신축하는데 허가를 득해야만 되니까 융자를 받는 것은 지금 현재 경상남도지사 방침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군 자체의 방침이라든지 경사지붕을 해야 되고, 옛날 한옥식으로 해야 되고, 그게 아니고 자기 돈 내어서 자기 사비로 짓는 것은 슬라브집을 짓든지 어떻게 했든지 간에 해줄 수 있느냐, 안그러면 행정지시대로 해주어야 되느냐, 법상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이 집 허가가 들어올 때 다음에 한번 증축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만약 경사지붕을 하게 되면 뜯고 다시 증축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적인 손실이 더 크고….

증축하는 것은 차후의 문제고, 우선 하는 그것만….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도로서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달라.

그러면 창녕군에서 개인이 자기 돈으로 집을 짓겠다고 허가하러 왔는데 경사지붕이 안된다 이래 가지고 서류 반려해서 신문지상에 보도된 일이 있지요?

신문에 보도된 것은 아니고.

군에서는 답변을 그렇게 된 사실이 없다 하고.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했는데 이분이 다른 것 가지고 같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하나를 가지고….

그 분이 군에서 민원실장이 이야기했든지 담당팀장이나 계장이 이야기했든지 간에 거짓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와서 무엇인가 서류가 반려되었으니까 신문에 보도된 것이지. 안 그러면 허위보도를 한 사람이나 진술을 한 사람이나 법상으로 진술해야 되지. 그래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번에도 창녕군에 중소기업들이 들어오려고 하면 늘 질문할 때마다 창녕에 가서 사업하려면 아예 생각하지 마라 하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좀전에도 동료위원께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했었는데 공무원들이 마음을 비우고 조장행정은 꼭 법 그대로 다 따지면 안됩니다. 조금 반하는 그것도 지역에 도움이 된다 하면 다소 법에 위배되더라도 그게 이루어져야 아까 인구문제도 어떻고, 지역발전 문제도 그렇고, 모든 것이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들 자세에서 굉장히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면 지금 현재 창녕에 집 지으려고 해도 안된다. 지금 현재 한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납골탑, 납골묘 이런 것도 밭을 한번보고 이것은 전으로 다른 곡식을 심어서 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다분히 있는 곳이니까 놔두고, 그렇지 않고 산으로 가면 뼈만 나오는 이런 땅에는 그것도 과감하게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이런 것을 이러쿵저러쿵 몇 달씩 걸리니까 지쳐 가지고 납골탑을 하려고 해도 법이 이렇고 저렇니 도시계획법이 어떻니, 이것도 민원실에서 이래 이야기하고 지적계에서는 지적계대로 어떻게 해야 되고 측량을 해야 되고 온갖 소리를 하니까 안 하는 것입니다. 전부다. 우리가 지금 현재 감사를 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것은 군민의 소리다. 군민이 모두다 갈망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우리가 집행부에 일을 잘했니 못했니 따지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군민을 대변해서 집행부에 통보를 하는 사항이니까 깊이 귀담아 들어서 하십시오. 그저 와서 이야기하고 그냥 그대로, 내가 동료위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감사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답변하는 사람이나 질의하는 사람이나…. 그래서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무허가 건축물 단속을 하고 철거하고 하는데 어째서 무허가 건축물이 자꾸 늘어나느냐, 이것 보니까 축사도 있고, 창고도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철골 세워서 슬레트 얹은 이런 것도 서류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어떻게 해라. 온갖 것이 다 들어가니까 귀찮다는 말입니다. 짓기는 바쁘고 그러니까 걸려도 벌금내면 되고 공무원들 잔소리하는 것 듣기 싫으니까 농촌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축사를 하나 짓는다든지 조그마한 집하장이라 할까 안 그러면 건조장이라든지 이런 것 하나 하고 싶어도 너무 까다로운 법 때문에 무허가 건물이 자꾸 성행되어지고, 또 다음에 걸리면 벌금내고 양성화 시키고, 지금 현재 고발하면 군에서 양성화 안 시켜 줍니까?

합법적일 때는 양성화 시켜줍니다. 그래도 법 자체가 위법사항일 때 양성화시킬 수 없습니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장소에 하려고 하면 그 장소는 무슨 이유가 되었던지 그 사람은 그것 아니면 지을 자리가 없어서 거기에 짓는 것이다. 지금 무허가건물 이렇게 많이 돼서 고발되고 군민들의 재산상 손실을 얼마나 많이 가져오는 것입니까? 사전에 군에서 창녕의 14개 읍면을 다 관리하지 못하면 면에서는 뭐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전에 못하도록 차단을 하든지 했으면 다음에 벌금 내고 양성화 시켜주든지, 안그러면 처음부터 다소 좀더 법상 다소 위배되는 사항이 있더라 해도 그 사람이 참으로 농촌에서 순수하게 농사를 지으면서 어떤 건과장이나 창고나 퇴비사나 축사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할 때는 과감하게 해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절대농지 같으면 그거야 말할 것도 없지만 상대농지 같으면 그렇게 해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잘 판단하셔서 군민들에게 재산상 손실이 안가는, 덜 가는 범위 내에서 고발해서 양성화 될 수 있는 것은 고발하되, 양성화 될 수 없는 것은 눈감아 주는 방향으로 과감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아까 정말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개인이 건축허가가 다른 건을 담당계장께서 어떤 사람이 와서 허가 내고 어떻게 무슨 일이 있어서 반려했다. 신문지상에 어떻게 났다. 군 전반적으로 이미 다른 시군에. 우리 창녕군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무허가 건물인데 창녕군에서는 자기 돈 가지고 지으려고 하는데 허가 안 내주는 것은 어디에 있어?

경사지붕을 해서 신문에 났는데 실제로 접수해서 처리돼서 반려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아예 접수를 안 시켜주든지, 경사지붕을 안 하면 접수를 안 시켜주든지 그런 것이 있느냐 이 것입니다. 내가 묻는 것은?

접수는….

실장님, 반려한 담당계장이 이야기 해보라는 것입니다. 어느 실과장이 일을 다 하나, 계장들이 일을 다 하는데.

남상광위원님 우리 종합민원실에 접수된 것이 아닙니다. 인터넷으로 올라온 것은 회시해 드렸습니다만, 개인이 이름을 안 밝히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민원이 접수되면 우리 공무원이 반려하고 그렇게 못합니다. 자유로운 행동이기 때문에 권장사항으로서 개인으로 하면 경상남도 특수시책이다 하는 것을 밝히고 권장하고 설득시켜서 되면 합니다. 대부분 우리 설득에 따라옵니다. 여러 가지 열 효과라든지 미관상이라든지 따져서 충분하게 행정지도를 해서 합니다. 그렇지만 안 되는 사항을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요새 은행대출도 여섯 가지, 일곱 가지 서류 내는 것을 한두 가지로 줄이고 하는데 민원서류라 하는 것은 군민들을 결국 얼마만큼 정신적으로 도와주고 괴롭히느냐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장님 혼자, 계장 혼자 그 과의 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다 계장님들이 잘하면 그 실과에 일 잘한다는 소리 듣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좀 민원업무 이런 것은 한번 이쪽에 가면 저쪽에 가라. 저쪽에 가면 이쪽에 가라. 이런 것이 실제 많습니다. 사람 봐가면서 좀 못되게 점잖게 해오면 좋게 이야기하고 얄궂게 핫바지 입고 오면 개 놀리듯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 안 해서 그렇지.

다음부터 민원인한테 친절히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드린 내용은 농어촌주택자금 융자금에 대해서 지난번에 의회간담회에서 누차 이야기 있었습니다. 민원실장이나 담당자가 죄가 있겠습니까? 도의 도지사님께서 주택 환경차원에서 경사식 지붕으로 함으로 해서 농어촌에 가뜩이나 어려운데 빚 내어서 집 짓는데 700만원 더 주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지사님한테 군수님이 바로 건의해서 바르게 해야 됩니다. 법에도 없는 것을 자치시대에 주민들의 욕구는 다양하게 쏟아집니다. 평소 민원실장이 많은 건의사항을 듣고 법에도 근거 없는 것을 어떻게 답변합니까? 이런 것은 즉각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윤기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질의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윤기칠위원입니다. 4-6페이지 이농현상이 심화되면서 늘어나는 농어촌 빈집이 주변 환경을 해치고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이용되고 있으며, 또 붕괴위험이 있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들이 빈집을 철거할 경우 나대지로 종합토지세를 다음에 부과하는지, 또 부과한 사실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철거한 후에 철거한 부분은 저희들 소유자에 대해서 동당 50만원씩 지급하는데 종합토지세 부분은 재무과에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종토세는 개인 나대지로 부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토지세를 더 부과하면 빈집을 철거하고 손해를 안 봅니까?

