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인순 의원 발언
이성옥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6조및동법시행령제16조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규정에의하여연수구청에대한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경영재정과부터시작해서타과순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소관사항에대해서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경영재정과장님께서는나오셔서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경영재정과장오광섭입니다. 지금부터경영재정과소관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순서는일반현황,2001년도주요업무,상반기추진실적,하반기계획,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성옥위원장
경영재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경영재정과장님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정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정택위원
한정택위원입니다. 감사자료157페이지에보면국공유지사용료부과.징수내역이있는데청학동431번지일원의소관처가어디입니까?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지번별로각각돼있습니다만,저희가관리하고있는것은산림청을제외한잡종지로재경부것만관리하고나머지산림청소관은해당부서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한정택위원
지금대지로돼있는데청학동은10여건이됩니다.전부431번지일대인데점유자들이불하해달라는내용은없었습니까?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국공유지로써점유자가불하해가야맞습니다.그런데감정평가액이높고불하받을능력이없어서대부해서사용하고있습니다.
한정택위원
일부에서는불하해달라고하는경우가있을텐데민원이들어온적이없습니까?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불하를요청하면점유하고있는건축물은불하해주고있습니다.
한정택위원
대금은뭐로감정을합니까?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현감정평가액대로합니다.전반적으로불하요청이들어오면실제저촉관계라든지도시계획관련서류를검토해서도로나도시계획시설에저촉되지않는부분은점유자들이활용할수있도록매각결정을해서감정평가기준대로하고있습니다.
한정택위원
그내용은저희한테자료를주십시오.어떻게하면불하를받을수있는지자세하게자료로주셨으면합니다.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해당필지별로도시계획시설확인을해봐야되겠습니다.
한정택위원
이지역에사시는분들이불하받을수있는방법을알려달라고했는데지금보니까여러군데입니다.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알겠습니다.통상적으로요청이오면해주는데이부분은도시계획시설결정이어떻게돼있는지검토해서알려드리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최병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최병철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87페이지를보시면상반기추진실적에공사용역비가나와있는데대부분계약한내용을보니까설계변경을많이합니다.주로증액은있지만감액은별로없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설계변경여건은실제당사자가설계해서시공이들어가면변동요인이있을수있고설계변경이가능한지불가능한지검토하는데증액만변경하는것이아니고증액감액거의유사하게하고있습니다.
최병철위원
해당부서에서설계를잘못한것아닙니까?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잘못했다기보다여건변동이발생하면설계변경사항이나올수있는문제입니다.
최병철위원
국공유재산활용이나와있는데우리구기채가상당히많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옥련동구동사무소자리가구지분입니까?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지금재활용센터로활용하고있습니다.
최병철위원
거기에서수입이얼마나들어옵니까?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행정재산이기때문에행정재산으로쓴다는목적에서청소과에서관리하도록위임이된사항입니다.우리한테세외수입으로들어오는부분은없고주민편익시설로봐야됩니다.
최병철위원
개인을위한것이아닌가생각되는데요.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대신운영자한테대부료를받습니다.
최병철위원
1년에얼마입니까?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청소과에계약되었기때문에청소과에자료를요청해서별도로알려드리겠습니다.
최병철위원
국공유대부료가얼마안됩니다.이런것은과감히매각하면효 율적인구재산이되지않을까생각됩니다.어떠십니까?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매각검토는행정재산으로써사용할가치가없다고판단되면매각할수있는데현재까지는매각계획을갖고있지않습니다.
최병철위원
앞으로연구대상이안됩니까?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사태추이를봐가면서판단해야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주민들이상당히의아심을갖고있습니다.옥련동주민들도구에기채가많은것으로알고있는데매각해서쓰면좋지않겠냐고하는데심도있게검토해주시고구청사시설물의관리에대해서말씀드리면청사가준공한지1년여넘었는데여름에비가왔을때의회동을비롯해서상당히누수현상이많은실정입니다.그당시의사과장님으로있으셔서잘아실겁니다.하자수리는어떻게되고있습니까?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하자관계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세부적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저희청사문제는외형상누수부분이많이있어서이부분은계속하자수리조치를해서발생되는즉시바로바로하자조치하고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의회동옥상도누수현상이진행되고있지않습니까?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그부분도1차발견해서수리했는데의회옥상동부분은자연채광을해서지붕이유리로돼있는데잘못돼서이번에조치했습니다.
최병철위원
누수가발생되는곳은시공업자가공사해주는겁니까?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예.
최병철위원
장마철인데동청사나구청사나누수현상이많습니다.하자기간이지난다음에는저희가해야되지않습니까?수리가되도록즉시조치하시고노인복지회관은어디에서관리하고있습니까?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노인복지회관,노인정은사회복지과차원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한정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정택위원
감사자료169페이지공공근로절수기설치작업자재구입이있는데나눠져있는이유가뭡니까?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이것은전반적으로발주부서에서요청을그렇게해왔기때문에그렇고공공근로투입자가시기별로작업을달리해서필요에의해서더추가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한정택위원
13일간격입니다.작업시기가13일간격으로3번을구입했는데그것도수의계약을했습니다.금액이커지면수의계약을할수없어서나눠놓은것같은인상을줍니다.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그렇지않습니다.이부분만가지고말씀드리기가그렇고발주부서에서요청해왔기때문에계약한사항입니다.
한정택위원
발주부서가여러군데입니까?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한부서에서한겁니다.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시행부서에서집행품의가넘어오는대로계약하면또그다음날넘어오면따로할수밖에없습니다.
한정택위원
경영재정과에서3일간격,10일간격으로올리면한꺼번에올리라고해야맞지않습니까?누가봐도어느특정인에게주려고4천만원을나눠좋은것으로볼수있지않습니까?
이성옥위원장
이부분에대해서자료요구를하겠습니다.각부서에서계약을요청한날짜하고실제경영재정과에서계약한날짜가저희가조사하기로요구하는날짜와공사기간이맞지않습니다.부서에서요구한날짜와경영재정과에서계약을실시한날짜를별도로작성하셔서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계약건수가수십건이되기때문에날짜를일일이뽑는다는것은시간이많이걸리고당일날할수도있고7일후에할수도있는데매건별로다르기때문에일일이확인한다는것은,...
이성옥위원장
공사계약한자료만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간사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한정택위원님이질의하신공공근로절수기설치사업자재구입부분은계약자체가문제가있다고봅니다.분할수의계약됐다는자체가잘못됐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한정택위원
경영재정과장님께서는누가봐도의심이가지않는계약을체결해주셨으면합니다.의심을갖게됩니다.그리고171페이지설해대책용자재구입이있는데제조회사가동양화학하고부평상사로알고있는데가격차이가있지않습니까?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가격차이가있는데이부분은지난해폭설이심해서동양화학에물품구매를요청했는데품귀가일어났기때문에동양화학에서구입을안한겁니다.그래서중국산으로부평상사에서구입한겁니다.
한정택위원
부평상사는뭐를취급하는데입니까?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일종의잡물로돼있습니다.
한정택위원
누가봐도구매계약에서의심이가지않도록고생하시는것은다알고있지만누가봐도이해할수있는계약체계를이뤄주셨으면합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부분에있어서자료요구를합니다.설해대책물품을그때당시중국산과동양화학과의가격차이가얼마나컸는지한번이아니고1,772만원을더구입했는데11월에는품귀가안됐고12월에폭설이왔는데가격차이가얼마나되는지실제얼마에구입했는지그내역서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위원입니다. 청사관리에대해서묻고자합니다.구의회청사밑에보면연수구청내에서나오는쓰레기를분리수거하는지모르지만각종악취가나고거기가쓰레기적환장입니까?자기업체에가서분리하도록해야지우리가작업장을준게아니잖아요?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작업장으로쓰라고준건아닌데실제재활용발생주변에서1차분리가되어야지그것을가지고특정한장소로옮겨서재분류한다는것은,...
정구모위원
시정조치되겠습니까?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그부분은검토를해서각사무실에서재활용품분리작업을완벽하게해서내려오도록하는방법을강구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조속히처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성옥위원장
한정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정택위원
한정택위원입니다. 감사자료180쪽과181쪽을봐주시기바랍니다.180쪽지적건축과의개발부담금과181쪽지역교통과의운수사업과태료를한번훑어보세요뭐가잘못됐나부과하고징수를했는데미수액이늘어납니까?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통계표가잘못됐습니다.
한정택위원
앞으로이런일이없도록신중을기하시기바랍니다.
이성옥위원장
경영재정과에서는감사자료를제출할때좀더면밀히검토하시고오타나탈자가발생하지않도록사전검토하고그다음에도장을찍어서자료로서제출해야된다고봅니다.경영재정과에대해서주의촉구를요구합니다. 박광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간사
그러면자료만요구하겠습니다.173쪽에불용불품처분실태품목을주시기바랍니다.제1차,제2차해서품목이620점정도되는데리스트를주시고참가한업체가1차는3개업체가있고2차는2개업체가있는데참가업체의사업자등록증사본하고변경당시의내용을원본을가져오시기바랍니다.부평상사의사업자등록증도같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에대하여계속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영재정과에요구한자료가도착했습니까?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덜된부분이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박광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간사
박광익위원입니다. 과장님,우선이런부분에대해서알고싶으니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공개경쟁입찰과제한경쟁입찰의차이가뭡니까?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제한경쟁입찰의경우에는자격제한과기술제한,지역제한이있습니다.공개경쟁입찰이라는것은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세가지로분류되고있습니다.지명경쟁이라는것은특수기술이라든가신개발공법을취득했다던가그런기술을가진사람에한해서모여서하는것이고제한경쟁은업종의실적,금액,지역이고그이외의것은일반경쟁이라고합니다.
박광익간사
제한경쟁이라는게말그대로어떤사안을놓고규제하는것을얘기하는것아닙니까?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입찰대상업체를규제하는겁니다.
박광익간사
여기보면제한경쟁입찰대상해가지고추정가격이30억이상인공사계획을말한다고해났거든요?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추정가격30억이상되는문제는적격심사할적에,..
박광익간사
단지건설기본법에의한전문공사,전기공사업법에의한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업법에의한정보통신공사,소방법에의한소방공사의경우에는3억까지제한경쟁을할수있다이렇게했는데1억도제한경쟁으로해놨어요.제한경쟁이라는것은그만큼참여할수있는업체의폭을줄이는거거든요?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제한경쟁이라고하는것은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대부분인천지역의업체만참여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소규모금액이라고하더라도인천지역업체로제한을했기때문에제한경쟁에해당되는겁니다.
박광익간사
물론건설기본법에지방업체참여률을높이기위해서지방업체로주라는관계법이있죠?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예.있습니다.
박광익간사
거기에의해서주는것은좋은데제한입찰을연도별로보니까2000년도에유난히제한경쟁이많더라고요.특별하게그렇게하라는지침이있는겁니까?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지침보다도전체적인흐름입니다.전국적으로지역을제한하다보니까2000년이후부터는거의제한되고있습니다.
박광익간사
인천에전문건설업체가있죠?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예.있습니다.
박광익간사
전문건설에다공사발주의뢰를한적이있습니까?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추정가격중에서건설산업기본법에의해서전문건설로분류되는그업종이해당될경우에는,...
박광익간사
분류되는업종이어떤겁니까?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99년도에는없었고전문건설업자한테준건이있습니다.
박광익간사
전문건설업체에의뢰한건이몇건인지?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전문건설업체에의뢰하는것이아니고전문건설업체가참여할수있도록입찰을붙인사항이되겠습니다.
박광익간사
건설협회에통보해주는게몇건입니까?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매건마다해주고있습니다.
박광익간사
협회에다보낸공문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바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
박광익간사
수의계약에대해서질문을드리겠습니다.기본적으로수의계약은관계법에수의계약을할수있는범위가나와있거든요.천재.지변,국가기관의비밀에해당하는사항이있을경우,특정인의기술.용역또는특정한위치.구조.품질이런대상이된다든지정말갑자기시급할때수의계약을안하면안되겠다고했을때수의계약을할수있게끔법으로그렇게되어있거든요.3천만원이하라는조건이있으니까거기에의해서수의계약을다하는것아닙니까?문제는수의계약자체가허용은있지만근본적으로수의계약을하라는얘기는아니거든요.가능하면경쟁을붙이라는거죠시장경쟁원리에도맞는거죠?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다시설명을드리겠습니다.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26조를보면실질적으로수의계약을할수있는것은3천만원이하가아니라일반종합건설은1억원이하,전문공사인경우에는7천만원이하,특별하게전문공사5천만원이하,기타단순하게물품의제조나구매할때3천만원이하여기에해당될때에는무조건수의계약이가능합니다.이금액범위를넘는것중에서천재지변특약사항이있는데그조항에해당되는것을넘어도수의계약을할수있다는얘기입니다.
박광익간사
여기문항이라는게2항보다는1항이우선될수있는것이고원칙적으로수의계약을할수있는경우는단서조항이1항,2항,3항을살펴보면천재.지변이나긴급을요할때,....제5항을보면추정가격이1억원,또는추정가격이3천만원이하인물품의제조.구매.용역기타계약의경우에는할수있다고나와있어요.그위에내용을보면그렇지안잖아요법제7조단서의규정에의하여『수의계약에의할수있는경우는다음각호와같다천재.지변,작전상의병력이동,긴급한사항,비상재해또는이에준하는경우로서경쟁에부칠이유가없을경우에는한다』지금공사내용을보면일반소규모공사가굉장히많거든요.그렇게시급하고천재.지변에의한내용은아니잖아요.문제가뭐냐면경영재정과가계약부서지공사발주부서가아니란말입니다.공사발주부서라면그공사의성격을알아요여기는어느업체가가장적합할것이다라는내용을아는데공사계약부서에서그걸알수있어요.단지해당부서에서이금액으로업자를선정해주십시오하면업자선정하는일만하잖아요.공사성격도잘모르는데어떻게수의계약으로할수있냐는얘기에요.관내의하자보수를277건했다고보고하셨는데277건의하자보수를어떻게했는지자료가없어서모르겠어요나가보면하자투성이고발주부서나계약부서가한부서에서계약서나설계,도면을우리가볼수있는체계로되어있으면모르는데분리되어있단말입니다.수의계약이많이늘어난만큼하자보수도많이생긴단말이에요.사후관리도못하잖아요.경영재정과에서직접현장에나가서하자보수가이루어졌는지한번확인한적이있냐고요.원칙적으로수의계약을지양하시라는얘기에요?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수의계약할수있는금액도현재경쟁입찰제를시행하고있습니다.
박광익간사
내년부터는수의계약을줄이라는얘기입니다.한정택위원님이지적도하셨지만어떤부분은분리해가지고몇차례걸쳐수의계약을한다고3천만원이하로낮추기위해서그런부분이있으면안된다는얘기죠?그러면전문업체에의뢰한내용을자료로주시는동안질문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지금자료가요구부서의요구일자와실제계약일자에대한부분은뽑고계신가요?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예.그렇습니다.서류가각각분리되어있기때문에작업중에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오늘안으로제출하는것은가능합니까?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염화칼슘의경우에도11월에한번구입한것밖에안왔거든요.나머지제출도가능합니까?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예.가능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최병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철위원
2001년도예산서147쪽을보면구공유재산임대료로해서민방위교육장부지내2개소로되어있는데이곳은어디입니까?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옥련동464-2번지하고옥련동464-4번지에서들어오는돈입니다.
최병철위원
공유지의몇%를임대료로받고있습니까?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대부료는1000분의50입니다.
