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강대석 의원 발언
마창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4, 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출석하여 증언하게 될 관계관으로부터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도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신혜련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나머지 관계관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신혜련구미선산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1년7월21일 구미선산보건소장 신혜련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마창오위원장
선서문은 서명날인을 하신 후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미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간사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구미보건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입니다.
허복
간사 구미보건소 소관 871쪽입니다. 2000년도 시정질문사항 조치결과부터 구미보건소 총괄적으로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방역장비 보유가 180대가 있는데 차량이 43, 휴대용이 137대인데 현재도 분무기하고 연막기하고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분무기 연막기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분무기가 몇 대이고 연막기가 몇 대입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분무기가 총 차량용이 37대, 휴대용이 108대, 연막기는 차량용이 4대, 휴대용이 5대 그렇습니다.
정영진위원
지금도 연막기를 사용합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가끔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작년에 강원도인가 어디가서 경진대회겸 세미나에서 분무기에 대해 설명해서 구미시에서 2등인가 상품을 탄 적이 있어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그 관계는 소독기 관계가 아니고 방역 종합적인 평가대회에 가서 전염병관리사업에 대해서 소장님이 발표하신 부분이 전국에서 상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그때 왜 제가 지적한 게 있잖아요. 분무기가 효력이 70%, 연막기는 전시적으로 30%밖에 나오지 않는 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때 설명한 것 있지 않습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기억이 납니다.
정영진위원
현재 사실 분무기가 효력이 보사부 데이터에 의해서도 70%의 효력이 나오고 연막은 전시적으로 30% 밖에 나오지 않는 다는 겁니다. 그걸 알고 계십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정영진위원
그래도 지금 현재 연막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분무기는 잔류성이 있어서 꼭 취약지에 모기 서식처나 위생해충 서식지에 쓰면 잔류성이 1주일 이상 갑니다. 연막기는 효력은 있습니다만 잔류성이 약하고 일시적인 효과로 인해서 가끔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연막기가 오히려 공해를 심화시킨다는 그런 평도 나오던데 그것은 한번 보셨어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본 기억이 납니다.
정영진위원
앞으로도 계속 연막기를 사용하실 겁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될 수 있으면 분무소독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지금 분무기가 오지같은 모기가 서식할 수 있다거나 기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오염지구에 분무기를 가지고 사용을 잘 하셔야지 환경위생에 좋고 여러 가지 병충해도 방지가 되는데 연막기를 사용하면 오히려 사람의 인체에 영향을 더 많이 준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연막기를 사용하지 말고 분무기를 사용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지금 연막기 읍면으로 동으로 약이 배분이 됐지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배정이 됐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대충 배정이 얼마쯤 됩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금년에도 조달구입을 4,500만원어치 정도 했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양으로는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40ℓ를 했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는 얘깁니다만 일반인인 우리가 구입해서 치는 것보다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약이 좀 약하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방역약품은 정확한 품질검사를 받아서 수시로 국립보건원이나 보건환경연구소에서 합격필증을 줍니다. 함량적합에 대한 필증을...... 그걸 받고 난 후에 검수를 받습니다. 조달의뢰를 해서 조달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관에서 지급하는 약이 일반시중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약하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시중에 나오는 것은 저희 복지부에서 승인돼서 나온 약하고는 품명이 좀 틀리겠지요.
규섭
연규섭위원
그것에 대한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연막소독하는 약품이 뭡니까?
연막소독하는 약품명을 대달라니까요. 그것은 연무잖아요.
그런데 국립보건원에서 환경호르몬하고 발암성물질이 있다고 해서 연막소독을 전면 중단하고 일부 축사나 이런데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연막소독을 계속 합니까? 구미보건소에는 2000년도에 연막소독기를 하나도 지급을 안 했는데 선산쪽에는 지급을 다 했더라고. 연막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연막을 하면 안됩니다. 발암물질이 있어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못하게 하고 우리 보건복지부에서도 못하게 하는 걸 왜 연막소독을 합니까?
그런데 선산에는 연막소독을 한다면서요.
선산은 왜 합니까? 선산지역은 암 걸려도 괜찮습니까?
민원이 생겨도 국립보건원에서 방역약품을 검사를 했잖아요. 발암성과 환경호르몬이 있다고 연막을 전면 중단하고 지금 할 수 있는 데가 쓰레기 집하장하고 축사같은 일부만 허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연막소독을 하면 안되잖아요.
예. 그러면 있다가 선산쪽에 할 때 하겠습니다.
마창오위원장
됐습니다. 그것은 선산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간사 지산동 보건의료센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지요? 시내버스 연계추진에 대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시정이 됐습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지적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지금 원호 아파트에서 기존 국도까지 원호택지공사가 완료되면 순환버스를 해서 선주 원남동에서부터 원호지구로 돌아서 순환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계속 연계하고 있습니다.
허복
간사 관계 부서하고 작년에도 협의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시정된 게 있습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원호아파트에서 택지공사까지 도로를 개설중에 있습니다.
허복
간사 그리고 남구미지역에 형곡동도 포함이 됩니다만 셔틀버스라도 운행해서 우리 시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것도 수차에 걸쳐서 건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셔틀버스 관계는 자동차 운송사업법에 의료기관이나 특정환자를 유인하는 목적으로 하면 법상 허용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칠곡군도 답사를 해 보고
허복
간사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안됩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그것도 복지부 질의회시가 내려왔는데 불가한 것으로 내려 왔습니다.
허복
간사 그러면 앞으로 시내버스를 보건소하고 예를 들어 오태동, 공단동, 사곡상모동, 형곡동에 시내버스가 연계해서 보건소를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는 협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허복
간사 그것을 빨리 해야 됩니다. 지금 보건소 개원이 언제입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2000년도10월입니다.
