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재호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재호입니다.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상철 보건행정담당, 박옥자 건강관리담당, 이병진 예방의약담당, 김정숙 진료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로는 예방위주의 건강증진사업 추진, 찾아가서 봉사하는 의료서비스 확대, 군민 평생 건강관리 체제 확립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보건소에서는 골다공증 검사를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 현재 골다공증 검사기계가 고가입니다. 한 3,000만원정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장비가 없어가지고 대구에 있는 건강관리협회에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쪽으로 1인당 2만원씩 주고 거기서 검사를 대행합니다.

지금 220명 검사를 했는 겁니까?

예, 내년에는 골다공증 검사기계가 3,000만원정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순회진료시나 오지마을을 다니면서 특히 요새 골다공증은 여성만 있는게 아니고 남성분들한테도 골다공증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등 여건이 주어진다면은 기계를 직접 구입해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오지마을 같은데 다니면서 검사를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1건에 2만원씩 줘가지고 의뢰를 해가지고 했다면은 우리 군으로서는 어차피 요즘은 골다공증 환자들이 보건소에 찾아오시는 분들만 220명이지요. 그외에 여자분들이 골다공증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상당히 많은데 이런것은 미리미리 돈 3,000만원 들여서 할 것 같으면 우리 군비손실이 들 나도록 해야되지요?

예, 잘알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장영주 위원님!

보건소장님께 칭찬한번 합시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가산면 한방진료시설을 해주셔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내에서도 6개내지 7개 밖에 없다고 들었는데 지금 한방의료원 몇 개소 하고 있습니까?

현재 도내에는 보건소 자체내에 15개소 하고 있고 보건지소내에서 설치하고 있는 거는 전국에 1,200개 중에서는 저희들 군에서는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처음 하는데 치과 진료를 하다가 동명으로 합병하고 한방이 처음 그렇게 개설한다고 해서 우리 금요회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더니만은 아직도 제가 학하 보건진료소는 운영위원장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비토를 하는 사람들 봤는데 비토를 제일 많이 하던 사람 지금 제일 즐거워 하거든요. 지금 저도 당뇨가 있어서 정기적으로 보건지소에 나가는데 지금 한방이 상당히 주민들에게 칭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라도 소장님 힘이 가능하다면은 석적도 지금 소재지에는 병·의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천도, 가산도 이런데는 한방진료실이 개설되면은 지역주민들한테 엄청난 혜택을 주리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한방진료는 지금 사람들이 밀리고 있거든요. 지금은 참 잘했다고 칭찬을 많이 받아요. 처음에는 비토를 받았는데 그래서 보건소장님한테 언제한번 칭찬을 한번 할려고 생각했는데 오늘 업무보고 하면서 칭찬을 드립니다. 가능하면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리 군에도 다 했으면 좋겠다 또 어떻게 들었던지 장천면에서 한의대생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사람이 한의대 부회장 이라든가 간부직을 맡고 있는데 제게 건의서라 할까 호소문이라 할까 이런걸 보내 왔어요. 한의생들도 졸업을 하면은 보건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다 그래서 그걸 확대 선전해가지고 좀 저들도 보건소나 진료소에 많은 병력의무 배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두사람한테 아마 제가 생각하니까 보건지소에는 처음인 것 같고 잘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웃면에서 듣고 그렇게 건의를 하는 걸 들었는데 우리면에 하는거 보고 상당히 호응이 좋다 할만한 시책이다 그래서 보건소장님 힘이 되시는대로 조금전에 말씀드린 우리 군, 그다음 우리 도 그렇게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는 자꾸 책망하는게 아니고 그렇게 칭찬을 드리면서 그런 시책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소내에 한방의사 배치는 공중보건의사 지침에 의해가지고 안되는데 저희들 군은 도하고 아무도 모르게 신문지상에 될 수 있으면 보도 안되도록 그런 조건하에 지금 한사람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한의사가 배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기산면하고 석적에는 면소재지에 한의원이 없는데 첫째 저희들 보건소 직원이 '98년도 이후로 지금 15명이 줄었기 때문에 한의사가 한사람 오면 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한사람 따라나가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인력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던간에 내년에는 한두군데 더 선정해가지고 한방진료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중보건의도 전문의다 한방의는 군에서 진료를 하던 분이 왔다 졸업하고 바로 오신 분이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기네들도 진료하러 오신 분이 많으니까 신바람이 나는 것 같아요. 한의생들 졸업해가지고 잘 안되는 모양이라 그래서 이웃면에서 알고 제게 그런 호소문을 보냈지요. 그랬으니까 참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장영백 위원님!

소장님, 정말 지방자치화 시대에 맞는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보건의료행정을 펼치는데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본위원이 취약지 무료 순회진료를 몇차례 가본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19회에 757명의 주민들을 진료를 했었는데 그 방문진료가 어르신분들이 대단히 좋아하시고 고맙게 생각하는 모습들을 지켜봤었습니다. 그 어르신분들은 정말 사회로부터 국가로부터 예우도 받고 대우를 받아야 될 분인데 지금 19회를 했는데 앞으로 더 확대실시는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19회 해가지고는 우리 농촌 오지마을 다 방문진료가 안되는 걸로 그렇게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사는 올해 도에 특별히 해가지고 공중보건의사도 한사람 더 받고 관리의사도 올해 한사람 더 채용해서 의사는 되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타업무하고 지장을 주기 때문에 한 업무에만 너무 치중하면 타 업무가 안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골다공증 기계같은 이런것도 사가지고 내년부터는 순회진료 할 때 같이 가지고 나가서 모든 여자분이나 남자분이나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순회진료 사업도 좀 확대를 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확대를 하시면은 우리 농촌지역에 오지지역에 어르신분들이 고맙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제가 고맙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고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느꼈습니다. 그다음에 석적보건지소가 8월말경 되어서 예산이 확정이 된다는 말입니까? 지역지정이 확정이 됩니까?

지역지정이 확정됩니다. 지금 제가 복지부에 얼마전에 갔다 왔습니다만은 이 대상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경북도내는 대상지지정 숫자가 좀 적다 하는데 그래서 어렵지 싶습니다.

물론 어려우시겠지만은 소장님 최대한 노력해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그 지역은 신생도시로서 지금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입주를 하고 있는데 여러가지 생활에 불편한 점들이 많습니다만은 물론 우리 군에서 한가지씩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불편한 사항들이 많아서 다른데로 다시 이주하는 그러한 사항들이 지난번에 잠시동안 그런 상황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이런 보건지소도 석적에 지소까지 나오기는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자기 자가용이 없으면은 나오기가 참 어려운 그러한 현실인에 이러니까 중리 지역에 지소가 하나 신설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결핵환자가 69명 신규발생에 완치는 23명 이래되었는데 지금 늘어나는 추세인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한센병 환자는 지금 신규발생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두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센병 환자는 지금 감소추세에 있고 신규발생자는 전혀 없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돌아가시고 하기 때문에 숫자가 자꾸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핵환자는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들 군 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결핵환자는 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이유를 중앙에서 내려왔는 책자를 보니까 지금 요새 고등학생들이나 대학생들 이런 사람들 다이어트 관계 때문에 식사도 옳게 하지 못하고 도서관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몸의 저항력 떨어져가지고 결핵환자가 많이 발생한다고 그래 제가 책에서 봤는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신규 발생하는 환자들을 보니까 젊은층에서 현재 결핵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회진료나 이런걸 통해서 X-레이 진찰이라든지 해가지고 발견을 해야 되겠네요?

저희들은 그래서 태어나면 바로 BCG 예방접종과 X선 이동검진을 차량을 가지고 이동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유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군에는 말라리아 환자발생은 안했습니까?

저희들 군에도 말라리아 환자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군자체에서 발생되었는 것은 아니고 지금 경기도 연천군이나 이런데서 군대생활을 하면서 강원도 지역이나 경기도 지역에서 군대생활 하면서 대부분 발생이 되어서 오는 분들이 거의 99%입니다.

말라리아가 모기한테 물리면 안 걸립니까?

예, 말라리아 모기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모기가 있겠지요?

저희들 군에는 아직까지 말라리아가 발견된 적은 없습니다. 지금 충북, 이북쪽으로 말라리아 모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 참고로 말라리아 환자가 올해 금년에 2명 발생했고 작년에도 2명 발생했습니다. 전부다 군에 갔다 오면서 발생된 것 그런 겁니다.

우리 어릴 때 말라리아 학질하는 것인데 그게 걸리면 애 먹는데 안 걸리도록 하는 예방법은 없습니까?

그런데 이게 말라리아 모기 이게 향수나 화장품 향기를 아주 좋아하고 또 사람 땀냄새를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저녁에 외출할때는 긴옷을 입고 다니면 아무래도 예방이 되고 저녁에 잘 때 모기장을 가급적 쳐가지고 자는게 제일 예방법입니다.

그리고 먼저 정신보건센터 개설을 했는데 치매도 정신질환자이지요?

예, 정신질환자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만약에 가정에 치매걸린 노인이 있으면은 가정에서 치료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입원해서 퇴소하는 환자들이 완전무결하게 다 나아서 퇴소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약간은 질환이 있으면서 가정에서 투약을 받고 이러는데 그런 분들이 사회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 보건소에서 모셔와가지고 사회적응 훈련도 시켜가지고 그래가 취업알선도 하고 있고 치매환자는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다는 수용을 못하고 저소득층인 환자들만 수용을 할 수 있지 전체 군민들 대상으로는 다 못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노인이 만약에 치매 걸렸으면은 수용시설에 갈 수 있습니까?