최병철위원
관내지하차도3곳이폐쇄되어있는입장인데구구청앞과문학산터널사거리에있는지하차도와홍익뷔페태평아파트앞에지하차도가있습니다.그러한곳에재활용센터가가면어떨까요?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구조시설물의행정재산은행정목적외에사용할수가없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는관련부서와협의해서판단해야하는데그목적이외로쓰는것은사실상어렵습니다.건설과와청소과에서이것을써야겠다는협의가있을경우에가능할지모르겠습니다.
최병철위원
구구청앞에있는지하차도같은경우에는구민들이전혀사용할수가없어요.이런부분을활용할수있는방법을모색해야되지않나요?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그부분은주무관리부서에서판단해야될사항이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건설과장님과청소과장님이같이토론을해서지하차도도재산인데방치해야되느냐해서말씀드리는겁니다.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자료를요청하겠습니다.옥련동동사무소는1년계약이고일시불인가요?
호창
박호창총무국장
일시불로되어있습니다.
최병철위원
동사무소에대한계약서를주시기바랍니다.
이성옥위원장
최병철위원님께서요구하신자료를조속히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간사
전문건설에대해서자료를받았는데주신자료가전문건설협회에서연수구청으로협조해달라는보낸공문이죠?뒤에건의사항에도그렇게나와있거든요지역전문건설업체하도급참여를확대시켜달라다항을보면공사업분류적정성유지해가지고버스승강대나도로표지판설치공사,금속에관한부분,쉼터조성공사,일반조경공사,방음벽설치공사이런공사는전문건설업체가참여할수있도록해달라고공문을보낸것아닙니까?전문건설업체가참여할수있도록어떤조치를했냐는거죠?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이부분은종합건설업과전문건설업과의다툼으로볼수있습니다.전문건설업이해도되고종합건설업이해도되는데전문건설업에다주게되면그쪽에특혜가되고종합건설업에주게되면그쪽에특혜가되므로양면성이있습니다.
박광익간사
양쪽에준실적이있습니까?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양쪽에주는것이아니라다같이입찰에참여하도록통보하고있는사항입니다.
박광익간사
통보한사실이있냐는거죠?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입찰공고할때마다통보를하고있습니다.
박광익간사
구청에서공사발주를할때전문건설업체라든지건설협회에다우리구가이런공사를하니까참여할수있도록해주십사하고보낸공문이있냐는거죠?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바로복사해서드리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자료확인하셨으면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간사
박광익위원입니다. 보내준자료는잘봤습니다.계약관계부분은과장님께서좀전에말씀하셨지만가급적수의계약을지양하시고경쟁입찰에의해서앞으로는계약이이루어질수있도록계약부서에서이런부분을개선할수있는겁니까?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그런부분은노력하겠습니다.
박광익간사
수의계약이줄어줄수있도록해주시고두번째전문건설업체라든지전문업체들이참여할수있는폭에대해서는자료를본결과충분히잘하시고있는걸로판단이됐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종결을짓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정구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위원입니다. 주무부서에서다시확인하겠지만감사자료161쪽에보면준설토중간적치장오수관리설치공사해가지고돈이나갔습니다.여기위치가어디입니까?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이공사는승기처리장앞쪽에있는적치장입니다.
정구모위원
하수준설사업을업체한테주면준설토를반입시키는필증이같이첨부돼서경리부서에서대금이나갑니까?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업무체계상경리관이관련부서에공사감독과준공검사지정공무원을지정합니다.그공무원이송장관리등을모두확인해서준공계를제출했을경우에대금이지출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준공계가넘어오면대금지출을할수있다는거죠?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그렇다고볼수있는데실지준공공무원이모두다관리하고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박광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간사
박광익위원입니다. 확인을하나하겠습니다.162쪽을보시면지하철6개역사주변버스승강대설치공사를수의계약으로발주하셨는데보광용사촌과어떻게수의계약이됐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그사항이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6조제1항에명기된사항이되겠습니다.그내용대로계약하게된겁니다.
박광익간사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1조규정에의하여설립된단체중상해를입은자들로구성된단체가직접생산하는물품이라고했거든요.확인된겁니까?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예.
박광익간사
확인된내용을자료로주시기바랍니다.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익간사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경영재정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경영재정과에서는아직도착하지않은자료를오늘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경영재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의사진행발언을하고자합니다. 금일오후진행순서가세무과,민원봉사과,사회복지과순으로되어있으나사회복지과소관감사와관련하여증인및참고인이출석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본특별위원회가2시에개의할때사회복지과를먼저진행하고자합니다. 사회복지과이후에세무과,민원봉사과순으로실시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박광익간사
위원장님,사회복지과증인들이4시에도착하게끔되어있거든요. 영락원관계자들은4시에오시기로되어있기때문에세무과를순서대로진행하시고,....
이성옥위원장
그러면오후행정사무감사진행순서는증인출석시간과회의진행순서를정회시간에논의한후결정하도록하고오후2시에일단사회복지과를시작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식사와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2시까지정회한후회의를속개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 12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사회복지과소관사항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금일사회복지과소관업무감사관련업무와관계되는자를증인및참고인으로지정하여출석을요구한바있습니다.이와관련본특별위원회에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대표이사은만기씨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총무은영주씨사회복지법인기독교대한감리회사회복지재단세화복지관장고정심씨등이증인으로참석하여주셨습니다.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후원회장박광원씨사회복지법인후원회간사남희정씨사회복지법인기독교대한감리회사회복지재단운영위원장성중경씨등은신병내지개인사정으로참석하지못한다는통보가있었습니다.참고인으로사회복지시설인천영락원에계시는이연순,박순자씨를출석요구하였으나아직참석을못하셨습니다.바쁘신중에도우리위원회에출석하여주신데대해특위위원들을대표해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대표이사은만기씨외3인의증인께서는지방자치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규정에의거사회복지과소관업무감사관련의문사항에대하여질의및의견을청취하고자출석요구하였습니다.따라서정확한답변을하여주시기바라며만일허위증언을하였을경우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및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제4항에의거고발및5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됨을알려드리오니유념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사회복지법인대한감리교회사회복지재단세화복지재단고정심께서는일어나셔서오른손을들고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선서,본인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가실시하는2001년도행정사무감사와관련하여특별위원회에서증언을함에있어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규정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01년7월20일고정심
이성옥위원장
증인선서내용을서명하셔서의회사무과직원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세화복지관운영과관련하여증인에대한질의및의견을청취하도록하겠습니다.
박광익간사
위원장님,참고인변경신청을하겠습니다. 영락원과관련하여참고인출석을저희가요구했지만오늘출석하기로돼있는분들이지병이나갑자기몸이불편하신관계로입원가료중이라는통보가왔기때문에참고인을바꾸도록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러면영락원과관련하여변경된참고인의,...
박광익간사
지금인적사항은드릴수가없습니다.왜냐하면그분들이못오실수가있기때문에그분들이의회에도착하면의회에명단을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러면사회복지과소관사항에참고인을일부변경하는경우참고인들이도착하는즉시참고인에대한인적사항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세화복지관운영관련증인에대한질의및의견청취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증인으로출석하신사회복지재단세화복지관장고정심씨는답변준비하시고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추연어위원입니다. 지역사회의사회복지를위해서평소에애를많이쓰시고연수3동의저소득주민들을위해서헌신해오신증인께서오늘사회복지분야의새로운모습을정립하기위해서참석하여주신데대해서감사를드립니다.저희특별위원회에서의회가지난번에재단의이사장을출석해달라는증인요청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참석하지못하셨습니다.유감스럽게생각하고관계되는사항은법률적검토를통해서의회가결의할것입니다.증인께서는1993년도연수주공1차가건립될당시부터현재까지사회복지관관장으로재직하고계시죠?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예.그렇습니다.
추연어위원
연수주공임대아파트에사회복지관이세워지게된배경의미를아시는대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주공저소득단지에복지관이설립된것은주택공사에서노태우대통령때저소득층을위하여주택수요를해결하기위해주공아파트를영세민들에게무료로임대하는주택시행법에의해서지어진것으로알고요.그당시사회복지관이설립된것은저소득층이밀집된곳에저소득층의욕구를해결해주는서비스를하기위해서정책적으로설립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추연어위원
내용을제대로인지하고계셔서감사하고요.주택건설촉진법제3조제7호에의해서정부나지방자치단체가건립하는영구임대아파트인경우에는복지관을의무적으로건립하도록하고그건립한건물은연수구청장이지정하는위탁자가이를사용하도록돼있어서98년3월에세화복지관은사회복지재단기독교대한감리회사회복지재단은구청장과계약을체결한사실이있죠?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예.
추연어위원
우리연수구에는임대아파트가세군데있습니다.물론민간임대아파트는말고영구임대아파트를얘기하는데연수2동에연수사회복지관,선학동에선학사회복지관,주공3차에세화복지관이있습니다.다른민간아파트는복지관이없습니다.이것을정한것은그지역의저소득층만을위해서하도록한조항이있기때문에그런것인데연수구청장과체결한세화복지관위탁계약서제1조목적에「이협약서는연수주공아파트단지내저소득주민의복지증진을위하여사회복지관을설치운영하는것을규정한다」이렇게돼있습니다.내용은알고계시죠?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예.
추연어위원
지난번에연수3동주민자치위원회에출석하셨을때이내용을그때처음아셨다고하셨는데그렇습니까?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예.
추연어위원
그러면98년도계약하고나서현재까지는이내용을모르고계시다가이것이문제되니까이때서인지하셨다는말씀이시죠?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제가우리복지관을위탁하고지금까지오게된배경설명이좀필요할것같습니다.저희가93년도에인천시청하고먼저계약을체결하였습니다.그당시에저소득주민들의복지증진을위하여라고1조에기록이되어있었던것으로기억을하고요.그당시운영재단에서시청과연수구청에지금위탁받을법인이없기때문에만수교회에서그것을운영하여주었으면고맙겠다라는제의를받았었습니다.그당시저희는남동구에복지관을설립하려고시청사회과에문의를하고있었는데우리운영재단입장에서는재단주변에있는남동구에설치했으면하고이유를설명하였더니시청측에서남동구하고운영재단하고거리상은있지만성경의말씀대로오른손이하는일왼손이모르게하라는말도있지않습니까?어려운사람들이있는곳에는우리복지관에서지역을관계하지않고남동구나연수구나교회에서손닿는데로도와주셔도됩니다.그래서연수구에있는세화복지관을위탁받게됐습니다.그리고다시98년도에재계약하는데사실그당시제불찰이었지만복지관장의하루일정이너무바쁘다보니까제가검토하는데똑같은내용이에요.복지의개념은같고시장님의도장이연수구청장님의도장으로바뀌었지하는사업의내용에있어서는저소득층을위한사업이기때문에별반차이가있겠느냐해서제가읽어봐도유달리그글자가제머리속에남아있지않았던것같습니다.
추연어위원
지금이특별위원회자리에는연수주공1차주민들이많이와계십니다.지금증인께서그렇게말씀하시는것을저분들이과연어떻게이해할지궁금한데요.그부분에관해서는이정도로하겠습니다.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이번행정사무감사특별위윈회의증인으로채택되신재단이사장을대신해서만수감리교회성중경증인에게위임한다는위임장이여기와있습니다.그교회담임목사님이시죠?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예.
추연어위원
직책이세화종합복지관운영위원장입니다.맞습니까?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예.맞습니다.
추연어위원
언제운영위원장으로취임하셨습니까?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우리복지관을위탁받으면서부터그렇게돼있지요.
추연어위원
운영위원장은누가결정했나요?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운영위원장은재단에서임명하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추연어위원
대단히잘못아시고계셔서말씀드립니다.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에복지관의운영위원회조직과운영규칙이있습니다.혹시기억하십니까?제가읽어드릴께요.「제36조2항규정에의한운영위원회는위원장및시설의장을포함해서5인이상10인이하로구성한다」그런데몇분으로돼있나요?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재단의운영이사장님성중경목사님외에제가알기로는7분인가되는데추후에변경됐는지는정확히기억못합니다.
추연어위원
거기에는증인도들어가계시죠?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제가들어가지는않습니다.
추연어위원
제24조2항「위원회의위원은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자중에서시설의장의추천을받아시장,군수,구청장이임명또는위촉한다」그렇게돼있습니다.연수구청장에게운영위원회위원들을위촉의뢰한사실이있습니까?없습니까?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그법규가생긴지는몇년안된것으로아는데요.복지관의어떤지역사회의개방을뜻하고투명성을확보하고민간자원을많이끌어들이기위해서그런것이설립된것으로아는데요.저희복지관에서는아직거기까지는가지않고현재복지관에운영위원들이있기때문에그운영위원들로대체한다고나름대로생각하면서그필요성은느끼고있습니다.앞으로이지역인사들을영입해서설립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추연어위원
법개정이2000년1월26일날됐는데그뒤에운영위원회에대한사람들은전혀변동사항이없고여기위원들은어떤사람들로구성하냐면「시설거주자또는시설거주자의보호자대표자」이것은영락원과같은수용시설을얘기합니다.여기는해당사항이아니고「2항지역주민,3항후원자대표,4항관계공무원,5항기타시설에관하여전문적지식과경험이풍부한자로한다」고돼있습니다.여기지역주민이들어가있습니까?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저희복지관에여러가지기구가있습니다.자문위원도있고.
추연어위원
자문위원하고운영위원은다릅니다.운영위원은법적인기구이고운영위원회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운영위원회는아까말씀하신것과같이2000년도에생겼기때문에지금복지관들이그것을받아들여서설치한곳도있고지금준비중에있는곳도있고저희도준비중에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이해는합니다.개선해나가시겠다는의지는제가평가해드리겠습니다.현재운영위원회는지역주민이들어가있습니까?없습니까?그것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지금우리복지관의운영위원은운영이사적인성격이기때문에그운영기구와는다른성격의운영기구입니다.
추연어위원
사회복지사업은법률적에의해서운영되고시행되는겁니다.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법률적에의해서하는것은할것이고우리재단에서자체적으로운영하는이사진이기때문에다른성격의기구라고생각하면됩니다.
추연어위원
다른성격을만드시는것은관계없습니다.다만,법에의해서진행돼야되는거예요.증인께서다른말씀하지마시고제가질문하는사항에대해서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다른의견은충분히들어드리겠습니다.현재운영위원회는지역주민이있습니까?없습니까?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현재운영위원이안돼있기때문에설치할때에는그규정에따라서할것입니다.
추연어위원
이사회결의서가있는데이게총회이사회입니까?아니면만수감리교회이사회입니까?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만수감리교회이사회입니다.
추연어위원
만수감리교회가법인인가요?아닌가요?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지금기독교대한감리회법인은서울에있고요.기독교대한감리회법인의특성상운영재단은전국에있는운영주체들한테위임하고있는실정입니다.
추연어위원
이분들이법인이사는아니고교회에서구성된이사회그런성격아닌가요?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위임받은운영이사들입니다.
추연어위원
이분들에게위임받은사항이지역주민들은하나도없고교회의교인들아닌가요?이사최태철,이혜성,강현준,문돌석,신현관,김기대및이사장성중경씨중연수구주민이한분이라도있습니까?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없습니다.
추연어위원
다만수감리교회교인들이시죠?2000년1월9일날아까제가말씀드렸던사회복지사업법운영위원회규정이개정되고난이후에연수구청으로제출한감사의견서에감사가신현강,김기대입니다.감사의견서를내셨는데이분들이만수감리교회감사입니까?아니면사회복지재단대한감리회유지재단의감사입니까?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만수감리교회감사이면서유지재단으로부터위임받은감사들입니다.
