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윤춘식 의원 발언
임경만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구미시의회산업건설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 속에 계속 감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사업소와 주차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 조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공원관리소장, 수도사업소장, 주차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은 환경사업소장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21일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수도사업소장 이길상 주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진성
임경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관계자만 남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가셨다가 소관 부서 감사 시작 전에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 정에 따라 환경사업소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보상금집행액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위원
보상금 집행액이 10만원 이상인데 잔액이 71%나 남았는데 이유가 뭡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2000년도 같은 경우 견학인원이 3,390명 정도됐는데 견학자가 오면 그냥 돌려보낼 수 없어서 음료수를 제공하는데 이것을 예산 절감차원에서 될 수 있으면 줄였습니다.
임성수위원
예산 절감은 10% 내지 20% 줄이면 되지요? 안그렇습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저희가 집행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음료수도 가격차이가 많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임성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일을 적게 했다든지 아니면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든지 둘중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편성이 당초에 박카스를 기준으로 한다든지 했으면 병당 200원 정도 하겠지요.
임성수위원
많은 것으로 계상을 했다가 적은 것을 했단 말이지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예.
임성수위원
그래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됐지요. 돈이 결국 사장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못 씁니다.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간사 자산취득비하고 다 보셨으면 주요사업조서 및 미발주공사현황.
이용수위원
사업소장님 작년에 식당하고 예산준 거 다 발주했습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예.
이용수위원
얼마였지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식당에 의자하고 그건 다 샀습니다.
이용수위원
하고 나니까 환경이 좋아졌습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용수위원
처음 가면 냄새가 많이 났는데 한두 시간있으면 코에 젖어서 냄새가 안난다는 것을 느낍니다. 방문했을 때 민간인들도 혐오시설라고 해서 고장이 나도 안들어 가는데 공무원이 들어 가서 수리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근무한다는 것을 생각 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예산을 요구했을 때 단 한푼도 깎지 않고 예산을 주고 뒤에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그 예산으로 인해서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니까 다행스럽고 본 위원이 한번 갔을 때 소장께서 작업복을 입고 직원들하고 같이 제초작업을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나는 아는 척도 안하고 한바퀴 둘러보려고 갔더니 어느 직원이 연락을 해서 뛰어왔더라고. 땀을 흘리면서 고생하시는 것을 봤는데 그래서 환경사업소장님이 우리 동네에 근무하신다거나 저하고 인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소장 이하 전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을 하시는데 보직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91년도에 나갔습니다.
이용수위원
군에서 얘기를 하면 주특기인데 그거때문에 다른 데는 못가지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본청에는 복수된 자리가 교통행정과밖에 없습니다.
이용수위원
직원들 거의가 다 그렇습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예.
이용수위원
환경입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저는 기계직이고 관리계장 같은 경우에는 행정직입니다.
이용수위원
행정직은 순환보직이 가능하지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예.
이용수위원
슬러지 예산집행현황이 있는데 해양투기를 국제법상으로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해양투기를 예산 문제때문에 하고 있는데 해양투기를 하는데 매일 갑니까? 아니면 모아서 가는지, 어떤 차로 운반을 하는지, 바다에는 어떻게 투기를 하는지 궁금한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해양투기를 시작한 사유가 있습니다. 소각로 200톤짜리가 있는데 그것은 가동을 하려고 하니까 비용이 많이 듭니다. 지금 같으면 톤당 4만3천원 정도됩니다. 작년보다 올해 2천원 정도 가격이 상승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3만3,620원, 올해는 3만5,600원인데 지금 현재 슬러지 발생이 많이 될 때는 80톤에서 120톤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일 특수차량으로 싣고 갑니다. 울산으로 가는데 울산에서 배에 싣고 공해상으로 나갑니다. 저희가 직접 확인은 안했습니다마는 해안경찰청에 신고를 해서 공해상에 나가는데 하루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심해 2000m 되는데 버립니다. 언젠가는 법이 강화돼서 해양투기가 불가능하겠지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본청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고도처리를 하면서 소각로를 가동하는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원가가 많이 듭니다.
이용수위원
그럼 1주일 몇 번씩 싣고 갑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매일 싣고 갑니다.
이용수위원
차는 거기서 옵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예.
이용수위원
입찰을 합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예.
이용수위원
입찰을 하면 몇 개 업체가 옵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전에는 7개 정도왔는데 이번에는 유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입찰은 양에 따라서 합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단가계약을 합니다.
임성수위원
이것도 예측하기 힘듭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발생량이 유동적인 것이 축산하고 재래식 분뇨가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서 차이가 납니다.
임성수위원
15억 책정해서 11억이 남았는데?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계약이 작년 4월5일까지 돼 있었습니다. 남은 금액은 4월5일부터 6월17일까지 집행한 것입니다.
임성수위원
그럼 작년 것이 아니고 금년도 5월31일까지 한 것입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4월5일까지 작년도 것이 끝나고 올해는 4월6일부터 6월17일입니다.
이용수위원
제 질문을 다 마치겠습니다. 그럼 입찰은 양이 모아지면 한번에 합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연간 발생량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용수위원
1년에 한번 입찰을 합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예.
이용수위원
기회가 되면 희망하시는 위원님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차를 타고 버리는 곳에 가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를 해서 해양투기하는 현장까지 갈 수 있도록 주선을 해 보세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윤춘식위원
지금 운반업체가 울산에 있는 업체입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예.
윤춘식위원
지역에도 운반업체가 있는데 장비가 다른 것입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첫째 조건이 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운반선이 있어야 되는데 지방에는 없지 않습니까?
윤춘식위원
울산이나 포항에 있는 업체들은 배를 다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예.
이정석위원
미발주공사현황에 보면 제2펌프장 수전설비 개체공사해서 4억8천만원, 그리고 밑에 제2펌프장 하수펌프교체공사해서 2억1천만원이 있는데 공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단 유수지입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유수지는 재작년도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그쪽에는 1,200mm을 1,500mm로 바꿨습니다. 이것은 과거 건설부에서 '86년에 인수받은 것이 있습니다. 위치는 신평은 솔밭있는 데고 2펌프장은 남구미IC 나가는 쪽에 유수지 못가서 있습니다. 그리고 수전설비가 노후가 돼서 가동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바꿨고 펌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정석위원
유수지라고 되어 있는데 펌프장 현황을 보면 가동 일수가 하나도 없거든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이 당시 자료를 낼 때는 일자로 따져서 시간은 하루에 5분도 돌고 해서 그것은 제외를 한 것입니다.