어차피 건물이 있으면 가옥세 빼고 세금을 더 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토지는 남아 있는데 나대지는 일반 대지보다 세금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효석입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오납금 조치현황 및 사유별 내역, 지방세 장기체납자 결손처리 현황 등 7건이 되겠습니다. 편철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오납금 조치현황 및 사유별 내역입니다. 먼저 2000년 지방세 분야 과오납금 사유별 내역은 납세자 착오로 인한 과오납이 신고오납 12건등 343건에 1,234만3천원, 과세기관 착오로 인한 과오납이 부과착오 13건등 31건에 2,352만7천원으로 총 374건에 3,587만원입니다. 2001년도 과오납금 사유별 내역은 납세자 착오가 81건에 2,452만8천원, 과세기관 착오가 33건에 3,948만원으로 총 114건에 6,400만8천원입니다. 과세기관 착오 중에는 국세경정등 과세자료 변동분에 2000년도에 1,922만6천원, 2001년에 3,247만원으로 되었고,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과오납 건수가 많은 것은 군에서 직접 전산자료를 이용 이전 납부자를 찾아 민원인이 군에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확인 후 개인별 통장에 365건 367만원을 환부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덜어주는 시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특별히 많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외수입 분야 과오납입니다. 세외수입 분야 과오납은 2000년도 16건에 48만9천원, 2001년도 5건에 39만7천원입니다. 사유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지방세·세외수입 장기체납자 및 결손처리 현황입니다. 먼저 지방세 분야입니다. 6월30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과년도 분이 21억7,100만원, 현년도 분이 12억6,500만원으로 총 34억3,600만원입니다. 현년도 분에는 6월 납기인 재산세와 자동차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 체납액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은 전년동기 대비 2억4,300만원 감소되고 9%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지방세 체납자중 97이전 장기 체납자는 8,810건에 8억6,097만9천원입니다. 도세가 3억3,400만원, 군세가 5억2,600만원이며, 세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결손처리 현황입니다. 2000년7월1일부터 현재까지 결손처리 현황은 도세가 1억9,505만4천원, 군세가 2억3,486만8천원 계 4억2,992만2천원이며, 이중 2000년도 결손처분 금액이 3억8,376만4천원, 2001년도 결손처분 금액이 4,615만8천원입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한 조치사항으로서 징수를 위해서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와 일제정리기간 설정운영 2회, 1일 30인 이상 전화독려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자동차 번호판을 315대 영치하고 관허사업 제한 6명, 신용불량자 등록 14명, 압류재산 공매의뢰를 15명 하는 등 행정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계약경제일보」를 활용 경매물건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서 교부청구를 신속히 하고, 압류재산 및 채권확보 등에도 신속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50만원이상 장기 체납자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 체납액 현황은 과년도 분이 10억2,900만원, 현년도 분이 2억6,500만원으로 총 12억9,4000만원입니다. 이중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9억3,300만원으로서 72%가 자동차 과태료가 해당됩니다. 97이전 장기체납 현황은 총 4,562건에 4억5,400만원입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과태료 및 법규위반 과태료가 4억1,400만원으로 주 체납액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밑에 결손처리 현황은 총 6,881건에 2,851만6천원으로 폐기물수거수수료 결손처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분야도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고, 3,974건, 6억9,200만원의 채권을 확보했으며, 체납액 실적보고를 주1회 정례화하고 해당부서의 관심을 촉구하고 책임 징수토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5-21페이지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명단입니다. 3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123명에 4,621만3천원입니다. 21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현황은 총 54,154필지에 7,154만3천㎡입니다. 국유지는 39,376필지로 재경부 소관은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농림부 및 건교부 소관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현황은 재경부 소관 국유재산이 3,534필지, 도유재산 87필지, 군유지가 213필지로 총 3,834필지에 247만9천㎡이며, 대부료는 1억2,100만원이 됩니다. 국공유재산 미대부 현황은 재경부 소관 국유재산이 5,432필지, 도유재산이 69필지이며, 주로 도로, 임야, 구거 등으로 미점유분이 대부분입니다. 국공유재산 무단점유현황은 163필지에 6만4천㎡로 변상금을 7,263만3천원을 부과하여서 현재 59%인 4,256만8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기타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42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매각현황은 40필지에 12,791제곱미터를 매각하였으며, 매각대금은 2억6,900만원입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공유재산은 3필지에 6,334제곱미터를 매각하였으며, 매각대금은 9억2,500만원입니다. 필지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계획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미대부 재산 위주로 실시하고, 무단점유지를 색출해서 변상금을 계속 부과하겠습니다. 국유재산 3,312필지에 대한 관리청을 정비하겠으며, 관리계획 승인된 국유지 24필지와 영산분만센터 부지 군유지 1필지는 연내 조기 매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시행예정인 국유재산 대부료 부과 및 고지서 전산화 준비에도 차질 없도록 대비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유휴자금 예치현황 및 이자수입 확대방안입니다. 유휴자금 예치현황은 현재 478억원을 예치하고 있으며, 이율이 연초 7.1%, 현재는 5.6%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보조금 영달촉구와 소요자금 배정 통제 등을 감안해서 유휴자금 예치실적이 전년 동기대비 310억 대비 64%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이자수입 확대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 확대를 위해서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소요자금 배정 시에 통제를 강화하고 유휴자금을 최소화하고 보조금 영달 촉구하여 유휴자금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으며 고금리 정기적금, 정기예금에 최대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7월11일 현재 이자수입은 13억9,000만원으로 이자수입 목표액 20억500만원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위원님께 별도 자료로 드린 유휴자금 예치 세부현황과 도내 군부 유휴자금 예치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페이지 2001년도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3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은 총 77건에 42억1,300만원 정도 됩니다. 45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군 소유차량 보유현황입니다. 군 보유차량은 총 47대로 군 본청에서 18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의회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2대,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12대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읍면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15대입니다. 읍면에서는 금년도에 예산을 가지고 6대를 구입해서 지금 차가 전 읍면에 배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창녕읍에는 청소차가 1대 더 있어서 총 15대로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4월2일 제87회 임시회 군정질문시에 보완요구사항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 5년분 변상금 부과에 따른 주민부담 해소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한 자에 대해서 관련법에 의하여 최근 5년간 변상금을 소급 징수하고 있습니다. 주민부담 해소책으로 변상금 50만원 초과시에는 본인의 신청액에 의거 연 8%의 이자를 붙여서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으며, 남지읍 피수대 부지에 변상금 부과에 따른 사전 통지서 발부 시에 분할 납부토록 홍보를 하여서 4건에 840만원 분할 납부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융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1페이지 지방세 과오납금 부과착오가 21건에 700만원에 이르는데 이게 금액은 700만원 크지는 않습니다만, 건수가 21건이라면 상당히 많은 건수입니다. 이것이 6월말까지 현재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가면 더 많은 건수가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부과를 잘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신뢰를 실추시킨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책임소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행정신뢰를 실추한 해소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5-44페이지 군금고에 이자율은 이렇다고 보고, 지금 5월24일 농어민 신문에 보면 내용이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중앙의 지역본부와 시군지부 최대 관심사는 시도 및 시군 금고유치이고 이를 위해 중앙의 지도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도 있어 진정한 농협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 힘들다 해놓고, 그 밑 부분에 가면 45억6,200만원의 기부금을 공무원자녀장학금과 지역발전기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했다 되어 있고, 기부한 지역을 모두 조사해 보면 금고를 유치한 지역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렇게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창녕군에도 농협군지부에서 지역발전기금을 받은 적이 있는지, 안 그러면 공무원자녀장학금이 들어온 것이 있는지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에 2001년도 과오납금 운영에서 부과착오분이 21건 701만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에 세액 조정분이 있습니다. 세금을 부과하고 나서 다음에 합산과세, 분리과세로 인해서 세액 조정분을 다음에 취소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과세자료가 양도가 된 후에 부과가 돼서 부과 취소하는 건이 있습니다. 공무원 실수로서 한 것이 아니고 세제운영상의 부득이한 그런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군농협에서 군금고와 관련해서 학자금이라든지 지역발전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협에서 우리 군청, 읍면 직원에게 농협장학금을 98년도 300만원, 99년도 200만원, 2000년도에 150만원해서 최근 5년간에 1,300만원의 장학금을 내어서 우리 대학교 진학하는 대학생 중에서 장학금 혜택을 받았습니다. 지역발전기금은 현재 받은 일이 없습니다.

보면 지역발전기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했다 되어 있는데 이 모두 각 지방자치단체에 골고루 나눠준 것이 아니고, 금고를 유치한 지역에 지역발전기금을 내놓았다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참고를 하셔서 지역발전기금도 내놓으라고 하는 것도 좋지 싶습니다. 그리고 경남일보 5월달 신문인데 창녕군이 A공사의 입찰 중 참여한 업체의 제한 폭을 추정가격 80억원 이상으로 실적 제한하는 바람에 전국에서 이 공사와 관련해서 2개 업체만 응찰할 수 있다 이렇게 신문에 난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기금 관계는 앞으로 저희들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김해문화예술원에 기부한 것이 96년, 97년도에 농협에서 5,000만원 기부한 것이 있고, 일부 체육발전기금으로 한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문에 보도된 공사실적 제한 관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남지제 제방축조에 따른 입찰공고를 저희들이 실적제한을 해서 했습니다. 실적제한도 구조상에는 공사금액의 100%까지 실적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순수한 부과세 관급자재를 제외한 금액에서 그것을 지금 현재 우리 용어로서 "추정가격"이라 합니다. 추정가격의 100% 제한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은 좀 낮춰가지고 추정가격에서 도급자 관급자재대를 합한 추정금액으로 추정가격을 별도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면 80% 내지 90%를 제한한 것이 됩니다. 공사를 현재 아시다시피 낙동강 남지제는 우리가 굉장히 수해 때 신중을 기해서 하는 완벽한 공사를 해야 될 입장에 있고 이래서 그런 실적이 없는 아무 업체나 응찰한다면 공사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제한을 했는데 현장설명회에 18개 업체가 왔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10개 업체입니다. 10개 업체로서 입찰을 봐서 지금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한 두개 업체 하는 것은 경남도내에 있는 업체들이 인터넷에 띄웠는데 자기들이 중앙에 있는 업자와 손을 잡아보려니까 공동도급입니다. 지역업체 47% 공동도급입니다. 거기에 잘 손이 안 잡히고 이러니까 괜히 떠드는 그런 이야기로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경쟁이 완전히 되었습니다. 18개 업체가 참석해서 입찰 10개 업체가 되었습니다.