추연어위원
제가말씀드릴것은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제42조감사가있습니다.「법인의감사는당해법인과시설에관하여매년1회이상감사를실시하여야한다.」즉재단이위임할수있는사람은이사장밖에없습니다.감사가자기감사권한을다른사람에게감사하라고권한을줄수가없어요.그렇게생각안하십니까?앞으로개정하시겠다는의지가계시면됩니다.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그것은재단의일이기때문에제가여기서설명할입장이못되는것같습니다.
추연어위원
지금만수감리교회의재정담당으로계신분들일종의운영위원으로구성되신분들께서감사를하시는것은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을위반한겁니다.재단의감사가감사를해야지.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제가알기로는위임받은감사에의해서다시보고를올리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감사의권한은남에게위임할수없습니다.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운영이사로서감사를하고다시본부에서재감사를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증인께서이시간이후에관련부서와협의해서그런사항이가능한것인지에대해서한번검토하시기바랍니다.2000년도에세화복지관총예산이4억4,400만원입니다.그중에서연수구청으로부터보조받은금액이2억4,000만원이죠?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2억1,900만원입니다.
추연어위원
후원회에서보조받은금액은9,700만원정도되고법인에서순수하게출연한금액은얼마입니까?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2000년도에는3,040만원입니다.
추연어위원
당초연수구청에제출했던예산서에는얼마를부담하겠다고예산서를내셨습니까?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그것까지는정확하게생각나지않습니다.
추연어위원
5,500만원혹시기억나십니까?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지금말씀하시니까그런것같기도합니다.
추연어위원
2001년도도그렇죠?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추연어위원
현재연수구에있는다른복지관들과비교해볼때자부담비율이차이가있는것이아닌가,선학같은경우2억2천만원정도자부담하고있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도앞으로재고해야되고최소한연수구청과약속하신부분은지켜나가야된다고생각하지않으시나요?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그부분에대해서저희세화복지관입장을설명드리겠습니다.재단전입금의성격이다른복지관과구조적인차이점이있습니다.다른복지관에서는후원금을법인수입으로잡아서다시재단전입금으로내려오는데우리는똑같은성격이지만모양세가다르게유치된것뿐이지후원금이직접세화복지관으로들어오고또재단에서전입금의성격으로들어오기때문에그것을플러스한다면다른복지관과똑같은전입금의형태가된다고생각합니다.
추연어위원
다른복지관은부대사업하는수익사업을통해서자부담들어온것이아니고순수재단전입금이그렇습니다.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일반사업비는우리도별도로있고순수재단자부담인후원금으로다시대체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증인께서달리말씀하셔서아쉬운데요.2001년도사회복지관세입세출내역서연수구청이제출한것을보면세입내역에사업수입,구청보조금,차입금,전입금이전입금에는재단전입금이라고똑부러지게명시가돼있어요.법률에위배된사항은아니니까말씀드리는건데여러구민과구청하고약속한재단전입금에대해서는지켜져야되는것아니냐그런얘기입니다.이게일반수익사업을얘기하는것은아니지않습니까?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운영의묘인데요.표기의방법일뿐이지재단전입금의성격으로말한다면똑같이인정된다는것을말씀드리고싶습니다.
추연어위원
재단전입금가지고여기에서논쟁하고싶은생각은없는데여기서얘기하는재단전입금은일반취미사업과일반사업에서발생되는이익금까지포함된금액은아니지않아요?그렇죠?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별도로사업비로표기돼있습니다.후원금하고재단순수전입금하고포함하면재단전입금의성격이대부분입니다.
추연어위원
따로나눠져있는데여기재단전입금이라는것은순수한재단의출연금을얘기하는것아닙니까?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자부담의성격은3가지가다들어갑니다.
추연어위원
자부담은후원금도자부담에들어갑니다.사회복지사업법에자부담의기준은구청보조,국시비보조를제외한모든비용을다자부담이라고합니다.자부담갖고얘기하는것이아니고재단전입금에관한사항을얘기하는거니까.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추위원님이복지관의실태를잘모르시는데요.복지관이재단의특성에따라서구조적이라든지지출의형태가다르게돼있습니다.두가지로불류해볼수있는데후원금을재단전입금으로해서다시본부로가서재단전입금으로내려오는복지관이있고저희와같이후원금따로전입금따로해서같이재단전입금을인정하는그런두가지형태로도돼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재단전입금에관한사항은결국재단의순수한재원이라는것아니에요?사실인정해드리는겁니다.그것을갖고필요이상으로논쟁하시는것같아서그부분은더이상안하겠습니다.사회복지사를현재몇분이나채용하고있습니까?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현재6명정도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분들이재가복지사업하고무관하게하고있나요?아니면다겸임하고있습니까?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저희가구별은하고있지만복지관의종합적인특성상따로분리해서하였지만일을할때에는연관성이있기때문에겸임을하게될경우도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사회복지사를현재적정하게채용하고계신가요?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예.적정하게채용하고있다고봅니다.
추연어위원
종사자중에서현재사회복지사자격을갖고계시지않은분들이계십니까?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있습니다.희망일터를담당한사람하고재가부에서상담역을맡고있는분이사회복지사자격증이없습니다.그리고총무과직원들하고요.
추연어위원
총무과직원들은사회복지사자격증이없어도되죠?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무관합니다.
추연어위원
그런데상담과재가복지쪽은자격증이있어야되지않은가요?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사회복지사자격증이없어도무관합니다.왜냐하면사회복지사가만능이아니기때문에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여러가지의다양한능력과전문성이필요하기때문에그분야의사회복지사가갖고있지않은전문성을갖고있는사람이면채용해도됩니다.
추연어위원
그런규정이어디있습니까?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지금여기에서내놓을수는없어도그렇게되어있습니다.운영규정에정원의3분의1만채용하면되는것으로요.
추연어위원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제6조사회복지사의채용규정에보면「사회복지법인또는사회복지시설을설치운영하는자는당해법인또는시설에서다음각호에해당하는업무에종사하는자를사회복지사로채용하여야한다」로돼있습니다.「다만,제2조제1항각호의법률에따로정하고있는경우에는그에의한다」라고돼있는데그에의한다는규정이뭔지아십니까?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그후에개정된것에의하면3분의1만사회복지사를채용하여도되고그외분야에대해서는거기에합당한전문인력을채용해도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추연어위원
3분의1규정은없고요.지금시행령이개정되고난99년10월30일이후부터3년간은사회복지사를3년안에다채우라는뜻입니다.제6조제3항에보면사회복지프로그램의계발및운영업무시설거주자의생활지도업무,사회복지를필요로하는사람에대한상담업무를사회복지사로쓰게돼있어요.법률에의해서개선되어나가야된다고생각하시죠?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현재그렇게규정에어긋났다고는,...별문제가없다고생각하기때문에지금말씀하신그부분에저희가적용되는것인지다시한번검토해봐야되겠다고생각하는데별문제가없다고봅니다.
추연어위원
증인께서모든것을별문제가없다고하시니까안타깝게생각하고사회복지사들은그업무에대해서는전문가입니다.사회복지사2급자격증을갖고계신증인께서사회복지사들에대한절박감이런것을모르고계시고일반적인업무에대한경험있는분들이가능하도록하시면적절하지않은거죠.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우리추연어구의원께서는제개인적인신상문제를갖고나오는데요.자격을갖고논하신다면,...글쎄그런것이필요한지는모르지만저도1급복지사자격증을취득하게되었습니다.복지사가모든종합적인업무를하고있기때문에모든업무에능하다고할수는없겠습니다.
추연어위원
바로그점입니다.개인적인문제를제가언급한게아니고증인께서사회복지사자격을가지고계시다고얘기한거니까개인적인것을논한게아닙니다.그렇게이해하시고요.지난번에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세화복지관청소년쉼터를방문했을때당초연수구청으로부터청소년쉼터를조성하겠다는명목으로구비1천만원을보조받은사실이있죠?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예.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결산검사위원회에서현장을나가서조사하려고하니까문제가발생돼서3시간동안지체하다나중에자료를봤습니다만,컴퓨터2대하고레이저프린터1대하고스캐너등500여만원으로구입한컴퓨터가청소년쉼터에있지아니하고세화복지관사무실의행정용으로쓰고있었는데사실이죠?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예.
추연어위원
담당복지사께서저희결산검사위원회에나중에와서잘못됐다,시정하겠다고하셨는데보고들으셨습니까?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그부분에대해서설명을드렸다는얘기를들었고원상복구해서제자리에갖다놓으라고하면놔야되겠지만그것이복지관업무에얼마나도움이되고효율성이있을까그것을저는제기하고싶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러면청소년쉼터를만들겠다고구에1천만원을신청할필요가없는거죠.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저희가현대전자에서컴퓨터10대를기증받기전에청소년프로그램에컴퓨터가필요하다고생각해서그전에신청해놨던것이고신청한다음에후원을따서그것을보충하였기때문에그전에이미발생한욕구라고생각합니다.
추연어위원
그전이라고말씀하셨습니까?증인께서말씀정확히하셔야됩니다.컴퓨터몇대구입하셨습니까?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2대구입했습니다.
추연어위원
1대는언제구입하셨죠?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3월과11월로돼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러면사회모금공동회에서조성한컴퓨터정보센터는언제설치가완료됐습니까?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10월에설치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추연어위원
두번째상품부터는몇월달에구입하셨습니까?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11월에구입이됐는데도착한것은8월달에왔습니다.값을우리가조달청에서구입했기때문에선물건이오고후지급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럼이기안도잘못됐네요.물건이이미와있는데그로부터3개월후에지출결의서를작성해서처리했다는것아닙니까?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글쎄,그것은총무과에서어떤경로를거쳐서됐는지모르지만조달청에서는물건이먼저오면몇달뒤에그쪽에서요청이와서지급되는것으로지금까지그렇게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어떤경로로와서모르겠다는말씀은여기증인결제가있어요.그런데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지요.저는11월달에들어온것으로알고있었는데8월달에자체결제도없고기준도무시하고구입했다고하니까질문하는저로서도이해가안가네요.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조달물품을물건수령한후구입지출하는것으로돼있습니다.
추연어위원
행정적인문제를얘기하는게아닙니다.원래지출원인행위를먼저한다음에조달물품을신청하고하는것이지물건먼저사놓고하는게아닙니다.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다른것은그렇게하고있지만조달청의경우는물품이도착하는시기가다른것같습니다.
추연어위원
연수구청에서조달물품구입을많이하는데그렇게안합니다.그럼3월달것은왜그렇게안했습니까?3월달것도3개월전에컴퓨터갖다놓고했었습니까?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작년일이기때문에기억할수가없습니다.
추연어위원
제가기억을상기시켜드릴께요.저번에사신컴퓨터는결재를5월10날하셨어요.조달가에의해서들어온세금계산서는3월10일날했네요.지출결의는나중에했고요.이런행정적인문제를논하자고드리는말씀이아니고연수주공1차아파트의불우한청소년들의선도프로그램을위해서연수구청에1천만원을달라고계획을내서지출한거거든요.세화복지관의자산취득용으로행정용으로준것이아닙니다.실제그렇게안되고있으니까.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그부분에대해서는사회복지사가충분히설명을한것으로알고있는데요.다시이자리에서설명이필요하다면다시드릴까요?
추연어위원
복지사께서는잘못된부분을인정하셨고학생들이인터넷이라든지그런프로그램을이용할수있도록조치하겠다고답하고갔어요.증인께서이럴줄알았으면확인서를받을것그랬어요.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저희복지사가설명한것에의하면먼저저희가구입한컴퓨터2대하고나중에설치한컴퓨터10대하고호환이되지않기때문에한공간에12개를한달사용했는데2대컴퓨터가이용이되지않았다고합니다.그래서공간만차지하고있기때문에그컴퓨터를내려오고10대로도청소년들이충분히하기때문에빈공간만있는것보다업무에도움이되기때문에내려왔다는얘기를들었습니다.
추연어위원
제가증인보다는관장님이라고호칭해드릴께요.관장님,목적은그목적대로써야되는거에요.다른것도아니고비행청소년들선도하겠다고만들어놓은것을갖고다른행정용으로2대를쓰고있는것이확인됐어요.설혹다른재원에서10대의컴퓨터가왔다치더라도이2대는연수구민의재산으로비행청소년들을위해서쓰라고해줬으면오히려플러스해서더쓸수있도록해줘야되는것아닌가요?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구위원님께컴퓨터2대를업무용으로쓴것을질책받은데관장입장에서설명드리면저희복지관의애로사항,행정의경직성,업무를효율적으로하고묶은것을풀어주시고막힌것을뚫어주시는그런쪽으로저희기구가하나도녹슬지않고다활용해서우리청소년들도10대를더충족시켰으니까쓰고더쓰고어떤행정규제에의해서묶어두는것하고현장에서필요성에의해서활용하는것하고어떤것이더바람직한지저는물어보고싶습니다.
추연어위원
복지관에서일반자산취득을해서행정용으로쓰시고자하는것은복지관의재원으로해야되는것이지10대청소년을위한프로그램으로쓰는것은연수구보조금관리조례에도위반됩니다.그렇게해서고쳐나가야하는말씀을하시는것이옳지세화복지관을위해서1천만원을드린것이아니고그프로그램을위해서특별히쓰라고준겁니다.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그것을지금청소년실에갖다놓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현장에서일하는입장에서구의원님의사고의전환이필요하지않을까생각됩니다.
추연어위원
검토하겠습니다.2000년도세화복지관사업중에서문제가되기시작한것이사랑의쌀입니다.연수구청에서공식답변나온것이사회복지과장을위시해서계장,담당분들이사나흘을밤낮없이조사한결과98년도4월부터2000년12월까지사랑의쌀을배부한총괄표입니다.98년도에쌀을188명에게쌀을주었는데그중에연수구사람은7명이고남동구사람특히세화복지관을관리하는재단의교인들에게전량을181명에게줬습니다.99년도에317명중에서IMF때힘들때입니다.22명의연수구민에게주었고남동구의교회에는295명에게주었습니다.2000년도에는조금늘었습니다.278명중64명만연수구민에게주었습니다.연수구청장과계약체결한2000년까지전체788명중연수구민은12%이고남동구주민은88%인690명으로연수구청의공식발표입니다.이발표를인정하십니까?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어디에서오차가났는지모르지만프로테이지차이가중요하다고보지는않습니다.저희는85%인데오차가났다고봅니다.한마디로단정짓는것보다그렇게하게된복지관의입장을설명드리는것이먼저이해가될것같습니다.
추연어위원
말씀하세요?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복지관의특성상93년시청과계약할때전에도말씀드렸던것과같이우리가사회복지기본정신에의해서저소득층의욕구가있는곳에는복지의기본정신에입각하여도움을줄수있는것이마땅하다고봅니다.저희재단의입장을시청에밝혔기때문에93년도부터그렇게해왔고재단이복지관을설립하기이전부터지역적으로해왔던것입니다.그리고연수구로오면서도재단의분리사업이었는데운영별로구분하지않고지정사업으로서해왔던것이고또한복지관에는33개의사업이있습니다.33개사업중에서사랑의쌀나누기사업은1개의단위사업입니다.저희가연수구지역주민을위하여33개사업을하면서재단의지정사업인사랑의쌀나누기사업은원래부터고유의재단사업이었습니다.복지관의입장에서는대행만했으면서98년도에연수구와계약을체결하면서고유의사업이지만이런것을대행하고있는기관으로서우리가접하고있는지역주민들에게좀더많은숫자를늘려줘야겠다는생각때문에98년도부터숫자가점진적으로늘어난것이여기수치에나와있습니다.그리고자체적으로내년에계획을잡을때에는재단에서양쪽에다똑같이쌀을지원해줘야겠다고이미내년도예산이세워져있는중입니다.