이정석위원
가동일수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가동일수는 그 자료 나가는 시점으로 했기 때문에 가동을 안했습니다.
이정석위원
시점이 언제입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6월17일.
이정석위원
6월17일 이전에는 가동을 안했다는 것입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여기는 가동일자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시간으로 따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비를 점검할 경우 5분 안에 다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곽용기위원
수시로 가동을 합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1주일에 한번씩 점검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너무 우려를 안하셔도 됩니다.
이정석위원
직원배치도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가동을 합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광평이나 비산같은 데는 무인 운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유수지 같은 데는 무인이 안되어 있는데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유수지는 가깝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수지에 인원을 배치하려고 해도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자동화로 가는 것입니다. 유수지는 비가 갑자기 올 때 수문을 열고 낙동강으로 방류하는 것인데 그건 불과 하루 이틀 정도 가동합니다.
임경만위원장
이런 것은 가동일수가 안나오니까 나중에는 시간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나명온위원
광평이나 비산은 점검을 1주일에 한번씩 합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수시로 합니다. 광평은 최소한 하루에 한번은 갑니다.
나명온위원
점검대장 다 있지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나명온위원
전기가 발전기로 대체가 되는 것이지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전기가 단전이 되면 발전기가 가동됩니다. 광평은 장비가 돌면 2분, 3분밖에 안됩니다.
나명온위원
지금 광평집수장에는 가득 차면 양이 얼마나 됩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천톤 남짓 될 것입니다. 펌프 용량이 크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나명온위원
천톤을 펌핑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시간당 9,600톤을 퍼내니까 2분, 3분밖에 안됩니다. 장시간 돌아가는 것은 유수지인데 가동을 하면 10시간 정도됩니다. 그것도 편법을 쓰고 있는데 야간에 해가 빠져야 돌립니다.
이용수위원
유수지는 파이프가 몇 mm됩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1,500mm입니다.
임경만위원장
유수지 모터는 교체 안했지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1,200mm 한 대있고 1,500mm 2대 있습니다. 그걸 하니까 시간당 4,800톤 정도 퍼냅니다.
이정석위원
유수지에 가동 일수가 없으면 가동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유수지는 비산이나 이런 데는 문제가 전력 수전할 때 계약전력을 받다보니까 기본료가 비쌉니다. 그러니까 6월17일까지는 유수지 같은 경우 가동을 안했습니다. 광평은 수전설비가 같이 됐기 때문에 괜찮은데 유수지나 비산은 큰 펌프가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6월17일 이전까지는 수전을 안받았습니다.
임경만위원장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유수지부분에 공단에 줄 수 없습니까? 이걸 언제 떠안았습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그게
임경만위원장
시민복지회관 부지하고 바꾼 것인데 실질적으로 산업관리공단을 분양하면서 당연히 오폐수는 거기서 관리를 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복잡하니까 시로 넘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민복지회관 땅을 준다고 했는데 그 땅도 등기도 안되어 있고 해서 지금 달라고 하면 빼앗기는 실정입니다. 지금 20년 동안 시에서 투자한 것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과거 관선 시대를 떠나서 민선이 됐으니까 찾을 것은 찾고 줄 것은 줘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이 업무 자체가 유수지를 중부관리공단으로 넘겨준다는 것은 조금 이를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구미시에 우오수관이 분리가 확실히 됐다면 유수지는 필요없는 것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안되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어차피 유수지에 집어넣어서 침전을 시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을 기본설계할 때 저장탱크를 해서 3일 정도 저장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유수지가 있기 때문에 하류쪽에 혼탁한 물이 안나가지요. 분리관거가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리관거가 됐다고 해도 나중에 외수가 많아서 내수를 퍼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공단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구미시 전지역이 문제가 됩니다. 그 부분은 언젠가는 찾아야 하는데 지금은 이른 것 같습니다.
임경만위원장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시민복지회관이 부지는 중부관리공단으로 되어 있고 건물만 시의 것인데 그 당시 행정을 누가 봤는지 몰라도 등기를 완전 시로 이전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민간이양이 언제 됩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그건 저희가 언급할 사항은 아니고 지금 관계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하고 절충관계가 있으니까 의회에서 빨리 넘기라고 하면 집행부에서 빨리 넘겨야 될 사항입니다.
간사 예산은 전기요금이지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유지관리비입니다.
간사 유지관리비라고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동력비는 제외된 것입니다.
곽용기위원
유수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3만평 안됩니다. 담수능력을 100만톤이라고 하는데 지금 70만톤 정도밖에 안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오태지구쪽에서 들어오면서 일부 들어왔고 그리고 남구미대교하면서 일부 들어갔고 그래서 담수능력이 30만톤 정도 줄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1500mm로 용량을 늘렸습니다.
나명온위원
지금 구미공단에 어느 정도오면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지금 내수만 있으면 되는데 외수가 있기 때문에
나명온위원
펌핑을 하면 말입니다.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펌핑을 하면 시간당 4만8천톤 퍼냅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나명온위원
그럼 그 정도 능력이 된다면 비가 어느 정도 오면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시간당 30mm 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용수위원
유수지에 인위적인 침전장치를 했습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이용수위원
자연 그대로지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예.
