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지윤재 의원 발언
이규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속에서 의정활동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님으로부터 의사일정 협의요청이 있어 제6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와 제2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채택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62회구미시의회임시회개최계획안협의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62회구미시의회임시회개최계획안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62회 임시회 개최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섭
연규섭위원
위원장님 저번에 우리 운영위원회 할 때 대충 날짜하고 이런 것은 이렇게 하자고 잡혀 있었거든요. 오늘은 확정하는 그런 자리인데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규원위원장
그러면 26일날 1차 본회의하고 나서 그날 오후에
규섭
연규섭위원
예, 오후에 상임위원회
이규원위원장
상임위원회 개최하는 것으로... 다른 특별히 더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까?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제6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1년 7월26일부터 7월31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6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개최계획 협의의건은 2001년도 7월26일부터 7월31일까지 6일간으로 일정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윤재 간사 외 한 분의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그럼 먼저 지윤재 간사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지윤재 위원입니다.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구성결의안을 상임위원회가 있는 의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여 본회의 의결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제6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성내용입니다. 예산관련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금까지 해온 것과 같이 금번 추경에도 위원회 구성 인원은 위원장 1명, 간사 1명, 위원 9명으로 총 11명으로 구성하고 활동내용과 존속기간은 제6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원위원장
지윤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규섭
연규섭위원
그런데 상임위원회 별로 인원을 배정을 해야지요. 기획행정위원회 5명하고 산업건설위원회 6명으로
마창오위원
지금까지 전례대로 그렇게 했으니까
규섭
연규섭위원
그렇게 해서 위원장들이 추천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지요.
이규원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전례대로 본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 의회운영에 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부의장님 인터넷 올라왔는 내용 한번 얘기 하시렵니까? 부의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섭
연규섭위원
안 그래도 이기회에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원들은 앉아있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답변하는 사람은 서서 하니까 많이 불편하고 해서 이게 조금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거론을 해서 뭔가 또 운영위원회 의견을 들으려고 저도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것을 게시판에 누가 올렸어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올렸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서서 하게 되었느냐 하면 3대 초에 들어와서 육태호 운영위원장께서 그것을 강력히 요구해서 우리 간담회에서 그것을 의원들이 그럼 전체 좋다 그렇게 해서 한번 시행을 해 보자 해서 이것은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2대나 초대 때는 그렇게는 안 했어요. 초대 때는 서서 했습니다. 2대 때는 그렇게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규원위원장
2대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규섭
연규섭위원
2대 때는 앉아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도 이것을 잘못 했을 경우에는 3대 후반기에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들이 시원찮아서 전반기에 해 놓은 것을 그렇게 했느니 이런 얘기를 들을까 싶어서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이것은 괜히 운영위원회에서 거론할 문제가 아니고 특히 지금 이것을 하다가 중간에 이런 인터넷에 올라온다고 해서 그것을 제도를 바꾼다는 것은 저는 제도가 운영방법이 잘못 되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이번에 의논해서 차기 적용을 하든지 더군다나 이게 인터넷에 올라와서 인터넷에 이렇게 올리므로 해서 중간에 하다 이것을 바꾸었다 이런 얘기가 들리면 의회운영상 모순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규원위원장
그럼 부의장님께서는 전체 간담회에 다루어야 할 사항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규섭
연규섭위원
예.
이규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이 사안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나는 대로 해야 되지 또 간담회 모아놓고 이 문제를 다루면 더 복잡해 지니까
규섭
연규섭위원
복잡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반기 때 육태호 운영위원장이 강력히 요구를 해서 간담회에서 결정을 한 것이거든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놓으면 운영위원장이나 운영위원들이나 상임위원장들이 힘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 얘기 금방 나올 것인데, 그리고 이것을 하다가 중간에 바꾸는 것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다음 차기부터 간담회를 소집해서 다음 차기부터 하든지 하다가 인터넷에 올라온다고 중간에 그 제도를 바꾼다면 운영상에 모순이 많은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며칠 안 남았는데요. 전체적으로 거론을 해서 다음에 무슨 방법을 찾든지 해야지요.
