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박삼서 의원 발언
봉석
서봉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먼저 농림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농림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농림과장께서는 일어서셔서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7월23일 산청군 농림과장 이상원. (선서서 제출)
봉석
서봉석위원장
농림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감사에 앞서서 농림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손영기 농정담당입니다. 민창식 농산담당입니다. 유병대 축정담당입니다. 정태호 산림녹지담당입니다. 문정현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에 제한이 없으며 질의는 1문1답식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서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고 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받겠습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의회에서 개별적으로 농림과에 요구하는 사항은 많은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개별사항 자료를 부탁한 것 같습니다. 개별사항 11번에 보면 99년 이후 산림조합 수의계약 안내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현재 농림과 자료 41페이지에 보면 경리업무부서에서 이 부분을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재무과 자료에 의하면 그 자료가 빠져 있거든요. 저희들이 요구한, 감사에서 많이 지적했던 부분이 타과와의 협조관계를 실질적으로 많이 강조했습니다. 현재 농림과에 자료를 요구한 사항이지만 재무과에서 자료를 내놔야 되는데 내놓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을 먼저 한 후에 하도록 합시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담당주사님, 신종철간사님이 의사진행발언한 자료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제출에.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당초 수의계약 현황 30백만원 이상 자료를 낸줄 알고, 저희들이 자료는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총 16건을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바로 위원 숫자만큼 확보해서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하시고 위원님들, 윗도리는 벗고 편하게 해서 사무감사에 능률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종철
신종철간사
역시 마찬가지로 5페이지에 보면 시설공사 30백만원 수의계약 부분도 경리담당부서 제출했는데 이것도 같이 추가해서 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농림과장님, 2건입니다. 개별사항에 11번 99년 이후 산림조합 수의계약 안내에 대한 내용과 공통사항 6번에 시설공사 30백만원 이상 수의계약 이렇게 2건입니다. 이 2건에 대한 자료를 즉시 제출해 주시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청군에 농림인구가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두 과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께서 평소에 고민하셨던 농업소득 증대 혹은 주민소득증대에 집중해서 그런 감사방향으로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이 있는 답변을 저희 위원회에서는 청취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짧더라도 우리가 정말 주민들의 소득이나 복리를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감사현장에서 확인될 수 있기를 위원장으로서는 바라면서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되 답변도 저희 위원회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의사진행은 공통사항 1쪽부터 죽 진행해 나가면서 중심되는 부분은 위원이 제안한대로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재무과 별도사항에는 30백만원이상 수의계약 부분은 일단 작년도, 올해부터 이 부분은 다른 건설업체와 같이 돼 있는데 혼돈할 것 같아서 추가자료를 요구합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방금 고지대로 속히 위원님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태갑
박태갑전문위원
방금 신위원 말씀하신 2가지중에 앞에 산림조합 수의계약 관계는 농림과장님이 자료를 가지고 계시니 배부될 것이고 시설공사 30백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저희과와 기획감사실에서 사무감사 자료를 받을 때 이렇게 하기로 사전에 논의되어서 이렇게 자료가 작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농림과에 귀책사유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이 보시기 불편하시겠습니다마는 전화해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내는게 좋겠다 싶어서 이런 방식으로 받았는데 잘못됐다면 다음 감사때부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의견이 우리가 자료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간의, 위원과 집행부간 원활한 의사소통의 불미로 인해서 자료에 이렇게 착오가 있었다는 점을 전문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종명
조종명위원
순서가 많이 나갔는지 모르지만 5페이지, 4번 추진사업중 30백만원 이상인 사업의 계획과 실적 이렇게 제목은 돼 있는데 말하자면 위원장도 누누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 농림업이 전체 군민 GDP의 4%로 농림업이 중요하다는건 누구나 반론을 제기할 사람이 없을 거라고 보는데 이런 표를 갖고는 우리가 30백만원 이상이 되어 놓으니 이 표는 우리가 농림업에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는지 알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안 되더라도 농림업에 투자한 금액이 재원별로 국도비가 나온 것, 자체적으로 군비로 한 것, 이래 가지고 표를 작성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가능하면 타군과 비교도 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은 안 되면 다음에라도 분석해보면 좋겠다는 것으로 해보실랍니까?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저희 농림과에 금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는 사항만 제가 발췌해 놓은게 있습니다. 농림과 예산에는 지금 73억 정도 금년 예산중에서 일반경상경비와 여비 등을 제하고 나면 순수하게 농민소득과 관련되는 예산편성은 약 7,163백만원 정도 금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산청군 전체예산의 약 5.6% 정도, 농림과 예산편성이 되어 농민들에게 지원이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종명
조종명위원
알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그 표는 위원들이, 조종명위원이 질문한대로 차후라도 분석된 표를 위원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용식
공용식위원
자료에는 정확하게는 없습니다마는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폐비닐 및 농약병입니다. 일반농사를 지으면서 일단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안 준다 해서 논두렁이나 밭두렁에 엄청나게 쌓인걸 흔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환경부서에서는 치워야 된다는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우고 있는줄 압니다마는 일단 농정부서인 기술센터나 농림과에서 농정지도를 해 나가면 사전에 농민에게 충분한 교육이 되어져 가지고 그게 자의에 의해 충분히 치울 수 있도록 같이 농림과나 기술센터는 농민과 같이 농사짓는 차원인데 농사지을 때 본인이 치울 수 있게 미리 확실하게 선도해서 그런 일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폐비닐부분에 대한 질문이 없으면 다음 질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 정도 진행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종명
조종명위원
6페이지에 융자금 미납자 명단이 나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도 이름을 거론하기 민망한 이름도 나오고 그렇는데 95년 융자한걸 회수못한 이유는, 공매처분중이라고 하는데 이 분은 월급을 타고 있고 월급에 전표를 붙여서 할 수 있는데 책잡힌 일 있습니까? 우리가 실수한 일이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지금 95년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름을 거론해 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차정 조합장 같은 경우에는 95년도에 연동하우스 자금을 융자받아 가지고 사업해 오다가 상환해야 될 시기에 있어서 98년도에 수해를 당해서 수해로 인해서 피해본 보상가가 적절하게 책정이 안 됐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기의 이의 반감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하우스에 들어간 이 부분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게 적절하게 보상이 안 됐다 이렇게 해서 계속 끌고 나오고 있는 중이라서 저희들이 현재 몫이 많고 하면 분할해서라도 갚도록 저희들이 종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봄에 한 3회에 걸쳐서 상환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행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기로는 이 분의 논 2필지하고 축사대지하고 3필지를 공매처분 의뢰해서 1차 지난 6월18일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에 들어가서 유찰되어졌고 현재 2차 날짜가 곧 잡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은 꼭 받아 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돈은 공시지가나 이런걸로 보면 몇 배가 되기 때문에 충분한 물권을 저희들이 잡아놓고 있습니다.
종명
조종명위원
계속 유찰되어서 안 되면 우리가 취득을 해버리죠?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예,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요.
종철
신종철간사
95년에 융자됐는데 당초 융자금도 50백만원입니까?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아니......
종실
이종실위원
지금 50백만원인데 이자가 50%로 원금의 50%를 상회했는데 그러면 95년도에 융자해서 융자에 대한 이자는 한 푼도 안 들어온 것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98년도 처음 상환도래 하기 전에 3백만원 이자 한번 넣고 이때까지 계속 체납되어서 이것은 연체이자가 붙어서 그렇습니다.
종실
이종실위원
그렇다면 이게 이번 감사에서 꼭 우리가 그것을 지적해야 될게 아니고 앞에서도 지적이 되어야 될 문제인데 늦은 감이 있는데 95년도 융자가 지금까지 약 6년 정도 시일이 걸렸는데 예를 들어 농협같은 경우라면 난리났을 것이고 벌써 처분되고 물론 행정에서는 그런 군민에 대한 아량으로 될 수도 있지만 지금 6년 동안에 이것을 한 푼도 못 받았다는건 뭔가 공무원들의 자세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수차례 방문하고 심지어 조합장으로 당선되고 난후에 개별적으로 공인이 되다보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겠나 해서 직접 조합장을 4차례 정도 당선후에도 만났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할해서 갚는 쪽으로 본인과 타협이 됐는데, 아직까지 안 들어오는데 최대한 열심히 해서 받아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거진 연동하우스에 투자된거죠?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예, 여기 있는건 일부 연동하우스로 돼 있는 사람이 일부 몇 사람 있고, 그 외에는 연동하우스가 아닙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군에서 연동하우스를 권했는데 그 사람이 성공했다면 이자도 다 갚았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그래서 물론 성공을 하고, 안 하고는 물론 자금을 줬으면 소득을 올려 성공해야 되는데 그러면 똑같은 연동하우스를 받아서 이미 상환을 완전히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분들이 어떻게 소득을 올려 가지고 그것을 갚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서 갚은 것은 아닙니다. 채무가 돼 있기 때문에 갚았는데 소득으로 따지면 사실상 갚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상종
김상종위원
그런 이유로 물은게 아니고, 연동하우스 갚은 사람도 평 하우스 해 가지고 갚은 사람도 많아요. 군에서 새로운 정책을 시행할 때는 그 사업자체가 적당한지를 따져보고 보급해야 되는데 기술센터에서 연동하우스가 좋다 해서 권장해서 이 자금이 나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연동하우스를 지었는데 우리는 사업을 시작해서 실패해도 책임질 사람이 없고 빚만 있으면 빚받을 생각만 합니다. 이런 정책은 충분한 연구를 해서 그렇게 시행해야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이것은 제가 그 당시 일은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 판단으로는 연동하우스가 적절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된 것 같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그 당시는 적절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질의하기 전에 잠깐 의사진행성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선 어느 특정한 사람을 거명하는건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포괄적으로 융자금 미수자에 대한걸 포괄적으로 얘기해야 되지 한 두 사람 특정인을 얘기하는건......
봉석
서봉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호기
김호기위원
그래서 포괄적으로 위원님이 해 주셨으면 안 좋겠나 생각을......
봉석
서봉석위원장
죄송합니다. 위원장이 사회를 잘못한 것으로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각종 융자금 미납자 현황 및 조치계획에 보면 지금 거의다 공매처분 진행중, 경매처분 의뢰, 보증인 재산압류 등등으로 조치가 진행중이거나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면 대다수가 결국 어떤 특별한 농사지원자금 성격이죠? 거의가?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그렇습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다른 성격으로 농림과에서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미수된 현황중에는 제가 누구라고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 특정인이기 때문에. 그 연동하우스 그게 이미 수몰지구로 보상받은 사람도 있어요.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하면 보상을 받았을 때 융자금보다는 더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수를 못 했단 말이에요? 그 본인이 누군지 알고 싶으면 개별적으로 지적을 해줄 것이고 이런 경우만 보더라도 행정이 너무 느슨했거나 아니면 무관심에서 나왔다는걸 지적하고 싶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제일 먼저 거론됐던 이 사람 수해복구 피해본 보상금을 얼마 받았습니까?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그것은 기억이 안 나서 잘 모르겠습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보상을 받긴 받았죠?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보상비 책정이 되었는데 수령을 거부하고 그 돈은 반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그럴 때라면은 갚을 힘이 없다거나 갚지 못할 거라는 예측을 못 했을건데 첫해 이자불입시기니까 그런 문제 등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특정인이건 아니건 관계없이 어떤 방법을 취하더라도 이렇게 공매처분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방법을 찾았던 분납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가능한한 회수되는게 맞고 이중에는 정말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제가 볼 때에는 많습니다. 상당히 실패해서 갚지 못할 처지에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다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중에도 특히 어떤 아까 얘기했던 어떤 사람은 수몰지구로 보상을 받은 것으로 이거 갚아도 돈이 남아요. 몰랐습니까?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돈만 줬지 그 양반이 농사를 잘 짓는지, 못 짓는지 그것도 관심이 없었고, 부지나 그런 부분이 수몰지구로 보상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도 몰랐다는 것 아니에요?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보상을 받은.......
호기
김호기위원
특정인이기 때문에 메모로 전해드릴까요?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여기에는 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기
김호기위원
그 사람 왜 못 받았습니까?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그 사람은......
호기
김호기위원
재산을 압류해놨기 때문에 못 받은 겁니까?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사실 돈을 낸다 낸다 한게 이렇게 된 겁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김상종위원이 좋은걸 지적하셨는데 농업정책자금 예산이 지원될 때에는 중앙정부의 방침에만 따를게 아니고 우리현실에 맞게 아주 적절하게 검토하고 또 한번 더 검토하고 생각해서 지원해주고, 지원 이후 사후관리도 아주 본인과 같이 공직자들이 해줘야 됩니다. 그 이후에도 실패했으면 회수방법이 어떤게 있는가도 검토하고 해야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한다, 그런데 돈주면 그만이고, 그 사람이 뭘 했는지 모르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산청군이 대체적으로 그래도 기술센터소장님도 계시는 자리기 때문에 제가 말이 너무 깁니다마는 지금 우리 투융자사업 지원해주는 정책자금이 지금 성공율이 몇 %입니까? 과장님, 지금 여기서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성공률이?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자신있게 하나 하나 분석해서 성공한 것이 몇%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 김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농림사업에 투융자된게 일부 실패한 부분이 많습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그리고 여기다 덧붙여서 이 자료와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농업경영인도 상당수가 실패하고 있습니다.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똑같은 차원에서 농업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기술센터니 농림과니 내일 니일 미룰게 아니고 선정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지원은 농림과에서 해서 관리를 농림과에서 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선정할 때 확실한 검토를 거쳐서 선정해서 사후관리하고 하다보면 실패율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작년부터 방금 말씀대로 융자지원부터 시작해서 사후관리, 뒤에 소득이 올라와서 융자금이 완전 회수가 끝날 때까지 그렇게 방금 말씀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계속 이 항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실
이종실위원
방금 이 질문을 하신 조종명위원님이 질문을 한 요지는 물론 김호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 양차정씨가 제일 먼저 나와 있기 때문에 거론이 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한거지..... 개인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현황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봉석
서봉석위원장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요구할 때 아주 구체적으로 요구를 안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농림과장에게 자료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고 나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21명중에서 생활능력 정도가 현재 어떤가,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이고, 없는 사람이 몇 명인지 분석해본 자료를 답변해 주시고 도저히 불능한 사람은 구체적으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아까 우리군에서 권장한 특히 연동하우스나 정책적인 새마을소득사업을 해서 실패한 거라면 따로 몇 명인지 먼저 밝혀 주시든지, 뒤에 밝혀 주시든지 그래서 위원회가 판단해서 그 자료에 의해서 다음 질문을 하도록......
종명
조종명위원
보충해서 당장 일일이 설명한다기보다는......
봉석
서봉석위원장
있는지를 먼저 물어보고 자료가 없으면 감사를 마치고 나서 이 자료를 가져와서 위원들과 다시 토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요구한 것이 구체적으로, 그것은 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있는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답을 할 수 있는지?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이 자리에서 해서 어떻게 어떻게 됐다고 한 사람씩 얘기는 못 드리겠고......
봉석
서봉석위원장
그런 뜻이 아니고 상환가능자, 불능자 예상을 파악한 것이 몇 명 정도 되고, 다음에 이유가 무엇이며, 우리군이 권장한 특히 연동하우스사업처럼 군이 권장해놓고 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만 밝혀 주십시오. 그 자료가 있습니까? 그 자료를 답할 수 있으면 할거고 그 자료가 답하기 곤란하거나 충분치 않으면 이 부분은 구체적인 자료를 나중에 정회시간에 드려서 다음 협의회때라도 협의해도 늦진 않습니다. 그래서...... 답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나누어서 답을 할 수 있는지만. 질문한 내용에......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봉석
서봉석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이 부분이 오늘 감사장에서만 끝날 문제가 아니고 돈 받는 방법과 절차는 이후에라도 충분히 농림과장을 불러서 따지거나 토론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서 빠진 부분은 오히려 자료를 내서 가져오라는 쪽으로 질문을 모아주시고, 이 항목은 그렇게 해서 다음 협의때 제출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제가 말씀드린데 빠진 부분이 있다면 추가해 주십시오.
호기
김호기위원
위원장님 생각하신 방법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전에 여기 일단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감사장에서 과장님에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미납자를 언제까지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조치계획에 나와있다시피 자기재산을 이미 압류 또는 공매처분중에 있기 때문에 이 조치를 작년부터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부터 취하고 난 후부터는 체납자가 상당히 많았는데 21농가만 남게 되어졌는데 전파가 되어서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분들이 아까 말씀대로 사실은 어려운 계층에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저희들이 백방으로 본인이 안 되면 보증인에게까지 압류조치를 한다든지 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최대한 완전히 하겠다는 것으로 못 박아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호기
김호기위원
법적 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이미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공매처분 의뢰해 놓은건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그것은 되는데 계속 유찰이 되니......
호기
김호기위원
유찰된다손치더라도 그것을 기간으로 해서 대강 어느 정도면 이 건은 끝이 나겠다는건 예측할 수는 있잖아요?