허복
간사 그러니까 1년이 다 돼 가는데 아직도 협의로 그치면 안되겠습니다.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지산, 문성, 원호 그리고 원호, 문성, 지산 지금 1회도 운행을 안 합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안하고 있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과장님, 시간을 잘 체크를 해 보세요. 3회인가 있습니다. 원호에서 지산으로 오는 것, 지산에서 원호로 가는 것이 3회인가 있을 겁니다. 정확한 횟수는 모르겠는데 2회 아니면 3회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버스노선을 연결해 달라는 데가 주로 어디입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주로 상모사곡, 임은동하고 인동쪽하고 보통 차가 1일 111회로 왕복이 됩니다만 직선으로 오는 게 없고 구미터미널이나 역앞에서 연계가 돼야 됩니다. 그게 조금 불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운수계하고는 상의를 해 봤습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상의를 해 본 결과 원호아파트에서 선주원남동으로 돌아오면 원평택지공사가 완료되면 그 쪽의 도로가 금년내로 완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되면 다시 한번 더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그 때 같으면 횟수라도 조금 연장이 안 되겠나하고 보는데 현재로 봐서는 2회 아니면 3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횟수하고 시간을 체크해서 원호 지산간 불편이 없도록 홍보를 해 주세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계속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시에서 버스노선 합리화라고 해서 용역을 줘서 얼마 전에 납품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계획에 의한 지금 시내중심가하고 보건소하고 연계되는 버스노선은 연계가 안되어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인동에 환승센타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시내권하고 공단권하고 인동권만 연계하는 거기에 집중적으로 버스노선 합리화가 추진이 되고 있지 지금 보건소나 농산물도매시장 쪽하고는 거의 추진이 안되고 있어요.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혹 고객이나 환자등 주로 이용하는 분들한테 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을 한번 접수한 것이 있습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가끔 전화나 인터넷상으로
인철
전인철위원
건의나 그런 형식이 아닌 보건소에서 직접 나서서 비치함을 만들어 놨다든지 불편애로사항들을 공개적으로 홍보를 해서 접수한 적이 있습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그런 접수사항은 없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저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은 환자수가 증가가 되면 업무 보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노약자들입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그 분들은 자가용이 없다는 겁니다. 시내버스를 타고 이동해 가셔야 합니다. 예전에 구보건소는 시내버스가 연계성이 있어서 접근성이 용이해서 잘 왔습니다만 시내지역에서 지금 지산쪽으로 가려면 두 번은 바꿔 타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어요. 그러면 나이 많은 어른들이 거기를 가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버스노선 합리화에 의한 계획이 추진되고 있으면 보건소는 보건소 나름대로 그런 애로사항들을 모아서 정식 간부 회의때 건의를 한다든지 이 버스노선이 거기와도 같이 연계돼서 같이 전체적으로 버스노선이 합리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지금은 완전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걸 그냥 방치하고 기다릴 겁니까? 아니면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교통 버스노선관계는 아주 복잡합니다. 저희들 요구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협의를 거쳐서 전문기관에서 도출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인철
전인철위원
어떤 근거를 가지고 건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의를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에 정문입구에 하든지 아니면 적당한 장소를 정해서 하든지 여론을 수렴하세요. 구미보건센타를 새 건물로 해서 아주 멋지게 해 놨습니다. 그러면 거기 와서 불편사항이 주로 어떤 것인지를 빨리 파악을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어떤 접근성에 대해서 가장 불편사항을 느끼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애로사항들을 모아서 정식으로 여기와 관련된 부서에 건의를 한다든지 빨리 시행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소극적으로 이런 건의가 많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물론 얘기는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어떤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강하게 밀어붙여도 될지말지 모릅니다. 왜 그런 역할들을 안 하시고 계시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수반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수반이 되면 요구를 하십시오. 요구를 해서 보건의료센타에서 애로사항, 주로 이용하는 환자들이 어떤 애로사항들이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버스노선 합리화계획에 반영을 시킨다든지 어떻게든지 조만간에 이걸 마무리를 시켜야 됩니다. 순환버스가 되든, 아까 조용호 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지산하고 원호지구하고는 연계가 되는 모양이네요. 그러면 그 버스를 시내권까지 확대해서 계속 차고 돌리자는 겁니다. 그 계획을 버스노선 합리화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병의원의 적출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그것은 감염성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환경위생과로 2000년7월1일부터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보건소로 자료를 요청했더니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죄송합니다. 환경위생과가 아니고 폐기물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보건소에 전산장비를 구입했지요? 농어촌의료서비스일환으로 서버컴퓨터를 한 대 구입했지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것 얼마에 구입했습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서버컴퓨터는 복지부 보조사업으로서 5,083만2천원어치를
규섭
연규섭위원
아니 본예산에 서버 컴퓨터구입한다고 3천만원 예산을 한 대 구입 예산을 했잖아요. 농어촌 의료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본예산에 서버 컴퓨터 예산이 3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에 구입했습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2,700만원에 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이 2,700만원이 어디서 났습니까? 제2회 추경에는 3천만원 예산을 2,030만원삭감하고 970만원밖에 예산이 편성이 안돼 있어요. 스스로 깎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2,689만원어치를 사서 1,700만원이 추가 지출이 됐어요. 2회추경에 보세요. 2,03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970만원밖에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2,970만원짜리를 지출을 했습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그게 복지부 보조예산으로 '99년에 명시이월돼서 내려왔던 금액이 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본예산에 3천만원이 책정이 돼서 우리가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2회추경에 2,030만원을 스스로 삭감하고 970만원밖에 예산이 안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2,600만원을 어떻게 지출합니까? 그것 예산서를 찾아보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또 방사선 촬영기를 샀지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샀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얼마에 샀습니까? 881쪽에 방사선 촬영기 5,499만8천원이라고 나오지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규섭