즉 말해서 중요한 공사기 때문에 좋은 업체가 들어와서 잘하자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바꿔 말하면 낙찰된 업체가 공사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보면 하도급 계약을 해서 다른 업체에 창녕군에 발주하는 공사 중에 80% 이상이 아마 하도급 공사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보면 바꿔 말하면 안맞는 이야기라 볼 수 있는 문제니까 그런 점에서 질의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재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47페이지 보시면 경관림 조성사업과 진창∼석리 도로변 벚나무 가로수 보식이 산림조합에 낙찰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경사업업체도 있는데 다른 것은 다 공개경쟁입찰 했는데 이 두 건은 유독 산림조합에 낙찰을 한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여유자금 예치현황 보고를 받고 있는데 지금 신문지상에는 농협금리와 경남은행 금리와 대개 0.5% 정도는 차이 난다. 이렇게 지금 현재 신문에 떠들고 있는데 사실 실제 보고내용대로 그대로 금리를 받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정기예금 건이 6회차 불입한 것이 30억인데 매월 5억씩 정기적금을 불입하고 있습니까? (예) 이것은 어떤 목적에서 정기적금을 불입하고 있습니까? 단순하게 이자를 조금 더 받기 위해서 적금을 넣는 것입니까, 어떤 목적이 있어서 적금을 넣는 것입니까?

이 건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기적금을 저희들이 작년에도 5억씩 넣어 가지고 만기가 돼서 찾고, 금년에도 정기적금을 넣는 것이 일반 정기예금보다 이율이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정기적금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정기적금을 계속 넣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만기가 되면 정기적금이율이 떨어진다 이래서 만기가 되기 전에 3월달부터 적금을 넣고 있습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산림조합에 수의계약건에 대해서는 산림조합은 수의계약 규정에 단체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산림조합이 하고 있는 조경업이라든가 또는 산림에 대한 여러 가지 금액에 규정없이 수의계약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산림조합은 우리 군에서 육성을 하고 산림조합에 대한 운영비도 일부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서 산림조합에 대해서는 다른 영리와 달라서 산림조합에서 취급하고 있는 업무는 수의계약을 주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줄 때는 이윤이라든가 부과세를 득을 보게 됩니다.

설명이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조금 모호한데 산림조합에서는 이율을 저가 물었는데 산림조합에 관변단체고 해서 조경수나 기타 도로에 가로수 같은 것은 산림조합에 우선적으로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꼭 주어야 된다는 지침이 있습니까?

지금 산림조합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라든지 기타 규정에 산림조합에는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산림조합은 지금 정부에서 보조금도 지불하고 장려단체입니다. 전체적으로 원가 면에서 봐서도 다른 업자가 하면 부과세 10%, 이윤 15% 이내 이것을 붙여서 설계를 하는데 산림조합에 가는 것은 일반 관리비만 계산되고 이윤, 부과세는 계산이 안됨으로 군에서도 상당히 사업비 면에서도 득을 보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가로수 사후 관리 면에서도 산림조합에 하는 것이 관리가 잘되고 해서 산림조합에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발주하면 이익을 보기 때문에 산림조합에 준다. 단순하게 답변 내용이 그런 것입니까?