이규원위원장
나명온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나명온위원
예, 저도 부의장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어떻든 제도는 바꿀 필요성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어떤 의회운영상에 조금 어떤 백이면 백색 아닙니까? 다 생각이 틀리고 그런데 인터넷에 올라왔다고 해서 바로 바꾸면 아무 것도 의회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 점이 우려가 됩니다. 하여튼 이번 회기는 지나고 나서 전체적인 중지를 모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규원위원장
예, 그리고 기획행정위원장님 어떻습니까?
마창오위원
저 역시 그래요. 실시할 때 솔직히 말해서 어렵게 실시했거든요. 그것을 인터넷에 올라오고 누가 한마디 한다고 해서 금방 바꾼다고 하는 것은 모양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하고 다시 거론해서 10월달에 바꾸든지 안 그러면 3대 끝나고 나서 4대부터 바꾸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이것 지금 감사기간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와서 인터넷에 올라온다고 바꿀 것 같으면 너무 우리 의회모습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규원위원장
예, 김학봉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학봉위원
예,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행정사무감사를 반쯤 다 했습니다. 다했는데 또 서서 하신 분들 다 했는데 뒤에부터 앉아서 한다고 하면 그것도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했는 것이 서서 했으니까 이번 끝내고 다음부터 상의해서 앉아서 하든지 서서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이규원위원장
예, 김종락 위원님 의견 어떻습니까?
김종락위원
예,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인테넷이 어느 정도 주민들 단체입니까?
나명온위원
개인 생각입니다.
김종락위원
그런데 거기에 너무 예민하게 좌지우지할 것 뭐 있습니까? 인터넷에 올린 단체도 뭐며 해당 공무원이 그랬는지
마창오위원
솔직히 말해서 해 주고 싶어도 인터넷에 올랐기 때문에 못 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전에부터 이게 거론은 되었습니다. 저도 오늘 정식으로 거론해서 차기부터 든지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인터넷에 이것은 공무원들 올리지 공무원이 올렸는데 이렇게 하므로서 인터넷 올리니까 금방 하다가 제도를 바꾸었다 이런 얘기들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거론할 시기가 아니고 이번 회기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한번 운영위원회 소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 소집해서 간담회를 거쳐서 그렇게 하면 대다수 의원들도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행을 해보니까 문제점도 발생을 하잖아요.
이규원위원장
예, 그리고 강대석 위원님 의견 어떻습니까?
대석
강대석위원
저도 동료 위원들 하는 대로 동의합니다.
이규원위원장
간사님은
간사 예.
이규원위원장
그래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이런 의견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제가 4개 지역에 의회운영현황에 대해서 제가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진주, 창원, 강릉, 전주 4개 지역에 했는데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전부 발언대에 나와서 신중하게 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해서 이번 경우는 이번회기 끝나고 난 후에 정상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상정안으로 채택해서 일단 거른 후 전체 간담회에서 짚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더 토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나명온위원
그리고 본회의 질의시 말이지요.
이규원위원장
예.
나명온위원
김영민 YMCA 사무총장이 시장 출석하라고 한다고 해서 "국회는 총리가 반드시 답변을 해야 됩니까"이런 식으로 또 저도 그날 큰 제가 질문하는데 동문서답을 안 했지 싶은데 그런 식으로 비아냥 거리고 그런 것을 공식적으로 한번 불러서 하든지 대처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시민단체라하는 것은 어떤 시민을 위한 그런 단체가 되어야지 일방적인 집행부 편에 서서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이지요. 언제 한번 모아서 그것을 밝혀야 됩니다. 의원이 어떤 의회발전상 시정발전상 어떤 말을 할 수 안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비아냥거리는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진정한 어떤 시민단체입니까?
이규원위원장
예, 그 부분은
나명온위원
개인적으로 제가 전화를 몇 번 시도하다 못 했는데
이규원위원장
그 부분은 YMCA 김 총장 개인적인 입장의 시각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한번 불러서 그 내용 사안을 한번 묻고 한번 우리 의회쪽에 의견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나명온위원
예.
이규원위원장
예,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1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