연규섭위원
그런데 이것도 예산이 5천만원인데 왜 4백만원을 추가 지출했습니까? 예산이 어디서 났습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이 예산은 복지부에는
규섭
연규섭위원
복지부가 아니라 복지부 할아버지라도 우리 본예산서에 편성이 돼 있어야 살 것 아닙니까? 복지부에서 내려오면 우리 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는 것 아닙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성이
규섭
연규섭위원
예산서를 봐요. 예산서에 얼마가 되어 있는가. 예산서에 5천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499만8천원을 추가 지출했단 말입니다. 그 예산서를 복사를 해 오십시오. 그것은 그렇게 지적을 하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소에 영양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없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런데 국민건강진흥법이나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영양사를 두게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기준에는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런데 왜 안 두고 있습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정원 설치관계가
규섭
연규섭위원
정원을 총무과에 요청한 자료가 있습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직접적인
규섭
연규섭위원
총무과에서도 그걸 몰라요. 국민건강진흥법을 봅시다. 19조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영양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진흥법 시행규칙에 보면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건교육 영양관리 구강건강관리 건강검진 등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지역보건법시행령 전문인력배치 등에 보면 령10조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 배치기준은 별표2와 같다, 별표를 읽겠습니다. 영양사 특별시에 한 명, 광역시구도 한 명, 인구 30만이상 1명, 도농복합형 형태의 도시 1명, 군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영양사를 두는 게 우리가 영양섭취같은 걸 과다하게 해서 비만이 생기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상담을 하고 치료를 해 줘야 하는데 그것을 여기 영양사가 아닌 간호사들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건강진흥법이나 국민보건법에 의해서 분명히 인원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구미보건소나 선산보건소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걸 압니까? 이 내용을 알았습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법에는 자격증별로 소요인원이 있습니다만 보건소에 근무하는 인원중에서 영양사 면허를 가진 분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보건직 또는 의무직, 간호직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영양사 면허가 있는 사람이 구미보건소에도 있고
규섭
연규섭위원
영양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전담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를 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배치를 안했잖아요. 정원이 없으면 총무과에 요구를 해야 하는데 내가 총무과에 물어봤어요. 이런 법이 있는데 요청을 했느냐니까 안 했다고 하는 거에요. 그러면 정원을 늘려서라도 해 줘야지요. 지금 관리조서에도 보면 그걸 상담하는 사람이 한 명이 없잖아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그러나 그 업무를 대행하고 수시로 하고는 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수시로 한 자료를 내놔봐요. 관리조서에 보면 영양사라고 되어 있는 게 없는데 영양사가 어디 있습니까? 관리조서 한번 보십시오. 국민건강진흥법이나 건강관리법에 의해서 영양사를 꼭 배치시키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보건소에는 보면 세입예산이 계속 누락이 되고 있습니다. 결산을 하면서 보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마다 세입이 누락된다고 몇 번을 얘기해도 지금 2000년도에 세입예산이 선산보건소는 970만원이 누락됐어요. 그리고 구미보건소에는 1억2,400만원이 누락이 됐어요. 적성검사, X선촬영, 건강진단 보건증 발급 이런 게 연초예산에 안 들어 가면 추경이라도 예산을 잡아줘야 되는데 과목존치를 소홀히 해서 나중에 기타 잡수입으로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연말에 정리추경할 때 돈이 어디서 들어 왔는지도 모르고 남는 겁니다. 과목존치를 해서 X선촬영이나 적성검사나 이런 것은 얼마든지 연간으로 하는 거잖아요. 얼마의 예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서에 세입이 얼마 잡힐 것이다 해서 넣어줘야 되는데 전혀 넣지를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도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원위원
보건사업 업무 총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를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상 보건소의 TO가 몇 명입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39명입니다.
이규원위원
현원은 얼마입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39명입니다.
이규원위원
여유가 없는데 2000년도 지출원인행위 총액이 얼마입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총 3억4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원위원
31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874쪽에 세출예산 불용처리내역 중에서 지금 이 자료가 맞습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이 목에 의한 자료는 맞습니다.
이규원위원
총괄현황입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20% 이상 발생한 목별 내용입니다.
이규원위원
그런데 왜 20% 이상이라고 기재를 안해 놨습니까? 그래서 지금 불용액이 발생된 것이 전체 3억4,400이 발생했는데 맞습니까? 현재 20% 이상 자료 제출한 것에는 1억7천5백이고 자료누락이 49%입니다. 1억6,900입니다. 그 관련자료를 제출을 좀 해 주시고 복리후생비가 총 얼마입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
이규원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가 전체 2억8,500만원입니다. 복리후생비도 1,48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고 인건비도 예산 대비 2,1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예산 편성을 과다하게 해서 불용액이 발생이 됐습니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인건비 불용액이 많이 된 것은 2000년도7월1일자로 조례개정에 의해서 장천 산동면 보건진료소 4개소가 구미보건소로 소속이 되어 있다가 선산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므로 해서 그에 대한 인건비가 남은 것입니다.
이규원위원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서 불용액이 1억6,700이 발생이 됐는데 약 27%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됐습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그 관계는 2000년7월1일부터 의약분업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일반 의약품을 구입을 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의료비 계상해 놓은 게 남았습니다.