봉석
서봉석위원장
김호기위원님, 죄송합니다. 포괄적으로 물은 부분을 한 개마다 들어서 구체적인 처방전을 내려야 할 그것만 해도 시간이 장시간 걸리기 때문에 과장님, 현재 자료를 안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가 불미해서 정확하게 요구를 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의회때로 미뤄두도록 하고......
호기
김호기위원
이걸 묻는 이유는 보증인 재산압류 의뢰해놓고 일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그 때 따져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지금까지 오늘 이 자리에서 농림과장이 어떤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보면 그 기간이나 개인적으로 보면 의뢰해놨으니 기다리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상환받을 수 있는 방법도 동원했으니 빨리 독촉이 되어져 가지고, 진행되어져 가지고 해결이 되어야 되겠다는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담당부서의 주사가 한 일주일에 한번정도씩 방문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종철
신종철간사
답변중에 전년도에 비해서 숫자가 줄어들었다고 얘기하셨는데 숫자가 줄어든건 작년도 보면 작년에는 31명인데 21명으로 사람이 줄었는데 작년 미납액을 보면 이자가 81,539천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이자가 102,950천원입니다. 도리어 원금과 이자가 작년도에 비해서 총합계가, 전년도 329,923천원에 비해서 총계로 봐서는 432,873천원으로 실질적으로 많이 불어난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답변이 잘못된게 아니냐......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이게 상환해야 될 사람이 늘어난 것입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미납자는 줄어들었는데 실질적인 이자금액과 총계금액은 늘어났다는 겁니다.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연체이자가 계속 불어나가기 때문입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원금도 마찬가지로 늘어났는데요? 작년 3월 5백만원인데 지금은 329백만원으로 원금과 이자가 늘어난 겁니다.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상환 도래기간이 연도가 되면 다른 사람이 또 올라오고 올라오고 합니다. 이 사람만으로는 아니고......
종철
신종철간사
대체적으로 보면 전년도 하경수씨의 경우에는 전년도 30백만원이었습니다. 미납액이, 올해는 50백만원이 돼 있고 큰 금액만 봤는데 밑에 7페이지, 다섯 번째 정철수씨는 30백만원, 올해 40백만원으로 늘어났고 마찬가지로 황성환씨 거기도 보면 전년도 20백만원에서 30백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해마다 분납이 되어서 그 해 갚을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현재 볼 때 큰 금액만 봤을 때에는 약 40백만원 정도 불어났는데 현재 과장님 답변은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통계상 볼 때에는 늘어난 사항입니다.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어제도 농협 같은 경우에는 10년이 다 돼 가는 채권자에 대해서 여태까지 있다가 신용불량으로 거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군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농림과 부분만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도 미납자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앞으로, 사설기관인 신용정보회사가 있습니다. 채권중심으로 할 수 있는 큰 금액은 작은 금액은 수수료가 비싸기 때문에 안 되고, 큰 금액은 그런 기관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체납자나 미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서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없이 한편적으로 연동하우스의 실패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지만 고의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다소 수수료가 들더라도 신용정보회사를 이용해보실 의향이 없습니까?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미납자에 대해서는 자기재산이나 보증재산이 없으면 방금 말씀대로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해서 추적한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에 대한 채무를 지울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갈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차후 고질적인 부분이 있다면......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여기에 나와있는 사람들은 재산이 저희들이 회수할만한 금액에 2차, 3차까지 만일의 경우 유찰되더라도 가능할만큼 해놨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 갈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게 있다면......
종철
신종철간사
시일을 당겨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질적인 부분은.......
봉석
서봉석위원장
위원장이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21명에 대해서 계속 신종철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이 걱정하는 고질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가령 회수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고 계속 해서 원금이 늘어나고 이자가 늘어나는 부분은 대규모 융자자들이 갚지 않는 것을 인식하셔야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앞으로 자료낼 때에는 그 사람이 총 융자한 액수가 얼만지를 맨 앞에 당초 융자액을 써서 상환기간 도래든 아니든 위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얘기한대로 연동하우스로 인한 정책적인 실패자가 몇 명인가를 비교하고 다음에 상환이 도저히 불능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기해서 다음 협의회때 위원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심층 의논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알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이 안건은 마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번부터 신공법, 신자재 도입실적 및 향후계획은 없고, 각종 소송도 없습니다. 3대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부터 질문해 주십시오.
종명
조종명위원
위원장님, 9페이지 국비 영농법인 관리하는데 지원이 안된데가 13군데인데 작년에 논란이 많이 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농업도 어렵고, 영농도 다 어려운데 지원이 안 됐다고 반드시 영 안 되고, 지원이 됐다 해서 반드시 잘 되고 하는건 아니죠?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그렇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법인이 결성이 되면 여러 가지 융자의 규모나 이런걸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것보다도 협업할 수 있고 그런 쪽으로 해서 투융자사업이 시행이 될 당시에 법인까지도 결성되면 상당히 조건이 좋을 것이다 해서 본인이 결성했는데 먼저 98년 의회에서 지적해서 지원이 안된 부분은 정리하는 것이 안 맞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47개 업체중에 현재 안 되고 있는게 표에 나와 있다시피 부도난 것이 1, 해산 5, 해산해야 될건데 안 하고 있는게 5개 해서 11개 정도가 운영이 사실상 안 되고 있고 정상적으로는 36개 되고 있는데 지금 법인을 정리하려면 회의록을 작성해서 법인 해산등기를 해야 되는데 법인 해산등기하는데 경비가 500천원·600천원 드는 갑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지금 당장 500천원·600천원의 등기비용을 내 놓으려면 내놓겠습니다마는 해산을 안 하고, 큰 실익이 없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왕 안 할 판이면 해산하라고 종용을 계속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00천원이라는 등기비용이 들기 때문에 주춤하고 있는 실정인데 계속 이 사항도 저희들이 노력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과장님, 조치사항에 보면 설립시도 촉구해놨는데 촉구로 조치가 되겠습니까?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계속 촉구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자료를 낸 겁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연구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서 한 사람이 망하는게 아닙니다. 보증선 사람등 엉망으로 무너집니다. 어떤 방법을 택해줄건지 연구해야지 운영을 촉구하면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연구를 한다면 결과적으로 연구하는 딴 방법이 있습니까? 돈 안 받는 방법이나 유예시켜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그것밖에 없으면 그것으로 택해야지요.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저희들이 이 법인중에서 일부 법인명의로 해서 연대보증해서 죽 되어서 얽히고 설켜 있는데 사실 하나 정리가 되어지려면 그 사항들이 개인끼리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농가부채 탕감을 곧 할 거예요?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어려운걸 푸는게 공무원의 자세인데 노력해야 됩니다.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풀 수 있는 방법이 탕감이나 해서 돈만 정리되면 이건 정리가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그 부분 말고 임도관계에 대해 질문할 겁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영농법인에 대해서 추가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김호기위원님, 임도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호기
김호기위원
임도관리부실은 98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했고 또는 집행부와 협의회를 할 때마다 임도관리가 부실하다는 얘기는 종종 고정메뉴로 거론됐고 운운했던 사항인데 지금 의회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조치결과 자료에 보면 지금 2000년도도 임도보수사업 등등을 했는데 제가 다른데는 임도를 잘 모르니까 예를 들어 특정지역을 한 가지 지적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차황 상중에서 황매산 가는 임도 알고 있죠?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예.
호기
김호기위원
그 관리차원에서 어떤 보수를 했다거나 한게 뭐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금년 봄에 영화세트장에서......
호기
김호기위원
상중쪽에......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그 쪽에서 상중쪽으로 나가는 부분 거기에도 상중으로 가게 돼 있는데 일부 포장이 들어가고 해서 지금 임도보수에 대해서는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우선 급한 것부터 먼저 하고 있는 실정이고, 상중 임도는 그런대로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조금 낫습니다. 그래서 다른데보다 순번이 늦는데 계속해서 보수에 임하도록 하고 앞으로 임도사업도 신설보다는 보수위주로 해서 그렇게 작년부터 물량을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좋습니다. 산청군 농림과가 임도관리 차원에서 황매산 보조광장에서 상중쪽으로 가는 길포장한 걸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실제 그 길은 누구나가 다 알다시피 황매산을 훼손하는 그 폐단밖에는 아무 것도 없다, 일말의 가치가 없다는게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런데 상중마을에서 포장을 해갔더라면 관리차원에서 효과가 상당히 있을 수 있는데 어차피 황매산을 개발하자면 이것은 다른 것으로 개발되어야 할 문제에 벌써 돈이 투자됐다는 겁니다. 그 길을 폐쇄시키기 위해서 문화관광과나 아니면 군수님 뜻이 반영된 결과인데 그것을 상중쪽에 경계에 막아놓은 길입니다. 막아놓은 길을 이쪽으로 포장하면 몰라도 이쪽으로 투자한다는건 참, 이거 웃기지도 않은 일이에요.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습니다마는......
호기
김호기위원
아니 다른 건도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보조광장되고 세트장이 되어졌고 그 길은 폐쇄시킨다는게 서로 다 공론이 돼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유독 복구해야 되겠다 아니면 나중에 개발차원에서 맨발산책로를 만들 필요가 있는 부분에 시멘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그것은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원해서 사실은 그렇게 했는데 그 길은 아까 말씀대로 보도를 달릴 수 있는 길을 만들고 그런건 저는 오늘 여기에서 처음 듣는데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호기
김호기위원
그런데......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그런걸 저는 오늘 듣는게 처음인데......
호기
김호기위원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마는 기 해놓은 것을 가지고 그것도 이유가 있어서 했겠지만 앞으로는 임도관리를 이제는, 꼭 임산물로 인한 이득얻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그게 농로로 마을진입로로 다 사용이 되면 효과가 더 클 거예요. 그것을 생각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보다는 공무원이 생각이 안 빠르겠어요? 그래서 월급주고 공무원이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관리되어야 되겠다는걸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앞으로 그런 쪽으로 수렴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산림부분 임도쪽으로 감사방향이 나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민명식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명식
민명식위원
과장님, 지금 산림조합에 계약한게 보니 20억이 넘는데 산청군의 임도가 수십㎞ 있습니다. 임도는 때에 따라서 농로로 사용하는게 몇 군데 있는데 처음에 계약을 꼭 산림조합에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게 상위법에 근거가 있는지, 또한 산림조합 한 군데에서 산청군의 임도 전부를 관리하다보니 임도가 농로로 사용할 수 있는데도 비가 오면 농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수차례 면에 건의를 하고 산림조합에 연락해도 원체 방대하다보니 산림조합에서 한 몫에 다 보수를 못 합니다. 이 부분을, 다른 30백만원 이상 공사는 산청군에서 전부 공개입찰하고 있는데 굳이 산림에 관한 공사만은 산림조합에 꼭 수의계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이 수의계약 관계는 사실상 산림조합법에 수의계약 되도록, 법조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산림조합법에 명시가 돼 있고......
봉석
서봉석위원장
잠시만요. 그 근거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근거는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임도를 관리하고 있는게 작년까지 117㎞ 임도를 개설하고, 금년도에 2㎞ 되어지면 119㎞ 임도를 관리해야 될 입장인데 아까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보수라든지 갑작스런 산태가 나서 임도가 유실되어서 보수를 해야 될 문제가 생겨질 때 어떤 업체에다가 공개입찰해서 만일 계약해서 임도공사를 마치고 난후에 하자보수 기간내에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건 당연한데 그 외 몇 년후에 문제가 생겨질 때 관내에 있는 산림조합에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임도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돈을 안 주고라도 한번 가서 장비를 넣어서 보수할 수 있는 부분은 유효적절하게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일반업체에다가 임도를 줬을 경우에는 타지역 업체에 연락해서 와서 보수하라하면 하자기간이 끝난 후에 보수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공개경쟁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가 관내 기존 산림조합이 계속 해 나왔고 또 계속 하기 때문에 꼭 거기 줘야 되는건 아닌데 거기에 하는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지금 산청군내 임도가 측구나 이런게 없으니 대체적으로 전 구간이 다 부실하다고 봅니다. 처음에 길을 낼 때에는 잘 했는지 모르지만 뒤에 측구도 없고 하니 비가 한 번 오면 아주 부실하게 됩니다. 연간 산림 임도보수비가 예산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올라 오는데 만약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공개입찰을 한다면 저는 그것보다는 도로가 잘 될걸로 봅니다. 보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산림조합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산림조합에 수의계약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산림조합법이지 산청군에서 하는건 그렇지 않고 산청군수가,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해서 이 공사는 산림조합이 아니더라도 일반업체에 하면 공사를 더 야무지게 잘 될 수 있다고 하면 공개입찰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법에 명시되어서 산림조합에 줘요? 안 주면 안 된다는게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그것은 없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사계약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계약하기 때문에 산림조합에 줘라 이렇게 하지 않는데 계약부서에서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판단했을 경우에 산림조합에서 하는게 오히려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계약부서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앞으로 군에서 판단했을 때 이 부분은 공개입찰해서 타업체, 일반업체가 해도 이 공사는 같은 금액으로 산림조합 이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됐을 때 공개입찰할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군수님이 도에 용도계장을 할 때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있는 각 시군에서 임도개설은 제가 현재 확실한건 모르는데 거의가 산림조합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법에 주라는 명시는 없지만 협조관계에 의해서......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산림조합법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군의 의무사항은 아니다 아닙니까?
명식
민명식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냐하면 산림조합이 산청군의 모든 나무식재나 임도공사를 독점하니까 몇 일전에 위원님하고 같이 조산공원에도 가 보니까 거기 뿐만 아니라 나무를 식재해놓은게 아마 10그루 심으면 거의 10∼20%는 고사돼 있었습니다. 고사가 되어도 빨리 교체가 안 되고 죽은채로 그냥 있다는 겁니다.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그런데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나무라는게 고사가 되면 바로 빼고 바로 심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마기가 되면 여름에도 심으면 됩니다마는 그 외에 봄이나 가을에 나무를 심기 때문에 봄에 심고난 후 강우가 제대로 안 온다거나 날씨가 건조해서 말라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즉시 보식을 못 하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체크했다가 가을쯤에 보식하고 가을에 심어놓은게 만일 겨울에 얼어죽는다거나 하면 봄에 보식하고 이렇게 1년에 두 번 정도 보식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부 나무가 죽어있는 부분이 지금도 가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싹 제거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가을에 전체적으로 보식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조산공원에도 저희들이 98년도에 계수나무를 70본 심었습니다. 물론 수종이 어떤 것이 좋을지 그 당시 저희 판단으로는......
봉석
서봉석위원장
농림과장님, 왜 지금 질문이 산림조합의 독점수의계약 폐단에 관해서 질의하고 있기 때문에 설령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서 벗어나 답을 안 하더라도 양해해 해 주시고 이 부분은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우선 산림조합의 독점 수의계약이 좋다는 점에 대해서는 농림과장님이 하자보수 기간후에도 긴밀한 협조로 유지관리에 도움이 된다는걸 말씀했고, 그런데 위원님은 그게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한 업체에 독점적인 수의계약을 하다보니 나태와 방만해서 오히려 산림조합을 환기하는 차원에서 최소한 한 두건이라도 일반업체와 계약해서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해서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만약 법으로 도저히 할 수 없다면 법 근거를 대어서 답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법상에 꼭 산림조합과 하라는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항 때문에 관례적으로 늘 해왔고 보수의 유리한 점이나 이런 것때문에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산림조합과 해 주십시오 이렇게는 안 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을 보아서 유리 안 하겠나 해서 경리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재무과와 계약관계는 협의를 하는데 그것은 계약부서에서 할 소관으로......
봉석
서봉석위원장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산림조합법에 이러한 임도나 특수한 업종일 경우에는 산림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가 계약해야 된다는 강제조항이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강제조항은 아닌데 지금 산림법에 돼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그 조항을 읽어 주시겠습니까?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산림법 제5조제1항입니다. "이 법에 의한 산림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소유자가 시행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자치단체가 직접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산림조합에 준다든지, 산림소유자가 직접 한다든지 이렇게 못 박아놨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자치단체가 직접은 할 수 있다 그죠?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직접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바로 시행자가 되어서 시행하면 됩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잠시만요. 위원님들, 조금만 이 법에 대해서 좀더 정확한 판단을 돕도록 주무계장이 답변해 보세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담당주사
2000년도에 개정된 산림법 제5조에 보면 각종 산림사업은 행정에서 직영사업을 한다든지 산림조합, 아니면 산주 본인이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임도건에 대해서는 산림조합이나 군에서 직영사업을 할 수 있고 또 기타 산림사업법인이 할 수 있습니다. 산림사업법인이라는 것은 임도를 시행할 수 있는 산림토목기술 자격증을 소지한 5인 이상의 법인체가 구성돼 있는 산림사업법인에 대해서는 임도를 시공할 수 있도록 돼 있고 2000년도 이전까지의 임도시공은 토공사업을 위주로 하다보니 부실이 많았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는 완벽한 임도가 되도록 정부에서도 대폭적인 사업비가 책정되어서 임도 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참고발언에 대해 위원님들, 이해가시죠? 산청군청이 직영하면 되는데 산청군청이 다른 업체로, 일반건설업체에 주기는 어렵다는게 이 부분의 해석으로 저는 압니다. 다른 위원님? 이 부분에만 확인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위원회의 권고로 매듭지어야 될 것 같거든요.