추연어위원
98년도에4월과5월에는한명도없고6월,7월,9월,10월,12월에1명입니다.20명,23명을지급하면서연수구민에게는어떤달은1명주고어떤달은1명도안주고남동구에다줘요.99년도에는보통달은1명,나머지달은2명,99년도에는쌀지급량이늘어났습니다.한달에39명씩지급됐고증인께서복지관의전사업의예산이자부담이라는논리를가지고계세요.그렇기때문에재단이옛날부터해왔던재단의고유사업이라고하는게사실은인천시장과최초에계약체결한93년도에도연수주공아파트가없었던게아니고그때부터있었기때문에세화복지관이세워졌던거예요.그러면그동네주민들을위해쓰라고애당초복지관이설립됐다고최초로증인께서말씀하셨잖아요.그리고아까도그런비슷한말씀을하셨어요사회복지사업은모든사람이혜택을줘야된다고했는데사회복지관운영기본원칙을알고계십니까?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예.
추연어위원
기본원칙첫번째가무엇입니까?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설명드리기전에우리복지관고유사업이고지정사업이라고이야기를하였습니다.인천시내에열세군데복지관이있지만이렇게쌀을사서나누어주는사업을하는복지관은한군데도없습니다.저희가구에서사랑의쌀을사서이사업을하라고지급받은적도없습니다.그리고고유사업으로서이사업을점진적으로만수동의어려운세대로했었고전부터해오던사업이기때문에어려운사람들한테일시에끝을수가없어서점진적으로연수구로옮겨가면서내년도에는똑같은비율로우리재단에서어려운분들에게지원해주려고계획을하고있다고말씀드렸습니다.
추연어위원
증인께서98년3월에연수구청과체결한내역서내용을살펴보지않고연수주공1차주민들을위해서되어있는사항도모르시고여태까지계셨다는말씀이있었기때문에그런논리가가능한거라고요.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기본정신에대해서아까물으셨는데복지관이라는것은욕구가필요한곳에어느계층한테나그계층에필요한욕구가있는곳에서비스를창출하는것이복지관의기본개념으로알고있습니다.그러면굳이추위원님께서지역을아끼는마음은제가충분히이해는가지만이것을지역적으로한다면오히려일조의계약에의해서복지발전에오히려저해요소가될수있다고할수있습니다.굳이지역성을따지자면후원인들의현황을갖고왔습니다.우리가지정위탁한현황을보면후원금총액이2000년도것만놓고볼때5,158만원이됩니다.타구에서들어온액수는4,543만8천원,연수구에서들어온후원금은614만8천원입니다.비율로봤을때타구에서월등하게후원금이들어왔는데타구에서들어온후원금은연수구에꼭지급해야되고타구의어려운사람들은도와주지못한다는어떤지역적인것을한다면모순된논리라고생각합니다.복지라는것은지역을떠나서어려움을청하는사람들한테우리가자원을개발해서전달해주고촉진하는것이우리복지사들의일인데굳이지역성을갖고구별한다면오히려연수구의도움을받아야될그러한사람들이받지못하는그런결과도초래할수있다고봅니다.
추연어위원
저는증인께서어떻게그런말씀을하실수있는지도대체이해가안갑니다.지금뒤쪽에앉아계시는주민들이증인의말씀에대해서동의하실것같아요.사회복지관운영기본원칙에보면“사회복지관은인도주의와수혜자존엄의유지를전제로하여다음각호의기본원칙에따라서수용한다”라고되어있어요.첫째지역성이원칙이에요관장님께서는앞으로모든사회복지사업을인천뿐만아니라대한민국으로확대해야돼요.그사업은어떻게해야하느냐세화복지관에서하는것이아니라세화복지관을관리하는기독교대한감리유지재단인사회복지재단거기서대한민국을다하는거예요?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지역성의원칙에입각해서100개중에99개를연수구민인1차주공단지주민들을위해서일하고있습니다.거기서본래재단의지정사업인어려운사람들을위해서1%을그사람들에게전에해오던사업을지속적으로했는데이것이문제가된다면,...
추연어위원
증인께서는85%라고말씀하셨잖아요.야채나눠주고헌옷주고이런것까지숫자로따지자면증인말씀이옳아요.모든게균등하게배분되어야되는겁니다.그걸증명할수있는자료가있어요.우리의회가결산검사,사업계획서,금전출납부를제출하라고했는데안하고계시는것아닙니까?마지막에중립성의원칙이라는게있습니다.사회복지관은정치활동,영리활동,종교활동에이용되지말아야된다는조항이있어요.지금현재신상보호이기때문에오려놨는데왜오렸는지아십니까?이름옆에뭐라고쓰여있냐면1번부터22번까지의사람들이권,성,집이라고그교회교인들입니다.그리고집주소가전부남동구사람이에요주공708동,706동,704동언뜻보기에연수주공같지만만수주공7차사람들이란얘기에요.거기에만수사회복지관이있다고요재단의고유사업이라고하면서옛날최기선시장과계약한사항을여태까지끌고왔다는게가능한일입니까?연수구청에서왜조사나갑니까잘못됐으니까조사나가는것아닙니까?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남동구주민한테준사실을부인하지는않습니다.지역사회에는사회복지기관,종교기관,교육기관등유관기관을연계하여지역주민을위한지역사회문제를자체해결토록지원한다는지역조직이저희가한것으로알고있는데요.거기서성,집,권으로표기한것은교회직분을표기한것으로저도알고있습니다.그렇지만그것은전달자가개인적인관심인것이고그사람들이전부터만수교회에나오지는않습니다.몇%는만수교회인이많이있지만어려운사람들이만수교회의도움을받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만수동에있는사람들한테어려운사람에게준것자체가문제가안될수있다라고말씀하시지만만수교회에서수혜를받았던사람한테확인한결과그교회를나가지않으면그쌀은못받았다고합니다.그쌀을일시에끝을수없었던게아니라그지급을하다가끝어진사람들의대부분은그교회에안나가기때문에쌀을못받는다는게근본적으로이부분에있어서는문제가있다는겁니다.누구든지먹고살권리는있지만먹고사는권리에있어서그사람에게교회를안나오면주지않고교회를계속나오는사람들한테는쌀이배급된다는것이더큰문제라고보여진다는거죠.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그부분에대해서는관장으로서답답하고안타깝게생각하고있는데요.조사과정에서그런증인을했던사람들의한사람이어떤사람이와서조사를했는지모르지만저희가밝힌과정에의하면돈3만원주면서어떤증인에대한그러한것을확답받았다는얘기도들었습니다.그다음에저희가자료에의해서하는것은굳이인정치않고기억력이희미한연로하신분들의증언을굳이인정하시는것이안타깝고요.그다음에어려운분들과생활하다보면그분들한테는혹시라도주변에서받았냐안받았냐,안받았다하면또다른혜택이있을까싶은그런어떤욕구에서저희가이해하기어려운답을하지않았나그런생각이들고요.교회에서는어떤기준을갖고했냐면보통1년단위로저희들이쌀을지급하여왔었고또개인의사정에의해서분량도조절했었고자원봉사자인상담자가가서그가정에변동이있으면지급하는것에대해서지속적으로할것인가아니면중지할것인가를판단해서그다음달에다시지급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권사님들이가장가난한사람들이아닐것이고교회에다그만큼이바지하는사람들인데이부분에있어서신문지상이나TV그리고여러매체를통해서접해왔고근거자료를가지고제출한부분인데누가3만원을주고거기가서증인을받을만큼이러한건으로힘쓸부분은아닌것같습니다.몇사람들이다같이누가조사를해서세화복지관을음해하려는것도아니고있는자료를가지고말씀드리는것이고후원회같은경우도후원회비가연수구가아닌경우가많이들어온다고말씀하셨는데후원회관리통장이전혀없잖아요?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후원회관리통장은별도로갖고있습니다.통장이분리되어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후원회관리통장을자료로제출하시고이질문은이것으로종료하고다음것을질의하셨으면합니다.
추연어위원
사랑의쌀문제로해서계속질의드리겠습니다.여기보면증인께서결재한사랑의쌀지출결의서입니다.아까초두에말씀드렸던게뭐냐면매달74만원에서100만원결재를하셨습니다.사랑의쌀은세화복지관의1년예산에서집행한거죠?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예.
추연어위원
예산지출항목이사업비에요그리고항은일반사업비고목은보호대상자지원비고1년예산5,400만원에서집행되는전체예산의일부입니다.그러면한가지물어볼게요.쌀이저소득층지원사업비가2000년에5,700만원이어서당초400여만원지출됐는데그중에쌀이약1,200만원이에요.나머지4,500만원은뭐냐생계비로지급됐고장학금으로줬어요.그런데5,400만원중에서확인된1,300만원만지금집행이연수구의몇%냐면증인얘기로는15%지만연수구청은12%라고얘기하는데생계비,장학금은적정하게연수구에집행된겁니까?이것도후원금의비중에의해서남동구로지원했어요?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그것은저희가볼때다시확인해야겠지만대부분연수구로지급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연수구로지급됐다는것을자료로제출할수있습니까?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그러면제가구위원에게확인을받고해야될사항인데요.우리구위원의의중을저는알기때문에거기에서어떤공정성이라든지어떤제기의제기가없다면그런것이인정될때그부분에대해응할수있지만지금구위원님께서요구하신사안이저희가볼때에는어떤목적이다르기때문에거기에응하지않는것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이부분에있어서는감사위원회가연수구에서1년동안쓰는예산전반에대해서감사를하는것이지특정구위원이자료를요구한다고생각하면안되는것입니다.감사장에나오셔서증인을하고계시는것이지추위원개인과고정심관장개인의문제가아닙니다.우리는연수구에서집행되는모든예산에대해서감사할권리가있고권한이있는사람들입니다.그래서오늘이자리가마련된것이지어떤사적인관계나개인적인관계는개인적으로해결하셔야지이런문제를감사장에들고오면안되는겁니다.저희는공식적으로연수구가집행한금액그리고연수구내에있는복지관에서해야될일이제대로집행되었는지에대해서반드시감사하고그것에대해서문제점을지적할수있고향후개선방향까지도제시해줄수있는사람들을위원이라고해서의회에뽑아놓고이런회의를하는겁니다.근본적인원칙을위배하는질문은삼가해주시고원칙에서위배되는얘기는사적인관계에서해결해주시기바랍니다.여기는엄연히연수구청의행정감사장이기때문에행정감사에해당하는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간사
박광익위원입니다. 몇가지질문드리겠습니다.참고적으로말씀드리고싶은것은현재복지관에서운영하는프로그램은실비이용료를받는프로그램기능사의인건비는실비이용료로충당하게되어있는거죠?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예.
박광익간사
세화복지회관에서실비운영프로그램실적내용을자료로보면우선비교되는게현재사회복지관에서운영되는프로그램은성격이저소득층들을위한프로그램이많이계발되어있죠?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예.
박광익간사
그렇게실제운영되고있고법으로도20%한도내에서는저소득층들을우선적으로받게돼있는데연수구에는3개의복지관이있습니다.3개복지관의프로그램내용을살펴보면다소간의차이점은있습니다.선학복지회관과세화복지회관의어린이를상대로하는프로그램내용이나비용을비교해볼때선학복지회관은어린이를상대로하는학습프로그램단가가보통4천원에서2,500원,5천원제일비싼게방과후아동지도해서2만5천원씩받고있습니다.저소득층과일반어린이들을비교해봤을때선학은6～70%가저소득층으로이루어져있다보니까재단에서그만큼비용을많이부담하는데수익성이전혀없다는얘기죠.쉽게얘기해서복지관이이런프로그램을운영하면서수익에치중하면안된다는얘기입니다.그런데세화같은경우에는타복지관보다비용이비쌉니다.두번째98년부터99년실비징수프로그램운영실적을보면총징수액이6,865만7천원사용액이6,865만7천원인데잔액이하나도없습니다.이돈을걷어서그대로다썼다는얘기가되는데또다른자료를보면실제로이자료가잘못된자료라는게나옵니다. 다른자료를보면계약직및시간강사운영현황에98년도에6,865만8천원의수익을올려서실제강사료로쓰는비용이4,692만6천원을쓰고2,200만원의수익금을올렸습니다.이자료를보더라도복지관의기본적인운영프로그램방식에서벗어난다는겁니다.복지관에서는이익을추구해서는안된다는겁니다.주변에서일반유치원이나유아원,미술원이런데서복지에전념해야될복지관이일반학생들을모으기위해서여러가지방법을동원한다는것입니다.이것을바꿔서얘기하면복지관의기본이념을벗어났다는겁니다.주공1차의경우는어려운분들이많이살고계시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러면거기위주로해야되는데실제민원을접해보면주공1단지조차다른유아원을이용하냐고물어보면세화복지관이비싸다는겁니다.일반복지관보다비싸요그래서꺼리는겁니다.복지관프로그램운영이사회복지기능이라는기본자체에서벗어나는겁니다.관장님,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을주시기바랍니다.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저소득층한테실비이용료를받고교육,문화혜택이라든지지역에맞는실비이용료를받고있는데2,200만원은잘못됐고2,700만원이남았다는것이맞을것입니다.그것으로복지관을운영하고판공비로씁니다.지금비싸다는얘기를하시는데그것을확인해봐야겠지만복지사들이가격을책정할때다른복지관의가격과비교하고지역의주변교육기관의가격과비교해서저소득층이이용할수있도록혜택을주는차원에서책정하는겁니다.
박광익간사
환원이라는자체를그런식으로환원해서는안된다는겁니다.어렵고힘든가정의자녀들이가장저렴한비용으로복지시설의프로그램을이용할수있도록해주는게우선이지거기에서이윤을남겨서다시복지관에쓴다는것은어폐가있는겁니다.어린이는나라의기둥아닙니까?어려운분들한테급식도제공하고복지관은여러가지사업을하는것은본위원도알고있지만어린이를상대로해서이윤추구한돈을다른데아무리잘쓴들빛이나겠냐는얘기죠.그렇지않습니까?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지금기본정신에입각해서하고있는데이윤추구라는단어는저희가볼때거북스럽고요.
박광익간사
저희는이자료에의해서말씀드리는겁니다.타복지관을보면자체예산으로는다마이너스에요재단에서비용을대줍니다.통계자료를하나불러드리겠습니다.선학의경우에는가족나들이하나만운영하는데도68만2천원이라는돈을재단에서보태줍니다.어려운학생들을위해서도와주는겁니다.복지관이라는자체가여러가지다양한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는데그프로그램을운영하는자체가복지관에서아버지,어머니들이맞벌이를해야되니까나갈때자녀를맡길데가없어서복지관프로그램에맡기는겁니다.자녀들을맡기면거기에최우선적으로도움이될수있는프로그램으로운영하셔야지이윤추구를위해서프로그램을운영한다면잘못됐다는겁니다.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저희도아동들을위한무료프로그램이있습니다.아동캠프라든지그것을못보신것같은데요.인천시내복지관지역성에의해서복지관의특성에따라프로그램이맞는데가있고프로그램이작아서무료혜택을전적으로주는데가있고하기때문에일률적으로그것을비교하고평가하는것보다포괄적인면으로봐주시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
박광익간사
포괄적으로봤을때이런이윤추구가잘됐다는겁니까?못됐다는겁니까?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저희는이윤추구라는말을의원님께서잘못받아들이는것같고이해가안되는것같다는생각이들거든요.저희는실비이용료에대해서이윤추구라고생각하고이용한것에대한이용료지그것이복지관의서비스라는것이숫자로만,...