나명온위원
환경사업소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음식물 사료화 기계가 가동되고 있지요? 소장님 아시는 대로 느끼는 대로, 지금 채산성이 별로 없다고 들었는데 소장님 말씀해 보세요. 음식물 사료화하는데 별 기여를 못했다고 들었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은 못 드리겠고 저희가 태흥이라는 환경업체에 위탁처리할 때 하고 지금 감량화된 상태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음식물이 들어오는데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을 해 줬으면 하고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 나중에 예산을 그쪽에서 요구를 하면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0% 사료화는 불가능하고 감량화 자체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명온위원
그리고 태흥에서 소각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환경사업소에 유동상식 소각로로 하면 큰 예산을 안들이고 태흥처럼 소각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환경사업소에서 하면 시예산 절감차원에서 이익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물론 예산절감 차원도 있지만 지금 저희가 우려를 하는 것은 합병을 해서 처리하면 예산절감은 되는데 지금 칠곡지역에 보면 아파트하고 해서 2,500세대가 들어섭니다. 지금 부영같은 경우에는 93% 입주를 했습니다. 신천지 우방도 다 들어 왔고 지금 저희가 우려를 하는 것은 구포매립지하고 유사한 이야기가 안나오겠는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칠곡지역 주민들이 움직이는 것이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흥이 지금 다른 업체로 넘어갔을 텐데 그쪽에서 시설을 보완하니까 조용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업체에서도 나지만 저희쪽으로 물고 늘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보도처리하면서 냄새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도 홍역은 언젠가는 한번 치뤄야 될 것 같습니다.
윤춘식위원
지금 하수처리를 기준에 맞게 해서 내보냅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예, 수질기준이 20ppm인데 저희가 방류하는 것은 10ppm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춘식위원
민간이양을 하는데 반대를 많이 하는데 왜냐 하면 전에 위생처리장에서 할 때 민간인이 하게 되면 자기 실리타산이 맞아야 되는데 만약에 기준 이하로 일부러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기준에 맞게 처리를 한다니까 다행입니다.
나명온위원
환경사업소 자체에서 소각을 하면 예산절감은 되는데 민원발생때문에 우려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100톤짜리 두 기가 있는데 당초 환경부에 승인받을 때 광역으로 묶여있습니다. 인근 김천, 칠곡해서 구미에서 소각을 하라고 했는데 자치단체가 되다보니까 그걸 안하지요. 저희 땅 자체가 칠곡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구미쓰레기를 가져와서 태운다고 하면 아무리 시설을 잘 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은 반대를 안하겠습니까? 지금 우방같은 경우에도 낙동강에 물비린내 나는 것도 하수처리장 물이 아니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박진이위원
지금 태흥환경이 국일환경으로 바뀌었는데 거기하고 거리도 얼마 안되는데 그쪽에서 하는 것은 민원이 안생기고 이쪽에서 하는 것은 민원이 생기고 그런 경우가고 어디 있습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개인하고 개인이 붙으면 쉽게 할 수 없는데 그래서 관을 걸고 넘어지지 싶습니다.
임경만위원장
그 자체만 매각이 안됩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시설물요?
임경만위원장
소각로.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2005년 12월31까지 구미시에 보관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구미시에서 환경부장관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구미시 자산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 절차를 지금 상하수도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봉위원
슬러지 소각하는 것인데 쓰레기를 태우려면 개조를 해야 안됩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개조를 하면 됩니다.
김학봉위원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100억 정도 됩니다.
김학봉위원
그럼 100억하면 구미시 쓰레기는 다 태웁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그 당시 검토할 때는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김학봉위원
쓰리기를 태우다가 한 라인이 고장나면 어떻게 합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혼합해서 태웁니다. 일반쓰레기는 발열량이 많으니까 보조연료가 안들 것입니다. 지금 연료비가 거의 90% 이상 차지합니다.
이용수위원
슬러지를 태워도 또 슬러지가 남지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10% 됩니다.
김학봉위원
개조를 하는 것보다 환경사업소에 하나 더 지으면 안됩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더 짓는다고 해도 그 만큼 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지금은 예상하기에 주변에서 분명히 민원이 일어날 것입니다.
김학봉위원
물론 민원은 예상을 해야 되겠지요.
나명온위원
소각로 개조하는데 지금 100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전에는 그 만큼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물가 상승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3년 전입니다.
임경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가 더 필요할 경우에는 차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소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공원관리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황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공원관리소장 조석건입니다. 저는 지난 7월12일자 도량동의 동장으로 있다가 공원관리소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경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진행은 간사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윤재위원
병충해 조치사항에 보면 혐오시설이 있는 대벌레는 사전에 예방을 한다고 했는데 올해 예방을 못한 이유와 병충해명이 뭔지 처리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위원장
계장님 됐습니다. 지금 원시적인 방제로는 되지 않고 금오산 ISO14001이 언제 됐습니까?
왜 그런 것을 해서 항공방제를 못하도록 규제가 됐는지, 대구 앞산공원도 항공방제를 한다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하고 있던데 금오산은 왜 원시적으로 방제를 합니까? 하루종일해도 표도 안납니다. 그런 방제책을 얘기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까?
지윤재위원
활엽수에 많이 붙는 벌레이고 살충제만 치면 잘 죽는데, '86아시안게임할 때 항공방제 했잖아요? 이건 방제만 하면 죽습니다.
박진이위원
산에는 항공방제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임경만위원장
정무우소장 계실 때 항공방제를 해서 햇빛만 나면 아무 효과가 없다고 하던데 이건 말이 안됩니다. 항공방제를 하세요.
박진이위원
안해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임경만위원장
지금 심각합니다. 등산하는 분들이 나무를 차면 우수수 떨어지는데 이게 사람은 안 헤치지만 혐오감을 주잖아요.
간사 아직 조사를 안했으니까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지 안주는지 모르겠네요?
간사 독성이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것이 아닙니까?
윤춘식위원
구미에도 침엽수까지 피해를 줄지 모르니까 관리소장님이 계획을 수립해서 박멸하는 방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알겠습니다.
임경만위원장
항공방제 하세요. 다른 생태계는 생각하지 말고 대벌레부터 박멸해 보세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알겠습니다.
간사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입니다.
임경만위원장
그런데 화장실 냄새가 너무 많이 납디다. 흐린날 올라가면 20m 전방에만 가도 냄새가 내려오는데 어떻게 안됩니까?
