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우 의원 발언

총무경제위원회간사 권용호의원입니다. 지난 7월 19일 제90회 임시회 중 당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2001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5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금번「2001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동안구 비산1동 541-46번지 등 15필지에 면적 1,586㎡의 권역별 주차장 조성내용과 관련해서는 2000년 11월 29일 제84회 임시회 중에 심도 있게 심사하여 진·출입로가 좁고 주택가를 통과해야 하는 등 민원의 소지도 있다고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란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당시에는 비산1동 541-46 등 15필지 1,586㎡의 주차면수를 57면을 14억 3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건설하였던 것을 금회 비산1동 544-7 등 12필지 1,727㎡에 주차면수 62면을 15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건설하도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비산1동 주차장 확보율이 타 동에 비하여 가장 낮은 35%의 수준으로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고 또한 새롭게 변경되는 장소가 기존의 부지보다 토지의 이용도가 높다고 사료되며 주택가이면도로의 불법주·정차를 감소하고 주차공간의 확보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지만, 집행부에서 차량의 진·출입로 6m를 확보하기 위하여는 이후 별도의 도시계획 시설변경절차를 거쳐야 진입로를 확보하겠다고 한 바 반드시 6m의 진입로를 확보토록 하고 금회와 같이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동일지역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도시계획시설변경절차를 동시에 거치는 이원적 행정을 지양하기를 촉구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10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6항의 행정동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동의 행정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과 반을 설치하는 조례입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배경은 재건축아파트의 입주로 인한 인구증가에 따른 과대 통·반의 조정과 기존주택의 재건축으로 인한 멸실된 지역의 통·반을 통합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통·반 조정내용은 현행 711통 4,372반에서 13통 74반이 증가한 724통 4,446반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그 세부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증가지역을 살펴보면 안양6동은 2개반, 석수2동은 6개 통 38개반, 관양2동 1개통 6개반, 평촌동 8개통 46개반, 호계2동 1개통 2개반 등 총 16개통 94개반이 증가하는 것으로 새로운 아파트의 건설완료로 인하여 새로운 주민이 입주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감소지역을 살펴보면, 호계3동 3개통 20개반으로 재건축으로 인하여 기존주택의 멸실에 따른 주민감소가 그 원인입니다. 위와 같이 통·반 조정은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안양시공유재산관리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심사보고서 15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 사 보 고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는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운영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배경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2000년 10월 2일자로 개정되어 행정자치부의 개정표준안이 2001년 4월 3일 시달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주민에게 변상금을 부과시 사전 통지하여 주민의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조문별로 살펴보면 안 제5조는 공공시설의 위탁관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세부적으로 사용, 수익허가의 대상범위, 허가기간, 연간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토록 하여 계약내용을 보다 세밀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을 기존의 취득, 처분에서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의 공정이 50%이상 진척된 건물 및 기타시설물을 추가하여 심의대상의 폭을 넓혔으며 아울러 공유재산심의회 의 심의생략 대상물을 토지대장가액 1,000만원 이하와 660㎡ 이하 재산의 취득, 처분은 심의를 생략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제15조까지는 규정내용상 기존의 행정재산에 보존재산을 그리고 사용허가를 수익허가로 지구를 추가하거나 정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안 제22조는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토지를 매각할 때 분할 납부조건을 '5년 이내 연 8% 이자'에서 '10년 이내 연 5% 이자'로 완화하여 도시저소득층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여 주었고 안 제23조는 대부료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각 항의 요율을 실제적으로 상향조정하였고 안 제25조의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제25조 2항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8조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 납부고지기간을 15일 이내에 15%의 연체료를 붙여 고지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개정조례표준안이 시달되어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 또는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3건의 조례심사결과는 당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