저희들 시몬하고 왜관병원하고 혜원성모병원하고 연계해가지고 입원비가 가령 한달에 40만원정도 나오면은 한 50%정도 해가지고 입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그래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자료에 의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무료 순회진료 실적과 방역소독 실적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은 자료로서 충분합니다. 질의를 생략합니다. 세번째 결핵환자 현황에 대해서 장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핵환자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인구 100명당 한명 꼴이 결핵환자라고 알고 있고 매년 22만4,000여명이 결핵균에 감염이 되고 있는 그런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또 OECD 가입국 중에서 결핵사망율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위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난날에는 결핵이 좀 없어졌다가 다시 새롭게 결핵환자가 증가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물론 연세들은 분들도 계시지만은 지금 20대말까지 신규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특히 여고생들이 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다이어트 관계 때문에 식사를 제때 못챙겨못고 학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체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래 발생되는게 안 많겠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결핵환자 발생율은 15세에서 60세 사이에 다양하게 발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결핵환자 발견 내지 치료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예방사업으로는 현재 신생아에 대한 BCG예방접종을 태어날 때마다 다 하고 있고 또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그 가족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객담검사를 받아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X선 이동검진 해가지고 차량에 X레이 기계가 적재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그거가지고 동네를 순회하면서 매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순회하면서 발견이 되고 또 어른아이들 BCG접종을 통해서 예방을 하고 다른 어떤 보건정책이 결핵은 다른 어떤 질병에 밀려 나가 있거든요. 관심이 좀 적다고 볼 수 있고 결핵진단을 결핵환자 가족외에 진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다른 어떤 질병에 어떤 정책상 밀려있기 때문에 결핵을 진단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예방방법은 보건행정을 펼치고 있는 예는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관내 의사회하고 3개병원에 오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서 무슨 질병을 가지고 입원을 하게 되면은 X레이 전부다 검사를 해가지고 결핵환자나 이상자는 전부다 저희들 보건소에 바로 통보가 옵니다. 그래가지고 환자를 발견하고 관리를 하고 그럽니다.

지금 치료를 해서 완치자가 많지가 않은데 결핵이 완치하기가 어려운 질병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치료방법에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적절치 못한 약의 선택이라든지 하다가 완치되었다고 해서 조기중단을 시키는 그런 불규칙적인 치료방법 이래서 치료가 되지 않고 약물을 복용하는데는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핵치료는 약의 어떤 처방은 적절해야 되고 또 충분한 용량의 약을 사용해야 되고 규칙적으로 약을 복용해야 되고 또 오랜 충분한 완치할 수 있는 기간동안 약을 복용해야 되는데 이러한게 제대로 잘 이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완치율이 낮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소장님 어떻습니까?

결핵환자 약 투약은 3개월 처방도 있고 6개월 처방도 있고 9개월 처방도 있고 환자 상태에 따라 또 1년처방이 있습니다. 저희들 보건소에서 자체 처방을 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객담검사나 X선 이동검진을 통해가지고 대구에 있는 결핵협회에다가 우리가 검사의뢰를 하면은 그 균에 의해가지고 당신은 무슨 약을 써야된다는 그런 지침이 내려오면은 저희들이 그 처방에 의해가지고 보건소에서는 단지 투약을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약을 주로 투약을 하고 있습니까?

약 이름은 지금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혹시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가지고 다른 증세가 나타나는 그런 상황들은 없었습니까?

예, 약물부작용 환자도 있습니다. 결핵약이 상당히 독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시 저희들이 결핵협회에 다시 검진의뢰를 해가지고 자기 몸에 맞는 그런 처방을 받아가지고 재투약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핵이 우리가 쉽게 보아넘길 질병은 아니거든요. 인구 100명당 한명 꼴이라면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래서 약물을 투약할적에도 소장님 답변에 의하면은 약이 상당히 독하다 그랬는데 독하다면은 간이나 위를 시력을 어떤 기능을 상실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도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병행해서 영양제 같은 것은 보급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거는 결핵치료 보조제 해가지고 저희들이 영양제를 구입해가지고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결핵이라는 질병이 옛날에는 결핵이 무서운 병이었고 치료가 어려운 병이었지만은 지금은 그렇게 치료하기가 힘든 병은 아니거든요. 소장님께서 이런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결핵에도 우리가 좀더 보건행정 정책에는 밀려났지만은 우리 소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환자 치료방법이라든지 또 환자를 발견하는 이런 문제들도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행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환자관리에서부터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영주 위원님!

제가 전문의사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사실 결핵은 지금 치료가 잘 된다 그러면서도 안되는게 결핵인 것 같은데요?

안되는 이유는 저희들 보건소에서 시키는대로 환자들이 좀 들어주면 좋은데 보통 결핵환자들이 저소득층이 많고 특히 알콜 중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투약을 해가지고 중도에 그만두고 그래가지고 심해가지고 다시 큰 병원으로 저희들이 이송도 하고 그랬는데 결핵환자 다루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환자발견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접객업소 같으면 보건증 하러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분들은 전부다 보건소에서 관찰을 통해서 발견하고 또 병·의원에서 치료하러 오는 사람들도 X레이 투시할 대상이 되면은 전부다 거기서 발견을 해가지고 저희들 보건소로 통보가 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보니까 병을 신고하고 자랑하길 꺼리는 것 같아요. 주위에서 보니까 저사람은 틀림없는 결핵환자인데 그래도 자꾸 숨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환자들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묘법이 있으면 안 좋겠느냐? 이웃에서 너는 결핵 같다 병원에 가라 이럴 수도 없고 그런 것 같은데 본인은 자꾸 숨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발견하는데 신경을 썼으면 안좋겠나 그래서 환자들이 약도 타 먹기를 꺼려하고 대체적으로 그런데 이반장을 통하던지 어떻게하든지 그런 분들은 권유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묘안을 찾아야 안되겠느냐 노인들은 촌에 그런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들이 '95년도 그때 당시만해도 결핵사업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해서 읍면에는 보건지소 요원들이 결핵관리 요원이라고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마을에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그런 대상자를 직접 육안으로 보고 이상하다 싶으면 그런 사람들은 모셔와가지고 발견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읍면에 직원들이 한명 아니면 두명 있는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핵환자 발견이나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고 바깥에 나가가지고 활동하는 사업은 전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결핵환자 발견 사업도 그렇고 모든 사업이 읍면에서는 활성화가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난치성 결핵환자가 몇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 난치성은 1년에 2∼3명밖에 없습니다. 2∼3명은 국립결핵병원에 입원시키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 보건소에서 지시한 대로 약만 투약되면은 3개월 처방 6개월 처방되면은 거의다 완치가 됩니다.

난치성화 안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사람 두사람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좀 집중 관리를 해가지고 처방을 하고 투약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난치성 환자에서 나오는 결핵균을 전염되면은 그사람 치료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그 균이 강하기 때문에 난치성 환자가 발생 안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번째 방역소독 범위여부에 대해서 장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해야될지 몰라서 범위여부라고 그렇게 자료요구를 냈는데 여기 대충 실시현황이든지 실적이든지 보면은 어떤 단체 위탁 이런데 방역소독 1개면에 20회나 이렇게 할려면은 경비는 얼마쯤 듭니까?

저희들 금년 방역 예산이 총 7,700만원입니다. 그중에 약품구입비가 2,500만원, 장비구입비가 1,250만원, 유류구입비가 400만원, 방역인부임이 700만원, 기타 급량비하고 피복비 장비 유지비가 한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읍면에 인부임하고 식비, 유류비 2,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7,700만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인부임 700만원은 본소에서 하는 겁니까?

이거는 보건소 700만원 한사람입니다.

읍면은 식대까지 다해서 2,700만원 하면은 우리 8개면 면당 얼마입니까?

한 3개월정도 인부임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인건비가 적습니다. 연중으로 안쓰고 왜관읍에는 인부임이 2명 계상되어 있고 나머지 면에서는 각 1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약도 보니까 3.6 이래 났는데 이게 회수는 10회해서 약품사용은 3.6 연막, 분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석적 같은 데는 분무사용은 2회 또 약품사용도 2 해났는데 왜관은 보건소가 있어 그런지 왜관이 약품사용이 적은 실적이고 다른데는 유심히 못 봤습니다만은 가산면 학상공업지역 같은데는 가보면은 사실 새마을사업도 안되고 청소사업도 안되고 이거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가면은 여름에 냄새도 나고 또 환경도 지저분하고 이랬는데 대충 저희들이 소독하는 걸 보니까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아니면은 그 진료소 부근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만 하는 것 같고 또 집단동네에는 혹 한번씩 하기는 하는데 제가 한날 집에 있으니까 연막소독을 하러가는데 길가 지나가면서 연막 소독하니까 바람부는날 같으면 들판으로 다가고 사실 사람들이 사는 민간로는 안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걸 읍면으로 통해서라도 좀 이런 3개월 그런 짧은 기간 또 길다 그러면 3개월 길기도 하지만은 좀더 신경을 써서 어떤 소재지 위주가 아닌 참 취락지구 위주로 개선을 해야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인건비나 이런 것은 월 1명씩 3명쓴다 해도 우리는 이제 보건사업에 치중할때쯤 안되어 갑니까? 거기 투자를 더 할 수는 없는지 의문이 됩니다. 피부에 닿도록 그렇게 연막소독이라든지 이거 살균 분무 이런거 해가지고는 사실 분무기로 소독한다는 것은 좀 어렵거든요. 대충 연막소독을 해야되는데 회수를 아니면 인건비를 좀더 투자해서라도 여기에 신경을 써 주셔야 안되겠느냐 그래 생각이 됩니다.