박광익간사
통계적으로서비스로볼수없는부분이연간수익금이6,800만원인데2,100만원이남았다면전체금액의30%가남은거거든요.30%가남았다면굉장히많이남은겁니다.일반공사를한다든지기업이윤은최고가15%까지예요.그런데30%를남겼다는얘기는그만큼어려운사람들에게돈을많이걷는다는얘기예요.이런것을관장님께서앞으로이런부분이생기지않도록개선책을내놔야되는겁니다.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제가거기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는데요.저희가값을많이받아서지금남은것이아니고강사들께서봉사적인차원에서해주기때문에그것이남아서복지관운영과다른모양의서비스로전환되는겁니다.값이비싸서이윤을남겼다그렇게보는관점보다는어떤경영마인드적인측면에서사회복지의어떤자원을창출한다,그래서다른부분으로전환시킨다이렇게생각하면쉽게이해가될것같은데요.
박광익간사
관장님,이통계자료를보면98년도에는30%가남았어요.99년도에는50%가남았어요.관장님말씀대로자원봉사자가생기고그런요인이생긴다면당연히어린이들이내는실비를낮춰줘야되는겁니다.그래서부모들이안심하고복지관에맡길수있도록해주시는게복지관기능이지거기에서나온수익금으로아무리좋은데쓴들무슨소용이있냐고요.그렇지않아요?지금통계자료를가지고얘기하는겁니다.99년도에는6,200만원중에수익금으로3,200만원이남았어요.그러면50%가넘게남은것아닙니까?98년도에그런이윤이남았다면99년도에는프로그램방법을바꿔서저소득층들이안심하고맡길수있고저렴한돈으로복지관을찾을수있도록조치를하셔야되는데우리는자료를보고얘기하는겁니다.왜냐면저는복지관에종사하는사람이아니니까.자료를보면 그렇지가않아요.오히려더이윤추구를했어요.지금전혀개선책이없잖아요?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그것은이윤추구쪽으로보는것은복지관의운영실태를모르고.
박광익간사
관장님,지금이문제를가지고논란을가질수있는시간적인여유가없는데제가당부드리고싶은것은이런부분은분명히바꿔야됩니다.복지관기본운영이념이있을것아닙니까?그기본운영이념에맞춰서우리어머니들이맞벌이하러나갈때어린이들이안전하게맡길수있어야되고저렴해야되고프로그램이성실해야되고그런부분을앞으로개선할수있는방향을찾아주시기바랍니다.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부분부분을갖고말씀하셨는데부분적으로저희도무료혜택을전액주는프로그램도있고한데거기에대한설명을추후에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광익간사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추연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실비이용징수비용을받을때아까말씀중에복지사들이인근의복지관들과의형평성을고려해서받는다고말씀하셨는데그받은것을누가결정하는가하면복지사가결정해야되는겁니까?아니면관장께서결정해야됩니까?아니면연수구청장의승인을받아야되는겁니까?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기본원칙은승인을받는것으로저희가알고있는데복지사들이먼저지역조사를하고그다음에관장과의결을거쳐서승인절차까지는안가도저희가그해계획에이런프로그램비로책정해서계획서에올라가는것으로아무이의가없을때승인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저희가연수구청사회복지과파일을다봤습니다.이사업과관련해서특히일부사업종목은2000년에새로개시한사업이있는데연수구청장한테이징수비를얼마받겠다고승인받은사항이없습니다.작년에영유아보육시설을조사할때선학복지관의예를들면당초아이들한테야외학습나갈때1인당2만원씩받았는데나중에차액이1만5천원인가남아서5천원씩을돌려주라는지적이돼서조치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때처럼일종의실비이용사업을할때철저한평가를거쳐서구청장의승인을받게되어있는데안지킨것아니에요?박광익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오히려서민들한테더혜택을줘야하는데속된말로더이익을봤다는것을거부하시는데다른말로하면장사했다고밖에안돼요.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추위원께서장사를했다고하시는데그장사를해서종사자들이관장을비롯해서저희복지사들한테무슨이윤이돌아왔습니까?
추연어위원
그렇기때문에재단에서출연한약속을지키라는겁니다.재단이이렇게어려운데죄송한얘기지만재단적립금3,040만원내놓는데관장월급은3,400만원입니다.이것은재단이그만큼약속을지켰으면이런문제가안생기고할것아니예요?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지금추위원께서는자꾸저희운영재단에대해서의도적으로뭔가티를내려고그렇게말씀하시는것같은데관장의월급은재단의적립금에의해서결정되는것이아니고전문성을인정해서전국의어느재단도책정표에의해서지급이되는거지제가정해서갖는것이아닙니다.그리고지금재단적립금을자꾸깎아서얘기하시는데제가아까설명한것을전적으로부인한것에대해서유감이고제가받는월급에대해서많다고생각하고지적하시는것같은데요.물론어려운분들에비하면많다고생각을할지모르겠지만관장으로봤을때전문직으로인정받고규정에의해서재단에서인정하는거에대해서받고있는것이고요.또관장들의생활을아신다면지역주민의가장가까운데에있어서그분들이관장한테개인적인얘기를할때그렇게관장들의주머니가넉넉지가않습니다.그리고저한테많이받는다고하는데제가볼때에는인천에서그렇게많이받는것도아니고중간에서조금올라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기준은전복지사에게도똑같은혜택을받고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증인,많이받는다고얘기한게아니고재단이약속한5,500만원전입금도지키지못하고있으면서저소득사람들에게더많은혜택을줄수있어야함에도불구하고사업계획서는여전히시행되지않고있다는점입니다.또구청장한테승인도받지않고실비이용을과다하게징수한것,결국차이가남았으면과다하게징수한것아니에요?그러니까그런점들은시정하라는의미에서박광익위원님께서말씀하신거니까그점은향후엄격히시정하시기바랍니다.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제발언도구의원께서저의사적인문제를갖고들고나오셨는데우리구의원께서는무보수로연수구의회를위해서봉사하시는것에대해서제가감사하게생각하고있습니다.그런데무보수로하시면서도이렇게품위유지를할수있는비법이있다면저도무보수로봉사하고싶은그런마음도있습니다.
추연어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최인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인순위원
일단은시정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관장님께서복지사임용을3분의1규정을말씀하셨는데1997년에사회복지사업법이개정돼서3분의1총수는폐지가됐습니다.그리고상담업무는반드시사회복지사자격증을소지한사람을쓰게돼있습니다.그부분은시정이돼야할것같고컴퓨터구입해서타용도로쓴사항에대해서지금문제가제기되고있는데오히려95년도에사회복지전산망구축비로4,500만원의예산이계상됐습니다.그리고복지관전산망작업이국가적인사업이되고있는데굳이타용도의컴퓨터를가져다쓸이유가있었습니까?전산망구축비에컴퓨터구입비가올라가있지않았습니까?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전산망구입비4,500만원은잘못된것이고1,500만원이복지관인데청소년컴퓨터가전에그렇게됐고전산화는이번에컴퓨터가보급된지얼마되지않았기때문에모든문제가해결됐고아까설명했던그런이유가있었기때문에내려온것이지어떤호환문제라든지그런문제가없었으면원래목적대로쓰여졌을겁니다.시정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
알겠습니다.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에의해서질의하겠습니다.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에보면회계가세가지로나눠집니다.법인의업무에대한회계,사회복지시설에대한회계,사회복지시설이나법인이수용하는수익사업에대한회계로나눠지는데그래서회계를세부분에걸쳐따로작성해야됩니다.그런데지금사랑의쌀사업이관장님이말씀하시는것과제9호에서지적하는부분이상충되는부분이이회계가불분명하기때문에상충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왜냐하면재단의회계와복지시설에대한회계가따로분리가돼있고용도가제대로쓰여졌다면재단고유의사업이기때문에복지관에서수용했다이런말이나올수가없는겁니다.그러니까회계처리가문제가있었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그리고법인의예산을쓰기위해서는예산편성부터집행이이사회의의결을거쳐서 확정이되거든요.그러면사랑의쌀사업이이사회의의결을거쳤습니까?세화복지관에는운영위원회가구성돼있고재단에는이사회가구성돼있지않습니까?그럼이사랑의쌀지원사업이어디의의결을거쳤습니까?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최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는저로서도문제가있었다는것에대해서는충분히인정을합니다.재단의구조특성상중앙의조직이기때문에종교법인의특성으로단위법인이아니었고그동안에는법인안의학교사회사업,의료사업,종교사업,복지사업이덩어리가한데로뭉쳐져있었습니다.그래서지금복지로인한단일법인에서할수있는구조적인시스템을도입하기에는너무덩어리가커서그런예산을분리해서하는데나름대로애로사항이있었습니다.그래서3년전에복지법인으로다시설립해서자리잡는가운데이문제점이제기됐기때문에감리교사회복지법인에서도이러한조직을갖춰야되지않겠냐하는사항이제기됐고저희운영재단이만수교회에서도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단독법인을지금준비하고있습니다.이런것이안돼있었기때문에타복지관같은경우는법인사업과구분돼서타구에돕는일은똑같습니다.그런데법적인장치가없었기때문에우리가이문제에걸린것이고그동안예산을이사회에냈냐고하셨는데저희가단위사업으로내는것이아니라1년사업의전체적인계획서를내고그것을검토해서승인해서내려오는절차를밟고있습니다.
최인순위원
그러니까이세세한사업이이사회의결을거치는체제가안됐다는말씀이시죠?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아닙니다.이사회의결을거칩니다.
최인순위원
이사회의결을1년에한번이나두번해서어떤보고서에의해서이사회의결을거친다는거죠?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예.
최인순위원
사랑의쌀지원사업에대해서이사회의결을거친자료를받을수있습니까?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저희가1차적으로어떤보고를받는것보다이런사업을합니다하고운영이사재단중특별한경우이사회로기록돼서저희한테전달이될경우가있고.
최인순위원
이사회에보고서를올려서특별한사항이없으면그보고서가채택된것으로생각이돼서,...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재단의지정사업으로이사회에서우리가지정되어있는것입니다.
최인순위원
재단의지정사업으로이사업이집행됐다는그런자료를달라고말씀드린겁니다.그리고결산보고를매년해서구청장한테제출해야되는데보조금명세가따로작성되고후원금명세가따로작성돼야됩니다.그런데각각의명세가따로작성돼있는것이미비하다고말씀하신건지아니면갖춰져있나요?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그것은저희가후원금장부도따로돼있고정산과정이다르기때문에사회복지과에서충분히파악된다고보고있습니다.
최인순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최인순위원님이요구하신자료와본위원회가기존에요구한자료가아직도착하지않고있습니다.금일중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참고로전국에대한사회복지관에대한평가결과서가있습니다.이내용을보자면인천에는갈산사회복지관과연수사회복지관,선학사회복지관이우수한사회복지관으로지정을받았습니다.인천의많은복지관중에연수구의복지관이두군데들어있어연수구민으로서감사하게생각합니다.세화복지관에서도이렇게증인으로참석하는것이아니라우수복지관으로거듭날수있도록계속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님정리하는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너무오랜질의를하기때문에다른위원님들께서다른소관과행정감사가지연되고있는점을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하지만이문제는지역사회의많은파장을불러일으켰고지역주민들간에이문제에대해서많은우려를하고있는점이기때문에차제에이와같은문제가재발되지않게하기위한하나의전기를마련하는측면에서이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우리박광익위원님과최인순위원님,특별위원회가요구한자료를통해서앞으로2000년에지급됐던그이전에지급된지원사업비중장학금과생계비에대한문제도함께포괄적으로조사해서과연주민들에게적정한수혜가이루어졌는지에대해서도조사해야되겠고사랑의쌀문제는수혜자존중의위치에서이는반드시환원돼야한다고생각합니다.이는98년부터현재까지일을이지경으로만들었던연수구청에관해서도엄히의회가책임을추궁할것입니다.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위원장님,저에게도말할수있는기회를한번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최종적으로간단하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저도연수구의회에바라고싶은점이있습니다.연수구를위해서이렇게수고하시는위원님들의수고에감사를표하면서복지관은어려운여건에서일들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어떤행정의잣대를공평하게의회기능을발휘했으면좋겠고저희가봤을때어떤행정감사라든지우리복지관에서볼때표적대상이됐다는느낌을받지않도록공정한의회기능을부탁드리고쉽고추연어위원께서는우리구의의원입니다.과연문제가아닌것을문제로만들어서지역사회에물의를일으킨것에대해서추위원과저한테공동의책임이있다고생각하지만이것이과연지역에어떠한가지고올것인가어떠한실을가지고올것인가를생각하신다면앞으로누가봤을때추위원의의중과저의의중이드러날때부끄럽지않도록그렇게되었으면하는개인적인바램을말씀드렸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사회복지재단세화복지관운영관련증인에대한질의종결을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세회복지관장께서는수고하셨습니다.돌아가셔도좋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5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 50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인천영락원운영관련하여당초참고인으로선정된여러분들이입원및개인사정으로오늘위원회에불참하셨으므로박광익위원께서다른참고인으로전방자씨,김유화씨,김춘자씨등3인을참고인으로지정하여인천영락원운영관련질의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전방자씨김유화씨,김춘자씨등3인을참고인으로선정하여인천영락원운영관련의견을청취하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간사
박광익위원입니다, 먼저우리위원님들이보실수있도록배부해드린자료가있을겁니다.그자료에의해서몇가지확인만거치도록하겠습니다.오늘참고인으로나와주신세분한테감사를드리겠습니다.굉장히어려운걸음을하신겁니다.지금까지들리던얘기만가지고확인됐던부분이오늘비로소거기에종사하신분들께서대단한용기를내셔서의회의행정사무감사장에나오셔서답변해주심에감사를드리겠습니다.이런부분은여기나오신분들이증언을해주시는것으로끝나는게아니라앞으로사회복지시설이그시설운영규정에맞게어렵고힘든갈데없는노인분들이제대로혜택을받고제대로운영될수있는계기가되는자리가되겠습니다. 세분은영락원에서5년간근무하신분들입니다.96년도에입사하셔서2001년도6월말에퇴직하셨는데그사유는갑자기이루어진거죠?시설정관을고쳐서정년을적용해서퇴직시킨겁니다.먼저제가이름을호칭해도괜찮겠죠? (『예』라고대답하는참고인있음)
전방자참고인께먼저질문을드리겠습니다. 이런질문을드려도괜찮은지모르겠습니다.그시설에다니시면서어머니를영락요양원에입소를시키신거죠?
고인
참고인
전방자 예.
박광익간사
입소시키는과정에서요양원에현금을내놓으신게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전방자 예.
박광익간사
현금을어떤관계로얼마를내놓으셨는지말씀하실수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전방자 모실형편이안돼서어머니가가지고계신전세를뺐어요.그래서700을드리기로약속했는데갑작스럽게동생이병이나서200을빼서병원에입원시키고500을안받으려고하시는것을돈하고어머니를맡겼거든요.왜어제700이있었다는데갑작스럽게200이없어졌냐하는식으로이돈도안받고어머니도안모셨으면좋겠다는식으로하고눈치가저도여기에서모가지가떨어지겠구나싶은게,...싶은게아니고당연히또그렇게되어있고요.그럼,5일만여유를주세요,어떻게해서든지200을갖다드리겠다고해서200을드렸습니다.