폭포화장실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 얘기는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용수위원
금오산이 경상도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명산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종신이 너무 짧아서 주통로를 이용해서 올라가면 정산에 가면 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산들은 보면 형선이 길어서 주통로가 몇 개가 되는데 금오산에는 주통로가 하나고, 물론 보조통로가 법성사 쪽으로 두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보조통로가 있는지 없는지도, 구미에서 50년 산 나도 그쪽으로 올라가 본 일이 없다 다른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보조통로를 푯말부터 해서 개발을 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을 해 보고, 두 번째는 금오산 정상에 올라가서 비가 와서 피한다든지 아니면 지리산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조난대도 있습니다마는 커피 한잔 먹을 데도 없고 큰 폭포를 지나고 나면 물도 한잔 먹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안쪽을 명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민간위탁을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상업성이 있기 때문에 통나무로 지어서 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박회장이 살아계실 때는 돌아가신 박대통령하고 친분으로 인해서 금오산 호텔을 잘 운영하고 여기서 생애를 걸다시피 했는데 돌아가실 때는 단칸방에서 허무하게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지금 금오산 호텔이 매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발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지금 상당히 흉물스럽거든, 그래서 그걸 말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금오산은 한계에 차있고 동락공원쪽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내가 듣기로는 동락공원에 자전거 순환도로도 만들고 기타 건물을 지어서 다용도로 많이 쓰면서 금오산을 찾는 관광객 못지 않게 동락공원을 찾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주사가 있는 그 자리를 서기관으로 하든지 아니면 주사한테 모든 위임을 해서 이 시설만큼은 별도로 시장 이하 독립기관으로, 그러니까 공원관리소하고는 별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를 집행부에 심도있게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알겠습니다.
간사 사고이월에도 금오산진입로 보도설치공사가 있고 공사발주현황에도 있는데 금액이 서로 다르네요?
임경만위원장
이게 마사토로 바꿀 때 예산이 많이 절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 또 썼습니까?
예산을 별도로 받아서 해야지요. 그런 것이 아닙니까? 난간하는데 얼마 들어갔습니까?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면 안되지요. 예산은 주는 대로 써야지요. 남은 돈은 불용을 시키고 별도로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용수위원
이미 쓴 것은 할 수 없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세요.
간사 그런데 이건 사고이월하고 공사가 다른 것입니까?
간사 공사가 같은 것입니까?
간사 사고이월할 때는 공사금액이 부족해서 이월이 된 것입니까?
임경만위원장
일괄해서 다 했습니까?
그렇게 해도 됩니까?
뭐가 잘못됐냐면 예산을 받아서 부분적으로 따로 업자가 있는데 한꺼번에 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공개입찰했겠네요?
이용수위원
지난번에 돌이 떨어져서 안전사고가 났는데 후속조치가 있습니까? 시에서는 그분들에게 어떻게 해 줬습니까? 시를 상대로 해서 그분들이 요구한 것은 없습니까?
해결이 잘 됐네요.
간사 주요 사업조서하고 미발주현황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곽용기위원
관리사무소 신축공사하는데 도비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까? 명색이 도립공원인데 말이야
안됩니까?
더 노력을 해 보셔야지요.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간사 각종 사업설계변경 및 예산증감내역 봐주시기 바랍니다.
윤춘식위원
강변체육공원 마사토 복토 3천만원인데 매년 이렇게 들어가지요?
이걸 승용차 한 대 높이인데 이 높이만 복토가 되면 지장이 없는데 그만큼 복토가 된다고 해서 물 관리에 지장이 있습니까?
거기가 체육공원으로 개발이 안되고 자연적으로 놔둔 것 같으면
담당
담당동락공원
최영근 동락공원관리사무소 최영근입니다. 낙동강 고수부지는 당초 보다 1m 정도 성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게 되면 유량에변화가 있기 때문에 부산청 인가가 안될 것입니다.
윤춘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 개발하기 전에는 퇴적물이 쌓이면 시에서 치우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담당
담당동락공원
최영근 예.
윤춘식위원
1년에 20cm 정도 쌓인다고 봤을 때 5, 6년쯤되면 차 높이 만큼 쌓이는데 체육공원를 했기 때문에 퇴적물을 치워야 되는데 매년 이만큼 투입을 해서 한다는 것은 부적정한 것이 아닙니까?
담당
담당동락공원
최영근 지금은 퇴적토를 LG전자에서 1년에 3천만원 정도 들여서 제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마사토가 없어서 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마사토를 넣어주는 것입니다.
윤춘식위원
그럼 운동시설을 없애야지요. 해마다 반복되는 것인데 왜 계속 존치를 하려고 합니까?
담당
담당동락공원
최영근 지금 체육공원을 이용하시는 분이 연간 20만명 정도됩니다.
윤춘식위원
많기야 많지.
담당
담당동락공원
최영근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윤춘식위원
부산청에 사용을 안한다고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쌓이면 공원시설을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담당
담당동락공원
최영근 지금 있는 시설을 무시하고 퇴적물이 1m 쌓였을 때 우리가 시설을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 주변을 다시 석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시설물 하는 비용이 지금 면적을 반 정도 줄여서 성토를 하는 것으로 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 정도면
임경만위원장
1m 하는데?
담당
담당동락공원
최영근 예. 성토해서 석축하고 옆에 안밀리도록 시설하는데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10억이면 지금 3천만원씩 투입이 되는데 그렇게 30년을 그냥 이용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3천만원 들여서 하면 기존 시설을 이용하는데 큰 부담이 없고 퇴적물 제거하는 것도 LG에서 부담을 하기로 공문으로 확답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퇴적물 제거후 마사토만 넣도록 해서 예산을 1년에 3천만원에서 4천만원 정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윤춘식위원
마사토는 1년에 얼마 합니까?
담당
담당동락공원
최영근 3천만원 정도하면 800루베 정도됩니다.
윤춘식위원
주차장은 회사에서 다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담당
담당동락공원
최영근 위에 주차장은 LG전자에서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작년에 시설보수하는데 1억6천만원 들어갔고 토사제거하는데 3천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에 천막 7개하는데 1천만원 들어갔습니다. '99년까지는 투자를 안했습니다마는 작년부터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윤춘식위원
우리가 그 안에서는 주차료를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동락공원
최영근 예.