예, 저희들 실제로 방역사업은 왜관외에는 실지로 주 2∼3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옳게 하는데가 거의 없고 왜그러냐하면은 인건비라든지 유류대라든지 지금 현재 청소인부들이 읍면에서 많이 하는데 청소인부들이 내년부터는 민간위탁되고 이러면은 방역사업에 더 차질이 오지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에 읍면에서 조사를 받아가지고 내년에 실지로 방역을 올바로 할려그러면은 인건비가 얼마쯤 들고 유류비가 얼마쯤 들고 약품 소요량이 얼마쯤 드는가 지금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사항을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금년에 부진한 방역사업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예산이라든지 모든걸 좀 더 세워가지고 전 군민이 고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청소인부임에 기대할때는 지났고 지금도 1개면에 한사람 아니면 두사람 있는데 거기에 청소인부가 손이 닿을 때는 벌써 지났습니다. 3개월이니까 투자가 분명히 되어야 되겠다 한번 연막하고 지나가면 들판으로 가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범위도 좀 확대하고 다소 몇 십호가 있는 동네라도 할 수 있도록 회수도 좀 많이 늘릴 수 있도록 해야 안되겠느냐?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부터는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더 보완해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주연입니다. 보고에 앞서가지고 농업기술센터 과장 및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출 농촌지도과장입니다. 다음 홍국희 기술보급과장입니다. 다음 신규환 지도기획담당, 김기식 인력육성담당, 김재윤 식량작물담당, 이준화 원예기술담당, 김임철 축산특작담당입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실질적을 보고드리도로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곡의 지속적인 안정 생산외에 6건의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농민들의 농사짓는 기술보급이라든지 또 각종 채소류 친환경농업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각종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농민들에게 보급효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보급효과를 말씀드리는데 일차적으로 저희들 사무실에 사업이 결과적으로 파트가 두가지로 들어갑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이미 기술이 정착되었는거 시험장에서 시험을 완료해가지고 보급가치가 있는거 이거는 저희들이 기술보급사업으로서 지금 시범사업 확대하는 방법 또 두번째는 우리군 자체로서 이거는 개발가능성이 안 있겠느냐 하는걸 발굴하는 차원 이 두가지로 움직입니다만은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부직포 못자리 같은 것은 현재 우리 군내 못자리 63%까지 들어간다 그거는 한 2년만에 그만큼 들어갔다 또 두번째는 벼품종 같으거는 아직까지 등록이 안되었다든지 겨우 보급종으로 올라 그러면은 2∼3년 걸리는걸 저희들 군에 이미 보급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에 새기술 보급하는 것은 이거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저희들 사무실에서 선발을 해서 이걸 더 면적을 넓혀 가지고 별 문제가 없으면은 이거를 기호도 조사를 해서 보급하는 쪽으로 이래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 사무실 기술보급관계는 큰 교육도 하고 있고 하니까 농민들이 많이 따라가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도 기산에 나가니까 이야기하는데 우리군에 갑자기 배 인공수정을 하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러더니만은 해보니까 성과가 좋으니까 지금 따라 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자기한테 소득이 되는거 그런 기술만 보급시키면 농민들이 저절로 많이 확대되는 그런 쪽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거진 시범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거는 기술보급 확대 때문에 그래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뭐는 얼마다 하고 수치적으로 나타내기는 조금 거북한 그런 실정입니다.

논우렁이 3종은 종류가 뭡니까?

논우렁이외 3종인데 논우렁이는 처음이래 보급을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친환경 농업하기 때문에 이 논우렁이를 보급을 하는데 이것도 고심을 많이 했는데 우렁이가 종류가 두가지 있습니다. 국산이 있고 외국산이 있습니다만은 국산은 이거는 번식을 하는데 우리 기상에 자체 번식이 가능하고 다음에 외국산은 우리 현재 온도에서는 겨울에 월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왜 보급을 하는가 하면은 이걸 황소개구리라든지 또는 다른 물고기와 같이 외국우렁이 이걸 확대가 되면은 이것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 외국우렁이를 가져와서 이래서 여름에는 그걸 사육을 해가지고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그걸 그대로 두면 겨울에 죽으니까 거기에서 동물의 사체가 죽었다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거름이 된다 또 두번째는 이것이 풀하고 이런거를 거진 다 뜯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제초효과도 있고 퇴비효과도 있고 두가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저희들 사무실에서 시험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상주같은데는 제가 알기로는 상주에 중동지역 같으면은 농협에서 100여정 넘게 집단적으로 사육을 하고 단지를 조성하고 해서 그런데는 친환경 땅이다 또는 완전히 비료농약을 하나도 안줬는 땅이다 이래가지고 금년 가을부터는 공급 안되겠느냐 그래서 우리지역도 그런 쪽으로 친환경농업으로 들어가야 안되겠느냐 그런 취지하에서 저희들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300평 시험단계에 있는데 저희 센터에서 하는 것은 주로 그런걸 많이 하고 오리도 가능성은 있는데 내가 오리를 일부 키워서 알을 생산해서 부하를 해서 하면은 이거는 그래도 수지계산이 조금 맞는데 알을 내거를 안하고 오리를 중급을 가오면은 수지계산이 안 맞습니다. 제초효과는 다 되고 관계는 없는데 오리 팔때는 오리가 식당가면 2만원씩 줘야되는데 우리가 몇 개월 키우다 팔면은 5천원 6천원 밖에 못 봤습니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자급해서 보급하고 이러면은 이게 괜찮은데 사가지고 왔다 그러면은 제초라든지 토양개량을 하는데는 효과가 있지만은 오리 수익은 그렇게 없더라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료에 의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구제역 방제용 특장차 활용 실적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자료가 다 나오고 보니까 2번에 구제역 방제용 특장차 구입 지연사유 이거하고 같은 것인데 저도 바로 이걸 물으려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2번답을 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1번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세번째 꿀벌참외 상표현황에 대해서 유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잘 아다시피 참외라 하는 작목이 이지역 농가소득을 위해서 공헌한 바가 많은 그런 좋은 작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은 누구도 부인을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수년전 우리 칠곡군에서 꿀벌참외를 개발해가지고 상표등록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 경위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 유영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은 꿀벌참외를 전국에서 제일 먼저 하고 현재 보급도 저희들 농가에 330호가 보급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상표출원을 저희들 '97년도 4월 17일자로 해서 3건에 대해서 벌꿀참외, 꿀벌참외, 고향의 맛 꿀참외 이 3건을 했는데 여기서 상표등록 교부증은 한건만 내려왔씁니다. 그래서 고향의 맛 꿀참외 이거 한건 들어왔는데 꿀벌참외하고 벌꿀참외는 여기서 특허청에서 거절하는 사유가 보통 이거 출원하면은 한 1년 걸리는데 벌꿀, 꿀벌참외는 지정상품 참외에 사용할 경우 생산방법 성질의 표시이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하는 그런 특허청의 통지를 받았고 이것이 문제가 요사이에 생기는 것은 여기에서 현재 성주에 한 농가에서 이거는 꿀벌참외라든지 벌꿀참외가 아니고 벌수정 하는 걸 등록을 해서 이거 특허가 되었는데 그 뒤에 약목에서 농협에서 약목 벌꿀 자연수정 참외 하면서 '99년도 12월 2일날에 등록을 획득해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현재 지역에서 간혹 물의가 있는것은 약목, 기산하고 북삼하고 다음에 왜관에 일부 하고 이래서 금년도에 기본 포장박스에 벌수정 써났는 것이 상표권에 문제가 된다 해서 지금 이야기 되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이왕 만들어 났는거는 성주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거진 해결해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벌수정 하는 소리는 못쓰고 대신에 벌꿀 자연수정 참외 약목에서 하는 상표는 협의해서 쓰던지 안그러면은 고향의 맛 꿀참외를 써서 하던지 그런쪽으로 가야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기존 상표등록된 상표를 이용하고 또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강구를 해야 되겠고 도 지역 특산품에 대해서는 앞으로 모든 것이 특수하면은 지적 소유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 상표등록 출원을 반드시 어떤 것이라도 해 붙여야 됩니다. 안그러면은 앞으로 어렵고 저희들도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벌꿀참외하고 꿀벌참외를 왜 특허청에서 그때 등록을 안해 줬느냐 하는게 제일 의문점이 나오는데 이 관계는 그때는 그랬고 저희들도 전화상 물어보면은 그때는 심사관이 판단하기 따라서 이게 변합니다. 지금 그런 소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공무원으로서 당황스러운게 한번 등록했는거는 담당자가 있으면 안되고 또 바뀌면은 또 되고 이런 것이 있고 또 공무원이 출원했는거 하고 민간인이 출원했는거 하고 그거는 이야기 하기 거북합니다만은 출원하는 방법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점도 생각이 나고 또 이거는 변리사를 통해가지고 출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계적으로 저희들이 대치를 하기 위해서는 3건에 대해서 했는데 그중에 고향의 맛 꿀참외 하는 것도 농민들이 이야기 할 때는 그 등록도 괜찮다 정 안되면은 이 상표를 그대로 쓰지요 이러고 또 약목에 있는 벌꿀 자연수정 참외 이것도 우리 군내에서 해놨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쓰면 안되겠느냐 그러면 꼭 구태여 벌수정 이걸 안 넣어도 별 문제가 없는거 아니냐 이왕 만들어 났으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내년도에는 이걸 바꿔서 해도 안좋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 꿀벌 참외가 성주가 우리보다 한 2년 늦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상표 특허를 몇 년도에 했습니까?

이거 했는거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99년도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97년도에 세가지 이름으로 상표등록 신청을 했는데 한가지 밖에 안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문제는 벌수정 하는 이런 말이 들어가면 안된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말이 들어가면 안됩니다.

벌수정이라는 말을 쓸때는 칠곡에서 로열티를 내라 하는 하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벌수정만 안 쓰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향의 맛 꿀참외 또는 약목에서 등록했는 벌꿀 자연수정 참외 이런 말을 쓰면 그건 관계없고 이건 이미 등록이 되어가 있으니까 벌수정을 쓰면 이거는 걸립니다.

북삼농협도 벌수정이라는 하는 말이 쓰여 있던데요?