이규원위원
사유는 수혜자 감소로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보건소를 지산동으로 옮겨서 보건소 세입 전체는 얼마나 들어오고 있습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2001년도 세입을 6억2천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규원위원
구미본청에 있을 때는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그때는 12억정도 되는데 그 때는 환자를 보건소에서 직접 많이 봤고 지금은 의약분업으로
이규원위원
6억2천이 감소했는데 그럼 전체적인 총괄부분 감소내용 현황을 관련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 이것은 시정요구를 합니다. 불용처리 내역상에 전체 자료누락도 약 1억9,900억을 누락을 시켜서 의회에 보고가 된 자료인데 절대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시에 세심한 편성을 해서 알뜰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를 합니다.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원위원
아까 관련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남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는 하시는데 자료가 미비한 점이 상당히 많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877쪽에 조금전에 연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컴퓨터 구입할 때 정보화지원담당관실하고 지원이나 협조나 이런 체제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저희 보건소에서는 바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어떻게 해서 바로 시행을 합니까?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컴퓨터에 대한 관련 업무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전담요원이 한 명 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누굽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892쪽 보건행정담당에 지방의료기술주사보 김미정씨가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직급이 행정직이지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의료기술직입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이 한 분을 통해서 부서별로 해서 수주하는 것은 다 통합니까? 구입을 다 합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이 분이 보통 보건소의 중앙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컴퓨터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물론 자체적인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지금 우리 청내에 정보화기획담당관실하고 지원담당관실하고 정보화관련에 대한 정부의 안대로 두 파트가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은 구미시 전체로 봐서도 그렇고 청을 봐서도 그렇고 업무의 효율적인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 쪽하고 전혀 지원체제가 되지 않으면 컴퓨터나 정보쪽이나 IT쪽이나 모든 업무 전체가 원활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추후라도 배치하는 것은 문제도 다릅니다만 수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이나 협조체제 공조를 하셔서 구입을 하도록 하십시오.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그리고 879쪽 각종 민원접수처리 현황에 이것 밖에 없습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좀 더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게 많이 나왔다는 걸 발췌한 겁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좀 더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보건소 사이트를 통해서 건의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지 싶은데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이 내용이 그 내용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추출해 놓은 겁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이것 말고 업무에 대한 불친절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그런 것도 가끔 있습니다만 직원교육을 통해서 수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올라오면 즉각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종석
윤종석위원
880쪽 의료장비 구입현황에 진료용 의약품하고 의료장비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진료용 의약품은 저희들이 연초에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복지부에서 표준처방이 나와 있는 약품내용에 대한 입찰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3개월 내지는 4개월 정도의 소요량을 분할해서 납품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납품받는 것은 좋습니다만 왜 유독 구미를 제외한 주소를 가지고 있는 업자들한테만 납품을 받지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그 관계는 공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관보에 게재가 됩니다. 게재가 되면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은 업체내에서 수십개소가 참여를 합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구미는 없습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구미는 의약품 도매상이 없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그러면 그 밑에 의료장비에 보십시오. 수의계약을 받아서 전부 나온 것인데 수의계약은 왜 이렇지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수의계약은 의료장비라기보다 고혈압 당뇨측정이나 소소한 소모품이 많이 듭니다. 이런 것들은 년 물량을 확보를 안하고 수시로 필요로 할 때 3개월분 내지는 1개월분씩 구입을 하느라고 예산액이 수의계약이 된 겁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의료장비에 7월31일날 적외선 치료기외 8종 일동 메디텍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금액은 2,810만원인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신축보건소를 개소를 하면서 재활관리실을 운영하는 단계에서 전체적으로 필요한 장비내역이
종석
윤종석위원
관내에 업자가 없습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이런 것들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자는 없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왜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자가 없습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관내에 의료장비는 보통시내에 있는 의료장비라고 하는 것은 소소한 이런 내용들이지
종석
윤종석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저는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의료장비에 대한 지식은 없지만 구입 자체에 문제가 있을 것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면 수의계약이나 업자를 통해서 구입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내에 있는 업자를 많이 이용을 하십시오. 왜냐 하면 물론 전문적인 것에 대해서는 부득이 구미를 통하지 않고 구입해야 될 그런 문제도 발생이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관내에서 구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구미에서 구하는 것이 수의계약이지요. 수의계약은 입찰 안 하지 않습니까? 선정하지 않습니까? 여기 일동메디텍에 대해서는 견적비교 했습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어디 하고 견적비교를 했습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이런 의료장비를 적외선 치료기 외 8종 있습니다만 이런 의료장비를 취급하는 여러 군데 대구나 부산 등을 다 비교를 해서 구입한 겁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가능하면 구미에 있는 업자를 통해서 구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락위원
보건소 새 청사에서 정말 신성한 업무를 하는데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2000년도 저희들이 지적한 것이 예방접종백신에 대해서 사실 백신에 대해서 말도 많고 관심이 많은 겁니다만 2001년도 금년 6월26일 그때 당시에 SBS 전파를 타고 우리 구미여중 양모양 사망 사고에 대해서 사실 우리 구미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후 15일만에 사망사고가 생겼는데 그 당시에 투약한 백신이 어떤 종류입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전국적으로
김종락위원
아니, 양모양에게 구미보건소에서 백신을 투약을 했잖아요. 그게 어떤 종류입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홍역백신입니다. MR이라는 홍역백신입니다.
김종락위원
홍역을 했는데 그게 엄청나게 우리 시민으로서는 쇼킹한 뉴스로 접했거든요. 제가 기억합니다만 국립보건원에서 여러 가지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한 결과 우리 보건소와는 무관한 걸로 그렇게 됐습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최종 결과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김종락위원
그러면 그에 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운영상에 한치의 하자가 없었다는 겁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안그래도 5월11일날 구미여중 3학년 양모양이 접종을 받은 그 후에 사망을 했습니다만 사건자체가 예방접종사고로 인해 접수된 것이 아니고 병원에 입원할 당시에 응급실로 갈 당시에 사망을 했기 때문에 수사상 문제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접종 후에 앓다가 그렇게 됐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계기관에 즉시 연락을 해서 그 이튿날 바로 국립보건원과 각 의료 대학, 도에서 와가지고 같이 역학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오후에 바로 중간역학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당일날 사체 해부가 돼서 국립보건원에서는 중간결과가 나왔습니다만 홍역백신과는 무관하다, 그러나 최종발표는 수상상 문제기 때문에 국립과학연구소에서 확정이 내려올 겁니다.