이윤도 되지만 산림조합은 근본적으로 장려를 하는 공익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기관과 비슷한 가격이고 같은 여건 같으면 다른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림조합에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세금문제입니다. 세금문제인데 예를 들면 7페이지 있는 사항입니다만,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농사를 짓기 위한 자본을 만들기 위해서 그 논을 설정을 해서 자본을 갖다가 썼을 것 같으면 쓰고 난 나음에 이제 농사를 잘 지어 가지고 모든 것이 잘 순조롭게 나갈 것 같으면 그 돈도 갚아나가고 이렇게 되어질텐데 요즘 농사실정이 어려우니까 농사짓기도 어려우니까 제대로 수확이 나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되어 결국 그 논이 경매압류가 되어 가지고 경매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경매 실제 농협이나 그다음에 어떤 금융기관에 5,000만원 정도 설정을 해서 경매가 되었는데 경매가 되어 가지고 그것이 실제 두 번, 세 번, 네 번 유찰이 되다 보니까 실제 빌려서 쓴 돈보다도 적은 그러니까 3,500만원 내지 4,000만원 이런 정도로 다른 사람에게 낙찰이 되어진 그런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것 같으면 그 돈을 농지를 설정해 가지고 돈을 썼던 사람 실제 지주한테는 아무런 돈이 돌아오는 것이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국세가 지방세가 양도소득세라는 명목 하에서 많은 액수가 부과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무 돈이 없는데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양도를 했을 때 소득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 하에서 소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인데 이것이 국세나 지방세는 전부다 세금을 내라고 할 것 같으면 아무 것도 없는 사람들이 무슨 돈으로 세금을 내느냐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것처럼 체납자에 속해 가지고 체납이 되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세금도 이런 식으로 부과가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남지에 미란다주택 같은 경우입니다만, 이야기를 들어서 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주택업자가 시공을 하다가 부도를 내서 도망을 가고 모든 일이 이상하게 되는 바람에 요즘 그런 아파트, 기타 주택이 많이 있습니다만, 입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어 가지고 전부다 건물이 가압류가 되어 가지고 가압류된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변상해야 될 돈을 입주자들이 전부 개인 돈을 내 가지고 전부 변상을 다해주고 이런 상태에서 등기도 하고 엄청나게 입주자들은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국세나 지방세가 또 부과가 되어 가지고 실제 내는 것은 그 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자가 내야 되는데 그 사람은 도망가고 없는 그런 상태에서 주민들이 전부 부담을 안고 그것까지 내어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 탄력 있게 세금을 징수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야기 시키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식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관계는 사실 저희들이 세금을 맡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애로가 있고 다소 불합리한 제도라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지금 현재 양도소득세는 원칙으로 양도 살 때하고 양도 팔 때 하고 양도차액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인데 국세가 부과가 되고 나면 저희들이 양도소득할주민세가 또 국세가 부과되고 나서 조금 있다가 통지가 옵니다. 옴으로써 이 세금을 부과를 하게 되면 사실은 법을 만들 때는 건전하게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서 법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도가 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부도가 나가지고 망했는데 50%까지 경매가 되고 이런 차원에서도 소득세가 나가게 됨으로써 지방세는 부득이 양도소득할주민세가 따라 나와야 되는 현재로 봐서는 그런 형편으로 생각한다면 이 세금이 조금 모순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들고 우리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보고 해도 사실 시정이 안되고 있고, 주민세 5억5,000만원 체납이 있는데 양도소득할주민세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은 지금 지방관서에도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은 아니고 향후 세법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있을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지읍 미란다주택입니다. 임대아파트에 31가구가 현재 살고 있고, 임대아파트 원주인이 체납한 체납액이 780만원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임대아파트도 역시 자기가 5년 이상 임대사업을 하고 나서 분양계획을 받아서 분양을 할 때 입주자들이 취득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50% 감면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임대 분양승인이 날지 안날지 모르겠습니다. 관련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혜택이 될 수 있는데는 혜택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개인 사정은 딱한데 법이 공평한 일반대중을 위한 법을 만들다 보니까 개인 사정 하나하나는 조금 수용하기 힘이 드는 점도 있습니다. 이 관계도 세법상의 다소 불합리한 점은 저희들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개정할 때 한번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비일비재한데 사실 맞거든요. 법이라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만든 법입니까? 법이라는 것도 원칙적으로 만들 때는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잘살도록 하기 위해서 규범을 만들어 놓은 것이 법인데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순수한 진짜 그렇다고 자기가 어떤 다른 뜻이 있어서 투기를 한다든지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런 것도 아니고, 또 악용을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도 탄력성 있게 적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앞으로 건의도 하고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건의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한 군데 건의한다고 당장 안되겠지만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잠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모이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조조정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입니다. 이는 정부의 4대 국정개혁 과제 중 공공부분 개혁 추진사항으로 지방행정조직을 개혁하여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행정체제로 전환하고, 저비용 고효율의 지방행정 체제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구조조정은 '98년부터 금년 7월31일까지로 해서 총 정원 722명에서 572명으로 4개년 동안에 150명을 감축하게 되겠습니다. 연도별 감축인원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금년도 정원감축은 32명으로 일반직이 25명, 기능직이 6명, 지도직 1명으로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기구는 4과 1사업소 21계를 감축을 했고, 민간위탁은 5개소를 실시했습니다. 금후계획은 지속적인 조직정비로 지식정보화 시대에 맞는 조직운영 체제로 구축해 나가고,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초과인원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원은 조금전에 572명이라고 했습니다만, 574명으로 이것은 전산직 2명이 내년 12월31일까지 한시직으로 정원이 승인되었기 때문에 574명입니다. 574명으로 현원은 576명입니다. 현재 전체적인 인원수으로는 2명이 과원된 상태고, 직급 직렬별로 보면 직급별로는 19명, 직렬별로는 17명해서 36명이 현재 초과인원으로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초과인원은 지금까지 1년 앞당겨서 명예퇴직을 해왔습니다만, 앞으로 초과인원이 해소될 때까지 명예퇴직은 계속해서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내년도에 명예퇴직, 그다음에 주로 안에 보면 직급 직렬별로 기능직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능직을 특별임용을 해서 해소를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리 축소 조정 계획입니다. 행정리 조정은 일정규모 미만의 세대 또는 인구로 구성된 마을은 인근리와 통합을 하고, 법정리는 기준세대 또는 인구수가 미달하더라도 존치를 해나가고, 지역정서상 통합이 불가능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합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달에 368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이 54%, 반대가 43%로 지금 전체적으로 과반수는 넘었습니다만, 찬성율이 좀 미흡하므로 계속해서 홍보를 해나가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설문조사에서 통합을 반대하는 이유를 크게 보면 주민정서상 이질감에 따른 부작용이 29%, 리의 명칭이 없어진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15%, 지역발전이 낙후될 것이라고 보는 우려가 10%가 있었습니다. 설문결과 문제점은 통합 대상리가 많은 읍면에서 반대가 주로 많습니다. 또 통합에 따른 마을명칭이 주민정서상 이질감 해소가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진방향은 60세대 미만의 소규모 마을과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2차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2차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통합 추진을 분석을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상 관외거주 공무원 현황입니다. 지금 우리군 현원은 576명으로 관외거주자는 26명이 되겠습니다. 이 26명중에는 본청이 17명, 읍면이 9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관외거주자 안에 유형별로 내용을 보면 임대아파트 입주를 해서 재산권보존 때문에 불가피하게 관외거주하는 사람이 5명, 그다음에 자녀교육관계로 관외거주하는 사람이 5명, 부부 직장생활로 인해서 관외거주하는 사람이 2명, 부모공양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1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별 명단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군정질문시 보완요구 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첫 번째 군민의 날 행사일정 개선방안입니다. 이것은 창녕군민의날조례 2조에 보면 "매년 10월8일을 군민의 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들 질문 시 의견을 반영해서 농번기와 겹칠 경우에는 조정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의견수렴해서 결과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읍면 인력감소 업무조정 방안입니다. 이 질문요지는 당초 읍면기능전환지침에 의한 읍면의 사무인력 조정사항으로서 지금 변경지침에 보면 질문사항이 해소되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행정자치부의 읍면기능전환 추가 지침에 따라서 읍면의 존치사무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 복지, 주민안전관리사무, 지역특성상 주민편의를 위해 존치가 필요한 사무, 국가 정책상 반드시 존치 필요성이 있는 사무 등은 존치를 하고 규제, 단속 등 읍면사무의 지위에 부적합한 사무, 업무 성격상 광역성, 전문성, 통합성이 요구되는 사무, 기타 군 본청 사업소 승인이 바람직한 일반사무 등은 이관을 해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행자부 지침에 보면 총 774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평균해서 54%인 420건이 본청으로 이관하게끔 되어 있는데 15%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사무별로 안에 검토를 해서 이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서 이관을 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남상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광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리동 축소조정에 있어서 마을 명칭이 없어진다. 주민정서상 문제가 있다. 지금 실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창녕읍이라든지 남지라든지 큰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은 부락에는 이장 할 사람이 없습니다. 함안 같은데 나이 72살 먹은 사람이 이장하는데도 있고, 우리 군에서도 60이 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영산 같으면 고유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산 신제리 하면 신제1구, 2구, 3구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보면 생못, 장척, 가잿골 이런 식으로 그것은 평생 가도 안 없어지니까 1,2,3구가 신제리니까 신제리로 바뀌는 것이고, 다소 인구나 혹은 호수가 적다 하더라도 법정명은 갖고 있는 것은 그냥 그대로 존속을 한다고 하면 이것을 각 읍면별로 원하는 면이 있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장들 보수가 상당히 농협에서 주는 것이 있고, 그것은 큰 읍면에는 영농회장인가 이래가지고 조합에서 주는 영농회가 따로 있고 이장이 있고 한데 적은 읍면에서는 겸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추곡하고 하곡하고 이래 주는데 그것을 원하는 부락부터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좀더 우리 행정에서 과감하게 추진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한테 묻는 사람도 있어요. 말만 그렇게 해놓고 설문조사도 안하고 못한다 안 한다 말도 없고 요즘에는 안 한다더라 이런 말도 있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금년까지 매듭을 지어서 내년에는 시행을 해볼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달에 설문조사를 할 때 리조직과 가장 밀접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읍면장, 그다음에 읍면의 농협장, 이장, 농업경영인 등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통합대상 지역에서 이것을 반대를 많이 합디다. 설문조사를 할 때 물론 우리가 무기명으로 받았습니다만, 지역별로는 갈라놓았습니다. 내부적으로, 어느 읍면에서 반대를 많이 하고 어느 읍면에서 반대를 작게 하고 이것은 자료를 설문하시는 분 모르게 파악을 해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하고 추진계획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모든 주민들한테 한번 받아보고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50%가 상회한다면 정말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일률적인 통합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희망지역만 한다든지 통합여부를 한번 더 판단을 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연내로 이 점에 대해서는 마치는 방향으로 한번 더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2개 부락이나 3개 부락이나 이렇게 행정리동이 통합되어졌을 때는 지금 현재 주고 있는 수당보다 좀 더 준다든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다른 데서도 따라올 것 아니냐, 지금 대부분 원하는 것은 수당을 증액시켜 줌으로써 적극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이장의 의무를 다할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수당관계는 저희들 재량으로 더 주고 덜 주고 할 수 있는 것이 안됩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주기 때문에 별도로 다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준다면 모르지만 수당을 통합된 리에는 더 주고 이렇게는 좀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안에 보면 적게는 15명이 있는 리가 있는가 하면 700명이 넘는 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편차가 50배 차이가 나는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수당관계는 저희들 앞으로 계속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실 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상부기관의 규정이나 지침이 지금 현재 주고 있는 이동장 보수를 통합함으로서 더 줄 수 없다고 하면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안 하지, 전부다. 그러면 참고적으로 설문조사를 받는 것이지. 할 계획이 없으면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본 위원이 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창녕읍이나 남지읍 같은데는 옛날 말이 있어요. 길곡, 도천 같은데 면장 할래, 남지나 창녕 통장 하는 것이 수입이 훨씬 낫다고 하는데 그런 만큼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적은 면에는 마을단위로 한 30호, 이십 몇 호 이런 데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읍같은데는 예외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부락에는 보면 일례로 우리 도천 같은데는 소재지 도천 일리 같은데는 약 200호, 180호 이렇게 되는데가 있는가 하면 불과 20호, 30호 되는데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마을 이장은 누워서 떡 먹기라 그냥 그대로 가만 놀고 앉아 있는 거라. 맨날 이름만 갖고 있는 것이고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과감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융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남상광위원님 질의한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과장님 답변에 보면 2차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희망지역을 통합하고 일률적으로 통합하는 방법, 통합을 유보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행정리를 축소 조정하겠다는 것은 창녕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것 아닙니까?

특수시책은 아닙니다.