북삼농협에서 써가지고 이것이 성주에서 상표등록 했는거 이 건에 문제가 되어가지고 현재 포장박스를 쓰니 못쓰니 해서 금년도거는 그냥 넘어가는 걸로 지금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주보다 2년 먼저 개발한 칠곡벌꿀참외 이래 한번 해보지요.

그래서 이거는 재차 할려고 하면은 나중에 이거 소송을 한다든지 그런데 이 사람은 벌꿀참외가 아니고 벌수정으로 이름을 넣어 났기 때문에 이것가지고는 저희들 소송을 못합니다.

벌수정 하지 말고 꿀벌수정 하면 안됩니까?

그래서 이것가지고는 못하고 만일에 꿀벌참외로 했다든지 벌꿀참외로 해가지고 등록이 나왔다 하면은 이거는 문제가 다릅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한 특허청에서 심사관이 그때에 '97년도 4월 17일자로 출원 통보가 왔을적에 이거는 성질상에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됩니다. 이러면서 답변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는 재차 소송을 하던지 하면은 이길 방법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벌수정 이것까지고는 저희들이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이름을 전부 바꿔가지고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할려고 하면은 처음에 저희들도 그때는 '97년도 이니까 그래도 한다고 이래 했는데 지금 할려고 하면은 벌꿀참외를 지금 생산했다 하면은 여럿이 앉아가지고 20건이든지 30건이든지 안을 내가지고 그만 거기서 신청을 하면은 그것도 공무원이 하는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한건에 돈이 전부다 지출이 다 되는데 20건을 올려가지고 한건밖에 안되었다 하면은 나중에 잘못했다고 또 이소리 듣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그런 일이고 민간인은 자기가 돈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가가지고 정 안되면 아는 사람한테 술한잔 받아줘도 되고 안해도 되고 공무원은 그런 역할이 좀 어렵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북삼에서 수정이라는 말을 안쓰고 약목농협 거를 써도 이거는 되겠네요?

예, 그것은 양해를 구하면 되고 정안되면 고향의 맛 꿀참외 해놓고 이거는 벌가지고 자연수정했는 겁니다. 이렇게 밑에 설명서를 조금 붙이면 그건 큰 문제가 없는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미 읍면별로 특허관계를 신청했기 때문에 작목반 단위로 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그거까지는 작목반 단위는 앞으로는 이게 농업이 친환경 농업쪽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게 조금 방향이 바뀌야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기산에 하면 약초 가지고 참외를 만들었는거 그런 것도 등록을 시키면 되고 다음에 봉화에 같으면 한우 약소 하면서 이게 전부다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개인이 영덕에 나오는 키토산 같으면은 키토산 투입 참외 이런 이름을 짓든지 작목별로 할려고 하면은 그런 방향으로 재배방법에서 그런쪽으로 특수하게 흘러가는 것이 앞으로 상품화 하고 판매하는데는 조금 안 났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장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장차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들어 왔는데 지금 기술센터에서 인력도 상당히 어렵고 그런줄 압니다만은 특장차 산업과에 가 있는거는 기술센터에서 있는거 하고 어떻습니까?

이게 산업과에 가 있는 거는 저희들 사무실에 있는 것은 세렉스 4구동짜리 차고 다음에 산업과에는 1.3t짜리 일반 이륜구동 차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무실꺼 보다는 산업과 것이 차체는 좀 더 큽니다. 그런데 성능은 제가 알기로는 산업과에 있는거 보다는 저희들 사무실이 성능이 좀 더 났습니다. 좀 더 나은걸로 되어가 있고 다음에 저희들 처음에는 왜그러냐 하면은 축산에 대해서 소모성 질병만 방제하기 위해서는 조금 큰 차도 산업과 차도 되는데 앞으로 벼병충해 하고 겸할려고 하면은 차가 4륜구동도 되고 힘이 좀 있어야 안되겠나 싶어서 차를 모양을 바꿔서 신청을 했는 겁니다.

산업과는 안 나왔습니까?

산업과에는 왔는데 이거는 완전히 농림부에서 1개군에 한 대씩 사주는 겁니다.

방제역 때문에 그런 소식은 들었습니다만은 지금 벼도열병이 좀 예년보다 좀 심하다 하지요? 그런데 면부마다 공동방제를 하는데 가산하는데 제가 한번 가보고 지난해도 학산 올해는 했고 작년에 학상 했는데 대충 이런 들판에 가면은 우리 방제역차 가면은 그 농로만 해도 충분히 방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가산 심곡, 하판, 학상, 학하리는 그러면 전체 농지 70∼80% 됩니다. 그런데 이런거를 공동방제 할 때 상당히 어려운줄 압니다만은 두 대가 한몫가서 한 들씩 한번 시범적으로 방제를 해봤으면 어떻겠느냐 그러면은 지금 장마 지나면 도열병 안 심해지겠습니까? 그럴 때 농민들이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이 좀 바꿔지지 않겠느냐 지금 경운기 있어도 전체 농촌이 고령화거든요. 젊은 사람 많이 있는 동네도 노인이 뒷짐 지고 있으면 논에다가 쳐 줄라는 하는 소리도 안하고 생각도 안하고 그런데 그 두대 가면은 상당히 몇시간만 해도 우리 기술센터하고 산업과하고 가면 참 좋으리라고 생각되어 지는데요?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입도열병은 군에 전반적으로 나와 있는데 저는 입도열병에 연시대회를 한다든지 할적에 1차가 나가고 두번째는 각 읍면에 다니면서 지금 하는 이야기가 이차는 축산구제역이라든지 소모성 질병 방제하고 또 위급성 병해충 방지하고 두가지를 쓰는데 이차를 활용할려고 할 적에는 노약자가 있다든지 이 병이 걸려가지고 움직이지 못한 사람 극소 사람한테 내가 차를 지원해 주겠다 지금 이러고 다닙니다. 제가 왜그러냐 하면은 저희들 연시대회 갔다가 동네에 노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습니다. 이래서 쳐달라하면 그건 지원을 나가보면은 반은 노인이고 반은 성한 사람이 붙어가지고 차를 막고 약을 쳐달라고 하니까 안 칠수도 없고 해서 지금 그래 해서 들어오니까 이게 장위원님 말씀대로 두 대 나가가지고 하면은 하루종일 치면은 40정 그정도는 안 치겠습니까? 그걸 한번 그래 시작을 했으면 농민들이 약장대 손 안댑니다. 전부다 다 놔두고 저기 안 쳤으니까 여기 쳐달라고 하면 전부 약 치러 다녀야 됩나다. 그래서 제가 농민들이 하는걸 거절하는 것이 노약자가 있고 병들은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있거든 이야기 하면 그거는 내가 들어줄게 그거만 하고 다니고 두번째 제가 생각한거는 벼논에 멸구가 매년 발생이 됩니다. 그런 지역은 이게 저희들 차가 나가가지고 도로변이든지 죽 나가서 멸구는 국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는 이 차를 활용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래서 잘못하다 보면은 농민들의 버릇을 다 버리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걸 지금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다음에 저희들 사무실에 차를 운영합니다만은 제일 어려운 문제가 인력입니다. 기사 둘 있는데 한사람 따라 나가고 또 병충해 담당자 한사람 있는데 한사람이 병만 담당하는게 아니고 사무실 포장해야 되지 자기 공문 받아야지 또 전작담당을 하기 때문에 그 업무처리 해야되지 이 사람이 나가면은 요사이는 인력이 업무에 일대일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사람이 몇일 돌아다니면은 그 업무가 마비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인력만 어느정도 확보되고 이거는 완전히 기사 한사람 또는 기능직이라도 있어가지고 너는 방제만 하고 다녀라 이거는 쉽겠는데 직원이 나가서 계속 움직이기는 조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항공방제 하다 지금 몇 년동안 계속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체가 인력이 있는데도 해달라는 그런거 보다는 보면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한테 우리논 방제해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은 노인들 와서 일부러 호수도 안들어준다고 사실 부정하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보다는 기술센터에서 인력문제 그것만 해결되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예, 그거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나가보면은 저한테 부탁하는 사람이 많은데 제가 그걸 판단을 못합니다. 그래서 정 그러면은 상담소장하고 수의를 해서 하면 상담소장이 나한테 이야기 하면은 내차를 지원해 드릴께요 그 소리를 해가지고 상담소장이 선별하도록 그래 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더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주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달호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달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수도사업소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서경석, 시설담당 김승제, 시험담당 정영규입니다. 평소에 수도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 주요업무 추진상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를 상수도사업 추진 성과, 상수도사업 추진 상황,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수질관리, 물 수요관리 시책추진 그리고 현안사업으로 왜관산업2단지 용수공급 시설 확장 추진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달호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감사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는 맑은물 공급, 충분한 물공급 이걸 위해서 절수형 요금제 실시, 절수기 설치 권장 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상수도 누수방지 탐사 이런걸 아주 적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1번 절수형 요금제 시행이후 물사용량 및 요금, 2번 절수기설치 권장 실적 3번 간이상수도 수실검사 실적 및 조치결과, 4번 상수도 누수방지 야간탐사반 운영실적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 4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종합상수도 계획변경 현황에 대해서 장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보니까 빨리 추진해서 손해도 보는 수도 있네요? 허병목 건설과장이 수도사업소장 할 때 거액을 들여서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했거든요. 현재로봐서는 그거보다는 박달호 소장님이 하시는게 더 효율적이다 해서 다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그냥 이렇게 서면으로 답변하고 또 지금 계획을 했는데 지금은 가산, 동명은 인동으로 통해서 계획을 하고 있지요?