김종락위원
그러면 수사 및 국립보건원에서도 상세한 진단이 나왔었는데 당시 사망한 구미여중 양모양의 학부모라든가 우리 구미보건소에 와서 심한 항의를 한 것은 없었습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망했을 때 병원에도 가고 저희 소장님하고 같이 가서 위로도 하고 했습니다만
김종락위원
그때는 정영연 소장이 없었지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지금 현 선산소장님이 했습니다.
김종락위원
제가 이 과제를 묻는 것은 무관하다고 나왔습니다만 2000년도 지적에 예방접종 백신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만 금년에 이런 일이 생겼단 말입니다. 우리하고 양모양의 죽음에 대해서는 무관하다고 얘기가 됩니다만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어쨌든 이 백신에 대해서 말도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치의 이런 하자가 안 생기게끔 말의 근원이 안되게끔 세심하게 잘 관리를 해 주십시오.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노력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추가 자료에 불용처리내역을 보면 감사자료에는 없고 추가 자료 내놓은 걸 참고하십시오. 일반운영비에 수용비 등 여러 기타가 있는데 이게 2억6천만원 집행이 되고 불용처리된 것이 8,900만원으로 거의 9천여만원됩니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유는 공공요금 절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공공요금만 절약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거기는 일반 운영비 중에서 사무용품비 및 수리비 보건사업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공공요금 외 6종이 있습니다만 이 8천9백만원은 저희들이 건강증진기금사업으로 하는 것들인데 당초에 해외파견이라는 교육계획이 있다가 상부기관에서부터 취소돼서 내려온 경우도 있고 그런 예산 잔액이 집행되고 남은
인철
전인철위원
그런데 감사자료에 사유에는 공공요금 절약으로 되어 있거든요. 내역은 수용비, 공공요금 재세,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선박비 이 내용입니다.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차량이 보건소에 총 8대가 있습니다만 차량비 같은 것 절감된 내역들이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이게 대표적인 예산 과다편성입니다. 9천여만원이 불용처리된다는 것은 심한 겁니다. 전체 대비해서 % 수에는 20%가 안 될지 몰라도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됐다는 것이거든요. 예산심사할 때 참고하겠습니다만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 8,900여만원 집행 내역서, 세부적인 내역을 자료로 다 내십시오.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감사 자료에 내놓은 것을 보면 상당히 불성실합니다. 제가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물론 작년에도 보니까 감사자료에 그렇게 제출이 됐는데 875쪽 총괄부분에는 예산액 집행액 잔액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집행내역서에 죽 내려가면서 보면 예산액과 집행액이 빠지고 잔액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집행액을 중간에 넣으십시오.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883쪽을 보십시오. 위에 양식을 보십시오. 예방접종 현황에 보면 접종대상자 수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관내에 이런 예방접종을 맞을 사람들을 추정해서 잡은 것 아닙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리고 그 뒤에 접종자 수는 실제 예방접종을 받은 수가 맞지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이게 하나도 안 맞다는 겁니다. 감사자료에 이런 수치가 나타나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이 내용은 기본접종은 보건소에서 예를 들어 PDT가 11만1,130명이라면 접종자 수는 병의원에서도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보건소 전체적인 실적보고에 나온 내용이 이렇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이 접종자 수는 보건소에서 접종한 내용과 시내 각 의원에서 접종한 수까지 다 파악이 된 겁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보고된 숫자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각 의원에서 보건소로 전부 보고서가 날아옵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접종을 하면 매월 날아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접종대상자 수가 달라져야지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정확하게는
인철
전인철위원
추정치인데 지금 외부에서 누가 와서 봐도 웃을 일입니다. 보세요. 접종대상자수보다 접종자 수가 훨씬 많습니다.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이게 나왔냐는 겁니다. 선산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혜련
신혜련구미선산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왜 차이가 나느냐 하면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신생아들 수를 총 집계한 것이고 예를 들면 원호지구에 있는 아이들이 구미보건소로 예방접종을 오면 다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 집은 김천이지만 선산 구미에 살고 있으면 예방접종을 다 해 줍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수치의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애들 아닌 어른들이 맞는 유행성 독감도 그렇습니까? 지금 자료가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혜련
신혜련구미선산보건소장
유행성 독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처음 산출할 때는 3세에서 미취학아동 하고 65세 이상을 대상인구로 잡고 그 후로 저희들이 약품이 추가로 확보가 되면 최대로 예방접종하는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타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자료를 나타날 때는 접종대상자 수가 추정치같으면 어느 정도 넉넉하게 해 가지고 접종자 수가 대상자 수보다 많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표상으로는 그렇게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관내 전체 접종 대상자 수는 예를 들어 100명을 잡았다. 그러면 보건소와 각 의원에서 100%를 다 맞혀야 100명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나오는 겁니다.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조금전에 소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방접종 기본접종은 서울에 있는 사람이 구미보건소에 와도 놔주게 되어 있고 접종시기나 연령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런 차질이 나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앞으로는 자료를 내실 때 그런 점까지 꼼꼼이 챙기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독감 예방접종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독감예방접종을 했는데 인플루엔자 이 독감에 대해서만 접종을 했지 다른 게 있습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다른 애기들한테 기본접종하는 것이 다섯가지, 이런 독감이나 장티푸스 같은 임시예방접종이 6종 이렇게 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작년도에 유행성 독감이 인플루엔자 말고 다른 종류인 베이징 A형이나 산뚱 베이징 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발병해서 전국적으로 감염백신이 없어서 난리가 났고 또 무균성 뇌막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콕사키 바이러스와 에포 바이러스 등이 많이 검출돼서 작년에 총 비상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도 이런 바이러스가 발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약품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걸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독감 예방백신은 예방백신 제조회사에서 균주를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은 모르겠습니다만 균주를 양성해서 그 접종시기에 10월 내지 11월에 나오려고 하면 일정한 양만큼만 생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담당
리담당건강관
서동희 독감예방접종은 법정 정기예방접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임시예방접종입니다. 임시예방접종이란 복지부장관이 임시적으로 필요성을 느낄 때 지정해서 맞는 것이기 때문에 각종 질병이 수도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하신 이상으로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대중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다 할 수 없고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플루엔자를 하라고 지시가 있어서 그 지시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무균성 뇌막염을 일으키는 그런 백신같은 것은 우리가 최소한으로는 확보를 해야 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독감이 발생을 하면 전국적으로 독감백신을 구입하느라고 여기 저기서 난리가 나서 독감백신이 부족한데 사전에 그런 대비를 해 놓으라는 말씀입니다.
