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이용성 의원 발언
용성
이용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6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청송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청송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송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송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 안건에 관하여는 어제 제2차 본 회의시 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친 후 곧바로 의결을 하는 순으로 의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200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의장,
용성
이용성의장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예, 윤종길의원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의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집행현황과 기능별집행현황에 보면 인건비 부서에서 92%를 전년도에 집행을 했고 물건비에 대해서는 88% 이전경비에 대해서는 92%, 그 다음에 자본지출에 대해서는 56%의 예산을 쓰지를 못했습니다. 본 군에서 이 문제는 예산의 편집에 오류가 있었던지 아니면 제대로 집행을 못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이용성의장
재무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주생입니다. 윤종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출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사업비예산의 일부 미지출된 사항들은 92%, 88%이기 때문에 전액으로 보고 자본지출은 사실상 사업비로 이것이 설계가 지연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월사업으로 전환되게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설계를 당해 연도에 기필코 마무리를 해서 사업비 집행에 충실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그러면 제도적으로 2001년도부터는 고쳐나갈 수 있다라고 보면 좋겠습니까?
주생
김주생재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분명히 그래 해 주시고 2000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60억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본 군이 재정적으로는 상당히 빈약한 군이면서 순세계잉여금을 너무나 많이 남긴다 이월을 너무 많이 시킨다라고 보여 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재무과장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이 매년 지적이 되면서도 사실상 고칠 수 없는 그런 입장은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추경이나 당해연도의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위해서 사실 순세계잉여금을 남겨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2001년도, 2002년도부터는 순세계잉여금을 과다 남기는 사례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이에 예산편성을 운영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예,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세입결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이 징수결정에 0.03%로써 무재산과 거소불명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에 대해서 불용처분할 그런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재무과장
작년에도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조금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거소불명이나 무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적을 해서 도저히 징수가 불가능 한 것은 올해도 결손처분을 해서 저희들이 체납률을 줄이는데 일익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최대한 세금을 받는게 본 군의 예산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문제들은 고질체납자의 경우에는 다릅니다마나는 무재산과 거소불명자에 재산추적이 불가능함으로 해서 결손처분을 해서 우리 본군의 세수에 좀 누가 범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생
김주생재무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용성
이용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안건에 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 안건에 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송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안건에 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송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안건에 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회기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이 정리에 관한 사항을 청송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금번 14일간의 회기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회기동안 무더운 날씨 등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하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타 안건심의에 임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박종갑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에서 검토된 사항은 반드시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시정이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은 하루 속히 고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모두 자기 발전을 위하여, 또한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 같이 함께 열심히 노력합시다. 무더운 날씨에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 즐겁고 보람된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