예,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만은 그 개략적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로 관로를 묻어가지고 공급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계획수립 해났는 학산리로 가는거 하고 이거하고는 잇점은 어느정도 지금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광역상수도에서 정수시설을 우리가 의뢰해서 한다면은 관로는 저희들 관로 묻어주는 시점이 배수지까지입니다. 그래서 가산 동명을 공급구역에 대한 적절한 배수지 지역은 가산 다부리 지역이라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미 수자원공사에서 관로를 묻어준다면은 다부리까지 저희들이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부리까지 요청을 한다면은 저희들은 학산리까지 해서 그래 오는 방법도 있고 지금 구미 산업도로로 해가지고 인동에서 오는 방법도 있는데 저희들은 기왕 관로를 광역상수도에서 다부리까지 해준다면은 저희들은 인동 선로로 해서 가산쪽으로 오는 걸로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은 가산은 같다가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지천 황확리 같은데 계획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 지천으로 가던지 아니면 학산으로 가던지 여기도 배수지가 그 어디 가야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인동으로 가면 가산 동명까지는 배수지를 다부리까지 수자원개발공사에서 그렇게 묻어 주겠느냐 가산거는 갔다가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그렇게 된다 그래도 지천쪽으로는 다시 노선이 가야 되거든요. 만약 그것까지 다 수자원개발공사에서 해준다면은 좋을 법도 합니다만은 원래는 학산 석산쪽에 마지막 배수지를 거기에 한다 그래서 지금 남율 배수지를 3군데 할 것을 한군데로 몰았죠?

예,

지금 일부는 준공하고 증설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부 이중으로 투자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본위원 생각은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가산 다부리까지 가고 또 중리지역 배수지 하던데 확장공사 하고 그것이 그 노선으로 해가지고 언젠가 황학리로 갈려면 지천으로 갈려면 그리 가야되는데 물론 지천은 지금 영진대학 때문에 그쪽에 노선을 금년에 예산이 되어 있고 또 기채도 하고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황학리쪽으로 올려면은 상당히 그쪽에 달서리까지 경사도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계획변경 하니까 구체적으로 그쪽으로 한번 용역을 주는데 그때 1억 몇천만원인가 들었거든요. 그거는 지금 현재 이 계획하고는 용역비는 날라가 버렸습니다. 그때 했는 용역은 이 시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도 기본계획은 지금 거의 살아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그 계획 가지고 지금 합니까? 그때 기본계획 들었을때는 학산 영진 석산쪽에 가서 황학리쪽으로 그쪽에서는 가산 거기서 가산 전체를 가산 곡4리하고 곡5리를 제외한 전 군내 그렇게 종합개발계획 그렇게 했거든요.

지금 저희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거는 상수도 기본계획 골격은 그대로 살아 있고 단지 생활용수에 대해가지고 지금까지는 우리 석적이나 왜관에 5만t 가량을 자체 생산해 가지고 공급한다는 이 계획을 생활용수를 전면 구미광역상수도로 이전해가지고 그걸로 다 받겠다는 걸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겁니다. 그외에 기본골격은 다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배수지하고 다부리 하는거 하고 가산, 동명 하는거 하고는 많이 틀리지요? 지금 우리가 자체 개발계획을 하는거 보다는 광역상수도 오는거는 좋은 거지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가산하고 동명 이외에는 기존 공급 선로로 해서 충분히 공급한다고 보고 지금 제일 상수도공급 취약지점이 가산하고 동명인데 동명 가산을 구미광역상수도에서 다른 인수 관로를 신설을 희망해가지고 그래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동선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또 배수지 위치는 동명, 가산을 공급을 하자면 배수지 위치가 다부리가 가장 안 적합하겠나 이래 보고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계획하고 있는게 지금 현재 구미광역상수도 선산 대평동에서 해가지고 낙동강을 횡단해서 이 반대쪽으로 인동 옥계있는 그쪽 산에 올리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로가 되어가지고 나온다면은 가산까지는 거의 지금 저희들 추측으로는 자연압으로 공급이 안되겠나 이래 보고 단지 이쪽에 동명하고 황학리 일부 이쪽 말씀하신 달서 이쪽에 일부 카바할 수 있는 지역이 다부리 위치가 새로 선정이 되어야 안되겠나 저희들 그래 보고 있습니다.

가산 구평리까지 지금 아파트 단지 있는데 거기까지 기본 원관은 그곳까지 갈 수 있거든요. 또 장천으로 간다 그래도 장천 소재지까지 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큰 어려움이 아닌데 거기서 갔다가 다부로 회전해서 오는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이 용의할는지 또 먼저 우리가 거액을 들여서 기본개발계획을 해났는데 그걸 참작하셔가지고 이 예산이 계획만 하다가 잘못하면은 또 그걸로 끝나는 수도 있을런지도 모를거니까 그건 수도사업소장님께서 세밀히 연구하셔가지고 저는 해보니까 아무래도 이중되겠다 그래서 이야기드린 겁니다.

그거는 이중으로 물이 다시 역류되는 그런 시스템이 안되도록 저희들 나중에 기본계획도 그래하고 수자원공사 인수관로 계획도 그런식으로 권유를 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산 같은데는 학상 공업지역이 다부리하고 비슷합니다. 회전을 해서 갔다 온다 그러면은 그 지역 높이가 해발이 그래서......

중간에 왜관 북삼, 약목 같이 중간에 분기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기산면도 넘어오기 전에 분기를 해가지고 기산면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 있으면 간담회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때는 도면하고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음 상수도 소독범위 여부에 대해서 장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도 사실 폐공 때문에 질의했는데 지금 건설과나 지금 수도사업소는 거기 폐공 한공 발견하면 5만원씩 포상금 나가지요? 이래해도 동네에서 사실 안 되더라고요. 내가 사는 주위에도 분명히 폐공 몇 개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다 되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하수 문제는 고갈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상수도 종합개발계획이 되어 있어서 상수도 공급이 되면은 별 문제가 안되지만은 그런다 그래도 지하수 오염은 세심히 살피고 막고 해야될텐데 그래서 그런걸 건설과에도 했지만은 거듭 수도사업소도 금년에도 가뭄을 통해서 상수도 개설하고 이랬는데 지하수 오염같은 것은 제가 생각하는데로 막아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왜관, 약목, 북삼, 기산은 거진 상수도를 먹고 있는데 가산, 동명 같은데는 전부 지하수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지하수 소독같은거 보니까 제가 그렇게 눈여겨 못보고 파악을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소독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병행해서 폐공도 막아야 되지만은 지하수를 먹는 지역에는 철저히 소독을 시행하셔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간이상수도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3개항목이 더 추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간이상수도에 대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가지고는 안되죠. 실천이 되어야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7번 상수도 관망도 제작내역 및 현황에 대해서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관망도 제작을 왜관, 약목, 북삼 3군데 제작이 완료되었지요?

예,

관망도 제작이 우리지역에 상수관이 노후되었거나 또 파열로 인해가지고 누수량이 많이 쏟아지는거 이런부분들이 지금 관망도에 의해가지고 정확하게 진단이 되고 있습니까?

사실 지금 저희들 이미 제작된 관망도는 지적도를 가지고 지적도에 의해가지고 옛날에 관을 묻었는 자료 그다음에 인근 주민들한테 탐문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재래적인 방법입니다.

재래적인 방법을 '99년도 7월달에 전부 완료를 했는데 최근에 했는 재래적인 방법을 예산을 9,00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그렇게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방법은 그 당시에 없었습니까?

그 당시까지는 아직까지 관망도가 지적도에 의해가지고 지적도 도면 그걸 활용해가지고 일일이 전부다 어디 묻혔는지 확인하고 그래했습니다.

이게 정확하지는 않죠?

100% 정확하다고는 못보고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으니까 새로 건축을 신축한다든지 이랬을 때 우리 수도사업소 관리직에서부터도 이게 어느 배관에서 거기까지 연결되어야 되는지 산출조차도 제대로 안된다고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그런 민원이 일어난 일 없습니까?

그런 민원은 거의 없습니다.

아니죠. 배관을 새로 신축하는 건물에 배관을 연결하면은 배관거리가 가장 가까운 거리에 계산법이 나와줘야 되죠. 그런데 잘안되는 경우가 본위원이 얼마전에도 그 민원인이 불평하는 상황을 봤다고요. 이런 원인이 어디있느냐 하면은 관망도 제작이 제대로 안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당시에는 제작을 거리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관망도 제작이 일단 실패입니다. 맞죠?

아닙니다. 지금은 90%이상이 거의 맞기 때문에 지금 제작된 관망도는 80∼90% 맞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왜관1리에 모 한지점에 노후관이 파손되었다 파손되었는 거기 위치를 관망도 이것가지고 신속하게 찾아낼 수 있습니까?

예, 저희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작업하는데 모든 것이 관망도에 의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망도가 본위원이 지적했는 내용도 예산을 들었으면은 우리 사업소에서도 예산을 들었는 만큼 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 가치 효율성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미흡한지 알기 위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시대적 방법으로 소장님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보다 더 정밀하게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당시에 석적을 제외한 상수도 공급구역에 지금 3개 읍면에 관망도를 제작했는데 그게 아직까지 100% 정확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이게 매설 깊이라든지 위치라든지 관경, 관종 그다음에 설치년도 이런걸 정확하게 이거는 항공측량으로 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소요예산액이 거의 8억정도가 소요됩니다.

칠곡군 하는데 8억예산이 들어갑니까?

다 할라하니까 개략적인 예산을 저희들도 안그래도 구상을 하면서 계획을 해보니까 8억정도 되는데......

우리 칠곡군이 8억 들어가면은 대구시에는 지리정보시스템이 지금 시행될 겁니다.

대구시에서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지금 7억2,000만원이 기 투자가 되어서 이거 하는데 대구시에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하는데 7억2,000만원 예산 들어가지고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금년 8월부터 이게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전면 다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대구시 중구, 동구, 서구, 남구, 수성구 그러면 대구시 전역 아닙니까? 거기에 7억2,0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우리 칠곡군이 이거 하는데 8억이 듭니까?