창녕군에서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시작했다면 이것이 설문조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반대하는 이동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그 읍면의 읍면장을 통하든지 해 가지고 그 읍면에서 공청회를 하든지 그분들에게 왜 통합을 해야 된다는 이유 를 설명을 해서 설문조사에 들어가야 되지. 지금 만일에 여기서 반대가 다 나오면 통합을 안 하겠다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한번 읍면별로 그 지역에 공청회를 하든지, 안 그러면 주민 설명회를 하든지 해서 강력하게 대처를 해나가야 성공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융차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일 앞에 구조조정 문제 현재 금년도 인원이 32명을 축소를 하는데 현재까지 몇 명이 축소되었으며, 그리고 기능직이 6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기능직이 이 인원수 보다 더 많다고 판단됩니다. 말하자면 감축시킬 인원이, 그렇는데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해 가지고 내보내려고 기능직 숫자가 적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능직은 별도 다 내보내고 나머지가 6명밖에 없는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정원감축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해가 잘 안되신 모양인데 저희들 98년도부터 금년도 7월31일까지 구조조정을 1,2단계로 나누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4년 동안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89명을 감축을 했고, 99년도에 14명, 2000년도는 15명, 금년도가 32명입니다. 그래서 총 4년 동안에 150명을 감축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날짜가 남았기 때문에, 150명을 감축을 하고 조금 전에 기능직 6명은 금년도 32명에 대한 내역입니다. 금년도에 32명이 감축이 되는데 일반직이 25명 중에서 6급 2명, 7급 14명, 8급 9명, 그다음에 기능직이 6명인데 7등급에 1명, 8등급에서 2명, 9등급에서 3명, 지도직이 1명 이렇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능직은 금년도만 6명이고 총괄적으로 지금 현재 머릿수만 가지고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직렬별, 직급별 구조조정을 또 합니다. 안에 내부적인 사항인데 밖에 나타난 것은 머릿수만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고, 그다음에 2단계 끝나고 나면 행정직, 토목직 이런 직렬이 있습니다. 그 직렬별로 6급, 7급, 8급 이런 식으로 직렬별 직급별 또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맞는 것이 총 36명이다. 그중에서 36명인데 이것은 36명 예를 들어서 7급 10명이 과원이 되어 있으면 6급으로 승진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7급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옷을 벗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기능직이 그한 것은 직급별로 안 맞는 것이 12명이고, 직렬별로 안 맞는 것이 12명입니다. 전체적으로, 위에 있는 6명은 2001년7월31일까지 정리가 해야 될 기능직이 6명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성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낙기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주민등록상 관외거주 공무원 문제를 질의를 했습니다만, 간단하게 두 가지 더 묻겠습니다. 현재 여기 내용 중에 제일 많은 것이 부모봉양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자녀교육인데 이 부모봉양을 위해서 원거리에서 오는 분들을 가까운 곳에서 부모봉양 하면 훨씬 봉양하기가 안 쉽니까? 곁으로 가면, 그런 의문이 들고요. 또 현재 여기 본청 및 직속기관이 17명, 읍면에 9명인데 이분들 개인적으로는 원거리에서 부모봉양을 하면서 여기까지 출퇴근을 하시는데 본인 희망지나 창녕군이 정말로 일하기 좋고, 마음에 들어서 여기에 오는지 파악이 되었는지 묻고 싶고, 또 창녕에 부모를 두고 계시는 분이 관외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숫자도 있습니다. 창녕으로 보내 달라고 하는 우리 대지면 좁은 관내에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부모봉양이 가장 많은데 이것을 인접 자치단체간에 인사교류를 해서 부모봉양 숫자가 많으니까 가까운 데로 부모봉양 잘하게 해주고 또 이쪽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교환하는 그런 방법은 없을지 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부모봉양을 우리가 살기 좋다면 여기 와서 거주를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우리 조직법에 강제성을 띌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고 별도로 기본권으로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앞에 조정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에서 녹을 먹으니까 여기서 소비를 하자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숫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저희들 부서에서 꾸준하게 종용을 했기 때문에 26명으로 줄은 것입니다. 앞으로도 숫자를 줄이는데 노력을 하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기초단체간 연고지 배치인데 그것은 옛날부터 공무원 연고지 배치를 도나 중앙에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아까 구조조정에서 직렬별 직급별 이것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도 오고자 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안에 정원에 보면 직렬, 직급을 맞추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상위직급을 받으면 기존 있는 사람들이 조금 안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위직을 받아야 되고, 저희들도 현재 보면 토목직은 모자랍니다. 산림직도 모자라고, 우리가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있습니다. 창녕에 와서 근무할 사람이 있으면 한시라도 우리가 전입요구를 기관에다가 우리가 하겠다. 그런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건축직은 남아 돌아갑니다. 구조조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보면 우리 관내에 전문학교가 없기 때문에 토목이나 건축이나 관외 사람들입니다, 관외사람들인데 가라고 종용을 합니다. 어느 직급이든지 보내주겠다. 사실상 자치단체에서 선호하는 직급이 8,9급입니다. 8,9급을 선호를 하는데 8급 우리도 받아야 되는데 가려고 하면 보내주겠다. 건축직은 보내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으니까,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주관계인데 거주관계 이것은 우리 창녕관내 출신은 몇이 안됩니다. 거의 우리가 공무원을 모집할 때 공개채용을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배치를 받아 가지고 근무하는 사람들인데 가능하면 그 사람들이 가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연고지에 가서 근무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좀전에 그런 제약 때문에 주로 보면 생활하기가 좋은 창원, 마산에 많이 가려고 합니다. 많이 가려고 하는데 거기는 받아들일 수용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군립공설 납골당 설치 추진상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행 매장 전통의 장묘관행을 화장제 장묘문화로 개선, 무분별한 국토훼손과 심각한 묘지난을 해소하고 납골당 수요증가 대비 및 화장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현대식 공설납골당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창녕 퇴천리 산 47번지 군유지 일원 부지 9,920㎡, 건축 992㎡, 봉안능력 5,000위로서 예상사업비는 20억2,600만원으로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0년2월25일날 군민 설문조사 결과 납골당 설치에 찬성하시는 여론이 69.6%에 힘입어서 3월27일 2001년 국고보조사업으로 관련부서에 신청을 했습니다. 동년 10월6일날 보건복지부에서 현장실사를 하고, 12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공설납골당 건립 후보지를 관내 공모를 했습니다. 2001년1월22일날 도비보조금 지원 요청을 하고, 2월9일부터 2월11일 사이에 공설납골당 건립후보지 현황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공모가 한 편이 들어왔고, 자체 조사가 7건 했습니다. 3월28일날 국고보조사업 확정예산 통보가 5억6,200만원으로 왔습니다. 5월11일날 공설납골당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퇴천리 산47번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유지에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6월20일날 공설납골당 건립 기본설계안 공모 공고를 하고, 현재 14개 업체에서 신청을 해서 작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공모자에 대한 당선작을 결정을 하고, 결정작품에 대해서 실시설계건을 부여하고 건축물 공사와 안치단 및 기타 부대시설 등을 2002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 추진사항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들의 건강관리, 교육, 문화활동, 여가선용 등 다양한 복지욕구를 한 곳에서 충족할 수 있는 군 노인종합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창녕읍 말흘리 769번지 일원에 부지 4,016㎡, 건축 1,653㎡, 1일 이용객을 약 25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산 사업비로서는 30억원의 사업비로 2001년도부터 2003년도 기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월12일날 건립부지에 대한 매입을 완료하고, 4월12일 2002년도 국비지원사업을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해두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경계 및 현황 측량을 하고, 부지정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연내 설계를 완료해서 2002년 착공과 2003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어린이 집 운영실태와 월별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우리 관내 어린이집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립 2개소, 사회복지법인 2개소, 종교부설 1개소, 민간이 12개소, 가정이 1개소해서 모두 18개소의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으며, 예산집행 내역으로서는 금년 총 예산이 6억1,974만5천원 중에서 6월말까지 3억3,680만2,53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6-4페이지 경로우대를 위한 요금할인 사례 및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노인복지 증진과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기 위하여 「경로우대 할인점」을 모집 운영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용대상은 군내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이용방법은 만65세 이상의 노인이 할인업소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제시하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상업소는 이·미용업소 등 주로 노인들을 상대로 하고, 주로 식당, 병·한의원, 의류판매업소 등 여러 업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으로서는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구두로 신고하거나 전화로 참여가 가능하며, 업소별 할인율은 업소별로 10%에서 전액 무료까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할인점 운영시간은 업소별로 주1회 이상 업소별 자율지정을 하고, 우리군 관내 참여업소 현황은 총 141개소가 참여업소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참여업소들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및 자료관리를 다시 한번하고 실태를 점검해서 계속해서 참여업소를 유도하고 할인이용 방법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가 당초 장애인 편의시설로서 개선해야 될 총 시설 대상수가 151개소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99개소, 읍면사무소 34개소, 공공도서관, 공중화장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8개소, 자동차터미널 4개소 있습니다. 우리가 2000년4월부터 2001년6월까지 총 사업비 1억7,000만원으로서 2000년7월부터 2001년6월까지 읍면에 시행위탁을 해서 이미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6-6페이지 2001년 군정질문 보완요구사항 추진현황입니다. 보완요구사항은 이용률이 저조한 경로당의 통합정비 방안입니다. 6월30일 현재 우리 관내 경로당 현황은 총 232개소가 되겠습니다. 읍면당 경로당 등록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이용정원 10인 이상이면 등록 가능하여 경로당 난립 및 부실운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비계획으로는 경로당별 운영실태를 일제 점검해서 기준 강화 및 회원수별 차등지원, 또한 통합경로당 인센티브 제공 등을 검토해서 앞으로 통합 정비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성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위원입니다. 공설납골당 설치문제는 지금 창녕 전체가 들끓을 정도로 민원사항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현재 추진사항에 보면 2000년2월25일날 군민 설문조사를 했을 때 납골당설치를 찬성하는 쪽이 69.9%입니다. 약 70%입니다. 군민의 어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물론 한 대상이 있겠지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장묘문화개선 심포지엄을 개최했는데 여기에도 그 심포지엄 개최한 대상이 어떤 대상인지, 70%가 창녕군 각 지역이 고루 망라되었다면 70%가 찬성하면 이것은 거의 가능하다고 보는데 정작 퇴천 부락을 비롯해서 인근 마을에서는 99%가 반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장묘문화 개선에 대한 어떤 생각을 깊이 하고 있어도 워낙 반대여론이 거세고 높으니까 그 여론은 완전히 묻혀 버리고 그런 입장에서 우리 군에서 이 극렬한 반대의견을 수렴할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설득을 해서 반드시 이것을 군에서는 분명히 해주셔야 되고, 아까 조정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다른 장소 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하는 것으로 해서 머리를 짜내서 안되면 지금 현재 퇴천 사람들 생각은 공무원이거나 납골당 얘기를 하러 오는 사람 자체를 부락에서 거부할 정도니까 지금 방법을 강구하는데 있어서 맨투맨 형식으로 설득을 어떻게 한다든지 어떤 계획이 충실하지 못하면 벽에 부딪쳐서 오히려 여론만 높아지고 더 확산만 될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 점을 각별히 생각해 가지고 구상을 오늘 이 자리에서는 못 밝히더라도 철저히 구상을 해서 지금 의도하고 다른 장소를 물색할 계획이 없다고 하면 이 자리밖에 없는데 이것을 밀어붙이려고 하면 그만한 노력이 더 따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낙기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공설납골당을 설치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는 우리도 예상도 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처를 해나갈 계획을 나름대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납골당 설치를 개인적으로는 찬성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실지 퇴천 사람들도 그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자기 마을 위치나 근처에는 안 된다 이런 쪽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공설납골당 설치문제를 지혜롭게 대처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융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이 너무 간단하게 되는데 지금 공설납골당을 현재 퇴천리 주민들 90% 이상이 공설납골당 있어야 된다고 다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위치가 이들 지역에 와서는 안된다는 반대 의견인데 지금 반대여론이 퇴천리 지구의 주민들만 그렇게 반대를 했었는데 지금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외부, 어도, 여초, 일부 창녕읍에까지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그 주민들 설득을 하겠다 하지만 설득할 개인은 없다고 봅니다. 안그러면 군에서 아주 강력한 인센티브를 구상을 해서 종용을 해보든지 이러한 구상이 있어야 되지. 막상 과장님 답변이 슬기롭게 해나가겠다 이런 답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상당히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저가 의심이 가는 것은 앞으로 꼭 그렇게 밀고 나가겠다면 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번에 반대추진위원회에서 공설납골당설립위치선정위원회 명단을 군에서 주었습니다. 주어 가지고 아마 이것이 위원님도 아마 저를 포함해서 두 사람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 개개인 집에 갔던지 안그러면 전화상으로 듣기 싫은 그러한 소리까지 하면서 심지어 "당신 집 앞에다가 지어라" 이런 등등의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왜 이런 명단이 유출되어 가지고 개인에게 가느냐, 심지어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에 사회복지과장 지내던 성산면 하문자 면장한테 가서도 찾아간 이유가 뻔한 것 아닙니까? 갔을 때 전에부터 계획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대로 밀고 나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찾아갔겠죠. 그런데 이것은 좀더 계획성을 가지고 해야 되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상세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러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납골당 위치를 재확정할 그런 의사는 현재로는 계획상에는 없다. 그렇죠?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몇 번이나 말씀을 드리고 질문도 한 사항인데 6-6페이지 경로당 운영실태나 현황을 현재 보고내용이 물론 숫자는 맞을 것이고 운영실태를 언제까지 조사를 해가지고 상세히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는지 묻고 싶고, 다음에 등록기준 강화 및 회원수별 차등지원 하는 것도 언제 이러한 등록기준도 강화하고 회원수에 따라서 차등지원할 예정인지, 또 통합을 하면 통합경로당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구상 세 가지를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재현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현황은 실태조사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 경로당수 외에 예를 들어서 경로당별 회원별 현황 또 이동별에 따른 읍면별 경로당 수, 또 노인인구에 대한 경로당 수 이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실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적어도 8월말까지는 실태조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근거자료에 의해 가지고 지금 등록기준 강화 및 회원수별 차등지원 같은 것은 경로당 노인들에 대한 상당히 애민한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강화하는데 관련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또 회원수별 차등지원도 지금 농촌지역에 우리가 대략 조사되는 것을 보니까 주로 30명 이쪽 저쪽으로 회원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수별 차등지원도 과연 폭을 많이 했을 때 누락되는 경로당이 많이 생기고 이런 부분이라든지 통합된 경로당 인센티브 같은 것은 만일 통합을 했을 때는 특별히 기본적인 운영비를 더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구상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지원방안이라든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합해서 금년 하반기에 어떤 방안을 마련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성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에 자료를 요청해 놓고 못했습니다. 경로우대를 위한 요금할인 사례 및 금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가 나왔는데 사실상 사회복지과장님 창녕에는 참여율이 저조하죠. 현재하고 있는 데를 혹시 아십니까? 현재하고 있는데도 일부 있습니다. 있고 다른 인근 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을 운동을 벌여서 상당히 잘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참여업소 현황에 보면 이런 65세이상 노인우대할인점이란 우리가 모범음식점에 가도 모범음식점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이런 것도 잘하는 업소는 그 업소 앞에다가 경로우대점이라든지 노인우대점이라든지 이런 표시를 우리가 해주어서 그 집에 도움이 되겠냐마는 그 집주인도 그런 일을 함으로 해서 자부심을 갖고 노인을 위한다는 생각을 정말 할 수 있고, 또 노인인구가 많다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정부의 돈으로 노인들을 다 모시기에는 힘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조금 더 하면 참여할 업소도 있다고 봅니다. 이·미용 같은 경우는 이·미용협회에 창녕군지부가 있습니다. 지부에다가 얘기해서 참여할 업체를 선정을 하고, 하나 둘 하나보면 확산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목욕탕도 부곡도 많고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권유를 해서 다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내놓으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하는 업소가 한군데도 없는 모양입니다. 없는 모양이고 앞으로 이점 각별히 생각해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업소는 현재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이런 대상으로 해보겠다는 것입니까?