윤춘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회사대표자하고 상의를 해서 홍수가 된 후 개보수는 대우하고 LG하고 나눠서 하도록 유도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담당
담당동락공원
최영근 LG에서 하루 250대에서 300대 정도 주차를 하는데 계산을 해 보니까 우리가 주차료를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1년에 4, 5천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LG에서 4, 5천만원 정도 부담하도록 협의를 하니까 처음에는 자기네 근로자들도 구미시민이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고 하는 것을 설득을 해서 작년에 공문을 확실히 받아놨습니다.
윤춘식위원
일반시민하고 회사는 다르거든요.
담당
담당동락공원
최영근 앞으로는 LG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LG에 많은 부담이 가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요즘 LG 사정이 상당히 나빠서 오늘 동락공원 옆에 있는 2팀이 15일에서 20일 정도 휴가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사정도 안좋은데 뭐 해 달라고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앞으로 공장이 잘 돌아가고 하면 협의를 해서 최대한 이용자들에게 부담이 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윤춘식위원
노력해 보세요.
강대홍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는데 간단한 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맨발 산책로 4천만원해서 착공할 예정인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채미정 앞에서 매표소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임경만위원장
금오산 관광호텔까지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강대홍위원
저수지 옆에 하는 것이 아니고?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강대홍위원
그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닙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강대홍위원
그리고 저수지옆에도 맨발산책로를 만들어놨는데 그 부분이 폭이 얼마나 됩니까?
그럼 제 생각에는 1m 정도해서 콩자갈로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흙도 있고 자갈도 있고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검토를 해서 협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대홍위원
폭이 좁긴한데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신설하는 곳은 콩자갈도 있고 마사도 있고 통나무도 있고 해서 천생산 자연휴양림식으로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홍위원
저수지 옆에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시민들 반응도 들어 보시고 좋다고 하면 콩자갈도 반 정도 까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이 네군데가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전부 다 부적합입니까?
관리사무소 앞에 것은요?
그럼 안내판에는 부적합하다고 다 붙여놨지요?
지표수 두군데는 어디입니까? 지금 네군데 설명하셨는데
등산로관리 부적정해서 사고위험이 있는 곳이 있는데 지난번에 부부간에 등산을 하다가 돌이 떨어져서 죽은 사례가 있지요?
할딱고개 부근이지요?
지금 할딱고개 부분도 경사가 심하고 또 철탑밑에도 경사가 많은데 직원들이 전체 조사를 해서 위험한 곳은 등산객이 별로 없는 날 사전에 밑으로 굴리든지 안전조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위험한 곳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금오산 등산하다가 중간에 위치표시해 놓은 것이 있지요?
조난을 당했을 때 자기 위치를 연락할 수 있는 장소인데 그게 눈에 잘 안들어 오는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을 고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석위원
사망사고가 일어나서 지급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매표소에서 요금을 받으면 책임이 있습니다.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해서 시민들에게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요금을 받는데 그분한테 금액이 전혀 지급이 안됐다고 하는 것은 공원관리소에서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요금을 안받으면 관계가 없습니다.
요금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천재지변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천재지변이 아닙니다. 사전 점검 미비입니다. 바위가 떨어질 위험성이 있다면 등산로를 폐쇄해야지요.
임경만위원장
낙석주의라는 표지판되어 있습니까?
이정석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사고 생기고 나서 했지 그 전에는 안했잖아요?
한군데도 없던데
정상까지 가보니까 위험표지판이 하나도 없던데요?
이용수위원
공영주차장에 차를 대고 요금을 주는데 그런데 개인이 부딪히거나 개인이 망가뜨렸을 때 공원관리소에서 책임이 있습니까?
서로가 책임지면 되는 것이고 개인이 산에 올라간 사이에 타인에 의해서 차가 망가졌을 때 도립공원에서 책임질 수 없습니까?
이정석위원
공원관리소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공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관리소홀로 해서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걸 천재지변을 이야기하면 안되지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매표소에서 요금까지 받고 있으면서, 앞으로 공원내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공원관리에 대해 소홀했다면 보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가능하면이 아니고 앞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원관리소에서 만전을 기해야 되고 관리소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강대홍위원
이정석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 것이 입장요금을 받고 또 시에서 수시로 등산로 정비 예산을 주고, 그리고 안내표시만 했다고 해서 책임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하면 등산로를 돌리든지 아니면 경사가 많은 부분은 바위같은 것을 정비를 하든지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상주변에 지하수를 개발할 용의는 없습니까?
계장님 지금 굉장히 위험한 답변인데 지금 의장님하고 시장님은 지하수 개발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데 계장님 그런 답변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부존량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등산객이나 약사암에 가는 신도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계장님 답변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나중에 예산이 올라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곽용기위원
어떻게 하든지 등산객들이 먹을 물 정도는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나명온위원
지금 미군부대에서 수맥탐사를 얼마나 했습니까? 몇 군데나 뚫었습니까?
이용수위원
거기는 정상이 아니더라도 성안 정도에서는 있어야 됩니다.
강대홍위원
성안이나 약사암 정도에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계장님 책임져야 합니다.
곽용기위원
약사암 주지스님 말씀에 의하면 기 미군들이 사용하던 지하수가 있는데 그걸 활용해서 음용수로 하겠다는 안을 제시하던데 계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됩니까? 그리고 소장님 공원관리소에 와서 정상에 가 보셨습니까? 못 가보셨지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곽용기위원
빠른 시일내에 정상에 가보세요. 정상에 가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시에서 지원을 해서 화장실도 짓고 종각에 연결된 출렁다리도 있는데 제가 지난 일요일에 정상에 갔다왔는데 그 다리가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에 등산객들이 아이젠을 신은 채 통행을 해서 나무가 많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작년에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기름칠을 해야 되는데 인원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약사암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소에 인원들 없습니까? 청원경찰이나 공익요원들 없습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있습니다.