삼서
박삼서위원
그 법이 어찌보면 제가 계장님, 과장님 말씀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틀릴 수 있고 이 부분은 전문위원께서 검토해 주시고, 금방 들은 바로는 개인이 직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 하게 되면 개인이 할 수 있다, 개인이 직영해서 하도급을 다른, 우리가 집을 지어도 내가 직영합니다. 하지만 목수에게도 줄 수 있는데 어찌보면 복병이에요. 그걸 애매하게 우리가 권고사항은 되는데 말 자체가 애매할 수 있습니다. 법해석에 따라서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면 바로 업자에게 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있을 수 있는 거지 꼭 직영하라는 법은 없어요. 그게 논리가 틀리는데 빠져나갈 구멍이 아니고 위원들이 꼭 산림조합에 주지 말라는건 아니고 지금까지 했던 사항이 부실하니 앞으로 그런 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너무 특혜를 주는 부분이 있으니 다른 업체도 경쟁시켜 잘 하자는 것이지, 산림조합 배제는 아니고. 두 번째는 그런 부분 때문에 오늘 누구에게 들은 얘기로는 청와대에, 산림조합장 선거때문인지 모르지만 옛날 포크레인 기사가 청와대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산림조합이 독단적으로 하니 위원이 자꾸 질문하는 겁니다. 너무 완벽하게 하지 말고 우리가 산림조합을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줌으로써 산림조합을 각성시키자는 겁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이 부분은 계약부서인 재무과와의 관계 법률 검토는 전문위원님이 해 주시고 이후라도 따져볼 부분이 있으니 박삼서부의장님이 정리해줬듯이 너무 독점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나태와 지역여론의 오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해줄 것을 권고하는 차원에서 이 항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쪽 정도가 되겠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과장님, 13페이지, 지방농업발전협의회 구성을 아마 의회에서 촉구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예.
상종
김상종위원
건의 및 조치사항이 있는데 어떤 두 가지만 예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먼저 의회에서 발전협의회 구성관계를 지적하셔 가지고 2000년3월달부터 지금까지 6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는데 여기 농업관련기관과......
봉석
서봉석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서두부터 하지 마시고 건의사항중에서 중요한 두 가지 정도만 예를 들어 달라고 분명히 질문했습니다.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여기에서 건의사항은 제가 일일이 나열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나온 사항중에서 각 부서별로 의안을 보고를 합니다. 예를 들면 기술센터, 군청, 농협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나온 사항중에서 주민의 편리차원에서 거기에서 의논되는데 예를 들어 마늘, 양파 수매에 있어서 가격이나 수매장 검사가 농민을 위한 검사쪽, 수매해놓고 난 후 빨리 빨리 이동해서 갖다 농협에서 저장해주는 방법 이런걸 농민편에 서서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확하고 농민의 편에 서서 득이 되게 검사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었고, 각종 융자금 같은걸 지원해줄 때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심의하는 위원들은 자료를 내놓고 이 사람이 어떻다는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완을 해서 저희들이 한번 보충적인 예를 들면 어떤 자금을 이번에 이렇게 주는데 산청실정에 이런 자금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쪽은 개선해서 우리쪽에는 이런 자금은 안 쓰는 쪽으로 해서 농정심의회를 운영하라든지 이런 내용, 후계자 선발에 있어서 먼저 의회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어떤 연령이 조금, 몇 달 초과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구제해 줬으면 안 좋겠나 이런 건의사항은 대체로 이렇게 하고 그 외에도 있습니다마는 기억나는 건만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발전심의회가 하는게 낫습니까? 득이 됩니까? 없을 때와 어떤 차이가 납니까?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여기에서 어떤 건의나 시정요구를 한 사항이 부서별로 합의를 하고 나면 부서별로 이런 안건이 도출되어서 건의되었다, 시정요구한다는 통보를 부서별로 합니다. 부서별 조치를 한다고 보고 받고 있는데 전체적인 건의나 시정요구하는 내용이 법의 테두리에 묶여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행을 하기가 마음대로 시행이, 법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물론 어떤 농업기관과 단체가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농업과 관련되는 문제점을 토의하는 장은 되겠습니다마는 건설적인, 제도적인걸 의논해서 한번 해 보자, 어떻게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접목시켜 보자는 쪽으로 봐서는 미흡한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간단히 얘기해서 구성해 놓는게 좋으냐 안 좋으냐?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지금 저희들로서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운영을 해도 특별한 사항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꼭 운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오히려 의회에서 할 때에는 지금 단체 간사가 있습니까? 위원회가 아니지만 다 간사들이 있죠?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농정계장이 하고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그러면 오늘 농업기술센터도 나와 있고 농림과 감사를 받고 있는데 산청농업이, 우리나라 농업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 틈새를 파고 나갈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의 정도에 따라서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해소하는, 풀어나가는 쪽으로 활용하라는 뜻으로 의회에서 그 건의를 했는데 기관장이 모여서 점심먹는 형태로 해서는 안 된다는걸 다시 한번 촉구해서 오히려 센터나 농림과는 이 조직을 잘 활용해서 농민에게 소득이 될 수 있는 틈새, 여러 가지 농업경영전략을 풀어나가는 쪽으로 활용하시는걸 권고 드리겠습니다. 그냥 있어서 좋느냐, 안 좋냐의 문제가 아니고 농민의 소득이나 생산성에 사활이 걸려 있기 때문에 작은 거라도 찾아서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위원회에서 강력히 권고합니다.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유명무실하게 놔둬서는 군정질문이나 감사에서 나왔을 때 특별히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18쪽에 불법어획단속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불법어로행위를 해서 사람들이 구속된 건이 있죠?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있습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언제 몇 명이 구속됐습니까?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4명이 구속됐습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통발을 놓고 해서 구속된 거죠?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그런데 통발은 저희들 내수면 허가규정에 통발은 없습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불법어구를 사용했다, 유망은 놓을 수 있죠?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유망과 자망, 투망은 됩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과장님 생각에 유망과 통발중 어떤 것이 고기를 산란하고 이렇게 하는데 포획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통발은 한번 들어가면 고기가 나오지 못 합니다. 유망은 걸려도 힘이 세고 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그것을 물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재수가 없는 놈은 통발에 들어갈 수 있지만 유망은 강 전체를 막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고기가 움직이지 못 해요.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강 전체를 막는게 아니고 물 내려가는 하폭의 반만 치도록 돼 있습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이쪽 반 쳐놓고, 예를 들어 강길이가 100m면 이쪽으로 치고 저쪽에 치면 고기가 IQ가 얼마나 됩니까?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그렇게 꼭 하려면......
서우
이서우위원
그래서 우리가 알면, 통발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는 고기를 많이 무작정 잡는게 아니에요. 유망을 쳐놓으면 남강에 있는 고기는 어도를 막으면 위로 못 올라와요. 예를 들어 말하자면 그렇게 말하는 거지 적벽산 밑에 얘기하려면 소에다가 유망을 세폭만 걸쳐 놓으면 고기가 그 안에서 꼼짝을 못 합니다. 통발은 10개를 놓아도 안 들어갈 고기는 안 들어가요. 이건 건의해야 됩니다. 유망을 줄였으면 줄였지 왜 통발을 합니까?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통발은 소에다가 통발자체를 담그기 때문에 주로 쏘가리나 잉어등, 쏘가리 이런건 보호어종입니다. 쏘가리가 많이 들어가고 또 수달이나 이런게 예를 들면 들어갈 경우도 있다, 수달같은건 유망에는 안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취지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통발을 제한하도록 돼 있고 자망, 유망은 물내려가는 반만 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서우
이서우위원
유망으로 고기를 잡으면 죽은 고기를 잡아와요. 잡기는 잡는데 신선한걸 먹어야 될건데 죽은 고기를 건져 올린다는 겁니다. 목이 걸려 꼼짝 못 하는 죽은걸 걷어올리고 통발은 싱싱한걸 잡는데 위에 법이 잘못됐으니 연구해서 건의할 의향은 없어요?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건의를......
서우
이서우위원
장단점을 비교해서 도리어 피해가 이것이 많다, 이것은 어느 정도 고기를 낚아먹는건 괜찮다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제가 알기로는 고기를 날걸로는 못 먹도록 돼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날걸로 못 먹도록 돼 있는데 꼭 살아있을 필요가 있느냐, 법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기를 잡아 파는 사람은 살아 있어야 되고 회쳐먹거나 싱싱하니 살아 있어야 되는데 법에서는 날걸 못 먹게 하기 때문에 위생법......
서우
이서우위원
그럼 썩은걸 주민에게, 손님에게 대접하라는 건가요?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탕을 하고......
서우
이서우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이고 그런 업을 하는 사람과 같이 담당계장이나 담당자가 나가서 이게 피해가 많고 어로를 보아 불법어획이지만 괜찮다는걸 판단해서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게 되어야 됩니다.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그것은 저쪽 자망이나 유망허가가 나있는 사람과 한번 협의를 해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중 집약적으로 판단해서 법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이 부분, 불법어로 부분 더 질의할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8쪽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20쪽은 어제 위원장이 직접 질문했습니다. 문화관광과 감사과정에서 우리위원께서 전통한방휴양관광지조성사업을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가로수가 약재중심으로 돼 있거나 이런게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식재하는 곳 따로, 계획세우는 곳 따로 돼 있어서 서로간 업무를 협의하고 약이 되는 나무를 이후에 심겨질 지역에는 충분히 반영해서 말 그대로 산청에 오면 풀이든 나무든 약을 상당히 주위에서,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질문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때 문화관광과와 협의하고 역시 기술센터, 산림조합등 관련부서나 기관끼리 협조할 안을 어제 토론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렵거나 애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받아들이겠다면 예, 아니오로 답변해 주세요.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 금년 하반기에 한방성지단지 주위에 생활환경 경관림조성사업비가 6천여만원 있기 때문에 금년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나무를 심어도 될 수 있는 자리를 파악해서 이번에 마과목, 산수유 이런 쪽으로 심으려고, 제일 꽃도 좋고 열매도 좋고 약용으로도 쓸 수 있는걸 계획하고 있고, 올 봄에 저희들이 약용가로수를 심은 건 시범적으로 산청 부리도로와 신안 토현교-청현 도로변과 또 생초 어서-계남간 도로와 이렇게 해서 산수유 200본을 시범적으로 넣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취지는 알고 진행상 발언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상당히 구체적인 자료나 식견을 가지고 계신 위원이 있기 때문에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 잘 아실테니 산림주무계장은 참고하셔서 위원님과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에게 물어야 되는데 산림부서에 계가 몇 개입니까?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2개 계입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구조조정을 하기 전에는 몇 개 계가 있었습니까?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3개 계였습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의회쪽에 산림과를 없앴다고 외부 주민으로부터 많은 압력을 받았거든요. 지금 구조조정되기 전에는 직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구조조정 되기 전에는 임업직원이 14명이었습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현재는?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임업직이 6명 있습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산청군의 총 면적중에 산림분야가 몇 % 정도 차지합니까?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79% 약 80%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실제가 여러 가지 산림피해나 범법행위가 이루어진걸 제대로 발견해서 조치를 못해서 지적을 많이 받고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산림과를 부활시키는게 맞다고 중앙단위 건의도 하고, 산림파트에서는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산림직 직원은 6명이고, 일반행정을 지원하는 사람이 기능직 1명, 일반직 2명 해서 9명이 산림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산림면적이 60,000여㏊ 정도 되는데 한 사람이 10,000㏊ 정도 책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제가 묻는건 산림부서가 어렵다는걸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려운 과정에서도 우리가 이번에 유럽쪽으로 선진지 견학을 하면서 정태호계장과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산림에 대해서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머리의 1/10도 이용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지적을 하냐하면 산림조합에서 일은 한다 하더라도 수종을 뭔 수종을 하라는건 농림과에서 지시하는 것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그런데 산청군과는 동떨어지는 어디 묘목업자와 짜고 하는지 모르지만 심기좋은 나무를 심었는지 조산공원에도 그렇더라고요. 그게 산림부서에서 그걸 확실하게 자기네들이 이 수종을 심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한건지 그렇지 않으면 산림조합에 제고 남은 것 심었는지?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그것은 아니고 지역여건이나 적절하게 판단해서 수종을 선택한 겁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나무, 잘 죽는 것 심는 것이 농림과에서 판단한 것입니까?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저쪽 조산공원 같은 경우에......
서우
이서우위원
거기 20그루를 심었는데 한 나문가, 두 나무 정도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 잘 죽는 나무를 심는 겁니다.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계수나무를 70본 심었는데 29본이 죽어서 보식을 했습니다. 보식은 메타스카이아를 심었습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우리나라 수종은 아니죠?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아닙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군청을 지을 때 향나무, 가이스카 향나무가 참 좋은 나무였습니다. 지금은 빼 가라고 해도 빼갈 사람이 없습니다. 육송 하나보다 못 합니다.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방풍림과 겸해서......
서우
이서우위원
어느 초등학교 폐교하는데 학교하나 값보다 소나무 한 그루 값이 더 많아요. 좋은 나무를 한 그루 심어도 정성을 들여 심어야지 고추모종 심듯이 그런 식으로 심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정태호계장에게 물어볼께요. 지금 나무를 소나무를 한 개 찍어서 소나무를 대나무 키우듯 해서 되겠습니까? 소나무를 키우려면 최고 좋은 낙랑장송하듯 키우려면 어떤 식으로 키우고 그래야 홍수나 이런 것 예방에 나무뿌리가 물을 머금었다가 장마철은 머금고 가물 때는 내밀고 이렇게 하려면 어느 정도 그석으로 해야 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담당주사
소나무는 대표적인 양수입니다. 햇볕을 보지 않으면 죽는 수목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육림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산청의 사업량이나 지리적인 여건등 여러 가지 면에서 육림사업을 하더라도 좀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나무를 좋은 나무로 만들려고 일시적으로 많은 량을 간벌하면 풍해나 설해등 더 많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요 도로변 경관지, 임도주변 위주로 육림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야면적 60,000㏊ 정도 되니 일시적으로 많은 면적이 좋게 될 수 없습니다. 소나무는 침엽수인데 물론 나무가 이수작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의 조림추세는 침엽수 위주보다는 활엽수 위주입니다. 활엽수 조림을 함으로 해서 홍수나 여러 가지 이수작용 그런 면에서는 활엽수가 목재로서의 가치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에서 훨씬 낫기 때문에 활엽수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소나무가 있다면 소나무를 베고 그것 심을 겁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담당주사
아닙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그래서 소나무단지가 잘 조성돼 있는데는 지금 삼림욕하는 것은 다른 활엽수 있는데 삼림욕하러 안 가고 산에 소나무 있는데 가는데 그런 좋은 경관있는데가 산청군에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담당주사
신안 문익점 사당있는 주변......
서우
이서우위원
거기가 사적 몇 호입니까? 그것까지는 몰라도 그런 좋은 주위의 나무를 대나무처럼 키워 되겠어요? 국도3호선 제일 중요한 도로에도 안 해놓고 예산을 어떻게 쓰고 그게 안 맞지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담당주사
여러 번 지적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4년 전에 육림작업과 동시에 매년 3회에 걸쳐 솔잎혹파리......
서우
이서우위원
그것은 뉴스를 봐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가시적인 효과가 안 나타나고 지나가는 사람이 백마산으로 해서 주위산으로 해서 삼림욕장을 해야 된다, 송이가 나기 때문에 삼림욕장을 하면 안 된다는 소리까지 나오는데 주위에 보면 지금 대나무처럼 커 있습니다. 도로변에 가면 서 봐요. 큰나무들이 있는데는 조그마한건 안 쓰러집니다. 똑같이 있을 때 옆의 것이 쓰러지지 간벌하면 작은 나무는 괜찮습니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담당주사
연차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좋은 방향이 아니라......
봉석
서봉석위원장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지라서 애로가 있습니까? 간벌불응이나 이런게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담당주사
물론 특정한 곳이 되지만 중점적으로 작업을 시행할 수도 있지만 여타 많은 면적에 많은 다른 임야가 있기 때문에 간벌도 3년이나 5년 주기로 한다든지 한 바퀴 돌고 그 지역에 가서 다시 육림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그렇게가 아니고 산청군에서 담당계장이 제일 좋다고 하는 자리에 못 하면 말이 되겠어요?
봉석
서봉석위원장
이 부분에 장기조림이나 육림계획이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담당주사
별도 임야별로 하는 계획은 없고......
