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까지 본 위원회 소관 과ㆍ소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청취한 후 진지하고 심도있는 축조심의와 계수조정한 내용대로 삭감액 조서를 작성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내용을 검토하여 보시고 수정할 사항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실과장으로 부터 소명의 기회를 드리겠으니 해당 실ㆍ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손병문입니다. 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삭감조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저희 추경예산안중에 일반수용비로 한국농어민신문구독에 관한 도비 2,346만 6천원에 대한 시비부담금 2,737만 8천원에 대한 삭감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농업경영인 저희 1,144명에 대한 농업에 대한 소득증대기여와 그다음에 농업정보제공지로 해서 주 2회 발간되는 사항으로 신문료는 월 5,600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저희 시비부담금을 꼭좀 세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이것도 농축유통신문 구독인데 이것은 작목반장과 이장을 대상으로 해서 배부되는 사항으로 주보로 한부에 5천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 633만 6천원이 보조가 돼있고 시비부담금 739만 2천원에 대한 삭감내용인데 이 사항은 저희 작목반 및 이장님들이 구독되는 사항으로 해서 필요한 두가지 신문이 농업인들한테는 상당히 필요한 신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꼭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서길석위원 거수) 예, 서길석위원님!

예, 서길석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민들이 어려운 실정인데 본 위원은 농업경영인 신문을 정보화 문제도 있고 하니까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농어민신문 지원되는 사업이 도비가 몇 %고 시비가 몇 %로 책정이 됐죠?

저희가 도비가 30%고 시비가 70% 인데 저희가 현재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삭감이 돼서 6개월분에 대한 계상치가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보면은 도비가 한 50% 정도 돼야하고 우리시비가 50% 정도 돼야 만이 되는데, 왜 도비가 30% 붙고 시비를 70% 까지나 이렇게 부담하게 됐습니까?

이 사항은 저희 도비보조금을 지침을 결정할 때 도비를 갖다가 물론 중앙 뭐 법적으로 정해 진 경비에 대해서는 법정부담률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시도비가 30%, 그 다음에 시군비가 70%로 이렇게 부담되는 이런 지침내용으로 설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도비, 시비 부담요율표가 있어요? 그게 지시가 왔어요? 모든 국비와 도비와 시비는 프로수를 정하는 요율표가 있이 지정이 돼있는데 농어민신문에 대해서 비율, 요율표 지정받았습니까?

예, 지시공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항은 항상 보조사업에 대해서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저희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부담률이 다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게 50대 50으로 이렇게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농어민신문을 도에서 해 준다고 하면 50대 50인 그 비율로 해야만이 되지 도에서는 약간의 돈을 지급해 주고 우리시비만 이렇게 많이 부담하라는 것은 사실은 불합리합니다. 우리시의 1년 금년도에 예산 총 예산액이 1,896억이에요. 또 우리시에 1년에 지방세수입이 228억입니다. 또 우리세출로다가 우리시의 공무원들 전체 인건비하고 물건비 나가는 것이 437억이에요. 그리고 임의단체나 정액보조단체한테 보조되는 것이 근 8억이나 됩니다. 우리시는 지금 국가에서 의존되는 지원되는 돈이 많기 때문에 자립도가 30%도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27% 정도의 자립도를 갖고 있는 이런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우리시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관선단체장이 선출되다 보니까 정액보조단체니 임의보조단체니 많은 보조를 해 주다 보니까 우리시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에 제대로 쓰고 있지를 못하고 있는게 사실 현실입니다. 그리고 대대후손까지 쓰기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하는데 우리가 지방채를 어느 해는 100억을 지방채를 빚을 내고, 또 금년에는 50억을 또 빚을 내고 또 내년에도 관로사업까지 할려고 하면은 매년 50억 내지 100억씩의 우리시의 빚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그런 전망에 있습니다. 우리시 의원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모든 시책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은 시재정을 최대한도로 아끼기 위해서 그동안에 계도지로 지난 서울 신문, 또 지방지, 논산신문, 시민뉴스 각종 신문에 대한 계도용은 전체를 우리가 삭감하는 뜻에서 이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년전부터 일시에 이것을 끊기가 뭐해서 서울신문은 일시에 끊었고 지방지도 일시에 끝났고 논산신문도 30%, 30% 해 가지고 금년도에 100%를 삭감한 거 알고 계시죠?

예.