곽용기위원
그럼 2명 정도 가서 하루만 기름칠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되면 일용인부를 사서라도 칠을 해야지 그냥 놔두면 나무가 상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세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임경만위원장
이정석위원님 지적한 안전사고같은 것은 공무원들의 책임도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공원내 불법주정차 단속현황이 있는데 한건당 10만원이지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임경만위원장
건수는 142건인데 징수는 61건이고 체납이 81건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지방화시대에 민선시대에 공원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가 많은데 시 조례에 의해서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할 용의는 있습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자연공원법에 적용을 해서 10만원인데 그런데 요즘은 행락철이라서 우리 인력으로 차량을 단속하기에 힘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임경만위원장
지난번에 상이군경에서 관리를 해서 지금 주차관리공단으로 넘어왔는데 이것도 시로 이관을 해서 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연구를 해서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홍위원
저는 소장님 답변에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서 찬반 토론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관리사무소장 도로 가신 분 누구지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김동환씨입니다.
강대홍위원
그분이 계실 때 금오산에 가장 확실하게 한 것이 주차질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21세기를 맞이해서 돌의 의지로 된 것인데 그게 훼손될 우려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면서 소장님도 확실한 주관을 가지고 답변을 해야 됩니다.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알겠습니다.
임경만위원장
확실히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알겠습니다.
임경만위원장
그리고 이규원의원님 기회를 드릴 테니까 말씀하세요. 이규원의원님이 현장방문을 했는데 금오산도립공원에 갔습니다. 지적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의원
발언권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제 산업건설위원장님의 명을 받들어서 금오산도립공원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을 직접 현장방문을 통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오산 야영장내에 수돗물을 쓰는 장소가 세군데있는데 시민들의 여론이 음식물 잔반을 그 자리에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요구사항이 안내표지판이라도 설치해서 음식물잔반이 지저분하게 처리되지 않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직접 답사하고 안내표시판을 설치후 직접 사진을 찍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관리소장의 답변을 직접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오산 정상부근 이정표도 0.5km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5km로 되어 있습니다. 즉각 조치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오산성 위에 지금 오르는 길에 핸드레일이 빠져있었는데 시민들이 구미시에 여러 번 요청을 했는데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드레일 안전시설을 원상복구 요구를 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간이 화장실 청결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 화장실 부근에도 청결히 해 달라는 개선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1차 추경에 예산 3천만원을 들여서 금오산 상가부터 장애인복지화관까지 수목을 심었는데 많은 나무들이 고사고 됐는데 가을에 하자보수를 할 때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입장료 현실화 방안도 같이 요구를 했습니다. 금오산을 찾는 연 인원이 42만명입니다. 그래서 월 3만5천명, 1일 1,166명이 금오산을 찾고 있는데 여기도 작년 1월1일부로 도 조례개정을 통해서 일인당 대인은 800원을 받게 되어 있는데 주 영향지역 저항때문에 결국은 조례요금대로 징수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20개 도립공원이 있는데 금오산이 '70년 6월1일날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됐는데 도 조례요금대로 받아도 전국에서 가장 싼 요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현실적인 방안을 강력히 촉구를 했습니다. 이상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현장 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경만위원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금오산도립공원은 지적한 바와 같이 시민들이나 국내외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 곳이기 때문에 안전에 유의하시고 지적된 사항은 참고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가 더 필요할 경우 차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관리소 소관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제가 업무 파악을 못해서 총괄 보고를 못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은 계속 보완하고 연구 검토해서 앞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경만위원장
다음은 수도사업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수도사업소는 자료요구가 대부분 해당 없음이고 각종 약품구입비 현황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아포 1대학 앞에 있는 것이 가압장입니까?
길상
이길상수도사업소장
김천으로 가는 공업용수 가압펌프장입니다.
곽용기위원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공업용수입니까?
길상
이길상수도사업소장
예.
곽용기위원
1공단에만 공급합니까?
길상
이길상수도사업소장
예, 일부 강건너로도 가는데 대부분 1공단에 공급됩니다.
곽용기위원
그럼 2공단하고 3공단에는 어떻게 합니까?
길상
이길상수도사업소장
수자원공사에서 받아서 공급합니다. 현재로서는 생활용수 생산은 선산하고 해평만하고 있습니다.
곽용기위원
연간 수도사업소에서 징수하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길상
이길상수도사업소장
수도과 업무계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곽용기위원
알겠습니다.
임경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가 더 필요할 경우 차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감사중지
12시1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감사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차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현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성
김진성주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진성입니다. 공단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급별 직원현황, 주요 자산현황, 연도별 사업운영 실적 및 지출현황, 공영주차장 현황, 주요 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현황은 정원 24명중 현원 8명으로 임원 2명, 3급 2명, 4급 2명, 6급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일용직 주차관리원이 52명입니다. 참고로 상임이사 1명은 12월31일자로 사직하였습니다. 주요 자산으로는 부동산은 없으며 동산 5천만원으로 직원 퇴직급여 충당금입니다. 주요 물품은 사무실 비품, 차량 및 공영주차장 시설입니다. 연도별 사업운영실적으로는 공영주차장 총 48개소 5,874면중 10개소 2,530면을 유료화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수입은 7억9,600만원이며 이용률은 12.5%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6월30일 현재 주차수입은 6억8,100만원으로 2000년 대비 86%입니다. 2000년도 지출은 총계 12억5,900만원으로 대형사업비 10억2,800만원, 세부지출내용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2억3,100만원으로 지출내용은 신규공영주차관제기 및 요금수납부스 시설입니다. 공영주차장 현황은 총 48개소 5,874면으로 2000년 12월31일까지 10개소 2,530면을 유료화하였으며 2001년 5월31일 현재 15개소 4,146면을 유료화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3개소 1,728면은 시민의견수렴, 이용률 등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시책입니다.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소수인력으로 공단을 운영하여 경상비 절감과 주차관리원 아르바이트 운영, 직원 전문화를 위한 교육 및 현장체험근무를 실시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사업장 확대는 노외 2개소, 노상 2개소를 유료화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운영 정착으로 주차요금권을 50개소로 업소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정기주차권 이용률은 월 970대, 시간주차권 이용률은 1일 4,174대입니다. 쾌적한 주차환경조성과 친절봉사 자세확립, 경영혁신추진을 통하여 공영주차장 이용 주민의 불편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끝으로 주차시설관리공단이 2001년 8월1일자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사업을 확대개편하여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경만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분장이 되면서 그럼 2개 부서로 구분이 됩니까?