봉석
서봉석위원장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일도 앞으로 중요한 산림키우는게 도시기반이나 상하수도나 이런 것처럼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위원이 지적하니 산청군에서 업무가 많다는 이것은 인정합니다. 예를 들면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는 특히 아이디어가 있는 지금 주무계장이 산청군 간벌 내지는 임업관련, 산림관련 중기 내지 장기계획을 내부적으로 수립해서 위원들과 협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견은 권고합니다. 바로 하라고, 조례로 안 만들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는걸 알고 업무 하나가 더 추가되더라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멀리 내다보고, 기여하겠다는 자세로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정태호계장에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소나무 반출하시죠? 가끔. 산림훼손이 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담당주사
굴취허가입니다. 살아있는걸 반출하는 굴취허가입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올해 많이 있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담당주사
작년 겨울부터 6건 정도 있었습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민원사항은 없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담당주사
죄송한 말씀이지만 굴취허가 나간 부분에 대해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사후조치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있죠? 왜냐하면 그것이 어찌보면 산림훼손보다는 소나무 하나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해야 되는데 산림 굴취허가 해서 큰 소나무가 반출되면 문제점이 있고 또 산이 크다 보면 주인들이 경계를 잘 모른다고요. 이번에도 폐기물처리장도 경계가 명확하지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말썽이 났다는데 소나무가 좋다 보면 굴취허가난 것말고 남의 소나무를 파가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농림과에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하는건 군의원이 따질 수는 없는 것이고 이 부분은 정계장이 소나무 하나 키우는 것도 중요한데 굴취허가를 가볍게 해주어서 반출하고 난뒤 복구가 잘 되냐 하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건 법을 따져서 해나가는건 좋은데 하고 난후 사후관리 복구가 잘 안 되니 비가 오면 사태가 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의장
간디학교 그 쪽에서 소나무 굴취허가난 적이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의장
민원이 상당히 많았는데......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간디학교 위쪽에 전원주택으로 해서 산림훼손, 생태계 파괴 이렇게 해서 나갔는데 거기에 도로를 내고 부지를 정리하면서 거기에서 들어내는 나무는 임의로 반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바로 굴취해가는건 저희에게 허가받아야 되지만 어떤 도로를 닦거나 부지조성을 위해서 하다가 들어내야 될 나무는 임의반출이 가능합니다. 일부 나갔는데 마을주민들이 우리가 키워놓은 나무인데 물론 내 땅은 아니지만 우리가 마을뒤에 키워놓은 나무인데 돈이 좀 되니 표현을 자연스럽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돈이 되니 배가 아프다, 마을주민들이 그래서 이의를 단 일이 있고 거기 위에 상수도가 있어 가지고 나무를 부지조성해서 한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상수도보수를 할 수 있는 돈을 너거가 다 내놔라, 이렇게 요구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과 옥신각신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쪽에서 형편이 어렵지만 우리가 일부분은 부담하겠다, 저쪽에서는 돈이 적다 이렇게 해서 민원이 생긴 일이 있습니다. 지금은 원만히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위원님들, 식사를 하고 또 연찬을 하고 나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원만한 감사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호기
김호기위원
육림사업에 관해서 보충질문 있습니다. 금방 조금 전에 육림업무를 가지고 정태호계장이 답변했고 과장님 답변했는데 조림에서 육림으로 대폭 전환하라는건 지방자치제 이후에 언제든지 나왔던 얘기입니다. 실제 특별한 계획은 없지만 그렇게 할 생각이다 이렇게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몇 년전인가 보면 도로변에 소나무 간벌을 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 이서우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건 지금 소나무가 조경수로는 벌써부터 각광을 받고 있고 조경수로서는 소나무보다 더할게 없습니다. 일본에도 다 가서 보셨겠지만 천황궁전 앞에 가면 전부 소나무가 있습니다. 다른 잡목이 없는데 이런 좋은 소나무를 관리만 잘하면 관광자원화 될 수 있다, 아주 우리가 얻는 효과보다는 1/100만 예산투입을 해 버리면 100배의 효과를 볼 수 있는걸 산청군이 가지고 있습니다. 금방 얘기했던 문익점선생 주변이나 이런데 간벌을 제대로 해 놓으면 그야말로 그것만 보기 위해서 산청을 찾는 사람이 올거란 겁니다. 그런 곳이 산청에는 많이 깔려 있는데 계획돼 있지 않다면 굉장히 유감스런 일이에요. 이런 것을 안 하고 잣나무 조림만 하지 말고 그런 예산으로 육림, 간벌쪽으로 대폭 전환해야 된다 이걸 지적드리고 싶고 점심먹고 와서, 그렇게 할 거지요?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하겠습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군수님, 들었죠?
봉석
서봉석위원장
김호기위원이나 이서우위원님이나 위원장도 강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이 미흡한 부분은 인정은 하지만 중장기계획을 산림에 각각 세워야 된다는 취지로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정력을 이 쪽으로 쏟아서 해줄 것을 바라면서 이 항목까지 마치고 정회를 하고 식사후 계속 해서 오후감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오후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이 먼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부분하고 상관되어서 먼저 질문드리고 위원님들에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림시책 개발분야에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와 상관성이 많은데에도 불구하고 서로간에 분산됨으로 해서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림과에서 현재 애로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또 이어서 기술센터와 서로 업무협조 부분에서 예를 들면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어서 농림과 통보가 미흡했다는 부분이 있으면 아울러 두 번째로 답해 주시고......
상종
김상종위원
그것은 제가 질문으로서 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죄송합니다. 위원중에 이미 질문하실 위원이 있는 것을 확인하지 못 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가름하려고 했는데 김상종위원님, 이 부분 제가 2번까지 제안한 부분을 포함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상종
김상종위원
위원장이 방금 얘기한 것을 구체적으로 하라면 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한 예입니다. 북부지역에 소득작목갖기 해서 특수시책으로 한 적 있죠? 아십니까?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예.
상종
김상종위원
그 결과가 들어옵니까? 어떤건 잘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지금은 추진단계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과가 들어오지 않고 사업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3년인데......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북부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그러니까 그 작목을 했는데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된다는게 들어왔느냐 하는 겁니다.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우리과에 정식으로, 죄송합니다마는 결과가 어떻다는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아까도 하우스 때문에 말이 나왔는데 기술센터에서는 시범사업으로 주로 하고 있죠? 안 그렇습니까?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예.
상종
김상종위원
그 결과는 농림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 되면 다시 확대보급이나 안 되는 건 사업을 안 해야 되겠다는, 시책이 그리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종합적인건 저희 농림과에서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그게 과장님은 센터에서 사업이 어떻게 됐냐, 잘못이나 지도 촉구도 안해 보고 센터에서는 결과보고를 농림과에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리 안 됩니까?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그걸 사실은 그렇습니다. 어떤 작목을 개발하는건 아니지만 어떤 북부산청의 소득작목을 시도해서 3년째 해보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이게 그것은 기술적인 측면과 같이 곁들여서 농민들의 의향에 맞추어서 파급시켜 보려니 기술적인 부분에 치중하다보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즉 말하자면 센터에서 자료가 안 들어오니 시책을 못 펴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뭐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보급하고 할 겁니까? 나에게는 센터에서 평가자료가 나오는데 농림과에는 안 들어와요?
봉석
서봉석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센터담당관님, 배포했는지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지금까지 북부사업에 대해서 평가회를 해마다 개최를 했는데 그 당시에 평가회 자료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농림과도 연락해서 5개 읍면에 공문을 내어서 참석할 수 있도록 했는데 농림과에도 평가자료를 참고로 할 수 있는, 그 내용을 별도로 공문으로 안 하고 그 시기마다 농림과에서 참석하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군수님 주재시 실과장 회의에서도 평가시책이나 회의를 안 합니까?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거기에 대한 분석사항이나 일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고 농림과와 관련되는 부분은 평가회시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북부지역 소득작목갖기를 하기 위해서는 했다는 얘기입니다. 시책을 했으면 그 결과가 나와서 미나리는 평가가 안 좋으니 다른걸 바꿔야 되겠다느니, 북부지역에서 하면 된다든지 해야 시정될 것 아닙니까? 안 되는건 안 되는 것이고, 아까 했다시피 되도 안 하는걸 농가에 빚만 지우는 식은 해서는 안될 것 아니요? 그것을 농림과에, 센터에 얘기하니......
봉석
서봉석위원장
담당관님 할 때 하십시오.
상종
김상종위원
이런 시범재배만 하고 딴 것은 못한다는 센터 얘기이고 그게 전달이 농림과에 안 되니 시책을 못 펴는 것이고 실과별로 협조가 안 된다는 겁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위원장이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주무담당들께서도 김상종위원이 제시한 자료를 센터의 최종보고 자료를 받은 계장이 있습니까? 있으면 답하십시오. 받은 적 없어요?
창식
민창식농산담당주사
그 날 평가회때 제가 참석했는데 거기에서는 지금 현재 잘 되는 것으로......
봉석
서봉석위원장
잘 되는게 아니고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의 평가이고 이것을 다시 잘 된다면 농림과에서 확대해야 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주무계장으로서 과장님에게 보고하고 이것은 군수님의 특수시책이니 그래서 하는거니 농림과장님 답이 원만한 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차 물은건데 갔다오고 나서 보고를 어떻게 했습니까? 출장복명을, 계장님은 과장님에게 어떤 식으로 보고했습니까? 잘 되고 있다는 식으로만 보고했습니까? 농림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하거나 출장복명서를 받은 적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평가회 하는데는 바빠서 못 갔는데 담당주무가 갔다오긴 갔다 왔는데 이게 기술센터에서 사업을 하고난 후에 어떤 자신이 서고 확대를 해서 보급해야 되겠다 싶은 그런 경우가 되어지면 군수님의 결심을 얻고 저희와 협의를 해서......
상종
김상종위원
농림과에서는 평가회가 없으면 자료도 못 받습니까? 산청군이 그래요? 실과별 협의를 안 해요?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자료를 챙기고 분석하는건......
상종
김상종위원
즉 말하자면 센터에서 자료를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회의시 배부자료를 활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저희들은 그것으로서 참고한다고 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앞으로 센터하고 유효적절하게 협의해서......
봉석
서봉석위원장
그렇게 답하실게 아니라 북부 5개 면 농업이 뒤처져 있어 농업소득이 낮기 때문에 남부와 맞추고, 군수님이 민선2기에 들어와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그 성과가 좋다고 평가가 났습니다. 났으면 확대하는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그렇게 말씀하실게 아니고 기술센터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에서 판단해서 꼭 확대 보급시켜야 되겠다 싶으면 군수님 결심을 얻어서 확대 보급시키면 저희들이 거기에서 보충적으로 해야 될 일은 하고 있는데, 농림과에 꼭 같이 해야 된다는 건......
봉석
서봉석위원장
위원장이 오늘 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담당관을 뒤에 배석시켰냐 하면 바로 이런 부분은 서로간에 공유해서 정말 주민의 소득을 위해서 가르쳐서 특히 우리군의 60%나 되는 농민의 소득을 높여주라는 차원에서 부른거지 어떤 특정한 과를 좀더 피곤하게 하려는건 아닙니다. 방금 이런 부분이 설령 농업기술센터에서 결정되어서 군수님 결재가 되어 지시가 안 됐더라도 군수님 특수시책이라는건 군정 세부계획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세부계획을 안 받았습니까? 농림과장님, 안 받았어요?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다 알고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특수시책이면 당연히 챙겨야죠. 올 때까지 기다린다는건 위원회에서는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설령 군수님이 지시를 하고 안 하고는 그 다음 단계이고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이 되는 것이지, 협의가 되지 않고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는 안 한다, 좀 심하게 말하면 그런 것은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답변입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나는 산청군청이 원활히 돌아가려면 각 실과별로 서로 의견교환이 잘 되고 이것은 군수님에게 건의한 사항이다 하는 건 실과별로 올라가야 되지, 왜 군수지시만 받아야 됩니까? 그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북부지역에 딸기, 복수박, 취나물이 있는데 딸기같은건 남부지역보다는 연료비가 많이 들고 그래서 권할건 못 된다든지, 이것은 해도 되겠다는건 같은 업무기 때문에 연계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센터에서 자료를 농림과에 올리면 농림과에서 검토해서 이것은 해야 되겠다 보급해야 되고, 안 해야 되겠다 판단해서 군수님에게 시책하는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왜 군수 혼자만 이건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한 실과의 의견만 듣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내 얘기 틀렸습니까?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시정이 아니고 어떤 시책이나 월에, 매월하는 과장 회의시도 할 수 있고 이게 1년이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과보고가 나와야 되죠. 그리고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주민에게 빨리 소득이 갈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볼 때에는 센터에서 무성의했다는 겁니다. 평가보고를 안 했으면 자료도 안 나왔을 것 아닙니까? 거기서 안 올리니 농림과에서는 모르고 뭐가 잘 되는지, 못 되는지 모르고 앉았다는 거요.
봉석
서봉석위원장
김상종위원의 말씀에 대해서 새로 반론할게 과장님,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없습니다. 앞으로 방금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북부지역의 것은 단적인 예에 불과합니다. 다른 사업도 같이 서로 협력해야 된다는 것을 전해 드리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산림부분에 대해서 하다 말았는데요.
호기
김호기위원
아까 임도관계를 산림조합과 수의계약건은 아까 박삼서위원이 좋은 법리해석을 해줬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이 답변을 실계장이 해줘도 좋고 과장님이 해 주셔서 좋습니다. 임도를 개설하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봤을 때 농림과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어디까지가 농림과의 역할입니까?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임도개설 과정의 역할 말입니까? 저희들이 임도를 개설할 때에는 맨 먼저 후보계획이 나와지는데 계획을 해서 2∼3년 정도 할 물량을 읍면으로부터 받아서 타당성조사를 합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그러면 후보지 선정을 농림과에서 해야 되고 다음에는?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타당성조사를 하고 그리고 예산을 우리가 요구를 해야죠. 예산확정이 되어지면 사업을 예산에 맞추어서 후보지중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예산에 맞추어서 선정을 하고 그전에 선정되고 나면 설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설계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의뢰해서 설계해서 설계가 되고 나면 발주를......
호기
김호기위원
설계할 때 설계비가 따로 듭니까?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따로 들어갑니다. 그 예산에서 줍니다. 설계를 하고 사업발주가 되면 재무과로 계약을 하도록 넘겨주고 또 공사가 착공이 되어지면 저희들이 완공단계까지 감독을 하고 끝나고 난후에 관리를 하고......
호기
김호기위원
준공검사는?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도 우리가 합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그렇게 끝이 나는데 아까 답변중에 담당계장이 대답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차원에서 묻겠습니다. 산림조합에 위탁실시를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효율성제고를 위한 방법의 하나가 아니겠느냐 법리해석을 박삼서부의장께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강제조항이 아니라는건 이미 느꼈는데 맞습니까?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쉽게 말하면 적은 예산으로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산림조합에 위탁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그것은 아까 답변이 잘못됐고 산림법에 보면 제5조를 읽어드린대로......
호기
김호기위원
산주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산림조합에 주라는 강제성은 아니에요. 법리해석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산림조합에 줘야 되는건 별개입니다. 산주가 할 수 있고, 군수가 직영한다 해서 삽들고 파는 것 아닙니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담당주사
거기에 대해서 임도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주체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청군에서 직영사업을 하든지 산림조합에 시행위탁하는 경우 그 외 산림사업법인에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조건이 갖춰진 법인.
태호
정태호산림녹지담당주사
그 법인의 구비요건은 산림토목기술자 5인 이상, 1급 산림토목기술자 2인포함 2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가진 산림사업법인체입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그것은 간단히 해도 됩니다. 됐고 그런데 지금 산청군이 직영하는 이것을 묻고 싶어요. 산청군이 직영하는 방법에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담당주사
글자 그대로입니다. 자재를 직접 사고 인부를 직접 고용해서 인부사역해서 합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그게 직영입니까? 그렇게 용어해설이 그게 원안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담당주사
군수가 시행할 수 있다는 부분은 산림법 제5조3항을 과장님이 읽어드렸는데 임도까지 산주가 할 수 있다는건 아니고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조합 중앙회, 산림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인, 다음에 산주 이렇게 돼 있는데 산림사업이라는건 포괄적입니다. 산림사업의 범주에 보면 육림, 조림, 임도등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까 산림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인단체로 모든 법인단체가 임도를 할 수 있는건 아니고 자기 항목별로 건설업체......