박광익간사
700을드린거죠?그시설은전액무료시설이라는것은잘아시죠?그런데어머니를입소시킬때영락원측에서절차를밟아야되니까이렇게해줬으면좋겠다는부분이있었는데그부분에대해서답변하실수있어요? 다해주셔야저희도이런부분이참고가돼서앞으로그런부분이일어나서는안되거든요.그래서제가질문을드리는겁니다.어차피나오셨으니까용기를내셔서답변을해주셨으면합니다.
고인
참고인
전방자 제가사정을해서자식된도리로못할짓을했죠.제가거기에서기다리고있었어요.저있는데로안오시고위로가셔서1주일정도계셨나,열흘정도계시다병원으로가셔서20일만에돌아가셨어요.
박광익간사
지금참고인께서얘기하신부분이참고인만국한돼있는겁니까?다른분들도그런경우가있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전방자 다른사람은잘모르고요.어떤분은하려고했더니젊어서안된다고하더라고요.
박광익간사
그700만원은돌려달라는얘길해봤습니까?
고인
참고인
전방자 못했지요.제잘못도있고돌려달라는약속은안되고그렇게쉽게돌아가실줄은몰랐어요.한4,5년은계실줄알았는데설마200이라도주겠지이런생각을해서다른목사님을통해서장례비라도좀줬으면좋겠다고얘기했더니원장님이장례비는다감당할테니걱정하지말라고해서그것으로끝났어요.
박광익간사
만약에본인이그런얘기를했으면돌려줄것같았습니까?
고인
참고인
전방자 안돌려주지요.부주라도돈10만원,...그런적은일절없었어요.
박광익간사
그돈은확인서를받았다든지그런것은전혀없겠네요?
고인
참고인
전방자 예.
박광익간사
그돈을주는조건으로입소한것으로그렇게봐도되겠죠?
고인
참고인
전방자 예.
박광익간사
또하나질문드리겠습니다.매월본인봉급에서1만원씩빠져나가죠?그돈이어디쓰이는지알고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전방자 저는모르죠.
박광익간사
세분다봉급에서빠져나가는겁니까?
고인
참고인
전방자 예.
박광익간사
1만원이어디쓰여지는지도모르고거기에대해서는일체없는거죠?
고인
참고인
전방자 입사할때영락원어르신들을위해서쓰여진다고그런얘기는한번들었어요.
박광익간사
어떻게쓰여지는지는모르고요?
고인
참고인
전방자 그렇죠.모르지요.
박광익간사
보통노령수당이라는것아시죠?경로수당도있고두가지수당이있거든요.그수당이매월지급되면그돈을찾아서본인들한테주는겁니까?
고인
참고인
전방자 아가씨가와서주기도하고원장님이주기도하는데정신있는분은꺼내서사잡숫기도하는데정신없는분은잊어버리니까우리도줍기도하면당연히원장님께갖다드려야지요.그러면드리기도하고할머니할아버지들이원장님이맡기라고했으니까맡기겠다고가지고내려가시고그러더라고요.
박광익간사
그돈은분실위험도있고하니까돈이지급되면본인들한테줬다가다시다보관형식으로받는거죠?
고인
참고인
전방자 다는아니죠.정신있는분은쓰시고정신없는분은맡기죠.
박광익간사
거기에서직접맡기라는얘기는안합니까?
고인
참고인
전방자 맡기라는얘기는없고잊어버리면맡겼다가져가세요이런식으로얘기를하세요.필요하면얼마필요한데주시라고,...힘들어요.달라고하기가.
김춘자 일단돈을한번사무실에맡기면할머니할아버지들이찾기가힘들어요.
박광익간사
그렇죠?일단맡기면그것으로끝나는거죠.정신없으시고하니까.김유화씨하고김춘자씨에게질문을드리겠습니다. 처음에들어가셨을때무료봉사하신거죠?
고인
참고인
김유화 예.실비에서했습니다.세명이갔다가저는떨어졌었는데원장님이계셨는데저를잘봤는지1주일지나서오라고해서갔습니다.
박광익간사
보통3개월에서5개월은신입이라고해서실습기간을적용해서급여를줬다가다시50%반납시키는경우도있고아예안주는경우도있고.
고인
참고인
김유화 저희는차비만받고다녔어요.
박광익간사
일단입소해서보조원으로등록이되면구청에서국.시비를다주거든요?통상적으로다그렇게하죠?실습기간을둬서봉급을교통비라든지실비만주는경우가있고요근래는줬다가다시반환하는식으로그런얘기들으셨습니까?본인들은실제그렇게한거죠?
고인
참고인
김유화 저희들은차비만받고다녔습니다.
박광익간사
거기부식은어떻게이루어집니까?
고인
참고인
김유화 전문요양원에서는작년가을인가이사장님네형님인가동생인가그분이농수산물에서장사하신데요.그래서거기에서일주일에두번가져다오고무료로가져오는양반이또있습니다.요즘은하루걸러한번오더라고요.한번오면배추니무니여러가지많이갖고오세요.그리고송도에서옛날부터대먹었다고하는데아침마다조금씩가져오고.
박광익간사
영락원이거래하는송도의야채가게에서일부가져오고나머지는거의농수산물시장에서기부한거죠?
고인
참고인
김유화 그때는많이갖고왔는데요즘은어느아저씨가봉사를해요.
박광익간사
그것으로다부식이이루어지는거죠?
고인
참고인
김유화 예.무료로들어오는게많고떡같은것도해오시고봉사하시는분들이요구르트라도한박스갖고오지그냥안옵니다.
박광익간사
무료센터에는정식직원이많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유화 정식직원이그전에는많았는데요즘전문요양원하고위쪽의무료쪽사람빼고는많이그만뒀다면서요?옛날에많이받던사람들이다그쪽으로오고몇명안남았는데하나하나정년퇴직시키고,...
박광익간사
그래서지금요양원이나전문센터는다일용직들이근무하고있죠?
고인
참고인
김유화 예.요즘은월급이또떨어졌다고하더라고요.
박광익간사
지금요양원에계시는건강하신할아버지할머니들이그쪽에가서기저귀를갈아준다든지,휠체어를밀어준다든지일을하죠?그쪽에정식직원들이없다보니까그런일들이생기는겁니다.
고인
참고인
김유화 전문하고무료는월급이많고한데거기가서많이받다가일용직으로쓰라고하는데여기서정년인데어떻게거기가서일을하냐했더니좀여유가되면올려준다고그러시면서노조에가입한사람들은일절안해준다고하더라고요.
전방자 우리는써달라고갔죠.그랬더니노조에가입했기때문에미안하지만못쓰겠다고하더라고요.
박광익간사
결과적으로세분이잘린건노조때문에잘린거네요?
고인
참고인
전방자 물론이지요.우리가갑작스럽게어떻게하냐고했더니센터가서일을하라해서우리가120만원받다가센터가서5～60만원받겠냐고했더니최미나간호사님이노조에가입하자고해서했거든요.그리고이사장님이저희들을불러서탈퇴하라고해서총무한테가서용지를달라고해서쓰라고하는대로써서내면된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저만가서탈퇴를했죠.그리고는정년퇴직을6월말에당하고센터로갔더니노조에가입했기때문에당신을못쓰겠습니다’하더라고요.
박광익간사
저희가그시설에계시는할아버지할머니한테1일천원씩간식비가지급되는게10년정도됐거든요.간식이언제부터지급된겁니까?
고인
참고인
전방자 그전에는한번씩드렸는데작년재작년부터는아침10시쯤되면비피더스하나줍니다.
박광익간사
그이외에는주는것이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전방자 오후에는꼭간식을드리죠.
박광익간사
간식비로사서드리는것이아니고?
고인
참고인
전방자 빵하고우유같은것은어떤때에는사서드리고작년재작년부터는매일드려요.또봉사자들이뭐해오면드리고해서2년부터간식은잘드립니다.
박광익간사
세분이근무하시는데는다틀린거죠?
고인
참고인
김춘자 다똑같아요.한건물이에요.식당이나층별로6개월이나3개월에한번씩바꾸고합니다.
박광익간사
시설에계시는두분이더잘아시잖아요?할머니들식사내용은어떻습니까?드실만합니까?영락원같은경우는식사때마다할머니들이들고다니시고있는데고추장이라든지,..
고인
참고인
김유화 고추장같은건다사서잡수시더라고요.노령수당나오면거기서고추장이나커피도사잡숫고직원들한테김도사달라고합니다.정신있는할머니할아버지나그러시지5층에는중환자들만계시니까계속누워만계시죠.
박광익간사
그분들한테지급되는노령수당은어떻게지급되는지아십니까?
고인
참고인
김유화 모르죠.5층은나오는것만전해드리니까.
김춘자 5층에서있었거든요?할머니들이타는걸못봤어요.
박광익간사
그럼특별히드리는게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춘자 5층에는밤에요구르트하나씩드립니다.
박광익간사
거기장례시설에일반인들도받습니까?
고인
참고인
전방자 일반인들도가끔와요.
이성옥위원장
추연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보충질문있습니다. 아까이사장이불러서노조를탈퇴하라고얘기를해서탈퇴서를쓰셨다고하셨는데탈퇴서를백지에쓰라고주던가요?아니면내용은다써있고본인이름만써서서명하라고하던가요?
고인
참고인
전방자 백지지요.원장님한테물어봤더니아는사람이있을것아니냐해서나는모른다고했더니,...우리아들놈한테써준것보고써달라고해서줬죠.
추연어위원
나오신증인처럼탈퇴하신분이얼마나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전방자 많죠.
추연어위원
이것은직장노조에관한설립법에위반되는사항입니다.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정구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위원입니다. 박광익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중에서전방자참고인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이찬례씨가모친되십니까?시부모님?
고인
참고인
전방자 친정어머님이십니다.
정구모위원
아까700을주기로했다가200을쓰고500을줬더니700인데200이어디갔냐해서200을마저채워주셨다고하셨는데이자료에보면98년3월11일입니다.그당시입소신청서는전혀작성을하지않았습니까?부모를어디에갖다모시면서돈을드렸을때에는입소신청서에서명날인해서모시겠다고했을텐데돈만드리고그것을안받으셨냐는겁니다.
고인
참고인
전방자 예.
정구모위원
자녀들이안계세요?
고인
참고인
전방자 오빠가있는데모실형편이못됩니다.
정구모위원
거기입소시킬때참고인전방자씨가혼자서말씀하셨고신청서나계약서가전혀없었고영수증이나이런것도전혀없었습니까?본인이다니는직장이니까믿었다이말씀이시죠?
고인
참고인
전방자 예.
정구모위원
그런데왜파출소로가계셨어요?돈을지불했으면영락원에서모셔야될텐데왜모친을파출소로모시고갔죠?
고인
참고인
전방자 밖에서서류를다해와야된다고그러시더라고요.그런데서류는못하고거기에서모시고기다리고있었죠.
정구모위원
파출소에가서무연고자로입소를시키려고신원절차를갖춰서모든것을갖고오라는뜻인지왜파출소로가시게됐는지그말씀을정확하게해주셔야지요.
고인
참고인
전방자 제가사모님한테어머님을모실수가없는데직장도다니고어떻게하면좋습니까?여기에서모시게해달라고사정했더니그렇게한번해보라고해서어머니가700을가지고있으니까그렇게해달라고사정을했어요.
이성옥위원장
그렇게사정을했더니파출소에데려다주면행려자로절차를밟아서처리해줄테니까.
정구모위원
그때연세가어떻게됐어요?
고인
참고인
전방자 81세입니다.
정구모위원
거동이불편하셨어요?
고인
참고인
전방자 그때는그렇게거동이불편한지는몰랐고환경이바뀌어서내가이렇게와서있어야되나하고충격을받았나봐요.갑작스럽게병이악화됐습니다.
정구모위원
입소하고25일만에돌아가셨다고했는데사망원인은어떻게나왔습니까?
고인
참고인
전방자 폐암이라나암같으면그전부터증세가있었을텐데갑작스럽게암이라고하더라고요.
정구모위원
노환으로돌아가신것으로일단그렇게됐겠네요.장례는영락원에서알아서치러주신다고했는데영락원에서치러주셨네요. 참고인김유화씨하고김춘자씨두분께박광익위원님이질의했습니다만,미비한점을파악하고자합니다.3개월내지5개월동안실습기간을뒀는데본인들은무료봉사하는입장으로차비만1천원씩받고다녔다이거죠?
고인
참고인
김춘자 김유화씨는1천원씩받았지만저희들은두달동안안받았습니다.
정구모위원
김유화씨같은경우는1천원씩받고몇개월을일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유화 3개월요.
정구모위원
처음에무료봉사로하기로하셨다가원장님한테잘보이다보니까일좀같이도와달라고해서근무하시게된거네요?
고인
참고인
김유화 전문요양원새로지었을때입니다.
정구모위원
다른분들도다그렇습니까?여기자료에는실습기간에100%지급했다가나중에50%를다시반납하는식이었는데단정해서말씀드리자면공히그런겁니까?일부가그런겁니까?
고인
참고인
김유화 전방자씨하고김춘자씨는거기에서같이안했고저하고같이한사람들이5명정도되는데그사람들은차비를받았어요.
정구모위원
차비로만받았다는거죠?여기에서50%라는것은인정안해도된다이거죠?
고인
참고인
김유화 그렇죠.
정구모위원
우유,빵등은간식으로드린다고했는데여기로들어오는물품은기증으로들어오는것도있고전반적으로대금지불결제에대해서는어떻게돌아가는지모르죠?
고인
참고인
김유화 사무실에서하니까모르죠.우유배달하는아저씨한테물어보니까한달에한번씩돈을받고배달한다고하더라고요.
정구모위원
다무료로들어온다는것을입증할수도없고100%현금을주고산다는것도믿지못하겠네요?
고인
참고인
김유화 그렇죠.
정구모위원
그러니까일부는위문객들이가져오는물품으로대체할수있고사회단체나이런데서기증품으로대체할수있지만모자라는부분에대해서는사서대체하나보다그렇게생각하시고그대신매일드린다이거죠?
고인
참고인
김유화 예.
정구모위원
부식에대해서묻겠습니다.농수산물에서일주일에두번씩야채라든가부식을갖다놓고간다고하셨는데기증으로들어오는겁니까?우유처럼납품시키고월결재를하시는건지정확히아십니까?
고인
참고인
김유화 3년전에는오다가없어지고작년봄부터학익동사신다고하는데일주일에한번이나두번씩가져오다가요즘은하루걸러한번씩갖고오신다고합니다.무료로요.
정구모위원
그분이농수산물에서경매인이됐든도매인이됐던물건을파시다가재고가남으면그런데로무료공급해주는것이아닌가,부족한부분은사다한다이겁니까?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박광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간사
거기에서봉사하시다보면가족들이오면보조원들한테수고하신다고수고비를주고가죠?
고인
참고인
전방자 그런분이많이는없고어쩌다한분씩교육을받아서저희는안받지요.돈1만원이라도주머니에넣어주면사무실에줘야돼요.
박광익간사
본인이안갖고요?
고인
참고인
전방자 본인이가졌다가는그날로목잘립니다.누가자기네들끼리사먹었다고하면불려가서안녕히가십시오.이럽니다.
박광익간사
거기막내딸이물리치료사로있다가지금은그만뒀죠?건강식품판매하시는분요.그것사신분있어요?
고인
참고인
김춘자 저한테와서얘기를해서한번사서먹으니까당뇨가있었는데혈당이더올라가서400이넘는거에요.그래서끊어버렸어요.