진성
김진성주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임경만위원장
하나는 주차고 또 하나는 뭡니까?
진성
김진성주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팀입니다.
임경만위원장
시설팀은 어느 부서입니까?
진성
김진성주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림픽기념관입니다.
임경만위원장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다른 시설도 편입할 의향이 있습니까?
진성
김진성주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앞으로 운영하면서
임경만위원장
환경사업소는 어떻습니까? 민간위탁입니까? 뭡니까?
진성
김진성주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까지 정책결정이 돼야 하기 때문에
임경만위원장
이사님 생각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진성
김진성주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가 했으면 좋지요.
이규원의원
어제 산업건설위원장님께 주차시설관리공단 운영 전반에 관한 현장사항을 보고하고 현장확인에 있어서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차시설관리공단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현지조사를 통해서 행정관련서류를 전반적으로 면밀히 조사를 했고 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현재 주차시설관리공단 선산에 있는 단계천은 조례요금대로 100% 징수하고 있지요?
진성
김진성주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규원의원
그리고 나머지 광평천 850면, 구미시청이 394면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이 93면이 있는데 월 정기주차요금 얼마 받고 있습니까?
진성
김진성주차시설관리공단이사장
2만원입니다.
이규원의원
조례에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진성
김진성주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례상에는
이규원의원
4만원 되어 있지요? 3급지는 지금 적용이 전혀 안되고 있지요?
진성
김진성주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규원의원
그래서 주차료세입은 금년도 얼마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진성
김진성주차시설관리공단이사장
19억 정도됩니다.
이규원의원
실제 1일 운영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진성
김진성주차시설관리공단이사장
2백만원 정도됩니다.
이규원의원
373만원입니다. 하반기까지 13억5천이 추정됩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은 잘 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19억2천 되어 있고 해서 실제 운영하고 5억2천 정도 세입감소를 가져온 결과가 나옵니다. 맞습니까?
진성
김진성주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규원의원
지금 구미시주차 총면수가 5,874면입니다. 그리고 유료화율이 71%입니다. 그래서 약 4,800면이 유료화로 운영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세입예산편성이 19억2천, 실제 운영수익이 13억5천 정도해서 약 5억2천 정도의 세입 감소를 가져오는 형편에 놓여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당 주차요금이 조례상 1급지, 2급지, 3급지로 세분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실제 운영은 선산 지역은 조례상 2급지인데 100% 징수하고 있고 나머지는 조례요금보다 40% 인하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40% 인하를 해서 징수하고 있는 주차장을 보면 금오천을 비롯해서 선기천, 그래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사실 맞습니까?
진성
김진성주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려움이라는 것은 시에 돈을 벌어주고 시에서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규원의원
그러면 현재 조례상 요금대로 징수하는 것을 원합니까? 아니면 현행대로 계속하는 것을 원합니까?
진성
김진성주차시설관리공단이사장
희망사항일 뿐인데 지역 여건에 부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조례요금대로 받다가 조례요금대로 안받게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장애요인때문에
이규원의원
어떤 장애요인이 있어서 40% 인하를 했습니까?
진성
김진성주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집단민원 관계지요.
이규원의원
어느 쪽 집단민원입니까?
진성
김진성주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광평천입니다.
이규원의원
그래서 지금 광평동 850면 집단민원에 주차요금 조세저항때문에 결국은 구미시 유료화된 전지역이 동반하락을 안했습니까?
진성
김진성주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규원의원
월 정기주차요금도 문화예술회관, 시청하고 송정복개천 외에는 정상적으로 4만원을 다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성
김진성주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규원의원
나는 형평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산쪽에는 조례대로 100% 받고 있고, 그럼 선산쪽에도 40% 받아야지 어느 지역은 봐주고 어느 지역은 안봐주고 이런 행정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솔직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진성
김진성주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요금 관계는 저희들이 독단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에서 검토를 면밀히 해서 인하했기 때문에
이규원의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주차관리공단이 몇 개있습니까?
진성
김진성주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관리공단이 세군데고 시설공단은 30개 정도될 것입니다.
이규원의원
27개 시설공단이 환경공단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시간당 주차요금을 주차관리공단 설립 당시에도 다른 자치단체보다 가장 싼 요금을 했다고요. 시간당 1,000원이 전국 27개 공단에서 가장 싼 요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적인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데 갑자기 40% 인하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형평이 있는 주차요금 징수개선이 요망되고요, 또 견인업무를 주차시설관리공단조례 1조에 의하면 견인업무도 연내에 직영으로 하든지 아니면 위탁하든지 그것도 개선이 촉구되고, 그리고 주차관리원들이 아주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근무환경개선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세부적으로 보니까 전기시설이 없어서 어느 지역은 에어컨을 달고 있는데 어느 지역은 선풍기도 없습니다. 또 미설치된 부스관 임시 거처할 부스관도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빨리 부스가 설치되도록 하고 또 요금징수대가 너무 높아서 관리원이 직접 일어서서 업무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아주 경미한 사항인데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바로 개선해서 현장 사정을 직접 개선된 부분을 사진으로 찍어서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공단에서 이면도로 동지역 활용방안 개선도 검토해 주기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단속철저를 왜 안하느냐 해서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물어봤는데, 위원장님!
임경만위원장
예.
이규원의원
주차관리공단이 주차단속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 어려운 사항이 많은데 그럼 교통행정과에서 인원을 파견시키든지 주차관리공단에 여러 가지 업무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업무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경만위원장
상당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오천하고 광평천하고 선기천에는 민원교섭할 때 이사장님 직접 가셨지요?
진성
김진성주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임경만위원장
그때 1급지를 40% 인하를 했는데 선산 단계천도 집단민원이 없더라도 같이 낮춰야 되는데 형평성이 안맞다는 것입니다. 시정질문때도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곳은 낮춰주고 선량하게 농촌지역에서 사는 시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사장님께서 집행부와 의논을 해서 같이 평등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시든지 아니면 조례대로 1급지도 받든지 양단간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의원
지금 그 부분은 주차시설관리조례 4조에서 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개정을 통하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례개정 발의를 하든지 해서 합리적인 개선이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임경만위원장
위원님들이 조례를 승인한대로 거기에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만든 위원님들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의회와 같이 협의를 해서 해야지 시장 독단적으로 하면 안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용기위원
이사장님 앞에서 운영위원장님이 좋은 지적을 하셔서 특별히 할 말은 없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금오산주차장에 주차요금을 안받는 해당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진성
김진성주차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할인하는 것은 있습니다.