저희들 추정 뽑았는게 이래 나왔습니다. 저희들 이거 하는 부서에 견적을 한번 받아 봤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안산시에 시내 했는데 한 7억정도 들었다 하는 자료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시에 7억 들어가고 대구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5곳에다 7억2,000만원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수도 들어가는데가 우리 칠곡군 전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칠곡군은 안산시나 대구시 비하면은 지역도 좁을 뿐만 아니고 인구도 적고 한데 8억이나 들어간다 하는 수치는 소장님 연구를 안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본위원이 바로 이 안을 제시도 하고 싶었었는데 지리정보시스템을 하게 되므로 해가지고 관로 위치라든지 관로의 설치년도 이건 제대로 되어야 되고 노후여부라든지 이런게 효율적으로 나타나면 이게 정확하게 나타난답니다. 이런걸 소장님 알고 계시면은 이런것도 아까 말씀 하시는대로 우리 관망도 제작하는데 우리 수도사업소에 관리직원들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일하는 직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일의 효율성이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아까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대로 수도를 설치를 하는데 사업비가 배관연결 부분 위치에 따라가지고 다르니까 답변이 틀려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은 당신 어제 산출할 때 이 거리 얼마들어가면 된다고 이야기 해놓고 이거 아니다 하면서 또 이쪽으로 옮겨 가지고 돈을 더 내놓으라는 이야기가 되면은 돈을 덜내 놓으라면 문제가 안되지만 돈을 더 내놓라면 민원인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그 분야에 능력 이야기가 되게 되고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 부분을 갖다가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인력소비도 덜되고 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해서 들어간다면 미리 이런 것은 간담회를 통하든지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빨리빨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안을 제시를 하고 싶었었고 소장님 처리과정을 하고자하는 그림을 어떤 형태로 하고자 하는 진단을 하기 위해가지고 이 자료를 내서 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장님 답변하시는대로 소장님도 그런 계획이 선다면은 하루라도 빨리 해서 우리 칠곡군민이 광역상수도 물을 활용할 수 있는데 불편한 점이 없도록 되어야 될 것이고 또 필요이상의 물이 누수가 되어가지고 손실을 보는 이런 영향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을 소장님 빨리빨리 검토를 하고 해서 아까 8억이라는 부분은 소장님 진단이 잘못되었습니다.

그 관계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해서 차질이 없이 잘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낙동강 구철교 상수도관 이설계획에 대해서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 보니까 ‘96년도에 설치를 했네요?

예,

지금 소장님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민이 먹는 상수도 배관을 갖다가 노출시키는 부분하고 노출을 시키지 않는 부분하고 어느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까?

배관을 노출시키고 매설을 하고 이 관계는 사실 상수도 관리측면에서는 매설하는거 보다는 사실 노출이 되어가지고 유지관리하는게 훨씬 좋습니다. 모든 지리적인 여건이나 도로사정이 노출할 형편이 안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매설을 해서 하는 것인데 사실상 우리가 앞으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만은 이런 경우는 예외입니다.

우리 지금 인도교 자체를 보존하고 있지요?

예,

보존하는 있는 거기에 배관을 두줄로 350mm하면 굉장히 크잖아요. 이것도 모양새도 안 갖춰놓고 보존하는 인도교에 그 배관이 그래 되어 있는 이것은 지금 소장님 보기 좋아가지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겁니까? 배관상 보기에 문제있는거 그것 때문에 할 수 없이 매설한다 그랬지요? 그렇다면은 저거는 보기가 좋습니까?

저것도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도 6.25 전승 기념물이고 앞으로 문화재로 지정을 해가지고 보존해야될 그런 계획도 있고 또 주민들 휴식공간에 지장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주민들 휴식공간도 공간이지만은 그게 지금 인도 자전거도로 왜관북구 지역주민 약목 관호 3리, 4리, 5리 이 주민들이 도보로 자전거로 전부 그쪽으로 통행하고 있습니다. 인도교 문화재 관리차원에서도 보존을 시키기 위한다 그래 보존시키는데 상수도배관을 그래해가지고 외관상 보기도 안좋다 소장님 저 상수도물이 어떻습니까? 24시간 계속해서 흘러나옵니까? 아니면 시간별로 물이 통과되어 나옵니까?

24시간 계속 흘러 나옵니다.

저게 어느정도 물이 공급이 되고 또 멈췄다가 오는게 아니고 계속해서 흘러옵니까?

예, 물은 항상 차 있습니다.

구미수자원공사 저기서 계속 24시간 계속 압을 가해서 계속 보낸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소장님은 여러가지 여건상 보기도 그렇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설치계획이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뿐만 아니고 지난 과거 64회 임시회때도 그당시는 보니까 허병목 수도사업소장님인데 그당시에 배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그당시에는 보니까 인도교를 국도4호선으로 돌려가지고 교량밑으로 이래해가지고 할려고 계획을 해서 답변을 했는 자료에 나온 것이 있는데 그당시부터 소장님이 하겠다라고 답변을 해놨는게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64회라 하면은 아마 4년전쯤 안되겠느냐 그동안에 이런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는데도 이때까지 소장님 이야기 하는 걸로 봐가지고 아직 검토도 되지도 않은 상태고 보기는 외관상 안좋다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지적이 되었는 부분도 이때까지 추진이 안되었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검토했는 사항이 있으면은 검토한 사항이 있다면 있는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왜관 주민여론이라든지 또 약목지역의 주민여론이 있다는걸 감안을 해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설계획을 비교검토를 한번 해봤는데 제가 이 이야기가 나온 것도 근래에 갑자기 추가로 자료요구를 하셔가지고 이 내용을 받았습니다만은 그전에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1안, 2안, 3안, 4안 이래해가지고 1안은 왜관교 신설교에 관을 매다는 방법 2안은 구 왜관교 위에서 상판에 인도교로 보수하는 방법 그걸 구 왜관교를 조치한다고 보고 또 매설하는 방법 3안은 낙동강 횡단하는 방법, 4안은 지금 현재대로 존치하는 방법, 이래가지고 검토는 해봤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이걸 꼭 이설한다고 봤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신설 왜관교 밑에 상판에 관매달기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1억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 예산을 우리가 부담을 해서 해야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두 전부 발상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구왜관교 존치 여부도 그렇습니다. 구왜관교를 존치를 시킨다하는 명분이 이거는 소장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소장님 답변을 그래하시니까 제가 묻는데 구왜관교를 존치를 시켜야 되겠다하는 하는 명분이 자전거도로 인도를 하기 위해가지고 존치를 시켜야 된다고 존치쪽으로 결정했는 사안은 아닙니다마는 존치 이야기를 소장님도 그래 말씀하시는데 이게 홍수시 수위 단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검토도 안하고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나오시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이 짧은 거리내에 교각이 큰 교각 하나 폭이 적게는 3m 크게는 5m폭입니다. 이게 6개 다리가 밀집해서 있는데 지금 만약에 존치시켜 가지고 문제가 되어서 칠곡군에서 철거할려고 하면 철거비만 해도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공사비의 반은 철거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내용도 파악 안하시고 우리 공직자분들이 존치를 했었을 때 상판을 고쳐가지고 그리로 하겠다 지금 문화재로 보호관리하겠다는 인도교 저기다가 상수도배관을 노출시켜 놓고 저기다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보행을 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그래 활용하도록 하면은 얼마나 보기 좋은데 이런데를 나두고 저렇게 방치해 놔두고 이걸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안되는 이야기죠. 이게 만약에 추후에 천연 재해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다하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지금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지만은 새왜관교 이게 완료가 되면은 이거고 저거고 전부 우리 자치단체에 관리권이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상수도관을 상판을 고쳐서 그래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건 없애야 됩니다. 존치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저희들 협의할때 건설과에서는......

이번에도 그게 지적이 되었는데 자치단체에서 할려고 하면 전부 군전체의 포괄적인 문제를 놓고 해야되지 우리 주민의 백년대계에 자연재해의 문제가 되어가지고 내가 할 사업을 서류를 갖춰 들어가면 안됩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은 여사로 생각해요 그건 잘못된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예산이 11억 들어가는 이것도 저는 전문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은 제 상식으로 우리 광역상수도에 물을 받아가지고 수자원에다가 우리는 물값을 지불하고 있는데 우리 자치단체에 문제가 되어 있는 배관을 이동을 시켜달라 하는데 우리 군이 부담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11억 아니라 110억이 들어가도 문화재보호 차원에서라도 저렇게 노출시켜서는 안됩니다. 칠곡군을 지나가는 사람들 저게 인도교인데 물통이 지나간다 누가봐도 우스운 이야기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문제지만 지역주민의 민원도 많지 않습니까? 굳이 인도교하고 자전거도로 해도 되는데 지금 현재 구 왜관교 저거 존치시키는 여부가 인도교하고 자전거도로 만들고 이런생각으로 해서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추진을 시킬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가장 지금 여론을 감안해가지고 바람직한 것은 신설 왜관교에 상판에 매달에 이설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업비를 그당시에 칠곡군에서 수자원공사에 지금 구왜관교에 부설하도록 승인을 해줄 때 별다른 조건이 없이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일주일전에 간담회시에 수자원공사 구미관리소장하고 간부들하고 간담회시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거론을 해가지고 타진을 해보니까 자기네들이 예산을 들여가지고는 해줄 그럴 그게 없습니다. 우리 예산을 세워가지고 한다면은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기가 좀 안그렇겠나 싶습니다.

소장님 답변이 그렇다면은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민원을 제기시켜서 하면 방법이 있습니까?