호기
김호기위원
직영은 자재를 직접 구입하고 인부를 직접 사서 장비를, 쉽게 말해서 이런 방법도 있겠네요. 반론을 제기하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산청군이 직영했을 경우에 모업체에 부분적으로 장비를 좀 빌려달라, 또 인부를 인력시장에 가서 인부 데려오는 것도 직영에 해당이 되는지?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호기
김호기위원
그러면 해석이 미묘한데 어쨌든 좋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지금 산림조합에서 위탁실시하고 있는 임도문제는 어제 아레 비롯된게 아니고 관내 유수업체들의 불만사항에 가장 으뜸이, 왜 이렇게만 하느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임도는 적은 돈에 많은 양을 하기 위한 방법에만 치중해왔다, 그래서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예산손실의 원인을 군이 가져왔다는 겁니다. 관리하다 보면 처음부터 적은 양을 하더라도 완벽하게 한 것과 비교하면 수억의 예산손실을 가져왔다, 조금 전에 담당계장에게 시공방법을 이제는 적게 하더라도 완벽한 쪽으로 지침을 하달받았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기술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한 60개가 넘는 산청군의 업체들이 불만의 제1호가 산림조합에 위탁시행하고 있는 임도문제라면 타시군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를 농림과장님은 철저히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 가지고 일반업체에게 아까 어떤 의원이 좋은 비교를 해줬는데 어떤 일반업체에 줄 수 있으면 줘서 산림조합과 비교해볼 융통성도 발휘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걸 염두에 두고 이걸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장소는 감사성격이기 때문에 이런건 설계미숙으로 아니면 과욕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근거를 대라면 아무 곳이라도 댈 수 있습니다. 임도 닦아놓은 곳중 못 쓰는 길, 경운기는 고사하고 리어카도 못 가는 길이 많습니다. 사업량을 반만 줄였다면 차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될텐데 차도 못 들어가는 길이 수두룩하다는걸 참고하셔서 이 문제는 기술적으로 접근해서 관내 유수업체들의 이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또는 개인업체에 주지 못 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행정이 담당해줘야 됩니다. 이런걸 무시하다 보면 지역의 여론 인심이 나빠지고 공신력이 자꾸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임도부분에 보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 중앙산림조합에서 설계를 해서 발주한다 아닙니까? 그러다보니 아무래도 산림조합측만 계약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김위원님은 발주에서 계약단계만 얘기했고 저는 앞 단계, 산림조합 외에 임도설계가 가능한지?
태호
정태호산림녹지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도설계도 일반토목설계와 유사한데 저희들이 여태까지 예를 보면 산림조합 중앙회에서 설계한 것외에 타 건설업체에서 설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철탑을 하면서 임도노선대가 기술용역단, 예를 들면 부산같은데 전문토목업체에서 임도설계를 하는 일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그 설계자체만 가지고 판단하면 그 설계는 임도설계 적용이 안 되어 집니다. 그 설계대로라면 임도가 안 되어집니다. 임도라는건 산을 아는 사람이 예를 들면 등고선 방향이나 그 산의 10년간 강우량, 홍수량 여러 가지 산을 아는 사람이 임도설계를 해야 되고 임도설계라는게 임도를 시공한 것이 20년이 넘었는데 임도설계에 대한 노하우가 산림조합 중앙회에 많이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임도설계를 제가 물은건 산림조합 중앙회에만 가능하지 않다는건데 예산요구하고 확정해서 발주하기까지 금액자체가 중앙의 산림조합에서 설계한 금액대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발주한 금액이, 수의계약 금액이 중앙 산림조합 설계대로의 금액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금액자체가 정부에서 정해놓은 기준단가가 있습니다. 1㎞ 내는데 예를 들어 84백만원이다, 만약 저희 산청군 임도물량이 5㎞ 할 때 만약 A지구에서 F지구까지 있을 경우에 A지구는 할 수 있고, G지구는 난이도가 낮아서 40백만원에 임도 1㎞를 만들 수 있고 물량에 따라 조정하기 때문에 평균이 나오면 기준단비내에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단 일반토목업체에서 지금은 바뀌었습니다마는 일반토목에서 하는 설계와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이 옛날에는 틀렸습니다마는 지금은 부지를 포함해서 하는데 단, 계약단가에서 산림조합에서 시공할 때에는 부과세나 이윤이 없고......
종철
신종철간사
저희들이 볼 때 산림조합 중앙회에서 독단적으로 여기에 걸맞게 설계해오고 발주해 오다보니 암반이나 노하우는 인정하지만 한 군데로 하다보면 폐단도 있을 수 있는 것이 다른 업체에서 설계를 안 해보니 이 금액만으로 발주하는 상태라고 보는데 현재까지는 어떻습니까? 현재까지도 예를 들어 설계부분은 무조건 검토하지도 않고 설계부분만 산림조합에서 하는 금액대로 계속 발주하고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담당주사
그렇지 않습니다. 설계서가 내려오면 일단 설계서대로 시행하는건 아니고 설계시 납품되면 2000년부터는 저희들이 설계서를 검토하지만 2000년 이전에는 설계서가 도지사, 도에서 일괄적으로 설계계약해서 도에 발주되면 도에서 설계서에 대한 검토를 마친 후에 설계서를 받아서 시공했거든요. 작년부터는 저희들이 설계서를 명확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2000년 이후에는. 저희들 전 위원이 하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임도에 대한 불신을 가지는 자체가 시공업체에 대해 단독적으로 산림조합 한 군데서 하다보니, 다른 일들을 독단적으로 하다보니 이런 폐단이 있는게 아니냐, 계속해서 감사동안 지적하고 있는데 타업체를 감안해서 해보라는건데 앞으로 산림조합 부분에 대한 설계부분도 타업체에 줄 수 있게 되는지 아까 철탑 임도부분이나 이런건 무조건 중앙 산림조합에서 해야 된다는......
봉석
서봉석위원장
전달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그래서 산림조합 자체에서 철탑자체 임도는 저희들이 볼 때에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일반 임도보다 철탑이 어렵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면 이 부분은 산림조합 밖에 설계를 못 합니까? 앞으로도, 지금도......
봉석
서봉석위원장
현실적인 조건을 예를 들어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근에서 이런 경쟁 설계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고 그렇게 했을 때 산림조합보다 비용이 높은지 낮은지 해 주시고, 오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감독을 철저히 하는 쪽으로 모아졌습니다. 새로 나왔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계장님이 아는대로......
태호
정태호산림녹지담당주사
임도설계도 정부에서 만들어놓은 정부단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일반토목설계도 마찬가지이고, 참고적으로 전국적으로 볼 때 100% 산림조합 중앙회에서 설계하고 있고, 산림조합에서 100% 시공하고 있습니다. 단 97년 이전에 전국적으로 몇 개 시군에서 건설업체가 시공한바가 있는데 그것도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시공업체가 다 부도를 맞아서 이 임도가 허지부지되어 마무리도 안 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그래서 우리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틀림없이 설계를 누가 하든간에 손해보는 사업계획서가 되지는 않을건데 임도를 해서 공사가 잘 되면 되는데 부실공사가 나고 사태가 나고 하니 하는 것입니다. 사태가 나고 했으면 누가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준공검사는 하여튼 농림과에서 하니 누가 책임져야 할건지, 이 문제가 산림조합에서 하니 부도나고 사태나고 하니까 다른 업체가 하면 경쟁심이 유발되어 잘 될건데 결론은 산림조합에 해야 될 부분만 강조하는데 거기에 대한 준공검사나 사후관리를 안한 담당자가 책임져야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담당주사
앞에 2000년 전에는 물량위주로 나왔으니 이후에.....
봉석
서봉석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오전에도 관리감독을......
명식
민명식위원
조금 전 답변중에 반문을 하겠는데 지금 산청군 사업중에 가장 특혜를, 일반인이 생각했을 때 특혜받고 있는데가 산청군에서 발주하고 있는 사업이 산림조합이고 가장 부실공사가 산림조합입니다. 그것 아셔야 됩니다. 아까 답변이 부과세도 없고, 이윤도 없다는데 이윤도 없으면 부역합니까? 부역 안 하잖아요? 이윤없고 부과세도 없다는데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좀 앞으로 산림조합 외에 사업하는 사람에게도 시범으로 줘 보겠다, 비교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이윤없고 부과세도 없는데 산림조합 부역해요?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세요.
호기
김호기위원
한 가지만 물읍시다. 오전중에 담당계장 답변중 하나인데 조금 전에도 자격요건이 갖춰진 업체는 임도사업을 할 수 있다는데 계약하고 관계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묻는 겁니다. 계약관계는 재무과에 묻겠습니다. 조경면허가 임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일반적으로 보면 있다고 보거든요. 조경면허 전문업체. 거기에는 산림 1급기사도 있을 것이고 자격요건이 갖춰지면 이런 사람들이 만약 입찰을 했을 때, 공개입찰을 산청군이 시행했을 때 입찰볼 자격은 있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 사항이라서 모르면 답변은 안 해도 좋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담당주사
조경면허업은 조경시설업 및 조경식재업이 있습니다. 단 글자 그대로 식재는 나무를 심고, 꽃심고 일부 시설물을 하는 업을 말하는 겁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조경업 면허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토공도 다 갖고 있다고요. 조경만 갖고 있는건 아닙니다. 하수구도 갖고 있을 수 있고......
봉석
서봉석위원장
전문업의 자격요건을 분명하게 말씀하면 됩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임도가 일반업체에 해당되는 겁니까? 전문업체도 토목과......
태호
정태호산림녹지담당주사
산림토목자격증만 가지고......
호기
김호기위원
그것은 재무과에 다시 묻겠고 한 가지는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96년도에 본 위원이 산청군청 계장 두 사람하고 전국 선진지를 관찰하는 기회를 가졌는데 용인군에 갔었는데 용인시에서 임도에 관해서 물은 일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임도가 제일 많은데가 용인군이라는데 지금은 다른데가 더 많을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은 산림조합에 의뢰한 건 3건외에는 일반업체가 했다는 겁니다. 어느 핸지 감사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혹시 내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으니 이건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니 타시군에도 그런 예가 있는지 알아보시고 다소 크게 법적인 문제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한은 업체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업체의 불만 해소차원,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것도 융통성 있게 대처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임도부분과 육림부분은 얼추 짚을대로 짚은 것 같고 식수하는데도 산림조합 아니면 일반사람은 나무를 못 심습니까? 그것도 산림조합 아니면 못 심습니까? 일반나무 심는 것 보면 아무나 심던데요?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가로수 말씀입니까?
서우
이서우위원
가로수나 등등.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물량을 다 모으면 많습니다마는 일부 구간구간 심다 보면......
서우
이서우위원
그것도 다른 사람이 심은건 없고 산림조합에서 심었죠?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거진 산림조합에서 심었습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그러니 특혜성거론이 됩니다. 됐습니다. 다음에는 산림조합 허가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종합민원실 복합민원해서 허가내는 걸 다 하느냐 해서 물으니 조그마한 밤산에 원두막이나 콘테이너박스 갖다 놓으러 허가내는 것도 어북 힘드는 갑더라고요. 산림을 평평하게 닦아서 갖다놓고 차라도 세워놓고 형질변경을 하려면 허가절차가 복잡한데 앞에 산청 들어오는 입구에 산림허가내줄 때 물론 과장님 계실 때는 아닐 겁니다마는 농림과에서 허가내준 것 아닙니까? 산청입구 정비공장앞에.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그 곳은 도시계획구역내기 때문에 경제도시과에서 했습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산을 반을 자르는데도 산림부서에 협조도 없었습니까? 도시계획구역이면 도시계에서 허가내면 됩니까? 산을 다 떼어가도 괜찮습니까?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협의를 했습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산림부서에 협의가 안 되면 안 되요? 나무를 한 그루 베어도 협의되어야 정당한데 지리산 앞에, 그런데 산 앞에 허가내는 것만 산림부서에서 합니까? 그런데 허가내놓고 허가를 내주고 나면 뒤에 허가목적대로 안 하고 하면 원상복구를 시킨다든지 복구가 원만하게 안 됐을 때에는 뒤에 하게끔 충분히 조치를 취해놓고 내 주는 것 아닙니까? 산림부서가 주무부서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아닙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아닙니까? 산림훼손을 하면 여기에서는 책임이 없습니까? 만일 산을 허가냈을 것 같으면 대중이 다니는 아마 도시구역내라도 농림과에서 허가내줬다고 하지 누가 허가내줬다고 하겠습니까? 백사람에게 다 물어보면.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도시구역내에는 법적용은 도시계획법을 적용받도록 돼 있습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입덕문 앞에 임도내는건 누가 허가 내줬습니까?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그것은 허가내준게 아니고 불법으로 나무를 베고 제초제를 치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임도를 내놨던데요?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예, 임도를 내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미처 순찰이 제대로 안 되어서, 발견이 늦어져 가지고 지적받아서 검찰에 송치를 시켜서 사건을 해 놓고 있는 중이고 현재 거기 풀을 심고 하도록 복구지시를 해놓고 있는데 이후에 이행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계속 촉구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거기다 제초제를 쳐서 사실 두시간내에 경운기로 제초제를 뿌려서 벌겋게 됐는데......
서우
이서우위원
임도를 낸데 국도가 통과되고 관광객이나 사람이 많이 통과하는 지역인데 산청군의 500여 공무원이 다 통과하는 구역인데 농림과에서 허가냈으니 아무리 간 큰 사람이라도 백주대낮에 포크레인으로 하겠어요? 그래 가지고 자연생태계 파괴하고 나면 몇 십년 몇 백년 걸리는 것도 있다는데 그런건...... 농림과에서 조그마한 가정에서 밤나무 밑에 밤씨도 까서 모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는 힘쓰고 크게 좀 벌려놓은데는 겁이 나서 못 엥겨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그렇진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적은 인원으로 많은 면적을 하다보니 도로변 바로 보이는데는 제초제를 치기 전까지는 험하지 않았는데 제초제를 쳐서 수목이 말라놓으니 그렇게 됐는데......
서우
이서우위원
그래 물론 적은 인원이라는 부분은 아까 저도 서두에 고생한다, 산림부분에서 고생한다는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한 10일간 정태호계장과 같이 속마음을 알 수 있게 서로 얘기를, 대화를 나눴는데 지금 산청군에서 청계 전원주택단지, 외송전원주택단지에 돈을 많이 들여서 길도 잘 닦아서 기반시설을 잘 한데 사람을 유치하면 되는데 외송은 어찌보면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외송 주민의 상수원보호구역인데 거기 사방해 놓은 자리 안에 숲속에 집을 지어서 하는데 그런 곳에 허가를 내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법이 그렇습니까? 간디학교.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간디학교는 사방지가 아닙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옛날에 사방지가 아니고 주민이 사방하러 나오라 해서 자기네들이 나무심었던 자리입니다.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나무는 심었는지 모르지만 사방지는 아니고, 어떤 법적인 제한을 받는 지역은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생태계환경보전마을로서 숲속에 띄엄띄엄 돌아가면서 짓는 마을인데 물론 외송단지도 있고 청계도 있지만 들어가려는 사람이 자기들이 들어가고 싶어야 들어가지 안 들어가고 싶은데 억지로 하겠습니까? 거기는 간디학교의 학부모들이 거기에 터를 잡은 겁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그 지역사람은 거기가 풍기문란하는 장소라 얘기합니다. 대낮에도 가면 애들이 보기 낯부끄러울 정도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허가를 내줄 때에는 그것을 해서 무엇을 할건지 사후에는 어떻게 될건지까지도 군에서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우리가 그걸 허가를 안 내주어서 소송을 받아볼 이런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허가내줘야 되는데 소송한걸 보면 땅을, 새마을사업할 때 희사해놓고도 내 땅이다 이렇게 들어오는 사건밖에 없습니다. 산청을 아끼는 뜻에서 허가를 안 내주어서 저쪽에서 사유재산을 침해하느냐며 들어오면 충분하게 이 지역은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못 해주었습니다 라는 식으로 하면 그래도 공무원이 그석을 갖고 있구나 하는데 그 지역은 허가됐지만 잘못된 지역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희수
김희수의장
공무원의 재량권을 제대로 발휘해 달라는 겁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상수원보호구역에 예를 들어 산청이고 진준데도 돼지마구간 짓는다, 목욕탕 짓는다, 여관 짓는다 하면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안 된다고 하면서 외송주민의 상수원보호구역, 물을 전체 모아서 외송 동네사람이 먹고 있습니다. 그 위에 사태가 나서 흙을 밀어넣고 하는데 윗집에서 하수구에서 물 받아먹으면 좋겠습니까?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상수원은 올라가면 왼쪽이고......
서우
이서우위원
이 지역을 잘 압니다. 한 도랑입니다.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상수도 도랑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그런 지역에다 허가를 내어서 집이 둔철이면 둔철로 넘어가려면 어디가 원도로인지 넘어집으로 들어갔다가 빠꾸하는 도로가 돼 있습니다. 닦아놓으니 너무 흉하게 해 놓았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 지리산 꼭대기에 집 짓든, 골짜기에 짓든 지돈으로 집 짓는데 왈가왈부할게 아니지만 그렇지만 행정에서 제동을 해줘야 된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산림부서에서 조그마한 밤나무 산밑에 밤같은 것 작업하기 위해서 까고 모으고 하는 이런데 힘쓰지 말고 크게 훼손하는 부분 다 막으려면 한 정이 없습니다. 부엉이집, 단성 구만 앞에 거기도 허가됐다 하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사태가 나서 산림연구원에서 뭐 한다고 그렇게 변명했는데 거기도 허가내줬다면서요?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건축부서와 협의된 지역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그 부분을 제가 추가로 보충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여관허가 맞습니까?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예, 근린생활시설입니다.
희수
김희수의장
건너편에 여관이 또 있어요.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예.