성낙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우대를 위한 요금할인을 위해서 우리가 읍면을 통해 가지고 참여업소를 파악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참여하겠다고 하신 분이 141개소인데 사실상 이것이 우리가 제대로 어떤 「경로할인우대제」를 하고 있는지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업소에 관해서 운영실태를 점검해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행이 안되는 부분은 계속해서 권유를 하고, 그외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업소라든지 앞으로 참여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성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경로우대업소 표시를 한다든지 해서 그 사람들한테 자긍심을 심어주고 또 노인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노력을 많이 하셔서 이런 자료를 요청할 때는 무슨 이용원이라는 하는 숫자가 몇 개는 적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충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노인우대 때문에 65세 이상 노인분들한테 한 달에 18,000원입니까? 본래 주도록 되어 있는게 명칭은 저가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 교통수당 그게 지금 우리 군은 영세한 아주 어려운 노인분들만 드리고, 나머지 분들은 안 드리고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데 있는 노인복지시설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 다니면서 노인분들 만나보게 될 것 같으면 다른 군은 주는데 창녕군은 안 주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그다음에 두 번째 어린이 운영실태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18개소가 관내에 있는데 가정 1개소를 빼고 나면 17개소인데 예산집행 내역에 볼 것 같으면 아이사랑, 세광, 현대어린이집은 월별 예산집행 내역에 빠져 있고, 공립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것하고 우리 군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예산과다의 차이가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일부 여기에 볼 것 같으면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중에서 그 지역에 개수만 많지, 실제 운영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으면서 우리 주민들한테도 크게 도움이 안되고 있는 그런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린이집 등은 통합을 권유해볼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노인교통수당 지급 관계입니다. 노인교통수당은 당초에서는 처음에는 전액 국비로 원래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러다가 이것을 전액 자치단체 예산으로 지급하라 바뀌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지급을 하다보니까 자치단체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도내에서도 시군간에 차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정형편이 좋은 데는 대상자를 많이 하는가 하면 재정형편이 그렇지 못한 군에서는 기본적인 인원만 지원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인근 시군 노인들끼리 그런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참고로 우리 군내에 노인교통수당 지급실태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20개시군 중에서 우리 군과 같이 경로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한테만 주는 시군이 9개 군입니다. 20개시군 중에서 9개 시군이 우리하고 같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창원, 김해, 밀양, 양산 등 시부를 포함해서 재정형편이 좋은 7개 시군은 65세 이상 전 노인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나머지 4개 군에 대해서는 경로연금 대상자하고 70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하고 지금 노인들이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되고 있는 데가 우리는 경북 달성군과 청도를 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달성도 시비 50% 지원 받고 있고, 청도는 도비 20%를 지원 받으니까 전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고, 남쪽에 함양이 70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5,000원을 그리고 경로연금 대상자는 전 노인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으니까 인근 시군들끼리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인근 시군과의 여러 가지 균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2002년도 예산에 반영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실태와 월별예산 집행내역 중에서 숲속나라어린이집 하고 초록어린이집은 1,2월 달에 운영을 안하고 3월 달부터 운영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는 예산집행 내역이 빠졌고, 공립하고 사회복지 법인하고의 차이는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간단히….

예산상의 지원 차이가 나느냐 그것을 말해주면 됩니다.

예산지원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별 지원기준에 따르면 국공립 비영리 법인시설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지원됩니다. 인건비는 100% 지원되고,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월 보수액의 50% 수준으로 지원되어지고, 그다음에 종교시설 부설로 되어 있는데 대해서는 원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지원 법인, 비영리법인시설은 그외에는 지원규정과 동일하고, 민간이나 가정을 제외한 사회부담금은 종교시설이나 국공립 비영리법인이 똑같이 나가게 됩니다. 세부적으로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것은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통합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들이 다 장소를 마련하고 자리에 의해서 설치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통합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세광, 현대어린이집 예산집행 내역에 빠져 있습니다. 근래에 만들어진 것입니까?

예.