담당
리담당건강관
서동희 예. 알겠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리고 관내 병의원 지도 감독에 172개소를 점검했는데 위반업소가 1년에 5건밖에 안됩니다. 162건에 대한 지도 점검한 장부나 내역서를 좀 주시고 행정처분에 대해서 보면 업무정지 9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3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이 얼마인지 그 처분 내용하고 지도 점검한 내역하고 자료를 주십시오.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과징금 내역은 3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은 분기별로
규섭
연규섭위원
그러니까 30일 갈음하는 과징금이 얼마인가 그걸 알고 싶습니다. 하루에 얼마인데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세무서에서 납세
규섭
연규섭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달라니까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리고 162개 업소 지도감독해서 고발이나 검찰에 고발한 건수가 있습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위반업소 5개소만 있고
규섭
연규섭위원
그래서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한 게 있습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고발한 건은 없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종합적으로 나름대로 제가 보건소 관계해서 일반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도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구미시 보건소가 본청안에 있을 때 하고 신건물을 지어서 저쪽으로 떨어진 데 가 있으면서 교통상으로 편리하지 못해서 노령자나 환자들에게 지장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해서 되도록이면 그 주민들한테 복지건강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달라는 것을 당부를 드리겠고 예방접종해서도 물론 많은 백신들이 있고 불시에 나타나는 신흥 병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기치 못한 것도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보건소는 예방 차원에서 실시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정신을 가지고 예방을 철저히 해 달라는 것도 내가 말씀을 드리겠고 분무기 관계 이런 것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전국적으로 나타는 것 메스컴 타는 것 이런 것들을 소상히 생각을 해서 타 보건소에 앞서가는 이런 보건소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주로 보건소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노령자들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건소를 가느니 다른 병원에 가서 생명을 살리려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그외에 다행하게도 미리 예방을 하기 위해서 미리 안 사람은 보건소에 가서 예방 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더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고 보건행정에 대해서는 물론 선산하고 구미하고 있습니다만 다양하게 새 집을 지어가지고 대충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데 미흡한 점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이후에 내년에는 보다 더 알찬 보건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마창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 감사사항이 있을 시는 별도 감사하기로 하고 금일 구미보건소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3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산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신혜련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간사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선산보건소 소관입니다. 897쪽에서 892쪽까지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방역소독에 대해서 질문을 하다가 선산보건소 소관이라서 지금 질문을 하는데 지금도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까?
혜련
신혜련구미선산보건소장
원래 연막소독은 일본뇌염 경보시에는 반드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런데 전에 보건소장님이 여기 와서 답변을 할 때는 앞으로는 연막소독은 절대 안 하겠다고 하고 국립보건원에서 연막소독을 하지 못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앞으로는 안하겠다고 했고 또 연막소독 약품이 발암성 환경호르몬이라는 게 발표가 되고 세계생태 보건기구에서도 모든 피레스로이드와 유기 환경호르몬이 함유되어 있어서 추적물질로 분류로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막소독은 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연막소독을 할 때는 연무소독을 해서 가축이나 이런데 피해가 갈 곳 그런 곳만 연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도 자료를 한번 검토를 하시고 앞으로 연막소독은 될 수 있는 대로 지양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신혜련구미선산보건소장
현재 저희들도 연막소독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거의 7대3정도의 비율로 하고 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연막소독기를 선산보건소에서는 소독기 지급한 것을 보니까 2000년도에도 많이 지급을 했더라고, 구미보건소에서는 한 대도 지급을 안했는데. 연막소독기를 지금 다섯 대나 지급을 했잖아요. 연막소독기가 지금도 있을 건데 최소화시킨다면서 연막소독기를 다섯 대나 지급을 했는데 앞으로는 연막소독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신혜련구미선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리고 913쪽 진료소별 약품구입현황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약품구입을 한 게 적은 금액도 입찰을 하고 큰 금액도 수의계약을 하고 했는데 수의계약하고 입찰구매방법의 근거가 뭔지 좀 밝혀 주시고 입찰한 건중에는 김성현한테만 입찰을 시켰고 다른 사람한테는 입찰을 안 시켰습니다. 입찰은 14건을 했는데 14건이 다 김성현이 것만 입찰입니다. 나머지는 금액이 높아도 다 수의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혜련
신혜련구미선산보건소장
진료의약품은 전체 진료소, 지소, 보건소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공개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 입찰본 회사에 작년의 경우는 대진에 입찰을 해서 구입해서 사용하고 보통 입찰을 4월말 경우에 하기 때문에 1월에서 4월까지는 전년도에 입찰봤던 그 가격으로 수의계약해서 약품을 많이 구입하게 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이나 입찰이라는 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얼마 이상이면 입찰을 한다든지 얼마 이하는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도 금액이 높아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전체 약품 구입하는 것을 금방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입찰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수의계약하는 것은 또 뭡니까?