수자원개발공사에 저희들 그 당시에 이설하는 조건으로 허가는 안내줬지만은 재산이 수자원공사 재산이고 하기 때문에 그 관로 유지관리를 수자원공사가 해야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도 이설을 검토해 달라는 공문까지도 내났는데 계속 공문서하고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그사람들하고 이설을 하도록 촉구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 사업비 지출시킬 수 있는 어떤 규정이나 이런거는 검토해 본적이 있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사람들 사업비 염출방안이라든지 집행기준 이런거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그것도 안해줄려고 하면 봐야되지요. 우리는 돈주고 사먹는데 사먹는 사람이 하라 하면 이거는 어불성설인데 제가 확실히 업무자체를 잘 모르지만 소장님 대행을 하니까 그사람들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는 내역 규정이라든지 관계 법령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라도 연구를 해가지고 대응 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지 그냥 공문만 보내가지고 될 이야기가 아니고......

김위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대로 그 사람들하고 이설이 되도록 계속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안된다 그러면은 우리 군비가지고라도 저걸 이설을 시켜야 됩니다. 그냥 저래 놔둬서는 안되는 겁니다. 요즘 집행부에서 관광지개발, 관광권역 하고 하는데 인도교를 존치하고 저것을 볼거리로 지금 우리 군이나 나라 전체로 봐서라도 저거 볼거리가 되는 다리인데 저런곳에다 상수도관을 노출시켜서 그래 있는다 하는 것은 그건 상식이하의 일입니다. 어쨌든 저걸 이전을 시킬수 있는 대책을 검토해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64회 그랬는데 그때 구철교 상판 위험다리로 판정을 받아가지고 그 중량 때문에 못달았거든요. 지금 인동 구미대교는 수도관이 상판으로 왔습니다. 강 수심으로 봤을때는 상당히 62회 회의록에 보면은 이게 나와 있고 우리 칠곡군에서 수자원개발공사하고 해 놓은 것이 제가 읽지는 못하겠는데 이걸 보시면은 늦게 결과적으로 상판을 새로 설치할 때 그런 문제도 있고 이상수 의원이 휴식공간도 없어지고 흉물이 되고 이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허병목 과장이 수도사업소장해서 답변을 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회의록을 제가 읽을수도 없고 이래서 박소장님께서 오늘 답변을 마친후에 회의록을 참고해서 다시 하면은 상판으로 달던지 상판으로 다는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밑으로 묻어가지고 보수 이런 문제등등 지금 노출되면은 제일 보수는 좋다 그랬는데 좋지만 노출시킬 수는 없거든요. 지금 대교건설 이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 회의록을 61회에서 64회 회의록 이걸 참고하셔서 방법을 추진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왜관에 광역상수도하고 자체상수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체 상수도에 불소투입 한지 몇 년 되었습니까?

불소 ‘98년도부터 했습니다.

불소 투입해서 좋은점과 나쁜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소 투입하는 목적은 보사부 차원에서 권장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자라나는 세대들 특히 어린 세대들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전체인구 70%가 치아를 앓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전에 정부차원에서 치아에 대해가지고 예방을 해야된다는 차원에서 불소가 치아 및 치주를 건강하게 하는데는 근본적으로 물속에 불소를 투입해가지고 미리 예방하는게 가장 좋다고 이래 보고 그 정부 홍보 방침하고 정부 취지에 부응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소는 어린 아이들 이를 갈기 이전에 어린 아이들에게 불소가 좋다하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 불소를 장기투입을 해가지고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이게 약품이라는 것은 모든 일들은 양면성이 있거든요. 제가 묻고 싶은 대목이 어린 아이들의 치아에 대해가지고는 불소가 좋은데 이걸 장기 투여를 해가지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걸 제가 알고 싶은거에요.

거기 대한 문제점도 의학계에서 시민단체에서는 여러 가지 발암물질이다 인체에 별로 도움이 안된다고 그러고 정부가 지정한 학회에서는 그런거는 없다 유익한 것 뿐이다 이런 식으로 서로 공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분명하게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문 발표되면 그거 다 오려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고 유심이 보고 있는데 학회에서도 확실히 좋다 나쁘다가 좋은 쪽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만은 시민단체에서는......

불소가 좋다는 것은 치아뿐입니다.

시민단체에서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정부나 학회에서는 지금 좋은 쪽으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좋은 점은 치아 나쁜점은 분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물이기 때문에 군민이 먹는 식수이기 때문에 나쁜점은 무엇인지 이 건강에 직결되는 일 아닙니까? 나쁜점은 무엇인지 좋은점은 무엇인지 그걸 전문가에게 질의를 하던지 해서 다음주에라도 그 장단점을 분별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승호 종합복지회관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복지회관장 지승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업무담당주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담당 김병화, 청소년지도담당 박만택, 사회교육담당 박명자, 여성개발담당 이경숙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복지회관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승호 종합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의원닙 계십니까? 예, 장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대강당은 몇 명까지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의자좌석이 850석입니다.

만약 선다면은?

선다면은 1,000여명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1층에는 640석, 2층은 210석 그렇습니다.

보조의자 이런 것은 없죠?

보조의자는 있습니다만은 사람 왕래 때문에 뒷부분만 깔수가 있지 통로에는 깔기가 좀 곤란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시설사용료 그랬는데 사용료 2,400만원, 교육수강료 2,000만원 그러는데 여기는 강사수당이던지 투자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투자부분도 있습니다. 투자된 부분은 각 교육수강료를 받아가지고 세입세출에 넣고 예산에서 시간당 3만5,000원씩 강사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강사가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외래강사만 시간당 3만5,000원주고......

강사수당은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안 넣고 시설사용료만 나왔는데 보통 우리 보건소는 투자대 수입에 준할 수 없는데 종합복지회관도 복지를 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투자된 건물인데 이거 오늘 시간도 없고해서 보고만 하지 자료요구 내났는 부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투자대 수입 그걸 서면으로 아니면은 간담회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난해 수영장 같으면은 투자대 수입 이거 수입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든지 그런게 있으면은 예산이 있고 알수도 있겠지만은 또 우리가 상세히 항목별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리기능사 자격취득에 대해서 취업하는거 하고 창업 이건 분류가 취업이 되고 창업을 하면 어떤 업종으로 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따라서 생활개선사업 시범사업 추진하는데 사업추진 이게 보조금인지 융자금인지?

지원사업입니다. 융자는 없습니다.

조리기능사 자격취득해서 취업했는거 하고 창업했는거 하고 그 분류가 어떻게 됩니까?

조리기능사 자격취득에 저희들 취업은 18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조리자격증이 필요한 업소 일반업소에는 없습니다만은 학교에도 필요하고 유아시설에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데 저희들이 알선을 해주고 나머지 12명은 자기 개인사업을 열었는 것입니다.

그 자격증으로 인해가지고?

자격증이 없어도 창업을 할 수 있는데 자격증을 가지고 식당같은거 하는 것도 창업으로 보고 그다음 생활개선회 시범사업 관계는 마을공동 휴식공원은 7개소 기산을 제외한 1개면에 한 개씩 있습니다. 여기는 개소당 600만원이 지원되는데 왜관읍에 봉계리, 지천면에 영오1리, 동명면은 남원2리, 가산면은 학하1리, 석적면은 남율리, 북삼면은 숭오2리, 약목면은 복성1리에서 하는 걸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태양열 온수기 설치 4개소는 개소당 지원이 210만원이 되고 자부담이 90만원 있습니다. 300만원 가지고 태양열 온수기 설치를 합니다. 이부분도 왜관읍에는 삼청1리에 이재문씨 또 지천면 신리는 이수현씨, 북삼면 오평1리는 마재구씨 약목면 관호리 백완기씨가 하는걸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농가조성은 16호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원이 50만원, 자부담 50만원입니다. 이거는 마당에 화단가꾸기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읍면당 2개가구씩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명품 개발 이거는 지원이 1,000만원됩니다. 지역명품 개발은 소득사업으로서 기산면에 천연염색, 농산물 임가공 소득사업은 8,000만원 사업에 지원이 500만원 자부담이 240만원입니다. 농산물 임가공 사업은 가산면에 책정되었고 전통한과 소득사업은 석적면에 560만원 지원이고 자부담 240만원 되는 걸로 선정을 해났습니다. 이래서 전체 읍면마다 사업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서 읍면장들한테 보고를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보고가 다 들어오면 내년에는 구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장 1년 수지관계가 나왔습니까?

