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일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일근입니다. 제6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 처리하시고 이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의견제시의 건, 끝으로 흥동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도시계획 변경결정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규 위원장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우리 시의 번영과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1년 7월 7일 제6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어 9명의 위원이 선임되었고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위원이, 간사에 김영립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먼저 2001년 7월 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은 세입결산액이 6,651억2,465만7,568원, 세출결산액이 5,462억9,642만5,710원이며 잉여금이 1,188억2,823만1,858원입니다. 잉여금중 명시이월이 96억3,745만원, 사고이월이 343억2,511만3,697원, 계속비 이월이 538억7,151만5,940원, 보조금사용잔액이 10억8,359만2천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이 198억1,056만210원입니다. 예산의 이용 이체사항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사항은 6건에 4억2,800만원이었으며 적정했다고 판단됩니다. 계속비 집행은 화목하수종말처리장설치 사업외 12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847억4,863만4,780원중 1,305억6,465만2,080원은 지출하고 538억7,151만9,94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3억1,246만6,76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총 54건에 12억8,361만7,700원으로 시가지 불법주정차 단속 요원 인건비 및 2000년 8월 발생한 태풍 사오마이 피해복구에 따른 시비지출과 2000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분에 지출되었으며 이는 지방재정법 34조의 규정에 적합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장유시립도서관 건립사업 외 182건에 1,018억2,865만5,100원으로 건별 사유를 분석한 바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금의 결산은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김해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등 8개 기금 163억7,805만9,095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김해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은 융자금 회수액보다 융자액이 많아 5,554만762원의 감소가 있었으며 여타 기금은 관련 조례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채권 채무결산에 있어 당해연도말 채권 현재액은 52억8,981만2,260원이며 주로 주택자금 융자금입니다. 당해년도 채무현황은 4,538억1,823만7천원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5,406억9,197만2천원으로 전년도보다 2,208억7,095만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토지 및 건물의 취득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물품 현재액 및 증감은 현재액 39억8,850만8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8억6,057만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물품 신규취득 등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종합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가 제출되었고 각 상임위원회 및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이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종합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김학식 위원장입니다. 2001년 7월 20일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9일부터 7월 14일까지 6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7월 4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7월 20일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내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9일부터 7월 14일까지 6일간에 걸쳐 본위원장 외 7명이 총무위원회 소관 각 부서에 대해 2001년도 행정사무추진에 대한 업무보고청취, 서류검증, 현지확인 등으로 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 집행한 총무위원회 소관 사무전반에 대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편의도모를 위해 시책추진 등 시정발전에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데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시민복지 증진사업, 공공근로사업, 시장공약사업 등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나 각종 업무추진 및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비비를 부당하게 지출하거나 풀보조금을 이중으로 과다 지급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어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적된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국가홍역퇴치 5개년 계획에 의거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되는 홍역예방접종 사업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하였고 스승의 날 교직원체육대회 행사비를 이중으로 과다 지급하였으며 우리 시가 환경부 대기오염규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대기오염방지책을 소홀히 하는 등 업무추진의 미숙한 부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등을 조속한 기간내에 시정하여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총 36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은 공무원정.현원 관리철저 등 17건이며 건의사항은 대형공사 시민감시관제 보완 등 9건입니다. 세부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전위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채택한 사항이므로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해∼부산간 경량전철사업의 본격 추진에 따라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사업추진을 위해 승인된 경량전철사업단 기구의 설치와 지방자치단체간 기구명칭의 다원화로 조직운영 관리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잦은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 비용낭비 업무추진 애로 등행정의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설치 명칭 운용에 관한 지침에 의거 이를 개선 보완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 우리 시와 부산시간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김해∼부산간 경량전철사업의 본격 추진에 따라 경량전철사업단 직제 및 정원이 한시적으로 승인됨에 따라 현행 공무원의 정원을 전체 963명 집행기관 946명, 의회 17명해서 집행기관의 정원이 10명 늘어난 973명, 집행기관 956명, 의회 17명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체계적이고 전문화 된 사업추진을 위해 직제를 신설하고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탁명곤 위원장입니다. 2001년 7월 20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김해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의견제시의 건, 흥동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도시계획변경결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9일부터 7월 14일까지 6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7월 4일 7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7월 20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내용은 상정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내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9일부터 7월 14일까지 6일간에 걸쳐 본위원장 외 7명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추진에 대한 업무보고청취, 서류검증, 현지확인 등으로 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감사결과 총평 및 처리의견에 대해 말씀드리면 35만 시민을 위해 수준높은 행정을 수행하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집행부서 공무원의 노고가 크다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시민의 편의를 위해 개발한 시책이 실효성이 없거나 시대에 뒤떨어져 오히려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사업의 일관성이 없어 임기응변식으로 처리하다 보니 시민에게 혼란과 불신을 가중시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 등을 조속한 기한내에 시정 개선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우리 시에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각종 사업들을 보다 신중하고 일관성있게 추진하여 행정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것을 처리의견으로 제시코자 합니다. 본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으로 처리요구사항은 동상대성토지구획정리지구내 문화재 관리소 외 6건, 시정요구사항은 경사지붕 획일적 시행지양 외 7건, 건의사항은 용두체육공원 조성사업 조속추진 외 22건으로 총 3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개혁 정비대상 사무로서 본 조례 23조 권리의무의 승계조항은 법률의 위임이 없는 주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부과를 정하고 있어 삭제코자 하며 조례 제24조 사용의 제한조항은 2001년 3월 28일 하수도법이 개정되어 상위법에서 규제하고 있어서 하위법인 조례로 재규제할 필요가 없음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정호 의원 외 4명이 발의한 안건으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삼계정수장구역내 생림면 지역의 시설분담금 및 업종별 요율적용을 도시기반시설 및 생활환경시설이 현격히 차이가 나는 타 급수지역과 차등 적용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만 주촌면이나 장유면 역시 도시기반시설 및 생활환경시설이 타 읍면지역과 동일하므로 장유신도시와 동지역을 제외한 읍면지역을 동일한 시설분담금 및 업종별 요율표를 적용함이 공평할 것이라는 의견이 집약되어 본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의견청취안은 흥동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을 추진하던중 지구 북측부분의 경사가 급하여 사업시행시 과다법면 발생으로 자연재해가 우려되어 주택지 및 세부시설인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을 변경하여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찬성의견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전대책을 제시하고 시민재산권 보호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로 인한 지역발전 저해요인을 해소하여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시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함에 따라 찬성의견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5건의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이 될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