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석만 의원 5분자유발언
석만
김석만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박이근의사담당주사
제9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7월 2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조석제 위원, 간사에 진종규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함안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운영조례안(군수제출) 4. 함안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함안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함안군리장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함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함안군정기·임시시장개설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2분
석만
김석만의장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정기·임시시장개설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석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제
조석제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석제 의원입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제정 1건과 개정 7건 등 모두 8건의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에 따른 비합리적인 조직을 개선하고 2단계 읍면 기능전환을 위하여 한시적인 담당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군 본청에 주민생활과를 신설하고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산림과를 본청으로 이관하며 신설되는 주민생활과의 분장사무를 읍면 기능전환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자치행정과의 생활민원 기동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읍면 기능전환에 필요한 한시적 기구를 본청에 신설하여 행정조직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의 내부지침에 따라 전국지방자치단체간의 형평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읍면 기능전환을 위하여 읍면사무 및 인력의 본청이관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한시 정원을 두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동조례의 부칙 제2항에 한시정원을 규정하여 집행기관의 정원 1명의 존치기간을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읍면기능전환에 필요한 한시적 기구설치에 필요한 정원을 둠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고객에게 보다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하고자 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헌장의 목적과 정의 그리고 적용범위 등을 규정하며 고객의 불만사항을 접수하여 시정과 보상조치 등을 이행하고 그 이행사항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우수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 시행함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실성이 없는 불필요한 행정규제사항을 정비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운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장학생 선정시 중·고등학생을 각각 50%로 하는 배정비율을 삭제하고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중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현실성이 없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새마을 장학금 지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조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전자문서의 시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필요한 사항은 신설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전자공인등록대장에 대한 사항 및 인영의 색깔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문서등록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공인 날인시 공인날인기록부에 등재하며 다량의 문서에 공인 날인이 필요할 때는 공인의 인영을 인쇄할 수 있는 규정 및 절차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전자문서의 규정이나 규격에 맞게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리장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불필요한 행정규제사항 및 현실성이 없는 항목을 삭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리장이 경질되었을 때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리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행정규제 완화를 위한 조례개정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 및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사무 간소화와 민원 편의를 제고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공공시설 위탁시 사용·수익허가의 범위·사용료 등을 위탁계약시 계약내용에 포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 조정 완화,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 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출 기준 및 반환방법 등을 규정 그리고 연체이자 감면 대상 확대 및 소명의견 제출제도 도입 등입니다. 심사결과는 규제를 완화하여 민원편의 제공과 함께 행정의 효율성과 세입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바람직한 개정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정기·임시시장개설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함안군정기·임시시장개설및사용조례를 현실에 맞게 전면 개정,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임시시장의 개설 및 지정기준과 상설시장의 사용허가 및 신고기준을 확정하고 현실과 불부합한 사용료 징수방법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임시시장의 개설 및 지정기준과 정기시장의 사용허가, 신고기준을 명확히 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함과 동시 사용료 징수방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리장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정기·임시시장개설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