내년부터는 우리시의회에서도 농어민신문이 됐든 어느 신문이 됐든 계도용을 사실은 금년부터 안하기로 이렇게 정했습니다마는 농어민후계자들이 농업의 많은 정보를 습득을 하고 많은 이용을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많이 있었고 금년에는 이 예산에 대해서 위원들끼리 심도있게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도비 50%가 붙지 않으면은 이 사업은 전량 내년사업비는 취소가 되는 걸로 이렇게 과장님이 아시고 도의 50%를 받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도에 이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충청남도 전체적으로 도비 30% 보조사업에 대해서 시군 전체가 본예산에 다 편성이 된 사항으로 해서 저희시만 도비보조를 50% 받고 타시군은 뭐 30% 받을 수는 없는 사항이고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된다고 보면은 시비, 도비 50%씩 부담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면은 도에서 보조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지침이 그렇게 결정된다고 하면은.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과장님! 시장ㆍ군수협의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시장님한테 농어민신문하고 유통신문하고 50%씩 요율을 해 달라는 건의서를 해 드리고, 시장협의회에서 도지사한테 건의를 하게끔 우리시부터 해서 시장님한테 도에 건의하도록 하고 우리 의장님은 의장협의회가 있어요. 의장협의회에서 우리의회에서도 건의를 해 가지고 50대 50으로 요율을 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은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할테니까 집행부에서는 과장님께서 시장님한테 이런 의회의 이런 뜻을 전달을 해 가지고 충청남도 시장ㆍ군수협의회에 요율을 50대 50으로 할 수 있게끔 하고 방청석에 계신 농업경영인 회장단들도 도지사를 방문해 가지고 논산시의 이런 뜻을 전달을 해서 요율을 50대 50으로 해 달라는 건의를 좀 드려서 우리시 재정도 아끼고 또 농어민신문을 구독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더 드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위원장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각자가 노력을 해서 우리시 재정도 위하고 또 농업인들이 그 신문을 구독함으로써 많은 정보를 얻어서 농업의 상식을 가져서 이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소명할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삭감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고 명료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삭감된 부분은 해외시장 개척단국외 출장여비 600만원과 외국인 투자유치 바이어초청여비 3천만원,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사업 3천만 세가지 사항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은 지방화ㆍ국제화시대를 맞아서 지역상품이 세계곳곳에 현재 침투되고 있고 또한 경제분야에서는 현재 국경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업체대로의 국제 마케팅능력을 향상시키고 기업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관내업체에서 적극적인 해외시장개척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금년도 6월 20일부터 해외시장개척단을 운영한 결과 6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227억원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반기에 추진한 실적이 매우 흡족해서 다시 한번 해외시장개척단 사업단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역경제 중소기업체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부탁을 드리겠고요. 해외시장개척단 사업비 국내여비 600만원과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 사업 3천만원은 꼭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살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할 때 위원님들이 고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시책사업은 우리시의 중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셔서 꼭 헤아려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우선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직위원 거수) 예, 양승직위원님!

예, 서길석위원입니다. 이번에 가시면 얼마 정도 계약예상액을 예상하고 계세요?

계약은 저도 참 저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선입견이 홍콩, 동남아라고 하면 누구든지 선입견이 여행성 아니냐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상담장에 가서 바이어를 시간대별로 와서 상담을 하는 걸 보고 저도 안도감을 그때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해외시장개척이라는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시간대별로 이렇게 했는데요. 그건 품목별로 업체별로 틀리기 때문에 바이어 예상수는 제가 여기서 최대한 도로 노력을 해서 많은 바이어가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지만 몇개 정도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항은 코트라와 유기적인 협조하에서 모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실정임을 좀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까 위원님들 간담회 석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소기업 해외개척사업이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는 말이에요. 큰 기업보다도 말 그대로 중소기업! 어느 정도 큰 기업은 바이어가 다 있습니다. 계약하는 바이어도 있고 있으니까 좀 차후 홍보해 가지고 아까 10개 업체라고 했는데 정말로 물건은 좋은 데 홍보를 못해 가지고 그런 어려운 기업도 있습니다. 제가 꼭 꼬집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그 홍보성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로 어려운 기업을 찾아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먼저 갔다오신 것도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다시 가셨다 오시면 그 책자 같은 거라도 해서 우리가 위원님들이 좀 볼 수 있게 좀 그런 게, 좀 이해성이 앞으로 그게 좀 홍보해 가지고 참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데 말로만 하니까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갔다 오시더라도 그 좀 조사서 같은 것좀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여 드리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운천위원 거수) 예, 여운천위원님!

예, 여운천위원입니다. 먼저 번에 중국에서 오신 양반들이 계약한 부분은 얼마입니까?

중국에서 30분이 오셨을 때요?

예, 예.

2개 업체에 64억 5천만원!

64억 5천만원요. 그러면 64억 5천만원이 227억에 포함된 거지요?

안 들어 간 겁니다.

안 들어가고 이 본예산 3천만원을 가지고서나 해외를 개척하다 보니까 227억을 말하자면 계약을 하고 왔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별개입니다.

그건 안들어가고요?

예.

예, 67억은 중국에서 온 바이어들의 방문에서 67억은 별개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요. 외국인 투자유치 및 바이어 초정여비에 대해서 이렇게 3천만원을 또다시 세웠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그 사항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국에서 6월 21일날하고 22일날 1박 2일동안 우리시를 방문 했었는데요.

예.

그런 식으로 우리가 초청을 해 가지고 하자는 차원에서 했는데 지금 현재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2천만원을 깎고 지금 1천만원은 살은 걸로 돼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위원님 여러분들도 고심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더이상 뭐 다 살려달라고 할 그런 명분도 없고 그래서 제가 참 말씀드리기가 욕심으로써는 저도 최대한도로 해서 이것까지 살려주십사 하고 이런 말씀을 드려야 당연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과 이런 걸 감안할 때 참 다시 원상회복을 해 주시면 더이상 바람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저로써는 다 살려달라고 하기가 염치가 없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드리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때 한 30여명 왔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쓴 금액은 윤곽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시장님 판공비라든가 부시장님 판공비, 또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이렇게 하고 해 가지고 많이.

하여튼 염밥이라고 이렇게 대접을 했는데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려고 노력을 하셨겠지요! 그런데 그때 상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개략적으로요.

총 한 1,200정도 들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시에서 예산으로 집행한 것은 300만원 내지 400만원 집행했고요. 나머지는 우리 실정을 충분히 말씀을 드려 가지고 기업인 협의회에서 잔액을 부담을 했습니다.

아, 우리시에서는 한 3ㆍ400정도는 나머지 1,200만원 중에서 한 800정도는 기업인협의회에서 부담을 하셨다?

예, 우리가 이런 예산에 계상된 것도 없고 하다고 우리 실정을 기업인협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67억 부분도 우리 기업인협의회에서 하시는 그러한 사업에 물량을 가지고서나 계약을 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산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