희수
김희수의장
오픈한지 얼마 안된 여관이 있는데 그 여관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입을 다십니다. 한마디씩 하고 갑니다. 거기 분명히 하천에서 몇 m하는 개정이전에 허가를 기 득해놓은 부분인데......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그전에 득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의장
그것은 아무리 완벽한 민원서류를 맞춰온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이서우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행정소송을 당해서 패소해서 할 수 없이 허가를 내줘야되면 몰라도 저쪽에서 멀리서 보면 강 한복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건너편에 또 여관허가를 내줬다는건 당초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산림부서에서 협의해주고 주무부서에서 협조조치를 했는지, 양식이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어디과에서, 경제도시과입니까?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경제도시과 건축부분에서 저희들이 산림훼손이 가능한 지역이냐 협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97년9월26일 협의를 해주었습니다. 이 지역은 산림법상 건축을 한다거나 근린생활시설에 하자가 없는 곳이다 통보만 해 주었습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건너도요?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건너 그 지역입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97년도입니까?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아까 말씀하신 입법예고된 후 10월1일부터 묶어진다 해서 그 사람이 그걸 알고 사전에 서류를 신청해서 그래서 그 법이 시행되기 전 9월26일 도시과에서 허가가 났는데 그 전에 이 지역이 근린생활시설로써 산림법상 될 수 있는 자린지 아닌지 해서 저희는 될 수 있는 자리라고 통보했고, 주허가 부서인 경제도시과에서 허가내준 지역입니다.
희수
김희수의장
주택계가 경제도시과가 아니죠?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그 당시는 도시과입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그 당시 96년 기 득해놓으니 집을 짓는 것 아닙니까? 97년도 하니, 제가 알기로는 건축부서고 공장부서고 하다보니 허가를 득하고 나서 1년 이내 집을 지으라 그렇지 않으면 취소한다는 조건도 없었습니까? 누가 악법을 쓴 겁니다. 아는 사람이, 거기에서 이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보통 보면 건축하고 허가를 내면 이것은 준공검사도 있고 제한이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1년내에, 길어야 2년 정도인데 기간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허가를 내주면서도 건축부서에서도 몇 년내에 지으라는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설명해 주세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97년도에 이게 9월26일 허가가 나면서 따라서 산림도 허가훼손기간을 이듬해 98년9월26일까지 1년간 산림훼손허가 기간을 저희쪽에서는 조건을 붙여서 나간 겁니다. 협의해줬는데 97년9월부터 98년9월까지 착공이 안 됐는데 건물이 착공이 안 되어져 가지고 지금 저희로서는 취소를 시키려고 주부서 건축허가난 부서에 협의하고 있는 찰라에 이 사람이 그 이듬해 1월2일 건축착공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민원인이. 99년1월2일에 건축 착공신고가 들어와서 저쪽에서는 착공신고가 되어놓으니 건축을 그대로 하도록 해준거죠. 수렴해주고 저희는 98년6월로 허가가 끝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은 산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복구명령을 99년9월4일까지 일단 산림법만 가지고 복구하도록 명령했는데 그리고 난후에 계속 이 사람이 부도가 났습니다. 개인사정은 말씀 안 드리고 부도가 나서 착공신고를 내놓고 손을 댔습니다. 부지를 착공신고 내고 부지 정리한다고 부지를 손대놓으니 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건축부서에서는 판단했고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그래 가지고 계속 건드려만 놓고 착공을 안 하고 있는 찰라인데 그 중간에도 두 번 복구하도록 복구명령을 했는데 개인사정에 의해서 무엇때문에 한다, 곧 하겠다고 하고 늦어지다가 2000년도에 저 사람이 수해를 만났습니다. 밀어놓은 상태에서 사태가 나 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지금도 사태를 일부 복구를 하고 밑에 부지를 정리해서 건축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로서는 기간이 지났는데도 취소를 시키지 않은 주된 것이 건축민원이기 때문에 건축자체가 사실은 허가취소가 안된 상태기 때문에 산림훼손은 사실상 취소를 못 시키고 나왔는데 이 사항은 지난번 도 특별감사에서도 지적받고 한 사항입니다.
희수
김희수의장
수해 이후 임도복구는 어느 부서에서 어느 재원으로 했습니까?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그 사람이 와서 응급복구했습니다. 지나가는, 보또랑 위로 올라가는, 그 사람이 장비대어서......
희수
김희수의장
군비라든지?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안 했습니다. 수해났을 당시 당신이 포기하면 우리가 사방지로 지정해서 사방사업에 넣겠다, 넣을테니 당신이 포기하라 했는데 자기는 안 하려고 합니다. 몇 번 종용했는데 포기서를 냈으면 사방사업에 넣어서 복구하려고 계획했는데 자기가 사태난 부분 복구도 하고 건축하겠다고 끌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지금 현재 법으로는 저는 위치를 잘 모르는데 만약 그 위치가 지금 우리가 산림훼손허가를 하면 안 되죠? 지금 현재법은.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안 되고 97년에 됐습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지금 현재법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알 수 있습니까? 여기 혹시 산림부서에 남아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그 당시에 지금은 퇴직한 송원근씨입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그 사람은 그 법을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법이 강화될줄 알고 일찍 허가를 득해 놓고 언제 기회가 있으면 할거라고 있었습니다.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건축주가 법을 10월1일부터 못 짓는다는걸 알고, 사전에 입법예고했기 때문에 알고 서류를 넣은 겁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저는 위치는 잘 모르는데, 그 자리가 지금도 산청에는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걸 알고 꼭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그것이 민원의 대상이 되고, 산림을 훼손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산림과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안 된다는 겁니다. 산림부서에서는 건축부서로 미루고 있는거고 건축부서에도 물어보면 알겠지만 제가 위원장에게 요구하는건 건축부서를 여기 오라고 해서 그 사항도 종합적으로 들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 부서는 자꾸 다른데로 미루고 있고 건축부서에서는......
봉석
서봉석위원장
이것은 이렇게 정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일단 업자가 법안이 강화될거라는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나갔는데 행정부서에서는 상호간 협조가 긴밀하게 안 되고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정리하고 이 부분에서 따로 법안심의를 따로 해보려면 전문위원도 들어야 되고 위원들도 따로 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임을 갖는 것으로 해서 현재라도 권고해서 산청군 이미지와 부적절한 건축형태로 하려면 권고를 강하게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도록 하고 이 정도선에서......
서우
이서우위원
산청들어오는 정비공장과 같이 엎어서......
봉석
서봉석위원장
이서우위원이 지적한 부분 몇 군데와 포괄적으로 해당위원이 담당자를 건축하고 산림부서 담당자를 부르고 법안정비에 대한 잘, 잘못을 따져서 최종적으로 행정이 권고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합목적적으로 안 됐을 때, 지역정서를 위반할 때 강력히 권고하는 것으로 하고 마쳤으면 싶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임도부분 열띤 공방으로 대안제시까지 산림행정에 대한 책임부분은 아까 정리한대로 조치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산림형질허가후 관리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작년11월1일부터 허가는 복합민원계에서 허가하고 있고 그후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물론 산림직 공무원이 1인당 약 10,000㏊씩 맡고 있는데 선진지역을 견학갔을 때 보면 1,000㏊에서 1,200㏊를 2명 내지 3명이 맡고 있는데 우리가 적어도 10배 이상 구역을 맡고 있지 않나, 힘든 감독을 하고 있지만 성심원 위에 분뇨처리장 위에 청소년수련원 허가난 부분 형질변경후 공사진척이 안 되고 있는데 무슨 이유인지 알고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내리에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난건데 그게 99년5월에 환경복지과에서 청소년수련시설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에게 협의된 겁니다. 주 목적이 청소년수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해준 사항인데 거기에 보면 보존임지, 준보전임지가 있습니다. 보전임지가 14,671㎡이 되고, 준보전임지가 48,502㎡가 되는데 이것은 도지사의 전용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에다 승인신청을 환경복지과 쪽에서 하도록 협의를 했는데 환경복지과에서 도에 협의를 6월10일 협의해서 승인을 얻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해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5.9㏊ 정도 되는 면적을 허가받아서 자기들이 훼손면적은 정확히 재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2.5∼3㏊ 정도로 판단하고 있고 부지조성중에 있으며 저 사람들이 자금사정에 의해서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자금사정으로 진행중이지 않고 그러면 저 부분 계속 관리하고 있다는 겁니까?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일단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가기간이 2002년6월15일까지입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공사로 인해서 거기 흙이 많이 내려와서 밑에 있는 농가의 묘지를 흙으로 덮어 민원이 있었는데 해결은 어떻게 잘 됐습니까?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해결은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관리부분은 계속 하고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현지에 가면 산림훼손 협의된 지역에 가면 경계부분 5m 안에다가 경계가 없으면 표시를 찍어놓고 수시로 훼손면적이 허가면적 밖으로 나가는가 확인하는데 저희들이 자주는 못 나가 봅니다마는 1년에 몇 번 나가보고 확인했습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이서우위원님 말씀도 단성부분 그 부분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허가가 난다손치더라도 그 길은 많은 주민들과 그리고 다른 외지인도 계속 보고 있는 사항인데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훼손허가도 났지만 거기에 따른 관리부분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당연합니다. 지금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될 때에는 실버타운을 겸해서 복합적으로 앞으로 큰 사업이 이루어질 것처럼 계획이 돼 왔기 때문에 군에서도 상당히 이 사업을 고무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실입니다. 이후에 이 사람들 사업진척을 보니 사실상 자금사정으로 인한다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별 신통찮게 생각하고 우리도 수시로 경계침해나 이런 것을 확인하고 있는 중인데 앞으로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임도시설 부분에 위원님의 많은 질문으로 인해서 마무리단계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독일에 갔을 때 보면 임도를 포장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로라로 다져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 포장된 부분보다 더 단단하더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채택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일부 임도부분에는 마사를 넣어서 다진 부분도 있고 또 석회를 넣어서 노면을 정리하는 부분도 있고 급경사가 되어서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은, 경사가 심한 부분은 포장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위원님, 잠깐만 서로 주위를 환기하고, 질문이 오래 되다보니 감사를 하는 본질적인 부분인 주민소득증대나 정책대안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시간을 덜 쓴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래할 수 없기 때문에 자료에 무순해서 진행할까 합니다. 주민소득에 대해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중심으로 결과중심 말고 방안중심, 중점중심으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수의들 농림과에 협조하는 부분에 잘 협조하고 있습니까? 잘 하고 있다면 잘 하고 있다, 못 하고 있으면 못 하고 있다......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지난해 공수의 때문에 지적하신 이후에 공수의 회의때나 1차로 즉시 경고공문을 내 가지고 금년에 실적을 봐서 내년에 재임관계도 할 것이고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라는 경고성 공문을 냈는데 그 이후에 사실상 구제역이나 콜레라 예방이라든지 동원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런 관계로 인해서 환기를 시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다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전 읍면 소득작목갖기 예산에 통과된 것 있죠? 사업을 시행했습니까?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사업시행은 다 되어지고 지금 단성에 표고버섯 분재를 해서 하겠다는 이 사업이 그 당시로서는 소득쪽인데 표고재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판단했는데 참여하는 농가들이 지금 상황으로는 도저히 전망이나 봐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으로 해서 포기상태 1건이 돼 있고 그 외에는 현재 거진 60∼70% 진도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예산영달이 군에서 직접입니까?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읍면에 자금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전도가 됐습니까?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됐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과장님, 산청군에 제일 큰 사업이 한의학성지 조성으로 나는 판단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한의학성지 조성하는데 각 실과별로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말하자면 건설과에는 건설과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 농림과는 농림과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건데 다른 과에서 감사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성지안에 소득도 나야 됩니다. 그래야 개인이 투자할 것 아닙니까? 대신 산청군민 전체가 소득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농림과에서 연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아직까지 한방 관련해서 어떤 소득하고 관련해서 연구해본 일은 없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그 사업계획이 되고 착수했을 때에는 전설과나 전 실과에서 머리짜내고 연구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아직 하지 않았다면 좀 늦는 것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그래서 그 분야를 문화관광과하고도 나름대로는 협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제가 볼 때에는 물론 거기 들어오는 사람이, 연구시설 이런 것이 들어와서 잘 되면 좋겠는데 산청에 한의학이 발전된 이유가 약초나 또는 자재때문에 유의태선생이나 허준선생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산청땅이 약초재배지로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농림과에서 그것을 연구해서 기술센터에다가 우선 시범재배 해봐라, 어떤게 좋으냐, 시세가 어떻느냐, 맞는 품목이 뭐냐 벌써 기술센터에 의뢰해서 했어야 되는데 늦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분석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나중에 기술센터 감사시 물어보겠습니다마는 분석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대형사업이, 문화관광과에서는 약초를 키우지는 못할건데 전부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전실과에서 거들어줘야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지, 문화관광과에만 미뤄서는 되지 않는다, 과장님도 차후라도 제가 생각할 때에는 늦은 감이 있지만, 과장님은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걸 빨리 해서 주민 전체 소득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즉, 중국에 수입약초가 들어와서 가능성이 없는 약초를 재배해서 손해를 보면 아예 시행을 안 해야 되고 그래도 아직 희망이 있다면 권장해야 될 사업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그래서 아까도 소득쪽으로 여러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산청군에 맞는 약초가 어떤 종류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사전 단계작업을 해야 되는걸 미처 저희들이 파악을 못한건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사실은 지금 약초 이것도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어떤 대안을 내놓고 우리 주민에게 이건 돈이 되기 때문에 책임있게 하시오 소리는 못 합니다.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것은 어렵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그것은 알고 나도 동감합니다. 강제로 해서 책임도 못 졌다 아닙니까? 권해서 하나도 책임을 못 졌는데 이런게 있다는 사실 정도는 알려줘야 됩니다.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그런 정도는 기술센터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저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의회에서 문화관광과, 기술센터, 농림과와 협의해서 타당하냐 하고 결과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빠른 시일안에 검토해서 이게 가능하다, 안 하다는 자료는 제때 내줘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저번 김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말입니까?
상종
김상종위원
조례통과시 기술센터와 건의사항 여기도 안 나와 있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를 문화관광과에 했으면 그게 기술센터와 농림과에는 벌써 들어갔어야 될 자료가 아직까지 자료내라는데 아직 안 들어왔다는 겁니다. 각 실과에 협의가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 단절돼 있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챙겨보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계속해서 소득부분......
종명
조종명위원
김상종위원 말씀과 관련해서 제가 엊그제 약초재배농가에게 들었는데 우리 나라 한의사협회가 있다는데 거기에 산청에 어떤 약이 적당하냐 해서 계약재배를 어떤 어떤 품목을 하자 해서 어떤 약을 계약할걸로 얻어 왔느냐 물으니 천마하고 적작약 얘기하던데 어제 사적으로 물어보니 과장님은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뒤에 파악됐는지, 그런 방법으로라도 계약재배해서 희망농가가 있으면 안심하고 납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센터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명
조종명위원
아직 센터와 얘기는 안 해봤고요?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예.
봉석
서봉석위원장
자료집 28쪽 밑의 칸에 오부면 지역명품이 흑돼지 맞죠? 예산지원된 실적을 알고 계십니까?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예산은 저희들 노력부족으로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됐는데 이후에라도 사실은 돼지가 수출중단 길에 들어서 그 때 예산편성 과정에서 수출이 재개가 될즈음 되어서 해보자, 수출이 안 되면 이걸 어떻게 장려시켜서 또 원성을 들을 문제도 생겨지고 하기 때문에 조금 추이를 봐서 해 보자는 것으로 협의됐기 때문에......