곽용기위원
왜냐 하면 지난번에 상이군경회에서 임대를 받아서 할 때도 구미시 자연보호회원들 활동하러 갈 때는 주차료를 안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금오산이 경남 팔경의 하나고 명산중 명산이라고 자랑을 하고 대한민국 자연보호운동 발상지라고 자랑을 하는 금오산인데 거기에 시 자연보호회원들이 자연정화활동을 하는데도 주차료를 달라는 것은 논리상 안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주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곽용기위원
이사람들 일당이 있습니까, 수당이 있습니까, 노력봉사인데 우리들이 금오산에 많이 갑니다.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지출이 12억 정도되지요?
진성
김진성주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
이용수위원
그리고 수입이 7억9천 정도되고 여기서 그걸 빼면 수익이 나오는 것입니까?
진성
김진성주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용수위원
다른 수입은 없지요?
진성
김진성주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용수위원
작년에는 손해를 많이 봤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진성
김진성주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초 예산할 때 19억2천으로 세입을 잡은 것은 주차요금을 정상적으로 받았을 때 그런데 정상적으로 안되니까 13억 정도 수입을 볼 때 우리가 쓸 것은 12억 정도됩니다.
이용수위원
작년 지출이 12억이니까 올해는 작년도 수준하면 지출은 되겠습니까?
진성
김진성주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충분합니다.
이용수위원
인력은 감축이 됐습니까?
진성
김진성주차시설관리공단이사장
8명 그대로입니다.
이용수위원
상임이사도 줄지 않습니까?
진성
김진성주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용수위원
6월까지 수입이 얼마입니까?
진성
김진성주차시설관리공단이사장
6억8,100만원입니다.
이용수위원
그럼 올해는 ±0는 좀 넘겠네요?
진성
김진성주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용수위원
그리고 접대비하고 행사비 등 잡비가 3천여만원이 되는데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주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나명온위원
금오산은 주차요금을 입차가 되면 1천원을 받지 않습니까?
진성
김진성주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버스는 2천원입니다.
나명온위원
지금 복개천에는 어떻게 받습니까?
진성
김진성주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간당 300원입니다.
나명온위원
금오산에도 시간당으로 계산을 하면 주차요금 수입이 많지 않겠습니까?
진성
김진성주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원법에 적용이 됩니다.
나명온위원
그렇게 받을 수 없습니까?
진성
김진성주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원래 2천원인데 1천원을 받는 것입니다.
나명온위원
그럼 그것도 앞으로 어느 정도는 현실화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진성
김진성주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나명온위원
계획은 있습니까?
진성
김진성주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느 정도 현실화, 여러 가지로 상이군경에서 받을 때는 1천원을 받다가 인수하면서 바로 2천원을 받는다는 것은 곤란한 문제고 그리고 지금 검토를 하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차를 많이 이용하니까 차등하면 어떻겠느냐, 위에는 2천원 받고 대주차장에는 1천원을 받고 1천을 덜낼 사람은 대주차장에 대고 걸어서 가면 되고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명온위원
형평성에 안맞지 않습니까?
강대홍위원
이사장님 생각은 그런지 몰라도 돈 1천원때문에 위에 댈 사람이 밑에 안댑니다. 그것은 실제로 시행을 해 보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나명온위원
밑에 하고 위에 하고 차등을 두면
진성
김진성주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검토를 해 본 것입니다.
나명온위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렇지 않아도 구미예식장때문에 말이 많은데 특혜를 준다고 합니다. 이사장님 말씀은 주말에 예식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주말에만 차등을 한 것은 안맞고 2천원이 아니라 1천5백원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아래위 같이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진성
김진성주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대홍위원
주차요금을 차등하면 안됩니다. 또 어떤 논리가 있냐면 예식장을 봐준다는 논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차등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이용수위원
나는 반대되는 생각을 하는데 이사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녹색교통회의에서 나온 내용이지요? 녹색교통 몇몇 사람을 만나보니까 정상 부근 주차난이 심하기 때문에 그 해소 방안의 하나로 나온 말인데 그렇게 되면 상인들이 반발을 합니다. 그리고 형평성이 논리에 안맞다고 하는데 오히려 형평성논리에 맞지 않겠느냐, 가까이 오는 사람은 주차요금을 더 받고 걷는 사람은 덜받고 해서 교통난도 해소하는 쪽으로 녹색교통에서 채택을 했는데 나도 이 방법이 긍정적이지 않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진성
김진성주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경만위원장
올해부터는 감가상각을 해서 적자가 안난다고 하니까 시민들한테 부담을, 너무 흑자를 내서도 안되거든요. 적정히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명온위원
그리고 이사장님 아직까지 무임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지요?
진성
김진성주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나명온위원
그럼 빨리 흑자를 내서 노력의 대가는 받아야 안됩니까?
진성
김진성주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이정석위원
여기에 보니까 임원이 두분 계신데 두분다 무보수입니까?
진성
김진성주차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분은 무보수가 아니고 보수를 받다가 퇴직했습니다.
이정석위원
그럼 이사장님 한분만 계십니까?
진성
김진성주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정석위원
그럼 무보수로 근무를 하시는데 판공비 같은 것은 없습니까?
진성
김진성주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월 얼마입니까?
진성
김진성주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연간 1,1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정석위원
보상비는 뭡니까?
진성
김진성주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계 없는 것입니다.
이정석위원
어디에 지출된 것입니까?
진성
김진성주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장 이용차량중 사고차량이 있을 때 사용할 것입니다.
임경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가 더 필요할 경우 차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차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3일 월요일에는 선산출장소에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9시30분 의회현관 앞에서 버스로 출발하겠습니다. 수고스럽겠지만 시간을 지켜주시고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