과장님, 근로시간이 통상적인 운영이 9시부터 18시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2년 전에도 질의한 사항인데 지금 맞벌이부부라든지 입소순위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이렇는데 아침에 출근하는 시간이 상당히 빨리 출근하거든요. 좀 일찍 문을 열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요청하면 상당히 싫어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즉 말해서 한두 사람 보고는 문을 빨리 못 연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것은 좀 우리 군에서 강력하게 지시를 해서 일찍 문을 열도록 어린이를 맡겨놓고 그 사람들 출근을 해야 될 입장이니까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어린이집과 협의하고 운영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남상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요금할인 참여업소 만약에 이것을 어디어디에 나오면 경로당별로 통보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 권유나 이렇게 해서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결국 목욕탕이라든지 음식점 같은 경우, 목욕탕은 자기 나름대로 가서 목욕을 하고 할인이 가능한데 음식점 같은데 잘못하면 오히려 우리 행정이 욕 얻어먹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왜 그러냐 하면 온값 다 주는 사람은 반찬 한 개 더 주고, 반값 내는 사람은 반찬 두 개 빠지고 양을 줄이면 내나 그돈이 그 돈 되어버리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업자가 참여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장사가 안되면 방법을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계장이 누구신지 모르시겠습니다만, 장애인 편의시설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한 사항인데 읍면에 보면 설치장소가 34군데 되어 있습니다. 읍면마다 다 되어 있지요. 면사무소 들어가는데 있고, 그다음에 인도에 횡단보도에 다 되어 있고, 이것은 예산을 읍면에 전부다 배정해 주셔서 읍면에서 계약해 가지고 시행한 것인지, 읍면별로 전부다 하려고 하면 안되고 담당계장이 어느 분입니까? 이것을 월요일까지 지금 현재 읍면에 이야기해서 읍면에서 사업 시행한 것 사진 다 찍어가지고 있지요. 계약한 것하고, 그러니까 월요일까지 14개 읍면 다 하려고 하면 숫자가 많고 맨 정신 가지고 다 볼 수도 없고 하니까 홀수 면만 창녕, 남지, 고암 이렇게 안나갑니까? 그러면 창년, 남지 빼고, 고암, 성산 빼고 이래가지고 홀수면만 전부다 해서 월요일까지 배정금액, 사업 시행한 사진, 계약서 전부다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간에 과장님 도천하고 영산하고 경계지점에 죽사2구하는데 감사자료에 요구하지 않는 사항입니다만, 주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그 지역에 세창차고지 거기에 병원쓰레기소각장을 한다. 이래 가지고 그것은 군수 허가가 아니고 환경청인가 어디에서 허가를 받은 모양인데 본 위원은 영산면이든지 도천면이든지 간에 결국 전부 누구든지 혐오시설 싫어하면 우리나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하기는 어디에 해도 해야 되는데 동네 바로 앞에 차에 딱 붙어가지고 길옆에 보다는 골짜기에 좀 들어가서 거기에 그런 것을 하면 우리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든지, 이해가 잘 안가면 이해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설득시킬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 아주 좋지 못하게 여론이 떠돌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수술해서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끊기고 묶여온다. 산부인과에 여자들 애 놓은 태도 섞여올 수 있다. 온갖 소리가 다 튀어나와서 반 화장막 비슷한 냄새도 나고 도저히 할 수 없다. 좀 떨어진데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듣고 있기로는 환경청에서 창녕군수에게 결국 협조, 그 지역에 이러한 소각장을 설치하는데 협조요청을 아마 한 줄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대표자라 하기보다는 대표적으로 그러한 시설이 되어 있는데 어디인지 위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몇 분이 가서 시설해놓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 분들이 가서 보고 오니까 아주 깨끗하고 전혀 냄새가 안 나고 바로 소각장 옆에 식당이 있고 다른 점포도 있고 일반주거지역하고 똑같은 그런 시설이 되어 가지고 있다. 조금도 여기에 대해서 혐오시설이라 할 수 없을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주민들이 그 사람들은 그 업자한테 뭔가 사전에 많이 얻어먹고 저런 소리를 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대부분 시설자체가 새것일 때는 관심을 가지고 소각을 잘 하는데 1년이나 2년이나 지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엉망진창이 된다. 그게 우리 한국 사람의 사업자들의 심리다. 그것도 우리 창녕군내에 있는 사람들이 돈도 벌어서 그런 시설을 하는 것 같으면 다소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얄궂게 서류 들어와서 하는 것이다. 지금도 인근 주민들의 동의서 필요 없고 그냥 그대로 허가 해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되면 주민들의 반발이 많이 일어남으로 해서 담당과장님들이나 군수님이 상당히 괴로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것을 사전에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지금까지 과장님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는 데까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안되도록 해주십시오. 이것이 영산의 이위원은 어떻는지 모르지만 "행정에서 하는 일이고, 크게 그것 안하면 괜찮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도 못할 밖에 군의원 지 랄로 하느냐?" 하는 식으로 주민들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는데 꼭 좀 되도록 하든지, 안그러면 그 지역에서 골짝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것을 도로변에 하면 안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저가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군립공설납골당 설치 추진상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쉽게 답변을 하셨는데 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간담회때 내용을 보고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고한 내용을 오늘 이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잘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듣기로는 설치지역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겠다. 지역주민 여론을 최대한 반영하겠다. 지역개발 인센티브를 10억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약10억 정도의 예산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그러한 첫째 추진과정을 보면 군민설문조사를 통해서 약 69%의 찬성도 얻었고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국고보조 신청도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현장실사까지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본 위원이 볼 때 너무 혐오시설을 행정에서 강제성을 띄고 추진해온 것이 아니냐, 사전에 설치지역 주민하고 공청회를 가져서 지역개발 인센티브를 홍보하면서 설득위주로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은 벌써 불이 붙었습니다. 주위 인근에 있는 지역민들까지 반대를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노기태입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한가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계획이 두 번째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중앙에 손님관계로 늦게 보고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문화재 주변정비 및 복원공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사업으로는 총 사업비 18억7,400만원으로서 15개 단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중 13개는 완료가 되었고, 관룡사 약사전 정비사업은 다소간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송현동 고분군 정비사업은 현재 시굴조사 의뢰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1년도 사업은 총 18억3,000만원으로서 화왕산성 외 9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중 창녕석빙고 주변정비와 술정리 서 3층 석탑 주변정비는 현재 토지매입에 따른 감정 및 매입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송현동 고분군 정비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시굴조사 계획 중에 있습니다. 화왕산 정비사업은 지침 변경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변경사유는 연못정비에 대해서 창녕조씨 문중과 경상남도와 문화재청과의 의견이 상반되는 점이 있어서 조금 늦었습니다. 교동고분군 정비사업, 창녕향교 보수사업, 영산향교 보수사업, 부용정 보수사업, 구진산성 보수사업, 관룡사 보수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문화재청에 설계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부곡온천 재건계획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곡온천 재건계획에 당초 용역은 경남개발연구원에 9,500만원을 들여 용역을 한 결과 사업기간은 98년도에서 2017년까지 20년간 행정과 민자유치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금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현재 계획중인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공원조성사업은 금년도에 12억6,500만원으로서 야외공연장 설치와 주차장 나무 식재, 중앙도로 벤취 설치, 파고라 설치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02년에서 2003년까지 31억을 들여서 공원조성 1개소와 멀티비젼 1개소, 공원분수대 설치, 화훼원 조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합관광정보센터 설치는 온천협의회 사무실을 활용해서 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컴플렉스 조성은 2001년도에 5억을 들여서 전용축구장과 이것은 남지 둔치에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대체했습니다. 다음 민자를 유치해서 보양온천타운과 물의 궁전조성, 덕암산 종합관광레저타운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TV 난시청 해소를 위한 읍면별 사업현황입니다. 유선방송사의 영세성으로 인해서 오지마을 지역에서는 TV가 나오지 않으므로 우리 행정이 제대로 침투가 되지 않고 주민의 알 권리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난시청 지역에 대해서 유선케이블을 지원해서 케이블 설치를 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0년에는 1억을 들여서 40㎞를 설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억의 사업비로서 80㎞, 2002년에 2억의 사업비로서 80㎞, 2003년 이후에 70㎞를 7억7,5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14개 읍면 총 1,103세대에 대해서 25개 부락 약 1억으로 40㎞를 했는데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사업은 당초 5월달에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도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앞으로 도비가 확보가 되는대로 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군정홍보 사항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01년도 군정홍보를 위한 예산집행은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주요시책 사업설명을 소관 실과장이 직접 출연해서 TV 유선업체에 비디오물로 제작해서 활용함으로서 군민에게 생동감 있는 군정소식을 전달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군민들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고자 현재 군정홍보 방송을 제작 시범방송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6개월간에 걸쳐서 금양TV방송을 통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생활정보라든지 군정의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노래연습장 지도점검 및 단속조치현황은 현재 노래연습장 등록은 총 61개소이며, 그중 창녕 28개소, 남지가 11개소 거의 창녕, 남지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노래연습장 점검결과 위반내역으로 보면 주류 판매를 한 업소가 9개소가 적발이 되었고, 주류반입 묵인한 업소가 6개소, 연소자 출입허용이 1개소해서 16개소가 단속이 돼서 이 중 10일간의 영업정지를 받은 업소가 2개소, 1개월 영업정지가 8개소, 2개월 영업정지가 1개소, 경고가 5개 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1문화제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0회 3.1문화제 행사시에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군민에게 송구스런 바 부상에서 회복 중에 계시는 장군님을 위시한 부상자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있는 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전 회장단과 협의 중에 있었으나 6월9일날 신임 회장단이 바뀜으로 해서 수차 협의를 거친 결과 8월중에 한번 실시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일정은 잡히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전문가와 교수단 그리고 주민이 참석한 명실상부한 개선방안을 추진할 수 있는 인사들을 모아서 공청회를 실시해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2002년 행사계획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행사는 순수한 민간인 행사이며 행정에서는 지원을 해주는 입장에 있어 어떻게 하겠다는 확신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다만 앞으로 저희들 군에서는 행사의 안전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기 위해서 참여자 전원에게 사전 교육 및 예행연습을 실시하는 방안과 행사시 관람객 접근을 못하도록 통제하는 방안, 쇠머리 제작시 안전성을 고려하여 어떠한 불상사가 생기지 않는 방안, 보험가입을 하여 사후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유도하여 내년도 사업에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행사의 발전방향 강구로서 행사의 홍보를 강화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행사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세계문화유산 등록 신청 및 국제문화 교류를 확대해서 이 행사가 명실공히 국제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까지 25호, 26호의 시연에 불과했던 행사를 좀더 볼거리가 있고 주민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이벤트 행사를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9년도∼2001년도 문화재 수해복구사업은 2000년도에 영산 석빙고 및 만년교 석축이 붕괴되어 총 89m에 대해서 8,600만원으로서 수해복구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시공회사는 녹산건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성낙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문화행사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 창출이나 여러 가지 노력에 대해서 진심으로 노고를 치하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 군정질문에 3.1민속문화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그때도 질문했습니다. 