봉석
서봉석위원장
예산을 최소한 1년에 3번씩 세우는데 본예산, 추경, 결산을 세우는데 오부 흑돼지가 명품이 된지 5년이 넘었는데 예산심의과정에 어쨌든지간에 한번도 올라오지 않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오부주민은 그나마 지역명품에 희망을 걸고 해보려는데 실의에 찬 원성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지역구 위원이 발언해도 되지만 제가 봐도 너무 형평에 맞지 않다 그래서 다만 실패할 우려가 있으면 그 액수를 조정하는건 괜찮은데 일단 시도는 해야 되지 않나, 그것을 권고하고 노력하겠다니 이번에는 예산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당시에 오부 흑돼지 사육하는 분이 의회에 왔을 때 노주사입니까? 그 사람과 같이 점심도 먹으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했습니다. 오부 흑돼지 1면1명품 해서 한지 몇 년이 됐는데 위원장님이 설명은 다 하셨고. 지금 오부 흑돼지는 오부 총농가가 농사짓는 것보다 액수는 더 많습니다. 팔아서 통화를 유통시키는건 많은데 여러 차례 얘기했으나 한번도 지원이 안 됐습니다. 저는 불만이 있는게 하다 못해 곶감 깎는데, 싸는데, 보내는데까지 지원을 다 하면서 오부는 한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실패할 우려가 있어서 안 했다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기분나쁘고 지금 일본놈들이 수출을 왜 안 받았는지 조차도 분석을 못 하신 모양인데 일본산 바크샤라는 서상식씨가 키우고 있는 그 돼지 품종이 아니면 수출을 안 받겠다 이런 조건이 걸려 이 사람이 그 돼지로 바꾸려니 엄청난 돈이 들어야 됩니다. 한 마리에 700천원·800천원 주라니 돈이 없어 종자를 못 바꾸고 있습니다. 종자갱신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종자대금만 조금 지원해주라 이렇게 되어서 얘기가 다 됐는데 군에서 법인에게 조건을 걸었습니다. 노주사가 그 돼지새끼를 꼭 서상식이한테 사라 다른데서 사는건 인정을 안 하겠다 서상식이한테서만 가서 사라 그래서 흑돼지하는 사람들이 일단 지원해주면 우리가 어디가든지 수종을 그것보다 좋은게 있으면 그것을 사야 되지 왜 서상식한테서만 사라 하냐 옥신각신하다 포기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절차는 지역구 의원과 협의해서 노력을 같이 합시다.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방금 말씀대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보충질문입니다. 종자갱신입니까? 아니면 흑돼지를 키우는 사육농가에 대한 시설지원입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부분에 대한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폐수처리시설이나 이런 부분 지원인지, 종자갱신인지 여기에 대해......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방금 말씀은 종자갱신에 대한 지원입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과장님 계획도 그렇습니까?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방금 말씀은 종자쪽 갱신입니다. 흑돼지 관계 말씀은 흑돼지새끼 방금 말씀하신 가고시마 흑돼지 종자구입하는 거기 자금으로 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왜냐하면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막상 다음에는, 예산반영전에 지역구 의원님과......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협의는 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과장님 답변은 만일 흑돼지 부분 가고시마 외에 다른 흑돼지 수출부분이 길이 트일 부분이 있습니다. 수출이 안된 이유가 구제역 발생이나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종자만은 아니다 사실 예산반영 전에 협의를 하고 결정하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군비지원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자돈 구입하는 그것이고, 신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은 환경관련 축산분뇨 관계는 저희들이 농림사업이나 농업경영자금이나 농협으로부터 수시로 융자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는 본인이 신청을 안 해서 자금을 못 받아가는 것이지 어떤 자금이 없어서 못 쓰는건 아닙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신청하더라도 간혹 자부담이 큰 부분도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신위원님 아주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지역구 의원과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개별사항은 넘어가서 농림지원사업은 아까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축산부분에서 흑돼지 말고 한우나 축산부분에 질의하실 부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돈사업 부분 넘어갑시다. 앞번에 난상으로 해서 정리가 됐다고 봅니다. 군유림에 대한 관리부분 질의하실 분?
명식
민명식위원
군유림 지금 오부도 그런게 몇 군데 저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도 군유림에 관계가 있는 사람인데 군유림을 어떤 부분에 가보면 옛날부터 아주 크게 밭이나 논을 만들어서 경작하는 사람이 산청군에 많이 있다고 봅니다. 오부도 몇 명 있는데 저는 군수입 차원에서 이것을 조사를 더 철저히 해서 그 부분은 매각은 안 하더라도 사용료를 받아들이면 군수입에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조사합니까? 연연이?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저희들이 연연이 별도 계획을 세워서 하지는 않고 수시로 군유지를 한번 일이 있어서 나가서 발견되면 추적해서 대부를 받으시오 이렇게 해서 한게 서너건 있는데, 이 관계도 민위원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금 우리군유지가 사실상 1,516필지 임야가 됩니다. 5,965㏊의 군유임야가 있는데 1,516필지로 사실상 위치도 좋은데도 있고, 나쁜데도 있는데 골짝 깊은데나 경사가 높은데는 사실상 임대해주려고 해도 별로 없기 때문에, 경사도 낮고 완만하고 전답이나 해먹는 분야는 일제 계획을 세워서 조사를 해서 방금 말씀대로 대부료라도 세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보호수라고는 할 수 없어도 마을에 가면 수호신이라고 할까 마을사람이 제일 아끼는 나무가 각 마을에 한 두나무 있죠?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예, 있습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저희 마을에 와 봤습니까?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가봤습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나무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던가요?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저희보다 나무관리를 더 잘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다른 마을에 가면 그렇게 신기처럼 해야 된다는걸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자기마을에 있는 나무를 콘크리트로 덮어서 나무를 고사시키는건 없어야 되겠고, 그런 것을 위해서 읍면장 회의를 그런데 와서 여름에 농림과장이 주관해서 보고만 가도 그게 많이 확산이 안 되겠어요? 그럴 용의가 없습니까?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그게 위치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치가 되어야만 그런걸 할 수 있는데 이위원님 마을은 그리 할 수 있는 위치가 좋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다른 마을에 가면 위치가 안 되는데도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지난 산업계장들 회의때도 거기하고 그 위에 심해마을하고 그리 하라는걸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시멘트를 제거하고 사람이 앉아 놀 자리를 만들 판이면 그렇게 만들라고, 그렇게 만들려면 보호수 관리측면에서 지원도 군수님에게 건의하겠다는걸 두 번 얘기했습니다. 읍면에.
서우
이서우위원
내가 이 얘기를 하는건 조산공원에 가니 나무가 있는데 주차장을 하면서 콘크리트로 덮어서 몇 백년 된 나무가 고사됐더라고요. 그래서 죽은 나무에 링겔을 주렁주렁 꽂아놨더라고요. 사람도 꽂기 힘든데 이 헛돈들일걸 미리 제거하면 나무도 살아날 수 있고 그래서 과장님에게 홍보를 많이 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뜻으로 말씀드린게 아니고.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나무에 시멘 바르는건 절대 안 되는 것으로 극구 못 하도록 강력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임도는 아까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산림법 위반자 처리내역 실적, 고령토광산......
명식
민명식위원
고령토광산, 광산하면 산림훼손 복구인데 오부 내곡 동네뒤에 광산내어서 산림훼손한 것 결국은 복구를 안 하고 말았죠?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그 때 작년돈가 민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아닙니까?
명식
민명식위원
도망갔는데요?
서우
이서우위원
안 됐으면 안 됐다고 해요.
명식
민명식위원
안 됐죠?
오부 대현에 그 당시에 민광식이에게 전화도 하고 얘기도 했습니다. 오부대현에 못 사업 하죠?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대현이 차황 넘어가는데......
명식
민명식위원
물론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하는데 허가내 주지 말라는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진주가서 흙싣고 오지는 못할 것이고 허가는 좋은데, 대현 위에 1차로 처음에 훼손해서 채취한데 있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위험합니다. 현장에 가보니 비가 오면 큰일이다 싶어서 민광식이 보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업하는데 허가는, 다른데 내평에 다시 해줬죠? 허가는 해주되 먼저 한걸 위험하지 않게 복구를 먼저 하고 복구완료후에 다시 내평에 내주라고, 지금 만약 비가 오면 큰일난다 결국 그 얘기 안 들었다가 지난번에 비올 때 어떻게 됐는지, 오부면 직원 푸대 짊어지고 물막으려고 물앞에 가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토사가 내려와서. 이런 식으로 허가해 주시지 말고 한 군데 허가내줘서 복구를 시켜놓고, 완벽하게 해놓고 다시 허가해 주란 겁니다. 다시 허가내준 것 대현에 가보신 분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는지 아무도 안 가보셨죠? 현장을 가보시고 어떻다는 답변은 다음에 저에게 해 주세요. 됐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위원님들, 거의 질문을 종료해도 될 것 같습니까?
종철
신종철간사
산림훼손 47페이지까지 일률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산림형질변경 허가기간 외에 전년도 1월31일까지 허가해놓고 복구현황에 복구중이라는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허가기간이 끝나고 나면 6개월간 복구기간을 줍니다. 그 기간중에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허가기간 이후, 6개월 복구중에 있고 그러면 여러 가지중에 12월31일까지 돼 있는 건수가 상당한 건수가 있거든요. 6개월 기간중에 작년 12월31일까지는 끝난건데 6월30일이 지났으면 복구가 완료되어야 될 사항인데......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몇 건은 완료된 사항을 받아놨는지 모르지만 그 때 자료낼 당시에 복구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는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저희 자료온 것이, 날짜가, 기간이 7월10일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2월31일 됐으면 6월30일 마쳤어야 되는데?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서류접수하고 현지 나가서......
종철
신종철간사
그러면 제일 위에 첫 건부터 기존 설치부분에 복구가 끝났습니까? 42페이지, 위쪽?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이것은 지금 오부 오전에 있는 019기지국인데 지금 복구됐습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이런 부분이 아닌 복구를 안 했을 때의 복구전에 허가할 때 복구예치비를 예치합니까?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예, 합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산림훼손비, 복구비 예치를 다 합니까?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전부 합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예를 들어 이 사람들이 복구비를 예치했다손치더라도 실 훼손시 복구를 안 했을 때 저희들이 복구하는게 있을 경우 복구비 예치된 금액으로 다 될 수 있느냐, 복구비가 낮아서 못 했느냐......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훼손허가가 나면 사실상 복구가 원상복구는 안 됩니다. 적지복구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복구비예치를 하는건 산림법상 정해져 있습니다. ㎡당 얼마 받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돈만 하면 훼손면적은 충분히 복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훼손면적허가내는 면적이 100이면 100 전체다 건들지 않고 여유있게 내어서 100 내놓고 80이나 70 정도 훼손시키기 때문에 충분하고 다시 저희들이 재집행하고 나서 정산을 해서 남는 부분이 있으면 돈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물론 산림하고는 관계없지만 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적음으로 인해서 시기가 지나서 애로를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심원 윗부분은 예치비를 받았다손 치더라도 업체가 어려워 중단하면, 비용으로 다 못 하면, 예치비가 적으면 ㎡당 중앙부서에 건의해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상원
이상원농림과장
예치비는 매년 산림청에서 고시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금년부터 시작해서 3년 정도의 훼손기간이 되어지면 매년 연초에 산림청에서 내려오는 고시단가표에 따라서 차액을 매년 받아 넣기 때문에 면적을 만일의 경우에 허가면적 외에는 건드리는건 수시로 가서 봐야 되는데 그 내에는 인상되는 단가에 의해서 인상시키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오부 내곡은 왜 안 합니까? 복구비가 예치되어 있으면? 몇 년 됐는데요?
봉석
서봉석위원장
민위원님, 감사가 끝난다고 해서 당장 해산하는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본질적인 질문만 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에서 중앙부처가 안 하고 있는 부분 건의하라는건 좋지만 그 외 비본질적인건 약하게 해 주시고 신종철위원님이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산림의 형질변경하고 나서 복구부분이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산청의 이미지와 관계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간사로서 혹은 관심있는 위원으로서 위원을 대표해서 짚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위원장으로 종합적인 의견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선 북부지역에 농특산물개발 시범사업이 센터에서 아무리 했지만 특수시책임에도 불구하고 농림과가 안이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협조문제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주무계장, 과장님은 특수시책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센터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같이 자기의 의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농림과가 현재 우리나라 농업이 어렵다고 해서 틈새시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을 증대하려는 의지가 적다, 이런 것이 위원회의 대체적인 소견이고 특히 산림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수가 적고 산림면적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그래도 앞으로 멀리 내다보는 비전을 제시하려면 최소한의 중기산림계획이라도 자체적으로 세워서 군수님의 결심을 득해서 이것이 앞으로 계장이 바뀌고, 과장이 바뀌더라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보완만 하면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큰 뼈대만 짚어서 말씀드리면서 농림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농림과 감사를 마쳐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림과장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부분은 한번 더 검토하여 시정의 계기로 삼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감사기간 동안 감사자료를 준비하고 더운 날씨에 장시간 감사에 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농림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담당관께서는 일어서셔서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7월23일 산청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담당관 강창석. (선서서 제출)
봉석
서봉석위원장
담당관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의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센터 업무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상섭 기술기획담당입니다. 김정일 인력육성담당입니다. 공재식 기술개발담당입니다. 정호변 식량작물담당입니다. 김수성 경제작물담당입니다. 이미림 생활개선담당입니다. 윤종섭 경영축산팀장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앉아 주십시오. 농업기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은 제한없으며 질의는 1문1답식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서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고 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방금 감사전에 있었던 사항을 공지하고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는 군민들의 올바른 복지나 주민소득을 위해서 공개되어야 하는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감사에서 지적되거나 지명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밖의 특정민간인, 특정 지정된 사람에게 공포됨으로 해서 감사의 원활한 업무를 방해한다면 이것은 고쳐져야 될 관행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에 임하는 모든 공무원과 위원들, 또 의회에 포함돼 있는 사람이 이 점에 대해서 신중하게 서로 숙고해서 발언이나 이런 것을 요령있게 자제하여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 질문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오전에 농림과에서의 감사와 마찬가지로 소득분야에 대한 쟁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담당관님, 센터에 인력이 충분하십니까?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인력이 부족합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전실과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그리 부족한 인력을 가지고 업무외에 하는 일이 있습니까?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기본적으로 하는 업무외 다른 업무를 하는건 없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한 가지를 타당성을 논해보고자 그런건데 농기계 수리봉사가 있죠?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예.
상종
김상종위원
실제로 농촌 기술지도 업무와 내부에 있는 업무도 참 벅찬데 농기계 순회수리센터를 운영하는게 과연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농기계수리 업무자체는 통합된데, 안 된데 해서 관계없이 전체 업무를, 농기계수리업무를 기술센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지금 모군에서 수리센터 때문에 난리가 난 부분 알고 계십니까?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다른데 농기계수리센터, 일반인이 운영하는 수리센터의 일거리가 적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부속대금이 조례로서 정해져 있습니다. 시군별로 수리부속품 가격 한도액을 정해놓은 것이 50천원 이하는 무상으로 돼 있는데, 군이 30천원 이하가 3개군, 20천원 이하 6개 군인데 우리는 10천원 이하로 경남에서 8개군이 무상으로 수리하고 있고, 무상이 아닌데가 진해시만 있는데 그것을 다른 시군에서도 하기 때문에 우리지역에서 이것을 안 한다는 것도 간접적인 농가의 편리제공이나 소득증대에 직접적인 것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내용은 알고 있고 업무상 욕보시는 것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제하고 나서 즉, 말하자면 자치단체장이나 또는 의회 의원들이 그런걸 함으로 해서 득을 보기 때문에 그런걸 자꾸 봉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기술센터 나오면 자주 가고, 저도 부속이 필요하면 주라고 합니다마는 저게 사실은 자본주의국가에서는 세금내고 영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 피해주면서 소송이 걸렸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될 것 같습니까?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군조례, 도단위에서는 도조례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고 수리하는 지역이 산간오지 쪽으로 농가가 이용하기 힘든데 그런데다가 해주고 가까운 지역은 가능하면 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부 대리점업자가 얘기를 할는지 몰라도 크게 우리군에는 많은 얘기가 안 나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앞으로 이것도 각 시군에 쟁점화될건데 우리군에서도 대비하셔야 되고 또 제가 수리센터에 가보면 게으른 사람만 옵니다. 농기구 수리센터 가면 돈많이 들고 씻도 안 하고 관리를 형편없이 하는 사람만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걸 너무 의타심을 길러서 우리 나라가 지금 너무 의타심을 길러 주면 안 되는 방향도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다시 재검토해서 하지 말라, 하라 소리는 안 하겠는데 다시 한번 그 사람이 항의가 들어왔을 때 대처방법을 생각하시고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검토하겠습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담당관님이 오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재차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군수님의 특수시책사업인 북부 5개읍면 사업에 우리위원들의 공통적인 의견을 들어보면 성공적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99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공식적으로 계획한건 올해가 마지막 해입니다. 그래서 올봄을 기해서 군수님에게 질의할 때 연장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해서 군수님이 하게 될 것 같으면 광역화할 것이다 그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들어서 6월말까지 대상지역 북부5개 읍면에 대해서 대상농가, 대상 지역을 받아보니 생초면하고 차황면하고 2개 면만 내년에 신청을 해서 확대해주면 좋겠다 해서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그 외 다시 신청자가 있으면 다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그 지역에 현지확인을 해보니 농가선정도 안된 상태여서 현지확인 결과 조금 의아심을 갖고 다시 지역에 확인해서 빠른 시일내에 확정지어서 연장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결심받아서......
삼서
박삼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오전에 농림과에서도 나왔지만 사후관리가 잘 안 되고 관계 과끼리 긴밀한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돈만 소비하는 결과가 됐으니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군수님도 하시려면 강력한 대안을 가지고 하시는게 마땅할 것 같고, 다시 시설을 하더라도 지금보다 방법을 달리해서 좀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림과와 상의해서 부처이기주의보다는 같이 협조하면서 농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기술지원이나 지원방안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종명
조종명위원
그런데 사실상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또 물으면 이상합니다마는 만약 이 사업이 효과가 있으면 확대가 될건데 확대가 안된다는 것은 별 효과가 없고 특수시책으로 억지로 하라고 해서 하는 인상이 짙은데......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소득면으로 봐서 이 좋은 사업을 농가들이 왜 이제 시작했느냐 하는 것이 있는데 사업이 있다보니 자기돈을 들여서 확대를 하려는 그런게 조금 적습니다. 지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있으면 보조라도 30% 내지 50% 정도......