박광익간사
반품은안되고요?
고인
참고인
김춘자 반품않고버렸지요.
정구모위원
아까야채를기증하시는분이요즘은매일오다시피한다고하셨는데물량이얼마나됩니까?야채장사들이갖고다니는1톤트럭에하나정도됩니까?
고인
참고인
김유화 1톤트럭으로해오시는데약간물간것은다내려놓고갑니다.
정구모위원
종류는여러가지겠네요?
고인
참고인
김유화 많죠.배추호박,무,파,....
정구모위원
그정도면거기계신분들부식으로는충분한양이겠네요?
고인
참고인
김유화 제가6월31일자로그만둘때까지는봄부터계속김치는떨어지지않고대줬습니다.
박광익간사
마지막으로영락원에다니시면서이런것은고쳐줘야된다고생각하시는부분이있으면말씀을하시기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전방자 무엇보다어르신들이치매니까일을하다사정없이패면갑작스럽게쓰러지고어디다쳐서병원에다녀올게요하면조심하지이런것도아니고당연하다는식으로해서너무섭섭한거예요.
김유화 직원들을직원취급안해요.
김춘자 할머니할아버지들이치매니까저희들을아무리때려도저희들맞는것은상관을안해요.
전방자 그리고요즘5층에서간염할머니들이작년인가다른데서안받는다는것을왜받아서나이도60도안되고젊은데옮는간염인데시설장이받았다고해서그직원들이제일불만이에요.
박광익간사
몇분입니까?
고인
참고인
김춘자 5층에둘이죠.식판도따로따로해요.
박광익간사
할머니성함은모르세요?
고인
참고인
김춘자 김순금,할아버지는오택준두분이간염인데옮을가능성이제일많데요.식판도따로씻어야되고식기건조기에소독하는데그할머니가마음대로돌아다니면서물도떠서잡숫고합니다.
박광익간사
연세가어느정도입니까?
고인
참고인
김춘자 57,8세정도입니다.
박광익간사
거기는65세이상돼야수용이됩니다.입소를어떻게했는지는모르겠네요?
고인
참고인
전방자 모르죠.다른데에서는안받는다고하는사람을뭐가있으니까받았겠죠.그자녀들이행방을감추고전화번호도감췄다고합니다.
이성옥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오늘참고인으로출석하여주신전방자씨,김유화씨,김춘자씨수고많으셨습니다.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7시 정회
17시 20분 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사회복지시설인천영락원운영과관련하여증인에대한질의및의견을청취하고자합니다. 그러면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대표이사은만기씨께서는증인을대표하여선서를하여주시고은영주씨께서는자리에서일어나서오른손을들고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선서가끝나면증인선서지에서명을해서의회사무과직원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만기
은만기인천영락원대표이사
선서하기전에한말씀드리겠습니다.사진을찍고하는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1조를보면『증인의보호규정이있는데구의회에서증언.진술하는증인.참고인이방송,보도등에응하지아니한다는의사를표명하거나특별한이유로』저는의사를표명합니다.그렇기때문에어떤경우라도무슨방송이라든지언론에보도하는것을자제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이사업에대한제개인의문제가아니고사회복지법인체명예에관한문제이기때문에,...
이성옥위원장
그러면회의를비공개로진행하기를원하신다는겁니까?
만기
은만기인천영락원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러면여러위원님들께서이것은의원님들의의결사항이있어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비공개에대해서증인께서신청을하셨습니다.법인의보호차원에서비공개를요구하셨는데이의없으십니까?
추연어위원
검토를위해서5분간정회했으면좋겠습니다.증인께서말씀하신부분이합당한지에대해서관련법규검토를해야되니까그부분에이의가있기때문에그렇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증인께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1조규정에의거증인의보호기준에따라회의에대한비공개를요구하였으나정회시간중간담회결과공개로진행하는것을여러위원님들이채택하셨습니다.단,특위원장의권한으로서회의장에서의촬영을금지하는것으로해서증인에대한보호에부분적으로인정해주는것으로해서회의는공개적으로진행하되사진촬영에대해서는금지하도록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계속하여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일어나셔서선서를해주시기바랍니다.
만기
은만기인천영락원대표이사
본인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가실시하는2001년도행정사무감사와관련하여특별위원회에서증언함에있어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규정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01년7월20일 주소:인천광역시연수구동춘1동34번지 은만기
이성옥위원장
서명하셔서의회사무과직원한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증인께서는앉아서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간단명료하게질문해주시고답변하시는증인들께서도간단명료하게답변을하여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박광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간사
박광익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지금부터제가증인으로나오신은만기이사장님한테질문하는내에대해확인을거쳐서위원회에확인결과를제출해주시기를위원장님께서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성옥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께서참관하셔서확인결과를의회에회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박광익간사
첫번째질의를하겠습니다.99년도에후원회적립기금중에서1차5천만원,2차7,525만9천원,3차240만원합계1억2,760만원의돈을사후추인하는방식으로해서차입을해가셨는데이돈을후원회에다가다시갚으셨습니까?
만기
은만기인천영락원대표이사
그것은아직못갚았습니다.갚는조건은앞으로법인의기금이잉여금으로확보가될때상환하는조건으로연리12%이자로서정산하도록차입했습니다.보건복지부에서감사때역시회장단에구두결의서로는안된다형식을갖추어야하기때문에서면으로결의서를구비하도록그런지적이있어서갖춰놨습니다.
박광익간사
두번째질의를드리겠습니다.후원금관계에대해서각시설에위문오신분들이기부하는후원금이있고영락원에후원회가조직되어있죠?
만기
은만기인천영락원대표이사
예.
박광익간사
영락원후원회에서자체적으로조성하는후원기금이있고직원들이월만원씩봉급에서나가는후원금이있죠?
만기
은만기인천영락원대표이사
직원들이만원씩후원금으로납부하는것은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후원회에정식회원으로가입이돼서거기에불입하게됩니다.
박광익간사
이부분은현재인천시에서그저께부터감사를하고있죠?
만기
은만기인천영락원대표이사
예.
박광익간사
감사결과를사회복지과장님은감사가끝나는즉시인천시에다요청해가지고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그다음것을확인하겠습니다.이통장은영락원이자체적으로만들어가지고운영하는통장이죠?
만기
은만기인천영락원대표이사
무슨통장이요?
박광익간사
예금통장해가지고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대표은만기씨명의로예금통장이만들어진거거든요.할머니들이돈을맡기면통장을만드는거지요?
만기
은만기인천영락원대표이사
예.그렇습니다.
박광익간사
사회복지과에서는통장일련번호를보면지금저희가요구한사람이10명인데10명에대한자료가온게아니고6명의자료가왔는데일련번호가28번,58번,60번이렇게드문드문있으니까이것을1번부터다시정리하셔서자료로제출하시고확인절차를해서보고하는것으로사회복지과장님은해주시기바랍니다.
만기
은만기인천영락원대표이사
10명에대한자료를보고해달라는것을모르고있는것같고그중에돌아가신분은제외가되는것이고나머지는통장으로완불이됐다든지,찾아갔다든지잔금이남아서통장으로만들어서본인에게다지급을한것입니다.
박광익간사
사회복지과에서확인작업을할때그런부분을명시해주시면저희가참고하겠습니다.그다음것을확인하겠습니다.입소자들이입소할때영락원이나영락요양원,전문요양원은국비시설입니다.무료시설이죠?
만기
은만기인천영락원대표이사
예.
박광익간사
지금부터불러드리겠습니다.무료시설에입소할때에는실비도아니고유료도아니기때문에입소를전제로해가지고돈을받아서는안되죠?
만기
은만기인천영락원대표이사
전제로받는일은없습니다.
박광익간사
불러드린내용을간추렸다가사회복지과에서확인절차를하시기바랍니다.98년3월11일이찬예씨가입소하면서동년5월10일사망했습니다.입소할때700만원을입소비로냈고2000년3월15일박귀녀씨가3만원을냈습니다.그리고2001년5월24일문복순씨가현재는인천의료원에입원중으로있습니다.2천만원을내고들어오셨고2000년3월10일주정열씨가300만원을처음에주고나중에100만원을더줘서400만원을입소비로내놨습니다.96년5월21일김옥순,박상원부부가입소당시에500만원이었다가다시적다고해서지금요양원2호실에있습니다.600만원을추가로줬습니다.그다음에2000년11월3일황명호씨가300만원줬는데현재영락요양원환자실에묻고있습니다.97년9월2일김재순씨가입소하면서박총무를통해서100만원을줬습니다.불러준것은자체적으로조사한결과이기때문에이부분을확인하셔서보고하시기바랍니다. 두번째직원퇴직금미지급자가아직도있습니다.이세환씨,김경애씨퇴직금미지급자도확인해주시고세번째직원급여를지급할때실습기간이라고해가지고봉급을지급했다가반납한사람들이있습니다.그사람들이름이권성희,장숙자,유미숙,박창훈,문정애,유경애,임행림우리가밝힌내용만말씀드린겁니다.이분들을3개월동안실습기간으로인정해가지고임금을지급후에다시반납을받았다는내용입니다.그다음에장기외출자에대한부분은이미확인이됐기때문에더이상언급을하지않습니다.이것은오늘새로밝혔진내용인데전문요양원5층에나이가57세되신김순금씨,우책준씨두분은요양원에입소기준에미달되는분입니다.저희가파악하기로는57세로알고있는데이분이간염환자인데전문요양원5층에수용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부분은과장님께서끝나자마자확인하셔서조치하시기바랍니다.거기는환자실이어서연로하신분들이대부분수용된시설이기때문에간염환자가같이기거한다면상당한문제가있으니까신속하게조치하시고저희한테보고하시기바랍니다.마지막으로노령수당에대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노령수당은개인통장으로만드셨죠?
만기
은만기인천영락원대표이사
예.
박광익간사
지금도돈이들어오자마자수령해서본인한테지급하는겁니까?
총무
총무인천영락원
은영주 그렇게하고있습니다.
박광익간사
환자들은어떻게합니까?
총무
총무인천영락원
은영주 환자분들께서는현금을사용하지못하시기때문에심부름을해드리는데영양제가필요하다면사다들이고매점에서간식을정기적으로드시기를원하시면생활보조수당을통해서사도록하고어르신들이원하시는대로사용하고있습니다.
박광익간사
실제환자분들이음식도잘못드시거든요?
총무
총무인천영락원
은영주 환자분들은식사를잘하시는분도계시고못하신분들은영양제를지급하고있습니다.
박광익간사
이부분도과장님께서는실제로그렇게행해지는지일주일정도영양제를구입해서보조원들이연로하신분들한테직접드렸다고했으니까그부분도확인절차를하시기바랍니다.그다음에영락요양원에남희정씨가있는데이분은실제사회복지사일을하는겁니까?
총무
총무인천영락원
은영주 전반적으로사회복지사가할수있는일을하고있습니다.
박광익간사
저희가알기로는이분이경리일을영락원후원회를운영함에있어사무직원을두어야하는데남희정씨가그일을하다가얼마전에그만두고후임자가들어와있죠?
만기
은만기인천영락원대표이사
후원회에서봉사적으로하고있습니다.
박광익간사
사회복지사는고유업무가있기때문에그업무에종사해야돼요.후원회사무실의장부정리하는일을했다면원래목적에벗어난겁니다.이부분도확인하시기바랍니다.
총무
총무인천영락원
은영주 남희정사회복지사의주업무분담은자원봉사오시는분들을관리하고위문오는분들을관리하고여러가지원내의상담이라든지복지업무를주로하고있습니다.
박광익간사
이분은6,7년을별도로후원회사무실의경리일을봤단말이죠.오늘애석하게도저희가증인으로신청했는데나오시지않았는데추후에그분하고박광원후원회회장님이출석한다면그때시간이되면이부분에대해서확인하겠습니다.
만기
은만기인천영락원대표이사
말씀하신것에대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답변을간단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만기
은만기인천영락원대표이사
첫번째입소자로하여금기부금을받았다는내용은이것은입소를조건으로받는것은아닙니다.그럴수도없고그분들이들어오셔서자기들이고마움을느끼고자진해서법인사업을위해서써달라이렇게해서얼마가되든지받는경우가없지않아있으나그것은적법하게법인목적사업을위해서전부다사용이되고있습니다.이번만그런것이아니라옛날에도기자분이문제제기를해서인천시에서특별감사를받은일이있었어요.그때도전부사실이확인됐었습니다.
박광익간사
질문하는내용이이런부분이있으니까장부에제대로기장돼서사용했다면문제가없는겁니다.장부에기재됐는지여부,기재돼서정상적으로쓰였는지여부이것을사회복지과에다확인절차를받으라는얘기죠?
만기
은만기인천영락원대표이사
사회복지과에확인절차를받도록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러면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이질문에있어서는서면으로확인절차를거친후에서면으로감사특위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간사
증인께서6가지내용중에사실이런일이없었는데그런내용이포함되어있다고생각되신게있다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만기
은만기인천영락원대표이사
연수자의관계여러명을지적하셨는데여러명이아니고간혹특정경우에그런일이있었습니다.왜냐하면생활보조원티오가아주부족해서4월1일부터배로증원이됐기때문에생활보조원수가이제는부족하다고볼수없는데그전에는굉장히부족했습니다.그래서여기들어오는분들은많고티오는없고우리는일손이부족하고환자들은많고몇개월기다릴수없느냐라고얘기해서3명이연수를받는기간동안에1,2개월동안에한사람밖에티오가안나서1명만등록을해서봉급은100%받습니다.그분50만원을받아가지고등록이안된분들과같이연수를받고있는처지였기때문에그분을드리는경우또제가50만원을보태서연수비를주는이런경우가간혹있었습니다.
박광익간사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
아까박광익위원이입소자의현금보관한것에대해7명을얘기하셨는데그내용을일단서면으로받는다고했으니까드리고난다음에질의에들어가야할것같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간단명료하게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참고인한테들은얘기를증인한테확인하려고합니다.98년3월11일이찬예씨가입소해서700만원을드렸다고하는데거기에는아까말씀하신대로후원금을내신분도있고유료도있고증빙서류같은것은발행을안합니까?
만기
은만기인천영락원대표이사
우리가발행하는것이아니라구청장명의로수용의뢰서가오게되죠.그렇지않으면받을수가없습니다.
정구모위원
행려자로해서입소가됐다면700만원을받을수없는거죠?
만기
은만기인천영락원대표이사
예.
정구모위원
기부증서를해준다던가그런증명서를안해주지는않죠?
만기
은만기인천영락원대표이사
개인이나단체인경우기부에대한영수증을발급하는데어르신들이사업을위해서써달라고하는경우에는영수증을원하지않고장부에기입하고사용합니다.
정구모위원
봉급에대해서후원회회원으로서만원씩한것이지강제성으로한것은아니다라고하셨는데,....
만기
은만기인천영락원대표이사
직원회의에서자발적으로한것입니다.처음부터만원씩한게아니라2천원,3천원,5천원마음대로결정했었는데93년부터장려수당을인천시특별예산으로받게됐는데7만원,15만원,20만원이상으로올라갔을무렵에직원들스스로결의해가지고결정한거죠.
이성옥위원장
정구모위원님질의하신내용이박광익위원님과중복되고있거든요.만약에더하실게있으면정회한후에다시하셨으면좋겠습니다.
총무
총무인천영락원
은영주 이선예씨가행려자로확실히들어오셨는지확인해야하니까정회한후다시말씀하는걸로했으면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사회복지과에서확인을한후에확인된서류를받은다음에얘기가진행되어야된다고봅니다.