오늘 자료에 보면 그때 나온 사항들입니다. 단지 4월, 5월중에 문화제 행사를 더 세계화시키고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갖기로 했습니다만, 8월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8월에도 시행이 될지 안될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3.1문화제 행사는 민간위주의 행사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3.1문화향상회에서 전적으로 행사를 치른다면 우리 군 예산을 이미 5천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민간단체에서 향상회 자체적으로 행사를 치르기에는 이벤트를 좀더 거국적으로 또 세계화시키는 그런 의미에서는 많은 연구가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영부영하다가 8월달에 제대로 못하고 미루다 보면 내년도 3.1민속문화제 행사 준비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가 도래합니다. 내년도 행사도 아마 읍면 위주로 돌아간다고 하면 정해진 면이 아마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이 행사는 민간위주로 그렇게 한다면 그런 방법이 있을 것이고, 우리 군에서 행사에 대한 지원이나 행사 이벤트에 대한 내용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전에 강구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또 이것을 읍면별로 우리 군비를 5천만원 지원하는 것도 있는데 읍면에 대한 음성적인 출연을 강요를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지금 3.1문화제 초창기하고 10년 전하고는 주민들의 참여도나 열기가 차이가 많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런 열기를 모으고 지방으로 읍면으로 행사담당을 지워서 하는 것보다는 이 행사를 더 세계화시키기 위해서는 행사 전문기획 내지는 이벤트회사가 맡더라도 충분히 달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인근 "청도 소싸움 축제"에서 보듯이 저 행사가 해마다 발전하는 것을 인근 군이기 때문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창녕군도 밀양과 연계한다면 소싸움 축제에 대한 소싸움 열차가 그 기간동안에는 생기듯이 우리 창녕도 3.1문화제 열차라 해서 밀양과 연계하고 안되면 버스를 제공하고 관광버스로 실어 나르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행사가 되어주어야 되겠고, 방송에서 선전을 하는데 있어서 중앙에 있는 KBS, MBC, SBS등에 우리 창녕의 출향인사 중에서 깊이 관여를 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이야기하면 행사홍보가 아주 전국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역시 계획은 앞에 있었던 계획이고, 좌우지간 이것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공청회가 제일 선결조건으로 이뤄져야 되겠고, 이뤄지고 나서 다음에 읍면으로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 이 점도 상당히 관심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향상회에서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우리 군에는 어떤 유도를 하겠다든지 이런 부분 부분의 계획을 좀더 세밀하게 논의를 해야 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지금 벌써 7월이고 8월에 계획을 해도 내년도 행사를 멋지게 하기 위해서는 준비단계가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내년도 행사를 잘 치르기 위해서 좋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누차 위원님 여러분께서 세계적인 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는 3.1문화제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태까지 공청회라든지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뿌러지게 이런 게획이다 하는 점을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상당히 면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의 출혈을 강요를 해서 되겠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기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일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주민들의 출혈이 안 되는 쪽으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내 공청회라든지 심포지엄을 한번 개최해서 보다 유익하고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내년도 행사부터 적용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물론 행사의 주체인 3.1향상회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겠지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입니다. 세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문화공보실"이 "문화공보과"로 바뀌기 때문에 실을 과로만 바꾸고 문화공보과로 명칭을 바꾸는 것으로 조례가 올라와서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되었습니다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전 위원님들 의견이 문화공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우리 창녕군의 이미지가 관광창녕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명칭이 맞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견을 개진했습니다만, 일단 조례는 통과시켜놓고 다음에 한번 논의를 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문화공보과장님, 지금 공보과장으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겸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 문제가 인구유입을 위한 군 자체 시책추진 사항 중에서 문화공보실에서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중의 하나입니다. 작년 재작년에는 아주 꼭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활동했습니다만, 작년과 올해 이렇다 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활동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부곡온천 재건계획이 나와 있어서 약 130억을 들여서 경남개발연구원인가 용역을 주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자도 유치해야 하고 여기에 내용대로 할 것 같으면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 가지고는 부곡을 옛날에 1년에 3백만, 4백만 관광객이 오는 호시절을 다시 구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부곡은 다시 좀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강원도 정선군처럼 카 지노 또는 슬롯머신 이런 것은 어렵겠지만 국가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여기에 할 수 있는 것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곡온천 재건계획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의 소신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을 문화공보과로 바꾸는데 문화공보과 보다는 문화관광과가 옳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저희 관내는 1차 산업과 2차 산업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서비스산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관광산업에 주력을 해나가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과의 명칭이 실이나 과나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실이나 과는 그 자체가 큰 변화를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하는 능력이 어떠하고 일하는 방법이 어떠하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과에 대한 명칭에 대해서는 구애받지 않고 저희들은 열심히 일할 것을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는 관광 부분에 대해서 가일층 노력해 달라는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일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문제에 대해서는 추진배경을 보면 사실상 2000년도에는 중앙정부로부터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서울 용산에 있는 국립박물관이 완료될 때까지는 유보한다는 계획에 따라서 다소간 소강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문화관광부로부터 들리는 이야기로 기획예산처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정보에 의해서 저희들이 담당주사와 함께 문화관광부, 기획예산처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국립자연사박물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KDI에 조사 용역의뢰를 해서 6월말에 아마 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말에 조사결과 용역편집을 해서 8월초가 되면 아마 용역결과에 대해서 책으로서 공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안의 내용을 저희들이 알기 위해서 거명하기는 뭐합니다만, 전 부산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신 장혁표 총장님을 비롯한 우리 자연사박물관유치위원회 자문 교수단님들과 협의를 해서 그 정보를 빼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정보를 얻는데는 실패를 했고, 지난 6월말인가 우리 부군수님과 자문교수단과 같이 부곡에서 논의를 한번 했습니다. 논의를 해서 금년 8월중에 우리 문화체육관에서 대단위 우리 군민을 모시고 첫째, 우리 군민이 자연사박물관이 과연 무엇인가, 자연사박물관이 들어오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자연박물관은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심포지엄을 한번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또한 유치위원회에서도 현재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에 대한 관련자료는 저희들이 이번주 월요일 자료를 여태까지 모아놓았던 우포에 관한 모든 자료를 부산대학 주기대 교수에게 인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조사중에서 있어서 인계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주 내로 이 자료를 부산대학에 넘겨서 그분들로 하여금 자료를 집대성해서 앞으로의 추진방향과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서 8월중으로 군민에게 보고를 할 겸 전국적으로 파급효과를 노릴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쪽에서 실현 가능성이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국으로 파급시키기 위해서는 유명가수가 좋지 않겠느냐, 그 가수는 아마 이미자씨가 창녕에 연고가 있으니까 한번 초청을 해서 하면 그 홍보효과가 극대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까지 나왔음을 말씀을 드리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부곡온천 재건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우리 김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떠한 시설을 얼마를 더하고 덜하고 공연을 더하느냐 보다는 아래 창녕신문 인터뷰에 여기 계시는 하재현위원님께서도 그런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첫째는 업주들이 스스로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둘째로는 우리 행정도 그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된다. 셋째 우리 주민들로부터 부곡온천에 대한 수질이 안 좋다 하는 것이 팽배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불식시켜야 된다. 이것이 선결요건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어떠한 시설이나 또한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여기에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군수님께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과천경마장 장외발매소 유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상당한 가시권내 들어온 것으로 현재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뿐이 아니고 만약에 경마장 장외발매장이 되지 않을 때는 그 대용으로 창원에 있는 경륜장 장외발매장이라도 유치를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낙동강 둔치에 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앞에 이것 말고도 남아있는 둔치에 야구장이라든지 또한 다른 시설물을 더 많이 넣어서 하계 동계 유명선수들의 훈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소 제공할 계획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우리가 현재 일부 국민들 중에는 중국인을 아주 얕보는 못사는 나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인의 30% 이상은 대한민국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16억의 중국 인구 중에 30%라고 하면 우리 나라 전체 인구보다 많은 우리 나라보다 더 잘산다는 것을 착안을 해서 현재 중국 산동성에 저희들 공무원들이 갔다 왔고, 또한 팸투어단이 부곡에 다녀간 바 있습니다. 거기에 군수님도 참석을 하셔 가지고 죽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창녕 부곡온천이 좋다는 호평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부곡과 교류 발전을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갔습니다. 앞으로 중국인들을 유치함과 동시에 또한 내년도에 도지사배 쟁탈 골프대회를 부곡CC에다 유치를 해서 일본인 관광객도 유치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처음에 본 위원이 질의한 문화관광과 문제인데 지금 현재 실장님 답변하는 내용을 볼 때는 바꿀 용의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명칭이 별 문제가 아니고, 실제 일만 열심히 하면 될 것 아니냐는 그런 논리인데 실제 일만 열심히 할 것 같으면 공보과를 관광과로 바꾼다고 해서 일 못할 일이 있습니까?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 그런데 거기 공보라는 이야기를 입에 오르내릴 것 같으면 아주 옛날 그 뭐라고 그럴까 그것을 떠나서 그것이 창녕 이미지에는 관광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를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질의를 한 것은 카 지노나 슬롯머신이 사행성이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정선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 것을 볼 때 가능하면 그런 것들이 와야 좀전에 얘기했던 그런 계획하고 맞물려 가지고 중국사람들도 이용을 하고 국내인들도 이용을 하고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한번 추진을 해보겠다는 뜻인지 안 그러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1년이 될지 앞으로 10년 후 20년이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그런 생각입니다.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기간동안 몇 년 전부터 심심잖게 나온 이야기가 카 지노, 슬롯머신 일부 어떤 사람은 어떠한 안 좋은 사업이라도 해서라도 부곡온천을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순히 부곡온천 활성화를 위해서는 뭐라도 하고 싶습니다만, 그러나 현행법상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 관계는 좀더 연구를 해서 그런 것이 법으로서 바뀌어 가지고 추진이 될 수 있다 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의거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활동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7월20일 오전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실시되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