종명
조종명위원
집집이 비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계속 할 수 없고 더 연장은 군비에서 지원이 안 되고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군의 자금을 이용해서 5%짜리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이 부분하고 얘기중에 군위원님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마는 새마을소득기금이 금고에서 이자만 질고 있습니다. 조례로 있는데 안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농림과에서 회수가 안 되어서 애로사항이 있고, 신청자가 적어서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원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확산할 방법, 예를 들면 이런걸 제안합니다. 북부지역에 새로운 품목을 개발하는데는 센터에서 개발해서, 이것은 벤처사업이기 때문에 투자해서 실패하더라도 밀어붙이고, 성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과로 넘어와서 농림과가 소득증대사업으로 받아야 된다, 그 자금으로 된 것에 대해서만. 그렇게 제안드립니다. 두 과장님들이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이 부분은 마칠까 합니다. 다른 질문?
상종
김상종위원
포괄적으로 농업에 대해서 센터담당관님에게 묻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말미에 물으면 안 될까요? 너무 일찍, 질문하실 위원이 아직 계실 것 같거든요. 지금 의회 의견사항에 대해서 18쪽까지 갔는데 그 사이 질문 없습니까?
삼서
박삼서위원
20페이지, 흑돼지 부분도......
봉석
서봉석위원장
들었기 때문에 시간을 아끼도록 하고 넘어 갑시다.
용식
공용식위원
19페이지입니다. 유류대지원인데 지원이 완료됐습니까?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추경예산에 30백만원 확보해서 수출농가나 지원할 수 있는 농가에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는데 그게 기술지원 할 수 있는 범위를 수출실적, 유류대 사용량 이것을 우리만 갖고 결정할 것이 아니고 군하고 협의해서 지원하려고 안을 제시해서 곧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기간은 끝났죠?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6월말까지입니다. 실적을 받아서.
용식
공용식위원
대개 내용을 알고 있더라고요 빨리 파악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담당관님, 저희들도 지난 감사때나 수출업무의 일원화를 건의해본 적이 있거든요. 물론 센터에서는 경제작물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고 경제도시과, 농림과 이렇게 3개과에 걸쳐서 물론 업무는 조금씩 상이하게 차이나는건 알고 있는데 일원화시켜 해볼 계획이 있는지?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수출업무 일원화는 기술지도, 수출시책 부분을 같이 하다보면 다른데 통합된데는 일원화된데가 있습니다마는 산청군에는 직제상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기술지도, 수출계약부분은 거의 다 맡고 있는데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나 계획부분은 군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꼭 보태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현재 수출업무나 지원 이런 타 업무에 대해서는 농림과에서도 일부 있었는데 농림과, 경제도시과, 센터와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한번씩 협의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출 현장지도를 같이 나갈 때도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원사항이나 예산 사항이 있으니 유통계와 농림과에서 지원해 주고 하는 사업은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앞으로도 계속 고생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개별사항에 들어가겠습니다. 개별사항 1항에 수출전략작목 육성 및 수출실적,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실적, 신지식 정보활용 농업경영개선 추진상황 그러면 죽 넘어가겠습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친환경 부분만 물어보겠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안에 산청읍 같은 경우에 거기 보면 논도 있고 특히 많은 농약을 뿌려야 될 과수도 있고, 축산농가도 있고 오염원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친환경 농업기술지원이나 아니면......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친환경사업을 하는 농가가 우리군에 8.9㏊ 면적이 있습니다. 논농업직불제와는 이것이 틀립니다. 논농업직불제는 전체 논농사짓는 사람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진흥지역내에는 ㏊당 250천원, 진흥지역외에는 ㏊당 200천원 지원해 줍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이나 공원구역에 농지를 가지고 있는 과수원이나 이런 농가들은 ㏊당 524천원 지원해주는 제도로 8.9㏊ 추진하고 있는데 그 농가는 신청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더 추가질문 없으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지식 정보활용 농업경영개선 추진상황, 한의학성지조성 사업의 기반구축을 위한 야생화, 약초재배추진 한양방......
상종
김상종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많이 돼 있는데 이대로 추진하실거죠? 농림과에 물었기 때문에 다시 안 묻겠습니다.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이 관계는 향후 추진계획에 면적확대 계획과 내용상 보면 농가수가 6월말 기준으로 그 전에 이루어진 사항들을 보면 24농가 9㏊ 돼 있는데 정밀조사해보니 면적이 59농가 10.8㏊로 늘어난 사항으로 양해해 주시고 밑에 한방성지 조성사업 그 관계는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세워서 토양검정을 지역별로 정밀검증을 마쳐 가지고 그래서 그 지역이 가능하면 들어갈 수 있도록 총괄적인 계획을 내년도 예산성립 전에 세워서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의회에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상종
김상종위원
농림과에 문화관광과와 협조해서 소득이 올라올 사업이면 추진하시라는 겁니다.
종실
이종실위원
지금 금서에 어느 정도 식재되고 있습니까?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2.7㏊ 정도로 8농가 재배하고 있습니다.
종실
이종실위원
향후 추진농가 천궁 등등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방곡에는 천궁 재배농가를 저도 둘러 봤는데 아주 성장율이 좋고 참 잘 됐는데 여기에 대한 무조건 심어서 소득이 없다면 아무런 효과가 기대될 수 없는데 천궁이나 이런 것을 한약재료상이나 이런데 충분히 내어서 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이나 한번 파악해본 일이 있습니까?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8농가에서 2.7㏊ 재배되고 있는데 천궁은 재배적지가 250에서 300m 정도 올라가야 되고, 나오는 생산물은 작년에 파종해서 올해 면적이 확대되었고, 판로관계는 농가와 업체가 거의 계약되어서 판로관계는 문제없도록 돼 있는데 한 가지 문제점은 지대가 조금 낮다보니 시원한 곳에서 자라야 되는 그런 약초기 때문에 하고현상이 일어나서 그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하고현상을 막을 수 있도록 차광막을 지원해주는 방안으로 추진해주면 좋겠다......
종실
이종실위원
재배한 농가들이 자금이나 이런 것이 부족해서 지원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차광할 수 있는 차광시설을 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예산은 추경예산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 가능하도록 결심받아서 예산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실
이종실위원
그런데 농가에서 그런 융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지?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융자가 아니고 저는 차광막시설에 대한 지원만 얘기하고 그리고 건조기나 절단기나 세척기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 했는데 우리가 판단할 때에는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금후 연차적으로 해볼 수 있는 방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실
이종실위원
그러면 천궁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현재 단지를 만들어서 재배를 하는 품종이나 그런게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인진쑥단지를 차황에 3㏊ 해놨습니다. 그것은 홍화원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건 전체 홍화원에서 수매를 다 해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계약재배되는 부분이 감초가 조금 있는데 계약재배 형태가 아니고 또 단성에 가면 장생도라지를 재배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조금조금씩 나름대로 면적을 확보해서 재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실
이종실위원
여기에 약초재배를 보면 시천, 삼장, 차황 신등, 금서, 생비량 다 나와 있는데 여기 작목반이 구성돼 있습니까?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여기 차황은 작목반이 돼 있고, 금서도 돼 있고, 삼장도 작목반이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군단위에서 약초연구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여기에 질문을 하나 보충적으로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유기농업으로 하는 약초생산농가가 있습니까?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약초에는 원래 약을 친다거나 제초제를 잘 안 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봉석
서봉석위원장
왜 묻냐하면 저와 아는 분이 유기농으로 자기들이 지시한대로 검사해서 합격만 하면 판로에 대해서는 한의사협회에서 해 주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얘기가 인삼도 비료를 줘서 빨리 키운대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후에라도 그런 조사를 해주시고, 그런 농가가 있으면 알려 주십시오. 판매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같은 맥락인데 올해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면서 농산물 고부가가치 농업유통 개선지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인진쑥과 미나리를 제일 주안점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삼장 홍계리입니까? 삼장 미나리해서 완전 실패했죠?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1,000평을 작년에 설치해서 했는데 소득을 보니까 다른 작목에 비해서 낮아서......
서우
이서우위원
그것은 실패했으면 실패했다고 얘기하면 되고 앞으로 대체할 작물을 연구하고 있습니까?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거기에 대해서는 삼장에는 어제 담당계에서 나가서 취나물재배를 하면 소득이 높겠다 해서 취나물로 바꾸는 것으로 됐습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잘못됐다 싶고, 작년 업무보고때 산청곶감 원료 묘목지원은 잘 공급되어서 나무가 잘 크는지 확인했습니까?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2000년도에 6,000주 나갔는데 관리가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다고......
서우
이서우위원
잘 되고 있다고 직접적으로 가지 않더라도 보고 받았느냐 하는 겁니다.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현지 농가에도 많이 가 봤는데 작년건 올해 보식이 끝났고, 올해는 결주가 난데가 있습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산청군에서 잘 한다고 이야기가 나는데가 있더냐고요?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그것은 지원해 주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거기에 질문하실 위원? 예, 조종명위원님.
종명
조종명위원
한의학협회하고 농가와 얘기가 있다는 것 설명해 주세요.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한의학협회가 중앙에서 내일 21일 토종약초재배에 대한 교육을 60명 대상으로 센터에서 합니다. 거기에서 내일 한국토종약초법인 그렇게 돼 있는데 사무국장이 와서 교육하도록 돼 있는데 산청군에서 재배를 하도록 하는 것이 천마하고 적작약 이렇게 2가지고 생산이 되면 그것은 수매해 주겠다고 됐는데 구체적인건, 내일 약초연구회와 관심있는 농가들을 모아서 교육하기 때문에 그 때 구체적인건 얘기될 예정입니다.
종명
조종명위원
많이 오라고 하세요. 와서 하든 안 하든 많이 배워야 됩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약초부분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종
김상종위원
그런게 있을 것 같으면 농림과와 문화관광과도 한의학과 관련되기 때문에 실과별로 업무연락을 해서 이런게 있다는걸 알려만 줘도 좀 안 낫겠습니까?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그 관계는 월요일 업무협의회시 보고를 합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했습니까?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업무보고때 했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아레 문화관광과장은 모르고 있던데?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들어도 잊었는지 업무보고회시 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약초부분에 질의 없으면 향토음식 개발상황 및 향후계획..... 여기에 대해서도 없으면 각종 시범사업 추진실적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식
민명식위원
시범사업이 농민에게 시범사업 아닙니까?
봉석
서봉석위원장
34쪽 없으면 특별하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명식
민명식위원
담당관님,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답변은 해 주셔야 되는데 건의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제가 군내 북부에 다니면서 여론을 들어보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원두막입니까? 원두막사업하고 소형농기계창고 이게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더라고요. 원두막같은건 1년에 몇 번 사용은 안 하지만 농민들이 와서 이용하는데는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는데 혹시 이걸 내년부터는 확대해서 조금 더 할 생각이 없습니까?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원두막 시설관계는 2000년도에 3개소 했고, 작년에 2개소를 7백만원 지원해서 했는데 적지를 판단해서 하우스지대나 대규모경작지에 이 시설을 넣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래 목적취지인데 신청들어오는 사람이, 읍면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는데 개인토지 옆에 해서 자기 소유같이 만들어버리면, 들 느른데 가보니 우리가 설치를 해야 하는 필요한 지역인데 여기는 1개 정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권장하면 땅을 10평이나 있어야 되니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게 부각되는데 그런 부분을 전부 재론해서 내년에도 몇 개 더 줄 수 있도록, 한꺼번에 많이 넣을 수 있는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아레 신등에 넘어오셔서 오폐수로 인해서 누가 왔다 가셨죠?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예.
상종
김상종위원
검사결과가 나왔습니까?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작물계장이 1차로 갔다오고, 제가 2차로 갔다왔는데 검사의뢰해 놨습니다.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왔는데 거기 안 되면 중앙까지 올라가도록 돼 있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의료원에는 안 됩니까?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거기까지는 안 됩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눈으로 보면 뻔한 사항인데 그것을 꼭 중앙에 가서 하는 것보다는 환경복지과나 의료원이나 같이 가서 식당이 있으면 내나 식당 오폐수입니다. 즉, 거기밖에 나올데가 없는데 내가 걱정하는건 그 집에 정화조를 잘 묻었습니다. 그러면 옆으로 나온게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기술센터에서는 못할 것 아닙니까? 못 하면 환경복지과에 의뢰해서 따지든지, 의료원에 해서 따지든지 해결해줘야 되지 망치기도 많이 망쳤더라고요. 밑에 2/3를 다시 심은 사람이 있습니다.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많이 보식하고 작황도 많이 떨어지고 하는데......
상종
김상종위원
그것을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군청에서 서로 업무협조만 잘 되고 했으면 주민도 기분좋다고 생각하고 손해가더라도 할건데 거기는 우리로서는 파악을 못 하니 중앙에 올리고 해서 올려도 확답도 없으니 불신이 생긴다는 겁니다. 시일을 끌면 끌수록, 실과별 협조가 없어서 이런 사항이 벌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챙겨서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비슷한 질의하실 위원?
종철
신종철간사
39페이지, 돼지 PSS 유전인자 진단시범, 46페이지 같은 내용인데 PSS 유전인자 진단검사결과 음성하고 양성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왜 물어보냐 하면 일본측에 수출중단된 부분이 물론 구제역도 있겠지만 그전에 유전자검사로 인해서 수출이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진단검사부분의 음성, 양성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돼지를 수출하기 위해서 유전인자를 가려내는 방법이 300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음성으로 판정은 나오는게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음성으로 나오면 수출할 수도 있고 사육해도 별로 지장이 없는데 양성은 도태를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기술센터는 직속기관이 되니까 본청에 있으면 정보가 빠르고 오늘 의회에서 뭐 한다, 뭐 한다 이런걸 아는데 좀 동떨어져 있으니 모르거든요. 우리가 어떤 자리를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의회 임시회 본회의 시간이 된다든지 이런 시간이 되면 갈 수 없거든요. 앞으로 의회의 위상이나 모든걸 생각해서 의회에도 필히 통보해서 행사가 더블되지 않도록 관심써 주십시오. 그러면 알겠죠? 먼저 번에 그런 일이 한번 있었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센터를 자꾸 밉게 볼 수밖에 없다, 간단한건 챙겨줘야죠. 위원이 알아야 될 사항이거든요. 평가회하는데 잘 됐다 하더라 이래야 오늘같은 군정을 같이 논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회에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할 때 신공법 신자재도입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각 실과에서 이 부분은 보니 낸 부분이 한 군데 있습니다. 건설과부분,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해당이 없거나 이렇다는데, 이런 내용이 있는데 왜 없습니까? 센터도 보면 그 위에 4번 가축질병진단기, 첨단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신자재 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요구할 때 내용은 뭐냐하면 정말 지금 공직자들이 나름대로 새로운 변화에 대처하고 새로운 자재로 예산절감하고 또 좀더 효율적인 부분을 위해서 이 자료를 냈는데 향후 계획에 해당없다, 이런건 어찌보면 자료의 부실이 아니냐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건설과외에는 다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첨단장비가 있는 자치행정과 정보통신계 부분은 상당히 내용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시간이 짧아서 내용을 직시 못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앞으로 서울이나 여타 다른 지역에 건축자재 전시회나 토목자재 전시회등 자재전시회에 관한 첨단시설들을 소개하는 전시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역시 센터나 환경부나 여러 가지 부분에 보면 환경기자재 부분 첨단으로 전시하는 부분이 서울 코엑스나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방도 이 전시회가 있는 부분에 앞으로 집행부 공무원이 이런 부분 전시회에 참관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은 출장하고 있는지 내용에 대해서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차후 남은 실과 감사중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한번 더 직시시켜서 자료를 재요청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위원회가 감사자료를 요구할 때 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신자재 다음 (장비)라고 포함을 넣었으면 오히려 이런 것이 명확하게 감사 수감기관에서 내용을 많이 냈을건데 우리쪽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후 감사대상과에 대해서는 통보토록 그리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오늘 농업기술센터는 농림과의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리에 소장님과 담당관님이 계속 있으면서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촉구하는 위원들의 심정을 이미 잘 아셨으리라 믿고 감사를 상당히 많이 생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농림과에서 받은 감사중에서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야 할 부분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에서 지적하거나 질의하지 않았더라도 바로 반영해서 주민들의 소득을 높이는데 같이 힘써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가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위축됨으로 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산청군의 60%를 차지하는 농민이 우리 지역에 좀더 좋은 모범적인 그런 농업형태가 틈새농업이라도 만들어낸다면 우리군내에서는 사랑받는 공무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안해 봅니다. 그리고 시범사업을 하다보면 실패할 경우도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시범사업 위주로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게 당연합니다. 한 번의 실패로 그것을 접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미비점, 문제점을 빨리 파악해서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시범사업은 벤처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에만 벤처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도 벤처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선도적 기술 노하우를 센터가 못 열면 이후에 따라 올 농림과나 지역경제과 유통부분은 따라갈 수 없고, 길을 여는데 센터가 앞장서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담당관님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부분은 한번더 검토하였다가 시정의 계기로 삼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감사자료를 준비하고 더운 날씨에 감사에 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