혜련
신혜련구미선산보건소장
1월에서 4월 사이에 수의계약한 건들은 입찰시기 문제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그 외에 수의계약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입찰 이후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다시 시켜서 확인서를 다 받았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수의계약하고 입찰하고 구매방법 근거 좀 자료로 내주세요. 입찰한 게 81만7천원짜리도 입찰을 했고 또 수의계약은 429만원짜리도 수의계약을 했는데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혜련
신혜련구미선산보건소장
그것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입찰을 연초에 한번에 끝냅니다. 그 가격으로 구입을 여러 번 하게 되는데 사실 중간에 입찰을 보고 난 이후에는 수의계약을 한 경우는 잘못된 경우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확인서를 다 받아서 이번에 다시 불러서 이것 때문에 교육을 또 시켰습니다. 진료소에서 이런데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자기들은 전에 거래하던 입찰회사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이번까지는 그렇게 했더라도 다음 연도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꼭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신혜련구미선산보건소장
예.
김종락위원
부의장님 말씀에 대한 보충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현지에 있으면서 느껴 봅니다만 연막 분무 두 가지를 놓고 실제 지금 우리 농촌에 연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장 용이합니다. 그냥 차에 달아서 골목골목 다니면서 한번 좍 뿌려버리고 연기가 나오면 주민들이 보기에는 예방을 한 것이다, 소독을 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전시적이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옵니다. 분무를 했을 때는 전혀 안 보여요. 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주민들이 반드시 연막을 해야만 이제 하는가보다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전시적이면서도 소독하는데는 용이한 점은 있습니다. 거기도 인건비는 주고 있잖아요.
혜련
신혜련구미선산보건소장
예.
김종락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재고할 만한 것이 분무를 했을 경우에는 하수구 입구나 습지나 풀이 있는 곳에 찾아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실제 이것은 작업하는 사람이 불편이 많습니다. 반드시 중요한 것은 그런 곳에 해야 되는데 제가 정영연 소장한테 들은 얘기로 중앙에 무슨 세미나에 가서 창원지역인가 제 기억에 그 쪽 지역에는 분무를 해서 완전한 효과를 봤다는 겁니다. 연막하고는 아주 차이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특 대우를 받았다는 얘기를 내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가치성은 분무가 많습니다. 그런데 분무기는 면단위에 지급이 안되어 있지요?
혜련
신혜련구미선산보건소장
차량용 분무기가 면단위로 다 있습니다.
김종락위원
지금 연막만 하고 있는데
혜련
신혜련구미선산보건소장
차량용 연막기는 보건소에만 있습니다.
김종락위원
면단위에도 분무기는 다 있습니까?
혜련
신혜련구미선산보건소장
분무기는 차량용 분무기까지 동력분무기로 다 있습니다.
김종락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겁니다. 분무를 하니까 민원이 생기고 연막을 하니까 조용해지고 그런데 이것은 사실 흐려진 게 많습니다. 앞으로 이걸 연구해 보시고 실효적인 걸로 잘 선택을 해 보십시오.
혜련
신혜련구미선산보건소장
예.
김종락위원
그리고 여기 의료 약품하고 장비구입에 있어서 주사기 구입은 소모품이지요?
혜련
신혜련구미선산보건소장
예.
김종락위원
일회용 주사기는 소모품 아닙니까?
혜련
신혜련구미선산보건소장
예. 소모품입니다.
김종락위원
그 구입은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합니까? 어떻게 구입을 합니까?
담당
보건담당
손영배 약품목을 할 때 끼워 넣어서 같이 입찰을 봅니다. 별도로 구입을 안합니다.
김종락위원
일회용 주사기는 1회 사용하고 다 버리 것 아닙니까?
담당
보건담당
손영배 맞습니다.
김종락위원
이게 다른 의료장비하고 같이 구매한다 말이지요?
담당
보건담당
손영배 의약품 구매할 때 같이 구매합니다.
김종락위원
그러면 그 외에 수의계약해서 들어오는 것은 있습니까?
담당
보건담당
손영배 없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구미보건소하고 선산보건소하고 이원화를 시켜 놨는데 총괄업무는 누가 책임지고 계십니까?
혜련
신혜련구미선산보건소장
제가 지금 현재는 양쪽 보건소에 겸임발령이 나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그러면 신 소장님이 총괄업무를 보신다고 봐도 되겠네요.
혜련
신혜련구미선산보건소장
예.
종석
윤종석위원
그러면 아까 구미보건소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이 됐습니다만 897쪽에 보건행정서비스 철저라고 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조치가 됐다고 보십니까?
혜련
신혜련구미선산보건소장
저희들이 이 건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날 직원들을 모아가지고 특별 정신교육까지 외부 강사초빙해서 시켰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선산보건소는 인터넷 사이트가 없지요?