정구모위원
참고인의진술을받고증인한테확인절차를가야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지금이분들이출석하셨어도우리가이자료를드린것도아니고즉석에와서몇년도것을기억합니까?안합니까?라고질의하시면지금은확인할방법이없다는얘기에요. 정위원님께서는일괄질문하시고답변할내용들을차후에사회복지과에서받는걸로하겠습니다. 일괄질문하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실습기간에교통비를천원씩받고서다녔다는얘기를하는데애초에그사람들이자원봉사를하겠다고해서,...사업이확장돼서일할사람을채용해야하는데자원봉사자들이일을잘해서채용하시는걸로아까말씀하셨어요.자원봉사로오시는분들한테는실비가아닌교통비정도줍니까?
만기
은만기인천영락원대표이사
교통비를준일이없습니다.
정구모위원
부식이나간식같은경우에거동이불편하신분들한테는요구한대로사들입니까?
만기
은만기인천영락원대표이사
일반양로시설과노인요양시설은육체적으로불편하지정신적으로건강하시기때문에거의다현금을지급합니다.다만,치매,중풍환자를모신노인전문요양시설에는거의다공동으로관리하는데원장이관리하는것이아니라총무로하여금각층별생활보조원과협의해서그분들에게적정한간식이라든지너무허약한분들은영양제를사서지급합니다.
정구모위원
한가지만더묻겠습니다.농수산물시장에서장사하시는분이매일채소를무료로기증하시는분이있다고하는데간혹들어옵니까?
총무
총무인천영락원
은영주 가끔있습니다.
정구모위원
부식을구입하는대장이있죠?
그것도같이해서자료로보내주십시오.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사회복지시설인천영락원운영관련질의및참고인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은만기대표이사와은영주씨께서는수고많으셨습니다.돌아가주셔도되겠습니다. 그러면저녁식사와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8시까지정회를하고자합니다. 그런데8시부터의회의는어제총무과를하다가중간에변경된부분이있었기때문에오늘자료를받아서8시부터총무과를먼저진행하고그다음에세무과,민원봉사과를진행하고사회복지과에대해서는자료를일부받아서내일회의를진행하는것에대해서위원여러분들의동의를구하고자합니다. 그러면회의의원활한진행을위해서정회후에총무과를먼저하겠습니다. 그다음세무과,민원봉사과를해서오늘행정사무감사를진행하고자합니다. 의견있으십니까?
추연어위원
사회복지과도내일아침에하지않고내일아침에는일정대로하고사회복지과는마지막으로하는것으로했으면좋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어제에이어서총무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총무과장님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어제요구한생활체육협회자료는검토해서추후에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어제논란을할때대통령기전국장사씨름대회와관련해서재발방지를위해서짚고넘어갈수밖에없는사항이되겠습니다.6월18일예산심의때연수구공동주체나주관할수있는방안을조건으로협의했던사항입니다.그런데협조요청공문을보낼때주체나주관이라는명시를달고보냈던거죠?주체로보냈습니까?주관으로보냈습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처음에는주관으로보냈다가의회에서제2차추경때추연어위원님께서주관으로변경하는것이타당하다고하셨기때문에재차공문을보내서주체로바꿨습니다.그후에그에대한회답을받았습니다.
추연어위원
처음에는후원이었죠.한국가스공사,LNG인천인수기지,송도비치가왜들어간겁니까?이것을구에서올릴이유가없지않습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저희관내에는중견기업체가3군데밖에없습니다.우리연수구에서하는행사가전국규모의행사이기때문에이사항을예고해주고행사에대한사항을널리홍보할수있는방법을제시했던것입니다.
추연어위원
그쪽과협의하지않은상태에서추후에후원받을생각으로작성했던것입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우리가직접후원받은사항은아닙니다.
추연어위원
정작본인들은모르고있었다고해서나온사항입니다.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이사항을모를것같아서정식공문으로보냈던겁니다.
추연어위원
6월18일대통령기씨름대회는주최와후원을보낼때관련업체에서전혀내용을모르고있었고어떤회사는길거리에서자기네회사이름을보고도본인들이동의하지않은상태에서현수막에들어갔다고합니다.협의하는과정에서절충이원만하지않아서이런일이생긴것아닙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송도비치호텔의경우사장이상주를하지않습니다.사장을만나기가어렵고해서실무진에서는사장하고얘기해봐야한다는사항이있어서광고물같은사항은다들어간사항입니다.
추연어위원
구두로동의했는데나중에공문이가고나서후원승락을안한거죠?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그사항은사장이없었기때문에정확한답변을못받고출장을갔기때문에연결이안돼서답을못주고있던상태였다가차후에들어갔다는답을구두상으로받았습니다.그러고나서현재까지협조사항이없었던겁니다.
추연어위원
행정적인협의절차가미흡했기때문에생기지관내있는업체가후원한다고해서기업입장에서는오히려홍보효과도있고어떻게보면기쁜마음으로생각할수있는데왜이런일이생겼는지되짚어볼필요가있습니다.관입장에서얘기만하면해줄것이라는생각에서이런일이생겼는데향후에는특히후원하는기업의입장을잘헤아려서문제가생기지않도록해야지이거망신당한거아닙니까?주최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문화관광부체육진흥과사무관하고통화를했어요.주최는64년대통령기씨름대회로이미청와대와문화체육부의승락을받았기때문에주최자는변동이될수없는겁니다.대한씨름협회는이것을알면서도돈받아낼욕심으로승낙을해주는공문을보냄으로써결국연수구청이나의회가이내용을모르고예산승인해준결과가됐는데이것은대단히잘못된사항입니다.그렇죠?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그사항은추위원님의견에동의를하는데씨름협회사무진에서도그사무는망각한것같고저희도그런사항을몰랐던사항이고주최로변동되는사항을정식공문으로회답을받은사항이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인천시하고연수구청이공동주관을하면되는일이었는데너무한쪽의주체만고집하다보니까이런일이생긴겁니다.제가알아봤더니주관은지역행사할때마다바꿔질수가있습니다.그러나주최는대한씨름협회라고합니다.그것이잘못됐고좋은행사를해놓고도이런일이생겨서답답할수밖에없는데예전에인천시청에서2천만원을행사보조요청한적이있었는데인천시에서는왜어렵다고했는지혹시아십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그것은원래작년에당초예산이3천만원삭감될때4월경에강원도횡성군에서전국시도장사씨름대회가있었는데그씨름대회를우리가벤치마킹을했는데횡성군에서예산을5천만원지원했습니다.그래서5천만원이소요되기때문에불가피하게시에정식공문으로보조금요청을했는데시에서는그당시임의보조금예산이없는상태이고6월경에추경작업을하고있었습니다.재원상어려움이있기때문에지원이불가하다는회신이왔고이대회를연수구에서개최하는것으로유치해놓고보니까불가피하게저희도2회추경에수정예산으로제출할수밖에없었던사항이었습니다.
추연어위원
왜이런질의를드리느냐하면국민체육진흥법에지방자치단체장이체육진흥시책과관련한계획을세우려면지방자치단체행사가아닌전국단위의행사인경우에는문화관광부장관에서사전에승인을받든지체육진흥기금에서보조를50%받을수있습니다.그러려면최소한전년도9월30일또는문화관광부장관에게는매년1월10일까지승인을받으면오히려자금을받아낼수도있는데우리가준비없이연수구청이즉흥적으로사업을시행하다보니까이런실수들이생긴겁니다.물론,연수구청입장에서볼때는대한씨름협회의구조적인문제가있다고했지만그럴수록더짚어가야됩니다.문제가생긴이유중의하나가대한씨름협회의내부적인문제때문에불거져나온문제이기도하거든요.철저한준비기간을거치지않고너무시급하게서두르다보니까이런문제가생기는겁니다.죄송한얘기지만이하나의단면을보면연수구청의행정전체의단면을보게되는겁니다.우리의회의원들이이런얘기를최소한연수구청으로부터들어야되는데우리가밖에서들어요.잘못된거죠.유감스러운일입니다.우리가왜인천쪽이나서울에서이행사에연수구청후원이라는소리를다들들어야됩니까?이런것을의원들한테알려줘서설득하고잘못됐다고해야되는데이런점들이너무잘못돼있다는점입니다.앞으로이런문제가없도록각별히신경써주시고이문제는저희가위원회에서위원님들의의견을받아서조율하도록하겠습니다.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이런일이없도록유념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박광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간사
박광익위원입니다. 자료가조금미비하다는생각이됩니다.작년6월부터들어왔어야되는데올2월부터들어왔다는것하고자료도보고확인도하겠지만생활체육지도자들이프로그램을만들어서프로그램을운영해서지도자로서지역에서역할이있어야되는데실제파악하기로는매일아침9시에출근해서저녁6시까지상주하는것은어느정도확인됐는데여자분들이거기가서실제하는일은사무실보조역으로생활체육하고는거리가멀다는얘깁니다.경리일을본다든지사무실일을본다든지단,행사가있을때그분들이게임을맡는다든지도우미역할은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그런일하라고생활체육지도자를뽑은것은아닙니다.그분들을연수구에서뽑았을때에는그분들이활동할수있는프로그램을만들어서생활체육지도자로서의역할을할수있어야되는데여기자료만보더라도권혜진씨같은경우는생활체육지도자가아니고경리사원입니다.자격증은가지고있는데이런게고쳐져서,...우리구청에도생활체육을하지않습니까?구청에굳이일반인을쓸게아니라이런분들을데려와서적절하게활용해서비용도줄이고이분들이할수있는역할을줘야됩니다.사무실보조요원하라고국가에서비싼돈줘가면서생활체육지도자를선발한것은아닙니다.과장님,이런부분이없도록할수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그사항에대해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가원칙은자격증을소지한분들이임용돼서당연히그분야의프로그램도계발하고그분야에맞는활동을해야되는데사실생체협의경우정액보조단체가아니다보니까운영상어려움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생활체육지도자는사무보조로쓴다는데는문제가있는것을확신합니다.그런부분이없도록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총무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및총무과장님,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세무과소관사항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나오셔서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기
김수기세무과장
세무과장김수기입니다. 세무과소관사항에대하여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성옥위원장
세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세무과감사와관련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고세무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
늦도록기다리셔서죄송합니다.주요업무보고120페이지에체납차량번호판영치가있는데현재도하고있지않습니까?
수기
김수기세무과장
시에서도추진계획이내려오면8개구가합동으로할때가있고수시로저희계획에의해서하고도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차량압류도합니까?
수기
김수기세무과장
번호판을떼오면체납자에한해서번호판을영치해오는데찾아가려면세무과에오셔서납부해야만가져갈수있습니다.
정구모위원
효과가어느정도입니까?금년도와전년도를비교했을때와안했을때를시기적으로비교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수기
김수기세무과장
2001년도2월에집중적으로했습니다.998건에7억4,800만원을징수하고있습니다.2000년도에는300여건을영치했습니다.
정구모위원
번호판을떼오니까자기가사용하려면바로갖다내야겠네요?압류도하고있나요?
수기
김수기세무과장
압류도하고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고질적으로안내는분들이있다보니까제2의방치차량이늘어나는원인이되고있는데세금이라든가자동차세각종세금체납자를거기에하니까실제폐차를시킬때버리는경우가많습니다.세수원을많이확보하고자해서하는것이니까그런차질이있다는것을고려해주시기바랍니다.
수기
김수기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세무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민원봉사과소관업무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나오셔서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오
유영오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유영오입니다. 민원봉사과업무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성옥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고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141쪽의인감전산화사업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전산화대상이모든인감등록자가다포함된겁니까?
영오
유영오민원봉사과장
인감을신고하는사람을대상으로합니다.
추연어위원
인감전산화에관한법률이있나요?
영오
유영오민원봉사과장
인감법이있지요.
추연어위원
인감법이있는데전산화할수있도록법이개정됐습니까?
영오
유영오민원봉사과장
되어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런데제생각인데나이가많은신분들은이런것을원하지않은분도있을것같아요.예를들어서지역에오래산다던지현재컴퓨터해킹으로인한부정사건들이첨단을걷고있거든요우리국가정보망이해커들에의해서뚫인다고할정도로이야기가되고있거든요심지어국방부까지도인감도용사고는어제,오늘의이야기가아닌데전산화가되면그런문제가발생될가능성이있는데혹여원하지않는인감신고자는원하지않을수있는방법은없나요?
영오
유영오민원봉사과장
인감신고는본인이원하지않으면안해도되는겁니다.
추연어위원
그런게아니라전산화를원하지않는경우?
영오
유영오민원봉사과장
그것은그렇지않습니다.만약에전산화가되면모든것은전산으로처리하게되어있는데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만인감이라는게1%,2%틀려도사실할수없는거니까지금얘기하신그런위험성을방지하는것이만족하지가못하기때문에보류를하고있는상태입니다.
추연어위원
전반적인문제를보완하게되면나중에전체대상이된다그말씀이죠?
영오
유영오민원봉사과장
예.
추연어위원
본인이전산화를원하지않으면?
영오
유영오민원봉사과장
그외에는인감을신고하는방법이없기때문에전산화를해야합니다.
추연어위원
우려가돼서이런전산화문제가전국적인사안으로나중에또다른문제가발생될것같아서구의회차원에서는어떤방법이없나싶어서질의드린겁니다.
영오
유영오민원봉사과장
추위원님이걱정하시는내용때문에연기가됐습니다.
추연어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최인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인순위원
민원서비스헌장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서비스헌장이면고객만족도검사를매년1회하신다고했는데2000년도에는만족도검사가이루어졌습니까?
영오
유영오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이루어졌던사항입니다.
최인순위원
그리고잘못된민원처리에대해서보상을5천원상당의교통비를보상해준다고했는데보상한예가있습니까?
영오
유영오민원봉사과장
아직없습니다.
최인순위원
고객을위한편의시설개선해갖고민원실입구에장애인호출용벨을설치했거든요.이벨을누르면1분이내에담당직원이안내를해주겠다고했는데이벨사용이안되고있죠?
영오
유영오민원봉사과장
여태까지누르는것을보지못했습니다.
최인순위원
그이유가있거든요.그벨이승강차앞머리에있기때문에이벨을누를수있는사람은휠체어장애인들이혼자방문하는사람인데그벨설치가휠체어를타고서앞머리에가서눌러야하기때문에사실누르기가불가능한위치에설치가되어있습니다.그래서벨을사용가능한위치로옮겨주시고잘못된민원에대한보상이없다는것은민원처리가제대로됐다는겁니까?아니면이사실을사람들이잘모르기때문에보상요구를안한겁니까?
영오
유영오민원봉사과장
앞에얘기하신장애인에관한것은시정하겠고민원보상에대한것은홍보가덜된것같습니다.
최인순위원
홍보를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한정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정택위원
한정택위원입니다. 감사자료245쪽에보면감사지적사항이있는데비상발전기설치를과다지급했다는데어떻게발생했죠?
영오
유영오민원봉사과장
사실민방위팀에전기에관한기술자가없습니다.그래서발전지에대한것을모르다보니까그런것이발생했는데발전기를사면부수적으로따라오는것이있습니다.부수적인것을설계에집어넣었던차액입니다.발전기를사면배터리가포함되는데별도로사야되는줄알고설계에넣어서그것을빼는차액입니다.
한정택위원
전기기술자가없어서미흡했다는말이군요.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민원봉사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민원봉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또한위원여러분께서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제7차행정사무감사는7월21일오전10시에개의하여청소과,환경위생과,사회복지과등에대한소관업무에대하여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6차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20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