예, 수영장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2001년도 수영장 증축공사 끝나고 운영계획을 저희들 나름대로 작성해서 의회간담회때 보고를 드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보고가 여의치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영장 개장 1주년을 맞아서 어린이풀장과 사우나실등 시설보완에 따라 군민들에게 높은 복지수요와 건강증진 향상에 노력하기 위해 그동안 운영상 문제와 개선방안을 도출해서 주민이용 편익의 최대화와 운영적자의 최소화로 효율적인 시설관리로 운영하고자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기본방침은 칠곡수영장은 12만 군민의 체육활동의 장으로 정착이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합리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으로 재정독립의 노력을 해야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을 통해 경영마인드를 좀 도입해서 적자폭을 줄여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영리목적 보다는 군민복지증진 및 건강증진에 도모를 해야 안되겠나 하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도 위탁운영 현황을 보면은 2000년 7월 20일부터 2001년 7월 20일까지 1년간을 위탁하는 걸로 칠곡군체육회와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월별 이용자수를 보면은 7월부터 금년도 3월까지 저희들이 보고받은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면은 일반회원이 월평균 345명이 됩니다. 1일 입장객은 월 1,315명이 됩니다. 이 도표로 보는 것과 같이 7월 개장할때는 일반회원이 1,034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설의 미비함과 겨울철 동기가 되면서 11월달 160명 12월달 134명 1월달 115명씩 인원이 현저하게 줄어든게 눈에 보입니다. 이래서 345명을 평균해 3월달까지 운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수지분석입니다. 작년 7월부터 금년 3월까지 수입이 수영장에서 2억1,772만9,530원이 수입으로 들어온거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출은 3억9,996만7,490원이 지출했습니다. 수입과 지출의 분석결과 9,219만7,960원이 적자 운영을 봤습니다. 그래서 9,200만원에 대한 것은 기 보조가 되어서 정산이 된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타 자치단체 수영장 비교 견학 결과입니다. 저희들이 수영장 운영관계 때문에 4개곳을 벤치마킹을 하고 왔는 상황입니다. 먼저 위탁운영 수영장을 말씀드리면은 달서구 청소년 수련관입니다. YMCA에서 3년간 계약을 맺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근무인원이 13명이고 수영장 규모는 6레인에 유아풀장, 버스 3대가 지입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이용회원도 월 1,500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 1일 입장객도 100명이나 됩니다. 또한 요금은 월 4만4,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수입이 8억입니다. 지출이 10억입니다. 그래서 2억에 대한 적자를 보고 있는데 구에서 1,200만원을 지원해주고 모자란 1억8,000만원은 청소년수련관에 풀장이 아니고 수련관을 또 줬습니다. 수련관은 체육시설도 있고 또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하고 보조를 받아서 마이너스 부분을 해결해 나간 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청도군 수영장은 복지법인 에덴에 위탁을 해서 2년단위로 계약을 변경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무인원이 11명입니다. 여기에는 시설이 5레인에 유아풀장과 버스 1대, 봉고 3대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 회원이 200명이고 1일 입장객이 80명이 됩니다. 월 회비는 7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수입이 2억5,200만원인데 지출이 2억7,200만원입니다. 군에서 2,0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나 1억짜리 차량 1대와 인력 2명을 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억짜리 차량 1대와 인력 2명 지원해 주는거와 보조 200만원을 합하면은 연간 1억6,000만원을 보조해 주는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직영을 하는 수영장입니다. 구미시 시민복지회관입니다. 작년 9월에 개장을 했습니다. 여기는 사업소로서 직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무 인원이 18명입니다. 6레인에 유아풀장이 있고 차량은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원이 월 835명이고 1일 입장객이 약 113명이 됩니다. 요금은 월 4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수입이 2억8,100만원이고 지출이 2억4,200만원으로서 3,900만원의 흑자를 본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영장만 아니고 체육교실을 병행해서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스포츠댄스라든지 또는 탁구, 헬스 이것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수입금을 합쳐서 3,900만원 흑자를 받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지원인력이 공무원 5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합천군 수영장도 사업소로서 직영운영하고 있는데 10명의 근무인원이 있습니다. 6레인에 유아풀장이 있고 운영차량은 없습니다. 월 회원이 180명입니다. 1일 입장객은 한 60명정도 됩니다. 월 회비가 5만원 받고 있습니다. 수입이 1억6,200만원이고 지출이 2억2,100만원입니다. 이거는 5,900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인력이 한명이 지원나가 있습니다. 타단체 수영장 지원 내역을 붙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7월부터 금년 1월 6일까지 종합평가를 해본 결과 주민복지증진에는 기여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칠곡군체육회에서 수영장이 전무한 지역주민들의 체력향상과 건강증진에도 체육회에서 일조를 하지 않느냐 이렇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영장 시설의 확장 및 주민불편 해소입니다. 청소년수련관내 합숙수련용 부대시설로 준공한 수영장을 군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개장하므로 해서 시설부족으로 주민들에게 많은 원성을 받지 않았느냐 그걸 보면은 탈의장과 샤워시설 부족과 부대시설 미흡으로 당시 7월에는 1,000여명의 회원이 있었습니다만은 동절기에 130여명으로 감소되므로 해서 재정적자의 운영상 곤란을 초래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금번 어린이풀장 증축으로서 어린이풀장, 사우나실, 탈의실, 샤워시설을 정착하므로 해서 앞으로 적자폭이 현저히 감소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근무추진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수영장 시설 증축에 따른 독립채산제 유도입니다. 총 이번 증축면적 95평을 해서 1,060㎡인 321평이 수영장 면적이 되겠습니다. 아마 증축은 7월 14일날 개장을 해서 지금 어린이풀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위탁기관 연장운영입니다. 당초 자기들이 2000년 7월 21일부터 2001년 7월 21일까지 1년간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2년으로 변경해서 금년도 수영장 증축을 새로 했기 때문에 1년 더 체육회에다 줘가지고 적자폭을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도 달서구청 수련관도 3년단위고 청도군 수영장도 2년단위로 계약을 변경하는 걸로 지금 전부다 위탁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2년 7월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1년더 줘보고 적자운영시 운영방법을 개선해 나가겠다 공개입찰 또는 비영리 단체인 민간에 다시 위탁하는 방법과 직영운영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장점은 적자운영 해소 및 주민서비스 도모는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공개입찰을 줬을 때 이용료가 불가피하게 인상되어야 된다 또 이용료가 제대로 안 들어왔을 때 적자운영시 중간에 중단이 되어야 하는 이런 단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위탁을 줬을 경우나 또 공개입찰을 했을 때 기계설비 분리 및 부담율 문제입니다. 기계, 전기, 건축비 등 분리를 했을때에 25억정도가 들어야 분리가 가능한 걸로 지금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 기계에 들어가는 소요경비를 감정기관에 의뢰를 했더니 건물에 대한거는 감정이 가능하고 기계에 대한 거는 감정원에서 감정을 할 수 없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기계는 산업관계 관리공단이나 한국경제연구소에 조사감정을 해서 연구원들이 최소한 6개월이상 감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건물에 대한 감정은 도표에 나온거 같이 중앙감정평가법인에다가 저희들이 했습니다. 작년에 준공전에 3월 27일날 감정을 했을 때 수영장이 총 12억7,179만8,000원의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산정한 결과 대부료를 공개입찰을 한다면은 6,300만원정도 받아야 된다는 이런 결론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어린이풀장을 준공해서 중앙감정원에서 평가한 결과 자산가치가 16억8,148만2,000원이 나온걸로 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대부료를 얼마나 받아야 될 것이냐 8,407만4,000원을 받아야 된다는 공개입찰을 했을 때 감정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청도군 수영장은 대형버스와 인력지원, 예산지원을 합치면은 약 1억6,000만원정도가 지원을 해주는 걸로 나오고 합천군은 5,900만원과 인력 한명 지원을 해주는 걸로 하면은 약 9,000만원 지원해주는 걸로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달서구는 청소년수련관과 수영장을 같이 줬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한거는 자체 YMCA에서 해결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구미시민복지회관 수영장도 체육관을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3,900만원 흑자를 봤습니다만은 88체육관은 3억을 적자를 본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상 수영장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장영백 위원님!

지금 수영장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현재 18명이 있습니다.

달서구 청소년수련관은 6레인에 13명인데?

저희들이 달서구청하고 인원이 조금 많은거는 버스가 4명 있고 기계실에 별도로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달서구청 같은 경우에 이거는 YMCA에서 환원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는 YMCA예산 가지고 달서구청 여기 적자운영을 보면서도 투자를 한다 이 말입니다. 지원금이 별도로 나온데가 있답니다. 그래서 달서구청에는 YMCA하고 체결이 되어가지고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청도군에는 5레인에 11명인데 회원이 200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회원이 금년도에 준공하고 난 후에 400명이 됩니다. 회원수에 따라서 다소에 강사가 한두명이 더 있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저희들도 수영장에 인원이 좀 과다하지 않느냐 적자 운영폭을 줄이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지금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수영장쪽에서 받아들일라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장시설 보완 이후에는 지금 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기, 기계관계를 용역을 줘서 의뢰를 해서 감정을 해보면은 소요기간이 6개월정도 걸린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평가법인에 감정의뢰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저희들은 해야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고 추경예산때 요구를 해서 이부분은 공개입찰을 주던지 또는 비영리단체인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기계에 소모되는 감각상각비가 나와서 보탬이 같이 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해서 연구단에다가 의뢰를 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기계설비만 감정의뢰를 하면은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아직 연구진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연구진을 불러서 전체 기계 내용과 시설면적을 보고 가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전기설비 건축비까지는 25억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분리는 힘들겠네요?

예, 분리가 곤란합니다. 지금 자산가치가 밑에 도표에 보심과 같이 2001년 6월 14일날 감정했을 때 16억8,000만원밖에 안되는데 분리하면서 25억을 들여가지고 분리할 수 있겠느냐 이런 판단이 됩니다.

기계설비조사 감정후에라야 모든 위탁을 줘서 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깁니까?

예, 그래서 1년을 더 연장하는걸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은 적자폭을 최소한 줄여나가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재 일반 회원수는 몇 명입니까?

400명입니다.

작년에 1,000명이 안 넘었습니까?

작년 7월에 처음 개장했을 때 호기심과 더불어서 1,030명까지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최하 130명씩 줄어나가다가 여름철이 되면서 또 수영장이 샤워시설하고 어린이풀장 개장되면서 현재 400명선까지 올라오고 8월달은 7월 23일부터 새로 받습니다. 이게 6월달에 수영장 샤워시설하고 어린이풀장 개장하기 전에 받아났는 인원이기 때문에 8월 회원은 다소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지고 8월달에는 어린이 방학관계로 어린이 수영교실을 운영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린이 수영교실을 운영하면은 1일 입장객도 많이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지금 몇 명입니까?

어린이는 월별로 하지않고 입장시 1,500원 받고 일반인은 2,000원 받습니다.

하루 대강 몇 명 옵니까?

지금 현재 6월 14일날 개장하고 토요일, 일요일날은 많이 들어옵니다. 평일은 아직 방학이 아니기 때문에 안들어오는데 평균으로 나눈다면은 한 50명정도 토요일, 일요일날은 100여명씩 오거든요.

어린이들로 하여금 성인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이번에 시설확충을 해도 운영이 안된다 하면은 큰 문제가 나기 때문에 정신차려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종합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복지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7월 23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