혜련
신혜련구미선산보건소장
따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시민들이 구미시 홈페이지 구미시에 바란다는 그 사이트를 통해서 민원을 지적을 하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월부터 7월까지 구미시 홈페이지 구미시에 바란다는 그 사이트에 보건소 건에 대해서 아홉 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세 건밖에 없어요. 구체적으로 제가 나열은 안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연막소독하고 분무식 소독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몰라서 요청하는 이런 것도 있고 직원들의 불친절로 인해서 상당히 기분이 안좋았다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기 쉬운 것만 세 건 답변하고 답변하기 어려운 것은 답변을 안하거든요. 이것은 왜 그런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하나의 시민들에 대한 의료행정서비스입니다. 직접 예방접종을 한다고 해서 의료행정서비스가 아니고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어려운 문제나 이런 게 생겼을 때 문의를 하면 답변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의무도 가질 수 있다고 보는데 안하거든요. 그것도 좀 참고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쉬는 시간에 저한테 따로 개별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902쪽 컴퓨터 구입 관련 부서별 수주 및 배치현황에 대해서 구미보건소도 아까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기종선택때문에 제조업체까지 선정이 돼서 주셨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추후로 컴퓨터에 대한 구입이 있을 때는 정보화지원담당관실하고 공조체제를 이뤄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신혜련구미선산보건소장
예. 저희들 예산을 세워도 다 그 쪽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이 건에 대해서만 작년까지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생활수준이 향상이 되면서 성인병이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양사를 꼭 선산보건소하고 구미보건소는 배치할 수 있도록, 선산보건소에 최소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기준이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 보면 34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너무 인원이 적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농복합형 통합보건지소의 경우는 관할구역안×읍면수를 해 가지고 보건지소에도 인원이 더 충원이 돼야 합니다. 관할지소에는 읍면수×의사 한 명인데 읍면수를 곱해서 해야 하고 또 간호사도 그렇고 지금 인원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족한데요. 이걸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충원을 시키십시오. 중앙에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걸 구미시에서는 왜 안 합니까? 정원조례를 늘릴 수 있도록 제가 자료를 줄테니까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신혜련구미선산보건소장
예. 그리고 영양사 문제는 구미보건소에는 영양사 교육을 받은 사람이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두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전문으로 영양섭취나 성인병 질환 등을 위해서 전담으로 상담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전담 직원으로 배치를 시키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충원을 하든지
마창오위원장
소장님, 일단은 연규섭 부의장님 말씀대로 영양사를 총무과에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두 명을 요청하십시오. 그래야지 총무과에서는 또 요청도 안 했는데 어떻게 두느냐 이럴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요청을 하세요.
인철
전인철위원
거기는 거기대로 요청을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감사지적사항으로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 이송하면 결과 조치내역이 나오겠지요. 소장님, 913쪽을 참고로 하시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12개 진료소가 있는데 아까 연규섭 부의장님이 질문한 내용하고 조금 유사합니다만 각 진료소별로 약품구입을 일부 수의계약 했네요. 그러면 진료소별 약품단가는 다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진료소별로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좀 들쭉날쭉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혜련
신혜련구미선산보건소장
입찰 본 걸로 한 것은 다 똑같습니다만 수의계약은 약간의 차이는 날 겁니다. 작년에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의약품가 실거래가에 의해서 보험가 100% 이던 것이 거의 30% 다운돼서 정상가격으로 조정이 돼 버렸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60% 이런 식으로 입찰을 봐놓으니까 제약회사에서 약 공급을 중단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원래 계약은 우리들하고 70%로 했지만 자기들한테 실제적으로 30%, 40%에 들어가는 형편이 되니까 이 대로 하면 우리는 파산이다. 도저히 이렇게는 약을 못넣겠다 하는 이런 트러블이 좀 생기면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작년에 이런 수의계약건이 발생이 됐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따로 불러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소장님 얘기하시는데 좋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된데 대한 현황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각 진료소별 수의계약한 건수만 약품명, 구입단가, 개별단가입니다. 그리고 납품자 이 자료를 월요일 오전까지 되겠지요?
혜련
신혜련구미선산보건소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진료소별로 수의계약한 내용만 합니다. 입찰은 빼고. 약이 게루산외 7종이면 게루산, 그리고 7종에 대한 구체적인 약품명이나올 것 아닙니까? 그 단가하고 구입한 개수, 금액이 따로 다 나오지요? 하나의 개당 단가가 나와야 됩니다. 그 자료를 월요일 오전까지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혜련
신혜련구미선산보건소장
예.
규섭
연규섭위원
아까 자료요구한 것이 보건소장이 통합을 하기 때문에 병의원, 약국에 대한 지도 감독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상세하게 선산보건소 것도 뽑아주십시오. 어느 사람이 몇 월 몇 일날 어디를 나가서 어떤 걸 점검을 했는지 144건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하고 구미하고 똑같습니다.
정영진위원
현재 방역담당자를 대상으로 약품 배합관계나 살포요령에 대해서 교육을 한 달에 몇 번씩 하고 있습니까?
혜련
신혜련구미선산보건소장
한 달에는 아니고 1년에 두 차례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역시작하기 전에 2시간정도 교육을 하고 방역끝날 무렵에 다시 평가하면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정영진위원
수시로 감시감독은 하고 있습니까?
혜련
신혜련구미선산보건소장
점검은 한번 씩 나갑니다.
정영진위원
한 달에 몇 번 정도나갑니까?
혜련
신혜련구미선산보건소장
그렇게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지는 못합니다.
정영진위원
그런데 배합관계가 제일 문제가 있더라고요. 나도 한번 봤는데 그냥 물통에 약을 죽 부어가지고 흔들어서 하는데 그 양이 정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약을 배합하고 자기 마음대로 약을 사용하고 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과다하게 사용을 했을 때 공해라든가 과소하게 사용을 했을 때 효과면이라든가 이런 걸 점검을 자주 하셔야 됩니다. 이 소독관계가 구미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거든요.
혜련
신혜련구미선산보건소장
이 관계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자율방역단에서 방역하는 부분이 참 큽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사람이 수시로 바뀌고 하니까 교육을 시켜도 교육효과가 떨어지는 면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검토를 해 왔지만 그 자체도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많아서 방역에 애로점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환경문제 때문에 사실은 올해 약품 선정할 때도 환경호르몬과 발암물질들을 다 배제시켰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선산에는 유충구제약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충구제약은 가장 환경친화적이고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보건소 나름대로는 그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구미시뿐만 아니라 전체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배합관계를 정확히 해 주시고 그 교육도 잘 시켜주시고 약을 너무 아무 데나 살포하지 않도록 살포요령에 대해서도 교육을 좀 철저히 해서 효과가 많이 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혜련
신혜련구미선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마창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 감사사항이 있을 시는 별도 감사하기로 하고 금일 선산보건소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23일 월요일에도 오전 10시부터 감사를 시작함을 알려드리면서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